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교협 임시총회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 뉴스 | 아멘넷\n뉴저지교협 임시총회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 뉴스\n뉴저지교협 임시총회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n▲[동영상] 뉴저지교협 임시총회 현장에서는\n35회기 뉴저지교협(회장 고한승 목사)은 1월 18일(목) 오전 10시30분 뉴저지연합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목사 부회장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평신도 부회장 김건일 장로(시온제일교회), 감사 최다니엘 사관(구세군잉글우드한인교회)과 윤석래 장로(뉴저지연합장로교회)를 선출했다.\n뉴저지교협은 지난해 9월3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부정 논란이 있었던 투표 결과로 단독 부회장 후보로 출마한 육민호 목사가 당선되지 못했으며, 당시 사회를 보았던 고한승 목사가 혼란 속에 평신도 부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서둘러 폐회를 선언했다. 그 결과로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부회장들과 감사들을 선출했다.\n1. 임시총회 당일에 바뀐 선거관리위원회\n임시총회를 앞두고 35회기 뉴저지교협 고한승 회장과 34회기 장동신 선관위원장 간의 논쟁이 있었다. 임시총회를 앞두고 고한승 회장은 35회기 선관위를 구성하고 진행했으며, 34회기 장동신 선관위원장은 자신이 임시총회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서로 팽팽하게 주장했다.\n그런 가운데 35회기 뉴저지교협은 임시총회 당일인 1월 18일(목) 새벽에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목사 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34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동신 목사)에서 맡는다고 공지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왜 그런 것일까?\n앞서 35회기 뉴저지교협(회장 고한승 목사)은 윤명호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총회를 위한 목사 부회장 후보로 박근재 목사의 등록을 받았다.\n하지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본 선관위의 위원 및 임원은 총회 3개월 전에 구성하며 임기는 차기 선관위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회기의 연속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는 총회 3개월 전에서부터 다음 총회 3개월 전까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총회를 주관하는 선관위에서 총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장동신 목사는 35회기가 선관위원장을 임명할 수는 있으나 선관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n이에 대해 회장 고한승 목사는 34기와 35회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논란은 교협회칙과 선관위 규정사이의 혼돈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즉 교협 회칙 12조의 “모든 위원장의 임기가 1년”이라는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 2조에 “본 규정이 본회 회칙에 우선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새로운 선관위를 통해 부회장 후보를 받고 임시 총회를 준비했다는 것.\n2. 임원을 감사하는 감사를 임원이 추천\n먼저 회장 고한승 목사의 사회로 감사와 평신도 부회장의 선출이 진행됐다. 고 회장은 “전통적으로 감사 천거를 총회석상에서 추천을 받지만, 임원회에서 할 것인지 물어보고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다”며 감사로 최다니엘 사관, 윤석래 장로를 추천했다.\n하지만 임원을 감사하는 감사를 회장과 임원이 추천하는 방식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대의원들이 같은 감사들을 추천했다. 그리고 평신도 부회장은 전통에 따라 전 회기에서 회계로 일한 김건일 장로를 추천하고 박수로 받았다.\n3. 장동신 목사 “재선거를 한다면 후보는 육민호 목사”\n고한승 회장은 선관위 구성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연합과 회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면서 선거를 진행해보자며, 목사 부회장 선거 진행을 위해 34회기 선관위원장인 장동신 목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n장동신 목사는 이날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며 “법을 서로 존중하며 지켜야 화합이 이루어진다. 아니면 법은 수단이 된다”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자신이 35회기 선관위원회 구성에 대한 불법 지적을 계속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설명해 달라고 고한승 회장에게 묻기도 했다.\n35회기 뉴저지교협이 스스로 밝히지 않았지만, 장동신 목사는 회칙위원회(위원장 이의철 목사)에서 지난 정기총회 투표에서 전회기 회비를 납부를 하지 않은 회원이 선거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목사 부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었기에 재선거를 실시 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n장동신 목사는 재선거를 한다면 34회기 후보였던 육민호 목사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n4. 이의철 목사 “자가당착” 발언\n하지만 회칙위원회 위원장 이의철 목사가 이를 막아섰다. 이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장동신 목사의 일방적인 해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 정기총회에서 장동신 선관위원장이 투표 진행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나중에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발언하며 먼저 장동신 선관위원장이 사과를 해야 했다고 했다.\n“자가당착(自家撞着)”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앞뒤가 서로 맞지 않아 모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장동신 목사는 자가당착 발언에 반론하며, 대의원의 자격을 다루는 것은 34회 선관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34회기 임원들의 문제라며 선관위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했다.\n이의철 목사는 이어 “지난 회기 회비를 내야 선거권을 주는 것도 이전에는 회칙에는 있었지만 다 용인해서 했다. 이번 정기총회에 적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번에 회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투표할 자격을 안준다고 공지를 해야 했다”고 했다. 이의철 목사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지난 회기 회비를 내지 않았지만 투표를 한 바 있다.\n또 이의철 목사는 재선거는 같은 후보를 놓고 다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즉 육민호 목사를 다시 후보로 놓고 선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n고한승 회장이 이의철 목사의 발언을 받고 회원들에 의견을 물어 진행하려고 하자 김주동 목사는 “바로 가부를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선관위원장의 이야기도 듣고 다른 의견이 있는지 회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결정하자”고 제안했다.\n5. 육민호 목사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n지난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부정투표 논란 끝에 당선되지 못한 육민호 목사는 긴 발언을 했다.\n육민호 목사는 “어제 통화에서 고한승 회장이 용기 있게 지난 정기총회 회의에 대해 사과를 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육 목사는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면 정리하고 내려가겠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임시총회 당일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44회기 장동신 선관위원장이 목사 부회장 선거를 주관하게 된 이유가 풀리는 순간이었다.\n육민호 목사는 “제가 뉴저지교협에 원하는 것은 있다”라며 “뭔가가 잘못되었고 본의든 아니든지 누군가가 피해를 보았다면 용기 있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과할 줄 아는 목회자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후배 된 저의 마음”이라고 했다.\n또 육 목사는 “지난 정기총회의 피해자는 저이다. 더 이상 제가 주장하고 진행되면 박근재 목사도 피해자가 된다. 제가 감당할 몫”이라며 다시 한 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주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주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며 자신을 배제해주시고 은혜롭게 회의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n그런데 과연 누가 이번 뉴저지교협의 혼란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가?\n6. 김주동 목사 “법과 절차 무시하는 얼렁뚱땅은 안된다”\n육민호 목사의 자신을 배제해 달라는 발언이 있자, 장동신 목사도 후보가 사퇴함으로 자신도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겠다며, 35회기 선관위원회에서 목사 부회장 투표를 진행하라고 했다.\n하지만 김주동 목사는 “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다 좋게 하자는 식의 얼렁뚱땅은 안된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합법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하여 후보를 받고 목사 부회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n7. 솜보다 가벼운 뉴저지교협 회칙?\n고한승 회장은 “회칙이 혼동이 많다”라며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했다. 그런데 과연 현재 뉴저지교협의 이런 혼란들은 법이 미진해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혹시 사람의 문제는 아닐까?\n회비 미납자와 비회원의 불법 투표 논란 가운데 육민호 목사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1~2명만 더 찬성했으면 당선이 가능했다. 뉴저지교협 회칙에는 “회원가입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그리고 “회원교회는 교역자 1인과 평신도 1인의 총대를 파송한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나와 있지만 뉴저지교협의 지난 정기총회에서도 이번 임시총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더 이상 어떻게 확실하게 회칙에 명시할 수 있는가?\n그리고 2019년 임시총회를 거쳐 개정 시행되어 오래되지도 않는 “전 회기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회칙도 매년 선관위에서 공지를 해야 지켜지는 것일까? 뉴저지교협 회칙은 금처럼 무겁지만 일부 회원들은 솜보다 가볍게 본다.\n8. 은혜로 덮었지만 사과없고 상처는 여전히 남아\n회의가 마무리 되며, 이의철 목사는 사퇴의사를 밝힌 육민호 목사와 장동신 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34회기 선관위원장 장동신 목사가 35회기 선관위를 인정해주겠다고 한 것은 잘하는 일이라며 진행을 부탁했다.\n양춘길 목사도 “뉴저지교협이 참으로 위대하다. 법으로 따지고 그에 대한 해석을 다 들었다. 그리고 법위에 덕으로 덮었다.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그렇다”라며 계속 진행하기를 요청했다.\n이어 35회기 선관위원장 윤명호 목사가 나와 선거를 진행하며 “선관위에서 박근재 목사를 목사 부회장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다”며 “뉴저지교협 35년 역사 동안 침례교 목사는 처음”이라며 교단안배를 언급했다. 추천된 박근재 목사는 회원들의 박수로 부회장으로 추대됐다.\n은혜로 임시총회를 마쳤다고 하지만, 이번 혼란에 대한 그 누구의 사과나 변화도 없었으며,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있다. 수술대에서 배를 열었는데 아픈 상처를 그대로 두고 덮는 격인 자가당착의 임시총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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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온라인’, 첫 업데이트 실시 - [게임뉴스] - 온라이프존\n‘운명온라인’, 첫 업데이트 실시\n결혼 콘텐츠와 신규 코스튬 금빛세트, 신혼의상 2종 추가\n기존의 ‘2배 호송이벤트’, 야간 시간대 30분 시간 추가\n㈜녹스게임즈(홍준수 대표)에서 서비스 중인 액션RPG ‘운명온라인’이 출시 이후 첫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13일(목) 밝혔다.\n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결혼 콘텐츠와 신규 코스튬 2종이 새롭게 추가된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캐릭터 간의 결혼에는 ‘결혼 신물’이 요구되며 결혼식 진행 이벤트도 따로 마련될 예정이다. 또 신규 코스튬 ‘금빛세트’와 ‘신혼의상’을 입게 되면 의상에 맞게 화려한 외형으로 변화되고, 의상에 따라 영웅의 속성과 전투력이 상승된다. 특히 신혼의상의 경우에는 3가지 색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n업데이트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한다. 업데이트와 함께 추가되는 신서버 ‘해남’에서 20일(목) 이후부터 교환아이템 ‘신수도장’과 ‘요정날인’으로 ‘스킨’을 획득할 수 있고, 유저간의 전투가 진행되는 ‘사면초가’ 이벤트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주로 플레이하는 유저분들을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2배 호송이벤트’의 시간이 야간 시간대에 30분간 새롭게 추가된다.\n녹스게임즈의 홍준수 대표는 “이번 결혼 콘텐츠와 신규 코스튬 추가는 운명온라인의 게임 유저분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준비하여 유저분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n‘운명온라인’은 지난 9월 말에 녹스게임즈에서 런칭한 액션RPG 장르의 웹게임이다. 무협소설 ‘당문육도’의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전통 무협 세계관에 SF(공상과학)스토리가 결합되어 런칭 초기 유저들의 관심을 끌었다. 성장 콘텐츠인 ‘신수’와 펫 개념의 ‘요정’은 육성을 통해 공격, 방어 등 캐릭터의 전투력과 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궁수, 성검객, 광전사, 마도사, 흑자객, 환술사 총 6개의 캐릭터별 특징이 뚜렷하여 PVP를 즐기는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n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운명온라인’ 홈페이지(http://des.noxgame.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n32317\t 그외정보 에오스, 오픈베타서비스 시작 10.13\n32316\t 그외정보 MMORPG ‘이카루스’, 장비 스펙업 전폭 지원 나섰다 10.13\n32315\t 업데이트 월드 오브 탱크, 전차전에 더해진 북유럽 감성 ‘스웨덴 전차’ 추가 10.13\n32314\t 그외정보 웹전략게임 ‘대황제’, 1주년 기념 대형 이벤트 10.13\n32313\t 그외정보 월드 오브 탱크, WGL APAC 시즌1 파이널 진출 4개 팀 확정 10.13\n32312\t 업데이트 MMORPG ‘블레스’ 10인 던전 ‘전사왕의 무덤’ 업데이트 10.13\n»\t 업데이트 ‘운명온라인’, 첫 업데이트 실시 10.13\n32310\t 업데이트 ‘코즈믹아레나’, 할로윈 코스튬을 입은 미소녀 등장 10.12\n32309\t 업데이트 라테일, 대규모 업데이트 적용 10.12\n32308\t 그외정보 스마일게이트, ‘2016 패밀리런’ 개최 기념 기부 이벤트 시작 10.12\n32307\t 업데이트 로스트사가, 요격전차 ‘패트리어트’ 업데이트 실시 10.12\n32306\t 그외정보 웹게임 ‘대박서유기’, 가을맞이 이벤트 실시 10.12\n32305\t 그외정보 온라인 레이싱 게임 ‘얼티밋레이스’ 태국 정식 서비스 시작 10.12\n32304\t 업데이트 ‘대천사온라인’, 12일(수) 대규모 업데이트 실시 10.12\n32303\t 업데이트 파이널판타지14, v3.15 업데이트 적용 10.12\n32302\t 그외정보 액토즈, ‘미르의 전설’ IP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기각 판결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10.11\nBoard Pagination Prev\t1 ...\t158\t159\t160\t161\t162\t163 164\t165\t166\t167\t...\t2182\tNext\n5 먼가 뒤바뀜\n6 조심성 없는 모모의 골짜기\n7 EXID LE 숨겨두웠던 골짜기 공개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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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의 행복 업그레이드 - 유어스테이지 닷컴::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은 그 이상\n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은 그 이상\n정현순 (골드 7레벨)\n운전면허증을 서둘러 갱신했다. 차일피일 미루다 마감 날짜를 며칠 앞두고 갱신하게 되었다. 예전과는 달리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갱신할 수 있어 빠르고 편하다. 이전까지만 해도 꼭 운전 시험장에 가서 갱신해야만 했으니 번거롭고 불편했다. 운전학과 시험, 실기시험, 갱신하는 사람 등 모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n내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은 1993년 서울 강서 면허시험장에서였다. 학과 시험은 한 번에 합격했지만 실기에서 4번 떨어지고 5번째 합격했다. 난 내가 겁이 많다는 것을 그때 새삼 알게 되었다. 실기를 익히느라 입이 부르트도록 연습하고 또 했다. 운전대만 잡으면 온몸이 나도 모르게 굳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으니. 지금 생각하면 포기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다.\n요즘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을 대신하기도 한다. 은행, 관공서 등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운전면허증이 요즘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된 곳이 있다. 여성 차별이 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6월 4일 여성에게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이달 24일부터는 운전면허증을 받은 여성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다고 한다.\n올 6월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에게는 잊지 못할, 영원히 기념할 날, 두고두고 기억할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다. 사우디 여성들은 올 1월에야 축구 경기장에 들어갈 것을 허용받았고 2월에는 여성 입대도 허용받았다고 한다. 이번엔 운전면허증과 운전까지 허용받게 된 것이다. 허용이란 말조차도 우리에겐 너무나 낯설게 들린다.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겐 아주 당연히 권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된 일이니 말이다.\n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은 오늘날의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웠고 지금도 많은 여성이 구금되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아랍 여성들은 영화나 기록물을 통해서도 자유를 찾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여성에게 운전을 금지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뿐이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에게 운전을 금지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참으로 기록에 남을 일이다.\n내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어느새 25년째이다. 지금까지 주말 이외에는 운전을 쉬지 않고 있다. 그만큼 주민등록증보다 운전면허증을 더 많이 함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소식을 들은 후, 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선택권, 자신감 등을 준다는 것을 알게 했다.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운전면허증. 우리에게도 암울한 시대가 있었지만 선조들이 이렇게 폭넓은 자유를 누리게 해준 것에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이런 '운전면허증'은 여성에게는 이미 그 이상인 것이다.\n6월을 맞아 전쟁기념관에 가다 |시니어리포터 이영란\n'다국적 밥상'으로 식사를 한다! |시니어리포터 이영호\n시니어리포터 정현순 (흐르는 강물처럼)\n홍지영 6월15일 오후 6:17\n운전 면허증을 잘 활용하고 있네요. 외국에서 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가요. 대단하십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n이호연 6월14일 오후 8:05\n운전면허증에 이런 감동적인 히스토리가 숨어 있군요. 신분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니 늘 삶의 동반자입니다. 전혀 느끼지 못한 운전면허증의 새로운 면을 잘 리포터해주셨습니다.\n정현순 6월14일 오후 9:40\n이세상에 히스토리 없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n신춘몽 6월14일 오후 7:43\n저는 다른것도 못하지만 운전은 꿈에서도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사람들이 부러움을 넘어 존경스럽기 까지 하답니다.\n정현순 6월14일 오후 9:39\n저는 초보운전이란 표어를 8개월이나 부치고 다녔어요 .친구들은 1주일만에 떼었는데. 처음보단 덜하긴 하지만 지금도 겁날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n정용길 6월14일 오후 1:50\n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인권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군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봅니다.\n정현순 6월14일 오후 9:38\n그나라의 여성 인권문제는 갈길이 정말 먼것같아요. 감사합니다.\n이송식 6월14일 오후 1:03\n장롱면허증도 써먹을때가 있더라고요, 1970년도 면허증을 써먹을때가 없다면서 매년 갱신때마다 투덜대던 내아내도 나땜에 전원생활할때 마트와 전철역까지 다니기위해 오랜만에 핸들을 잡으면서 하는말 당신말잘들어 편리하다면서 좋아하던 생각이나네요.\n정현순 6월14일 오후 9:36\n요즘은 운전면허증이 필수처럼 되었지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편리한 점이 여러가지 있어요. 감사합니다 .\n김은아 6월14일 오전 11:37\n저도 운전은 하지만 늘 겁이난답니다^^ 대단하시고 훌륭하세요\n정현순 6월14일 오후 9:35\n저도 겁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더 그런 날이 있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실향민 2세대는 탈북민들과 애국·애향 활동 함께 할 것” - 통일신문\n“실향민 2세대는 탈북민들과 애국·애향 활동 함께 할 것”\n[인터뷰]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n통일신문 ㅣ 기사입력 2019/10/10 [11:05]\n올 추석에 서울 구기동 이북5도청 마당에서 이색풍경이 펼쳐졌다. 대형스크린이 설치된 야외무대와 텐트를 친 곳에 식사자리가 마련됐다. 청사 5층 강당에서 이북조상 합동차례 및 행사를 마친 고향사람들을 위로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다.\n예전에는 매해 추석이면 실향민들은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를 찾아 합동차례를 지냈다. 국무총리와 주무부처 장·차관이 참석하여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도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행사가 서울의 구기동 이북5도위원회 통일회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고령인 실향민들의 유동편의를 위해서이다.\n1945년 8월 15일, 해방 후부터 1950년 6·25전쟁 발발 전까지 잔인한 공산독재의 북한체제에서 자유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대략 350만 명, 이후 1953년 7월 휴전 일까지 내려온 사람은 150만 명으로 모두 500만 명이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2019년 현재 남아있는 실향민은 대략 40만 명으로 추정한다.\n생존한 실향민들은 80~90의 고령으로 언제 하늘나라로 갈지 모른다. 장장 70여년 부모형제가 기다리는 이북의 고향에 한 번 못가보고 눈물 속에 사는 실향민들이다. 이북5도청에서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을 만났다.\n▶ 올해 추석행사가 성대했다.\n지난 9월 11일 오전 11시, 이북5도청 5층 강당과 야외 마당에서 진행되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이북5도위원회 각도 지사들과 관계자, 실향민 등 모두 1.000명이 참석했다. 작년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야외에 대형스크린과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실향민 어르신들이 공연을 관람하며 식사를 하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잠시나마 부모형제 두고 온 이북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꼈을 것이라고 본다.\n▶ 행사를 이북5도청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n예전에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두산통일전망대 혹은 임진각에 진행되었다. 아시다시피 실향민 어르신들이 고령이라 먼 거리 유동에 불편을 느낀다. 보통 500명 정도 참석했는데 그에 필요한 전세버스 10여 대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북5도청에서 하되 인원은 2배인 1.000명으로 늘렸다. 3년 전 부터이다.\n추석날 대형스크린과 특설무대 설치\n실향민 어르신들이 공연을 관람하며\n식사 하도록 배려…이북고향에 대한\n향수 잠시나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n평양냉면 비롯해 아바이순대, 왕만두\n송편, 꼬치음식 등 다양하게 상차림\n▶ 다른 실용적인 것이 있다면.\n임진각에서 행사를 할 때면 500명 참석자에게 퍼포먼스로 만든 비빔밥이나 도시락 지급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북5도청에서 한 행사에는 평양냉면을 비롯한 아바이순대, 왕만두, 송편, 꼬치음식 등 다양한 메뉴가 있었다. 어르신들이 굳이 버스를 타고 한 시간 남짓 되는 그 먼 곳에 가지 않으니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되고 야외에서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을 관람하며 식사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n▶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를 소개해 달라\n분단과 6·25전쟁 휴전 이후 생겨난 일천만 이산가족이다. 해방 후부터 전쟁 휴전까지 8년간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은 모두 500만 명, 그들과 헤어진 가족도 북에 그만큼 있으니 대략적으로 두 배인 일천만이라고 본다.\n1971년 이후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예비회담을 하면서 이산가족 아픔을 덜어주고자 생사확인 서신교환하며 상봉을 갖자는 실향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1982년 당시 조영식(평북 출신 실향민) 경희대학교 총장이 설립하였다.\n1971년 8월 12일은 남과 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찾기운동’을 대한적십자사가 공식적으로 북한적십자사에 제의한 날이다. 이날을 기려 남북적십자회담 11주년에 즈음한 ‘제1회 이산가족의 날’(1982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n이후 1985년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이 서울과 평양에서 상봉한 날인 9월 20일로 변경하였다. 2006년 이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변경하고 현재 우리 단체에서 해마다 기념행사를 개최한다.\n▶ 언제 취임했는가.\n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정치적 역학관계나 특정사정으로 정부가 못하거나 불편해하는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우리 민간이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올해로 설립 38주년이다. 2008년부터 10년간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작년 12월 제7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 연임이 가능하다.\n정치적 역학관계나 특정사정으로 정부가\n못하거나 불편해하는 남북이산가족상봉을\n민간단체가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져\n2008년부터 10년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n12월 제7대 위원장으로 취임, 임기는 3년\n▶ 본인의 특별한 업무방식은 뭔가.\n실향민 어르신들은 하루가 다르게 생존하는 분이 적어진다. 이들이 가졌던 애국관, 통일관, 애향관은 우리 모두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들에게 있는 사진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며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갖는 것이다. 이 또한 분명 역사기록의 한부분이라고 본다.\n현재 우리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해외지부로 미국 지부와 호주 지부가 있다. 여기에 속한 현지 실향민은 대략 2.000여 명으로 추산한다. 앞으로 이 지부들과의 업무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n이유가 있다. 북한당국은 해외거주 실향민에 대해서 비교적 한국의 실향민보다 우호적인 정책을 편다. 해외 실향민들의 북한방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남한 실향민들의 소식도 북으로 전해지고 또 남으로 전해오고 있다.\n▶ 해외 실향민이 많은 이유는 뭔가.\n전쟁이 끝나고 많은 국민들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는데 전체 인원수의 과반이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었다.\n북한정권에 전부 빼앗기고 빈손에 내려왔으니 이왕이면 외국에서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많았다. 해외에 생존한 실향민은 대략 수 만 명으로 추정한다. 한국에 있는 실향민들보다는 애국 및 애향 활동이 많은 편은 아니다. 우리 단체는 유럽에 2개 지부를 신설할 계획이며 그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n▶ 제31차 UN인권이사회 활동을 말해 달라.\n2 유엔사무소 앞에서 ‘피켓시위 및 이산가족현황에 대한 배너사진 전시회’를 개최, 이산가족문제를 인권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해 큰 호응을 얻었다.\n▶ 어떠한 주제를 유엔에 요구했나.\n현재 남북이산가족상봉의 허구성을 설명하고 진정한 해결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보다는 국제인권기구를 통한 인권차원의 접근을 모색하는 쪽으로 발상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n인권이사회와 인권고등대표(OHCHR)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고 인권이사회와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우선적으로 80세 이상의 남한 실향민들에게 고향방문과 조부모 묘소참배를 허용하도록 북한당국을 설득해줄 것을 촉구했다.\n어르신들 생존이 하루가 다르기에\n이분들의 애국관, 통일관, 애향관은\n우리 모두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n그분들이 소장하신 사진과 자료들\n수집하며 그것을 기본으로 세미나\n토론회 등 열어, 이는 역사 한 부분\n▶ 국제행사의 목적은 무엇이었나.\n유엔인권기구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지속해온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이산가족 상봉사업의 미미한 실태와 실상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호소하고자 함이었다. 또한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인권문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유엔기구에 이산가족 전담부서(보고관) 등을 신설하기 위함이며 결국 북한을 압박하자는 차원에서다.\n▶ 취임 후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n올해 1월 통일부 창설 50주년 기념, 통일부 직원들 앞에서 특별연설을 했다. 실향민 2세로써 간절히 호소하였다. 지금처럼 1년에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남북양측 100명씩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수백 년이 지나도 다 못한다.\n남북양측 500명씩 모두 1.000명의 이산가족상봉 프로젝트를 만들자. 남측에서 올라가는 500명이 금강산을 시작으로 원산, 평양, 개성 등에서 각각 2박 3일을 머물며 헤어진 가족과 상봉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설령 못 만난다 할지라도 고향땅 밟아보는 것이 소원이기에 살아있을 때 소원을 풀어주기 위함이다.\n남북 이산가족상봉 프로젝트를 만들어\n금강산 시작으로 원산, 평양, 개성에서\n가족과 상봉시간 갖자는 것…못 만난다\n할지라도 고향땅 밟는 것이 소원이기에\n살아있을 때 소원을 풀어주기 위한 것\n이에 대한 연구 및 기획 우리 단체에서\n정밀하게 했으며 통일부와 적십자 통해\n북측에 공식 제안…중국 등 해외 나가서\n북한대표부 접촉해 문제 심도 있게 논의\n▶ 북한이 받아들일 확률은 있다고 보나.\n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완공한 마식령스키장과 원산관광지구가 건설 중에 있다. 모두 외화를 벌기 위해 만든 것이다. 3일간의 금강산상봉보다 3~4배 날짜가 늘면 항상 외화가 부족한 북한당국은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n이에 대한 연구 및 기획을 우리 단체에서 정밀하게 했으며 통일부와 적십자를 통해 북측에 공식 제안하려고 한다. 또한 중국 등 해외에 나가서 북한대표부를 접촉하여 그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n▶ 탈북민단체와 업무협력을 하는가.\n우리 단체와 탈북민단체인 ‘통일미래연대’(대표 최현준)는 오래전부터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그 실행을 착실하게 하고 있다. 사단법인 ‘통일미래연대’는 탈북민단체 중 가장 많이 활동하는 단체이다. 탈북민은 통일시대를 이끌 제2의 실향민으로 우리 사회에 먼저 찾아온 통일이 분명하다. 우리 실향민 2세들은 대한민국에 들어 온 3만 탈북민들과 애국, 애향 활동을 함께 할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n▶ 연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나.\n올해 탈북민들 및 고령이산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고향사람들인 탈북민들과 함께 정성 들여 만든 맛있는 김장을 실향민 어르신들에게 가져다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신다. 아무래도 음식은 사람 맛 절반이 아니겠는가. 올해는 보다 많은 김장을 하려고 한다.\n1959년 11월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다. 형제는 7남매이며 내가 막내, 수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다. 1978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 82년에 졸업했다. 1984년 연대 대학원 졸업, 99년 단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n1983년부터 40개월 육군학사장교로 근무, 중위로 전역하였다. 1986년부터 현대그룹에 취업하여 23년간 근무하였고 이후 4년간은 하나금융그룹에서 일했다. 퇴직 후 주식회사 코리아LOB를 설립하여 현재 경영 중이다.\n이북5도청에서의 활동은1986년부터 미수복 경기도(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청년회 창립멤버로 활동을 시작했다. 장단군청년회장, 미수복경기도청년회장, 이북7도청년연합 대표의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이북도민중앙연합회 감사, 이북5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았다.\n탈북민은 통일시대를 이끌 제2의 실향민\n우리 사회에 먼저 찾아온 통일이 분명해\n탈북단체 ‘통일미래연대’와 협약 체결\n고령이산가족과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n▶ 부모님이 실향민이다.\n부모님은 해방 후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읍내리에 사셨다. 그때는 남한 땅이었는데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 땅이 되었다. 장단은 예로부터 3백 특산물(흰 색의 3가지 농산물로 쌀, 인삼, 콩을 말함)이 유명한 지역으로 소문났다.\n아버지는 인삼과 콩 농사를 열심히 하여 그것을 시장에 팔아 집과 땅을 샀는데 어느 날 공산당 인민위원회 정부가 들어서며 모조리 몰수당했다. 이때부터 북한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었고 1·4후퇴 때 온 가족이 월남하였다.\n매해 추석 전전날인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부가 정했으면 한다. 분단의 아픔이었던 실향 1세대는 사라지지만 제2~3세대 실향민 탈북민은 계속 늘어난다. ‘이산가족의 날’에 국가적 기념행사, 포상, 주무부처 협조 등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제 10~20년 안에는 실향민 1세대는 모두 세상을 떠난다. 그 후손들이 조상의 고향을 잊지 말고 애향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n기사입력: 2019/10/10 [11:05] 최종편집: ⓒ 통일신문


영화 '택시운전사'를 다시 읽는다 | 전남일보\n영화 '택시운전사'를 다시 읽는다\n등록 : 2017년 8월 7일 오전 12:00 / 수정 :\n#1> 영화는 어둠에서 시작한다. 어둠은 터널이었다. 만섭은 어둠을 빠져나와 서울을 달린다. 아마 독립문 고가에서 경복궁 쪽이거나, 한남대교에서 강북 방향인 듯싶다. 첫 장면, 터널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을 닮았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자 눈의 나라였다’, 그 첫 문장이 떠올랐다. 왜 터널인가.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허위에서 진실로 이끄는 대서사의 프롤로그 아닐까.\n#2> 독일 기자 힌츠페터는 서울에서 한 기자를 만난다. 을지로 4가 국도극장 옆 다방이었다. 기자는 신문을 건넨다. 당시 광주에서 발행하던 ‘전남일보’였는데, 1면이 텅 비어 있다. 계엄당국의 사전 검열로 삭제됐다. 물론 당시 영화처럼 삭제된 지면이 발행되지는 않았다. 사전 검열에 의해 이리 짤리고, 저리 짤려 누더기가 된 채로 지면은 채워졌다. 기자들은 날마다 군인들에게 발행 전 신문을 들고가 검열을 받아야 했다.\n그 때 검열을 받으러 갔던 전남일보 기자가 4년차 나의갑(본보 편집국장 역임)씨였다. 계엄군들은 고약했다. 기사를 난도질한 것도 모자라, 기자들을 모욕했다. 정문에서 검열관 앞까지 오리걸음을 시켰다. 그들은 취재수첩에 그날을 낱낱히 기록했다.\n영화는 왜 검열 신문을 페터에게 보여줬을까. 5ㆍ18이 폭도, 사태, 북한군 소행으로 매도되는 ‘터널의 어둠’은 바로 언론의 죽임, 검열에서 초래되었다. 영화는 5월의 왜곡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증거한다. 그리고서 페터에서 명령한다. 당신은 진실을 기록하라고.\n#3> 만섭은 가로 누워 눈물을 흘린다. 페터는 묵묵히 듣는다. 어린 딸을 지켜야 하는 그는 이른 새벽 ‘손님’을 두고 떠난다. 초파일 연등이 걸린 국도를 따라 순천으로 길을 잡는다. 만섭은 순천터미널 국밥집에서 국수 한 그릇을 후다닥 감춘다. 주인은 시장했느냐며 주먹밥 한 덩이를 건네는데, 광주에서 받았던 그것이다.\n광주를 두고 얘기가 섞인다. 광주에 군인들이 쳐들어와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식당 아줌마, 아니다 서울서 깡패와 빨갱이 대학생들이 몰려와 데모를 한다는 남자, 되레 데모대들에게 군인들이 죽고 다쳤다고 맞장구치는 또 다른 남자. 그들에게 오직 진실은 뉴스뿐이다. “뉴스에 나왔당께”\n실존하는 진실과 부유하는 거짓의 충돌, 만섭은 분노한다. 거대한 거짓의 굴레가 광주를 또 죽이는게 아닌가. 혜은이 노래를 흥얼대던 만섭은 핸들을 격하게 꺾는다.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수동의 방관자가 거대한 역사와 만난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과학적 이념이 아니었다. 진실의 증거를 지키려는 상식이었다. 위대한 유턴-.\n#4> 만섭이 페터를 다시 만난 건 병원이었다. 그는 넋을 잃었다. 대학생 재식은 피곤죽 주검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늘 말했다. “왜 군인들이 우리들한테 그런다요?” 또 물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n80년 5월21일 오후 1시께 시민들은 비무장이었다. 그들은 ‘공수부대 물러가라’고 했다. 돌멩이를 던지고, 버스를 몰아 저지선을 돌파하려했다. 그 때 수 백발 M16 총탄이 쏟아졌다. 수 십 명이 금남로에 그대로 꼬꾸라졌다. 18, 19일에는 잡히는 대로 짓이겼다. 군홧발로 짓밟고 걷어차고, 곤봉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첫 희생자는 말 못하는 농아였다. 그는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 못했다. 재식도 그렇게 죽었다.\n영화는 재식의 죽음을 통해 5ㆍ18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준다. 폭력, 학살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었다. 광주는 그저’살고자’ 일어섰다.\n#5> 페터는 필름을 숨겨 광주를 탈출한다. 광주 기사들, 재식의 소망은 “제발 밖에 알려 달라”는 것이었다. 샛길을 돌고 돌았다. 아뿔싸, 또 검문이다. 피할 방법도 없다. 정면 돌파다. 차가운 박 중사가 피터와 만섭을 내리라한다. 트렁크를 연다. 외국인 손님 기념품이라고 둘러댄다. 박 중사는 뭔가를 더 들춘다. 아~, 서울 택시 번호판이다. 근데 그냥 트렁크를 닫으란다. 기자도 아니고, 서울택시도 아니란다. 보내란다. 군 통신망이 터진다. 만섭은 바리게이트를 들이밀고 질주한다. 박 중사는 0310 번호판을 오래 응시한다.\n왜 그냥 보냈을까. 군인들조차 학살에 공분했음이 아닐까. 그리고 진실을 알리라고….\n영화의 엔딩은 광화문이다. 2003년 만섭은 눈 내리는 날, 광화문으로 향한다. 촛불혁명의 성지, 광화문 아닌가. 어둠의 터널을 헤쳐 온 5월은 광화문에서 승리의 역사로 각인된다.\n하지만, 힌츠페터가 세상에 알린 건 고작 항쟁 3일간 뿐이다. 광주의 10일은 아직도 긴 어둠에 갇혀 있다. 거짓과 왜곡도 여전하다. 죽은 자는 있으나, 죽인 자는 모른다.\n재식은 다시 진실을 묻는다. 뭣 땜시 우리를 그렇게 죽였당가!\n이전 기사 보기현대차그룹, 창업지원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8' 모집\n다음 기사 보기영화 '택시운전사'의 숨겨진 주인공 '황태술'이 보여주는 5.18 택시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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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니네베 평원 재건 위원회 발족\n2017년 4월 5일 ACN 프로젝트, 이라크hilda\n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다에시’(또는 다에쉬, IS)의 테러로 집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하기 위해\n시리아 가톨릭, 칼데아 가톨릭, 그리고 시리아 정교회의 지도자들께서 한자리에 모여 협정서에 서명하였습니다.\n(좌측부터) 시리아 정교회 알사마니 몬시뇰님, 시리아 가톨릭 무슈 대주교님, ACN 중동 지역 책임자이신 할렘바 신부님, 시리아 정교회 샤라프 대주교님, 칼데아 가톨릭 마다시 주교님\n이라크 그리스도인들은 다에시(IS)의 공격으로 3년 넘게 집을 잃고 난민이 되어서도 언젠가 고향인 니네베(Nineveh) 평원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실현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가톨릭, 칼데아 가톨릭, 그리고 시리아 정교회의 지도자들께서 이라크 아르빌(Erbil)의 칼데아 가톨릭 성당에 모여 니네베 재건 위원회(Nineveh Reconstruction Committee, NRC)를 발족하였습니다. 니네베 재건 위원회는 지역 교회에서 선출된 이사 6명과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의 추천 인사 2명이 더해져 총 8명의 이사진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의 파괴된 주택 보수 및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nACN의 조사에 따르면, 다에시(IS)의 폭격 및 방화로 1만 2천여 가구의 그리스도인 가정이 피해를 입었으며, 재건 비용은 약 2억 유로(약 2,400억 원)로 추정됩니다. 각 공동체의 피해 규모 및 심각성에 따라 지원금이 할당됩니다.\n피해를 입은 니네베 평원 주택들(출처=ACN자료사진)\nACN의 중동 지역 프로젝트 책임자이신 안제이 할렘바(Andrzej Halemba) 신부님께서는 교회가 ‘한목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기쁨을 표하셨습니다. ACN은 니네베 재건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시작 단계인 지금 이 시기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점차 원조 금액을 줄여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할렘바 신부님께서는 “우리의 역할은 물질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가 다시 스스로 주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또한, 신부님께서는 지역 교회와 그리스도교 교파 간의 협력과 합의에 만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그리스도인들이 안정을 되찾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토양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n파괴된 한 주택 안에 남겨진 사진들(출처=ACN자료사진)\n시리아 가톨릭, 이라크 가톨릭, 두 지역 교회와 시리아 정교회가 내딛는 이 첫 발걸음은 이라크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시리아 가톨릭 요하나 페트로스 무슈(Yohanna Petros Mouche) 대주교님께서는 그리스도교 일치의 중요성을 피력하십니다. “저는 니네베 평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하자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향 땅이 다시 그리스도교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제자매들은 이 일치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n협의서에 서명하시는 요하나 페트로스 무슈 대주교님(출처=ACN자료사진)\n칼데아 가톨릭 미카 폴라 마다시(Mikha Pola Maqdassi) 주교님께서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일치하여 합의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첫걸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라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내어 이 나라에 머물며, 이 땅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다.\n협의서에 서명하시는 티모테오 모사 알사마니 대주교님(출처=ACN자료사진)\n마지막으로 이라크 모술(Mosul), 키르쿠크(Kirkuk), 쿠르드 자치구를 사목하시는 시리아 정교회 니코데모 다우드 마티 샤라프(Nicodemus Daoud Matti Sharaf) 대주교님께서는 ACN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니네베 평원은 그리스도교의 요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 가야 합니다. 다에시(IS)에 의해 파괴된 마을과 주택을 재건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곳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nⓒ 2017.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nTags: 니네베 평원 재건,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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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n1.2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n1.3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n1.4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n1.5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n1.6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n1.7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n1.8 제8장 보칙\n1.9 제9장 벌칙\n제1조(목적) 이 법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13.7.30.>\n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n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n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n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n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n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n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n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n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n바.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n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n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n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n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n7. "호소(湖沼)"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n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라 한다)와 해당 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해당 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편집]\n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1.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n2. 제1호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n3. 제2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28.>\n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n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n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n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n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n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n1.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n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n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n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n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n1.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n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n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1. 대상지역의 위치·면적\n2. 조성 기간 및 일정\n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n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n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n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n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n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n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n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n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n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n6.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n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n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n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n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n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n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n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n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n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n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n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n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n②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n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집수구역 : 빗물이 자연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1.28.>\n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n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n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n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n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n2.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n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n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편집]\n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n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n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n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n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n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n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n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n⑥ 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n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n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n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n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n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n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1.27.>\n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n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n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n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n②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n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n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n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n④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 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28.>\n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n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7.>\n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32조\n2. 「하수도법」 제7조\n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n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n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n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8.>\n⑥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n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n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n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n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1.27.>\n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1.4.28., 2014.1.28., 2015.12.22., 2016.1.27.>\n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 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計數), 지역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n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7.>\n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1.27.>\n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6.1.27.>\n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나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n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1.27.>\n제14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8.>\n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n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n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n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n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1.27.>\n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신설 2016.1.27.>\n제15조(허가 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4.1.28., 2015.12.22.>\n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n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2014.1.28.>\n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n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n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n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n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n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n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n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시설과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n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n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편집]\n제18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③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n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에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취급량과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n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와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n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2.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n제19조(관거의 관리 등)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7.>\n②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n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편집]\n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n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n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n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n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n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n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n2. 수도시설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n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n4.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n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n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n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n제2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n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n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n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n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편집]\n제24조(수질개선사업) ①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n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n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n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n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n제25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n② 환경부장관,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n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n2. 광역시장·시장·군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n③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1.28.>\n④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n제26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n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n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n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n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n6.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n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n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n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n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n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n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n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n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n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n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n17. 삭제 <2010.4.15.>\n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n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8.>\n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n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n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편집]\n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n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n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n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n3.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n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n1. 제33조 각 호(같은 조 제2호·제9호·제1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n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n② 국가는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n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n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n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n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n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n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n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n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n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n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n⑩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n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n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제31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n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n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n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1.28., 2016.1.27.>\n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n2.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n3.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n4.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n5.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n6.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n7.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n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n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의 지원\n10.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n11.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n12.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n13.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n14.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4.1.28.>\n②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n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n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32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n③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8.>\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n제35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n1.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n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n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n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n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n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n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n3.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n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n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n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n⑥ 영산강·섬진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n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n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4. 설립 연월일\n5. 위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n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n제37조(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n② 삭제 <2011.4.28.>\n제38조(개선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n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n6. 수면을 소유·점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n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1. 인·허가등의 취소\n2. 공사의 중지\n3. 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제거\n4. 그 밖에 필요한 조치\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조류발생 등으로 인하여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39조(청문) 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n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1.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n2.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n3.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n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4.3.18.>\n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n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n3. 제12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n1.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n2.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n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n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n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n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n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n2.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n3. 제1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n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n5.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n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12.31.>\n④ 삭제 <2008.12.31.>\n⑤ 삭제 <2008.12.31.>\n⑥ 삭제 <2008.12.31.>\n부칙 <법률 제6604호, 2002.1.14.>\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35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n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n2. 보성군·화순군·담양군의 경우 : 시행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n3. 군(광역시의 군 및 보성군·화순군·담양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n제2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고시후 6월(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n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n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n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n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준공검사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n제3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법 공포후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4조(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n제5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조제10호중 "배출부과금·가산금"을 "배출부과금·가산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n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에 제1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3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n부칙 <법률 제6655호, 2002.2.4.>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n<18>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n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n<19> 내지 <30>생략\n부칙 <법률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n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생략\n<42>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n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n<43> 내지 <85>생략\n부칙 <법률 제6916호, 2003.5.29.> (주택법)\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n<25>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n<26> 내지 <47>생략\n부칙 <법률 제7016호, 2003.12.30.>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n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n⑤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n부칙 <법률 제7459호, 2005.3.31.> (수질환경보전법)\n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n<21>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n<22> 내지 <36>생략\n부칙 <법률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n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생략\n<4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1.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n<44> 내지 <87>생략\n부칙 <법률 제7775호, 2005.12.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n⑥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n⑦ 내지 ⑩생략\n부칙 <법률 제8010호, 2006.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n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n⑧ 내지 ⑪생략\n부칙 <법률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n제2조 내지 제9조 생략\n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생략\n<31>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n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n제12조제1항 전단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n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n<32> 내지 <57>생략\n부칙 <법률 제8351호, 2007.4.11.> (농어촌정비법)\n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n<22>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n<23> 내지 <42>생략\n부칙 <법률 제8352호, 2007.4.11.> (농지법)\n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생략\n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n<44> 내지 <77>생략\n부칙 <법률 제8370호, 2007.4.11.> (수도법)\n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n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생략\n<3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n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n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n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n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n<34> 내지 <66>생략\n부칙 <법률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n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n<24>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n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n<25> 내지 <46>생략\n부칙 <법률 제8466호, 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n<27>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n<28>부터 <55>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8733호, 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n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⑭부터 <30>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8808호, 2007.12.27.>\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매수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n제3조(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의 연번 140번 다음에 140번의2부터 140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40의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n140의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러 설치제한지역\n140의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n부칙 <법률 제8820호, 2007.12.27.> (공유수면매립법)\n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n<2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n<23>부터 <39>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3>까지 생략\n<51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n<515>부터 <760>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8974호, 2008.3.21.> (건축법)\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생략>···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n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n<36>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n<37>부터 <68>까지 생략\n<69> 법률 제8808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n부칙 <법률 제8976호, 2008.3.21.> (도로법)\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생략>···제98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n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n<54>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n<55>부터 <97>까지 생략\n<98> 법률 제8808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부칙 <법률 제9276호, 2008.12.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n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⑫부터 ⑮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9312호, 2008.12.31.>\n부칙 <법률 제9432호, 2009.2.6.> (식품위생법)\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n⑮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n<16>부터 <30>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9758호, 2009.6.9.> (농어촌정비법)\n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n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n<3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n<31>부터 <53>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9763호, 2009.6.9.> (산림보호법)\n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n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n<3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6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n<36>부터 <61>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4.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n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n<3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n<40>부터 <75>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n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n<5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n<54>부터 <89>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n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n<5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n<52>부터 <83>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10616호, 2011.4.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n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n⑥ 및 ⑦ 생략\n부칙 <법률 제10893호, 2011.7.21.> (환경정책기본법)\n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n⑥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n⑦부터 <33>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11020호, 2011.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n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n<1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n<19>부터 <25>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4>까지 생략\n<50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n<506>부터 <710>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11915호, 2013.7.16.> (하수도법)\n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n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n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n부칙 <법률 제11979호, 2013.7.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n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n③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n④ 및 ⑤ 생략\n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n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n<4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47>부터 <71>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n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n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n<7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n<80>부터 <126>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12368호, 2014.1.28.>\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인·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n제3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n제4조(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제5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n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n부칙 <법률 제12463호, 2014.3.18.>\n부칙 <법률 제13603호, 2015.12.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n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n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n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n⑥부터 ⑧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13796호, 2016.1.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n⑲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n⑳부터 ㉗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1.19.> (주택법)\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n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n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n<52>부터 <86>까지 생략\n부칙 <법률 제13883호, 2016.1.27.>\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제6항,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n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6조제2호 중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n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 제51호를 삭제한다.\n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 제155호를 삭제한다.\n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12.27.> (농어촌정비법)\n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n㊶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n㊷부터 <65>까지 생략\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603호) (시행 2017.1.1)\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480호) (시행 2016.12.30)\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796호) (시행 2016.9.1)\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05호) (시행 2016.8.12)\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83호) (시행 2016.7.28)\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368호) (시행 2016.1.1)\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 (시행 2014.8.7)\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248호) (시행 2014.7.15)\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463호) (시행 2014.3.18)\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979호) (시행 2014.1.31)\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915호) (시행 2013.7.16)\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893호) (시행 2012.7.22)\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599호) (시행 2012.4.15)\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616호) (시행 2011.10.29)\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020호) (시행 2011.8.4)\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331호) (시행 2010.12.1)\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272호) (시행 2010.10.16)\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763호) (시행 2010.3.10)\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758호) (시행 2009.12.10)\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432호) (시행 2009.8.7)\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276호) (시행 2009.6.30)\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312호) (시행 2008.12.31)\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976호) (시행 2008.12.28)\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974호) (시행 2008.12.28)\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12.28)\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820호) (시행 2008.12.28)\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808호) (시행 2008.12.28)\n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733호) (시행 2008.9.22)\n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466호) (시행 2007.11.18)\n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014호) (시행 2007.9.28)\n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010호) (시행 2007.9.28)\n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371호) (시행 2007.4.11)\n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370호) (시행 2007.4.11)\n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352호) (시행 2007.4.11)\n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351호) (시행 2007.4.11)\n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7678호) (시행 2006.8.5)\n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7775호) (시행 2006.4.30)\n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7459호) (시행 2006.4.1)\n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7016호) (시행 2004.7.1)\n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6916호) (시행 2003.11.30)\n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6656호) (시행 2003.1.1)\n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6655호) (시행 2003.1.1)\n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6604호) (시행 2002.7.15)\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n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n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n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n강진군 수도급수 조례\n강진군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n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n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n고흥군 수도급수 조례\n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n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n광양시 수도급수 조례\n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n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n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n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n나주시 수도급수 조례\n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n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n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n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n목포시 수도급수 조례\n무안군 수도급수 조례\n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n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n보성군 수도급수 조례\n보성군 주암호 주변주민 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n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n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n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n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n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n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n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n여수시 수도급수 조례\n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n영암군 수도급수 조례\n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n완도군 수도급수 조례\n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n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n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n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n장흥군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n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n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n진도군 수도급수 조례\n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n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n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n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n화순군 수도급수 조례\n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n영산강섬진강 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n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n광주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n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n보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n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n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n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n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n전라남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n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n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n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n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n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n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n↑ 1.0 1.1 1.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n원본 주소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title=영산강·섬진강수계_물관리_및_주민지원_등에_관한_법률&oldid=173690"\n대한민국 환경부 소관 법률\n이 문서는 2017년 1월 6일 (금) 23:44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마르실리오 피치노 Marsilio Ficino (1433 – 1499) – 고정희의 서양정원사 백과\n05 7월, 2016 0\n[box style=”1″][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마[/dropcap]르실리오 피치노는 이태리 의사, 인문주의자, 철학자이다. 15세기 피렌체 인문주의자 중 대표적인 인물에 속한다. 플라톤의 작품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주석을 붙여 플라톤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의 덕으로 그리스어는 모르나 라틴어에 익숙한 계층이 그리스 철학에 접근할 수 있었다. 신플라톤 파로서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 플라톤을 재해석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다. 그가피렌체의 플라톤 아카데미를 이끌었다는 해석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에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시설이 실존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모임에 불과했다. [/box]\n2 고대 문헌 해독\n3 플라톤 주의의 개혁과 전파\n피렌체 인근의 Figline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으나 그의 아버지가 코시모 데 메디치의 주치의였으므로 피렌체에서 성장했다. 피치노에 따르면 코시모가 60세 가까이 되었을 때 피렌체에서 개최되었던 공의회에서 비잔틴 학자 게미스토스 플레톤Georgios Gemistos Plethon 을만나 플라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코시모는 아테네 플라톤 아카데미의 본을 따라 피렌체에 아카데미를 설립하고자 했다. 당시 피치노는 여섯 살의 소년이었음에도 코시모는 그의 잠재력을 보고 후에 플라통 아카데미를 이끌 인재로 점찍었으며 그에 따른 교육을 받게 했다. 피치노 자신의 발언이므로 다소 과장되었을 수도 있으나 그 시대에 젊은이들이 플라톤 사상을 일찍 접했음을 알게한다. 피치노 자신의 발언에 의하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플라톤의 하늘같이 신봉했다.”\n마르실리오 피치노.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프레스코 벽화 중 일부. Domenico Ghirlandaio (1449 – 1494) 작품. 출처: Web Gallery of Art: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45343329\n피치노는 피렌체 대학에서 모두 일곱 분야로 구성된 소위 “자유학과 artes lieberales”와 의학을 전공했다. 이때 이미 스콜라식 사상체계와 개념들을 익혀 후일 그의 작품에 녹아들어가게 된다. 그의 스승은 인문주의자 크리스토포로 란디노 Cristoforo Landino 였다. 한 동안 루크레츠에 탐닉하여 루크레츠 주석을 집필했으나 후일 태워버렸다. 그의 주 관심사는 플라톤이었으며 1456 학창시절에 처음으로 플라톤의 사상을 요약한 논문을 집필했다. 당시에 피치노는 아직 플라톤 원본을 읽을 수 있을만큼 그리스어에 능통하지 못했으므로 라틴어로 번역된 부족한 문헌을 참고로 해야 했다. 코시모와 란디노의 조언에 따라 피치노는 우선 그리스어를 독파했다.\n고대 문헌 해독\n대학을 수료한 후 피치노는 고향으로 돌아가 코시모의 전격적인 후원 하에 학문에만 전념한다. 피치노는 코시모를 제2의 아버지로 여겼다. 피렌체와 근교 카레지Caregig에 각각 집을 사주어 가까이 있게 했다. 코시모 자신이 카레지에 큰 빌라와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카레지 빌라가 후에 플라톤 아카데미가 들어있었다는 소문이 난 곳이다. 피치노는 매우 소박한 삶을 영위했다고 한다. 그의 목표는 오로지 플라톤을 비롯한 고대 문헌을 해독하는 것이었다. 동쪽 콘스탄티노플이 붕괴되면서 그곳에서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 필사본들이 서쪽 이태리로 전해졌다. 코시모 사후 (1464)에도 피치노는 메디치 가문의 귀빈대접을 받았다. 우선 코시모의 장자 피에로가 피치노의 작업을 계속 지원했으며 1469년 이후로는 코시모의 손자, 피에로의 아들 로렌초가 피치노의 지원을 맡았다. 메디치 가문에게 피치노는 가족 구성원과 다름없는 존재였다.\n코시모가 의뢰한 그의 최우선 과제는 플라톤의 대화를 완역하는 것이었다. 코시모 생전에 그 중 10권을 번역했으며 코시모 임종 며칠 전에 읽어주었다고 한다. 피에로 시대에 다음 아홉권을 번역했으며 1484년 드디어 완역판이 출간되었다. 이어 플라톤의 향연 혹은 연애론 심포지온Symposion의 번역을 시작했다. 이 향연의 해제본이 피치노의 대표작이 된다. 일곱명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집필되었으며 메디치 빌라에서 플라톤의 탄생 기념일에 벌어졌던 연회를 무대로 삼았다. 이후 플라톤의 대화 해제본을 차례로 집필하고 1496년 이를 모아 작품집을 출간했다.\n한편 피치노는 젊은 천재 조반니 미란돌라 Giovanni Pico della Mirandola 1463 – 1494)를 만나 교우하게 되면서 그에게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틴의 작품을 번역하라고 종용한다. 2년 후 번역이 완결되었으며 피치노가 이에 해제를 붙여 1492년 출간했다. 이로써 플라톤의 전 철학체계로 향한 문이 대중들에게도 활짝 열리게 되었다. 플라톤 외에도 수많은 그리스 철학서 및 초기 기독교 신학서들을 번역하고 주석을 붙였으며 단테의 정치철학 논문 De monarchia를 이태리어로 번역했다.\n플라톤 주의의 개혁과 전파\n피치노는 다른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과는 달리 고전문학이나 언어의 정립 등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그 보다는 철학적 내용이 주관심사였다. 그는 고대그리스 철학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피치노 사상의 핵심은 물론 플라톤이었으나 신플라톤파의 플로틴의 개념을 빌어 플라톤을 재해석했다. 이미 중세 후기에도 많은 학자들이 신학과 플라톤의 철학을 접목시키고자 노력했었다. 피치노의 경우 중세 학자들보다 원전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의 원리와 플라톤 사상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기독교적 신비주의와 철학 사상이 상호 융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체계로 탄생시키고자 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인문주의자들 중 기독교성을 강하게 띤 그룹에 속한다. 1474년에 탈고하고 1482년에 출판된 작품 “플라톤 신학”을 통해 그 자신의 사상체계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n그는 자신의 이념을 퍼뜨리는 데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1473년 피치노는 사제서품을 받고 성직자의 길에 들어선다. 그 동기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로렌초가 그를 주교로 추대하려다 실패했다는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메치디 가문과 일종의 협약이 있었을 수도 있다. 피치노는 이제 설교대에서 그의 플라톤 철학에 의거한 신학을 설파할 수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여러 철학자들 및 세력가들과 서신교환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널리 알렸다. 이 서한들은 사실 수신인들 뿐 아니라 대중을 향한 연설과 다름이 없었으며 1495년 서간집으로 출판되었다.\n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카레지 빌라에 플라톤 아카데미가 설립되었고 피치노가 이를 이끌었다고 하는 설이 널리 퍼져있는데 최근 연구결과에 의해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실제로 플라톤 아카데미는17 세기에 만들어진 개념이며 피치노 자신이 그의 제자들을 일컬어 “아카데미언”이라고 부른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의 제자들 중에는 피치노의 플라톤 열정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비판론을 따르지 않은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James Hankins, Humanism and Platonism in the italian Renaissance II, Roma 2004, pp. 185-395]\n의사의 아들로서 스스로 의학을 공부하기도 했던 (수료는 하지 않았다고 함) 피치노는 의약에 대한 저서도 여러 권 집필했다. 페스트 등 전염병의 예방치료법이 있으며 가장 유명한 것은 “생명서 3권 De vita libri tres”이다. 이 책은 특히 종일 읽고 쓰는 직업을 가진 학자들을 위해 쓰였다. 정신적인 일을 많이 하다보면 쓸개즙이 많이 분출되는 데 이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했으며 그 자신도 이 그룹에 포함시켰다. 이를 극복하는 식이요법을 제안하고, 학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론을 제시했다. 피치노는 약초나 식이요법 외에도 마술이나 점성술도 치료법에 포함시켰다. 1489년 이 책이 출판되자 대단히 인기를 끌었으나 이단의 의심을 받게된다. 그럼에도 1647년까지 무려 30 회 재판되었으며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다.\n[gap height=”10″][clear] [separator headline=”h5″ title=”참고자료:”]\n안젤로 폴리치아노 Angelo Poliziano (1454-1494)


반무슬림 난민 정서를 주의하자 – LA기윤실 사역활동\n반무슬림 난민 정서를 주의하자\n김동문 목사 / LA기윤실 실행위원\n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의 극장과 축구경기장, 식당, 카페 등 7곳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나 150명 이상이 숨졌다. 파리 테러 전날인 12일 오후에는,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부르즈 알-바라즈네 지역에서 2차례 자살 폭탄 공격이 일어났다. 적어도 44명이 목숨을 잃고 240여명이 다쳤다. 시리아에서는 지금도, 날마다, 공습과 무력충돌 와중에 민간인 사상자가 이어지고 있다.\n파리 테러 이후, 한국과 미국 사회에 반시리아 난민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 안에 테러리스트들이 잠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별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수 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파리 테러 이후에,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주정부가 20곳이 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도 위험하다’, ‘그것 봐라, 무슬림은 테러리스트 가능성이 있다’ 한국 사회에 번져있던 반이슬람,반이주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유색인종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혐오감도 커가고 있다.\n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조심스럽다. 특정 인종과 종교인에 대한 혐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 테러 사건 등으로 이슬람 세계 전체를 매도하거나 무슬림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할 근거가 있는가? 아니다. 이슬람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소수 집단의 극단적인 테러 행위는 규탄 받아야 하고, 제거되어야할 범죄행위이다. IS같은 괴물 집단은 이슬람의 대표도 아니고, 무슬림의 대변자도 아니다. 다수의 무슬림은, 이슬람 세계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피해자일 뿐이다. 또한 시리아 난민은 누구인가? 떼강도를 만난 이들이다. 건강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다. 시리아 안팎의 정치 세력들의 이권 다툼의 희생자들이다. 살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가족과 집, 고향과 나라를 떠나온 이들이다.\n우리의 역사도 다르지 않다. 일제치하에서 삶을 위해, 자식을 위해 조국을 떠나야 했다. 6.25 전쟁으로 집과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피난살이를 해야 했다. 심지어 낯선 이국땅으로 이주하여야 했다. 우리가 나그네 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이념과 종교, 인종 혐오의 피해자가 된 난민들에 대해 마음을 열면 좋겠다.\nPrevious PostLA기윤실 4월 북방편지\nNext Post오직 사랑 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광화문 시복식… ‘참어른’ 얼마만인가’ : 보다스튜디오\n[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광화문 시복식… ‘참어른’ 얼마만인가’\n대한민국 ‘교황 신드롬’ 왜… 상처 치유해줄 ‘따뜻한 품’에 열광\n영화 ‘명량’열풍도 리더십 갈망 작용… 18일 명동미사 마치고 한국 떠나\n3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대한민국의 중심인 이곳은 최근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정치사회적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 됐다. 광화문, 그 앞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식’을 집전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다시 그 앞에는 긴 칼을 찬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있다. 이날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바타’(1362만 명)의 국내 최고 흥행 기록을 5년 만에 넘어섰다. ‘명량’은 1500만 관객을 바라보고 있다. 5000만 인구 가운데 세 명 중 한 명꼴로 이 영화를 보는 셈이다.\n대한민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에 열광한다. 세계 12억 가톨릭 신자를 대표하는 교황이 소형차 쏘울을 타는 모습에 반해 나흘 만에 팬 카페가 20개 넘게 생겼다.\n광화문서 서울광장까지… 도심 가득 메운 시복식 16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을 보기 위해 서울 광화문 주변에 모인 인파가 광화문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1.5km에 걸쳐 늘어서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6일 시복식은 ‘프란치스코 마법’의 절정이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남녀노소, 빈부,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어 ‘하나 된 하루’였다. 노란 리본을 단 유족 400여 명을 포함한 80만 명(교황방한위원회 집계)이 한자리에서 교황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n바티칸공식수행취재단 기자들은 한국인의 열광적인 반응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프랑스 르피가로의 바티칸 출입기자인 게누아 장마리 씨는 “지난해 교황의 브라질 세계청년대회는 젊은 가톨릭 신자 중심이었고, 예루살렘에서는 무거운 정치적 긴장이 느껴졌다”며 “한국에서는 신자가 아닌 일반인에게까지 교황이 뜨거운 인기를 얻어 놀랍다”고 했다.\n▼ 프란치스코-이순신 리더십 공통점은 ‘진정성’ ▼\n‘프란치스코 열풍’과 ‘이순신 신드롬’의 원인은 뭘까. 최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두드러진 ‘리더십에 대한 열망’이 우선 꼽힌다. 미국 보스턴글로브의 존 앨런 기자는 “한국인은 빠른 경제성장의 그늘을 치유해줄 따뜻한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정치인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보살핌’의 느낌을 교황에게서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n문화사회학을 전공한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사회가 불안하거나 위기를 느낄 때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끌 강한 리더십을 원한다”며 “세월호 참사나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책임지는 정치인은 없었고 관료는 무능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n교황과 장군의 리더십에는 차이가 있다. ‘명량’의 이순신이 죽음을 불사하는 무한책임의 리더십이라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을 낮춘 소통과 화해의 리더십이다. 리더십 전문가인 정동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통점은 두 리더의 진정성”이라며 “이순신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 나라를 구했고 교황 역시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벤트성이 아닌 실천이 감동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n지리산[시그널 엔딩] 전지현이 지리산으로 돌아온 이유! | tvN 211023 방송\n유미의 세포들[엔딩] 김고은X안보현 달달한 동거생활 이대로 끝..? | tvN 211023 방송\n스트릿 우먼 파이터[8회/직캠] 라치카 피넛 @탈락 배틀 5라운드\nShow Me The Money 10[SMTM10/하이라이트] 〈1:1 배틀〉 PRODUCER PASS 모아보기 | 금요일 밤 11시\n지리산[3화 예고] 또 다른 죽음을 본 전지현x주지훈


"화음 맞추니 금실도 따라오죠"-김의수·혜경 부부 합창단 :: 대전일보\n"화음 맞추니 금실도 따라오죠"-김의수·혜경 부부 합창단\n2015-01-16기사 편집 2015-01-16 09:43:40\n배움·도전·열정… 하루 24시간 즐거운 내인생\n김의수.김혜경 부부 교수 합창\n"합창을 왜 취미로 하냐고요? 합창의 맛을 안다면 누구나 빠져들 겁니다."\n합창의 화음처럼 노래를 부르며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 부부가 있다. 주인공은 김의수 나사렛대 평생교육원 교수와 김혜경 백석대 교수 부부.\n김 교수 부부가 합창을 시작한 건 2011년. 올해로 벌써 4년차다. 부부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알아보다 "합창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지인의 권유로 시작했다. 노래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다는 점도 합창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n김 교수 부부는 주변 지인 부부 10여명과 함께 기독교부부 합창단을 결성했다. 교회 성가대 연습실을 빌려 시작한 합창단에 정승택 당진시립예술단 상임지휘자가 합류하면서 몸집이 커졌다. 10여명에서 1년 사이에 30명이 넘었고 현재는 60명이 등록돼있다. 합창단 명칭도 정했다. '제이-콰이어(J-choir·합창대)'다. 정승택 지휘자의 이니셜을 땄지만 지금은 합창단원들이 'J'에 제각각 의미를 부여해 소속감과 자존감을 부여하고 있다. 2012년 창립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1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봉사활동이나 특별공연 참가는 수시로 이뤄진다. 그러다보니 1년에만 4회 이상의 공연을 하게 됐고 연중 내내 연습을 하고 있다.\n취미로 합창을 한다고 하면 의아해 하는 이들이 있다. 보통은 취미로 여럿이 함께 하기보다 혼자 즐길 거리를 습득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창은 선뜻 취미로 생각키 어렵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세워 이뤄나가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게 합창이어서다. 그러나 부부는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단원들과의 사이가 돈독해지고 화음을 만드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n김의수 교수는 특히 '합창의 맛'을 강조했다. 합창을 하며 느끼는 맛이 더 합창을 하게 한다는 의미다. 그는 '합창의 맛'을 세 가지로 표현했다. 우선 노래를 하면서 풀리는 스트레스다. 노래를 부르면 복식호흡을 하게 되고 몸 전체가 악기가 돼 마치 운동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소리가 화음이 될 때 느끼는 희열이다. 세 번째는 합창으로 하는 삶의 공유다.\n그는 "합창단은 직업군도 의사, 교수, 학생까지 다양하고 연령층 역시 20대부터 50대까지 있다보니 패기있고 에너지 넘치는 젊은이들을 보며 힘을 얻고 있다"면서 "함께 모여 연습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가 돼간다는 것 역시 합창의 맛"이라고 말했다.


경직되고 지루한 어른들 보며 난 그러지 않으리라 맘먹었죠 - 중앙일보\n경직되고 지루한 어른들 보며 난 그러지 않으리라 맘먹었죠\n[중앙선데이] 입력 2013.12.14 03:08 | 353호 16면 지면보기\n1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스코트 ‘코비(cobi)’\n세계적인 디자인 거장, 스페인 국민 아티스트, 장르를 가리지 않은 전방위 예술 명장-.\n스페인 국민 디자이너 하비에르 마리스칼\n하비에르 마리스칼(63)의 이름 앞엔 늘 묵직한 수식어가 붙는다. 과장도 아닌 것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스코트인 ‘코비(cobi)’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고, 애니메이션 영화 ‘치코와 리타’를 공동 연출해 2012년 아카데미상 후보에까지 오른 사람이 바로 그다. 이뿐이랴. 2000년 하노버 엑스포 마스코트 ‘트윕시’ 제작, H&M·앱솔루트 보드카·헬로 키티 등과의 협업, 마지스와 모로스의 이름을 단 가구 디자인 등 그가 손 뻗는 예술의 범위는 그야말로 무한도전이라 할 만하다.\n이런 이유로 그가 ‘현대카드 컬처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전시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잡았을 때 떠오른 그림은 이랬다. 거장의 작품 철학과 예술 철학에 대한 심오한 대화들이 흘러가리라-.\n하지만 막상 오프닝을 앞두고 전시장에서 그와 마주 앉았을 때, 상상은 정반대의 현실로 나타났다. 어디로 튈지 모를 말과 행동 때문이었다. 그는 종종 질문에 벗어난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다거나 뭔가 생각이 떠오를 땐 불쑥불쑥 일어나 자리를 떴다.\n결국 쉬는 시간을 갖고 태블릿PC를 손에 넣고서야 차분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를 지켜보며 감지한 건 그가 지금껏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예술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린아이로서 예술을 해 온 것이 아닐까라는 거였다. 그러니 예술을 놀이로 한 것처럼 대화도 놀이처럼 가벼워져야 했다. 자유롭게, 단순하게, 상상력을 펼치면서.\n3 전시 이틀 전 직접 그린 벽화. 불특정한 가상의 도시를 표현했다.\n2 어린이용 장난감집 ‘빌라 훌리아’\n5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전시장을 찾았을 때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는 이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달려와 한쪽 벽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을 지켜보던 누구는 그것이 서울이라 하고, 누구는 뉴욕이라 했다. 그 정체를 밝히려 첫 질문을 던졌는데 그의 답은 그저 ”상상에 맡긴다”였다. “보는 사람 느낌으로 해석하라. (서울 같다고 하자) 정확하다. 세계에 있는 어떤 도시다. 옛날 같으면 뉴욕·파리라고 상상하겠지만 이젠 상하이·태국·서울 어디든 될 수 있다.”\n전시는 그래픽·영화·인테리어 디자인·가구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1200여 점의 작품을 필모그래피처럼 펼쳐 놓는다. 커튼처럼 수백 장의 드로잉이 걸린 방을 지나면 디지털 화면 속에 그려진 각종 스케치, 알록달록한 대형 알파벳 조형물, 강아지 모양 의자 ‘훌리앙’, 어린이용 장난감 집 ‘빌라 훌리아’ 등이 차례로 보인다. 이번 서울 전시를 위해 따로 제작한 캐릭터 ‘아트 플레이어’는 천장을 장식한다. 하나같이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듯 밝고 생동감 넘치고 기발하다. “우울하고 슬플 땐 화분에 물이나 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작업 스타일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될 만한 대목이다.\n4 드로잉 수백 점이 커튼처럼 둘러 쳐진 ‘스케치스 룸’ 5 이번 전시를 기념해 만든 캐릭터 ‘아트 플레이어’ 6 조형미와 색채를 부각시킨 알파벳 조각들 7 장난감 어린이집의 미니어처들\n8 형형색색 지구본이 돌아가는 ‘Happy World’\n“디자이너 역할은 어릴 적 기억 상기시키는 것”\n이번 전시의 캐릭터인 ‘아트 플레이어’는 마리스칼의 별칭이기도 하다. 예술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예술이 된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는 즉답 대신 테이블에 놓인 종이컵을 손에 잡았다.\n“논다는 게 뭘까. 어릴 때부터 누구나 알고 있고 공유하는 거다. 아시아 애랑 유럽 애가 같이 노는 걸 봤다. 꼬마들은 종이컵을 비행기라고 하면서 금세 친해진다. 그냥 상상력으로 소통하는 거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비행기라는 상상력을 잃게 되면 풍요로움까지 잊게 된다. 디자이너의 역할은 바로 놀이의 상상력을 통해 그 어릴 때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다.”\n그리고 말로는 부족했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예를 들어줬다. 욕실 변기를 닦는 브러시였다. “사람들이 만지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갖고 싶은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에서 출발한 물건이었다.” 그는 뚜껑과 손잡이는 플라스틱 꽃과 줄기 모양으로 바꾸고 색깔은 환한 노란색으로 칠했다.\n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마스코트 역시 상상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터다. 올림픽 캐릭터로 최고의 인기를 얻은 ‘코비’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린 걸까.\n“수퍼맨 같은 영웅이 아닌 언제든 함께 놀 수 있다는 느낌이 가장 중요했다. 내 옆에 있는 친구 말이다. 나는 처음부터 성공을 확신했다.”\n그러더니 “아, 하나 더 있다”며 코를 찡긋했다. 볼펜으로 자신의 손등에 눈·코·입을 그리고 중지와 약지를 접었다. 영락없는 코비였다.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다면 최고의 캐릭터 아니겠나.”\n나이가 들어도 어찌 이런 감각이 생겨날까 싶어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되레 반문했다. “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겨운 어른으로 계속 살면서 지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어린이야말로 가장 똑똑하고 무언가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신속하고 가장 뭔가 궁금해하고 솔직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경직되고 지루한 어른들을 보면서 스스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단다.\n9 인터뷰 중 직접 꽃 모양 변기 브러시를 설명하는 마리스칼 10 태블릿PC로 그린 드로잉\n난독증 앓아 어릴 땐 모든 걸 그림으로 표현\n그의 어린 시절은 남달랐다. 심한 난독증을 앓았기 때문이었다. 글자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니 모든 걸 그림으로 표현했다. 사고체계 역시 문서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모든 게 섞였다.\n“가령 냄새를 맡으면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다. 이유를 모르지만 심장이 작동하고 그냥 느낀 대로 그렸다.”\n4+4=8을 깨우치지 못해 친구들에게도 놀림을 당했던 유년 시절, 그는 늘 슬펐고 위축됐다고 했다. 속 깊은 고백인데도 그는 태블릿PC에 뭔가를 끊임없이 그려대며 무심하게 말을 이어갔다. “우디 앨런이나 팀 버튼처럼 좀 심각한 사람 취급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내가 만든 걸 좋아하지만 나는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n분위기가 가라앉으려는 찰나, 그는 이내 표정을 바꿨다. “원하는 대로 무언가 만들어볼 수 있는 나는 너무 행복하고 또 행운아다.”\n과연 그가 앞으로 무엇을 더 상상해 낼까. 그는 두 가지를 꼽았다. 일단 크리스마스 기간에 직접 영화 시나리오를 써보겠다는 계획이다. 1970년대 바르셀로나 근처 휴양지인 이비자 섬을 배경으로 삼았다. 바로 자신이 술과 연애로 20대 청춘을 보냈던 곳이라서다.\n나머지는 더 흥미로웠다. “전문가들과 에너지 센터를 만들고 싶다. 뭔가 단순하고 싸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네팔·몽골·아프리카처럼 정수기나 인터넷이 필요한 곳에 에너지 문제부터 해결해 주고 싶다.” 그의 상상력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Photoshop에서 요청을 완료 할 수 없습니다.\n' Photoshop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요청을 완료 할 수 없습니다. '오류 메시지는 종종 생성기 플러그인 또는 Photoshop 설정과 이미지 파일의 파일 확장자로 인해 발생합니다. PSD 파일을 열려고 할 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드문 상황에서 상기 오류 메시지는 무언가 또는 무언가가 잘못 될 때마다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오류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응용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을 나타내거나 이미지 파일의 일부 손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n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오류 메시지가 특정 이미지 파일로만 제한 될 수 있지만 다른 이미지 파일은 완벽하게로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오류 메시지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들어 가자.\n'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Photoshop에서 요청을 완료 할 수 없음'오류 메시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n오류 메시지는 임의적이므로 다음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nPhotoshop 환경 설정 : 이것은 오류 메시지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이 문제는 Photoshop의 기본 설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것은 열려고하는 모든 이미지 파일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때 발생합니다.\n이미지 파일 확장자 : 상기 오류 메시지의 또 다른 원인은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 일 수 있습니다. 개별 이미지 파일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쉽게 식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를 .psd에서 .jpeg 또는 .png로 변경하면 종종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 파일이 손상됩니다.\n잠긴 라이브러리 폴더 : 잠긴 라이브러리 폴더도 해당 오류 메시지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폴더를 잠금 해제하면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n생성기 플러그인 : 경우에 따라 환경 설정 창에있는 생성기 플러그인이 해당 오류 메시지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끄면 종종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n이제 완료되었으므로 솔루션을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n해결 방법 1 :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 변경\n좀 더 기술적 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시도해야 할 것은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이미지 파일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때 앞서 언급했듯이 제안됩니다. 다른 모든 이미지 파일이 원활하게로드되면 문제가있는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를 .jpeg 또는 .png로 변경해야합니다. 이러한 형식은 매우 일반적이며 일반적으로 사진은이 형식으로 저장됩니다.\n확장자를 수동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Adobe Photoshop 에서 내보내기 옵션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저장 을 누르기 전에 파일 형식이 .jpeg 또는 .png 인지 확인한 다음 저장 을 누르 십시오 .\n이미지 형식을 변경 한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이미지 파일이 손상되었으며 중요한 경우 해당 파일을 포기하거나 백업 복사본을 사용해야합니다.\n해결 방법 2 : 생성기 비활성화\n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다음 단계는 기본 설정 창에있는 생성기 플러그인을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용자의 문제가 해결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nAdobe Photoshop을 엽니 다 .\n편집 드롭 다운 메뉴를 클릭 한 다음 기본 설정 을 선택합니다 .\nPlug – ins 탭으로 전환 하고 ' Enable Generator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n완료되면 확인을 클릭 합니다.\nPhotoshop을 다시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는지 확인하십시오.\n해결 방법 3 : 라이브러리 폴더 잠금 해제\n잠긴 라이브러리 폴더로 인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라이브러리 폴더의 잠금을 해제해야합니다. 이것은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nFinder를 열고 사용자 디렉토리로 이동하십시오. 검색 상자에서 ~ / Library / 를 검색하여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n당신이보고되면 도서관 거기에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거나 바로 잡고 Ctrl 키의 폴더를 클릭하면 드롭 다운 메뉴를 표시하는 동안 키를 누릅니다.\n정보 입수 옵션을 클릭하십시오 .\n폴더 세부 정보 에서 ' 잠김 '옵션을 선택 취소 하십시오.\n해결 방법 4 : Photoshop 환경 설정 재설정\n위의 해결 방법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최종 수단으로 Photoshop 응용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을 재설정해야합니다. 환경 설정을 재설정하면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의 이상한 문제가 해결되므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색상 및 작업 영역 설정에 영향을주지 않으므로 수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키 입력 방법을 사용하여 기본 설정을 재설정하면 색상 및 작업 공간 설정도 몇 가지 더 재설정됩니다.\n따라서 수동 방식이 갈 길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nmacOS 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n받는 사람 그냥 탐색 ~ / 라이브러리 / 환경 설정 / 어도비 포토샵의 CSx 설정 / 디렉토리.\n거기에 있으면 CS6 Prefs.psp 파일을 바탕 화면으로 이동하십시오 . 여기서 CS6는 버전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지만 아이디어를 얻습니다.\n들어 윈도우 사용자, 다음을 수행 :\n언론 윈도우 키 + R을 위로 열어 실행 대화 상자를.\n입력 %의 AppData % 와 히트 입력합니다 . 그러면 AppData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n여기에서 Roaming / Adobe / Adobe Photoshop CSx / Adobe Photoshop Settings /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n일단 거기에 있으면 Adobe Photoshop CS6 Prefs.psp 및 Adobe Photoshop CS6 X64 Prefs.psp 파일을 데스크탑으로 옮깁니다 .\n그런 다음 Adobe Photoshop을 다시 실행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흐려진 자동차 전조등 치약으로 투명하게 하기 - mhdc | 자동차, 자동차튜닝, 자동차용품, 자동차상식, 자동차관리, 자동차점검정비, 자동차인테리어, 자동차썬팅 | Vingle, Interest Network\nFebruary 07, 2019 1,000+ Views\n자동차 전조등이 점점 투명도가 떨어지고 황변을 하면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지만 야간 운행시 조도가 떨어져 운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n치약으로 10분도 걸리지 않아 투명도가 복원ㅇ이 되는 꿀팁입니다.\n흐려진 자동차 전조등 헤드라이트 복원 치약으로 10분\n사용하다 보면 흐려지는 전조등, 흐려진 자동차 전조등 헤드라이트 복원 치약으로 10분이면 투명해지고 밝...\n절~대 안됩니다. 해봤어요 여러번...직업상..ㅎ\n잉??? 난 잘 되었는데요...\n겨울철 차량 관리 요령 Tip\n올뉴카니발 하이리무진.루마버텍스로 리무진답게\n친구같지 않음 운전잘하심\n중고차 사이트 찰떡같은 차리뷰 최신판.jpg\n극공감ㅋㅋㅋㅋㅋㅋㅋㅋ 온탕 냉탕 오지는 리뷰\n썬팅으로 중고차의 기능도 기분도 새롭게!\n오래된 나의 자동차. 썬팅 하나만으로도 이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blstore/221243766504\n엔진의 힘! 출력과 토크란?\n출처 : 권규혁 LA 자동차칼럼니스트\n'2019 G4 렉스턴' 출시…3,448~4,605만 원\n기존 모델에 외관과 내부 편의사양 대폭 추가 내년 강화되는 배기가스 규제도 충족 쌍용자동차가 외관과 다양한 편의사양을 신규 적용해 상품성을 높인 '2019 G4 렉스턴'을 출시했다. 쌍용차는 23일, 대형 SUV인 G4 렉스턴의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한 플래그십 SUV 2019 G4 렉스턴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2019 G4 렉스턴은 배기가스를 대폭 줄이는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를 적용해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배기가스규제(유로6d)를 1년 앞서 충족시켰다. 외관에서는 18인치 다이아몬드커팅휠을 현대적이고 날렵한 디자인으로 바꿨고 국내 SUV 최초로 터치센싱 도어를 적용했다. 여기에다 헤리티지(Heritage) 모델은 최상위 트림임을 나타내는 전용 엠블럼이 1열 우측 도어에 부착됐다. 실내 역시 기능 향상은 물론 다양한 부분의 디자인 및 소재를 바꿨다. 동승석 워크인(walk-in) 장치와 운전석 전동식 요추받침대(4방향)가 신규 적용돼 편의성을 높였고 또 2열 암레스트에(팔걸이) 트레이가 추가되고 스마트폰 거치가 가능한 컵홀더가 적용돼 활용성이 대폭 향상됐다. 실내 손잡이와 에어 통기구의 색은 다크실버로 바꿔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이외에도 ▲언더커버 범위 확대, ▲강화된 성능의 통풍시트, ▲적재공간 배리어네트 추가 등 상품성을 높였다. 2019 G4 렉스턴의 판매가격은 트림별로 럭셔리 3,448만 원, 마제스티 4,045만 원, 헤리티지 4,605만 원이고 스페셜 모델인 유라시아 에디션(Eurasia Edition)은 3,795만원(모든 판매가격 개별소비세 인하 기준)에 판매된다.\n1956년식 Volkswagen Beetle 여행에 대한 빈티지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비틀 트렁크가 앞에 있다는 점이 이것 저것 여행짐을 앞세우고 떠나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n전기차 충전! 걱정은 No no\n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화번호를 책임지는 02-114입니다. 오늘은 장점도 확실하고! 단점도 확실한! 전기차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차는 조용하고 운용비가 거의 안들지만, 충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어마무시하게 큰 단점이 있지요...ㅜ.ㅜ * 충전소가 많지 않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O_O 그래도 전기차 충전소 확대 및 충전 시간 개선 등을 위한 변화들이 이뤄지고 있고, 또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 보시죠~!! 02-114에서는 전국 전기차 충전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여행 갔을 때, 전기차 충전소를 찾으신다면 02-114가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니 Call me! Call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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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훈은 다니던 쌀가게의 주인이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자 더이상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 군대에 입대하여 하사관으로 자원해 직업군인으로서의 길을걸었다.신 야마토게임공략법 뢰가 쌓이고 롱런할 수 있다. "아닙니다. 원장 아버지가 안계셨다면 어떻게 오늘의 저희가 있겠습니까?"원장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고, 둘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명훈이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미인이었다.\n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  야마토게임공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