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약관 및 법령\nHOME : 자료실 : 약관 및 법령\n공인인증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전자서명법령"이라 합니다) 및 KTNET전자무역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합니다)의 인증업무준칙에 의거 공인 인증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공인인증서비스 가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공인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신청일부터 해당 가입자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3. 인증센터는 본 약관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단,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지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공지) 1. 본 약관의 공지 및 약관의 변경사항은 인증센터의 지정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인증센터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tradesign.net 입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서명법령 및 인증센터의 인증업무준칙을 따르며, 인증센터의 인증업무준칙은 www.tradesign.net/cps.html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 4 조 (인증서의 가입신청) 1. 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비스 신청서와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기관은 신청자의 신원 및 제출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제출된 서류만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 (인증서의 발급) 1. 제4조의 가입신청을 정상적으로 종결한 신청자는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전항의 신청을 받은 인증센터는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센터가 발급하는 인증서의 서명용 키쌍은 신청자가, 암호화용 키쌍은 인증센터가 생성합니다. 다만, 가입신청 후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하거나, 신청자가 정해진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1. 인증센터는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2.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는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을 회복합니다. 3. 인증센터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효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ldap.tradesign.net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7조 (인증서의 폐지 등)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폐업 등 법인자격의 상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5.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에 대한 효력회복신청이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없는 경우 인증센터는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ldap.tradesign.net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8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소멸) 인증센터가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전자서명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제9조 (인증서비스의 정지 등) 인증센터의 인증서비스는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 등의 경우 2.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전자서명법령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인증센터는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이를 공지합니다. 제10조 (전자서명생성정보, 비밀번호 관리) 1.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가입자에게 부여된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3.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가입자는 반드시 인증센터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인증센터는 해당 가입자의 인증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가입자의 정보 제11조 (가입자 정보 수집) 1. 인증센터는 가입자의 정보수집 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2. 인증센터 및 등록기관이 가입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가입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인증센터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재하는 모든 사용자 정보는 실제 정보이어야 합니다. 4.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인증센터 인증서비스 이용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가입자 정보 활용) 인증센터는 가입자정보를 목적이외에 활용하거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2. 특정가입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홍보,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기타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 (가입자 정보 검색, 수정 및 삭제)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검색, 수정할 수 있으나, 전자서명법령에 따라 삭제 권한은 제한됩니다. 제14조 (가입자 정보 보호) 1. 인증센터 및 등록기관은 가입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가입자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2. 네트워크를 통해 가입자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과 같은 안전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제 4 장 당사자의 의무 제 15 조 (인증센터의 의무) 1.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공고 2. 인증센터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3.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그러한 사실,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취약성 및 알고리즘 취약성 발견시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 및 조치 4.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 제공 5. 가입신청자 및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안유지 6. "가입자 정보등"의 보관의무 등 기타 법령상에 정해진 의무 7. 인증센터는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지 않으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함. 8. 인증센터는 가입자인증서 등을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동안 보관. 제 16 조 (가입자의 의무) 1.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인증센터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2.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등급 및 용도 등의 이상유무 확인 4. 공인인증서 폐지사유 발생시 폐지 신청 제 17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비스 가입자와 거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당해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공인인증서 등급, 이용범위, 용도, 가입자의 제3자를 위한 대리권의 존재 여부 및 직업상의 자격 여부 2. 이용자는 공인인증서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공인전자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공인인증서의 유효 여부의 확인 나.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또는 폐지 여부의 확인 제 5 장 기타 제18조 (손해배상) 1. 인증센터의 귀책사유로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자서명법령 및 공인인증업무준칙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9 조 (면책)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1. 공인인증서의 용도 등을 가입자가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 2. 공인인증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통신경로 장애 또는 가입자 시스템 장애 등 인증센터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인한 손해 3. 공인인증업무준칙 및 본 약관 상의 가입자 및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4.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 직접적이고 보상적인 손해 이외의 손해 5. 전자서명법령 및 공인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 6. 공인인증서를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7.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8. 기타 인증센터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 제 20 조 (재판관할) 본 약관에 따른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2년 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n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법무부, 시행일 2002.4.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장 공인인증기관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제6조 (공인인증업무준칙 등)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인인증업무준칙 (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종류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공인인증역무(이하 "인증역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기타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공인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등) ①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리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키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제9조 (인증업무의 양수등) ①공인인증기관은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양수하거나 다른 공인인증기관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양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0조 (인증업무의 휴지·폐지등) ①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시정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이 부적합하여 공인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임원이 제5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리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5의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의 양수나 공인인증기관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업무폐지시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의2. 제18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2. 삭제 <2001.12.31> 제12조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징금의 부과)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가입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조 (검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한다. 제3장 공인인증서 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5.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7.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9.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③삭제 <2001.12.31> ④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⑥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①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간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5. 삭제 <2001.12.31>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효력회복의 신청은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인인증서의 폐지)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4장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제18조의3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9조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①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0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 (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①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호진흥원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2조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①공인인증기관 및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가입자가 당해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3. 공인인증서의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③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의 사용목적이나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 3. 공인인증기관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또는 정도 [본조신설 2001.12.31] 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①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 제36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62조, 제66조 및 제67조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이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5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①보호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및 기술 지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 5.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관리 등 인증업무 6.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7.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3조, 제6조, 제7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보호진흥원의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보호진흥원"으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 ③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술지원·점검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5조의2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공인인증서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공인전자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공인인증서의 유효 여부의 확인 나.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의 확인 다. 제1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사항의 확인 [본조신설 2001.12.31] 제25조의3 (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 (배상책임)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고, 공인인증기관이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제5장 전자서명인증정책의 추진 등 제26조의2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1.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한 정책 및 기술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4.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 관련 단체의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7. 인증업무와 관련한 가입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전자서명관련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0.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1. 전자서명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통계·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2.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암호사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보급 3. 전자서명 상호연동을 위한 전자서명 및 인증정책의 조정 4. 그 밖에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4 (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 관련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실태조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사항 5. 그 밖에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5 (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6 (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거래에 수반하는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6장 보칙 제27조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 ①정부는 가입자 및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종전 제27조는 제27조의2로 이동<2001.12.31>] 제27조의2 (상호인정) ①정부는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인증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 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와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이 체결된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27조에서 이동<2001.12.31>] 제28조 (료금 부과)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의 신청없이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관을 신청한 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전문개정 2001.12.31] 제33조 (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자서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 (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중 "보호센터"를 각각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보호센터가"를 "보호진흥원이"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제5항중 "보호센터는"을 각각 "보호진흥원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보호센터는"을 "보호진흥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호센터"로" 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n전자서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625호(2002. 6. 10.)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재정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술능력 :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12인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재정능력 : 자본금 8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목의 설비 가.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공인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라. 전자문서가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설비 마.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바.\t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역무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설비 4. 제3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와 내부규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사업계획서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지정의 유효기간)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의3(갱신지정) ①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지정 또는 갱신지정의 유효기간중 정기점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았는지 여부 3. 그밖에 법 및 이 영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였는지 여부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갱신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회수한 후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갱신지정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4(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업무의 독립성)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 및 합병 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휴지ㆍ폐지 신고의 수리 3.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실 신고의 수리 제6조(과태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t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7조제2항,제9조 및 제44조제1항제4호중 “전자서명”을 각각 “공인전자서명”으로 하며,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간”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간”으로 한다.\n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132호(2002. 7. 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 전자서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인인증기관지정서) 영 제3조제4항 및 제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협의) 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보안정책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영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의 고시, 영 제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의 고시 또는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지정의 경우 가. 지정받은 자의 명칭·주소 나. 지정일자 다. 지정의 유효기간 라.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경우 가. 처분을 받은 자의 명칭·주소 나. 처분의 종류 다. 처분일자 라. 인증업무의 정지기간(인증업무의 정지의 경우에 한한다) 마.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의 기간)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되는 공인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1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6조(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양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당사자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양수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업무의 휴지·폐지의 신고) 법 제10조제1항 전단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인수한 공인인증기관과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3. 가입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공인인증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서 및 인계할 가입자인증서등의 목록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①제6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2. 3. 법 제10조제3항 본문 및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②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과징금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과징금영수필통지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3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실지명의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그 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도 제1항제1호 및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허용범위, 신원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신원확인증표)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인이 본인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 으로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증서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다.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 2. 법인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13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신원확인증표 제13조의4(보호조치) ①공인인증기관이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여야 할 보호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조치 2.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 화재·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 그 밖에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5(정기점검) ①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후에는 최초정기점검일을 기점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의 준수여부 2.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이행여부 제13조의6(대행비용지원) ①법 제2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에 관한 사업의 추진을 대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업의 추진계획 및 그 소요비용산정내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계리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의 지원 신청절차·지원방법·지원금에 대한 사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7(시범사업)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등 인증업무 효율화 사업 3.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전자서명기술의 실용화 사업 5. 그밖에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은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을 2003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n전자거래기본법 제정 : 1999. 07.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여그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 및 거래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 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작성자"라 함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신자"라 함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4.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5.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을 말한다. 6. "사이버몰"이라 함은 컴퓨터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7. "인증기관"이라 함은 신청에 따라 전자서명 사용자의 신원확인 기타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8.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전자거래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변경)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자와 수신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있다. 제2장 전 자 문 서 제5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6조(전자서명의 효력)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다른 법률에 그 효력을 부인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7조(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전자문서는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8조(전자문서의 보관) 1. 전자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2. 전자문서의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이를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1999.7.1]] 제9조(송·수신시기 및 장소) 1. 전자문서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2. 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등에 입력된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등이 아닌 컴퓨터등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 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3. 전자문서는 각각 작성자와 수신자의 영업장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보되, 영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전자거래와 가장 관련이 많은 영업장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보고, 해당 전자거래와 관련이 있는 영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장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주된 거주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신자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전자문서가 송신되었음을 당해 전자문서의 수신과 동시 또는 상당한 시간내에 통지받은 경우 2. 수신자가 소정의 확인절차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 제11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소정의 확인절차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신확인) 1. 작성자가 수신자에게 송신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하면서 통지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는 작성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수신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3.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 제13조(개인정보보호 등)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자거래당사자등"이라 한다)는 그 전자거래 또는 역무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본인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의 당사자 2. 인증기관 3. 정보통신설비 또는 컴퓨터등의 이용에 관한 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전자거래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화 또는 역무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에게 배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처리, 전송 또는 보관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전자거래당사자등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그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컴퓨터등의 안전성) 1.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전자거래에 사용되는 컴퓨터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컴퓨터등의 운영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수탁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신속하게 장애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이버몰의 운영자) 1.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사이버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이버몰에는 그 운영자의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제16조(공인인증기관) 1.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공인인증기관은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 기타 거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17조(공인인증기관의 관리) 정부는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촉진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암호제품의 사용 등) 1.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 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정부규제의 최소화,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전자거래분야의 국제협력강화 등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1. 정부는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 (이하 "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등 전자거래당사자등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 인증, 암호화 등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을 종합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제21조 (전자거래정책협의회) 1. 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자거래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한국전자거래진흥원) 1.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진흥원은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내외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진흥사업 2. 제도의 연구 및 환경조성사업 3. 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 지원사업 5. 국제표준화회의의 참여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사무처리 7.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5. 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6.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전자거래의 표준화) 1. 정부는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관련기술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기타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둔다. 3. 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연구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관한사항 2.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정부는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1.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정부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전자거래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목적으로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거래촉진계획에 의하여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기타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정부는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거래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분쟁 조정기구의 설치·운영 기타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소비자의 보호 제29조 (소비자 보호의무) 정부는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제30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등) 1. 정부는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전자거래에 관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전자거래당사자등과 사이버몰의 운영자 등은 소비자보호단체의 소비자보호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제공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소비자 피해의 구제) 1.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전자거래에 이를 적용한다. 제32조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전자거래당사자등과 사이버몰의 운영자 등은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는 적절한 기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 (상호주의)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전자거래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자거래표준원 (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표준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표준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정보전자 문서 교환위원회가 심의·제정한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 전자문서 교환위원회가 심의·제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7조제6항 및 제7조의 2를 각각 삭제한다.\n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거래상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전자거래 사업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참여를 통해 전자거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거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전자거래를 통해 재화 등의 생산, 판매 등을 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이버몰"이라 함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용어정의와 동일) 제3조(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1. 전자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다른 형태의 거래와 마친가지로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정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 보호원칙을 지향하고 전자거래의 독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적 준수사항) 사업자는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이버몰에 광고할 때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중요한표 시· 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25호) 및 통신판매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사이버몰에 계약조건을 명시할 때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을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사회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재화와 정보 등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알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자신이나가족의 개인정보를제공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사업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등 전자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자신에 관한 정보)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상호명과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3.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영업신고필증과 기타 영업관련 자격 제6조(재화 등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과 거래조건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명칭, 종류, 내용, 가격 2. 재화 등의 가격 이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3. 재화등의 대금지급 시기 및 방법 4. 재화등의 인도 시기 5. 재화등의 교환, 반품 및 대금환불의 조건과 절차 6. 청약 철회의 기한 및 방법 7.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을 경우 그 내용 8. 애프터서비스와 보증의 유무 및 그 내용 9. 온라인으로 인도가 가능한 재화등의 경우 전송·설치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사항 10. 소비자 피해보상 및 불만처리 절차 11. 기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 사항의 최근 갱신일시 제7조(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1. 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 내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신원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인증을 받았는 지 여부와 인증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 기타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사업자는 구매 주문의 수신 여부와 주문내역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안시스템 구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취약성 분석과 백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분쟁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5년 동안 전자거래내역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사업자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보험 가입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사업자가 시스템 관리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도 직접 관리하는 것과 동등한 책임을 진다. 제8조(대금 지급) 1. 사업자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화 등 대금의 지급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자는 당해 소비자가 사이버몰 에서 즉시 사업자의 대금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책임과 피해구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인도 등) 1.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인도 절차 등 인도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인도할 때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이하 "인도서 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인도서 등에는 동법 제20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인도가 이루어 지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인도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인도서 등에 포함되는 사항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품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화 등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방문 판매등 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의 환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환 등) 1.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인도한 재화 등이 청약한 내용과 다르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 소비자의 신청에 따라 완전한 재화 등과 교환해 주어야 한다. 2.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인도한 재화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품할 수 있도록하되, 재화 등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전에 해당 재화 등의 종류 및 반품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교환이나 반품이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할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의사 변화시에도 일정 기한내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1조(소비자 불만처리) 1. 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대해서도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불만 등의 처리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접수된 불만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4.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처리 절차 및 불만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 및 기타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통한 분쟁의 효과적 해결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1.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이외에는 그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전자거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화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종류와 목적을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철회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당해 소비자의 동의없이 당해 거래를 위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3조(자율규약)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광고에 관한 규약 (이하 "자율규약" 이라 한다) 을 정할 수 있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자율규약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관련조항에 위반하는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준거법) 사업자의 서버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n개인정보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하 "서비스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가.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다.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4.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5. "제3자"라 함은 이용자, 당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서비스제공자 그리고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의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서면 등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조치 제4조(수집범위) ① 서비스제공자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종 및 민족 2. 사상 및 신조 3. 출신지 및 본적지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건강상태 및 성생활 제5조(수집의 구분) ①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항목과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기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항목에 당해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동의) ①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동의는 당해 이용자의 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7조(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제6조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용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3장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8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 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적 대책)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보안장치 2.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바이러스 방지장치 3. 암호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 4.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한 접근통제장치 5.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장치 제11조(관리적 대책)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서비스제공자 또는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위탁처리에 관한 조치) ①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15조(열람 및 정정 요구)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동의의 철회)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동의 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불만처리) ①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공개 및 책임에 관한 조치 제19조(개인정보보호방침의공개) 서비스제공자는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호의 사항 2. 쿠키(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대책 4.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20조(교육)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에 필요한 교육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내부감사)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 지침에 대한 이행사항 및 관련 직원의 준수여부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감사결과 운영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관련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책임)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 제23조(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6장 아동에 관한 특별 조치 제24조(수집방법) 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알기쉽고 평이한 표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등을 명시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서비스제공자는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법정대리인에 의한 열람, 정정 및 동의 철회 요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적용의 특례) ① 서비스제공자는 대리점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취급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고, 대리점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nCopyright ⓒ 2001~2004. 아이건설넷정보. All rights reserved.\n사업자등록번호 : 305-81-4034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 042)670-8060~1, Fax.042)670-8062


[중소벤처기업]국내 최대 해운 중개업체… ‘종합해사서비스업’ 제시\n다음기사 보기GS건설·코오롱글로벌, 이달 대구서 ‘남산자이하늘채’ 분양\n정상연 기자 입력 2018-02-09 03:00수정 2018-02-09 03:00\n㈜한바다코퍼레이션은 2003년 설립한 국내 최대의 해운 중개업체다. 국내 해운 중개업체 중 유일한 외부감사 수감법인으로 지난해 10월 미얀마에 지사를 열며 글로벌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한바다코퍼레이션은 드라이벌커 용선, 신조선 계약, 중고선 S&P, 선박 금융 등에 관련한 종합적인 해운중개서비스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한바다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비디해운도 포스코와의 거래로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n현재 우리 해운업계는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와 이미지 악화로 어려움이 커지고, 여전히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한바다코퍼레이션 강철준 대표의 입장이다. “원양 컨테이너의 경우 주변 해운 경쟁국은 단일선사 체제로 변화를 시도 중인데 우리 정부와 금융권은 한진해운 부도 사태 이후에도 2선사 경쟁체제 정책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해운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는 경영이 부실한 대형 조선소의 중고선을 해양구조물로 개조하거나 수리전문 조선소화하는 것도 해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n또한 강 대표는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인수합병을 통한 종합해사서비스업을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해답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종합해사서비스는 벌커, 탱커, 컨테이너, 가스 등과 에이전시, 연구개발(R&D), 보험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해운 중심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북아 3국의 지배 선대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책은행들과 선하주들이 유럽 대형 중개업체들을 선호하면서 국부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n현재 한바다코퍼레이션 R&D팀은 AIS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폿마켓 지표를 개발하며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고 있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위해 해운전문 영국변호사를 상주시키며 국내 선주, 화주, 조선소 등에 수준 높은 컨설팅도 제공한다. 강 대표는 “회사의 존재 이유는 고객에게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성공하는 것”이라며 “직원들도 월급은 사장이 아니라 고객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n강 대표는 등대포럼 회장직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9억 원가량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n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중소벤처기업]국내 최대 해운 중개업체… ‘종합해사서비스업’ 제시베스트 추천 뉴스\n4[퇴근길 산업]천당과 지옥 오간 이천, SK하이닉스 ‘M16’으로 다시 들썩\n5여의도 MBC 부지 ‘주거복합단지’ 탈바꿈…“1397가구 내년 7월 분양”


MetaTrader 마켓에서 MetaTrader 4용 'SR Levels' 기술 지표 구매\n데모 다운로드됨: 11\n게시됨: 21 6월 2020\n현재 버전: 2.30\n업데이트됨: 26 1월 2021\nИндикатор ищет уровни поддержки и сопротивления, определяя важные ценовые уровни.\nMode - метод определения уровней: 1) High_Low - по теням, 2) Open_Close - по цене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nPeriod_ - период индикатора, внутри которого ищется важный ценовой уровень (например, если стоит 12 - ищет уровень внутри 12 баров, сдвигаясь каждый раз на бар вперёд);\nTouches - количество касаний цены;\nBreakAlert - выдавать алерт при обнаружении уровня;\nNewLevelAlert - выдавать алерт при обнаружении уровня;\nRenko True 표시기는 일반 시세 차트의 배경에 대해 직사각형("벽돌") 형태로 가격 변동을 표시합니다. 설정에 지정된 포인트 수만큼 가격의 상승 움직임은 이전 다음 직사각형 위에 추가하고 아래로 움직임(이전 직사각형 아래)을 추가하여 표시됩니다. 표시기는 주요 추세를 시각적으로 식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추세를 평균화할 때 주요 지원 및 저항 수준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보기는 작은 가격 변동("소음")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중요한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지정된 임계값 수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위 또는 아래의 새 지표 값이 표시됩니다. 크기는 설정에서 설정되며 항상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사이즈가 10포인트이고 가격이 20포인트 오른 경우 2개의 지표 값이 작성됩니다. 표시기의 장점은 벽돌 중 하나가 형성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범위 내에서 변동하고 성장하지 않고 임계 값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벽돌은 항상 가격 변\n(현재 20% OFF, 올해 말까지 판매 종료) ( 다음 가격 : $150) MACDneun manh-eun teuleideoga sayonghaneun gajang ingi issneun jipyo jung hanaibnida. tonghwa gangdo cheugjeong-gineun yeoleo tonghwaleul giban-eulo haneun chuse jipyoigido habnida. MACD tonghwa gangdo cheugjeong-gineun MACD mich tonghwa gangdo gyesan bangbeob-i pohamdoen dan-il chateu pyosigiibnida. ttohan daesibodeueneun won keullig gineung-i iss-eo 28gaeui juyo tonghwa mich bojo tonghwa ssang-eul pyosihal su iss-eumyeo teugjeong tonghwa ssang-eul k\n모든 신호. 스마트 거래 시스템. 인기 있는 지표는 매수와 매도의 두 가지 신호를 제공하며 이익실현을 선택하고 배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작동한 다음 추세가 유리하게 진행되지만 표시기는 변경될 때까지 "침묵"합니다. 대부분의 이익을 놓치고 있습니다. MaxiFinish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추세선이 기울기를 변경하거나 확률 M15 및 M30이 극한에 도달하여 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 세 번째 신호인 GET PROFIT(CLOSE)를 보내는 것입니다. 신호로 주문을 마감하면 추세가 계속될 때 지표가 곧 같은 방향으로 새로운 신호를 줄 것입니다. 추세가 계속되면 추세가 바뀔 때 반대 방향으로. 이 전술은 결과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최고점에서 이익을 얻고 더 많은 신호를 얻습니다. MaxiFinish의 두 번째 아이디어: 시장을 검토하고 거래할 곳을 선택하기 위해 현재 시장이 활성화된 곳을 보여주는 소형 스캐너가 사용됩니다. 관심 있는 기\nHV 지원 및 저항 스크리너, 조화 패턴 및 시장 볼륨 알고리즘을 통해 강력한 지원, 저항 영역, 강세 풀백 영역 및 약세 풀백 영역을 식별하는 메타 트레이더에 대한 기술 지표. LIMITED TIME OFFER : HV 지원 및 저항 표시기는 50 $ 및 평생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래 가격 125$ ) MQL5 블로그에 액세스하면 분석 예제와 함께 모든 프리미엄 지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주요 특징들 고조파 및 볼륨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지원 및 저항 영역. Harmonic 및 Volume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강세 및 약세 풀백 영역. 시장 구조 스크리너 일간, 주간 및 월간 피벗 포인트. 문서 모든 지원 및 저항 스크리너 문서( 지침 ) 및 전략 세부 정보는 MQL5 블로그의 이 게시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연락하다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비공개 메시지를 통해 저에게 연\n또는 ( BD% )는 변동성을 포인트가 아닌 백분율로 측정하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BD%의 개념은 0에서 100% 사이에서 움직이는 고전 표준 편차(CSD)에 따라 인덱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BD%를 사용하여 다른 기간 또는 다른 기간의 동일한 증권에 대한 변동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BD%를 사용하여 포인트가 아닌 백분율로 서로 다른 시장의 서로 다른 증권 간의 변동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BD%" 사용 방법 BD%가 90% 미만에서 이 수준을 상향 돌파하면 가격이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BD%가 90%를 넘어 이 수준을 하향 돌파하고 가격이 이미 단순 이동 평균 위에 있다면 이는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BD%가 하락세로 갈수록 변동성과 추세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BD%가 0%이면 변동성이 가장 높은 값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BD%가 90%를 넘어 이 수준을 하향 돌파하고 가격이 이미 단순 이동 평균 아래\n또는 (TDO) "순수 모멘텀 "의 원리를 사용하여 가격 변화율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유가 증권 가격이 10에서 15로 상승하면 가격 변동률은 150%이지만 15에서 10으로 다시 하락하면 가격 변동률은 33.3%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가격 변화율"(ROC) 또는 "모멘텀"과 같은 기술적 분석 지표가 내림차순에 제공된 것보다 상승하는 가격 움직임에 대해 더 높은 수치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TDO는 트레이더가 모멘텀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수정합니다. 중요한 정보 TDO 사용자 매뉴얼: https://www.mql5.com/en/blogs/post/717970 TDO FAQ : https://www.mql5.com/en/blogs/post/722015 TDO 비디오 라이브러리: https://www.mql5.com/en/blogs/post/722018 TDO 전문가 고문 예: https://www.mql5.com/en/blogs/post/731141\nBermaui Bands(BB)는 범위 및 추세 가격 움직임 사이를 필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분석 도구입니다. 이 지표의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는 다음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0과 100 사이에서 이동하는 오실레이터로 계산합니다. 나는 그것을 Bermaui Deviation 퍼센트(BD %)라고 명명하겠습니다. "BD %"가 0에 가까우면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또한 "BD %"가 100에 가까우면 변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높은 변동성은 추세 시장에 대한 큰 가능성을 의미하고 낮은 변동성은 횡보 또는 범위 시장을 의미합니다. 중간선은 표준편차가 SMA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단순 이동 평균(SMA)입니다. Upper Bermaui Band를 얻으려면 계산에서 동일한 수의 막대를 사용하여 단순 이동 평균에 "BD %"를 추가하십시오. The Lower Bermaui Bands를 얻으려면 계산에서 동일한 수의 막대가 있는 단순 이동 평균에서 "BD %"를 빼십시오\n버전 2.30 2021.01.26\n버전 2.20 2021.01.25\n버전 2.10 2021.01.10\n버전 2.0 2021.01.09


대전 ‘다이아나’ 플래티넘 반지, 결혼예물 및 커플링으로 인기 – :: 투데이코리아 ::\n대전 ‘다이아나’ 플래티넘 반지, 결혼예물 및 커플링으로 인기\n[장미란 기자] 기사입력 2020.02.19 15:17 최종수정 2020.02.19 15:31\n투데이코리아=장미란 기자 | 전국 결혼예물시장이 2020년 웨딩시즌을 맞이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n올해의 결혼 예물 트렌드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허례허식을 제외한 깔끔하고 심플한 예물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최근 결혼 반지 한쌍을 선물하는 것으로 예물을 대신하는 예비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서로의 손가락에 나눠 낀 예물 반지 한 쌍은 언제나 서로를 연결해주고 미래를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예비부부에게 적절한 의미의 예물이기도 하다.\n이 가운데 대전 결혼 예물 전문 매장 ‘다이아나’는 예비부부에게 특별한 예물을 선사하는 쥬얼리샵으로 꾸준한 인기를 받고 있다. 대전충청 지역 예물 구매 선호도 순위에 이름을 올린 대전 다이아나는 25년 경력의 보석디자이너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며 보석감정, 세공, 상담과 판매까지 1:1 고객 맞춤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문 세공공방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디자인의 커플링, 예물반지를 만나볼 수 있다.\n예물 전문 매장 대전 다이아나에서 2020년 웨딩밴드로 추천하는 플래티넘반지는 희귀한 귀금속에 속하며 고급스러운 무광의 백금이다. 대기 중이나 고온에서도 변색되지 않으며 산, 알칼리에도 쉽게 녹지 않아 견고성이 뛰어나다는 장점까지 있는 플래티넘 반지는 원자재 가격과 공임비가 비교적 높아, 전문 매장이나 해외 명품 브랜드에서 주로 제작되고 있다.\n대전 다이아아는 전문 공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의 반지까지 맞춤 제작이 가능하며 플래티넘 라인뿐만 아니라 순금, 진주, 다이아몬드 등의 우아하고 화려한 디자인부터 심플하고 실용성있는 디자인까지 다양한 라인의 제품을 전시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n다이아나에서는 백화점 브랜드 쥬얼리 못지 않은 퀄리티의 커플링과 예물반지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사후 AS까지 철저하게 고객 맞춤 케어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예비부부의 관심을 받고 있다.\n한편 다이아나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은 ‘대전다이아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07 : 32 17 9월\n러시아 국방부와 러시아 지리 학회의 합동 탐험대가 쿠릴 (Kuril) 산등성이 마 투아 (Matua) 섬에 도착하여 2 야영지를 파기했다. 리아 노보스티 동쪽 지구 Vadim Astafiev의 대표자의 메시지.\n원정대는 태평양 부사령관이 이끈다 함대 알렉산더 랴 부킨. “총 200 명 정도가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머지 않아 과학자들은 제 XNUMX 차 세계 대전 이후로 남아 있던 일본의 요새화를 연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n"Matua 섬에있는 두 개의 야영장은 러시아 국방부와 러시아 지리 학회 공동 탐사 전문가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4 개의 텐트는 비행장 바로 근처의 해안 지역에서 투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일본 요새화를 연구하기 전에, TSB의 공학 인텔리전스 그룹 (Expert Intelligence of the TSB)의 전문가들에 의해 안전성이 점검 될 것 "이라고 Astafyev 씨는 말했다.\n"Matua와의 전쟁 이후 3 개의 활주로가 보존되었다. 원정대 참가자는 비행장의 상태와 복원 상태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nMatua에 대한 두 번째 탐험은 2017 여름에 열립니다.남부 군사 지구의 혁신의 날 : 전시회 사진\nzao74 18 5 월 2016 19 : 15\nJaps troll?)) 즐거움.\n모노스 18 5 월 2016 19 : 25\n그들은이 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n그러나 지리학자들은 흥미로운 질문이 무엇입니까?\n중위 공군 재고 18 5 월 2016 19 : 50\n전투기, 항공 방어 시스템, 해안 배 함소 등으로 섬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Iskander-M은 방해가되지 않습니다.\n펜 18 5 월 2016 20 : 51\n조금 벗어난 주제지만 좋은\nArmata 탱크의 군사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n플라이 엔진 19 5 월 2016 02 : 37\n그런 곳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은 모두 일본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눈을 뜨고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종을 발견하십시오.\n올드 20 5 월 2016 13 : 58\n당신은 그곳에 가서 봉사 할 것입니다, 중위 장남을 받아야합니다.\n자 노자 18 5 월 2016 20 : 02\n섬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를 여기에서 읽으십시오 :\ngispanec 18 5 월 2016 21 : 09\n그래 아직도 포플러와 죽음의 별 ....\n중위 공군 재고 18 5 월 2016 22 : 34\n헛된 아이러니. 일본은이 섬들을 되찾고 싶어하며, 구축함은 수백 대뿐 아니라 많은 구축함과 약 20 대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n분명히, 공기와 바다로부터 섬을 보호하기 위해 보강이 필요합니다. XNUMX ~ XNUMX 년 전에 메드베데프 총리는 쿠릴 제도를 방문 했으므로 일본은 푸틴이 크림에 갔을 때 우크라이나가 제기 한 것과 비슷한 울부 짖음을 일으켰습니다.\n적어도 1 년에 한 번, 일본 현 총리는 현창을 통해 국제 영공에서 쿠릴 열도를 검사합니다. 그 자체로는 예쁘다.\ngispanec 19 5 월 2016 09 : 21\n그래서 일본인은 그런 울부 짖음을 제기했습니다.\n울부 짖음이 Yapi가 아니라 미디어를 올렸습니다 ..\n일본은이 섬들이 다시 돌아 가기를 매우 원합니다\n일본에는 많은 구축함과 약 20 대의 디젤 잠수함이 있습니다\n나는 Iskander에 대해 아이러니했다 ...\n프리 보이 19 5 월 2016 14 : 07\ndemchuk.ig 20 5 월 2016 15 : 49\n산에 숨겨져있는 일본의 요새와 방이 많이 있으며, 45 대 그룹은 전투없이 장비없이 항복했습니다. .\n수 하우 20 5 월 2016 22 : 57\n전문가는 아니지만이 섬에는 "Bastion", 방공 (S-300보다 더 겸손)과 점프 비행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n이반 이바노비치 18 5 월 2016 21 : 22\nadept666 19 5 월 2016 11 : 14\n관심이 있다면 다음을 살펴보십시오.\n퉁구스 18 5 월 2016 20 : 55\n러시아 지리 학회 (Russian Geographical Society)의 수탁 국장 인 잘둑 스폰서를 캠프에 보냈습니다. 어쩌면 뭔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감자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 GDP를 방문하기 전의 탐험은 정당화되어야한다.\n수 하우 20 5 월 2016 23 : 35\n그들의 주장에 대한 일본인의 정답.\nRamzaj99 18 5 월 2016 21 : 02\n제 XNUMX 차 세계 대전 중에 여러 층의 지하 지하 묘지가있었습니다. Japs가 항복했을 때 카타콤바의 모든 입구를 날려 버렸지 만 입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항복 한 후 섬에서 무거운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비대를 항복 한 개인의 작은 무기 만 발견되었습니다. 지능에 따르면 수많은 다른 무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갈 수있는 곳이 몇 가지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다로 쏟아져 홍수가 났으며 지하 묘지에 숨겨져 벽으로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XNUMX 차 세계 대전의 신비 중 하나이며, 그들은 또한 해결하려고합니다.\n레드 _Hamer 19 5 월 2016 02 : 32\n단순한 지하 묘지가 없다는 가설 (미국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개발되고 개발 된 비밀 지하 센터는 핵무기를 개발했을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도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제 731 차 세계 대전 사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유 때문에 임대 섬을 요청했을까요? 핵무기에 더하여 또는 그 대신에 일본인이 성공한 것에는 "생물학적 무기"(채우는 공기 폭탄)가있을 수 있습니다. 문서를 보지 않은 사람. 영화 "죽음의 컨베이어-Detachment 8"https://www.youtube.com/watch?v=fXPPXNUMXyFVCNI 특히 인상적인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에서 분리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본인이 중국뿐만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우리 동포들에게도 실험을했고 러시아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인은 소련과 러시아의 Matua 섬 연구자들의 질문에 완고하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섬의 군사 탐험가들의 이상한 죽음과 실종, 몰라요! 일본 측의 히스테리적인 외침의 강도와 일본군의 추가 행동의 적절성, 그리고 우리 군대가 그곳에 도착함에 따라 ( "러시아 지리 협회의 전문가") ), 결론을 도출합니다. 매우 흥미 롭습니다!\n레드 _Hamer 19 5 월 2016 03 : 21\n일반적으로 러시아 지리 학회 전문가의 말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다양하거나 다방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지리학자가 도착했습니다)!\n오리온 빗트 20 5 월 2016 15 : 47\n핵무기 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히 일부 섬에서. 핵무기는 전체 산업에 속한다. 광산, 광산, 우라늄 농축을위한 거대 기업, 무기 생산을 위해 독점적으로 준비된 전체 경제 구역을 갖춘 연구 기관들. 그리고 무기를 개발하는 고독한 과학자들은 공상 과학에만 있습니다.\n브라보 팹 20 5 월 2016 22 : 23\n이탈 직원 중 한 명에 따르면 900 명의 러시아인이 그곳에서 사용되었다 (고문). 우리는 그것들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찾을 수있는 것 중 가장 귀중한 마루 토였습니다. 여기이 사진에서, 그녀의 딸과 함께있는 러시아 여성은 질식을 연구하기 위해 가스가있는 방에 목을 매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날 무렵, 작은 폭발 스프레이 감염 주위에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헬멧을 쓰고 조각에서 다리와 가슴을 덮는 주석 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물 폭탄을 사용할 가능성을 연구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추위에있는 벽, 여기에 우리는 겨울에 도시에 -1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은 물로 채워졌고 얼음은 일부 노크되었습니다. 동상을 연구했습니다. 여기이 별거 장소에 위치한 박물관의 하얼빈에서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나가서 출구에서 모든 공포를 볼 수 있도록 당신은 그늘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고 통로는 얼음 초안을 통과합니다. 박물관은 일반적으로 놀랍도록 잘 만들어졌습니다 ...\n시버트 18 5 월 2016 21 : 35\n쿠릴 제도의 지리학자 200 명? 카드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토에서 군사 원정대는 무엇입니까? 글쎄, 그들은 일본인을 완전히 혼란스럽게했다!\n올드 올드 19 5 월 2016 00 : 01\n사실, 일본은 1905 포츠머스 조약의 경계를 주장합니다.\n모노스 19 5 월 2016 00 : 21\n1951에 돌아온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에 따라 모든 인수를 포기했습니다.\nArikkhab 21 5 월 2016 19 : 40\n섬을 일본인에게 제공하고 그림과 같이 국경을 그리면 일본인이 태평양 함대가 바다에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합니다.\nPS, 아버지는 90 년대 초 Burevestnik에서 Iturup에 복무했으며, 모피 동물과 양어장에서 비행장과 병원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섬에 남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80 년대 후반에 사냥꾼들이 커넥팅로드 베어를 죽이고 시체를자를 때 짐승의 뱃속에서 쌀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쌀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발자취를 따라 갔다. 산 안쪽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 호두처럼 내부에서 슬라이드가 움푹 들어가게되었고, 음식 공급 (그리고 거기에서 쌀), 수술 도구 등이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전쟁이 발각 된 지 40 년이 지난 후 우연히 위장한 위장입니다. 그리고 섬에서 그런 이야기 ....\nSergej1972 19 5 월 2016 11 : 36\n그는 주장하지 않습니다.\n호르트 20 5 월 2016 09 : 31\n러시아 지리학 협회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질문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nGSH-18 20 5 월 2016 21 : 13\n“마 투아 전쟁 당시부터 XNUMX 개의 활주로가 보존되었습니다. 원정대 참가자는 비행장의 상태와 그 복원의 평가»\nGLONASS 그룹화를 위해 접지 기반 신호 수정 지점이 설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n아스키즈 21 5 월 2016 05 : 30\nShoigu는 지리학자의 대통령 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으면\n바세 크 트루 바 체프 21 5 월 2016 09 : 44\n러시아 지리 학회는 지리학자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전문가를위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지리학 및 관련 과학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행 애호가, 생태 학자, 공공 인물 및 러시아에 관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하는 모든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Shoigu Society 회장.\nArikkhab 21 5 월 2016 19 : 41\n블라디미르 18 5 월 2016 20 : 44\n나는이 주제에 대해 사과하며, 악명 높은 구축함의 트롤링 정식을 배치 할 수는 없습니다. 비디오로 판단 할 때 Su-24는 트롤링 (또한 조명과 날씨로 두 번 이상 판단)뿐만 아니라 해군의 Ka-32에도 참여했습니다.\noblako 19 5 월 2016 04 : 07\n아름답게 돌진 ... 여전히 해안에서 같은 길을 돌았을 것입니다 ...\n호르트 23 5 월 2016 10 : 50\n비행기 후 Ka-32는 큰 게으른 땅벌처럼 보입니다 :)\n안드레이 케이 18 5 월 2016 20 : 58\n군대 건설업자 19 5 월 2016 06 : 19\n흥미롭게도 일본인은 아직 푸틴 대통령에 항의서를 보내지 않았다?\n파샤 19 5 월 2016 20 : 03\n쿠릴 제도는 여전히 많이 유지되고 있습니다\n러시아의 영향력과 존재를 전파 할 때입니다\n지난 20 년 동안 소비에트가 붕괴 한 모든 것\n브라보 팹 20 5 월 2016 22 : 29\nFPC는 2007 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2015 년까지 계산되었지만 실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2022 년까지는 잊어 버렸습니다. 2018 년 이후 그들은 계속 사라질 때까지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 년에, 나는 발행 된 수십억 건 (매우 낮은 도난)에서 약 2014 만 루블의 부족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거기에 개인 양식장이 세워졌습니다. 정박지, 헬기 착륙장, 학교, 유치원, 유치원, 병원, 도로 및 주택 및 공동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인프라. 크렘린이 27 년 이후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돈을 할당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푸틴과 코가 섬을 인터넷에 기부하기 위해 물건을 던졌을 때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푸틴은 일본 돈을 물려고 계획했다. 섬에 대한 대가로 LNG를 일본으로 운송하지 못했습니다.\n브라보 팹 20 5 월 2016 22 : 32\n소련은 거의 없었습니다. 역의 열기에서 시작하여 도로와 구조물, 다리로 끝나는 옛 일본인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 비행기\nArikkhab 21 5 월 2016 19 : 48\n당신의 비진리. 일본 활주로의 상태는 기사 제목의 그림에 있습니다. 오래된 스트립 (열 온천에서 가열되어 겨울에는 얼지 않음)이 남아있어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물고기 사육 공장은 일본의 Iturup에서 운영되며 반복적으로 현대화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소비에트 통치하에 세워졌습니다. 남은 유일한 역사적 관심사는\n안드레이 유리 베리 18 5 월 2016 19 : 15\n국방부와 러시아 지리 학회 전문가들이 쿠릴 능선 섬에 도착했다. 그들은 일본인을 분노에서 일본인 어머니, 하카마다에게 찢을 것이다.\n33 감시자 18 5 월 2016 19 : 17\n일본인은 분노에서 일본인 어머니에게 찢어 질 것입니다 ...\n비행장을 재건하면 분명히 부서 질 것입니다. sipuku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nArikkhab 21 5 월 2016 19 : 51\nIturup에는 훌륭하고 잘 작동하는 비행장이 있습니다-Petrel은\n안드레이 케이 18 5 월 2016 20 : 57\nArikkhab 21 5 월 2016 19 : 50\n나는 90 년대 초반에 EBN 섬이 일본으로 이전 될 수 있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남부 흡연자들의 인구는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섬에서 일본으로 "이주"할 희망으로 등록되었습니다.\nPKK 18 5 월 2016 19 : 16\n이것은 일본을 위해 이루어지며 마침내 당신이 세계에서 매일 무언가를 잃는 유카 이즈가 아니라 유모차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있게 해주는 어머니 러시아와 친구가 될 필요가 있음을 마침내 그녀에게로 알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없는 지진.\nMavrikiy 18 5 월 2016 19 : 38\n유럽에서와 같은 우정, 직업.\n파충류 19 5 월 2016 08 : 03\n이 점령은 유럽보다 훨씬 심각하며, 전쟁 직후에 시작되어 미국 기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n고양이 남자 null 18 5 월 2016 20 : 10\n- (상대적으로 작은) 일본에 미군 기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n-누군가가 일본이 미국 이외의 다른 사람과 "친구가되는"것을 허락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n노점 18 5 월 2016 19 : 17\n그리고 1946 년에, 러시아 지리학 회의 전문가들이 쿠릴 제도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앨범은 그 탐험에 대해 신선합니다.\n그리고 다른 기사\n산 사수 18 5 월 2016 19 : 17\n콘크리트 활주로는 그러한 거리에서 진정한 보물입니다. 그러나 요새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갱신이 가능하며 때로는 콘크리트가 더 강력합니다 ...\n매직 아처 18 5 월 2016 19 : 22\n나는 또한 이것에 대해서 생각했다. 만약 당신이 콘크리트 격납고를 넣고이 모든 방공을 커버한다면, 당신은 전체 수역을 통제 할 수있는 싱킹 할 수없는 항공 모함을 얻을 것이다!\n안드레이 유리 베리 18 5 월 2016 19 : 22\nxs, 기후는 낙관주의를 불러 일으키지 않습니다 ...\n모자 18 5 월 2016 19 : 49\n조건은 폴라 존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봉급 계수와 특혜 서비스 기간은 큐에 기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n일본인이 늑대와 비행장을 복원하면 올바르게 쓸 것입니다.\n브 램브 18 5 월 2016 19 : 35\n네. 주택의 구체적인 기초를보십시오.\n파괴되거나 부서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는 때때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침식이 좋은가요? )))\nInok10 18 5 월 2016 21 : 40\n... 칼리닌그라드, 리투아니아 샤프트, Grolman 요새, 요새 다리, 다리 리프팅 메커니즘의 콘크리트 모기지, 건축 년도 1851 년 XIX 세기 ... 165 년 ...\n사용자 18 5 월 2016 19 : 49\n콘크리트 활주로는 그러한 거리에서 진정한 보물입니다.\n내 기억이 저에게 봉사한다면, 십자가에 두 개의 밴드가 위치하여 거의 모든 날씨에 이륙 할 수 있습니다. 기후는 선물이 아니며 단 10 분만에 변화합니다.\n쿠릴 능선의 섬 중 하나를 임대로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요청에 따라 (마투 아만이 제시 한 기준을 충족 함) 조셉 비사리 오노 비치는 소련과 거의 동일한 영토 임대를 요구했다. 더 이상 항소가 없었습니다.\n중위 공군 재고 18 5 월 2016 20 : 02\n40 년대 이후 비행기는 훨씬 더 커지고 무거워 졌으므로 더 이상 현대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콘크리트 활주로가 있습니다.\n브라보 팹 20 5 월 2016 22 : 34\n민간 항공기는 거기에 필요하지 않으며 헬리콥터는 실제로 거기에만 있습니다.\n바카스 18 5 월 2016 19 : 22\n그리고 좁은 벤 톤카는 누구에게만 헬리콥터와 옥수수를 위해 착륙합니다.\nMavrikiy 18 5 월 2016 19 : 46\n그래서 제 XNUMX 세계에서는 오직 옥수수 인 만이 날았습니다. 예, 옥수수의 경우 프라이머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활주로를주의 깊게보고 심각한 소총을 타십시오.\n모자 18 5 월 2016 19 : 53\n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양생"될 수 있고 기술이 있으며 비행기에있는 옥수수 제작자도 좋습니다.\n올드 올드 19 5 월 2016 00 : 11\n전투 항공기의 활주로로 도로를 사용하는 비디오만으로 충분합니다. 코팅이 복원되고 기존 너비로 인해 공군의 나쁜 대상이 아닙니다.\nsub307 18 5 월 2016 19 : 30\nMutoa 섬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masterok.livejournal.com/1500557.html\n비행장에 관한 작은 단락 : "제 XNUMX 차 세계 대전 직전에 일본인은 Matua를 강력한 요새로, 태평양 북서부를 통제하는 침몰 할 수없는 항공 모함으로 바 꾸었습니다. XNUMX 개의 긴 활주로가있는 큰 비행장이있었습니다. , 항공기를 거의 모든 풍향으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스트립은 열수로 가열되어 일년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tua에 일본의 비밀 물체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화학 무기 또는 세균 무기 개발을위한 실험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XNUMX 제국 잠수함이 이곳에 와서 거의 세계 일주 항해를했고, 미국인들은 전투에서 항공기 XNUMX 대와 잠수함 XNUMX 대 이상을 잃어버린 비행장과 섬 시설을 파괴하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했습니다.\n노스페라투스2 21 5 월 2016 22 : 12\n링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로운.\nEvgeniy667b 18 5 월 2016 19 : 32\nMatua의 미로를 연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한 번에 한 명 이상의 연구원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지역 전초 기지에서 여러 국경 경비대에 대해 읽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람들은이 섬에 관심이 많았고 심지어 그에게 I.V. 스탈린이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일본인은 섬에서 장비를 수출하지 않았으며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섬에서 핵무기를 개발 한 버전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버전 일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n중위 공군 재고 18 5 월 2016 20 : 06\nMatua의 미로를 탐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n이제 지형 위로 날아 다니는 깊은 지하를 볼 수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열린 하늘 프로그램 Tu-204ON의 새로운 항공기의 예. 미국인에 따르면 지하 10m 지하 구조물을 탐지 할 수 있다고한다.\nEvgeniy667b 19 5 월 2016 05 : 04\n지오 레이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면을 따라 드래그하면 최대 100 미터까지 자연스럽게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장소를 찾는 것은 아직 성과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식별하고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늪에서 그들은 마그 니토 고르 스크에서 이례적인 것을 발견하고 부르카를 놓고 트랙터를 뚫었습니다.\n게토에 테 18 5 월 2016 19 : 42\n일본인의 양심에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조차없고, 청소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nBOB044 18 5 월 2016 19 : 52\n글쎄, 이제 일본인은 진정하기 위해 열심히, 발레리 안을 마셔야합니다.\n안드레이 케이 18 5 월 2016 21 : 05\n발레리 안은 왜 그들을 진정시키고 러시아의 일원으로 받아 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끝날 것입니다.\n영토 주장 없음\n누가 말했다 18 5 월 2016 20 : 02\n-러시아 지도부는 수만 명의 병사를 사형하고구나 시르 섬에 핵 공격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것을 후회하지만 다른 방법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1 년 XNUMX 월에 있었던 선례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미국인들은 또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로 결정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을 떨어 뜨 렸습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친선의 표시로 쿠 나시르와 이투 루프 섬을 모두 일본의 소유로 되돌립니다. 그들은 XNUMX 세가 될 때까지 결코 러시아에 속해 있지 않았다. 쿠릴 제도의 나머지 지역과 관련하여,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의 땅에 대한 모든 가능한 주장을 범주 적으로 거부합니다. (c) 마지막 제국 (도서 XNUMX)\n브 램브 18 5 월 2016 20 : 11\n말, 당신은 아무 것도하지 않고 현실이되는 소설을 꿈꾸십니까? ))))\n또는 주인에게 춤을 추십시오! 직접 사업을 관리하십시오.\n지연 18 5 월 2016 22 : 09\n이 단세포 생물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서있는 동안 태어 났습니까?\n당신은 두뇌를 가진 친구입니까, 아니면 품위를 위해 그것을 착용합니까?\npwg-pwg 18 5 월 2016 20 : 04\n마침내 일어 났고 나라의 국경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n데모 18 5 월 2016 20 : 28\n그러나, 신선한 공기에서, 사람은 장난이게 될 것이다.\n그리고 눈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nOlegLex 18 5 월 2016 20 : 34\n100 년이되지 않아.\n뉴스는 정말로 긍정적이지만. 방어를 강화할 필요가있다. 일본인은 참으로 훌륭한 전사이며 인구면에서 러시아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n갤리온 선 18 5 월 2016 20 : 50\n비행장에 대한 좋은 거래와 유용한. 지금까지 사할린의 절반이 40 년 동안 일본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사할린 남부의 도로는 북부보다 좋은 예가 아닙니다. 이 비행장은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n고위 관리자 18 5 월 2016 20 : 53\n다음은 항공 모함을 만들고자하는 사람들을위한 답변입니다. 크리미아와 마투 아는 이미 저렴한 가격이 아닌 사업 상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 적어도 두 가지가 이미 발사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러시아 최고 예측에 대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친구들을 던지게하세요 (미국인들도 생각합니다).\n폴 코브 닉 마누 치 18 5 월 2016 21 : 02\n81 년에 그는 일본의 많은 군사 장비, 잔디에 껍질 더미가있는 Matua 섬에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나는 흰색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많은 군사 공학 구조를 기억했습니다. 국경 경비대는 기념품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군 비행장은 CTOF에 매우 유용합니다. Shoigu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합니다!\n3officer 18 5 월 2016 21 : 04\n분노와 절망에서 천장에 노란색 소변.\n이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속 전통이므로 사무라이입니다.\niliitchitch 18 5 월 2016 21 : 06\n그러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Pole-Napoleon-Hitler와 같은 모든 종류의 Kazzols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 가기 때문에 예방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공중 방어 부대가 공중에 장착 된 해군의 기지처럼 보인다. 분명하다. 이것은 이미 히컵 오바마와 다른 사소한 일에 충분하다. 그래서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어서, 결정은 이미 이루어졌다.\n그들에게 섬을 줘 ... 예, 어느 볼트에서? 더 좋은 음료를 마시십시오. 게이샤를 방문하십시오. 그들은 영리하다.\n콩 발란 18 5 월 2016 21 : 10\n. 군 비행장은 CTOF에 매우 유용합니다. Shoigu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합니다!\nShoigu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처에 활주로가 필요합니다.\n산터 2069 18 5 월 2016 21 : 13\n나는 93-95 년에 국경 경비대 역할을했으며, 비행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비행장을 청소하고 95 명까지 비행장을 청소할 수있었습니다 역사가로서 흥미로운 것은 역사가로서 많은 필 박스였습니다. 꿈은 배꼽에 들어가는 것이 었습니다. 건물 내부에 Japs가 있다는 소문에 따르면, 나는 적어도 다시 거기에 도착하는 것을 꿈꿉니다 !! :(하지만 매우 비쌉니다\n바라쿠다 18 5 월 2016 21 : 14\nShoigu는 단지 지리적 사회의 대통령이며 GDP는 명예 회원입니다. HA ... HAA. 캡처 한 유형입니다.\n단도 18 5 월 2016 21 : 22\n나는이 탐험에 대해 더 읽고 싶다. 매우 흥미로운 역사와 전망을 가진 매우 흥미로운 화산섬과 원정대의 군 - 민간인 작곡의 혼합물이 제안합니다 ...\n블라디미르 녹스 18 5 월 2016 22 : 35\n거기 에서이 탐험은 더 이상 측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2001 년 국경 경비대가 불에 타 버린 후에는 아무도 섬 자체 또는 Kuril 능선의 전체 수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n가장 흥미로운 자료를 읽으십시오-http://dlyakota.ru/36179-zagadochnyy-ostrov-matua-na-kurilah.html\n아타 만 코 18 5 월 2016 23 : 16\n우리는 Kuril Islands의 소유자이며 필요에 따라 마스터 할 것입니다.\nkon125 18 5 월 2016 23 : 58\n러시아 지리 학회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러시아 지구 사회가 북극과 북극으로 돌아 오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결론을 내리고 북부 상륙 탐험을 본다. 그 결과 러시아 군의 귀환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쿠릴 제도는이 실험이 다른 임무를 수행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n레드 _Hamer 19 5 월 2016 03 : 12\n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일본인의 반응을 기다렸다.\nfa2998 19 5 월 2016 06 : 20\n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비행장은 300-500m의 길이로 지어졌으며, 최초의 제트기 등장 후 길이는 1km로 늘어 났으며, 이제는 괜찮은 비행장이 2500-3000m입니다. 헬리콥터.\n그리고 나는 원정을 승인합니다. 전략, 국경, 오호츠크 해의 입구가 있습니다. 군이 정착하게하십시오. 아마도 흥미롭고 역사적인 군사 장비를 찾게 될 것입니다.\n사모 예드 19 5 월 2016 08 : 03\n아마 본토보다 주와 더 가까울까요?\n덴즈 19 5 월 2016 08 : 33\n나는 우리의 원정대가 발견 된 모든 장비를 발견 할 것입니다 (하나가 있고 상태가 양호 할 경우) 박물관으로 끌고 고철처럼 평범한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n운전사 19 5 월 2016 10 : 00\n친구! 이 섬의 역사를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 경우 우리는 군사 구성 요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군기지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은데 왜 트루먼이이 섬을 얻고 싶었 을까요? 일본은 공식적인 요청이 있더라도이 기지에 대한 문서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프론티어 포스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섬에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인이 방문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를 다루기 전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원정대가 무언가를 배울 수있을뿐만 아니라 게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 아래"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n96423롬 19 5 월 2016 11 : 33\n극동 지역은 습득 할 필요가 있지만, "군대가 도시에 들어 오면 도시에서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더 가깝습니다.\n대상 19 5 월 2016 11 : 56\n이제 섬에 헥타르의 토지를 무료로 제공해야합니다. 그러면 모든 섬이 빠르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보호되어야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지리학 회의 원정이 착륙했습니다.\n우리의 재 정착으로 쿠릴 제도 거부에 관한 야피의 모든 질문은 제거 될 것이다.\n그러나 물고기와 해산물은 측정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수입 대체로부터 만 혜택을받을 것입니다.\n파충류 19 5 월 2016 15 : 15\n짐을 가진 인력거 운이 좋은 외계인\n무료입니다. 이것이 계약입니다.\n재산 손실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n옛 전사 19 5 월 2016 18 : 21\n루스 볼프 19 5 월 2016 19 : 37\n쿠릴 섬에는 약 30 개의 군사 캠프와 2 개의 태평양 함대 기지가 건설 될 예정입니다. 국경은 국경이어야합니다!\nslava48 19 5 월 2016 19 : 38\nkeeper03 19 5 월 2016 20 : 40\n거기에 격렬한 폭탄을 묻어 X 시간까지 지키고 다음과 같이 ...\n루스 볼프 20 5 월 2016 19 : 11\n9 포인트 내진 핵폭탄. 매년 XNUMX 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단어 TSUNAMI를 잊지 마십시오!\n누가 당신에게 조언 했습니까? Kurchatov Institute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2000 년 State Duma를 통해 Simushir Island에 방사성 저장소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 한 사람들은?\n사할린 당국과 전 러시아 연방 AE 총재가이를 견딜 수 있었음을 하느님 께 감사드립니다.\n농담 없음 ... 그러나 당신은 같은 생각을해야합니다.\n현실 주의자 20 5 월 2016 07 : 37\n원정대는 보내지 말고, 수비대는 처음에는 물론 건설업자와 방공 및 전자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만 보내야합니다. 지구를 탐험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더 많은 공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niliya87 20 5 월 2016 11 : 04\n사진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건물에 감자를 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복원해야합니까?) 처음부터 구축해야합니다.\n루스 볼프 20 5 월 2016 19 : 21\n거기에 복원 할 것이 있습니다 .... 그리고 훨씬 더! 그리고 일본인이 지었을 때 오늘의 건축업자 몇 명이 아니라 나를 믿습니다. 사할린과 쿠릴 제도에 따르면 백 살짜리의 디자인은 다이너마이트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우리 병력은 이전 일본 기지를 기반으로 충분했습니다.\n이것은 이미 60 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로켓 과학에 더 많은주의를 기울이십시오.\n보노보 즈 20 5 월 2016 11 : 34\n국경 포스트가있는 영토를 개발해야합니다.\n백향목 21 5 월 2016 08 : 36\n“... 02.04.2002 러시아 연방 정부 령령 210에 따른 러시아 연방 "전략적 유형의 광물 목록 승인시, 정보는 국가 비밀을 구성합니다", 주식에 대한 데이터, 희토류 원소의 생산량은 국가 비밀입니다.\n이 지역의 상품 독점 기업인 중국은 총 90 개의 주요 희토류 원소의 17 % 이상을 생산하고 처리하는 것을 전략적 자원의 수출을 급격히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n란탄, 사마륨, 툴륨, 테르븀 및 루테튬을 포함하여 17 개의 REE 추출은 72 % 감소합니다. 중국은 2009 년 말에 REE 수출이 크게 줄었다 고 발표했다. 이것은 세계 선진국에서 심각한 공황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연합의 선진 산업국들은 REE의 전략적 매장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n전자 및 전기 공학, 우주 및 항공 산업, 크래킹 및 오일 개질 용 촉매 등 첨단 산업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레늄. 고순도 레늄 그램의 가격은 $ 900에 이릅니다.\n자연 자원부는 Iturup Island의 Kudryavy Volcano의 분화구에서 레늄을 수집하기위한 실험 시설을 조성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자연 자원부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IMGE (광물학, 지구 화학 및 결정 화학) 과학자들은 레늄 채굴이 산업에 충분한 규모로 조직 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n시장에서 금속 부족 레늄 이제는 연간 10 톤으로 추산됩니다. 전자 산업과 일본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는 레늄 때때로, 러시아 쿠릴 제도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 "\n아마도 Matua에는 일본 기지 외에도 희토류 콘센트가 있습니까?\n콘스탄틴 유 21 5 월 2016 09 : 39\n러시아가 토지 개발의 전통, 특히 자체 개발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대 장관을 민사 장관보다 더 신뢰합니다\n뮌 하우젠 21 5 월 2016 13 : 44\n영토에있는 동안 어떻게 Japs를 트롤 할 수 있습니까?\n즐로 레드 22 5 월 2016 13 : 17\n연구 장소에서 더 많은 사진,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분류 학습기 앱은 데이터를 분류하도록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다양한 분류기를 사용하여 머신러닝 지도 학습을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탐색하고, 특징을 선택하고, 검증 방식을 지정하고, 모델을 훈련시키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훈련을 수행하여 결정 트리, 판별분석, 서포트 벡터 머신, 로지스틱 회귀, 최근접이웃, 나이브 베이즈, 커널 근삿값, 앙상블 및 신경망 분류 등 최적의 분류 모델 유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n분류 학습기는 MATLAB Online에서 MATLAB Production Server™로 모델을 배포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훈장이 없는데 후학이 있으랴 - 더스쿠프\n승인 2016.05.20 08:17\n인재 사라진 반도체 업계\n반도체는 한국경제의 ‘효자 산업’ 중 하나다. 지난해 1~5월 해외 수출액만 256억 달러(29조원)에 이를 정도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리드하고 있다. 그런데 위기론이 끊임없이 새어나온다. 가르칠 교수도, 배울 학생도 없다는 게 이유다. 반도체 업계에 ‘인재’가 없다는 얘기다.\n▲ 권오경 한양대 교수는 “R&D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중국에 추월당할지 모른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n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자타공인 1위다. 시장조사기관 IHS에 의하면 2014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4.7%와 19.2%였다. D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84.3%다.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n물론 선두주자로 달리는 길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최근 D램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며 산업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D램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PC와 스마트폰 시장이 저성장기에 돌입해 덩달아 D램의 판매도 저조해졌기 때문이다.\n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위기론은 2014년 삼성전자가 ‘3D V낸드 플래시’ 양산에 성공하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생산원가는 기존 낸드 플래시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이 훨씬 뛰어나 상품성이 좋기 때문이다. D램과 달리 세트 부품이 아니라 외장하드 같은 단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업계 관계자도 “3D 낸드 플래시는 사물인터넷(IoT)의 발달로 데이터 저장량이 높아지며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후발주자들이 쉽게 기술우위를 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n하지만 일부에서는 3D 낸드 플래시의 성공에 취해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형준 서울대(재료공학) 교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닥친 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산업은 커졌지만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를 공부한 교수는 많이 줄었다. 우리 대학에서는 나를 포함해 네명 정도 남아있다. 반도체 분야의 연구과제가 줄어들어 기존에 있던 교수들이 디스플레이 분야처럼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기존 교수도 빠져나가는 마당에 신진 인력이 어떻게 들어오겠나. 가르칠 교수가 없으니 학생도 많이 줄었다. 얼마 전 한 기업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전공자가 없어 타 전공학생을 데려가기도 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성과와 달리 미래에 대한 대비가 깜깜하다는 얘기다.\n다른 학계 관계자는 “연구실에서 설계를 하면 실제로 구현을 해보고 측정도 해봐야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예전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잘하고 있는 분야에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매년 지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n이런 상황에 후발주자들은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00억 위안(21조4000억원)을 반도체 산업에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IoT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수에도 적극적이다. 뒤늦게 출발한 만큼 벌어진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부족한 기술력은 사들이겠다는 얘기다.\n권오경 한양대(융합전자공학) 교수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길어야 10년일 것”이라면서 “기술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 없이 방심하고 있다가는 나중엔 중국 기술을 좇아가는데 급급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n[ 生生 스몰캡] 우리를 통해야 부품길 열린다\n[生生 스몰캡] 반도체 장비업체 우리도 있소이다


[뉴스업]"아동학대 발견시 즉시 분리? 그것만이 정답일까요?" - 노컷뉴스\n아동학대 신고 증가는 인식개선 덕분..'과잉 신고'해야\n학대 발견시 기계적인 즉시분리는 부작용..악용하기도\n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오래 일할 구조 要\n학대아동 쉼터나 심리케어 관련 예산 지원 시급\n■ 대담 : 김예원 변호사\n◇ 김종대>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가장 즐거워야 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뉴스에는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우리 아이들의 인권, 아동학대의 현주소.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요. 아동학대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 인권변호사 김예원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n◆ 김예원> 네, 안녕하세요.\n◇ 김종대> 양천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n◆ 김예원> 일단은 신고 건수가 느는 것은 꾸준한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고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아동학대, 많이 학대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기보다는 지금 여러 사건들이 연달아 계속 나오면서 조금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또 신고도 많이 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신고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n◇ 김종대> 올해 1분기에만 신고 건수가 5695건이네요. 전년보다 2배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군요. 변호사님께서 아동학대는 과잉 신고가 오히려 필요하다, 이렇게 신고가 많아야 된다. 적극적인 신고가 늘어난 건 그런 어떤 사회적 추세로 봐도 되는 건가요?\n◆ 김예원> 그렇습니다. 신고라는 것이 단순히 사실 쉽게 하기는 어렵죠. 게다가 신고가 몇 년 전부터 112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사람이 112를 누르게 되면 마음에 뭔가 큰 결단을 하고 누르는 번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인식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신고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무엇을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끊고 들여다보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어가는 어떤 잘못된 행위가 한번 그 신고로 인해서 끊어지고 누군가가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n◇ 김종대> 우리 사회 전체가 아동인권에 대해서 같이 감시하고 참여하는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죠?\n◆ 김예원> 그렇습니다.\n◇ 김종대> 알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올해 3월 말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즉시 분리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김 변호사님은 오히려 이런 내용이 현장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n◆ 김예원> 일단 즉시분리라는 내용 자체는 법에 써 있는 문건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정부나 이런 데서 보도자료로 배포된 내용 중에 즉시분리, 즉시분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동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분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무분별한 분리의 싸인이 간다는 것이죠, 현장에.\n◇ 김종대> 무분별하게 분리할 수 있다.\n◆ 김예원> 그렇습니다. 분리 자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이 스스로 그걸 끊어낼 수 없는 구조에서는 외부에서 개입해서 위험 상황에 있는 아동을 구해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분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필요한 거긴 한데 이미 분리제도가 있었어요.\n◇ 김종대> 이 법이 아니고도.\n◆ 김예원> 아니고도. 아동학대처벌법에 응급조치라는 분리조치가 있었고요. 그 법은 72시간 거기에다가 1월달에 개정이 돼서 48시간까지 더 추가해서 긴급분리가 된 아동을 그 시간 동안 관찰하고 면담하고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법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무분별하게 사법적 통제를 배제하고 쉽게 우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의 심리나 욕구 같은 것이 제대로 고려되기보다는 이 부족한 쉼터 안에 아이들이 욱여넣어지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이 속상한 것이죠.\n◇ 김종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분리된 아동들을 어떤 시설에다가 욱여넣는다. 그러니까 분리가 남발이 되면 더 욱여넣을 거다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렇게 들리는데요?\n◆ 김예원> 지금 전국의 시군구가 총 228개가 있죠. 그중에 이 쉼터가 미설치된 시군구가 170개 정도가 됩니다.\n◇ 김종대> 170개요?\n◆ 김예원>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된 곳이요. 된 곳이 아니라 안 된 곳이 그 정도이고 특정 성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쉼터만 보유한 시군구도 52곳. 일단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분리가 됐을 때 사실 전혀 심리적인 케어 없이 전혀 모르는 공간에 가서 지내야 되는,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쉼터를 늘리겠다 확충하겠다라는 차원으로 해결되기에는 너무 그 간격이 큰 것이죠.\n◇ 김종대> 분리 자체만 목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말씀이시네요.\n◇ 김종대> 경찰이나 담당자가 이렇게 현장에 출동을 하더라도 적극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들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n◆ 김예원> 일단 행위자들이 아동보다는 훨씬 더 권력적 우위관계에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들 하시거든요. 악성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사실 이 아동학대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현장에 가실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되어 있지 않나요.\n◇ 김종대> 그럼요?\n◆ 김예원> 굉장히 굉장히 이직률이 높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버텨내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서 이 현장에 비전문성으로 연결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거를 무조건 면책으로만 풀면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즉시분리제도가 너무 가열차게 시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제도가 현장을 공격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n◇ 김종대> 아까 악성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즉시분리하고 이렇게 공무수행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악성민원에 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n◆ 김예원> 왜냐하면 이거는 친권이라고 하는 천륜을 끝는 일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걸로 처벌을 받고 이런 차원보다는 훨씬 더 강한 민원이 나오는 곳은 맞습니다.\n◇ 김종대> 그리고 또 이런 즉시분리가 일반화되면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등장할 수 있다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n◆ 김예원> 이게 법 조문을 놓고 보면 기계적인 분리를 하잖아요.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기계적인 분리 이런 것들은 재량적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재량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혼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가정 있죠. 이런 데서는 자기가 지금 키우지 않고 있는데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뺏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상대방을 그냥 두 번 신고해서 아동을 자기에게 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이 부모와 극심한 불화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는 탈가정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산술적으로 보면 2번 신고하면 분리가 즉시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n◇ 김종대> 양육권 분쟁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청취자들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즉시분리제도에 이렇게 부작용이 많다 하더라도 그건 일종의 응급조치거든요. 그러면 즉시분리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질문입니다.\n◆ 김예원> 그 질문을 해 주신 분들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분리제도 자체는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서 있었고 저 역시 분리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가 필요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사법적 통제를 우회하는 재량적인 분리, 기계적인 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인권에 치명적인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n◇ 김종대> 그러니까 분리가 좀 실효성 있게 돼야지 기계적 분리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어떤 매뉴얼이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권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n◆ 김예원> 결국에는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교육을 많이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많이 듣는다고 전문성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n◆ 김예원> 일단 실력이라는 게 사실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실력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단순히 인센티브를 좀 더 주겠다 이런 걸로 하기에는 훨씬 현장에서 느끼는 그 압력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국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정책의 포커스가 돼야 되는 것이죠.\n◇ 김종대>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전문가 과정으로 아예 양성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n◆ 김예원> 그렇게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왜냐하면 이직률이 대단히 높은 곳이고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들어온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경우에는 아직 배치조차 되지 않은 시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업무가 원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일인데 그것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부터 갑자기 하라고 바뀌니까 어디까지 누가 뭘 해야 되는지조차 불분명하게 어떤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그 업무를 또 따로 분리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현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도를 바꿀 때는 확확 바꾸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차분히 바꾸시라. 그리고 이분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n◇ 김종대> 알겠습니다. 현장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또 한 가지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n◆ 김예원>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일반 예산이 아니에요. 복권기금이랑 범죄피해자 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n◇ 김종대> 기금 예산이군요?\n◆ 김예원> 기금 예산인데 전체의 보건복지부와 복권기금.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체 중에 3%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출입니다.\n◇ 김종대> 3%.\n◆ 김예원> 그런데 그중에 0. 17% 그러니까 이제 현금성인 거 빼고 정말 아동 보호에 필요한 게 0. 17. 그리고 그룹홈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0. 03.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은 0. 02 정도예요.\n◇ 김종대> 그럼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n◆ 김예원> 정말 말하기도 민망한 얘기죠.\n◇ 김종대> 아니,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정작 이 분야는 소외되고 배제된 거 아닙니까?\n◆ 김예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출 이런 것들은 늘어났는데 정작 피해를 입는 아동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이 아동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정서적 케어라든가 심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n◇ 김종대> 믿어지지가 않네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특별히 이 문제 앞으로 더 진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학대 아동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n◆ 김예원> 이게 보호의 대상으로 사실 생각을 해서 이런 과감한 입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동인권은 멀리멀리 갈 필요 없이 내가 너를 구해줄게라기보다 '내가 너라면' 내지는 '너의 속얘기는 무엇이든 나한테 해줄래'라는 식으로 그렇게 제도가 사실은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어른이니까. 내가 너보다 많이 아니까 내가 알아서 너를 구해 줄게라는 방식으로 하면 아동의 인권이 묵살되기 쉬운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언제라도 아동이 편하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그냥 듣고 끝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n◇ 김종대>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눈높이에 설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제도 말씀하셨는데요.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n◆ 김예원> 감사합니다.\n◇ 김종대> 아동인권을 위해 애쓰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였습니다.\n경찰, '정인이 사건 대응 소홀' 아동보호기관 '무혐의' 처분


Nanosurf는 스위스에 있는 회사의 글로벌 성장 전략과 일치하기 위하여 본사를 미조정합니다\nNanosurf AGJun 16 2009년에서\n미국 자회사의 그것의 시장 성장 그리고 최근 설립과 일치하여, Nanosurf는 스위스에 있는 그것의 회사의 글로벌 성장 전략과 일치하기 위하여 본사 조정 시작되었습니다.\nUrs 박사 사정은 6월 시작되는 시점에 Nanosurf를 결합하고 박사에게서 로버트 Sum CEO로 2009년7월 1일 까지 인수할 것입니다. 박사에 의하여 사정은 ETH Zürich에서 박사 물리학 학위가 보전되고 CEO와 사업 단체 매니저로 센서와 분석적인 계기의 필드에 있는 시멘스, 혜성 및 Hy 기술에 14 년의 관리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CovalX의 공동 출자자이고 광대한 경험이 기업 세계적인 기초에 발전 및 확장 있습니다. 박사 사정 주요 초점은 이 시장 세분에 있는 Nanosurf의 위치를,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강화하는 모두 기업과 학자의 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촉, 그로 인하여 설치하고 강화하기에 있을 것입니다. 매매 & 사업 개발의 헤드로 그의 새로운 기능에서 박사 합계는, 새로운 사업 기회 및 응용의 발달에, 그의 전문 기술을 적용할 것입니다.\n동시에, Bjornn Pietzak 박사는 씨에게서 Ola Modinger 판매의 헤드로 인수할 것입니다. Pietzak 박사는 Nanosurf의 유럽 - 이래로 스위스에 있는 뿐 아니라 Nanosurf의 디스트리뷰터의 글로벌 판매 통신망을 확장해서 직매 노력 증가를 통해 Nanosurf의 판매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의 처음 약속이 - 높게 투입된 현재 지역 판매 부장입니다. Pietzak 박사는 소니와 같은 회사와 가진 물리학에 있는 연구 배경 및 유명한 Sulzer Corporation를 가진 판매 경험의 많은 년을 보냅니다. Modinger 씨는, 그의 회전에서, 시스 국가 (전 소련 연방)를 위한 디스트리뷰터로 Nanosurf와 협력하는 것을 계속하고, 독립적인 회사를 이쪽에 특히 시작했습니다.\n, 상술하는 개편과 더불어, Nanosurf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업 지역에 있는 그것의 적성을 다른 장소로 옮겼다 액티브하게 회사 내의 주요 위치에서 관련시킨 Nanosurf 3명의 창시자, 모든 것 및 이사회는, 자부합니다. 이것은 나노 과학 계기를 위한 증가 글로벌 수요에 회사가 방안을 그것의 사업 성장 전략, 에 더 빠르게 반작용합니다 나아지고, 궁극적으로 주소를 나아지고 기업과 학자의 세계에 있는 그것의 고객을 세계전반 도움이 되어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nNanosurf는 고품질, 사용하기 편하고, 그리고 강력한 스캐닝 탐사기 현미경의 주요한 제조자이고, 미항공 우주국의 피닉스 화성 임무에 그것의 기여금을 위한 세계 명성 그리고 승인을 달성했습니다. 나노 과학의 필드에 있는 그것의 입증된 기술 그리고 그것의 지능 적이고 및 유일한 해결책으로, Nanosurf는 지속적으로 그것의 고객 기초를 전세계 확장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수산시장까지 와서 광어나 우럭을 먹는다고?! - sahn | 맛집탐방, 한국음식, 음식 | Vingle, Interest Network\n[노량진 수산시장] 수산시장까지 와서 광어나 우럭을 먹는다고?!\n아저씨입맛 서울맛집, 노량진수산시장 제대로 즐기기 제철회편입니다. 낙지 쭈꾸미 대하 꽃게 대게 등등은 호응 많이 해 주시면 다음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차로 10분거리에 거주하는고로, 어린시절부터 친숙한 노량진 수산시장. 저에게는 계절에 따라 대하, 꽃게 등을 사다가 집에서 구워먹고 찜쪄먹고, 어무이가 회를 떠 오시고, 해산물 장을 보는 그런 동네시장(?)느낌이지만 낯선 분들도 많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와서 광어나 우럭회를, 그것도 바가지를 써서, 먹는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선 계절별 먹어야 할 생선들입니다. 생선회가 거기서 거기지, 초장맛에 먹는거지 하시는 분들은 아래 회 드셔보시면 생각이 싹 바뀌실거에요. 겨울 - 방어 : 작은(2kg) 것도 있지만, 대방어라 불리는 애들은 5kg을 훌쩍 넘어감. 여럿이서 한 마리 잡아서 머리는 구워먹고(이게 진짜 맛있음) 살은 회떠먹는 생선. 단 매운탕에 부적합함. 봄 - (보리)숭어 : kg당 만원~만오천원. 2kg 한 마리를 삼만원에 회뜰 수 있어 우럭이나 광어보다 저렴하지만 맛은 좋기만 하다! 여름 - 민어 : kg당 4~5만원 하는 고급회에, 워낙 덩치가 커서 역시 여러명이서 날잡고 한 마리 잡는 것이 보통. 여름 보양식으로 이름을 드날리는 대표 여름생선. 가을 - 전어 : 6~8마리가 보통 1kg이며 만원. 회떠먹고 구워먹고. 그런데, 숭어나 전어는 그렇다고 치고, 방어나 민어는 한 마리 뜨려면 십만원은 훌쩍 넘어가고 양도 많아 쉽게 못 드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알 사람은 다 아는 형제상회의 모듬회. 4만원부터 시작하는데, 고급 제철회가 모듬으로 나옵니다. 형제상회에서는 고급 회 어종을 한 마리씩 파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이렇게 모듬으로 구성해 판매합니다. 또 꼭 모듬회가 아니더라도 민어, 방어 등은 1kg씩도 판매! 형제상회의 장점 중 하나는 회를 엄청 두툼하게 썰어줍니다. 게다가 미리 떠놔서 맛이 더 좋아요(생선회는 바로 떴을 때보다 몇시간 숙성시킨 것이 더 맛 좋다는 사실). 생와사비는 덤. 사진속 모듬회는 방어뱃살, 참돔 등으로 구성된 6만원짜리인데 정말 푸짐하고 맛도 최고였어요. 입에서 쫄깃쫄깃 씹히고 스르르르 녹고ㅜㅠ (덧. 광고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_~ 옛날에 저 대학생 때만 해도 이렇게 모듬회 파는 곳이 거의 없어서 형제상회가 독보적이었는데, 요즘은 더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추천할만한 업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가서 먹어보게ㅋㅋ) 다음은 수산시장 내의 식당 100배 활용하기입니다. 회 뜨셔서 가져가실거면 상관없지만, 수산시장에서 먹고 가실거라면 알아두시면 좋아요*_* 식당은 다 거기서 거기지만 가격이 아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매운탕 소중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만원, 양념차림 1인 2천원~3천원이에요. 중요한 건 어디를 선택하는가가 아니라(전 한 4~5곳 다녀봤는데 딱히 더 좋다기엔 다 비슷비슷했어요) 무엇을 해 먹는가!입니다. 흔히 회 뜨고 매운탕만 먹는데, 이 식당들의 활용도는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기본은 머리 구워먹기~ 도미회를 뜨면, 혹은 방어머리 등을 구할 수 있으면 매운탕에 넣지 말고(매운탕은 머리 빼고도 할 수 있다는) 구워먹어보세요. 식당에서 3천원만 주면 일식집에서나 맛볼 수 있는 머리구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_* 이게 또 반찬이나 안주로 별미에요. 그리고 메뉴판에는 안 써 있지만, 해산물로 하는 온갖 요리들이 가능하다는 사실... 생선전은 물론 낚지볶음 등등 해산물 사가서 부탁드리면 거진 다 됩니다. 매운탕도 기본 매운탕 말고, 생선 종류에 따라서 지리로 부탁해도 좋고. 라면 넣어 드시는 분도 많은데, 해물라면을 보글보글 끓여먹어도 또 맛나요. 다만 이런 곳들은 착한 마음으로 편안히 먹다가는 바가지 쓰기 딱 좋다는 단점이 있어요. 매운탕 거리가 뒤바뀌진 않았는지(우럭을 가져갔는데 매운탕에서 광어가 나오는 어이없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질수도 있다는..) 확인도 해야하고, 공임료는 마리당인지 총합인지 미리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계산서 꼼꼼하게 살피셔야 하구요! [정리] - 2명이면 봄/가을에는 숭어회 전어회. 여름/겨울에는 방어회 민어회를 kg당으로 주문하자. - 4명이면 봄/가을에는 모듬회와 + 전어나 숭어 따로 사서 함께 먹기 - 기타 TIP : 여러명이 갔을 때 회뜨러 다같이 가면, 인원수가 많으니까 많이 뜨라고 권하기 때문에(하지만 회로 배 채울 것 아니라면, 매운탕 등까지 하면 굳이 이렇게 많이 안떠도 됨) 미리 식당에 자리잡고, 두 명만 가서 원하는 만큼만 회 뜨기를 추천. - 총알이 심히 부족하다면 연어회를 먹어보자. 1kg에(게다가 이건 생선이 아닌 회만이어서 양은 훨씬 많음) 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연어머리 얻어서 구워먹기는 필수! 이렇게 해서 먹으면 술까지 다해서 인당 2~3만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광어, 우럭 떠서 먹는 것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내는 가격으로 훨씬 맛난 회를 즐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광어와 우럭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가격정보(마리당) : 1kg 이하 작은 것 - 광어 15000원 우럭 20000원, 2kg 하는 중간 크기 - 광어 40000원 우럭 45000원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잘 참고하시고 바가지 쓰지 마세요! <노량진 수산시장>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3-8 노량진수산시장 영업일 : 대부분 연중무휴\n광어와 우럭만 드실분 싸게먹는방법있어요 수족관있는데말고 뒤쪽으로가면 바닥에 광어 우럭 깔아놓고파는데서 횟감따로사고 뜨는값따로지불하면 훨씬더저렴하게 드실수있죠\n담달에 꼭가야죠 ㅠㅠ\n아.. 가고 싶다..\n이런게 진짜 알짜배기 정보네요 고마워요~~\n오오 너무 유용해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n이젠 비가 진짜 지긋지긋 합니다. 어제도 장미 때문에 딸래미 학원 드랍, 픽업하고 늦게 출근을 했는데 정작 아들이 학원 갈때쯤에 비가 더 쏟아졌지만 저도 일을 하러 가야하는지라... 장미 때문에 기분도 우중충한데 딸은 마트에 가서 안성탕면, 아이스크림 그리고 재첩국을 사오라고 하네요. 초1이 재첩국을 ㅡ..ㅡ 아들도 바유를 사오라고... 딸은 저녁무렵 확인사살 전화까지... 그나마 저녁 늦게쯤 비가 그쳐서 다행이었어요. 딸이 사오라고 한 라면을 사러 라면코너 갔다가 와우 반가운 아이랑 마주쳤어요. https://vin.gl/p/2850826?isrc=copylink 연말연시 방콕여행 갔다가 데려와서 진짜 맛나게 먹었던 똠얌꿍 컵라면이 눈에 띄길래 걍 한박스 데려왔습니다. 그래봤자 12개지만... 패키지 디자인은 살짝 다르네요. 반갑다 얘들아 ㅎ 오늘은 특별히 포크로 먹어주겠어 ㅎ. 근데 역시 젓가락이 편하네요 저한텐... 하지만 역시 맛은 그대로네요. 아, 맛나^^


vitamin비타민: 제목:[LOVE] "김장으로 사랑 나눠요"'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장길자회장님) 나눔 실천 현장(우먼동아일보)\n제목:[LOVE] "김장으로 사랑 나눠요"'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장길자회장님) 나눔 실천 현장(우먼동아일보)\n대한민국에는 겨울이 시작되면 어느 집에서나 김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전통이라면 전통이 있습니다~하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또는 불편한 몸으로 인해 겨울 내내 밥상에 올려져야 할 먹거리 필수인 김치를 마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그 마음을 헤아린 국제 위러브유 운동본부 장길자회장님께서는 회원들과 함께 "사랑으로 김장 나눠요"행사를 열었습니다.\n해마다 대규모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고 있는 국제위러브유 운동본부 장길자회장님과 회원들의 어머니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n올 겨울에도 사랑의 김장 나누기 소식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n계절에 상관없이 김치를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김치 한 포기가 아쉬운 이웃이 있다. 이들을 위해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대규모 김장 담그기 행사를 벌였다.\n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던 ‘어머니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다녀왔다.\n본격적인 겨울을 알리듯 가벼운 눈발과 함께 올겨울 첫 영하의 날씨를 기록했던 11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중앙공원 중앙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때 아닌 인파로 북적였다.'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회장 장길자, 이하 위러브유)’가 마련한'어머니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던 것. 광장 한복판에는 대규모 김장용 테이블과 작업대가 펼쳐져 있었고, 천막 안에는 추위 속에서 수고할 봉사자들을 위해 따뜻한 난로와 대추차, 커피 등이 마련돼 있었다.\n위러브유는 자연재해와 전쟁, 기아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인들을 위해 긴급 구호와 재해 복구, 아동 및 노인 복지 등을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봉사단체로, 올해로 벌써 13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대규모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김치에 담긴 사랑의 마음도 늘어났다. 올해는 배추 3천 포기가 작업대 위에 쌓여 있었다. 당일 새벽 6시 충북 옥천에서 올라온 배추는 옥천에 거주하는 위러브유 회원들이 직접 파종해 수확한 것으로 최상품만 추려 전날 소금에 절인 것이라고 한다. 테이블 중간에는 각종 채소와 굴, 생오징어, 생새우, 동태포 등 싱싱한 해산물을 넣은 색깔 고운 김칫소도 준비돼 있었다.\n이번 김장에 참여한 봉사자는 무려 3백여 명. 오전 11시쯤 전원이 모이자 본격적인 김장 담그기에 돌입했다. 장길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운 날 김장을 하면 김치가 사각사각해 더 맛있어진다더라. 여기에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까지 더해져 김치를 받는 분들이 기뻐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위러브유 로고가 새겨진 주황색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두르고 테이블 앞에 선 봉사자들은 "가족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맛있게 버무려주세요"라는 행사 관계자의 시작 사인과 함께 열심히 배추 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양 볼과 코끝이 빨개질 만큼 추운 날씨였지만 봉사자들은 하나같이 미소 띤 얼굴로 김장을 이어갔고, 그 사이 남성 봉사자들은 김치를 10kg 분량으로 포장해 차곡차곡 쌓았다. 10년째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김순정 씨는 "해마다 김장 담그기 행사를 끝내고 나면 가슴이 꽉 채워지는 기분이 든다. 작은 정성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보람되고 기쁘다"라고 말했다.\n1 장길자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배우 최예진, 가수 윤태규 · 이승훈 등 참가자들이 정성껏 김장을 담그고 있다. 2 위러브유 충북 옥천 회원들이 직접 장만해온 신선한 배추와 김칫소. 3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백여 명의 봉사자들 입가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n해가 갈수록 깊어지는 봉사자들의 김장 솜씨와 정성\n이번 행사에는 가수와 배우, 외국인 등 눈에 띄는 참가자들도 있었다.\n2회 때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위러브유 김장에 동참하고 있다는 가수 윤태규 씨는 "이렇게 사랑이 담긴 김치가 어려운 분들에게 배달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보람이 느껴진다. 이 김치를 받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원 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도 참석해 "주위의 온정이 절실한 이때, 김장김치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어머니의 사랑을 가득 담은 봉사"라고 찬사를 보냈다.\n김치 한 포기로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김장 풍경은 외국인의 눈에도 특별해 보이는 듯했다. 일곱 살배기 딸과 함께 김치를 버무리던 콜롬비아 출신 주한 외국인 타티아나 갈비스 씨는 "나는 물론 어린 딸도 김치를 정말 좋아한다. 이렇게 직접 담가보는 건 처음인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치를 나누는 한국인의 마음에 감동받았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엄마 옆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김치를 버무리던 아이도 우리말로 "김치 맛있어요"를 외치며 해맑게 웃었다.\n작업하는 데 방해가 될까 외투도 입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김치를 버무린 봉사자들 덕분에 김장은 당초 예상을 깨고 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위러브유 이승언 사무국장은 "김치가 숙성되면서 더 깊은 맛을 내듯, 김치를 담그는 회원들의 솜씨와 정성도 해가 갈수록 더 무르익는 것 같다.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걸음에 달려와준 회원들과 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n이날 담근 김치는 모두 8000kg 분량으로, 당일 오후 서울 · 경기 지역의 독거노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총 8백 가구에 배달되었다. 오전 내내 회원들과 함께 김장을 담근 장길자 회장은 김치와 쌀, 생필품 등을 챙겨 성남시 태평동 이웃을 직접 방문해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전했다.\n10kg씩 포장된 김장 김치는 서울 경기 지역의 독거노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총 8백 가구에 배달됐다.\n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장길자회장님과 회원들의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올해 뿐아니라 김장을 하지못해 안타까운 이웃이 있는한 계속될 어머니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끝나지 않을것이라 믿어집니다.\n대규모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함께한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장길자회장님과 회원님들의 추위를 견디고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함께 해주시신 그 따뜻한 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 전하고싶습니다.\n작성자: gachi 시간: 오후 6:55\n라벨: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_이웃사랑, 사랑의김장나누기, 우먼동아일보


'#여행'의 검색결과에 등록된 글 187\n장수여정을 마치며 댓글 0 여행/국내여행\n여행/국내여행 장수여정을 마치며\n5박6일의 장수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떠나는 날이다. 머물렀던 숙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사용하던 이불까지 세탁하여 건조를 시킨다. 각종 쓰레기를 부엌에서 태우고 재활용품은 별도로 모아 버릴수 있도록한다. 한적한 시골에서 5박6일을 머물렸고 그동안 이웃에서 불멍을 할 장작도 주고 오늘 아침에는 이웃 할머니가 부추를 뽑아 가져가라고 친철을 베푼다. 시골집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기도하다. 3도4촌의 생활도,며칠씩 시골에 머물며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여행을 떠나 올때 큰처남의 농장 농막작업 및 밭갈이 작업을 하자는 날이 오늘이니 열심히 귀경하여 안산의 농장으로 직행하여 농막의 지붕을 덧씌우고 한편으로는 관리기가 들어와 고랑작업을 진행한다. 어느사이 하루해가 서산에 기울어 막내처남은 집에 가야한다고 성화이다...\n여행/국내여행 2022. 4. 3.\n댓글 여행/국내여행 2022. 4. 3.\n옥정호붕어섬,논개서당 댓글 0 여행/국내여행\n산행후 인근 번암으로 이동하여 순대국으로 점심을 먹은후 옥정호를 향해달린다. 며칠간 운전으로 조금 피곤하기도하고 무엇보다보다도 눈이 침침하니 운전에 제일 애로사항이다. 옥정호로 이동하여 공원을 한바퀴 둘러보고 전망대로 올라 붕어섬을 조망해본다. 관광지를 조성중이라 어수선하고 공사중이지만 완공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 같다. 봄이지만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조금 추위를 느낀다. 다시 의암 논개서당으로 이동하여 서당을 한바퀴둘러보고 전시관도 들려 논개의 일생을 되새겨본다. 위대하고 굳센 선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논개서당앞 연못을 한바퀴 둘러보고는 장수읍내로 이동하여 유명하다는 장수한우를 먹어본다. 처형이 한턱을 낸다기에 갖가지 한우부위를 안주로 소주한잔을 마시며 장수..\n여행/국내여행 2022. 4. 2.\n댓글 여행/국내여행 2022. 4. 2.\n장수여행 댓글 0 여행/국내여행\n막내처남의 동서의 전북장수 시골집이 비워있다고해서 5박6일 일정으로 그곳에 머물며 즐기기로한다. 서울에서 장수로 가는길이 쉽지는 않다. 경부고속-대전통영고속도로를 달려 장수IC로 나가는 길은 세시간여를 달려서야 도착하는 거리이다. 다행히 평일이라 차량정체가 없어 예상보다도 일찍 도착하였다. 시골집이라지만 얼마전까지 부모들이 거주하던 공간이었고 보일러시설등이 완비되고 방이 세개나되니 5명의 일행이 거주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다. 거기다가 마당과 텃밭이 바로집앞에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집앞을 흐르고 멀리 높은산이 바라보이니 힐링의 장소이다. 대충 짐을 내리고는 동네를 둘러보고는 뒷산의 어느정도까지 산책을 나선다. 하천길을 따라오르니 계곡이 나타나며 멋지게 지은 전원주택도 나타나고 한적하고도 깨끗한 산길..\n여행/국내여행 2022. 3. 29.\n댓글 여행/국내여행 2022. 3. 29.\n추사고택과 내포문화길 댓글 0 여행/국내여행\n여행/국내여행 추사고택과 내포문화길\n캠핑장을 나오면서 추사고택으로 방향을 잡고는 드라이브겸 사과농원이 즐비한 길을 천천히 달려본다. 붓글씨를 써오면서 추사에 대한 평전인 유홍준이 쓴 산숭해심(山崇海沈)을 작년초에 읽고는 그의 노력에 감동을 받고는 예산의 고택과 제주의 유배지도 들려보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온 것이다. '내 글씨엔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나는 칠십 평생에 벼루 열 개를 밑창냈고, 붓 일천 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 https://blog.daum.net/dowori/3699300?category=242009) 기념관은 코로나로인해 삼월중순까지 문을 닫는다고 안내되어있으니 아쉬운 마음이다. 잔디위로 조성된 추사의 무덤앞에 선다. 앞에는 멋진 백송이 자리잡고있다. 한시대를 풍미하고 살았으며 많은 고초도 겪으며 유배까지 가..\n여행/국내여행 2022. 3. 5.\n댓글 여행/국내여행 2022. 3. 5.\n다시 일상으로 댓글 0 여행/국내여행\n여행/국내여행 다시 일상으로\n7박8일의 제주일정을 마치고 귀경한다. 누나는 새벽비행기로 대구로 떠나고 잠시 더 누웠으나 잠이오지않아 식사후 정리와 청소를 마치고 택시와 버스를이용하여 공항으로향한다. 정류장엔 아침부터 공항으로 나기려는 사람들이 벤취에 대기하고있다. 30여분을 기다려 도착한버스를 타고 도착한 공항은 인파로 붐빈다. 이제는 평일과휴일의 구분이 없을정도로 평일도 붐비는추이다. 4일의 올레길일정을 마침으로 올레길종주를 마무리하였고, 이틀간 누나와같이 2개의 오름과 새로운곳의 숲길을 걸었다. 7박8일간의 일정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무리됨에 감사하며 비행기에몸을싣는다. 4박5일의 여수와 남해여행에 이어 곧바로 7박8일의 제주일정을 마쳤으니 당분간 조용히 보내야 할 것 같은 기분이다. 어제 딸이 전화를 해 귀가하는 오늘저녁에 집..\n여행/국내여행 2022. 1. 26.\n댓글 여행/국내여행 2022. 1. 26.\n제주여행 댓글 0 여행/국내여행\n남도를 여행후 하루를 쉬고는 다시 제주행 비행기를탄다. 하루 쉰것도 관악산을 오르는것으로 대체하였고,출발당일 아침부터 눈이내리고 서울에 많은눈이 내린다는 예보가있어 걱정많은 도반덕에 두시간이상 먼저공항에도착하였디. 수속절차를 밟고 탑승장에 도착하여 시간적여유가 있으니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탑승을 한다. 평일임에도 빈좌석하나없이 빽빽히 들어찬 기내이다. 코로나시국에 이래도 되나싶기도 하지만 나부터도 이 틈을 차지하고 있으니 할말은 없다. 한시간여 비행끝에 2개월만에 제주공항에 도착한다. 육지와는 다르게 기온이 높아 영상6도의 봄날같은 기온이다. 숙소가 위치하고있는 모슬포행 좌석버스를 탑승한다. 섬이라는 제주지만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한시간이상이 걸린다. 태흥에 누님의 세컨하우스가 있지만..\n여행/국내여행 2022. 1. 19.\n댓글 여행/국내여행 2022. 1. 19.\n여수여행 댓글 0 여행/국내여행\n지난밤과음으로 취중에 잠이들었다가 새벽4시경 화장실도 갈겸 속이쓰려 일어난한 후 다시누웠으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뒤척이다 기상한다. 숙소에서 간단히 조리식품으로 조식을 해결하고 오동도관광을 나선다. 숙소에서 그리멀지않은 곳이지만 차를 가지고가니 주차장이 만원이다. 평일임에도 노는 사람들이 많다.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파킹을 하고는 걸어서 섬으로 들어간다. 비만인 손녀는 걷기를 싫어한다. 몸무게가 나가니 당연히 그럴수 밖에 없는 일인데 열심히 운동을 하여 체중조절을 하여야한다. 오동도는 둘러보는 코스가 거의 데크길로 잘 조성이 되어 걷기도 좋고 동백나무의 군락들이 우거져 겨울임에도 푸르른 잎을 가지고있으니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군데군데 붉은 꽃들이 맺힌 나무들도 보인다. 만개하는 시절에 들른다면 장관..\n여행/국내여행 2022. 1. 14.\n댓글 여행/국내여행 2022. 1. 14.\n여수 밤바다 댓글 0 여행/국내여행\n여행/국내여행 여수 밤바다\n다섯시간을 달려 온 여수란곳이다. 그전에도 와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2박을 하면서 머물기는 처음이다. 장거리 운전에 피곤도하지만 우선 호텔에 체크인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관광에 나선다. 먼저 돌섬,케이블카로 갔더니 강풍으로 운행을 하지않는다. 전망대로 올라갔더니 바람이 심하기는 하다. 추위에 약한 도반은 불어오는 바람에 아예 오르기를 포기한다. 다시 차를 돌려 향일암으로 향한다. 초행으로 생각하였는데 도반이 온적이 있다고하니 전혀 기억에 없는데 법당으로 오르려니 '아, 이 바위틈의 계단길이 생각난다' 그런데 언제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 바람이 불어오는 언덕길을 오른다. 손녀는 힘들어하면서도 잘 따라오르고있다. 법당에서 삼배를 올리니 무교라고 주장하던 손녀가 공손하고도 예쁘게 절을 잘도 올린다. 서..\n여행/국내여행 2022. 1. 13.\n댓글 여행/국내여행 2022. 1. 13.\n#약사사 #가야봉 #내리문화공원 #크리스마스 #마안산 #평택호 #옥양봉 #결혼 #아산정 #태화산 #환갑 #둘레길 #태화산휴양림 #상가저수지 #라이딩 #국제대교 #아산방조제 #태학산 #고룡산 #자미산


mysql 아카이브 - 뭔가 소매\n04.05.2015 으로 Neo2SHYAlien·0 댓글\n우리가 쉽게 모든 mysql 쿼리 우아한 가진 특정 사용자를 죽 일 수 있다:\n우리는 사용자와 함께 대체 user123 원하는 mysql에서 구현 하 고 모든 것 확인 🙂\n14.03.2013 으로 Neo2SHYAlien·0 댓글\n지난 주 판타 스 티코 디럭스 설치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때문에, 내 소견에 이는의 cPanel 서버에 가장 알맞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설치하고 테스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 오늘, 클라이언트는 워드 프레스 설치의 인코딩 문제에 대해 이야기. 물건 즉시 빛났다 문제 기지를 통해 라틴 인코딩 기본 UTF8 대신 가정했다. 더욱 재미있다, 그 phpMyAdmin을가 쓴 기본적 UTF8에 의해 사용된다, 드라마. 첫째 아무것도 보지에서 나는 나 자신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초기 설정 찾을 수있는 곳이 있는지 판타 - 그것의 파일을 검토하기로 결정. 그리고 뭔가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TEKNA my.conf 및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무엇에 해당하는 구성의 설정 및 모든 빛은 무엇을 볼 수 없었다. 그것은 다른 설정과 함께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UTF8을 사용 hardkodnat MySQL 서버 판타 스 티코는 - 그것은 분명히 라틴어입니다 ( 이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다). 이 솔루션은 사소한 언제나 추가 2 에 선 [mysqld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모든 인코딩으로 u t f 8을 누락 된 부분은 🙂 자가\n문자 집합 서버 utf8 =\n데이터 정렬-서버 utf8_general_ci =\n나는 내가 할 몇 가지 재생 될 때 이러한 설정을 놓친 왜 모른다 “피 니” mysql 설정-.\n28.08.2012 으로 Neo2SHYAlien·0 댓글\n며칠 아웃 XAMPP 1.8.0 어제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한 후 1.7.7 꽤 흥미로운 문제가 있었다. phpMyAdmin을가-그는 열고 함께 포효하지 않는다 403\n새로운 XAMPP 보안 개념:\n요청 된 개체에 대한 액세스는 로컬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n이 설정 파일에 설정 될 수있다 “아파치 - xampp.conf”.\n바로는 / opt / lampp를에 나에게 아파치 - xampp.conf을 열었다은 / etc / 추가 /, 언뜻 보면 모든 것이 잘 보였다. 로컬 네트워크의 규칙 중이었다. 외에도 오프닝 로컬 호스트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 ??? 나는 보았다 로그 내 액세스가 konfiguatsiyata에 의해 차단되는 것을 볼 수. 여기에 지금은 헐떡 솔직히 다소 덜 행운이 문제를 발견 한 것은. 를 통과 한 후 httpd.conf를-및보고에 허용 / 절에게 마지막 명령을 거부 모든 부여 필요. 오 유레카. 이 체결 새로운 제어 메커니즘입니다 아파치 2.4.x부터. 그것은 액세스 또는 그러한 벌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방이 기능을 허용 / 거부 :). 폴더에 대한 모든 허가 지침을 필요 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 옵션 / lampp를 / phpMyAdmin을. 저 모습에서 변경 후\n<예배 규칙서 “/옵트 / lampp를 / phpMyAdmin을”>\n에 AllowOverride authconfig를 제한\n모든 부여 필요\nViangi 다른 야생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폴더 phpMyAdmin을 무언가의 이름을 바꾸고에 별칭을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의미있는 추한 및 아니다 🙂\n내가 XAMPP 모든 구성 요소가 아닌 새로 설치를 사용하는 이유 그들을 내 데비안 탄생으로 p.s 그들은 나에게 물었다 –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 게으름. 게으른 나에게 다음 몇 가지 명령을 쓰기 감동을 자신의 konfovete 등. 훨씬 쉽게 전체 패키지를 타격하고 불이 압축 해제됩니다 😉\n11.07.2012 으로 Neo2SHYAlien·0 댓글\n몇 시간 전에 내가 쓴 MySQL의 전체 텍스트 검색 🙂 오늘 나는 매우 흥미로운 경험을 쿼리 했다. 쿼리에 다른 테이블 없는 결과 찾고 일반적으로. A 하위 osnovne 선택한 부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골격은\n일반적으로, 간단한 요청. 내가 그것을 쓴 30 초 그녀를 붙어 기계. 길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내 부분에 또는 단지 후 ~ 43 초 . 침을 내 점수 lol . 풋 매드 하우스. 보이는 CPU 유휴 상태에서 거의 로드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입력. 충격과 공포. 쿼리 실행 다시 여전히 같은 결과. 씨 발 무슨 일. 쿼리를 실행 하 고 모든 것을 설명 해 나 – 두 번째 필드는 secondTextField만 전체 텍스트 검색 색인, 그리고 약 35 k 라인의 겸손 한 트레이. 무엇을 읽고합니다 – 전체 텍스트 검색 인덱스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분명 한 진짜 문제\n일 쿼리 했다 장소 있고 0.0005 초 😀\n조심 하 게 당신이 어떻게 그들의 인덱스를 넣어 응용 프로그램의 가장자리 비율에 따라 달라 집니다.\np. s 전체적으로 난 위의 상황에 대해 잘못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인덱스 전체 텍스트 검색 메서드 😀을 사용 하지 않는 때문에\n01.02.2012 으로 Neo2SHYAlien·0 댓글\n어제 MySQL의 버전을 업데이트 한 후, 서버 본 나에게 나를 소리 시작, 테이블이 있음, 정상적으로 종료 및 수리 등을 필요로되지 않은. 바보스런 일, 어떤 것이 표, 아직도 나는이 서버 내 30 뭔가를. 하나의 옵션은 로그의에보고 무엇인지는 테이블의 문제 및 실행 수리 또는 다른 옵션을 말한다 – 더 나은 훨씬 – 그것은 복구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검증 및 모든 테이블의 최적화. 이 mysqlcheck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옵션은이 경우에 모두 komendi는 서로 동의어로:\n일반적으로, 둘 다 사용 하 여 명령, 효과 같은 것 – 향기로운 수리, 심사 및 모든 테이블의 최적화. 명령 중 하나를 입력 한 후, 묻는 서버는 mysql의 루트 비밀 번호에 대 한 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