제267회 본회의 제2차(2019.06.24)\nㅇ 5분자유발언(나봉숙 의원, 이영재 의원, 이문재 의원)\n1. 구정질문의 건(한상욱 의원, 이배철 의원, 이황수 의원, 박인섭 의원, 심현주 의원)\n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n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n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n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n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황수 의원 발의)(박경래·송기봉·이하식·이문재·김장환 의원 찬성)\n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n8.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n9.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n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탄천유수지체육시설관리·운영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n11.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시정 및 권고사항 결의안(탄천유수지체육시설관리·운영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n제26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n제267회 정례회 구정질문 현황\n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n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n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n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n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위 심사보고)\n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n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n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n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n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n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n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n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n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n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n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n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정 및 권고사항 결의안\n제267차 본회의 제2차 (0)\n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n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n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n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시정 및 권고사항 결의안\n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n2019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n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n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n8.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n9.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n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n11.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시정 및 권고사항 결의안\n○의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n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n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5분자유발언 현황(나봉숙 의원, 이영재 의원, 이문재 의원)\n○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n봄인가 싶더니 온도계 수은주가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집중호우와 폭염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절기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때인 것 같습니다.\n저는 오늘 “송파나루공원(석촌호수) 서호 휴게시설 직영화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로” 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n잠실동 47번지 일대 석촌호수 서호에는 현재 ‘더 다이닝 호수’, ‘카페 고고스’라는 상호로 2개소의 휴게시설이 운영 되고 있는데 본 휴게시설은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민간 전문업체 즉 사용수익 허가를 내준 사업입니다.\n요즘, 3천 원짜리 김밥이나 라면으로 점심 먹고 5~6천 원짜리 커피를 마신다는 말처럼 시대적 트렌드와 젊은 층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카페, 커피숍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부담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여유롭고 마음 편히 쉴만한 공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n때마침 송파나루공원 서호 휴게시설 2개소에 대한 계약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해온 민간업체 위탁방식으로부터 발상을 바꿔 송파구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직영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하여 봅니다.\n최근 들어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심혈을 기울이며 최우선 과제로 삼는 분야가 일자리창출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프라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마른행주를 짜고 또 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n이처럼 어려운 일자리창출 환경 속에서 별도의 예산투입이나 투자 없이 20명 이상 적잖은 인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이보다 훌륭한 일자리창출 모델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n우리 구 산하에는 정부가 인정하여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능력 있고 우수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보유하고 있어 구정을 뒷받침하고 구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위임받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n이와 같은 우수한 관리채널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석촌호수 서호 휴게시설의 관리운영 임무를 부여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20명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n특히, 우리 구는 참살이실습터를 통하여 바리스타 양성과정 등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n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04명의 준·전문 인력을 양성‧배출하여 이중 529명이 취업하고, 50명이 창업하는 등 취·창업 촉진활동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 카페나 커피숍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바리스타는 199명이 취업하고, 28명이 창업하는 등 가장 활발하게 산업현장에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n이처럼 구민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관련 업종에서 일정기간 고객과의 접점에서 현장체험과 실습 등 직접적인 체득의 기회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치와 노하우는 장차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n현재 마천2동 소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코끼리카페 즉 참살이창업체험센터에서 4개월씩 창업체험개념으로 카페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그 규모나 이용고객 측면에서 석촌호수 서호 휴게시설과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n더욱이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석촌호수 일대에서 연간 계속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대·소규모 행사와 이벤트, 롯데타워 및 부수시설 이용객 등 유동인구를 감안할 때 차제에 본 2개소의 휴게시설을 송파구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 양성사관학교 산실 기능은 물론 구정현황을 낱낱이 알리는 홍보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문화·소통·교류·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착한가격, 가성비 높은 식음료와 누구나 즐겨 찾는 사이드메뉴 개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매출신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구 수익을 증대하는 네댓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절호의 찬스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 줄 것을 정중히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n곧 다가올 여름철 건강관리에 늘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n○의장 이성자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n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 이영재 의원 입니다.\n저는 오늘 “기초의원의 책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n이번 제26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의 결산안 심사 승인 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파행된 점에 대해 송파구민 여러분께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n먼저, 지난 2019년 6월 14일 재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의 의사일정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주민복지국 소관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외 1건을 포함 총 4건의 조례를 여야 간 합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n이후 재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가 2019년 6월 17일 미래전략국 소관 교육협력과 송파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 2건을 심사하는 도중 심사과정에서 일명 제로페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정회가 선포되었습니다.\n정회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불참으로 일명 제로페이 조례 심사가 속개되지 않았고, 향후 진행될 재정복지위원회 결산안 승인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당일 자동 산회 되었습니다.\n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조건은 결산안 승인 심사에 앞서 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회의를 속개할 수 없고, 결산안 승인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n2019년 6월 19일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 재정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오전 9시에 소집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다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의견불일치로 여당의원 전원 불참으로 겨우 회의진행 정족수만 채운 채 야당인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결산안 승인 심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중간보고서만 채택하고 결산안 승인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결산안 승인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산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n이에 본 의원은 기초의원의 책무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아래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n지방의원의 대표적인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권, 예산의 심의 확정권, 결산의 승인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한 서류제출 요구권,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규정한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n위와 같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기초의원은 그 법 취지에 맞게 성실히 권한을 행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n그러나 제267회 송파구 정례회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야기된 재정복지위원회의 결산 승인권 포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가 부여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n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결산 승인권을 포기한 이유를 송파구민에게 소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n본 의원은 의회가 결산 승인권을 포기하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송파구민에게 앞선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의회에 대한 송파구민의 준엄한 비판과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n또한 의원 본연의 임무는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비판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비판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의회가 되어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n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n마지막으로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이문재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n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지역구 의원 이문재입니다.\n저는 오늘 “제로페이”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n지난 제265회 임시회에 제로페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었고, 이번 제267회 정례회에 다시 소관 상임위에 재상정되었으나 의결하지 못하고 계류되었습니다.\n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공공시설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목적은 제로페이 활성화입니다. 특정 정책을 위해 공공요금 체계까지 손대는 것은 정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n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목적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송파구 공공시설은 소상공인이 아니며, 제로페이의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제로페이의 거래실적을 늘리겠다는 편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n또한 그동안 공공시설 요금의 감면대상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국가유공자, 노인과 장애인, 다둥이가족 등 상위법에도 적용하고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처럼 특정 정책을 위해 공공시설요금을 감면해준 적은 없었습니다.\n그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로페이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n먼저, 첫 번째로 제로페이의 실효성은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번거로운 사용절차와 통장 잔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붙는 불편한 사용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굳이 제로페이를 써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n제로페이의 사용 절차를 보면 결제를 위해 은행의 어플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플 내에서 제로페이 메뉴를 찾아 들어간 후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QR코드 촬영 버튼을 눌러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 금액을 직접 입력한 후 송금 버튼을 눌러야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판매자는 가맹점주용 어플을 본인의 휴대폰에서 실행해야 하고, 결제금액이 맞게 입금되었나 확인을 해야 결제과정이 끝이 납니다.\n최근 5월 2일부터 편의점을 중심으로 결제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영업장에서는 이렇게 7단계를 거쳐야 결제가 끝나는 반면 신용카드는 지갑에서 꺼내 긁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십니까? 제로페이, 편하십니까?\n두 번째로 소득공제율 허위 과장 홍보입니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제로페이의 대표적인 혜택이 소득공제율 40%입니다. 하지만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40% 관련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아직 개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n셋째, 실패가 예견된 정책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제로페이 실시 이후 전 자치구에 가맹점을 할당하고, 유치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부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말 가맹점이 고작 5만8,000여 곳으로 유치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서울시는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자치구를 압박하고 공무원들을 닦달하였으며, 그 결과 3월말 겨우 10만 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습니다.\n그러나 결정적으로 거래실적은 매우 형편없었습니다. 1월 제로페이 결제실적은 8,633건, 결제금액은 약 1억 9,949만원으로 1개 자치구당 한 달에 800만원도 결제가 안 된 것이며, 하루 25만원 정도 결제된 수준입니다. 같은 달 국내 개인카드 결제 건수 15억 6,000만 건과 비교하면 0.0006%, 결제금액 58조 1,000억 원에 견주어보면 제로페이 결제율 0.0003%에 불과합니다.\n우리 송파구도 지난 12월부터 4월까지 가맹점수는 8,176건, 제로페이 사용건수는 9,800건으로 제로페이 5개월의 사용건수가 신용카드 하루 건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의 거래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도 강제 할당하여 쓰도록 하였고, 심지어 일부 기초의회 복지포인트까지도 할당하였습니다.\n매일경제 2019년 2월 20일 보도에 의하면 여권 출신들이 출범시킨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도 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정도입니다.\n끝으로 시장(market)이 할 일을 박원순 시장이 하려 하지 말고 서울을 이끈다는 송파가 서울시에 이끌려 다니는 송파구가 되지 않길 바래봅니다.\n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n○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이어서 금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n○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n이번 제267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n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n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추가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n먼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한상욱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n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월은 유수와 같으며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n이번 구정질문은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했던 것에 대해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종 문제점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보고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분발과 쇄신을 촉구해 봅니다.\n본 의원은 2018년 10월 16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풍납토성 사적지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n풍납토성 복원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보상액도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정말 극심한 수준입니다.\n올해 4월 풍납토성 지역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돼 불행 중 다행이라고는 하나,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대로 회복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합리적인 보상책 마련이 급선무입니다.\n이에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n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보상가격 현실화, 정주 및 이주대책 마련, 재산권 침해를 보상할 세금감면 방안마련과 관련한 현재 진행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또한 풍납토성 전담 TF팀 구성 등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조직구성을 촉구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도시재생사업이 풍납토성 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고, 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n다음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n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은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구청장’을 표방하며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 송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n송파일자리 통합 지원센터,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를 발족하는 등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다양한 구민을 직접 만나 느낀 바에 따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판단입니다.\n본 의원은 2018년 12월 21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자리의 중요성과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n이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n현재 우리 구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관련 공공기관 지부와 수많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듯이, 구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들 기관과 어떻게 협업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관내 중소기업과 이들 기관과의 매칭사업 실시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n또한, 지금 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n본 의원이 제안한 원 플러스 원, 즉 중소기업이 한 명을 채용하면 추가 한 명의 인건비를 일부라도 지원하는 형식의 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없다면 인건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여건을 개선할 다른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n본 의원이 올해 5월 8일 제안했던 흡연폐해 예방책과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n당시에도 지적했듯이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이고 간접흡연, 그리고 환경에 끼치는 폐해 등 흡연폐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n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배수구에 꽁초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떠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n서울시 중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흡연부스 설치 조례 개정에 대한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n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n아시다시피 2018년 12월 27일 국회에서는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새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n이는 ‘정치와 체육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를 규정한 것이므로, 의례적으로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맡아 체육회가 정치에 동원되는 등의 폐해를 막게 돼 뒤늦게나마 다행입니다.\n그런데 이런 관행이 문화의 영역에까지 침투하려고 합니다. 구에서 송파문화재단을 설립한다면서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구에서는 다른 구도 구청장이 겸직한다는 예를 제시하나 동작구, 중구 등의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성을 갖춘 이를 이사장으로 임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는 구청장의 문화재단 이사장 겸직을 금지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민간주도로 운영되어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n이에 구청장께 질문합니다.\n송파구체육회 이사장 이양과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는 것이 과연 타당한 조치인가 답변 바랍니다.\n구청장이 문화재단 감사 주체면서 피감사자라는 얼토당토 않는 상황을 만드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합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논의 중이므로 체육회장 겸직 금지와 같이 문화재단 겸직 금지 법률안이 통과돼 야기될 혼란을 미연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문화재단 이사장은 덕망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n마지막으로 올해 3월에 있었던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n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충돌이라고는 하나, 본질을 따져본다면 의회에서의 충돌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태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n물론 구청장께서도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구청장도 결국 우리 구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이 추진한다고, 같은 중앙당에서 추진한다고, 송파구민에게 끼칠 영향을 헤아려보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n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n앞으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안건을 의회에 회부할 때 어떻게 하면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 우리 구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의회를 설득하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나갈 것인지 구청장의 복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구청장은 특정 정당의 구청장이 아닌 송파구민 모두의 구청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번 구정질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집행부는 ‘왜 이러한 구정질문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든다면 곰곰이 생각해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n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들 그리고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이와 관련된 협의를 해왔다면 이런 구정질문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 그냥 그 자리에서 흘려듣는 식의 태도는 의회나 구청 집행부 더 나아가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입니다.\n구청장께서는 금일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꼼꼼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원들의 5분발언‧구정질문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원과 협의하는 생산적인 구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n또한 오늘 추가로 문제제기한 문화재단 이사장 겸직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와 문화는 분리돼야 한다는 상식에 걸맞게 그리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n오로지 송파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n○의장 이성자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이배철 의원 존경하는 68만 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n구청장님,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을 이끄는 송파’의 위상제고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오늘 저는 ‘송파구 체비지 무상이관 추진과 방이 맛골 관광명소화 사업 마무리의 필요성 그리고 방이동 운동장 부지 관리 및 구 소유재산의 복합개발 계획’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n먼저 ‘송파구 체비지 무상이관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n송파구 체비지는 잠실과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사업비 충당목적으로 지정되었으나, 2000년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폐지 이후 서울시는 집행잔액인 잉여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켜 관리 중에 있습니다.\n송파구의 체비지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도 체비지는 총 258필지 85만 8,210㎡이었습니다. 그중 매각 또는 국공유지 교환 등 권리변동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n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장 방침에 따라 2004년 3월 15일에 ’88년 4월 30일 이전 자치구 청사 체비지 점유분과 2011년 12월 14일에 ’11년 12월 31일 이전 자치구 동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 등 13필지 1만 7,959㎡를 무상이관 한 바 있습니다.\n현재 우리 구에서는 체비지 48필지 3만 7,767㎡ 중 구민회관과 어린이집, 주차장 부지 등 24필지 2만 6,068㎡를 무상이관 요구 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현 동청사 이외에 사용 중인 공공시설은 자치구 고유사무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자치구 재원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n그러나 구(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잉여금은 당해지구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도시개발 조례상으로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시 현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이용 중인 공공시설은 자치구로 이관되어야 합니다.\n이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체비지환수구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 진채석은 체비지 환수를 위한 20만 서명운동을 통해 송파구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였고, 또한 2017년 12월 7일 본의원이 발의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을 서울시에 통보하는 등 송파구가 점유 사용 중인 24필지 2만 6,068㎡에 대한 무상이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응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n법률전문가인 구청장님, 이 정도면 주민의 여망을 담아 체비지 반환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n송파구의 체비지 24필지 무상이관 관련 그동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또한 관내 체비지를 무상양여 받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으로 ‘방이 맛골 관광명소화 사업 마무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n석촌호수 주변의 잠실일대는 지난 2012년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롯데월드타워 건립 이후 올림픽공원, 한성백제 유적지와 함께 “방이맛골”을 찾는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n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로 현지인들이 즐겨 찾던 “방이맛골”은 이제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 먹거리 문화를 체험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n방이맛골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난 2016년 용역계획을 시작으로 2017년 방이맛골 관광명소화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인접한 석촌호수 및 롯데월드타워, 올림픽공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n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전기통신 관련 시설물을 지중화 하고 보도와 차도가 혼용된 다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옥외광고물 정비와 업소 간판개선 등의 사업입니다.\n지난 석촌호수 벚꽃축제기간 중에는 석촌호수에서 방이맛골까지 차 없는 거리, ‘카 프리 벚꽃 버스킹’ 행사를 시범 운영해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주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회성 행사 운영을 통해 관광특구 송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n인접 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가로수길, 경리단길,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한동안 유명세를 탔지만 몰락하고 있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n따라서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떠오르고 있는 관광명소인 송리단길과 방이맛골의 관광명소화 사업 마무리를 할 시점이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n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광명소화 사업 중 전선지중화 1단계 사업은 오금로 11길 440m 구간으로 지난 2018년 8월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은 오금로 11길과 올림픽로 32길 450m는 금년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선지중화 3단계 사업과 다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업소 간판개선 사업에 대한 계획은 아직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n88올림픽 개최지인 우리 송파는 올림픽공원과 한성백제의 유적지, 석촌호수 테마파크와 콘서트홀 및 쇼핑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n따라서 본 의원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송파’라는 이름에 걸맞게 관광명소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한국전력과 협력을 통해 분야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n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n방이맛골 전선지중화 3단계 사업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다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방이맛골 내 옥외광고물 정비와 업소 간판개선 방안과 소요예산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입니까?\n현 광고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요?\n마지막으로 방이동 운동장 부지 관리 및 구 소유 재산의 복합개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n방이동 445-11번지 일대 46만 4,239㎡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과밀 역세권역, 생태경관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n동 부지는 현재 생태습지, 하천, 화훼 비닐하우스, 논밭,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n보고 계신 화면은 운동장 부지 현황입니다. 저는 위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운동장 부지의 실효가 도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구정질문을 지난 제247회와 제253회 두 차례에 걸쳐 질문한 바 있습니다.\n해당부지는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될 예정이며, 이후 후속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n동 부지에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문화체육시설 유치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n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와 생태공원의 확충 방안과 그 실천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은 구 소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방안입니다. 방이동 52번지 일원 1만 1,276㎡의 구유지는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공원주차장, 근린공원 등이 소재한 공영주차장, 근린공원 등이 소재한 송파구의 중심축에 있는 토지입니다.\n보고 계신 화면은 해당지역의 사진과 현황 등입니다.\n30여년 된 노후청사의 개축과 복지시설의 확장, 상업지역과 전통시장의 주차소요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구유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의 정상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의장 이성자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이어서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황수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n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황수 의원입니다.\n저는 지난 제26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시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한 바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n민선 7기가 출범한지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n최근 전 국민이 대기오염, 그 중에서도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세먼지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재난문자가 낯설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구비하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비상저감장치라는 단어마저 생소하지 않은 실정입니다.\n서울시 대기환경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시대기 측정소가 25개, 도로변 측정소가 15개로 총 40개의 측정소가 있는데 이 중 송파구는 삼전동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삼전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전에는 올림픽공원 내에 있어 그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습니다.\n대다수의 송파구민들은 대기오염 수치를 확인할 때 검색엔진을 이용하거나 휴대폰 앱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파구의 면적은 33.89㎢, 송파구의 인구는 2019년 5월 기준 67만 9,842명인데 송파구 관내에 미세먼지 측정소는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한 개의 미세먼지 측정소의 수치가 송파구 전역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n이러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요즘에는 야쿠르트 전동카트에 미세먼지 센서를 설치해서 동네 골목 곳곳의 미세먼지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생겼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선 구민들에게 정확한 측정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구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n다음, 일반적으로 생활권에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와 금속절단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 중 먼지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서 도장, 공회전, 절단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n현재 송파구 관내에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도장시설은 50개소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은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도장시설입니다.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 방지지설 없이 먼지외부 배출, 휘발성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 금속절단사업장도 방지시설 없이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n또한, 이런 신고대상의 도장시설 외에 무신고 도장시설 운영에 대한 단속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미세먼지 배출업소들의 불시점검 등을 통한 관리와 이전 등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n송파구는 이미 성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동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초소형 청소차를 도입하였고,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사거리에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공사현장 10곳에서는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송파구민들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n이와 같이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n첫째, 송파구 관내 1개뿐인 대기오염 측정소의 향후 추가 설치 계획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둘째, 송파구 관내의 자동차 도장시설 지도점검 단속내역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편을 주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하루 속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n○의장 이성자 이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이어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n질문에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 민선 7기, 이제 1주일 정도면 맞이하게 되는데요.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송파구청 맞은편에 있는 방이맛골,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이죠. 8,000여㎡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수로 치면 2만 4,000여평 되는 부지예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가락2동에 존치하고 있는 구 성동구치소가 7만 8,000㎡, 2만 3,000평 정도 되니까 아마 동일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정말 듣기도 싫은 일명 모텔촌이었어요. 그러다가 잘 아는 먹자골목, 이제는 방이맛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지역이기도 하죠.\n이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n두 번째는 지난 연말에 있었던 송파구청 조직개편에 문제점이 많다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일명 보완대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그러면 먼저 방이맛골, 송파구청 맞은편에 있는 상업지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n포괄적으로 방이동 상업지역 관광특구에 맞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2만 4,000여 평에 달하는 부지에 상업기능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텔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요? 재정비를 통해서 모텔을 없애고 하는 그러한 재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오피스텔 같은 용도로 난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교통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n그래서 실제 그곳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정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화면 뒤로 넘겨볼까요?\n보다시피 여기 대상지입니다. 송파구청 맞은편부터 평화의문 사이에 있는 지역이고요.\n다음 화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n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근 30층에 육박하는 오피스텔이 건립되어 있습니다.\n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n이 지역에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해왔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84년도 잠실도시설계 구획 지정 및 계획 수립이 됩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위해서 그동안 숙박시설이 많이 지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3년 후 2012년도에 이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구청 주변에 잠실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방이맛골 걷고 싶은 관광거리로 조성이 되었습니다.\n현재는 주민제안 방식의 민간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n그러면 현재 모텔이 이곳에 얼마나 있었냐? 현재까지 파악한 숫자로는 67개소의 숙박시설이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개소의 숙박시설이 없어지고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또 허가가 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지금 현재까지 오피스텔이나 허가현황이나 또 공사 중에 있는 것을 도표를 보면 약 3,000호실이 넘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2,000대 이상으로 수요가 되어 있는데 이곳 지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도로도 협소하고 많은 주민들이 방이맛골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이 굉장히 초래되고 있다.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그래서 다른 개발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n그래서 오늘 질문드릴 요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이동 상업지역에 상업기능화하고 관광특구에 걸맞은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동 지역은 88년 올림픽 특수로 관광객을 위한 일명 모텔 개발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n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모텔 밀집으로 인해서 해당지역은 숙박시설로서 순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모텔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겼습니다.\n이에 송파구에서는 퇴폐적인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방이동의 상업기능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재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n하지만 오피스텔의 난개발로 인해 주차장 부족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업기능은 물론 관광특구와는 거리가 먼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n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급해요.\n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지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n아울러서 상업기능 및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n이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구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연말에 송파구청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시행한 날짜는 금년 1월 1일자입니다만, 그래서 여기 에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다수 많이 오셨는데 이구동성으로 조직개편에 문제점이 있다.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의 절대적인 권한인 것은 사실입니다.\n하지만 어쨌든 이루어진 조직개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라도 원포인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n아울러서 주민들이 알기 쉽고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부서의 명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골자입니다.\n조직개편에 앞서서 먼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라는 것을 2016년 4월인가 3월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추진단을 만들어서 2년 9개월 동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n업무의 영역은 본 도표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그중에서 여러 가지 조직의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초래되고 해서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과에 대해서, 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n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서 미래전략국으로 변천한 것입니다.\n그래서 이 도표와 같이 변천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n내용은 총제적으로 1개국이 한시에서 상시 기구로 추가되고 1개과가 더 증설되고 10개팀이 증설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그래서 부서 신설 2개가 있는데 아동돌봄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이고, 1개 부서가 폐지되었으니까 결국 1개과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n다음은 미래전략국과 도시관리국의 중점적인 국별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n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미래전략국의 혁신도시기획과와 도시계획과의 상충된 업무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있다. 지금 2개과만 말씀드리는데 다른 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과만 가지고 2개과를 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n지난번 연말에 조직개편하고 우리 의회에 공이 금년도 초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우리 의원들 간에 굉장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은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n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n작년에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절대적인 구청장님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와 사전에 조금의 조율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n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채 구의회에 넘어오는 바람에 우리 2개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n의회가 한 달 정도 공전되고 또 의원들 상호간에 불신이 생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 과를 예를 들면 미래전략국의 교육협력과는 양다리 걸치고 위원회에 있어요. 재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업무를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불편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이러한 부분도 정리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n그리고 얘기가 좀 그런데요, 혁신도시기획과와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n대체적으로 2개과의 업무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쪼개기 식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그래서 미래전략국이 제일 선임 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 많은 수재들이 미래전략국에 포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혁신도시기획과와 도시계획과의 업무는 굉장히 밀집한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n그리고 주민들께서 업무의 다양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찾아갈 때 애를 먹어요. 6층에 갔다 7층에 갔다 내려왔다가 여기 의원님들도 똑같을 것입니다.\n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구청장님도 구청에서 일을 보실 때 이런 업무관계로 인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n혁신도시기획과의 업무입니다. 아까 나온 내용과 똑같은데 운동장, 가락시장 현대화, 중앙전파관리소 등등…\n이것은 도시계획과의 업무로 9호선을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이고요. 배명·방이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위례신도시 업무입니다.\n다음은 오금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업무이고요. 또 이것도 미래전략국과 도시관리국의 업무인데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팀이 과연 적절한지 좀 의문이 가고요. 가로정비팀이 굳이 도시계획과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n도시재생팀도 미래전략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잘 맞지 않아요.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n과의 부서명도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주거사업과, 아동돌봄청소년과, 저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저도 32년 근무했습니다마는 저도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다 하는 부서명의 그런 문제 등 이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질문을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n민선7기 ‘서울을 이끄는 송파’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 지난 2018년 12월 에 이루어졌습니다.\n조직개편의 주된 목적은 부서간 업무기능 연계 강화 및 주민서비스 제고를 위하여였습니다.\n하지만 조직개편의 주된 목적과는 달리 겉보기에만 미래전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조직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n좀 설익은 듯한 조직개편, 미완성된 조직개편이 아닌가?\n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전략국 소관 교육협력과를 한번 보십시오.\n행정보건위원회가 아닌 재정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n구청 부서 직원들조차 과별 업무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n과별 업무가 균형에도 맞지 않아 과별의 업무의 양이 균형추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n또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제가 시간관계상 설명을 다 못 드렸어요. 미래전략국에 혁신도시기획과와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기획과와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한번 살펴보면 업무의 중첩성과 부서간 업무의 혼재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사전협의 부재 및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n더욱이 주요사업 추진 시 정확한 추진시기를 알 수 없어 혼란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n또한 도시개발이라는 체계적인 큰 틀 속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부서의 이원화로 인해서 부서별 관심분야에만 업무가 편중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할 것입니다.\n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소요예산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등 정책의 연속성 및 일관성 부재, 그리고 조직 구성은 물론 행정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n대안으로 2개의 과를 1개의 과로 통폐합을 하거나 동일한 국에 2개 부서를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주민서비스 제고는 물론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n따라서 저는 좀 전에 거론했던 2개 부서를 원포인트 조직개편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n또한 국 과별로 균등하게 업무를 재조정하고 조직개편 관련부서의 명칭을 단순하게 하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 총체적인 조직개편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구청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n마지막으로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심현주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n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심현주 의원입니다.\n그 어느 때보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나라를 위해 먼저 가신 순국선열들을 생각하게 되고, 온 국민의 태극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가 존엄성 수호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n몇 해 전 우리 송파구에서도 태극기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태극기의 날도 제정하고, 국가 사랑 지원 조례도 제정하여 나라사랑 태극기 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n또한 3.1절 기념행사를 통해 국권 회복을 위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송파구민의 마음속에 나라사랑과 태극기 사랑을 고취시키기 위한 청소년들과 구민들의 퍼포먼스도 시행되었습니다.\n그리고 올림픽로와 풍납로, 백제고분로, 위례성대로, 동남로 등 관내 주요 구간과 주요 가로변 11개 노선에 3,500여 개의 태극기 가로기와 배너기를 게양하였고, 동별 시범지역 54개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태극기 달기 홍보 및 거리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태극기 거리 조성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또한 우리 구를 대표하는 SNS를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홍보 자료도 배포하였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는 태극기 달기 안내문을 전달하여 청소년들의 나라 사랑 태극기 사랑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아울러, 관용 차량에 연중 지속적으로 태극기를 달아 ‘태극기 사랑 송파’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홍보 사업과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n그런데 저는 몇 달 전부터 여러 차례 송파구 관내 태극기 미 게양 사유로 송파구민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n본 의원은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이상이 담긴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세계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큰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2007년 1월「대한민국 국기법」을 제정하고, 7월「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과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n「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에 국기 게양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신 애국선열의 넋과 혼을 기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지 말자는 뜻으로 국경일이나, 기념일, 그 밖의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그해의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동법」 제10조에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 깃봉 및 깃대 등을 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n우리 송파구는 구민의 자긍심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2014년도에 11개 관내 주요구간 29.5km에 태극기 거리조성과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8,400만원 예산 집행, 2015년도에 주민과 함께하는 태극기달기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동단위로 국기 게양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신혼부부들에게 가정용 태극기를 무상으로 증정 하는 등 6,900만원 예산을 집행, 2018년도에 가락시장 사거리(송파동 188-5) 일대 국기게양대 설치에 4,620만원 예산 집행, 2019년도에도 3월부터 11월 기간 동안 총 11개 구간 32.5km, 3,601기 가로기, 배너기 게양 추진을 위하여 7,552만원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n이렇게 여러 해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민의 여러 차례 민원으로 본 의원이 수일 동안 현장방문 하여 관찰한 결과 가락시장 사거리의 국기게양은 호국보훈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게양은 계속 되어있지 않았으며, 6월 21일 금요일 저녁에서야 게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n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와 비슷하게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 다른 지역을 여기 저기 찾아보게 되었고, 저기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분당 내곡로 사거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가 번갈아 잘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n이에 송파구 관내에 태극기 관련 현황 및 미 게양 사유에 대하여 박성수 구청장님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아울러 해당 집행부는 태극기 관련 업무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n끝으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송파구 관내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 시 의미 있는 88올림픽을 상징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참가국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송파구기를 태극기와 번갈아 게양하는 것은 어떨까요?\n향후, 지속적인 송파구의 무궁한 발전과 송파 구민의 무궁한 행복 증진을 위하여 구민을 대신하는 충실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원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n○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n그러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n○구청장 박성수 답변에 앞서 지난 6월 21일자로 승진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n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 이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n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의 동반자로서 늘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n민선7기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서울을 이끄는 송파”로 도약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은 송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1년 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n먼저, 한상욱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보상가 현실화, 이주대책, 세금 감면에 대한 답변입니다.\n우선,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주거환경 저하로 풍납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고통에 공감하고 있으며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주민의견을 감정평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보상협의회 운영, 보상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보상가 현실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이 주민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n보상금액은 감정평가사가 관련 법령에 의해 산정하게 되므로 우리구가 직접 보상가를 높일 수는 없지만 다양한 역사콘텐츠를 개발하고 발굴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명소화를 추진해서 지역 활성화로 인한 점진적인 보상가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n다음으로 이주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 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주대책 없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n도시계획이나 택지조성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치구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n다음으로 세금 감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문화재(사적)로 지정된 필지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문화재보호구역은 50%가 경감되나 풍납동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되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n이에 우리구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풍납동 주민들을 위해서 지방세법 상 감면대상지역에 포함해 줄 것과 구세 감면조례 개정 추진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협의하였으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통해 특별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n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관련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은 자치구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국회의원, 시·구 의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풍납동 주민들을 위한 긍정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다음은 풍납동 토성 전담 TF팀 전문조직 구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빠른 사회변화로 행정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져 여러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풍납동 토성 관련 업무 또한 주민의 지원, 주거환경 개선,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n이에 민선7기 출범 이후 칸막이 없는 ‘원 팀’ 행정을 줄곧 강조해 왔으며, 그 결과 역사문화재과와 혁신도시기획과가 협력하여 풍납동 토성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고, 역사문화재과와 도로과 간 협력을 통해 풍납동 토성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n각종 핵심 현안사업마다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안별로 역사문화재과를 중심으로 전 부서가 하나로 융합하여 부서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소통을 통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풍납동 토성 관련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n다음은 풍납동 토성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구는 풍납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4년, 그리고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풍납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계속 탈락된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 신설한 도시재생팀과 역사문화재과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강남권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특히, 풍납동만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서 역사문화 관광의 명소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 살기 좋은 역사문화도시 풍납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다음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통상 1억원 이상의 자금을 보증해주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전문 금융기관입니다. 주로 광역자치단체와 매칭을 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약에 의한 보증지원을 추진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n이에 우리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도 자금 지원이 가능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특별신용보증대출의 추천 규모를 12억원에서 77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46개 업체에 16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n또한 작년 12월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자금 80억원을 포함, 총 120억원으로 자치구 최대규모의 융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상반기까지 33개 기업에 49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n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민간고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n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지부와 여타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더욱더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까지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n다음은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는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 등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자금을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유망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취업인턴제를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n최대 6개월간 54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16개 기업이 공모 선정되어 현재 9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수요를 파악해서 향후 확대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재정적 지원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와 MOU를 체결해서 인사·재무관리와 경영상담까지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6월 10일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합동으로 기업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특히 지난 3~4월에는 문정비즈밸리에 입주한 1,000여개 중소기업을 방문 상담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n앞으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재정지원 이외에도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n다음은 배수구에 꽁초를 버리는 휴지통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투구입을 통해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휴지통에 무단 투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습니다.\n이에 따라 서울지역 내 가로휴지통은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배수구에 꽁초를 버리는 휴지통을 다시 설치할 경우 역시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도 흡연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인근 거주자 및 통행인의 불편과 민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계도와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n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심각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 한신코아 주변 등 5개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또, 순찰을 통해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부착하는 등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배수구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계속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다음은 흡연 부스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의 설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서 조례 개정 없이도 그 설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흡연부스 운영실태 조사결과 부스가 비좁고 환기가 잘 안 돼서 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서 간접흡연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부스 주변에 쓰레기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2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n또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흡연구역 지정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흡연 폐해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부작용도 있으므로 흡연부스 설치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대신,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n다음은 송파구 체육회장 및 문화재단 이사장 겸직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민간인이 체육회장이 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에 체육회장을 새로 선출해야합니다. 한편, 체육회장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와 각 시·도 체육회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체육회장을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뽑을지, 아니면 대의원 총회를 통해 선출할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우리 구에서는 체육회 기본규정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 앞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출방식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그에 대응하여 법 시행일 이전 적절한 시기에 체육회장직을 이양할 계획입니다.\n다음은 문화재단 이사장 겸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17개 구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구가 10개 구이고, 외부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구가 7개 구입니다. 재단설립 초기에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는 이유는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입니다. 문화재단이사장은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별도 직업을 가진 외부인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재단설립 초기에 재단안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n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대표이사가 재단운영을 주도하고, 이사장인 구청장이 행정적으로 이를 뒷받침 한다면 재단은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를 기할 수 있고 주민 중심의 각종 문화정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재단운영이 안정화되면 재단 이사장도 외부의 덕망 있는 분으로 선임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n다음은 송파구의회 간 협치방안과 조정자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공동 목표아래 서로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상호 보완하며 협조하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n의원님들의 경우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다보면 일정부분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주요정책이나 현안사항, 의회 상정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n또한, 5분발언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추진방향에 대해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n아울러 조정자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의회 내 대립문제는 의회의 자율적인 조정시스템이 우선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의원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구청장이 개입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나서서 중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절차 외에 비공식적인 절차, 정무적인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n오늘 의원님의 진심어린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는 것 말씀드리고, 앞으로 집행기관과 구의회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선진적인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n다음은 존경하는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체비지 무상이관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n먼저 그간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서울시 소유 체비지는 현재 48필지, 3만 7,767㎡로 이중 우리 구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24필지, 면적 2만 6,068㎡입니다.\n해당 체비지는 구의회, 구민회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무상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비로 다시 매입해야 하는 이중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n그동안 무상이관을 위해 주민들께서는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또 서명부를 작성하여 전달하기도 했고, 직원들은 시 주관부서에 무상이관과 무조건적인 토지사용 승낙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n이러한 노력으로, 아쉽지만,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체비지를 현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라는 무상이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구‧동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만 무상이관 대상이며, 자치구 고유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체비지는 자치구 재원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n현 상황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n첫째,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획일적인 방침입니다. 우리 구의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타구 사업보다 과다한 감보율, 즉 잠실이 52.9%, 가락이 68.3%로써 과다한 감보율이 적용되어 타구대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평균 감보율은 38.9%입니다.\n둘째,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입니다.\n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당해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이익잉여금을 서울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될 때까지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우리 구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가 이관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에 무상이관 가능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서울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n다음은 ‘무상양여를 받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n「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상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을 “충당하여야 한다” 라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무상이관이 가능토록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나아가 구‧동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에 국한된 서울시의 무상이관 대상을 ‘공공시설로 사용 중인 체비지’까지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n현재 우리 구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의 무상이관은 물론, 다른 체비지도 체비지 조성 최초의 목적대로 우리 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문제제기, 그리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n다음은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3단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n우리 구에서는 관광특구지정과 롯데월드타워 건립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이맛골을 쾌적한 거리로 조성하고자 2016년 3월에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n이에 따라, 전선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1단계는 2018년 8월에 준공하였고, 2단계는 다음달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단계 구간은 나머지 구간으로, 시행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확보 외에도 전선지중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변압기와 개폐기 설치장소 확보 등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n또 지금까지는 한전과 통신사, 주변 건물의 사용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왔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영업손실, 그리고 방이2동 복합개발 추진 등 고려해야 할 상황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n따라서 3단계 사업은 관계기관, 건물주, 상인,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변압기 및 개폐기 설치 장소와 예산확보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n다음은 ‘방이맛골 다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n다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전선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n조성구간은, 주요 보행로인 방이맛골 입구 오금로에서 방이2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710m 구간으로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의 1단계 전 구간과 2단계 사업구간 중 일부가 포함됩니다.\n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은 보도를 신설하고 차도 폭을 축소하여 2018년 8월에 정비완료 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금년 7월 착공 예정으로 지중화 공사 이후 차도 미끄럼방지 포장, 교차로 구간의 차도패턴 디자인을 통해 차량속도를 저감시키고 보행에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단계 사업은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n다음은 ‘방이맛골 내 옥외광고물정비 및 간판 개선 방안과 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n방이맛골 주요 보행로 양쪽 가로에는 많은 업소가 경쟁적으로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풍선간판, 배너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서 주민의 안전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불법 이동식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n간판개선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해당 지역의 업소가 모두 참여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방이맛골의 특색을 살린 간판 개선사업의 소요예산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n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문화체육시설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n한예종 이전부지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현 한예종 사용부지 사용권한을 2022년까지 연장해주었고, 또한 한예종을 이전하려면 고려해야 할 제반사항이 너무도 많아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n우리 구에서는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학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n우선적으로, 한예종 유치에 역량을 결집하고 유치여부가 결정되면 2차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n아울러 동 부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즉 운동장 부지가 실효됩니다. 전체부지의 약 80% 이상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매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된 후에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되므로 난개발은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이 부지의 관리와 활용은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n다음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관리와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n방이동 운동장 부지 내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육상 및 수상생태계가 공존하는 내륙 습지지역의 특성을 가져 생물 다양성, 철새도래지 등 생태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아 2002년 4월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n현재 이 지역은 주민들의 생태체험공간으로 활용되어 수많은 주민들이 찾는 송파의 명소이며, 우리 구는 계절별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n생태경관보전지역 확충은 앞서 말씀드린 토지 보상비 확보를 비롯해서 생태복원사업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n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이 일대 부지관리의 최선의 방법은 한예종을 유치하고, 또 잔여지를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종합적인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n마지막으로 ‘방이2동 복합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n이 사업은 방이2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관 및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등 재정비 시점이 도래된 주변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합개발을 검토하여 생활권 내 부족한 서비스 시설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산업을 도입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n입지 상 롯데타워와 송파구청, 올림픽공원 등 상업시설과 업무‧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김포공항과 여의도, 강남도심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과 성남을 연결하는 8호선이 더블역세권을 형성하는 곳입니다.\n건축규모는 공공시설인 동 주민센터, 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청년창업 지원주택, 벤처오피스 등이 어우러진 지상 22층의 복합 건축물로써 하나의 통합된 공간에 일과 주거와 쉼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해서 방이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예정입니다.\n지난 6월 7일 국토부에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구상안 검토용역 시행을 통해서 사업비와 재원조달방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다음은 존경하는 이황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n먼저 ‘송파구 대기오염 측정소 현황과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n대기오염측정소는 지역의 평균대기질 농도를 파악하여 환경기준 달성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올림픽공원 내에 설치된 입체측정망과, 또 삼전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된 도시대기측정망 등 총 2개소가 있습니다.\n도시대기측정망은 그 지역 오염도를 대표하는 측정망으로 자치구 당 1개소만 운영되고, 그 측정값을 주민에게 공개합니다. 입체 측정망은 연구 및 참고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2개 측정망 모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n「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시‧도지사는 측정소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임의적인 장소선정이 불가능하고, 장비구매라든지 운영,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임의로 설치할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n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대형공사장과 같은 미세먼지 유발장소에 이동식 측정기를 설치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미세먼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n다음은 ‘우리 구 관내 자동차 도장시설 현황과 지도점검 단속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n「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신고 된 도장시설은 총 49개소가 있습니다.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은 각종 유해화학물질과 악취를 발생시키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자체점검과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등과의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총 10건을 적발하여 미신고 도장시설 3개소에는 폐쇄명령과 고발조치, 도장부스 밖 도색작업으로 적발된 2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을 정지시켰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경미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n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도시 송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n다음은 존경하는 박인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n먼저 ‘방이동 상업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n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개최를 대비한 숙박시설 확충에 따라 다수의 모텔촌이 형성되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과 용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n최근에는 지하철 2호선, 8호선, 9호선이 지나는 편리한 교통여건과 주변의 공원‧풍부한 편의시설 등의 입지여건으로 인해 강남을 대체하는 신생 주거지로 각광 받으면서 오피스텔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약 28개소 3,000실에 이릅니다.\n이러한 오피스텔이 다수 들어섬에 따라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시설 부족과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의 상업‧관광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4월에 발주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안이 마련될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결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특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효율적·합리적으로 상업지역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어려운 경우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운영지침으로 활용하여 현장중심으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n다음은 ‘혁신도시기획과’와 ‘도시계획과’ 부서 통‧폐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n먼저, ‘혁신도시기획’과 신설 경위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서 민선7기 조직개편 시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n혁신도시기획과는 그동안 문정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성동구치소 이전과 부지개발을 조기에 이끌어 냈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인 올림픽공원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업무시설 증축사업에 우리 구의 강력한 요청으로 랜드마크 도서관 공간까지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조정을 통해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내 ICT 보안클러스터 조성을 취임하자마자 조기에 확정토록 하였습니다.\n특히, 올해는 부서 내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하는 도시재생팀을 신설하고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여, 풍납동이 중심시가지형(역사문화특화지역)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n이와 같이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기존의 도시계획과와 많이 다릅니다.\n사업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하는 등 중장기적인 틀에서 도시계획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혁신도시기획과’는 도시관리계획 분야의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시재생 분야와 관련한 현장위주의 실행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선7기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n물론 크게 보면 도시계획 부문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타 광역시와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중요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는 별도의 관련 조직(국 또는 추진단)을 신설하고 부서도 세분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16개 구청이 현행 도시계획 부서와 분리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n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두 부서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n다음은 ‘부서 명칭변경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n우리 구는 민선7기를 맞이하여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서의 설계를 위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n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한시기구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상시기구인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였고, 기존의 ‘청소년과’를 폐지하고 대신에 ‘아동돌봄청소년과’를 만들었고, 또 ‘장애인복지과’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급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n부서명칭 변경배경을 말씀드리면, 돌봄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는 ‘아동돌봄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우리 구도 이와 연계해서 ‘아동돌봄청소년과’로 개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서울시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주거재생과’를 ‘주거사업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부서 명칭에서 그 부서의 업무범위를 알 수 있도록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써 ‘토지관리과’를 ‘부동산정보과’로, 관내 지역경제의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로써 ‘생활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재난관리와 생활안전의 업무를 추진하는 ‘안전담당관’을 ‘재난안전과’로 변경하였습니다.\n민선7기 조직개편은 전(全) 부서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인사혁신 TF 회의 등 총 9번의 실무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n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보완 개편 때 적극 검토하겠으며,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n다음은 존경하는 심현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n먼저 ‘태극기 게양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고 국경일과 기념일을 기리고자 주요 도로 등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삼성교에서 평화의 문 구간을 ‘태극기 상시거리’로 지정하고,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여 국기게양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경일과 기념일에는 송파대로를 포함한 주요도로 10개 구간에 3,440개의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위례동까지 게양대를 추가 설치해서 태극기 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n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직능단체 회의 시 태극기달기를 계도하고 있고, 공동주택 방송망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7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태극기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다음은 태극기 미게양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현충일에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구 소유 시설에 조기를 게양하고, 구청사 외벽에는 호국보훈 현수막을 설치하며, 앞서 말씀드린 ‘태극기 상시거리’에는 호국 보훈기를 게양하여 왔습니다. 다만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가로기는 경축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에는 가로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습니다.\n또한 가락시장 사거리 게양대에는 그동안 태극기를 게양하여 왔으나 노후 태극기 교체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민원수렴과 조정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1일부터 태극기와 구기, 슬로건기를 게양하였습니다.\n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로써 어떤 경우라도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 존엄성과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인식제고와 존엄성을 수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n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과거 2016년까지 잠실역 사거리에서 삼성교 구간에 올림픽 참가국 만국기를 게양하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2017년부터 태극기만을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셨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n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n○의장 이성자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n그러면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n이배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배철 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단상에 다시 섰습니다.\n지금 방이맛골 3단계사업 계획에 민원이 있어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과 연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 같고요.\n거기에 마지막으로 방이맛골 옥외광고물 정비와 간판개선사업 예산확보 방안을 질의했는데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관계 부서장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n지금 현재 광고발전기금이 4년째 일반회계에서 3억씩 전출되고 있는데 발전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n광고사업의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유용간판 보수정비 정도에 그치고 있고 단위 간판개선사업을 지금 4년째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획기적인 기금 확보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n두 번째는 방이동 운동장부지가 내년 7월부터 실효되는데 이 실효됨으로써 민간인이 70%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기대감이 증대됨으로써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뻔합니다.\n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렸던 방이동 운동장부지 현황을 비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나타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5만㎡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구획을 제대로 확보해야만 명실상부한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계속 서울시와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n앞으로 지가는 상승되고,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면적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구도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시의 예산을 요청해야만 기형적으로 된 생태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n이것은 전체적인 운동장부지 확보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생태공원만이라도 제대로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n끝으로 방이동 구유지 복합개발 계획이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지난 21일자 모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는데 구 청사보다 큰 방이동 청사가 될 것이다.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포괄적인 보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공모신청 했는데 구체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시설을 뭘 유치하고, 복지시설이 어떻게 확충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계획이라도 나와야 되겠고요.\n그 다음에 LH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협약내용은 어떻게 되면서 사업기간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협약내용이 뭔지 밝혀주시고, 또 끝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우리주민들이 금싸라기 같은 방이동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면모가 바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n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n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입니다.\n이배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n먼저 방이맛골 3단계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민원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의 배치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영업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있지만 시설배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저희가 3단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다음은 방이2동 청사 복합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시설은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공공청사, 또 복지관,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서 1만 1,276㎡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7일 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해 놨고요. 거기에 따라서 7월 중에 결과가 발표되면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들하고 큰 틀에서 시설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이배철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의장 이성자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n존경하는 이배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n옥외광고물 정비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에 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4년 동안 3억씩 투입을 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n저희가 광고기금에 대해서는 옥외발전광고기금을 다른 데와 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쪽으로 기금이 계속 3억씩 불가분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n그리고 두 번째, 내년에 운동장부지 실효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태경관지구가 기형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가 명실상부한 우리 송파구의 생태경관보전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n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관해서는 관련법이나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강제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협의보상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써 이배철 의원님께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의장 이성자 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n이배철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n(○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국장님들께 당부 드리는데요. 어떤 포괄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추가질문 한 게 아니고, 광고발전기금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발전기금이 단위사업을 할 수 있게 확보하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고요. 또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과거에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계획만 수립해놓고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안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라는 뜻으로 제가 추가질문까지 했기 때문에 과거의 확보계획을 참조해서 반드시 관련예산을 우리구부터 반영을 하고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n○의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n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n○한상욱 의원 식사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나왔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n제가 지역이 풍납1·2, 잠실4·6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지역구에 존경하는 윤영한 의원님이나 김정열 의원님, 저, 풍납동에서 세 명의 구의원이 배출된 사실도 있습니다.\n그래서 우리 풍납동이 암울화 된다, 슬럼화 된다. 말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충분치 못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요.\n역사문화재과 존경하는 이창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강재원 팀장, 수시로 대화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TF팀, TF팀, 영어로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활영어로 접한 것도 오래 된 것 같습니다.\n구청장님 답변에 TF팀은 역사문화재과로, 각 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직과 TF는 구분이 되어야겠다. 예를 들면 풍납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서울시, 문화재청, 그 다음에 구 이렇게 쓰리톱이 엮어져서, 또 중앙정부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난항을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n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움직이는 것은 또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법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풍납동은 법에 얽매여서, 결자해지가 되어야 하는데 법으로 묶어놓고 주민은 어려운 여건 속에 생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n그렇다면 TF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태스크포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TF팀, 예를 들어서 전담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그러나 구에서 2016년 5월에 역사문화재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3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전혀 해결방안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담반, 예를 들어서 TF팀이 구성되면 문화재법, 그 다음에 서울시와 또 구와 이렇게 전담, 예를 들어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법령은 어떻게 되고, 사실 법령을 저도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법령으로 문화재청 법이 어떤 것인지, 서울시 조례는 어떤 것인지, 또 국가 중앙정부의 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n그래서 오히려 주민을 대표해서 구가 나서는, 구하고 서울시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엄연히 분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n그래서 제가 늘 TF팀을 강조합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n그 다음에 구에서 공청회를 주관한다든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 1주년이 되었습니다만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n그래서 이 문제를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움직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n그래서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n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다짐을 해 보는 기회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n(○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n○의장 이성자 잠깐만요.\n그러면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주시죠.)\n답변을 먼저 들으시고…\n○미래전략국장 인금철 한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n우선 여러 가지 풍납동에 대해서 한상욱 의원님께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 팀장들과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해오고 계십니다.\n그래서 평소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한상욱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구 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TF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2016년 5월에 역사문화재과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고 또 지난 1월 1일자로 박성수 청장님께서 민선7기 조직개편을 단행하시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납동 지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n그 결과 역사문화재과를 존치하면서 혁신도시기획과에 도시재생팀을 만들어서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성원을 끌고 가기 위해서 역사문화재과를 그대로 두시면서 도시재생팀을 조직개편하시면서 만드셨습니다.\n그래서 그 결과로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풍납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써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그런 쾌거도 이루었습니다.\n그래서 TF팀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문화재과에서 그러한 전체적인 문화재청이나 서울시나 관계 중앙부처하고 협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맡은 소임을 잘 해왔습니다.\n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정되어서 구청장님께서도 존치하고 역사문화재과를 끌고 가시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n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팀 행정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저도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려서 TF팀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각인하면서 또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구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n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n(○한상욱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나름대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재생하고 가격을 그 사람들이 땅을 팔고 싶어서 이주대책을 하고 싶고, 정주대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도시재생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잘 판단하셔서 또 시너지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염려와 배려로 또한 노력으로 풍납동에서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큰 괄목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피부에 닿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써는 도시재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시너지 효과로 해서 다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이룬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의 혜택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TF팀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n그래서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하고 또 구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n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n○의장 이성자 인금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n한상욱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n(○한상욱 의원 의석에서 ― 예.)\n이영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n간단한 내용이면 의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합니다만…)\n시간이 조금 오래되었기 때문에요.\n(○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금방 합니다.)\n꼭 나오셔야 되겠습니까?\n(○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예.)\n예, 그러면 나오세요.\n○이영재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n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입니다.\n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n그러나 추가 질문·답변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고 관계국장을 통해서 답변하는 것은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에 어느 곳에서도 있지 않고요.\n｢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에는 구청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래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n구정질문까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처리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n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중식 이후에 하시는 것으로 할까요?\n(「중식하시고 하시죠.」하는 이 있음)\n(「그냥 하세요.」하는 이 있음)\n10건밖에 안 되는데 계속 그냥 하는 것으로…\n(○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n예, 이혜숙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습니다. 중식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오후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n이게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n점심을 조금 늦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중식을 하시고 오후에 다시 할까요?\n(○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 마저 끝내고 식사합시다.)\n(○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저희만 생각할게 아니고 직원들도 생각해야죠. 밥을 먹어야죠.)\n소요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정리하시고 중식을 하시는 게…\n(○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건이 10건이라도 소요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진행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n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n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n(12시 38분 회의중지)\n○의장 이성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n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윤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식 부위원장입니다.\n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득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지금부터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n본 안건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김호재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n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제시한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2018회계연도 예산의 집행이 편성 목적대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n심사결과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하되 심사기간 동안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입니다.\n첫째, 매년 결산검사에서 예산 전용·불용에 대한 개선요구 등 반복되는 지적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에 노력을 다해 줄 것.\n둘째,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비비를 규정과 본 취지에 맞게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유로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n셋째, 사업시행 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니 예산편성 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잔액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n넷째,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 또는 변경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 입니다.\n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n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n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n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n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n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보고)\n○의장 이성자 윤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n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n○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n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n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n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 중심의 조례를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자체가 변경될 뿐만 아니라 기존 조례 내용에 없었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 보완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입니다.\n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송파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사업의 범위, 임원 관련 규정, 지도‧감독 규정,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보완함으로써 송파문화재단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n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시행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현행 조례 제9조 제3항 제4호의 송파문화재단 이사회의 당연직 위원인 구의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이혜숙 의원이 발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n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수정안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n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n○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n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n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n○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이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위원입니다.\n제267회 정례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n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n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황수 의원이 발의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종류별 1급에서 6급으로 분류되어 있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되고, 등록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원화된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n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n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n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n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n○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n○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위원입니다.\n제267회 정례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n먼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명소로써 석촌호수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현재 석촌호수 동호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관리사무소 부지에 아트갤러리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n다음,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의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보육 전문 인력과 창의적인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겸비한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n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n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n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n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n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n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n의사일정 제8항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n○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9항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n도시건설위원회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지금부터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본 건의안은 지난 6월 17일 김형대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으로 확정된 안건입니다.\n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롯데물산과 송파구청은 석촌호수 내 음악분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송파구의 우수한 자연 자원인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n하지만 2019년 4월까지 석촌호수의 음악분수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수많은 언론 보도가 무색하게 협약을 체결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n이에 롯데물산이 협약 내용을 이행해 줄 것과, 송파구청 또한 롯데와 적극적인 협의를 도출하여 침체된 관광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써 송파의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석촌호수 음악분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n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n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n그럼 건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김형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n○김형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입니다.\n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n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 한성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송파구는 2012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한성백제의 유적지와 석촌호수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오고 있다.\n특히 송파구민과 관광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석촌호수는 러버덕 프로젝트에 이어 슈퍼문, 그리고 스위트 스완 등 공공미술 프로젝트 설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송파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인식되었고 송파의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최근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을 시작으로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송파구는 2015년 석촌호수 내 음악분수 도입을 계획하였고, 2016년 석촌호수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가결 후 공원 시설로 확정되었다. 이후 2017년 7월 롯데물산과 송파구청은 호수 내 음악분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송파구의 우수한 자연 자원인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n하지만 2019년 4월까지 석촌호수의 음악분수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수많은 언론 보도가 무색하게 협약을 체결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롯데물산은 사업추진은 고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n국제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의 분수 설치 사례를 보더라도 세계 최대 규모인 두바이 브르즈할리파 분수와 미국의 벨라지오 분수, 스페인 몬주익 분수는 여행객들의 필수 관람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들 분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국제관광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n따라서 석촌호수 음악분수를 이러한 세계 3대 분수와 버금가는 규모로 조성한다면 석촌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에 수준 높은 볼거리가 더해지면서 국내·외 관광객의 여행수요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n또한 2017년과 금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었고, 이에 따른 송파구와 대한민국의 관광산업 발전의 기여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시적인 경제 유발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n이와 같이 국내 최대 규모의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음악분수의 경제적 가치와 파급력을 고려해본다면 하루빨리 음악분수 시설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n하지만 현재 민간 사업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음악분수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그 동안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온 송파구민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n이에 68만 송파구민의 대표기관인 송파구의회는 롯데물산과 송파구청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n음악분수 설치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아 시행해야 하기에 사업 추진을 강제로 할 수 없음은 인정하나, 본 사업은 롯데물산이 협약을 통해 송파구민과 약속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협약 내용을 이행해줄 것을 건의한다.\n롯데와 송파구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온 동반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류의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글로벌 기업인 롯데물산이 조속한 협약 이행을 통해 송파구민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n또한 송파구청은 롯데와 적극적인 협의를 도출하여 침체된 관광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써 송파의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석촌호수 음악분수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n○의장 이성자 김형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n건의문은 ㈜롯데물산, 집행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n○의장 이성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n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n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n○김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호재 의원입니다.\n지금까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송기봉 위원장님과 이문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2018년 12월 21일 제261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여, 지난 2019년 6월 11일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n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집행부에 서류 제출 요구 및 검토를 하고, 소관 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지난 4월 29일 제5차 회의와 5월 31일 제6차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인 관련 공무원, 민원인, 송파야구소프트볼협회 관계자에 대한 심문을 통한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n조사 결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관리주체인 송파구청장이 사용자에 불과한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에 탄천 체육시설 야구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모든 구민에게 공정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n둘째, 송파구청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에도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가 탄천 체육시설 중 야구장에 펜스와 그물망 설치 및 인조 잔디 등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고 사용한 점.\n셋째, 무료로 대관 받은 탄천 체육시설 야구장을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 측이 재대관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점 등의 부적절한 관리·운영 실태를 확인 하였습니다.\n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는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였습니다.\n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앞으로도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n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연구실에 배포된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 채택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의장 이성자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본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n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n○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시정 및 권고사항 결의안을 상정합니다.\n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이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문재 의원입니다.\n본 결의안은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위원회 안으로, 송파구청의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송파구청에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n첫째, 탄천 체육시설을 모든 송파구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절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n둘째, 무단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와 관계자들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할 것.\n셋째, 송파야구소프트볼협회의 수익행위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n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체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n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n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시정 및 권고사항 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n그럼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송기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n○송기봉 의원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n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기봉 의원입니다.\n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n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2길47 소재 탄천유수지는 송파구 구유지로서 그 내부에는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탄천유수지 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다.\n그런데 특정 체육단체인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가 유수지와 체육시설 중 일부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한 다음 이용자들에게 이용료 등을 수취하고 이용시간을 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내용을 송파구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게 되었다.\n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약 6개월간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 조사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n첫째, 관리주체인 송파구청장이 사용자에 불과한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에 탄천 체육시설 야구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모든 구민에게 공정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n둘째, 송파구청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에도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가 탄천 체육시설 중 야구장에 펜스와 그물망을 설치하고 탄천유수지 내에 인조 잔디 등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고 사용한 점.\n셋째, 무료로 대관 받은 탄천 체육시설 야구장을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 측이 재대관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점.\n위와 같은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의 부적절한 관리·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n셋째, 송파야구소프트볼협회의 수익행위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n앞으로도 송파구의회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탄천 체육시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인 바, 송파구청장은 향후 본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업무절차 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촉구한다.\n○의장 이성자 송기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n결의문은 송파구청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본 결의문의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1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n아울러 오늘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한상욱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이황수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n특별히 지난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득연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영한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김희숙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문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n8대 의회의 첫 번째 결산심사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결산심사 의견들이 하반기에 있는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n아울러 오늘 결과보고를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는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송기봉 위원장님과 이문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정식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바쁘신 중에 상임위 활동과 특위 활동을 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n금번 특위 활동이 향후 송파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n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n금번 제267회 정례회를 끝으로 2019년도 상반기 회기 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n의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상반기 의정활동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등의 하반기 의회 일정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봅니다.\n‘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 아래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나가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워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n이제 시작될 장마와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제268회 임시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n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n·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n·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n·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n·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n·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n·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n·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n·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 원안채택\n·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 원안채택\n·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시정 및 권고사항 결의안 : 원안채택


국방일보를 통해 보도된 공군의 대북 정밀타격 무기 SDB\n국방일보를 통해 보도된 공군의 대북 정밀타격 무기 SDB(Small Diameter Bomb)\n지난 12일 저녁 서해 북방한계선 NLL 북측 해안 해안포진지가 포문을 개방했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군은 제일 먼저 공군을 비상출격 시켰다. 북한은 하루 지난 13일 오후 9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안포와 함포를 동원해 대대적인 사격훈련을 개시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사격훈련은 사전 통보된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사격구역에서 밤 9시부터 시작돼 해안포와 함포 130여발이 발사되었으나 NLL 이남 수역으로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사격훈련 탄착지점이 NLL을 넘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의미다. 이것은 우리 공군이 거둔 대북전쟁억제력(對北戰爭抑制力)의 실질적 효과다.\n공군은 요즘 의외로 대북 정밀타격 무기를 은근히 많이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원주기지 공개 때는 북한의 밀집 기갑부대 타격용 확산탄을 은근슬쩍 공개하더니 이번엔 적 갱도 및 방사포 등등 정밀 타격 활공용 폭탄의 일종인 SDB를 17일자 국방일보를 통해 공개했다. "최차규(오른쪽) 공군참모총장이 16일 1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F-15K의 SDB(Small Diameter Bomb·소구경 폭탄) 무장장착 상태를 점검하는 등 대비태세 현장 지도를 했다"고 보도했다. 중요한 뉴스가 너무 단순하게 취급되었기에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기왕이면 보다 효과적인 언론홍보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n사진) 대구 11전투비행단을 방문한 최차규공군참모총장이 공군에 새로 되입된 SBD(Small Diameter Bomb·소구경 활공 유도폭탄) 무장 장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군제공)\n연평도 포격의 교훈 - 초계비행에 공대지 무장도 함께 운영\n이명박 前대통령은 연평도 포격당시 바로 응징하지 못한 것을 재임기간 중 가장 후회하는 것으로 꼽았다.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초계비행 중이었던 공군기에는 공대공(空對空) 무장만 있었기 때문에 즉각 보복폭격을 못했다는 내용이다. 공군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 이후 공군은 공대공무장 외에 공대지 무장을 하여 초계비행을 한다고 밝혔다.\n유사시 북한의 동굴진지나 해안포 등을 타격하기 위해 공군은 각종 유도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고가의 공대지 유도미사일 외에 상대적으로 저가인 활공유도형 스마트폭탄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JDAM과 SDB이다. 통합직격탄( 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활공 폭탄의 원리는 간단하다. 일명 멍텅구리탄이라고 불리는 자유낙하폭탄에 GPS와 관성항법유도장치(INS)를 결합하여 정밀 활공폭격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nJDAM(통합직격탄)에서 SDB(소구경활공유도폭탄)으로의 발전\n고가(高價)의 공대지 유도미사일에 비하면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거엔 목표물의 종류에 따라 폭탄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일반폭탄이 유도킷과 결합되면서 목표물에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까지 구비하게 되었다. 그래서 통합직격탄(JDAM)이라고 부른다. 같은 크기라면 유도미사일은 유도부와 미사일 추진부를 제외하면 실질적 폭발을 일으키는 폭약량은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JDAM은 전체가 폭탄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크다.\n(그림) JDAM의 구성과 JDAM의 탐색유도 원리\n전투기에서 투하된 JDAM은 날개핀으로 제한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매우 짧다. 고고도(高高度)에서 투하할 경우 활공거리는 보통 24KM에 정도다. 물론 자유낙하폭탄보다는 사거리가 몇 갑절 늘어나지만 제한적일 밖에 없다. 그래서 고고도 투하시 활공거리를 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JDAM에 날개킷을 결합하기도 한다. 우리 공군 역시 날개킷을 부착하는 JDAM을 보유하고 있다.\nSDB의 개발과 도입의미\nJDAM에 날개 킷까지 부착하면 전체적인 크기가 커기지 때문에 공군기에 무장 탑재할 경우 수량이 제한된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SDB다. 폭탄의 지름을 작게 하고 탄두를 개량하여 관통력까지 배가시켰다. 날개킷까지 최적화 시켰기 때문에 고고도 투하시 사거리까지 연장시켰다. JDAM은 통상적인 항공폭탄에 키트를 얹어 일종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SDB는 신형탄두를 포함한 포탄부분과 유도부 그리고 활강날개 더해 모두를 일체화 시킨 것이다.\n간단하게 설명한다면 JDAM이나 SDB는 유도미사일에 비하면 GPS와 INS로 유도되는 초염가의 스마트탄이다. 그런데 그 파괴력은 매우 높다. SDB의 최대장점은 구경이 작아진 만큼 무장탑재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마치 7.62mm M1 소총에서 M16 5.56mm 소총으로 넘어오면서 정확도와 탄약 휴대량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원리다. 한마디로 전투기 1대당 JDAM보다 SDB로 무장할 경우 보다 많은 수량을 탑재하기 때문에 적의 목표물을 그만큼 더 타격할 수 있다. SDB는 소구경임에도 불구하고 탄두부를 개량하여 약 1.8미터 두께의 강화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다. 북한군의 갱도화된 진지를 파괴하는데 JDAM과 함께 공군의 주력무기에 해당한다.\n그림) 탄두,유도부, 활강날개들을 모두 전면 재설계하고 이를 일체화한 SDB. F15K에 SDB로만 무장한다면 28개까지 탑재가능하다.\n그림) SDB의 제원 - 고고도 투하시 사거리는 60노티컬마일(약 110KM)\n(사진) 2미터에 가까운 강화콘크리트 격납시설을 관통하여 파괴하는 SDB 연속사진 (보잉사 제공)\n물론 공군에는 유사시 북한을 타격하기 위하여 연평도 포격을 교훈삼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인 타우러스를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 사거리 500㎞대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을 도입하면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북한의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공군은 최대 사거리 278㎞, 오차범위 3m 미만의 ‘슬램이알(SLAM-ER)’과 F4팬텀에서 운용하는 POP-EYE 같은 공대지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우리나라 전장환경에선 전략급 무기에 속한다. 유사시 북한의 전략 목표물을 타격하게 된다,\n적의 도발보다 공군기지 이전 요구등 각종 언론에 더 시달리는 공군\n사실 우리 공군에 가장 절실한 것은 무기도 무기지만 훈련장이 부족하다. 게다가 기존의 공군기지조차 이전의 압박을 받고 있다. 수원공군기지는 이전에 합의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공군의 주력기지인 대구기지조차 주민들의 이전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공군이 적의 도발외에 공군기지 이전요구에 더 시달리고 있다. 이에 편승한 일부언론의 편파왜곡보도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공군의 신경을 끊임없이 건드리고 있다.\n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공군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정치권이 더 나서서 주민요구를 수용한다는 빌미로 안보는 도외시하고 공군을 압박하는 것은 적의 도발보다 더 악질적인 행위다. 공군 역시 보다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공군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n△ [양영태 칼럼] 조갑제의 「메모/核겨울의 核인종」에 注目하라!\n▽ 국가의 명운(命運)을 걸고 '핵(核)무장' 결단 내려야


Five Guys, 서니베일 - 레스토랑 리뷰 - 트립어드바이저\n서니베일 모텔 / 비엔비\n서니베일 호텔 전체 서니베일 호텔 특가 라스트 미닛 호텔 서니베일\n서니베일 비지니스 호텔\n서니베일의 인기 패밀리 호텔\n서니베일 지역의 그린 호텔\n서니베일 가성비 최고 호텔\n서니베일의 5성급 호텔\n서니베일의 4성급 호텔\n서니베일의 3성급 호텔\n수영장이 있는 서니베일 호텔\n애완동물을 허용하는 서니베일 호텔\nLas Palmas Park 주변 호텔\nSunnyvale Hindu Temple & Community Center 주변 호텔\nBaylands Park 주변 호텔\nSunnyvale Heritage Park Museum 주변 호텔\nThe Lace Museum 주변 호텔\nSerra Park 주변 호텔\nSunnyvale Bay Trail 주변 호텔\n모든 서니베일 음식점 인기 있는 서니베일 음식\n서니베일 채식 레스토랑\n서니베일의 멕시코/남서부 요리 음식점\n서니베일의 베트남 요리 음식점\n서니베일의 스시 음식점\n서니베일의 인도 요리 음식점\n서니베일의 중국 요리 음식점\n서니베일의 중동 요리 음식점\n서니베일의 채식 요리 음식점\n서니베일의 패스트푸드 음식점\n서니베일의 피자 음식점\n서니베일 최고의 새우\n서니베일 최고의 햄버거\n서니베일 최고의 딤섬\n서니베일 최고의 덤플링/만두\n서니베일 최고의 팔라펠\n서니베일 최고의 아이스크림\n서니베일 최고의 주스 & 스무디\n서니베일 최고의 샤왈마\n서니베일 최고의 치즈버거\n서니베일 최고의 치즈케이크\n서니베일 소재 최고의 아침식사 음식점\n서니베일 소재 점심 식사 가능한 음식점\n서니베일 소재 저녁 식사 가능한 음식점\n서니베일 소재 그룹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n서니베일 소재 로맨틱한 분위기의 음식점\n서니베일 소재 배달 음식점\n서니베일 소재 실외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n서니베일 소재 심야 음식점\n서니베일 소재 특별한 날을 위한 음식점\n서니베일 소재 패밀리 레스토랑\n커피 및 차(서니베일 소재)\n서니베일 최근에 본 시설 검색된 결과 없음 회원가입검색 지역:검색 서니베일에 관한 정보호텔음식점관광명소항공사2017 베스트도움말 센터로그인 가입하기 내 여행 예약 표시하기\nFive Guys, 서니베일\n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베일 서니베일 음식점 Five Guys\n19 건의 리뷰 )\n84위(321곳의 서니베일 소재 음식점 중) 패스트푸드, 미국 요리 116 E El Camino Real, Sunnyvale, CA 94087-1936+ 전화번호 추가+ 웹사이트 추가\n모든 사진(1장) 전체 보기 사진 추가 개요리뷰위치Q&A상세 정보더 보기 추가 보기 호텔\n추가 보기 일반지도위성지도 지도 업데이트가 중지되었습니다. 확대하여 업데이트된 정보 보기 확대 재설정 지도 업데이트 중… 지도로 돌아가기 개요 4.0 19건의 리뷰아주좋음44%좋음31%보통15%별로5%최악5%음식점 운영 시간 + 운영 시간 추가요리 패스트푸드, 미국 요리 평점 서비스음식가격분위기위치 116 E El Camino Real, Sunnyvale, CA 94087-1936전체 세부 정보 이 리스팅 정보 개선하기이 음식점은 가족 단위로 와도 좋은가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이 어린이에게 괜찮을까요?네 아니오 모름 미국 음식점인가요? 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은휠체어 이용이 가능한가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이 점심식사 하기에 적당한가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이 저녁식사 하기에 적당한가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이 브런치가 괜찮은가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에서 채식주의자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나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에서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나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에서 엄격한 채식주의자(Vegan)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나요?네 아니오 모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트를 나가기 전에 다른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리뷰 쓰기\n20마일리지 리뷰 (19)\n여행자 평가 아주좋음2좋음2보통1별로0최악0여행자 유형가족커플나홀로 여행비지니스친구기간 3~5월6~8월9~11월12~2월언어 모든언어 한국어 (5)영어 (17)일본어 (1)기타 언어 언어 한국어 (5)영어 (17)일본어 (1)폴르투갈어 (1)\n여행자 의견 보기: 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marouth57산타클라라, 캘리포니아122리뷰 게시 날짜: 2017/05/23 vege 버거, 야채는 없었다. 음악소리가 시끄러워서더 보기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Ruth M333리뷰 게시 날짜: 2016/07/14 맛있는 햄버거, 다양한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KESorensen오르후스, 덴마크293리뷰 게시 날짜: 2015/10/27 모바일 좋은 시간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john a d라스베이거스, 네바다302리뷰 게시 날짜: 2015/07/22 제가 먹어본 중 최고의 햄버거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Michelle NMountain View, California, Usa186리뷰 게시 날짜: 2014/08/27 좋은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리스트 업데이트 중... 리스트 업데이트 중... 인근 주변 음식점P.F. Chang's190건의 리뷰 0.47km 떨어짐 Habit Burger Grill54건의 리뷰 0.2km 떨어짐 Peets Coffee & Tea13건의 리뷰 0.2km 떨어짐 Armadillo Willy's48건의 리뷰 0.32km 떨어짐 주변 관광명소Las Palmas Park45건의 리뷰 0.69km 떨어짐 Baylands Park32건의 리뷰 0.97km 떨어짐 The Lace Museum13건의 리뷰 0.35km 떨어짐 Sunnyvale Heritage Park Museum16건의 리뷰 0.98km 떨어짐 Q & AFive Guys 직원 및 이전 방문객에게서 빠른 답변을 구하세요.참고: 질문은 Q & A 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시됩니다.승인: 게시물 가이드라인전송하기\n패스트푸드, 미국 요리\n테이크아웃, 좌석, 휠체어 이용 가능\n116 E El Camino Real, Sunnyvale, CA 94087-1936 위치:


둘째, 유엔은 올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하였다. 세계적 범위에서 발생한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전반적 파산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몸부림이 유엔에도 영향을 미쳐 협동조합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 땅의 정치권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은 국회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근대적 의미의 협동조합운동은 1844년 12월 21일 영국의 로취데일에서 소비조합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소비자들이 단합하여 상점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거기에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파는 협동상점을 개설한 것이다. 그로부터 10년만에 영국에서는 근 1,000여 개의 소비조합이 생겨났다. 그런 소비조합운동을 바탕으로 1895년에 결성된 것이 국제협동조합련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 이 연맹에는 현재 세계 각국의 248개 전국적 범위의 협동조합들이 가입하였다. 이 연맹은 1923년에 7월 첫째 토요일을 '국제협동조합의 날'로 정하였다. 유엔은 이 연맹 창설 100주년을 맞았던 1995년에 7월 첫째 토요일을 '국제협동조합의 날'로 정하였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협동조합운동은 사회민주주의와 친화성을 갖는다. 협동조합운동이나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새로운 경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착한 자본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호친화성을 공유한다.\n협동조합운동이 특정한 경제단위 안에서 자본주의시장경제를 개선하려는 운동이라면,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시장경제를 개선하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협동조합운동은 특정기업경제를 개선할 수는 있어도 자본주의시장경제를 개선하지는 못한다. 자본주의시장경제는 개선이 불가능한 경제체제다. 불치의 병에 걸린 중환자에게 목숨은 붙어 있으되 생존할 가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본주의시장경제도 전반적 파산위기 속에서 연명하고 있으되 존속할 가망은 보이지 않는다. 병상에 누워 인공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는 중환자, 바로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몰골이다. 명백하게도, 자본주의시장경제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대안경제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선할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존속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세상은 자본주의시장경제 이후의 새로운 대안경제에 대해 너무 무심하다. 수구세력이 조장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그처럼 무심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진보세력의 사상이론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도 있다. 서유럽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유주의 사상이 자본주의시장경제 이후의 새로운 대안경제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였다. 새로운 대안경제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그처럼 제약당했으니,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대체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새로운 대안경제로 대체할 가능성을 전망하지 못한 채, 자본주의시장경제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운동이 바로 협동조합운동이다. 협동조합운동은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거부하고 조합원들끼리 자율적으로 기업활동을 통제하려는 자유주의 사상전통에 뿌리를 둔 것이다. 자유주의 시각으로 보면,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적 통제는 곧 관료적 억압이고, 자기들끼리 기업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곧 협동적 자율이다. 이처럼 국가적 통제를 거부하고 협동적 자율을 주장한 서유럽의 자유주의 전통은, 국제협동조합련맹이 규정한 협동조합의 기본성격에도 녹아 있다. 그 규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합한 자율적인 연합체(autonomous association)"다.\n그런데 이 인용문을 읽고 보니, 이전에 어디서 읽어본 듯이 눈에 익다. 국제협동조합련맹의 협동조합 성격규정은, 1881년에 출판된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고전에서 프레드릭 엥겔스가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연합체의 기초 위에서 생산을 재조직한다"고 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엥겔스의 책에 나오는 문제의 서술부분은 이런 문장으로 씌여 있다. "사회계급과 함께 국가도 불가피하게 조락할 것이다.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연합체의 기초 위에서 생산을 재조직할 사회는, 그것이 속할 국가기구 전체를 유물전시관으로 보내서 청동도끼와 물레 옆에 놓아둘 것이다."\n그러나 패역하고 압제적인 자본주의국가기구가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협동조합으로 장차 대체될 것이라는 엥겔스의 전망은 오류로 판명되었다. 그의 사상전개에서 그런 오류가 생긴 까닭은, 사회계급관계 폐절 이후에 출현할 새로운 국가체제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었다. 사회계급관계 페절 이후에 출현할 새로운 국가체제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그가 국가적 통제 자체를 거부하는 자유주의 사상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 사상이 새로운 국가체제에 대한 엥겔스의 정치적 상상력을 제약하였던 것이다\n근본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생산관계와 진보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국가체제는 결코 상호모순적이지 않다. 낡은 생산관계를 청산하면, 당연히 낡은 국가체제도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낡은 국가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체제가 출현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은 새로운 생산관계를 꿈꾸는 정치적 상상력을 키워가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그 관계 위에 성립될 새로운 국가체제를 꿈꾸는 정치적 상상력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계급관계가 폐절되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협동조합을 자발적으로 결성할 것이라고 상상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었다. 경험은 그런 성급한 결론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었음을 입증하였다. 이를테면, 사회계급관계가 폐절되기는커녕 사회계급적 모순이 더 격화된 사회에서도 협동조합이 결성될 수 있다. 예컨대, 지금 미국에는 29,000여 개 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200만 명이 가입되었고, 그 협동조합들의 연간 총재정규모는 6,520억 달러에 이른다.\n그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만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진보의식화되지 못하였으면, 다시 말해 사회계급관계가 폐절되었는데도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협동조합을 자발적으로 결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계급관계 폐절은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협동조합 결성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사회계급관계 폐절과 함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진보의식화가 동반되어야 그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협동조합을 자발적으로 결성할 수 있다.\n셋째, 사회계급관계 폐절 이후에 출현할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협동조합은, 사회계급관계 폐절 이후에 출현할 진보적 국가체제 안에서 지속적으로 공고화되고 전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회계급관계가 존재하는 낡은 국가체제에서도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협동조합이 결성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실험적 의의만을 가질 뿐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협동조합은 사회계급관계가 폐절된 진보적 국가체제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협동조합과 진보적 국가체제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상호불가결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n사회계급관계 폐절 이후에 출현할 진보적 국가기구는 기업체의 전사회적 소유를 실현할 뿐 아니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진보의식화를 추동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협동조합을 전사회적으로 완성하는 길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이끌어 간다. 국유화를 실현하지 못한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협동조합운동은 실패할 위험이 큰 실험일 뿐이다. 진보적 국가체제를 향한 정치적 상상\n그런데 기업체의 공동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왜 기업별로만 가능하고, 전사회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까닭은, 국유화와 계획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무지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체를 국유화하고, 시장경제를 계획경제로 대체하는 경우, 협동조합운동이 추진하는 기업체의 공동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기업의 벽을 뛰어넘어 전사회적으로 확대, 실현될 것이다. 조합원들의 기업체 공동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조절하고 지도할 관리위원회가 기업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업체의 전사회적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전사회적 조절하고 지도할 진보적 국가기구가 국가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율적 관리위원회를 요구하면서도, 진보적 국가기구를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n진보적 국가체제의 출현은, 자유주의 사상전통에서 착각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성가신 국가개입이 아니며, 기업활동에 대한 관료적 억압은 더욱 아니다. 진보적 국가체제는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 위에 성립한 새로운 기업과 그 활동의 안전을 제국주의깡패국가의 침탈로부터 보호할 것이며, 새로운 기업활동을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엥겔스가 살았던 19세기 말엽에는 생산활동이 아주 단순해서 생산협동조합이 생산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진 기업활동을 생산협동조합이 단독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를테면 주요산업부문의 거대기업에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협동조합이 결성된다 해도, 그런 거대기업이 요구하는 막대한 자본조달은 생산협동조합의 처리능력범위를 벗어난다. 또한 주요산업부문의 거대기업에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협동조합이 결성된다 해도, 그런 거대기업이 요구하는 첨단기술개발은 생산협동조합의 제한된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엥겔스가 살았던 19세기 말엽에는 막대한 자본조달과 첨단기술개발을 요구하는 거대기업이 없었으므로 생산활동을 생산협동조합에서 이끌어가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매우 복잡해지고 방대해진 기업활동을 전사회적으로 조절하는 임무, 그런 기업활동이 요구하는 자본조달과 첨단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임무는 진보적 국가기구가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계급관계 폐절 이후에 출현할 진보적 국가체제는 국유화와 계획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기업체의 협동적 소유와 기업활동의 협동적 경리를 기업체의 전사회적 소유와 기업활동의 전사회적 통제로 완성할 것이다. 이것은 다음 세대가 수행해야 할 미래과업이 아니라, 머지 않아 이 땅에 세워질 자주적 진보정권이 주요산업 국유화와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변혁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과업이다. (2012년 2월 24일 작성)


[부동산114]분양가상한제...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 - 일요서울i\n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분양가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높았다. 이 같은 급격한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n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 매입 활성화 등 4가지 내용이다. 이는 이르면 올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다.\n지역 지정요건 개선\n개선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 광명 · 분당 · 하남,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가 그 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직전 12개월 평균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전용 85㎡ 이하는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개 조건 중 1가지를 만족했다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정지역을 정할 예정이다.\n지정효력 적용시점 개선\n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로 일원화된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반주택사업과 달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상한제 적용에서 배제돼 왔다. 하지만 적용 시점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로 변경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모든 사업지들이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n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n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전매제한도 5~10년으로 강화된다. 그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만약 분양 받은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우선매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n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실수요만 진입하는 청약환경이 조성된다. 이에 투자자들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기과열지구 외 대전, 광주 등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커졌다.\n이 밖에도 후분양 관련해 건축공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여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 가능시점을 공정률 80% 완료 시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도 등록사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n그렇다면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했던 분양예정 사업지들이 선분양으로 다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로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올 8~11월 민간택지 분양예정 아파트는 20개 단지 2만2892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연내 분양이 예정돼 있는 사업지들은 분양일정을 시행일(10월) 이전으로 앞당겨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n또한 지금까지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자극을 받아온 점에 비춰볼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 확대에 제동이 걸리고 상승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수익성과 직결되는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투자수요가 줄면서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재건축 단지가 타격을 입으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n다만, 수급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이 크기 때문에 신축·준신축 아파트들은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때문에 가격 안정 효과(집값 하락)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대기 수요자들의 관심이 신규 분양시장으로 쏠리겠지만, 가점이 높지 않은 수요자들은 당첨 확률이 더 희박해지면서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2020 소비 트렌드,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주목하자 : 네이버 포스트\n스타에디터3시리즈콜라보넥스트 모바일 이야기\n2020 소비 트렌드,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주목하자\n2020.01.08. 10:29684 읽음 비밀글\n오픈서베이는 본 자료를 위해 2019년에 발행한 오픈서베이 리빙 트렌드 리포트 및 모바일 쇼핑 트렌드 리포트를 분석하고,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 인식 및 소비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료 요약본은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n* 본 콘텐츠는 2019년 12월 6일 오픈서베이 블로그에 게시한 ‘경기 침체 위기감이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 아티클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글을 읽으실 때는 해당 아티클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n넷플릭스·유튜브 등 콘텐츠는 이제 ‘필수소비재’\n앞으로의 소비 트렌드 변화는 소비자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앞선 아티클에 따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으로 재택형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아티클 링크).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20~50대 남녀 1,000명에게 지난 1년간 어디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절약했는지 물었습니다.\n2019년 소비자들은 영화 및 동영상 시청 혹은 인터넷 서핑을 하는데 쓰는 시간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각 11%p, 10.6%p). 반면,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 항목은 TV 시청과 책 읽기입니다(각 -2.3%p, -5.4%p).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보내던 시간들이 이제는 전부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n오픈서베이 EAT BUY PLAY 2019 세미나 자료 (p. 98)\n위와 같은 변화는 오픈서베이 온라인 동영상 시청 트렌드 리포트 2019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시청과 유튜브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평균 동영상 시청 시간: 62.7분, 유튜브 이용률 92.5%) 그런데 2019년에 동영상 시청 시간 증가 폭이 특히 높다는 점, 유튜브 이용층의 연령대가 40~50대까지 넓어졌다는 점은 기억해둘 만한 차이점입니다.\n오픈서베이 EAT BUY PLAY 2019 세미나 자료 (p. 100)\nKey Point: 콘텐츠 구독 모델의 성장\n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 시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의 선례를 통해 중장년층도 모바일 중심의 콘텐츠 시장에서 핵심 소비층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2020년의 콘텐츠 시장은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n콘텐츠 쪽에서도 여전히 기회가 많은 분야로 ‘콘텐츠 구독 모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구독 모델이 통하는 시장이라는 걸 확인했는데, 동영상·텍스트·웹툰 콘텐츠 구독 모델은 이용률 면에서 성장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쩌면 2020년은 음악 이외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 동영상 콘텐츠 구독 모델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n지상파 3사의 푹(POOQ)과 SKT의 옥수수(oksusu)가 통합해 만든 OTT 서비스 (출처. 구글 플레이)\n여행업계, 경험·가치 중심 소비에 발맞출 때\n2019년 소비자들이 집에선 콘텐츠 소비에 시간을 많이 썼다면, 밖에선 여행 등 즐거운 경험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실제로 20~50대 남녀 10명 중 4명은 1년 전과 비교해서 여행·영화 등 즐거운 경험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편이라 이야기했고(41.4%), 이러한 경향은 20대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53.9%).\n다른 데이터에도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휴가 사용일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16년: 8일, 17년: 10일, 18년: 14일) 또한, 한국문학관광연구원의 관광통계는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지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6년: 2,283만 명, 17년: 2,650만 명, 18년: 2,870만 명)\n오픈서베이 EAT BUY PLAY 2019 세미나 자료 (p. 93)\n그럼 여행 갈 때 특히 어디에 돈을 쓰고 싶어 할까요? 국내 및 해외여행 모두 맛집·숙소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각 67.9%, 42.9%, 해외 각 65.7%, 46.2%) 일단 여행지에 가면 맛있는 음식 사 먹고 좋은 숙소에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는 겁니다. 한편, 덜 투자하고 싶은 항목으로 해외여행 시에는 항공, 국내 여행 시에는 교통편이 꼽혔습니다(각 15.8%, 10.1%).\n오픈서베이 EAT BUY PLAY 2019 세미나 자료 (p. 95)\nKey Point: 교통편이 아닌 맛집·숙소에 돈 쓴다\n경기가 어려워도 여행 등 가치 있는 경험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하려는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항공권과 교통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더라도 맛집과 숙소에는 더 투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권은 최저가로, 숙소는 에어비앤비에서 맘에 쏙 드는 곳으로 찾는 거죠.\n이에 여행업계에도 소비자 니즈 변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 구성이 필요해집니다. 이전까지 여행사들은 저가 패키지를 구성할 때 항공권에 아주 기본적인 에어텔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소비자들이 미식 혹은 맛집 같은 경험에 더 투자하고 싶어 하는 만큼 저가 숙소 + 항공권 패키지보다 특별한 경험까지 같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조합의 패키지 구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n취미·자기계발에 대한 열망은 결국 소비로 이어진다\n취미·자기계발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픈서베이 취미생활·자기계발 트렌드 리포트 2019만 봐도 그렇습니다. 20~50대 남녀 10명 중 8명은 정기적으로 취미생활/자기계발을 하고 있고(76.9%), 10명 중 5명은 원데이클래스 참여 경험도 있습니다(47.7%).\n주된 이유는 역량 향상 혹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취미·자기계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자신의 실력 및 역량 향상을 위해(48.8%)’를 꼽은 비율이 절반가량이나 되고,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하는 이유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57.7%)’라고 답한 사람도 과반을 넘겼기 때문입니다.\n한편, 취미·자기계발 혹은 원데이클래스를 하는 이유 자체가 ‘취미 활동을 찾거나 하기 위해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각 35.5%, 44.7%). 2019년 소비자들은 꼭 성장이나 역량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취미 활동 등으로 의미 있고 알차게 쓰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n오픈서베이 EAT BUY PLAY 2019 세미나 자료 (p. 104)\n이러한 열망은 시간 투자만이 아니라 소비로도 이어집니다. 취미·자기계발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매달 평균 7.7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은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죠(26.6%). 또한, 원데이클래스는 1회 참여 시 평균적으로 2.8만 원을 지출하는데, 3.5만 원 넘게 지출하는 비율도 31.7%로 많은 편입니다.\n오픈서베이 EAT BUY PLAY 2019 세미나 자료 (p. 105)\nKey Point: 배움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진다\n많은 사람들이 취미·자기계발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는 점은 배움과 취미에 대한 열망이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에 온라인 교육 분야가 아니더라도 배움과 취미를 소비에 연결 지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n이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전문 앱 ‘오늘의집’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늘의집은 단순한 리빙 쇼핑 앱보다는 종합 인테리어 콘텐츠 플랫폼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내 집을 더 잘 꾸미고 싶다는 열망은 오늘의집에서 콘텐츠를 보며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쇼핑으로 이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n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는 종합 인테리어 앱 ‘오늘의집’ (출처. 오늘의집 공식 블로그)\n오픈서베이 하반기 세미나: EAT BUY PLAY 2019\n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을 줄이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죠. 경기가 어렵고 트렌드가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촘촘하게 소비자 데이터를 살펴보며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n[Eat Buy Play: 경기 침체 위기감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는 오픈서베이가 지난 1년간 축적한 소비자 데이터와 추가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n본 글은 EAT BUY PLAY 세미나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총 4개의 아티클 중 하나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다른 아티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 내용이 궁금한 경우, 맨 아래의 ‘EAT BUT PLAY 세미나 자료’ 버튼을 눌러 요약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n① 경기 침체 위기감이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 | EAT BUY PLAY 2019\n② 식생활 트렌드, 경기 어려울수록 더 특별하고 맛있게 | EAT BUY PLAY 2019\n③ 2020년 쇼핑 시장, 오픈서베이 데이터로 미리보기 | EAT BUY PLAY 2019\n④ 2020 소비 트렌드,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주목하자 | EAT BUY PLAY 2019\n(5) 2020년 쇼핑 시장, 오픈서베이 데이터로 미리보기\n(4) 경기 침체 위기감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n(3) 게임사가 알아야 할 모바일 게임 유저들의 인식 5가지\n(2) 대형마트 위기 “4인 이상 가구도 대형마트 소비 감소한다”\n(1) 아이허브, 건강기능식품 주 구매 채널 6위 오른 비결 뭘까\n해당 글은 오픈서베이와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쉽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n#2020트렌드 #트렌드 #콘텐츠 #넷플릭스 #오늘의집 #유튜브 #콘텐츠소비 #취미 #직장인 #여행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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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의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 여성동아\n“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의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n서울시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n입력 2019.10.23 16:49:56\n우리는 미세먼지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다. ‘미세먼지 시즌제’를 앞두고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 의식이 강조되는 이유다.\n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사후적, 단기적 조치라는 한계에 따라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시즌제 도입을 준비 중인 서울시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는 정책 따로, 시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시즌제의 성공 열쇠로 꼽았다. 시즌제의 준비 현황과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n12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세먼지 시즌제’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n시즌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올 2월부터 정부가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해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죠. 지난 3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환경부에 시즌제를 제안했을 때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계절 관리제’라는 이름으로 시즌제와 유사한 내용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와 시즌제는 무리 없이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무엇보다 시즌제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n시즌제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n서울연구원에서 올해 5백5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초미세먼지 10㎍을 줄이는 데 가구당 약 13만원을 세금으로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전보다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시즌제의 예상 효과는 배출원별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난방·발전 부문은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데,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총 91만 대의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면 7만3000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 차량의 10%를 차지하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은 미세먼지 배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니 운행을 완전히 제한하면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절반이 없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n지난 9월 21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시민 1천 명이 모인 가운데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를 지켜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n한때는 왜 미세먼지의 발원지인 중국을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느냐는 등 미세먼지 발생의 국외 요인에 집중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국내 요인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듯합니다. 서울에는 대형 발전소 등은 없기 때문에 토론회에서는 수송 부문에 대한 운행 제한 관련 논의가 많았어요. 난방·발전 부문이 최대 오염원이지만 추운 계절에 이를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죠. 2017년에도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시민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나온 의견 중 실제로 정책이 된 것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에요.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제재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드밴티지를 주는 형태로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한 거죠. 당시엔 비판 여론도 있었지만 그 정책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같은 지금의 핵심 정책이 나오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n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와 에코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 시민들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n올 4월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등 그간의 서울시 정책은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요.\n지난해 서울시가 최초로 실시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초기엔 항의 전화가 빗발쳐 급히 콜센터까지 만들었는데 지금은 내 차가 해당되는지, 폐차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문의가 더 많아요. 올 3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는 차량 운행 제한과 더불어 도로 청소를 강화해 평소 8시간 하던 것을 15시간까지 늘려 약 2톤의 미세먼지를 제거했습니다. 승용차 26만 대가 10km/h를 주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양이죠.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 사업은 시행 3개월 만에 2만 대를 보급해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고요. 이후 올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8개 미세먼지 법령에 대기관리권역 내의 신축 건물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걸로 이어졌죠. 덕분에 올해는 정부의 추경 예산을 받아 보급 목표를 지난해보다 많은 5만 대로 잡았습니다.\n시즌제 이외에 서울시가 준비 중인 미세먼지 대응책이 있나요.\n중국의 경우 1000여 개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베이징 전역에 설치했어요. 공식 측정소만큼의 성능은 못 되지만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통해 배출원 등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게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기술인데 우리나라의 IoT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이를 활용한 간이측정기 2800개를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동네 곳곳의 미세먼지까지 분석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세 곳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미세먼지 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올 5월에는 미세먼지연구소도 설립했습니다. 간이측정기를 통한 결과 등을 토대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밝히고 추적관리·저감기술 개발 등의 역할을 할 겁니다.\n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하면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n‘승용차 요일제’는 운전자가 주중 하루를 정해 차량에 전자 태그를 붙이고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시민운동이었는데 실효성 논란이 있었어요. 내년부턴 교통료 할인 등의 요일제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전년도에 비해 감축한 주행거리만큼 포인트를 지급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전환하려 합니다. 최대 7만 포인트가 지급돼 자동차세 납부나 문화상품권 구입 등에 활용하실 수 있으니 요일제 가입자는 마일리지제로 갈아타시길 권합니다. 또 가정·학교·기업 등에서 전기·수도·가스·난방료 등을 절약한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도 시즌제 기간에는 추가 혜택을 더 드리려 하니 많이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n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n노후 경유차 운행과 공회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매연 가득한 도로에서 일하는 ‘친환경 기동반’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라는 박원순 시장의 말처럼 미세먼지 줄이기는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즌제의 성공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실천에 달렸습니다. 행정 일선에서 미처 못 봤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언제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T, OTT 사업 분사…'케이티시즌'으로 넷플릭스 추격 - 테크42 KT, OTT 사업 분사…'케이티시즌'으로 넷플릭스 추격 - 테크42\nKT, OTT 사업 분사…'케이티시즌'으로 넷플릭스 추격\n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추구하는 KT가 미디어 콘텐츠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 사업만으로 회사의 성장에 한계점이 온 상황에서, KT 뿐 아니라 이통사들 모두 미래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통신 및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이통사는 미디어 콘텐츠, 그 중에서도 OTT(인터넷동영상서빗)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객 확보와 유지, 통신서비스와의 시너지는 물론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n현재 우리나라의 유료 구독형 OTT 시장 규모는 7000억원 수준이다. 점유율로 보면 넷플릭스가 1000만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웨이브, 티빙, U+모바일TV, 시즌(Seezn), 왓챠가 따르고 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중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다. 사실상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서비스가 경쟁력 측면에서 토종 업체 보다 앞선 것은 사실이다.\n이에 국내 OTT 서비스 제공사들도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승부를 걸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KT가 자사의 OTT 서비스인 '시즌' 사업을 별도법인으로 분사해 승부수를 띄웠다.\nKT, 케이티시즌 별도법인 출범…OTT 전문회사로 '자체 경쟁력' 높인다\nKT는 스튜디오지니와 함께 KT그룹의 차세대 미디어·콘텐츠 사업을 이끌게 될 ‘케이티시즌(kt seezn)’의 공식 출범 소식을 전했다. 케이티시즌은 OTT 전문법인으로서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를 선보이는 한편 다른 산업과 다양한 제휴를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nKT그룹의 모바일미디어 사업부문을 별도법인으로 분사해 설립한 OTT 전문기업인 케이티시즌이 5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선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케이티시즌의 초대 대표이사는 KT그룹에서 미디어·콘텐츠 전문가로 꼽히는 장대진 대표를 선임했다.\nKT는 2008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IPTV를 중심으로 미디어 소비행태에 괄목할 변화를 가져왔다. 이어 이번에 첫 발을 뗀 케이티시즌을 통해 국내 OTT의 경쟁력을 높이고, ‘콘텐츠 투자→콘텐츠 공급→서비스 제공→판매·유통’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KT에서 제공했던 OTT ‘seezn(시즌)’은 앞으로 케이티시즌에서 서비스한다.\n케이티시즌은 KT 스튜디오지니와 함께 KT그룹의 미디어·콘텐츠 사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스튜디오지니가 콘텐츠 제작·육성의 컨트롤타워를 한다면, 케이티시즌은 KT그룹의 콘텐츠를 고객들이 보다 편하게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OTT 등 차세대 플랫폼을 제공한다. 케이티시즌의 공식 출범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KT그룹의 미디어 분야 밸류체인(가치사슬)이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n케이티시즌은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하던 법인설립 준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다. 우선 서비스 개편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국내외 독점·특화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콘텐츠 라인업을 탄탄히 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외부에서 투자 유치 및 제휴를 확대해 케이티시즌 사업에 대한 가치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n장대진 케이티시즌 대표.\n케이티시즌의 첫 수장으로 선임된 장대진 대표는 KT그룹에서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미래융합사업추진실에서 미래사업전략을 담당하고, OTT를 비롯한 뉴미디어 사업을 진두 지휘했다. 작년부터는 KT그룹의 콘텐츠 전반을 총괄하면서 외부 사업자와의 제휴 협력과 그룹 콘텐츠 사업구조를 기획했다.\n케이티시즌 장대진 대표는 “KT그룹이 보유한 강력한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케이티시즌을 국내 최고의 OTT 사업자로 성장시키겠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고객이 만족할 만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KT그룹의 미디어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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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미 배구선수 나이 선수시절 노는언니::일억이 라이프\n2020. 11. 11. 16:55\n전직 배구선수 출신 한유미가 요즈음 TV예능프로 노는언니에 출연하면서 스포츠 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유미는 큰 키에 예쁜 외모로 운동 선수출신 같지 않은 예능감을 자랑하면서 매주 TV속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유미가 어떤 배구선수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배구선수 한유미의 선수시설 활약상과 그녀의 궁금한 사생활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n한유미 프로필 정리 나이 키\n한유미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배구코트를 누비던 대한민국 배구선수였습니다. 1982년생 2월 5일 출생한 한유미는 빠른년생으로 동갑친구들은 올해 40살이 되는군요. 그런 그녀가 38살까지 현역 배구선수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한 자기관리와 연습량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유미의 공식 키는 180cm로 알려져 있으며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배구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수일여중과 수원한일전산여고를 거쳐 여자배구 실업리그시절 현대건설에 1999년에 입단했습니다.\n한유미의 등장과 함께 현대건설은 막강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됬는데요. 한유미는 당시 주축선수는 아니었지만 팀 선배 장소연, 구민정 그리고 강혜미, 정대영과 함께 현대건설이 5년 연속 리그를 제패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시즌이 한유미 선수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전성기는 2010년 즈음 다시 찾아옵니다.\n배구선수 한유미 그녀의 선수시절\n한유미가 배구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포르투갈에서 열린 2001년 세계 청소년 배구선수권대회가 아닐까 합니다. 당시 레프트 포지션에서 주포 역할을 하던 한유미는 한국 청소년 대표팀이 준우승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대회 득점상을 수상했습니다. 잘나가던 한유미는 부상이라는 큰 벽에 막혀 선수생활을 쉴 때도 있었습니다. 2003년에 국제대회에 참가하던 중 왼쪽 무릎의 인대가 파열되어 2시즌 가까이 쉰 적도 있었습니다. 운동선수가 2년을 쉬게되면 대부분 선수생활을 접거나 다른 길을 찾아보게 되는데 한유미는 다시 코트로 복귀했습니다.\n그리고 2006-2007시즌을 맞이한 한유미는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현대건설을 챔피언 결정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쉽게도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에게 발목을 잡혀 챔피언이 되지는 못했지만, 한유미라는 선수가 화려하게 복귀했으며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n노는언니 한유미 챔피언이 되던 해\n그토록 우승과 인연이 없던 한유미는 팀을 현대건설에서 대전 KGC인삼공사로 이적한 뒤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2010-2011시즌을 인삼공사 소속선수로 시작한 한유미는 당시 최고의 용병 몬타뇨와 함께 정규시즌 1위와 챔피언 결정전 우승으로 통합우승이라는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프로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첫우승을 했던 한유미는 감격의 눈물을 보이며 팬들의 마음을 찡하게 하기도 했었어요.\n은퇴 번복과 현대건설 복귀\n통합우승이라는 큰 기쁨을 맛본 한유미는 그 다음해에 배구선수 은퇴를 선언하고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이 되자 한유미는 프로리그가 아닌 실업리그에서 선수생활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실업리그 선수생활과 함께 비치발리볼 선수로도 활약하면서 많은 팬들에게 그녀의 여전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따뜻한 봄 날, 한유미가 여자배구프로리그로 복귀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n정말 그녀가 다시 배구코트로 돌아오는 것이었으며 그 팀은 그녀의 친정팀 현대걸설이었습니다. 코트에 돌아온 한유미는 플레잉코치와 선수생활을 겸하면서 현대건설에서 없어서는 안될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유미가 복귀하고 다음 해에 현대건설은 드디어 챔피언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n한유미는 그토록 원했던 자신의 친정팀에서 다시 우승을 맛보며 그녀의 두번째 전성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한유미 나이 38살이 되던 해, 그 동안 정들었던 코트를 정말 떠나는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도 굴곡이 많은 선수생활을 해 온 한유미의 은퇴식에는 선후배 배구선수들이 축하와 위로를 해주며 그녀의 새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n한유미 한송이 배구선수 자매\n배구선수 한유미 곁에는 항상 배구선수 한송이가 따라다닙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두 선수는 자매 배구선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선수였습니다. 현재 한송이 선수는 현역으로 프로리그에 참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좋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n한송이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한송이 남자친구는 배우 조동혁으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조동혁에게 한유미는 처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남훈녀 커플과 가족이 탄생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n[일억이 통신/스포츠] - 배구선수 이다영 이재영 연봉 열애 나이\nTAG : 노는언니 한유미, 배구선수 한유미, 한송이, 한유미, 한유미 나이, 한유미 배구선수, 한유미 키, 한유미 한송이, 한유미 해설위원\n도생 2020.11.11 18:40 신고\n젊은시절 자기관리를 잘 해서 현역으로 오래 뛰었군요.\n한량 일억이 2020.11.12 15:43 신고\n네. 자기관리가 참 중요한거 같아요 ㅎ\n운동좋아하는성진 2020.11.11 20:09 신고\n한유미 배구선수를 알수 있게 되어네요 잘보고 갑니다.^^\n한량 일억이 2020.11.12 15:44 신고\n네 ㅎ 한유미 전직 배구선수를 소개해봤어요 ㅎ\ndowra 2020.11.11 23:45 신고\n운동선수라는 이미지는 없네요\n그냥 연예인 같은 미모예요\n선수에 대해 알고 갑니다\n한량 일억이 2020.11.12 15:45 신고\n네~ 선수시절때도 외모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던 선수에요 ㅎ\nJoyHz 2020.11.12 00:16 신고\n오호 뭔가 특유의 포스가 넘치네요\n한유미 선수의 다음 행보들이 기대가 됩니다 =)\n한량 일억이 2020.11.12 15:47 신고\n멋진 선수였고, 지금은 멋진 방송인이 되어가는 중인가봐요 ㅎ\n청두꺼비 2020.11.12 06:38 신고\n배구선수 김연경 말고는 몰랐는데 다양하게 알고 가요~\n한량 일억이 2020.11.12 15:48 신고\n네^^~ 한유미 선수도 꾀나 유명했던 선수에요^^ㅎ\n空空(공공) 2020.11.12 07:30 신고\n선수로서는 동생이 더 유명한거 겉습니다^^\n한량 일억이 2020.11.12 15:50 신고\n그쵸 ㅎㅎ 한송이 선수도 많이 유명한 선수죠 ㅎㅎ 남친 조동혁과 함꼐^^\n하닁SN 2020.11.12 09:13 신고\n우와,, 한유미 선수 첨 들어보는 선수긴 한데 휘황찬란한 삶을 사셨군뇨,, 멋있습니다;)\n한량 일억이 2020.11.12 15:51 신고\n네..은퇴와 복귀를 반복하면서 ..부상과도 싸우고 ^^;';;\n코스모유나 2020.11.12 14:03 신고\n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ㅎㅎㅎ 실력도 좋은 분이였군요! 재밌는 내용 잘 보고 갑니다 😀\n한량 일억이 2020.11.12 15:53 신고\n네 감사합니다! ㅎ 실력이 좋았던 선수였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