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애 - Behind Time 1925-1955 A Memory Left An Alley [재발매]\n한영애와 트로트의 만남\n"BEHIND TIME" a memory left at an alley\n한영애가 새 앨범을 발표한다. 1985년 자신의 첫 독집을 발표한 이후 3년 혹은 4년에 한장 꼴로 새 앨범을 발표해온 그녀는 앨범 한장 한장을 낼 때마다 시대와 발맞추어 걸어왔다. 한영애 음악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크와 블루스로부터 시작해서 3집과 4집에서는 Rock적인 요소를, 99년에 발표한 5집 < 난.다 > 에서는 테크노를 시도하고 있다. 남들에 비해 유달리 긴 준비기간은 항상 현재진행형의 음악을 보여주고 싶은 그녀의 욕심이다. 그리고 다시 4년이 지나, 새로운 세기에 처음으로 발표하는 이번 앨범에서 한영애는 느닷없이 과거로 손짓을 하고 있다. 포크도 블루스도 아닌 트로트. 일제시대로부터 1950년대까지의 향수어린 노래를 그녀만의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n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한영애의 노래\n어느 장르의 음악과 만나건, 그녀가 노래하면 온전히 한영애의 것이 된다. 가장 흑인적인 음악인 블루스를 해도, 60년대 말의 백인 히피문화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포크를 부를 때에도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항상 한영애라는 오리지널리티를 갖게 된다. 가슴속 어느 곳에 응어리진 한스러움을 토해내는 것과 같은 그녀의 목소리. 듣는 이들을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것과 같은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다. 선사시대 어느 여사제의 주문과도 같이, 지친 영혼을 위무하는 그런 힘이다. 한국인이 아니고서는 갖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한스러운 정서를, 그녀는 노래로 불러내고 다시 노래로 위로한다. 그것이 어떤 음악과 만나건 그녀의 노래가 가장 한국적이면서, 또한 가장 세계적이 되는 이유이다\n그런 한영애가 해방 전후, 그리고 6.25 직후까지의 우리 음악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은 의외의 일이 아니다. 그시절의 음악들. 우리의 불행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잠시라도 위로를 던져주었던 그 음악들이야말로 우리네 정서의 뿌리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영영 잊혀질 지도 모르는 그 노래들을 기억속으로부터 끄집어 내어 우리를 돌아보는 일은, 한영애가 해야한다. 라고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양 싶다.\n한스러운 역사속의 노래를 통한 한판 씻김굿\n앨범의 편곡과 프로듀싱은 젊은 음악창작집단 ‘복숭아’가 맡았다. 달파란, 장영규, 방준석,이병훈 등 네명의 실력있는 음악인들이 모여 가요계와 영화음악계로부터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들은, 음악을 통해 오랜 선배들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우리 시대에 가장 실험적인 음악을 하는 뮤지션인 이들이 반세기가 더 지난 시절의 음악과 만나고 우리 시대의 진정한 소리꾼인 한영애와 만난 결과물이 이 음반이다. 이 음반을 통해 옛것은 더 이상 지나버린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 속으로 다시 녹아든다. 과거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 시절을 불러내어 위무하는 것. 대한민국의 눈물 많은 역사에서도 가장 한스러웠던 그 시절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녀는 한판 씻김굿을 펼치려 하는지도 모른다.\n신선한 해석과 편곡의 이색적인 앙상블이 매력적\n윤심덕의 드라마틱한 삶으로 더욱 유명한 < 사의 찬미 >,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곡 < 강남달 >로부터 시작해서, < 황성옛터 >, < 굳세어라 금순아 >, < 목포의 눈물 > 등 한국인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음악들과 함께, 이 음반을 통해 처음 2절까지 완벽하게 녹음된 < 부용산 >, 지금도 애창되는 정감 어린 동요인 < 따오기 > 등 1925년부터 1953년까지의 다채로운 노래들이 선곡에 포함되었다. 특히 복각음반을 통해 재발굴한 < 꽃을잡고 >는 원곡이 가진 아방가르드한 매력을 그대로 잘 살려 독특한 아우라를 뿜어낸다.\n흥겨운 스카 리듬을 도입한 < 선창 >이 귀에 쉽게 들어오며, < 오동나무 >에는 버블 시스터즈, < 강남달 >에는 어어부프로젝트의 백진이 각각 featuring 하여 앨범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과감하게새로운 해석을 도입한 다른 곡들과는 달리 < 목포의 눈물 >과 < 타향살이 >는 원곡 그대로의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진다.\n앨범의 하일라이트는 < 애수의 소야곡 >과 < 외로운 가로등 >이다. 너무나 잘 알려진 오래된 멜로디를 모던한 감각으로 풀어낸 <애수의 소야곡>은 원곡과는 달리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느낌을 준다. < 외로운 가로등 >은 블루지한 기타와 재즈의 느낌을 주는 클라리넷, 그리고 잘 정돈된 스트링 어레인지가 어우러져 이색적인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 앨범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이 두 곡에서 한영애의 목소리가 가진 매력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n14. 타향살이 (Voice)


Dynasty Buffet, 대번포트 - 레스토랑 리뷰 - 트립어드바이저\n모든 대번포트 음식점 Dynasty Buffet 근처 음식점\n대번포트의 델리카트슨 음식점\n대번포트의 스테이크하우스 음식점\n대번포트의 모든 관광명소 Dynasty Buffet 근처 관광명소\n대번포트 최근에 본 시설 검색된 결과 없음 참여하기검색 지역:검색 대번포트에 관한 정보호텔음식점관광명소항공사2017 베스트도움말 센터로그인 가입하기 내 여행 예약 표시하기\nDynasty Buffet, 대번포트\n미국 아이오와 대번포트 대번포트 음식점 Dynasty Buffet\n72위(243건의 대번포트 소재 음식점 중) ₩₩ - ₩₩₩\n중국 요리, 스시, 아시아 요리 5388 Elmore Ave, Davenport, IA 52807-3859+1 563-355-4848\n추가 보기 일반지도위성지도 지도 업데이트가 중지되었습니다. 확대하여 업데이트된 정보 보기 확대 재설정 지도 업데이트 중… 지도로 돌아가기 개요 4.0 54건의 리뷰아주좋음25%좋음40%보통25%별로1%최악5%4주 전“Great Selection”2016/10/26“We would eat here again ”휴일일 - 토12:00 - 11:00온종일 요리 중국 요리, 스시, 아시아 요리, 일본 요리, 미국 요리가격 ₩₩ - ₩₩₩상세 정보 5388 Elmore Ave, Davenport, IA 52807-3859서비스음식가격분위기전체 세부 정보 이 리스팅 정보 개선하기\n여행자 평가 아주좋음14좋음22보통14별로1최악3여행자 유형가족커플나홀로 여행비지니스친구기간 3~5월6~8월9~11월12~2월언어 모든언어 한국어 (21)영어 (54)언어 한국어 (21)영어 (54)\n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OnTheGo6408248534리뷰 게시 날짜: 4주 전 모바일 Great Selection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Delynn F267리뷰 게시 날짜: 2017/04/14 모바일 Not the average Chinese BuffetGoogle 번역기 더 보기1 Delynn F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Brian C베텐도르프, 아이오와426리뷰 게시 날짜: 2017/03/23 Meh ??더 보기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sfigg351리뷰 게시 날짜: 2017/03/19 모바일 Trying the sushiGoogle 번역기 더 보기sfigg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K_ZimnySt. Charles, IL, United States263리뷰 게시 날짜: 2017/03/15 모바일 Excellent Buffet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Bud-Dog234311리뷰 게시 날짜: 2016/10/26 모바일 We would eat here again 더 보기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Sarah8722Bettendorf, United States4리뷰 게시 날짜: 2016/10/25 Nothing special, a little pricey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Alan N187리뷰 게시 날짜: 2016/10/10 모바일 Down hill더 보기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themattbook대번포트, 아이오와113리뷰 게시 날짜: 2016/08/27 모바일 Great variety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Cindy W뉴 울름, 미네소타7리뷰 게시 날짜: 2016/08/07 DELICIOUS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리스트 업데이트 중... 인근 주변 음식점Wise Guys Pizza and More67건의 리뷰 0.88km 떨어짐 Capriotti's Sandwich Shop25건의 리뷰 0.17km 떨어짐 Chick-fil-A40건의 리뷰 0.32km 떨어짐 HuHot Mongolian Grill31건의 리뷰 0.18km 떨어짐 주변 관광명소Family Museum of Arts and Science65건의 리뷰 3.51km 떨어짐 Splash Landing Aquatic8건의 리뷰 4.27km 떨어짐 Vander Veer Botanical Park125건의 리뷰 5.36km 떨어짐 Governor's Pub & Grill5건의 리뷰 4.69km 떨어짐 Q & ADynasty Buffet 직원 및 이전 방문객에게서 빠른 답변을 구하세요.참고: 질문은 Q & A 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시됩니다.게시물 가이드라인전송하기승인: 이 시설 정보 개선하기\n중국 요리, 스시, 아시아 요리, 일본 요리, 미국 요리\n좌석, 휠체어 이용 가능, 부페, 웨이터\n5388 Elmore Ave, Davenport, IA 52807-3859 위치:


文 대통령 "앞으로 두 달에 한반도 운명 걸려...놓치면 안 될 기회" - CIVIC뉴스\n文 대통령 "앞으로 두 달에 한반도 운명 걸려...놓치면 안 될 기회""남북-북미회담 성공하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여야, 이념 떠나 초당적 협력 당부 / 정인혜 기자\n승인 2018.03.13 05:40\n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제공).\n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과 5월에 열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두 회담이 성공하면 ‘세계사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n문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성공해 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n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우리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고,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다”며 “정권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n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군사적 해법 아닌 외교적 해법을 전 세계가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며, 그래서 결과도 낙관하기가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n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예측 불가한 외부적인 변수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며 "부디 여야, 보수와 진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국력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당부드린다"고 밝혔다.\n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평창 올림픽 이전과는 다르게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 같은 의견을 보인 네티즌들은 “이걸 이뤄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기대합니다”, “정말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의 평화를 정착시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아시아의 평화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길” 등의 댓글을 남겼다.\n반면 비판적인 의견을 보인 네티즌들은 “주한 미군 철수, 북미 불가침 협정, 남한 연방제, 적화 통일이 문재인이 바라는 것 아니냐”, “아무런 실익 없는 협상”, “김정은만 살리려 하지 말고 국민을 살려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은 극소수에 그쳤다.\n취재기자 정인혜 reporter1@civicnews.com 다른기사 보기\nicon관련기사 icon정치는 이미지가 아니고, 외교는 환상이 아니다...미투, 성폭력,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과도한 ’미디어화’를 우려한다 icon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 결실...文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 신중히 성사시키겠다" icon'기대 이상' 대북 특사단 성과에 쏟아지는 찬사..."한반도 평화 물꼬 텄다“ icon한반도에서 2번째 노벨 평화상 나오나…文 대통령 수상 추진위원회 결성 icon'재팬 패싱' 아베의 출구는? 북중 정상회담 소식에 아베 안절부절 icon(편집중) 고차방정식 돼버린 ‘북핵 협상’…미국은 미리 고압적으로 나오지 말라 icon남북정상회담 D-1, 오늘 최종 리허설 실시...프레스 센터도 개소 icon남북정상회담 D-1, 종전선언이 정말로 나오나 icon오늘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판문점 발 평화의 훈풍 불어올까 icon20대 대학생이 바라는 남북 관계는 어떨까? icon남북정상회담, 또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icon1993년 6월 1일, 북-미 뉴욕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위해 첫 차관급 고위회담 개최


[기획] PC방 매출 얼마나 줄었을까? 코로나19 전후 매출 분석해보니… - 아이러브PC방\n승인 2021.10.31 11:07\n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은 2020년 1월 20일이다. 당시 중국 국적의 한 여성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이후 20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국내에서 발견된 최초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다.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오늘날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를 넘나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정책은 자영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집중되어 있다. PC방 역시 이 같은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를 수없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PC방 매출은 얼마나 감소했을까?\n2019년과 비교해 40%가량 매출 감소\nPC방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는 PC방 관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PC 가동률이다. PC 가동률이란 PC방에서 이용자가 PC를 이용한 시간을 수치로 환산한 것으로, PC방 전문 리서치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전국 PC방의 평균 PC 가동률은 20~30% 수준을 유지해 왔다.\n실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의 연평균 PC 가동률은 23.76%로 집계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설 연휴가 있었던 2월이 28.27%로 가장 높았고, 전통적인 비수기인 4월이 20.50%로 가장 낮았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PC방이 20% 이상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다.\n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의 연평균 가동률은 18.35%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5.41%p, 약 22.76%가 감소한 것이다. 전국 대부분의 PC방이 2019년과 비교해 2020년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의미다. 2021년의 매출 감소 폭은 더욱 커진다.\n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전국 평균 PC방 가동률은 16.43%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7.33%p, 감소율이 30.85%에 달한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전국 PC방의 매출이 30% 이상 줄었으며, 부수적인 매출을 포함하면 그 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n가동률이 가장 낮게 집계된 시점은 2020년 9월이다. 당시는 8월 16일 광복절 집회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으로, 그 여파로 8월 19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도권 PC방에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이 때문에 2020년 9월 가동률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장 낮게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n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40% 이상 매출 감소\n그러나 전국 평균과는 달리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대 50% 이상 매출이 급감한 PC방도 부지기수다. 지난 2020년 8월 약 한 달의 집합금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2개월 이상의 영업시간 제한, 2021년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영업제한 조치 등 수도권 PC방들이 특히 심각하다.\n먼저 서울의 경우 2019년 연평균 가동률이 27.23%로 집계됐지만, 2020년에는 19.70%가 집계되면서 증감율이 -27.65%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16.83%의 가동률과 비교하면 증감율이 -38.19%로 확대된다. 서울 지역의 PC방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세 차례의 고강도 방역 조치로 매출이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n인천과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인천은 2019년과 비교해 올해 감소율이 -37.37%로 나타났고, 경기는 -37.82%로 집계됐다. 감소율만 놓고 보면 서울 -38.19%, 경기 -37.82%, 인천 -37.37% 순으로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다. 또한 부산, 대구, 대전, 강원 등도 각각 -32.78%, -32.92%, -32.37%, -31.51%로 집계되면서 감소폭이 두드러졌고, 대구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경남도 -28.64%의 증감율을 나타내면서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n반면에 증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6.51%의 증감율을 나타내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감소폭을 보였다. 전남에 이어서는 전북이 17.30%, 제주가 19.35%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PC방 등록현황에서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오히려 PC방 수가 증가한 지역과도 일치한다.\nPC방 절반이 모여있는 수도권이 가장 큰 타격\nPC방 가동률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PC방의 매출 하락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간대별 가동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일부 시간대에서는 최저 2%대까지 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n먼저 서울 지역의 시간대별 PC 가동률을 살펴보면 가동률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오전 8시로, 7.41%,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9시로 46.65%에 달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오전 8시 가동률이 5.90%로 떨어졌고, 오후 9시 가동률도 34.53%로 하락했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오전 8시 가동률이 3.92%, 오후 9시 가동률이 26.32%까지 떨어진다. 증감율로 살펴보면 오전 8시 가동률은 -47.09%, 오후 9시 가동률이 -43.57% 수준으로, 절반이 날아갔다.\n피크시간대도 달라졌다. 2021년 서울 지역 가동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5시, 가장 낮은 시간대는 오전 7시가 됐다. 가동률 수치로는 오후 5시에 31.97%, 오전 7시에 3.75%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월 15일까지 이어진 영업제한과 7월 12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n인천과 경기도 역시 서울 지역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인천은 2019년과 2021년 모두 오전 8시에 가동률이 가장 낮았고, 오후 5시에 가동률이 가장 높았다. 실질적인 가동률은 오전 8시에 6.32%에서 4.23%로 -33.06%, 오후 5시에 44.22%에서 30.22%로 -31.16%를 나타냈다.\n경기도는 서울과 유사하게 2019년 당시 오전 8시에 가동률이 가장 낮았고, 오후 9시에 가장\n높았다. 가동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오전 7시에 가동률이 가장 낮았고, 오후 5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83%로 집계된 2021년 오전 7시 가동률은 수도권에서 전체 시간대 중 가장 낮은 수치가 집계된 것이다.\n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2019년에는 가동률 30% 이상의 시간대가 11시간이나 됐다. 하지만 2021년 현재 가동률이 30%를 넘어가는 시간대는 고작 4시간에 불과하다. 더구나 가동률이 10%대에 불과한 시간대는 2019년 9시간이지만, 2021년에는 16시간으로 7시간이 늘어났다.\nPC방 매출 폭락 원인은 불합리한 방역정책\n전국 PC방의 시간대별 가동률 수치를 살펴보면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2019년에는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가동률이 20%대에 진입하며 서서히 상승하다가 오전 2시까지 2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오후 3시에서야 가동률이 20%대에 진입하고, 자정부터 10%대 아래로 떨어진다.\n이는 24시간 업종인 PC방에서 매출 비중이 큰 시간대에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사회 전반에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PC방의 시간대별 가동률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다는 점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n결과적으로 PC 가동률 하락과 매출 폭락은 정부의 고강도 방역정책으로 인한 영업제한이 원인이다. 영업제한이 전체 PC방의 매출을 하락시켰고, 매출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대의 축소다.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대, 가장 많은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가 줄어들면서 전국 PC방은 매출이 40%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n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은 결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 고강도 방역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PC방을 비롯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영업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하루빨리 위드코로나로 전환하지 않으면 매출은 더 하락할 것이고, 생업을 포기하는 자영업자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경제적 빈곤층이 늘어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n겨울 성수기 시점 ‘수능’ 일주일 앞으로… 올해는 어떨까?


뉴스 인 뉴스 <83> 아버지가 알아야할 입시 용어 - 중앙일보\n뉴스 인 뉴스 <83> 아버지가 알아야할 입시 용어\n[중앙일보] 입력 2010.03.19 08:26 수정 2010.03.19 15:37 | 경제 18면 지면보기\n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교육현실을 잘 모르는 아빠가 자녀 교육에 안 끼어드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이처럼 자녀 교육에선 늘 뒷전에 처져 있는 게 요즘 아빠들입니다. 대화를 하려 해도 아이들이 쓰는 입시용어는 암호문 같아 낯설고 도통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아빠를 위해 입시용어를 정리했습니다.\n대입은 모집 시기에 따라 수시모집(9월 8일~12월 7일)과 정시모집(12월 17일~2011년 2월1일)으로 구분된다. 가·나·다군은 정시모집을 다시 나눈 것이다. 4년제 대학이 198개나 되다 보니 입시 전형을 위해 교통 정리한 것이다. 군이 다른 모집단위(학과 또는 학부)엔 복수지원할 수 있지만 군이 같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서울대 경영학과는 나군이고,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학과는 가군이므로 연세대나 고려대에 원서를 넣은 수험생은 서울대에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연·고대에는 동시에 지원하면 안 된다. 같은 군에 복수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 합격이 취소된다. 같은 과 내에서도 군이 달라지기도 한다. 절반은 가군으로, 나머지는 다군으로 뽑는 학과엔 두 번 지원할 수 있다.\n고교 성적표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라고 한다. 학생부는 교과와 비교과로 구분된다. 교과는 교과목 성적을 의미하며, 점수·석차(등수)·석차백분율(해당 과목 전체 이수생 중 석차 비율), 평어(수·우·미·양·가) 등의 정보가 담긴다.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활동, 특별활동, 자격증, 수상경력 등의 활동 기록이다. 서울대(인문·자연대계열)는 2010학년도 정시모집 1단계에서 수능성적으로 정원의 2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교과 40% ▶비교과 10% ▶논술 30% ▶수능 20%를 반영했다.\n수능 응시 과목과 지원 학과 계열이 다른 것을 뜻한다. 수능에서 인문계용 시험인 수리 나형을 본 뒤 자연계 학과에 원서를 내는 게 가장 일반화된 교차지원이다. 통상 자연계 학과 지원생들은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를 치른다. 그럼에도 수리 나형을 보고 자연계에 지원하는 이유는 수리 나형이 다소 쉽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일부 대학과 지방 대학들이 자연계 학과 학생 모집을 위해 인문계 수험생에게도 지원을 허용하면서 교차지원이 가능해졌다. 2011학년도에는 상위권 대학들도 수능에서 수리 가형이나 과학탐구 영역을 응시한 이과 수험생들에게 인문계 학과 지원을 대폭 허용한다.\n학생을 선발할 때 여러 단계를 거치는 방식. 예를 들어 모집 정원이 100명인 학과가 1단계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300명을 뽑은 뒤 2단계에서 학생부 70%, 면접·구술고사 30%를 반영해 100명을 최종 선발하는 것이다. 반면 일괄합산 전형은 수능, 학생부 등의 성적을 합쳐 단번에 뽑는 방식이다. 요즘 대학들은 정원의 50%를 수능으로 뽑고(우선 선발 참조), 나머지 50%는 수능·학생부 등의 성적을 합산해 뽑는 혼합전형을 활용한다.\n등급, 등급 컷\n수능에서는 1~9등급까지 정해져 있다. 수능 점수 분포를 놓고 9개로 나눈 것이다. 전체 응시생의 4% 범위 안에 들면 1등급이다. 최근 입시에서는 지원 자격 또는 합격 조건(최저 학력 기준 참조)으로 주로 활용된다. 등급 컷(cut)이란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 점수를 의미한다. 올해 신입생들이 본 2010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영역 1등급 컷은 100점 만점에 94점(원점수 기준)이었다.\n백분위 점수, 원점수, 표준점수\n수능성적표에 나오는 점수 중 하나로 전체 수험생 중 서열을 알 수 있다. A군의 백분위 점수가 97이라면 A군보다 낮은 등수의 수험생이 97%가 있다는 뜻이다. 100명 중 3등에 해당되는 셈이다. 2010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영역 1등급자는 백분위 점수로 100~96을 받았다. 원점수는 수능 시험 문제에 적혀 있는 배점대로 합산한 점수다. 언어의 경우 원점수는 100점 만점이다. 원점수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렵게 출제되면 원점수 평균이 낮게 나온다.\n이처럼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높고 낮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 표준점수다. 특정 과목에서 수험생들의 원점수 분포도를 정상분포도와 가깝게 가공해 수험생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 점수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따져 매긴 점수다. 평균점이 낮은 영역이나 과목에서 고득점하면 표준점수는 크게 높아진다.\n여러 번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4년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수시, 정시, 추가모집으로 구분된다. 수시모집에서는 복수지원이 무제한 허용된다. 다만 한 곳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점에서 해당 학생의 입시가 끝난다.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정시모집은 가·나·다군별로 한 번씩 지원할 수 있다. 4년제 대학에 합격해도 산업대, 특수대(육·해·공사, 경찰대, KAIST, 한국예술종합대, 한국전통문화학교)에는 복수 지원할 수 있다.\n인문계 수험생이 수능에서 응시하는 사회탐구는 11개 과목(국사·한국근현대사·세계사·윤리·한국지리·세계지리·경제지리·사회문화·경제, 법과사회·정치), 자연계 수험생이 보는 과학탐구는 8개 과목(물리Ⅰ·물리Ⅱ·화학Ⅰ·화학Ⅱ·지구과학Ⅰ·지구과학Ⅱ·생물Ⅰ·생물Ⅱ)이다. 각 영역별로 최대 4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서울대는 탐구 과목 4개를, 고려대 등 대부분 대학은 성적이 잘 나온 3개 과목을 반영했다. 2011학년도 대입에서는 연세대가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n수능 2+1, 3+1\n대학들은 수능에서 언어, 수리(가·나형), 외국어, 사탐, 과탐, 제2외국어·한문, 직업탐구(전문계 고교생들이 응시하는 영역) 등 모든 영역의 성적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필요한 것만 골라 반영한다. ‘2+1’이란 언어와 외국어 중 한 영역, 수리, 그리고 사탐·과탐 중 한 영역 등 3개 영역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3+1’이란 언어·수리·외국어를 반영하고 사탐·과탐·직탐 중 한 영역을 반영하는 것이다.\n수능 우선 선발, 100% 전형\n수능 우선 선발이란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을 수능만 반영해 뽑고 나머지는 학생부, 수능 성적 등을 합산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100% 전형은 모집인원 전체를 수능만으로 뽑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정시모집에서 활용되며 수시모집에서는 논술로만 뽑는 전형도 있다. 2011학년도 대입에서는 대학들이 수능 우선 선발이나 수능 100% 전형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렸다.\n2011학년도 대입은 전체 인원의 60%를 수시모집에서 채운다. 수시도 정시의 가·나·다군처럼 시기별로 구분한다. 수시1, 수시2로 나뉘며, 일부 대학은 수시3을 실시하기도 한다. 수시1, 수시2 모두 비슷한 시기(9월 중) 에 원서를 접수하지만 논술과 면접을 치르는 시기가 다르다. 수시1은 통상 수능 시험(11월 18일) 이전에, 수시2는 수능 시험 이후에 실시한다.\n입시에 입학사정관들이 참여해 뽑는 방식이다. 대학들이 수능이나 학생부 성적 위주로 선발하면서 사교육비 급증 문제가 발생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토록 유도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자질과 성장 잠재력을 위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참여해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2011학년도 대입에서는 전국 117개 대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며 선발인원은 전체 인원의 9% 정도 된다.\n수시모집에서 합격을 해도 대학이 제시한 일정 수준의 수능성적을 얻어야만 최종 합격시키는 기준. 수시에서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학업성적우수자전형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이상에서 2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기준을 내세우는 사례 등이 해당된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은 농어촌 지역은 물론 전국 고교에서 내신 최우수자 학생들이 지원하지만 수능 4개 영역 중 2개에서 2등급 이상 성적을 받지 못하면 탈락한다.\n수험생은 정시모집에서 한 곳에만 등록할 수 있어 가·나·다군에 복수합격한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추가 합격자들이 충원되는 연쇄 현상이 벌어진다. 추가합격자들을 다 합격시키고도 정원을 못 채운 대학들은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201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 추가모집도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수시에서 최저학력기준에 못 미친 학생은 불합격 처리되고 그 빈자리는 정시모집에서 채웠다. 앞으로는 수시에서 결원된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 게 아니라 수시 추가모집으로 뽑을 수 있게 돼 수시 비중이 더욱 커진다.\n수능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준말. 시·도교육청 주관으로도 학평을 치르지만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6월 16일)과 9월(9월 16일) 평가가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다. 11월 수능 대비 차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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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사와 그들의 antecendents 심리학 세계\n직장에서 일하면서 "I", "Me"및 "My"와 같은 일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연설을 뒤 따르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까? 최고 경영자 또는 최고 경영진에게보고하는 사람들?\n우리 중 대부분은 최고 경영자를 추측 할 것입니다.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세와 몸짓에서 광대 한 경향이 있으며, 무기를 사용하여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회사 계층의 맨 위에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나아가 야한다고 말한다.", "나는 생각하는 유일한 계획은 …"또는 "내 계산에 의하면, 내년의 판매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n그러나 실제로 상위 순위에있는 사람들은 그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 보다 적은 일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주목할만한 일련의 연구에서 Ewa Kacewicz, Jamie Pennebaker 및 그 동료들은 컴퓨터 화 된 텍스트 분석을 사용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지점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대명사 사용을 표로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교수 및 대학원생 자원 봉사자들의 전자 메일 서신, 사담 후세인 군대에서 다른 순위의 군인이 쓴 편지, 실험 통제를 위해 시뮬레이션 컨설팅 팀에서 높은 순위 또는 낮은 순위의 직책에 배정 된 학생의 녹음 된 연설을 조사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계층 구조 맨 위 근처에있는 사람들은 나 보다 훨씬 덜 자주 사용했습니다.\n실험자들은 그들의 발견이 계층 구조의 요구에 기인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낮은 지위의 개인은 자기 중심적 인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에 서있는 곳과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의식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지위가 높은 개인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모니터 할 필요성이 적습니다.\n이러한 차이점은 Kacewicz, Pennebaker 및 동료가 관찰 한 일인칭 단수 대명사의 불일치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것들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저서인 " The Wisest One in the Room "에서 어느 정도의 길이를 논의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진한 사실주의"또는 삶을 통해 경험하고 주변에있는 것에 반응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석하거나, 필터링하거나, 구성한 것처럼 아닙니다. 위대한 코미디언 인 조지 칼린 (George Carlin)의 지친 마음에있는 개인적인 객관성의 환영입니다. "당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는 사람은 바보이고, 당신보다 더 빨리가는 사람은 미치광이라는 것을 눈치 채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도로 상황이 지시하는 속도로 운전하기 때문에,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바보 같고 사람들은 더 광적인 운전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은 도로 조건이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감각 이 바로 그것이 지배적 인 조건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 입니다. 그리고 다른 운전자는 합리적인 것의 매우 다른 감각을 가지고있을 수도 있고 응답 할 수도 있습니다.\n상태, 권한 및 권한은 계층 구조 맨 위에있는 사람들이 제한없이 순진한 사실주의에 빠져드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 "최상의 전략은 …"또는 "경쟁은 반응 할 것입니다 …"라고 단언 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하위 신분 개인은 일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한정합니다. 그들의 상사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모순 된 대가를 치르려고 대가를 지불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두고 "내 의견으로는 …", "나는 의심한다."또는 "내가 가장 걱정할 수도있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 "\n우리가 말한 내용 이외에도, 우리가 말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위 계층에 서있는 곳을 반영 할뿐만 아니라 토템 기둥의 높거나 낮은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줍니다. 특히 눈이 분명한 고위 인사들의 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n차기 IEP 회의를 통해 귀하를 안내 할 5 가지 전략 자살 적 생각 : 조심해야 할 19 가지 단어 나만의 브랜드를 시작하는 6 가지 방법 Sentience는 어디 에나있다 : 실제로, 그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온라인 섹스의 최하점에 도달하기 소셜 미디어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새로운 연구 : 자폐증과 관련된 살충제 NatCon17이 다가오고 나는 비행기에 간다! 종속성, 카운터 종속성 및 상호 의존성 정신병으로서의 창조론 목적에 따라 타격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적시에 나가기 너 아이에 중독 된거야? 자기애, 공포와 육아 커플이 불신 후에 함께 머물러있는 이유 닥터는 동종 요법을위한 현실 검사를 규정합니다\n건강 공감 교육 대체 의학 데이트 마술 사고 마약 마케팅 설탕 알약 수줍음 행동


[칼럼] 아들을 죽인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 뉴스라인 코리아\n최종편집 : 2021-07-30 23:40 (금)\n[칼럼] 아들을 죽인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n승인 2020.08.25 15:56\n황테자 알렉세이를 심문하는 표트르 대제(그림: 니콜라이 게)\n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1917년 3백년 만에 막을 내린 제정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군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낙후된 러시아를 발전시키기 위해 엄청난 유럽식 개혁을 추진했고 유럽에 다가가기 위해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기까지 했다.\n1703년 표트르 대제가 발트해에 면한 네바강 하구에 새로운 수도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도록 명령하자 많은 세습귀족들이 반발했다. 그러나 표트르 대제는 자기가 마음먹은 일을 철회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천도를 강하게 밀어붙여 1713년 마침내 페테르부르크로 수도를 이전했다.\n불만 세력이 황태자 알렉세이(1690~1718)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황태자 알렉세이는 표트르 대제가 버린 첫 황후 예브도키야 로프히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n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생모를 수도원에 유폐시킨데 대한 반감이 컸다. 그같은 반감 때문인지 알렉세이는 아버지 표트르 대제의 개혁정치에 대해서도 늘 불만을 갖고 있었다.\n대제는 알렉세이가 후계자 수업을 게을리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특히 군사업무에 무관심 한데 대해서는 분개하기까지 했다. 알렉세이는 아버지와 달리 신체적으로도 허약했고 명석하지도 못했다. 사치스런면도 있었다. 표트르 대제는 알렉세이에게 “후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황태자의 자리를 박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알렉세이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는 건강도 좋지 않고 황제의 재목이 못되니 후계권을 거두어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한 일도 있다.\n아들을 늘 못마땅해 하던 표트르 대제는 알렉세이에게 후계자 수업을 잘 받지 않으려면 차라리 수도승이 되라고 했다. 그는 속으로 아들을 수도원에 유폐시킬 생각도 하고 있었다.\n알렉세이는 1716년 어느날 아버지를 피해 오스트리아로 도피했다. 아버지는 이같은 도피를 왕권찬탈음모로 여겼다.\n표트르대제, 후계자를 못 정하고 죽다\n대제는 추밀원 총독 톨스토이 백작을 시켜 오스트리아에 있는 알렉세이를 설득해 러시아로 데리고 오는데 성공했다. 알렉세이는 돌아오자마자 황태자 지위를 박탈당하고 감금 상태가 됐다.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심문했다. 공모자를 대라고 했고 형리들에게 알렉세이를 고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고문은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었다. 두세차례에 걸쳐 가혹한 매질이 가해졌고, 알렉세이는 1718년 6월 페트로파블로프스키 요새 감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n표트르는 알렉세이가 죽기 이전부터 또다른 후계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알렉세이가 죽기 3년전인 1715년 리투아니아 농노 출신의 마르타 스카브론스카야와 결혼해 낳은 아들 표트르(*러시아에는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경우가 흔하다)가 있었다. 이 여인은 뛰어난 미모에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였다. 어려서 결혼한 남편이 있었으나 전쟁터에서 표트르를 만나 그의 정부(情婦)가 됐고 이름도 예카테리나로 바꿨다. 그녀는 1712년 표트르 대제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황후 대관식까지 했다.\n알렉세이가 그처럼 비참하게 죽고 난 후 표트르 대제는 예카테리나 사이에 난 새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후계자 문제는 그의 희망대로 되지 않았다. 알렉세이가 죽은 다음해인 1719년, 4살짜리 새 후계자도 죽고 말았던 것이다. 표트르 대제는 예카테리나와 사이에 열명쯤 아이를 낳았는데 모두 어려서 죽고 딸 둘 만 남았다. 그는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채 죽었다. 혼돈이 계속되다가 황후 예카테리나가 차르가 되었다. 그녀는 제정러시아의 여황제 시대를 연 첫 번째 인물이 됐다.\n역사화 ‘알렉세이 황태자를 심문하는 표트르 대제’는 니콜라이 게(1831~1894)가 1871년에 그린 작품이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 알렉세이를 쏘아보는 아버지의 눈매가 매섭다. 부자지간의 따스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정치가 뭐고 권력이 뭔지, 잘난 아버지를 만난 불행한 아들의 모습을 니콜라이 게가 사건이 난지 한 세기 반이 더 지난 후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것인데 당시의 상황을 실감있게 잘 표현해 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n2.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n3.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n4.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n5.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n6.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n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n박인균 위원 김경식 위원 심상화 위원 허민영 위원 허소영 위원 박윤미 위원 한창수 위원\n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4.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n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n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안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n본 계획안은 어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써 감사 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그럼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n10시 08분 계속개의\n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n어제에 이어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n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조례안 중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정책기획관실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개별 실시하였습니다.\n평가의 객관성 및 타 출연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9년 이후부터는 예산과에서 주관하는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n이에 경영평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강원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기능 또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수행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이 불필요한 강원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n주요내용으로는 강원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n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n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업무여건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nㆍ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ㆍ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n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러니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요지가 기존의 강원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일과 겹치고 중복이 돼서 사족이라 이거죠.\n그래서 삭제한다는 것이죠?\n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19년, 2020년, 두 번에 걸쳐서, 별도의 경영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n그러면 지금 현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강원연구원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기구라는 것이죠?\n예,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은 총 2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생된 3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금년도 9월에 이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n지금 현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대충 보면 공무원, 그다음에 조교수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회계사나 변호사, 경영전문가, 그다음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고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n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총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n예, 그중에 남성이 아홉 분이고 여성이 여섯 분입니다.\n그리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께서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으로는 공무원이 저하고 경제진흥국장…….\n예,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세 분의 전문가가 계십니다.\n도의회에서 추천한 거죠?\n도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n예,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이셨던 박상규 위원님, 그다음에 주식회사 꾸림 대표이신 임혜순 위원님, 그다음에 주식회사 임팩시스 대표이사인 신승렬 위원님이시고요, 이분들은 도의회의 추천이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위촉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n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n그러면 이분들이 작년과 올해 코로나 시대에 회의는 제대로 했습니까?\n회의는 다 대면으로 했습니다.\n그런데 그 결과가, 올해 초에 예산과 사업을 세워서 연구원 영동분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셨기에 사업을 다 세워놓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그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거기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기에?\n강원연구원 분원을 만드는 부분은 아마 여기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평가를 하신 거죠?\n분원을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의 연구실적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였습니다.\n아니, 보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예산서, 전년도 사업계획서, 회계감사 보고서, 재무제표, 기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안 다뤘다는 것은 난센스 아닙니까?\n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같이 평가하였습니다.\n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또는 대충 거수기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n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n지금 예산과에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별도로 하니까 이 조문은 필요 없다는 취지이신 거죠?\n지금 경영평가는 위탁을 주고 있죠?\n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진 않을 테고?\n위탁을 주고 있고요,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심의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n그러면 등급은 누가 매깁니까?\n평가를 해 오고?\n평가서에는 등급까지 안 나와요?\n기본적으로 등급을 주지만 그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심의해서 등급을 정합니다.\n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한 3년~4년 치 평가서가 온 것하고 심의결과하고요.\n저희가 심의결과는 별도로 받긴 받았는데, 달라질 수도 있다?\n지금 2021년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기관장 종합평가결과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n그러니까 S등급, A등급, B등급이 수치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n그 부분은 점수화를 시켜서 진행시켰었거든요.\n작년까지는 등급 간의 점수가 10점이었습니다.\n그래서 S는 90점 이상, A는 80점 이상이었는데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하시다가 이것은 등급 간의 점수가 과하다고 해서 5점으로 줄이는 개선책을 준비했고요…….\n아니요, S, A, B, C가 있는데 등급의 기관 수가 정해져 있느냐 이거죠.\nS등급은 맨날 2개, A는 몇 개 기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n처음에는 객관적인 점수에 따라서 S를 부여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상대평가도 같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지금은 똑같은 S라도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급을 줄 때 S, A, B, C로 다시 또 분배를 합니다.\n실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n예를 들면 10개 기관이 있으면 이 중에 S등급은 맨날 3개, A는 5개, B는 2개 이렇게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S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B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n과거에는 S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B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nS등급은 몇 개 이렇게 한다?\n그 평가기준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n그러면 다 잘못해도 무조건 2개는 S가 나오게 돼 있네요, 그렇죠?\n출자ㆍ출연기관에 따라서 업무가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성과가 숫자로 표현이, 예를 들면 평가를 주로 잘 받는 데가 강원신용보증재단인데요, 거기는 신용을 해 준 개수 또는 금액, 이런 것이 명확히 잘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취업이 되는 숫자, 이런 부분이 금방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려해서 지금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n제가 평가지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n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n공통으로 만들어야 될 지표도 있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야 될 지표도 있고 또 공통과 특성에 따른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n그래서 지표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전에 공통으로 되게 많은 비중이 가서 그것을 특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개선이 안 되는 것 같고…….\n그래서 지금 그 개선안을 만들어서 기관들과 같이 다시 협의하는 중에 있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n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주지 마시고 초안이 있으면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n지금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올해 평가한 것을 보니까 S등급이 강원테크노파크, 인재육성재단이에요.\n그리고 A등급이 5개 기관인데, 지금 제가 이 평가결과서에 대한 세부적인 지표하고 점수는 보진 못했는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A등급인데, 제가 봐도 여기가 S등급보다 나을 것 같은데 강원인재육성재단이 S등급을 받을 것이 있습니까?\n기관을 보았을 때…….\n테크노파크도 그럴 것 같은데요?\n금년에 평가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되기 전의 지표로 평가한 것이고요.\n그렇게 하다 보니까…….\n내년도에 하는 것은 올해 개선된 지표로 올해 실적을 가지고 다시 하시겠다?\n정량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더 쉽게 나타나는 분야가 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긴 합니다.\n하여튼 상대평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S는 딱 2개 기관으로 정해져 있고 A는 몇 개 이런 것은.\n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달라지죠?\n상대평가로 하지 않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S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n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n상대평가로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지표하고 점수를 준 것이 문제 아닙니까?\n어떻게 S등급이 5개가 나와요.\n다 S등급이에요, 다 S등급.\n특히 강원인재육성재단 이사들은 도 국장을 하다가 나가신 분들이 많죠, 부지사를 하다가 나가신 분도 있고요?\n이 기관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는 실적이 크게 나올 것이 없는 데 아니에요.\n왜냐하면 그게 인센티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n인센티브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n성과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n성과급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등급에 따라서.\n기관들과 성과지표와 가중치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협의하기 전에 초안이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n또 한 가지의 개선안은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가 연계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심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n예, 기관평가는 잘 받았는데…….\n그러면 기관장 인센티브는 기관장평가로 갑니까, 무엇으로 갑니까?\n원래 별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n아니, 기관장의 인센티브는 어디의 영향을 받느냐 이거죠.\n성과급에 영향을 받습니다.\n아니, 기관장의 인센티브는 기관평가의 영향을 받아요, 기관장평가의 영향을 받아요?\n기관장평가의 영향을 받는데요, 기관장평가 내용도 기관에 대한 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서 그 부분도 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n평가를 타이트하게 해야 돼요, 타이트하게.\n임명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는데 이 평가를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취지예요.\n이런 기관에 가서 그냥 했던 대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n말씀드린 것처럼 등급 간의 점수 차이를 10점에서 5점으로 줄인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평가를 박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n평가를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 지표를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든지 하는 그런 것을 쭉 나열해서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n정말 의미가 없어요.\n강원테크노파크를 예로 들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기관에서 하는 고유의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n예를 들면 비중을 거기에 70을 주든 80을 주든 아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n왜냐하면 이런 기관을 우리가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n그 목적에 부합되게끔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n그 외의 나머지는 거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끔, 목적에 부합되는 그 일을 아주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취지고요.\n하여튼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n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용역기관에서 넘어온 것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자료를, 비교되는 자료에 한해서 취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n강원연구원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n최근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n2021년에는 B를 받았고요, 2020년에는 A, 그다음에 2019년에는 S를 받았습니다.\n그러면 평균적으로 잘 나왔다고 보는 건가요?\n못하진 않은 거죠?\n다만 금년에 B를 받은 사유는 내부문제로 인해서, 원장이 사직하는 일도 있었고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n연구원의 연구실적이라든가 운영상황 이런 것은 좋았지만 결국 낮은 등급을 받았던 것은 강원연구원장의 개인적인 일탈 이렇게 보면 됩니까?\n개인적인 일탈도 있었고 조직 간의 불협화음도 약간 있었고요.\n아, 조직도 좀 그랬고요?\n하여튼 강원연구원의 원장에 대한 책임이 저는 막중하다고 봅니다.\n그리고 강원도민들께서도 강원연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강원도청에 있는 직원분들도 항상 강원연구원하고 교류를 자주 하면서 지금 연구실적을 강원도 행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n지금 강원연구원장직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n예, 현재 직무대행체제로 하고 있습니다.\n그러면 지금 채용계획은 있으십니까?\n원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관상에 되어 있는데요, 채용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한번 했는데 응모하시는 분이 안 나왔었습니다.\n공모를 했는데 공모하신 분이 없었다?\n예, 그리고 일부…….\n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n후보자를 대상으로 의사를 여쭤봤는데 그 부분도 잘 안 됐고요.\n아마 지사님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강원연구원장의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은 실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채용기준에 대한 범위도 좀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n계속 공석으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n그리고 차기 민선 8기 지사로 어느 분이 오시든 와서 채용하겠다 이것도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n원장직은 빨리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에 적합한 분을 찾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n기준도 좀 확대하시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봤을 때는 강원연구원장에 대한 지사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n훌륭한 분을 모시고 와야 되는 것, 그렇지만 지사님의 관심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원장의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n제가 좀 쉽게 풀이하면 지사님이 좋아하시는 연구원장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n강원도에 필요한, 강원연구원에 필요한 원장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지난번 강원연구원 이사회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을 조기에 채용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또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차관급 이상의 명망가를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부에서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긴 했었는데 저희가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n하여튼 강원연구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n어느 한 사람의 코드를 맞춰서 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고요, 강원연구원의 연구업무 실적이 결국 강원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n그래서 좋은 분을 빨리 모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n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지금 현재 출자ㆍ출연기관이 26개죠?\n예, 26개가 있습니다.\n그중에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곳이 몇 개입니까?\n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만들어진 3년 이내의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 3년이 넘은 기관들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n대략 20개가 넘는?\n예. (관계공무원의 자료를 건네 받음)\n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이 11개이고요, 그다음에 성과계약 평가를 받는, 기관장평가를 받는 곳이 11개입니다.\n아, 그러면 26개 중에서 신규는 내버려두고 나머지는…….\n나머지 중에 일부는 또 중앙단위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n아, 이해가 됐고요.\n그러면 강원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단독으로 실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n과거에 강원연구원은 독립적으로 받았던 것이고요, 다만 행안부 지침이 공기업이 됐든 출자기관이 됐든 출연기관이 됐든 평가를 일원화시키고 객관화시키라는 취지라서 예산과에서 관련되는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해서 모두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강원연구원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출연기관이니까 같이 평가를 받으라는 취지라서 저희가 이미 평가를 실시했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n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별로 특성들이 다 다르잖아요?\n이렇게 통합했을 때와 별도로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n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1개의 용역기관이 전체의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수탁해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n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n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마다 특성들이 조금씩 다른데,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단점 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n그러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별 특성이 있잖아요?\n그런 것들을 좀 더 객관화시키면서도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n아까 심의위원들이 열다섯 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심의위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도 같이 반영을 시킬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을 다수가 받아들이면 그 부분이 평가에 반영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n그러면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죠?\n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n10시 35분 회의중지\n10시 46분 계속개의\n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n계속해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제안이유는 202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전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n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에 43억 3,5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에 2억 5,0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에 6,000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1억 6,600만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에 60억 7,200만 원으로 지난 9월 14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3쪽,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n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및 미래전략 수립을 제시해 오고 있는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활동 및 주요 이슈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n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해 수탁사업 및 기금이자수입 등 전반적인 수입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필수적 경상예산은 최소로 증액하고 연구기반조성비를 절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첨단사업, 인구소멸 대응 등 정책연구 수요와 우수 연구인력 확충 등에 따른 지출요인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연구원의 고유기능인 정책연구 수행과 도 및 시군에 안정적 정책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n이에 도에서는 내년도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 43억 3,500만 원을 출연하여 도와 연구원의 정책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등을 통해 도정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n6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n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등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n이번 출연금은 지자체에 출연 요청한 연간 41억 5,000만 원에 대해 세종시를 제외한 타 시도가 균등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n우리 도에서는 2021년 출연금과 동일한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n8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n각 시도는 2016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건전성 강화 및 경영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으며 출연금액은 시도별 재정력 지수와 평가대상 지방공기업 수를 기초로 해당 등급별 구간에 따라 지원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n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도모, 임직원 업무역량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n10쪽,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n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n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에 따라 우리 도는 2020년 도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2022년도에 1억 6,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n12쪽,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n2022년 재단 운영을 위한 총사업비는 75억 400만 원으로 14억 3,200만 원은 재단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0억 7,200만 원을 우리 도가 출연하고자 합니다.\n2022년 출연금은 ’21년 출연금 42억 원 대비 17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통합하기 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비가 2022년 출연금에 포함되었고 통합으로 인한 사업 확장에 따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n출연금 중 약 20억 원은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로 대학생들과 학부모님의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n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ㆍ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nㆍ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n오늘 올라온 안에 의하면 지자체가 직접 출연해서 하는 것으로는 강원연구원과 그다음에 통합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국가의 공기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매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n우리 것은 우리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더 살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n강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억 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죠?\n감액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포럼이라든가 행사가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교육훈련비와 해외여비도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n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통 수탁사업이 전년도의 한 90% 정도, 그 정도로 줄어든 추세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또 초빙연구위원 수당이라든지 기간제연구원 보수가 일부 줄어서 감액이 되었고, 또 강원연구원장의 공석에 따라서 보수 부분이 같이 반영된…….\n현재 강원연구원장의 부재에 의한 보수…….\n지금 직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의한 감액은 염두에 둘 수 있는데 다른 연구위원들에 대한 보수가 감액된 것은 성과급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n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빙연구위원 숫자가 좀 줄었고요.\n강원연구원이 내년에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위원이나 위촉연구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연구가 덜 활성화되는 것 때문인가요?\n아니, 그것과는 관계없이…….\n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촉 연구위원이 여섯 분 계셨는데 금년 11월이면 임기가 거의 다 끝나고 당분간 재위촉 계획이 없어서…….\n당분간 그 분야의 연구계획이 없어서요?\n어쨌든 이 부분은, 내년에 신임 지사님이 오시게 되면 당연히 연구원장을 제대로 위촉하게 될 텐데 그것을 추경 이후에 해결할 생각으로 이번에는…….\n저희가 6개월치만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n6개월치 삭감하고, 그래서 6억이나 된다?\n사실 이게 적은 삭감은 아니거든요, 한 기관 자체 예산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n이것에 대해서 해당 연구원에서는 다 수용할 만하다는 의견이었던 거죠?\n그럼 일단 보겠습니다.\n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을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잖아요?\n사실상 이게 연구원 급여로 치면 3인에서 4인 정도의 급여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뭐라 그러나요, 강원도가 3인~4인의 연구원을 별도로 두고 운영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연구성과들을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확보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n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해서 강원도에 와 있는 기관이고요.\n물론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 1년에 2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연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를 뺀 나머지는 다 2억 5,000만 원씩 정액 지원해 주는 형태로…….\n정액 출연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n이 비용도 중앙정부가 정해서 우리한테 일괄 적용시킨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에 따른 아웃풋(Output)을 충분히 받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다른 의회에서도 비슷한 식의 의견들이 있었거든요.\n우리가 자체 연구조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구조직이 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것은 그것만큼 지자체가 얻어가는 것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n그럼 두 가지입니다.\n연구원 4명에서 3명 정도를 따로 고용할 만큼의 출연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성과를 내고 있느냐 아니냐의 판단은 강원도가 이 기관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하느냐, 두 번째는 행정연구원 자체 내에서 출연을 해 주고 있는 각 지자체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해법을 생산해 내는 데 열심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n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가 요구할 게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어떤 방식으로 2억 5,000 규모의 성과들을 요구하고 받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여쭈려고 하는데요?\n금년 같은 경우는 강원도를 위해서 두 가지 연구를 해 주었고요, 첫 번째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이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모델 연구를 하나 해 주었고, 두 번째는 강원도 인구이동 분석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방안 연구, 두 가지 보고서를…….\n이게 2021년에 한 거라고요?\n인구이동과 관련된 것은 제가 재작년인가에…….\n받아본 게 있었는데요, 인구 소멸 관련한 것은?\n’18년 것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도형 공모사업이고요, 그때는 공모사업이었고 금년에 한 것은 인구이동 분석을 통한, 왜냐하면 강원도로 사회적 이동, 또는 이런 사회적 이동 부분이 주로 어디에서 왔느냐…….\n지금 말씀하신 그 연구가 2018년에 했던 것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n그때 나왔던 연구결과에도 전국적으로 인구 유출,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서 외부로의 인구유출 경향도 있지만 지금 강원도 내에서 혁신도시를 갖고 있는 원주를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향을 우리가 거기에서 충분히 봤거든요.\n그런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은 저는 못봤습니다.\n내부적인 인구유출, 인구이동에 대한 것, 그다음에 외부로 유출된 것들을, 거기에서 제시한, 나왔던 연구결과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조차도…….\n활용 부분은, 정부가 아직 최종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에 일정 규모의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n그러면 2018년에 했던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인구이동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n글쎄요, 몇 가지 문구는 쓸지 모르겠지만 정책 제안이나 분석에 대한 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자료요청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n지방행정연구원,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세발전기금에 의한 지방세연구원 쪽이죠, 이 세 곳에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발주했던, 우리가 아니라 지자체 전체로 해 주십시오.\n17개 광역지자체에서 여기를 어느 정도 규모로 활용했고 어떤 정도의 연구 업적들을 냈고 또 받은 연구물들을 정책에 반영시킨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것은 누구나 다 N분의 1로 내는 거라고 하기에는, 강원도는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현황에 있고 똑같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n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세발전기금 이런 데에 대해서도 국가가 정해준 정액은 있지만 지자체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더 요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n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n지방세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사실 세수가 더 확장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금년에 낸 것이 전년도보다 다만 얼마라도 좀 늘었어요.\n한 3,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더라고요.\n물론 전년 대비해서 세수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대구는 더 적은 금액을, 우리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정말 형평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한테 요구하는 비용에 대한 설계를 중앙이 한 대로 따라가는 게 옳은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한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n각 출연하는, 특히나 대부분 연구기관들이잖아요?\n연구기관들을 우리가 제대로 100% 활용한다면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은데,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연구과제들, 그에 따른 역량, 이것을 넘어가는 것들이면 이들의 존재가 의미가 있지만, 활용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n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세 규모가 강원도가 1조 3,940억 정도가 돼서 그것 때문에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n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있든 아니면 도 외에 있든 저희가 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 최대한 그 기관의 정보와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n그리고 부탁드린 자료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n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n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산출내역을 요구했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되면서죠?\n내년도 조직도를 보고 있는데, 3개 국입니다.\n사무국이 있고 학사운영국이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이 있는데 지금 사무국이나 학사운영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직원이 25명이에요.\n그다음에 평생교육국,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일곱 분, 그러면 이 일곱 분이 그대로 흡수되는 겁니까?\n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곱 분 중에 겸직하는 분들이 있어서 겸직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신규로 다섯 분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n그래서 총 서른두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n아, 신규 채용도 있고요?\n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된 증액요인이 통합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 인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n인건비가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되죠?\n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7명 늘어나는데?\n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증액이 되었고요.\n내년도에 한 3억 정도가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n제가 출연금 산출기초내역을 보고 있는데 강원도 장학금 사업이 20억 정도 돼요.\n여기에서 보면 저소득층 지원에 1억 5,000 정도 들어가거든요.\n지금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지원이 더 절실한 때인데 여기에는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n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장학금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는 전체 소득분위 중에 5분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n4분위나 5분위 정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늘려서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 중이고 검토가 끝나면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n그럼 제가 받은 이 자료의 강원도 장학금 20억 원은 작년 대비 얼마가 늘어난 건가요?\n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n다만 국립학교나 공립학교 같은 데에는 국가장학금이 많이 있습니다.\n예를 들면 강원대학교나 강릉원주대 이런 데는 도비가 포함되지 않아도 5분위까지는 대부분 다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n저소득층 지원에 대학생만 해당이 되나요?\n왜냐하면 학비가 없으니까…….\n아, 학비가 없으니까?\n그래서 저소득층 지원을 좀 더,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순수 장학금보다도 생활비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n생활비는 일부, 현재 기숙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n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n강원연구원의 수입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n101억 정도에서 도 및 시군 출연금이 52억이니까 한 52%가, 절반 정도를 출연금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하고 수탁사업 수입이 3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n잉여금 및 이월사업비 등 임시적 수입이 19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월사업비가 어떤 것들이죠?\n그것은 기금을 적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금을 적립해서 작년에 연구원을 건립하지 않았습니까?\n신규 청사를 건립하고 남은 비용을 이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어쨌든 강원연구원의 수입구조는 절반 정도가, 도 및 시군의 출연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잖아요?\n그리고 지출도 보면 인건비가 한 54억 정도 되니까 절반 이상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49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금 뺀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n앞으로도 매년, 올해 조금 줄긴 했지만 거의 절반 정도는 계속 도 및 시군의 출연금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n절반 정도를 도와 시군의 출연금이 아닌 자체적인 수탁사업 수입으로 충당을 해 가야만 앞으로 강원연구원이 제자리로, 독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n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이 나름대로 재정자립을 더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강원연구원이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위해서 연구를 하기에는 약간 좀, 오히려 그럴 경우 강원도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고요.\n다른 데도 이런 비슷한 구조인가요, 아니면…….\n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주나 전남, 대구나 경북은 별도의 연구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두 지역이 통합해서 하나를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요, 나머지 지역은 다 별도로 가지고 있고 해당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n글쎄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계속해서 출연금의 절반 정도는 늘 그렇게 의존을 해야만 되는가,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좀 더, 지난번에 혁신방안도 내놓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n거기에 대한 별도의 생각이 있으세요?\n지난번에 혁신방안을 따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단계적으로 자체 수탁과제 분야를 더 높이는 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n지금 같은 상황이면 계속 이런 구조로만 가게 되니까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꼭 하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n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n제가 질의할 것을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n도내 장학생 장학금 지원사업하고 인재육성 운영 문제인데, 이제 2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n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셨던 평생교육 분야 관련해서 문해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더 반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n그래서 평생교육 분야에서 일부 사업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n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3년 치 결산서하고 ’22년도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합니다.\n언제 주실 수 있죠?\n이틀 내로 드리겠습니다.\n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기관이 합쳐지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죠?\n제가 세입ㆍ세출 산출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지자체 출연금이 올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n혹시 내역을 갖고 계시나요, 실장님?\n이것은 교육법무과장 담당이시죠?\n교육법무과장님, 실무적인 일이라서.\n그 내역을 혹시 갖고 계세요?\n예,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n제가 출자ㆍ출연사업 심의요구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n지자체 출연금이 올해는 42억, 내년은 71억, 28억 늘었죠?\n전부 강원도, 도에서 더 늘어난 겁니까?\n예, 도비 늘어나는 겁니다.\n평생교육진흥원이 들어오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n평생교육진흥원이 합쳐지면서 그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n그 몫으로 얼마나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n전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연구원에 있었잖아요?\n예, 지정위탁 운영…….\n그때 이 돈만큼 들어갔었어요, 20억 이상?\n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n지금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8억 늘어났는데…….\n28억 2,000 아닌가요?\n인재육성재단하고 통합해서 비교를 하면 전년 대비 한 3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n그러면 이 자료는 뭐지…….\n’21년도 것을 2개 합하면,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을 합하면 71억 정도 되고요.\n그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n내년도 예산은 7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증감액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n저랑 다른 것을 보고 계시나, 제가 지금 출자ㆍ출연사업 심의요구서, 심의만 이렇게 하고 그중에 다 반영이 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까?\n심의요구서에 있는 내역들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n전부 다 반영된 것은 아니다?\n예, 거기에서 바뀌었습니다.\n제가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요구했는데 그러면 왜 이것을 주세요? (웃음)\n아침에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반영된 것을, 확정된 것을 줘야지. (웃음)\n정리된 자료가 없어서요.\n출자ㆍ출연 동의를 하고 물론 우리가 예산할 때 다시 다루기는 하겠지만 어디에 쓰는지 내역을 미리 주세요.\n제가 달라고 했더니 1장으로 주요 요약만 보내주셨는데 그것만 보면 뭔지 알 수가 없어요.\n지금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확인하는 거잖아요.\n보시면 여기에는 뭉뚱그려서 몇십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면, 주요내역도 있고 세부 산출내역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죠.\n더군다나 이게 아침에 준 자료인데, 저는 심의요구서 이게 픽스된 건 줄 알았는데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주면 질의할 게 없는데…….\n그러면 얼마가 더 늘어났어요?\n전체적으로 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n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여기로 들어오면서 늘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n평생교육진흥원이 인재육성재단하고 합쳐지면서, 금년도 예산 2개를 더한 것과 비교했을 때 3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n지금 제가 픽스된 것은 없어서, 그것을 한번 보세요.\n평생교육 쪽으로는 지금 세출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n심의요구에는 14억 얼마가 되어 있던데.\n평생교육이 확정된 예산은 9억 9,000만 원…….\n9억 9,000만 원.\n그중에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n9억 9,000 전체가 사업비입니다.\n인건비는 인재육성재단하고 합해서 15억 원이 반영되기 때문에 9억 9,000 전체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n인건비는 거기로 들어가요?\n예, 인건비는 인재육성재단하고…….\n이제 한 기관이니까 하나겠죠?\n합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n사업내역을 모르는데 우리가 출연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n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n다음 달에 심의해도 돼요?\n다음 달에 심의를 해도 되냐고요.\n(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n그렇고, 강원연구원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억 정도 감액되는 거죠?\n강원연구원은 어디 담당이에요?\n연구사업비가 거의 6억 감액됐어요, 그렇죠?\n예, 연구비가 많이 줄었고요.\n그중에 많이 줄어든 게 수탁연구사업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는 수탁사업이 좀 줄어든다면서요?\n그리고 센터 연구사업비도 좀 줄고, 연구기반조성비는 올해에 비해서 1억 6,000이 주는데…….\n연구개발비가 조금 감액이 되면서 그에 따른 회의운영비 부분도…….\n그 부분은 1억 4,000이고…….\n그것도 좀 감액이 됐고요.\n연구기반조성비가 1억 6,000 정도 감액이 돼요.\n여기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초빙연구위원 연구지원비, 임기 만료로 예산이 감소되었다.\n이것은 전임 원장이 초빙연구위원으로 연구위원들을 초빙해서 급여를 줬던 그거죠?\n끝났으니까 이제 안 준다?\n안 주는 게 아니라 금액을 좀 조정했습니다.\n그러니까 이전에는 연구위원들에게 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었는데 신임으로 오시고 내용이 조금 바뀌면서 월 3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그래서 조금 문제시되었던 내용입니다.\n그것을 다시 일부 조정하고 원상태로…….\n아니, 지금 이게 감액이 1억 3,000이에요.\n얼마를, 몇 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n만약 200만 원을 덜 주면 1년에 2억 4,000인데, 아니, 2,400만 원인데 1억 얼마를 주려면, 이게 몇 명이었어요, 초빙한 연구위원이?\n문제가 되셨던 분은 두 분이셨습니다.\n그러니까 그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n초빙연구위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n현재 두 명입니다.\n기간제근로자 보수 연구인력, 이게 얼마예요, 4억 7,900, 4억 8,000인데 이게 몇 명의 인건비예요?\n이것은 열네 분입니다.\n연구지원 인건비 해서 열네 분 책정되었습니다.\n이분들은 상근이 아니죠?\n상근이 아니고, 과제를 수탁받으면 그 과제에 따른 기간제 연구위원을 채용하는 겁니다.\n한 3개월~4개월 정도…….\n이것을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까?\n보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n근로자 보수 형태가 되는 거고요, 기존 연구원들은 급여 형태가 되는 겁니다.\n전임 원장이 별도로 했던 그분들이 끝나니까 그 돈이 안 나간다, 그래서 그만큼 감액이 됐다?\n그때 문제가 되셨던 분들에 대한 것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된 거고요.\n전임 원장이 별도로 초빙연구위원을 해서 그렇게 월급을 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n내부에서 정했던 사항이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월 300만 원까지 지급한 사항은 저희도 알지는 못했습니다.\n도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n아마 그것은 내부에서 조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n무슨 항목으로 그 돈을 지출했죠?\n초빙연구위원 수당 뭐 이렇게 해서 나간 것 같은데요. (웃음)\n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초빙연구위원의 능력 이런 것을 다 떠나서.\n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 전년도에 이루어진 일들이고 이렇다 보니까…….\n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도 몰랐다, 그렇게 한 것도 문제고 도와 협의를 안 한 것도 문제고, 도에서 몰랐다는 것도 문제예요.\n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이 부분들이 결정되거나 이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n그런데 기존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이렇게 해서 급여가 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특별히 더 준 거잖아요.\n이게 자기 회사예요?\n돈을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월급을 주냐고요.\n그런 부분이 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n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이…….\n도와 협의를 안 해서 도가 몰랐단 말이에요.\n나중에 알게 됐어요.\n다음부터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까?\n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경영혁신안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된 겁니다.\n그래서 ’22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원래 상태대로 감액이 된 겁니다.\n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n페널티는 성과평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n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최소화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성과평가도…….\n아니, 그러면 또 이럴 수 있잖아요?\n그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깊게…….\n어떻게 할 거예요? (웃음)\n관리를 하겠습니다. (웃음)\n아니, 이것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조치가 돼야 돼요.\n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아는 사람 갖다 놓고, 연구위원들을 많이 알 텐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상근도 아닌데 월급 300만 원씩 주고 이러면, 세금 내는 도민들이 그것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n그리고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조치도 안 하면 재발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n사실 지난번 쇄신안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챙기는 의미로 내부감사실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n예, 조직 내에…….\n내부감사는 누가 됩니까?\n일단 연구원 중에서 결정을 했습니다.\n내부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되도록 쇄신안 중에, 변경안 중에…….\n그게 잘될 것 같으세요, 기획관님?\n잘 안 될 것 같은데…….\n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ㆍ감독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n후임 원장의 공모절차는 선거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n연초부터 4월 이후로, 신임 원장님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심하셨고요, 그리고 유명하신 분 또는 연구에 많이 기여하실 이런 분들로 여러 분들께 의사를 여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n섭외가 아니고요, 그런 와중에 사실 정관을 변경한 겁니다.\n내부에서도 권한대행을, 연구원 중에서 원장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 겁니다.\n그래서 외부에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연구원 중에서 적임자가 원장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변경…….\n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평소에 얘기를 나누어보면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너무 느슨하게 관리ㆍ감독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n우리가 출연이나 적게 하면 몰라요.\n출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n거의 대부분 도나 18개 시군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고, 물론 거기에서 혁신방안을 갖고 왔는데 잘 믿지 않는 분위기죠.\n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연구원이 우리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돼 가는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n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확실하게 페널티도 주고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n강한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n그냥 어물쩍, 슬쩍 넘어가고 괜찮겠지 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n그런 점을 깊이 고민하시고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n강원연구원이나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기관 조직직단을 하고 있나요?\n강원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n이런 출연기관을 주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 할 수는 없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해서 어떤 효율성이나 사업 대비 행정비용은 얼마나 지출되는지, 또 조직진단을 하는데 어떤 과제를 넣어서 할 것인지 그런 용역, 조직진단을 하면 과제를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n그 과제에 어떤 것을 담아서 조직진단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표를 가지고 계시나요?\n현재는 주기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성과평가하는 것 이외에 주기적으로 별도의 조직진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필요하면 검토해 보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례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n물론 업무가 늘어났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을 하잖아요, 그렇죠?\n통합을 하는 이유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같은 성격의 업무를 같이 보기 위함인데 도리어 직원이 더 늘어나고 또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n그것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이 증가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n그런 새로운 수요에 맞추려면 관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n본 위원도 이러한 사업은 재료비가 인건비라고 이해는 해요.\n그렇지만 이렇게 방대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기 좀 어렵다.\n출연기관의 조직진단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안에 어떠한 과제를 주어서 조직진단을 하는지 그런 계획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n예,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n조직진단을 하면 과제를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n용역을 해도 마찬가지고.\n용역을 하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행정비용…….\n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경영평가를 실시할 때, 그때도 용역을 주거든요.\n그때 조직진단 부분도 같이 겸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내부검토 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n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제에 넣어서 이해할 수 있는, 또 그 조직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n토론이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n11시 33분 회의중지\n11시 53분 계속개의\n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심사함이 필요해 보이므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n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그러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nㆍ강원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n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n11시 54분 회의중지\n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다음은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서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확대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n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100% 감면으로, 사업양수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100% 감면 및 사업개시일 전 100% 감면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n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n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도내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n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n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n기획조정실장님, 허민영입니다. (웃음)\n이 개정안을 하려는 이유가 조세 감면기간하고 감면율을 확대해 가지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해서 도내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죠?\n아까 제가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상반기 외국인 투자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13개의 업체가 있어요.\n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은 개정되려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고 예전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거죠?\n예, 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새롭게 적용받는 대상들은 조례 공포 이후에 투자를 신고하고 투자를 해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관할하는 곳에서 외국인투자로 지정을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감면이 되는 겁니다.\n그러면 지금 현재 13개의 업체 중에서, 일반은 처음 7년이 100% 감면이고 이후 3년은 50%, 그다음에 양수된 것은 5년이 50%, 이후 3년은 30% 감면을 받았잖아요?\n거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있나요?\n현재는 레고랜드코리아만, 2018년도에 신청해서 2019년도에 지정이 됐거든요.\n지금 거기가 한 7억 5,0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n지금 현재까지 7억 5,000만 원요?\n7억 5,000만 원요?\n그러면 나머지 12개의 업체는 감면혜택을, 혜택이라고 해야 되겠죠, 못 받은 이유가 있나요?\n외국인투자라고 해서 100% 다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가 관할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감면이 되는 부분이고요.\n다른 업체들은 외국인투자이긴 하지만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외국인투자이긴 하지만 감면을 받진 못한 상태입니다.\n그러면 요건들이, 규모가 큰 기업이 해당되나요?\n그것은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관광 분야는 200만 불 이상, 그다음에 신기술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적어도 되고요, 그것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n그것은 기재부에서 해마다 공고를 합니다.\n해마다 공고하는 기준에 의한다는 거죠?\n아까 제가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의 예측 감면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n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고요.\n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투자규모도 커야 되고요.\n예를 들면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대규모 투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감면받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저희가 현재로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n그러면 세수가 좀 많이 감소가 되잖아요, 이렇게 감면을 많이 해 주면?\n물론 감면해 주면 세수는 감소가 되지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면 감면되는 세금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인력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이 더 크다고 봐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n조금 전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감면해 주는 것보다 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n그런데 15년 동안, 양수는 10년이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n보통 세금 비율이 법인세는 최대 24%~2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받는 취득세, 등록세도 2% 내외 정도라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해서, 또 그 이상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새롭게 인력들을 채용하면 그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n국내 기업들도 조건이 좋으면 들어오려고 할 것 아니에요?\n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 중에 산업단지형이라고 해서 원주에 있는 산업단지에 들어간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외국인투자로 받는 혜택보다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받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받으면 약 75%까지 혜택을 받습니다.\n외국인투자로 그 정도를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지분이 75%가 넘어야 되거든요.\n그래서 외국인 투자지분이 75% 이하인 기업들은 산업단지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주로 산업단지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n그다음에 조금 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상반기하고 2021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현황 자료가 나오는데 1년 동안 1,000%가 증가됐다고 그랬어요,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n그만큼 강원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되는지?\n일단 저희가 자료를 2년 치밖에 못 드려 가지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많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그 사유는 작년에 코로나 부분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었는데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불확실성이 줄어서 금년에 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n기재부의 요건들이 규모가 큰 부분에 맞춰져 있다고 했잖아요?\n너무 크면 강원도에 들어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강원도에서 요건을 좀 낮출 수는 없어요?\n다른 기준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요, 다만 세금 감면기간이 하나의 인센티브인 겁니다, 기재부에서는 7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15년까지 해 주는 부분이.\n물론 타 지역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조건을 낮춰줄 수 없는 대신에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감면율을 더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감면기간을 연장시켜준다든지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n앞으로도 외국인투자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감면을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기업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n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신청된 사항이 강원도를 통해서 기재부까지 가야 되고 또 기재부에서도 실무검토를 거쳐 가지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n아무튼 강원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이 유치되어 가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n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기조실장님.\n우리 강원도가 세제 감면하는 것을 전국단위로 보니까 감면비율이 거의 최하위였네요, 그렇죠?\n이번에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로 지금 개정을 하려는 것 같아요?\n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 9월에 타 법이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바뀌었나 보죠?\n예, 두 가지 법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고요…….\n이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기간 및 비율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도…….\n과거에도 가능했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n예, 안 했었습니다.\n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n사실 이렇게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서 외투기업을 얼마나 유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갈 필요가 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n오히려 강원도보다 외투기업을 더 유치하기 좋은 타 시도에서도 훨씬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뒤늦게라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n지금 이것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입니까, 아니면 비율을 더 늘릴 수도 있나요?\n하여튼 감면율은 100%가 최대일 테고 기간은 10년, 15년?\n여기를 보면 사업개시 전에, 개정안 제3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조세감면 결정을 받고 개시 전에 취득한 것도 감면인데 텀이 좀 있나 보죠?\n조세감면 결정을 받고 나서…….\n레고랜드를 예로 말씀드리면 오픈은 내년도 5월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n내년 5월이 개시일이 되는 것인데 그전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n그렇다고 하면 개시 전에 한 것도 해 준다 이런 취지입니다.\n아까 허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레고랜드는 이번에 해당사항이 없는 거로?\n예,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n예, 레고랜드는 2018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당시의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n개시 후에도 적용받을 것이 전혀 없나요?\n전혀 적용받을 일이 없어요?\n예, 현재는 없습니다.\n지금 저도 허민영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신고금액, 도착금액과 현황에 대한 것만 갖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금년과 내년 사이에 이 사람들한테 얼마큼의 면세혜택을 줄 수 있는지는 파악이 어렵거든요.\n총액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n말씀드렸지만 외국인투자라고 해서 다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조건에 맞아야 되고 또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신청한 것이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만 감면을 받는 것이고요…….\n저희한테 온 자료가 13개의 업체인데 이 중에서 해당이 되는 업체는…….\n반대로 레고랜드를 위해서 마치 이것을 준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n말씀드렸듯이 레고랜드는 이미 기존에 있던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받는 것이고 새롭게 개정되는 조례는 앞으로 올 잠재적인 기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n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조세감면은?\n15년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n기간을 조금 늘린 것이고요, 이전에 비해서?\n예, 15년이라는 것이 사업개시일부터 15년이니까요.\n그러면 내년이면 내년부터 향후 15년간 면세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n레고랜드는 이미 신고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7년간이 되겠습니다.\n아, 이미 기신고가 된 데는 7년으로 하는 것이고요?\n지금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현황의 13개 업체를 보면 더존홀딩스하고 레고랜드, 더존비즈온 정도를 뺀 나머지는 규모가 상당히 작아요.\n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심지어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200만 원 정도, 9만 불 정도니까요, 그 정도거나 더 적은 경우들도 있는데 투자의 규모보다는 다른 조건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n규모도 중요하고 투자 분야도 중요합니다.\n지금 보면 단기간 투자하고 끝나는 사업들도 많고요, 장기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 많은 자본이 갈 곳을 잃었어요.\n투자처를 잃어서 다른 데에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제현상이 있잖아요?\n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외국인투자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국내의 좋은 자본들도 유치할 수 있는 혹은 기존에 일하고 있던, 또 지역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위한 면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n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요, 산업단지는 거의 75% 정도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그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요.\n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동자산들을 위한 투자처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채용하게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n레고랜드코리아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투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잖아요?\n건물을 세우고 호텔이라든지 본인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세우고 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면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n추가로 또 한다…….\n추가로 할 경우가 아니면…….\n추가로 할 경우에는 별도로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n지금 규모 이런 것으로 보면 한 5개 업체 빼고는 감면받을 액수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많지 않은 실적들입니다.\n예, 많지 않습니다.\n오는 투자를 막을 것은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지역에 정말 더 실효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를 우리가 선호해야지 지금과 같은 9만 불, 4만 불 이런 것을 다 투자성과로 보는 것은 약간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n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투자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집토끼들이 하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n그리고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사실 내수를 순환시키는 책임을 가진 것은 국내업체들이고 국내투자자이지, 외국투자자들은 우리한테 얻을 것만 충분히 얻으면 언제든지 발을 뺄, 즉 책임이나 윤리적인 투자에 대한 기능들은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하고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강도도 다를 것이고요.\n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가지의 외국인투자 경험을 직접적으로 했지만 레고랜드 같은 경우 상호가 균등한 입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터전을 내주면서도 외국인투자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호의적인 투자형태를 보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n그 부분은 조금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n현대차가 미국 앨라배마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n그때 100만 평이나 되는 땅을 1달러에 샀거든요.\n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n거기는 실제적으로 제조업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역의 일자리들을 명백하게 창출하는 거죠.\n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n직접 그린필드형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삼성차가 르노회사에 팔렸고요, 또 대우도 지엠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새롭게 지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업체를 M&A한 것이긴 한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외국인투자가 많이 있습니다.\n추정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3개의 업체 중에서 해당 조건을 갖춘 업체들은 몇 개죠?\n그러면 레고랜드코리아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얼마나 되는 것이죠?\n현재 신고하고 실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받은 것이 7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n7억 5,000만 원 정도?\n이것이 지역사회하고 선순환되는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지자체가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받을 때는 일자리형태든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그런 수요들을 잘 맞춰갈 수 있는 투자유치에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n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K스마트양식이라고 해서 노르웨이가 정선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n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n누가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n해당 과에다가 따로…….\n그러면 이것은 따로 듣겠습니다.\n정선이 물이 많은 지역이거나, 강이 있긴 있지만, 해수면 양식어업이 들어와서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좀 궁금했습니다.\n식사는 잘 하셨고요?\n외국인투자를 위해서 도세 감면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개 기업이 들어오면 국세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있지 않습니까?\n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죠?\n그 이외에 목적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n그다음에 국세에 해당되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n그리고 외국자본에 있어서 100% 순수한 외국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경계가 애매한 것이 있어요.\n국내와 외국의 합작기업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미교포나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국적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안 가지고 있죠, 그런 경우, 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기업들.\n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코로나 방역 아니면 그쪽의 인건비 상승, 물류의 불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하고 싶다,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업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들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인지?\n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투자 종류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불렀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한국계 기업이면서 외국인투자인 것처럼 투자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다만 최근에 외환관리법이 강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n지금 말씀하신 리쇼어링 기업, 유턴기업들은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이 안 됩니다.\n왜냐하면 국적이, 외국인투자는 투자자의 국적을 보거든요.\n투자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은 아닌 거고요, 다만 산업부에서 유턴기업들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일부 시행시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유치기업들 중에서 생산시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레저라든가 스포츠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업종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n업종제한은 없고요, 다만 기재부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또 외국인투자 심의를 할 때 신기술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금액이 적어도 쉽게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인도 같이 투자가 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하면 규모를 더 키운다든지 약간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n작년 한때 우리 강원도가 홍역을 치렀던 것 중에서 춘천하고 홍천 사이에 중국, 코오롱입니까?\n거기에서 하는 차이나타운 때문에 한참 홍역을 치렀었죠.\n그때 한창 반중정서도 있었고 해서 “강원도 땅을 중국이 잠식하는 것 아니냐?”,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것은 투자다.”, 이런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n결국은 그게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강원도 강릉 심곡을 보면 그것과 비슷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n거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n마찬가지로 관광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이 되려면 투자규모도 상당히 커야 되고요, 단순히 골프장을 짓는 것은 기재부에서 심의할 때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n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 약간 차등을 두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인 돈이 얼마 들어오면 심의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업종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를 다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n그것은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심의할 겁니다.\n이 안건과는 조금 다른 얘긴데 얼마 전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가 됐죠?\n우리 도에서 오랫동안 추진했던, 또 심혈을 기울였던 법안인데 통과가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n지금 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내용을 잠깐 봤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광역이 제외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시군 단위하고…….\n광역도 다 포함이 되고요?\n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n이것이 개인에 한해서죠, 한도 500만 원까지?\n이것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행령은 아직 안 만들어졌겠어요, 그렇죠?\n예,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n그러면 세액공제라는 것이 개인의 경우면…….\n그러니까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 전액에 대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n그리고 10만 원을 받으면 지자체에서는 30%의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물로…….\n그 30%라는 것이 아직 시행령에 담겨있지는 않은 것이죠?\n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지금 법에는 없더라고요.\n없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아마 거기에, 그런데 30%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꽤 크겠어요.\n만약에 500만 원을 기부하면, 30%까지 할 수 있으면 150만 원을 할 수 있는데…….\n아, 30% 한도까지만 하겠어요, 그렇죠?\n예, 30% 한도까지.\n그러면 저희가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야 되나요?\n다만 30%를 최종 소매업자 가격으로 볼 것인지…….\n아니면 생산자의 가격으로 볼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n대략 어느 정도, 사실 광역단위에 기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법인도 아니고 개인들이 하니까?\n아마 광역보다는 시군 단위에 할…….\n고향에다가 많이 하겠죠?\n예, 고향이 더 많을 겁니다.\n지금 이 법률을 잠깐 보니까 기부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것으로 세금처리를 해 주나 보죠?\n어느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겁니까?\n아마 개인 소득세에서…….\n아, 그러면 직장인도 되네요, 그렇죠?\n적지 않은 돈이네요.\n만약에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니까?\n아닙니다, 10만 원까지만.\n아, 10만 원까지요?\n아,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n기부한도는 500만 원인데…….\n예, 세액공제 한도는 10만 원입니다.\n만약에 500만 원을 하게 되면 지역특산물로 한 150만 원 정도를 받으실 거고 플러스 세액공제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n(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n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까지는 16.5%를 세액공제해 준답니다.\n낸 기부액의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n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로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올까요?\n아마 시행령에 다…….\n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14시 54분 계속개의\n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계속해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n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분야별로 정하고 긴급한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사업의 공모방법 및 공모접수 기간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n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 및 부기등기 사항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내용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n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n이상으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nㆍ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nㆍ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n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살펴보는데 좀 힘들긴 힘드네요. (웃음)\n제3조의 기준보조율 범위는 법령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준을 만든 겁니까?\n기존 지침에 있던 부분을 저희가 규칙에…….\n아, 기존 지침에?\n예, 규칙 및 조례에…….\n법령에는 기준보조율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까?\n해당 시도 조례로 하게 되어 있나요?\n법령에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n세부적인 것은 아까 주셨던 시행규칙으로 정하고?\n시행규칙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정하는 거죠?\n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린 거고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n그러면 이것도 기존에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내용이 변경된 게 있나요?\n주로 기존에는 지침에 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침에 있던 부분을 아예 규칙으로 격상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n그리고 제4조를 보면 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어도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게 표준 조례안에 있죠?\n표준 조례안을 주셨던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세부적인 각 호는 시도에서 알아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n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데도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하는 경우?\n예를 들면 최근에 재난지원금 이런 식으로 긴급한 경우…….\n재난지원금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n이것은 주로 보조사업자한테 주는 건데…….\n보조사업자가 시군이기는 한데요…….\n예, 시군의 신청 없이 저희가…….\n그것은 제2호, 그러면 제3호는 어떤 것을 대비해서 넣었습니까?\n현재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혹시 향후에 생길지 모르는 재난과 유사한 이런…….\n아니,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예외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n“도 정책상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도지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n이것은 시군 보조금이 아닌 것 같고…….\n그렇다고 하더라도 제1호, 제2호과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그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n제3호가 없으면 문제될 경우는 혹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n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n아니,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n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올해 벌써 한 5월~6월부터 보조금 신청을 쭉 했잖아요?\n신청을 안 했는데도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 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4조 조항이.\n그런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제1호, 제2호는 이해가 가요.\n그런데 제3호는 이렇게 하면 신청이 없어도 다 예산을 계상한다는 얘기인데, 제3호가 없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느냐 이거죠, 혹시 예상되는 게.\n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n부기등기하는 게 있어요, 제8조에.\n제가 전 법률을 잘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에요.\n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보조금 지급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부기등기가 없으면 이분들이 보조금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것을 담보로 잡거나 팔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부기등기를 해 놓으면 그것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n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게 있어요.\n보조금 나가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기계ㆍ장비, 기계ㆍ기구 이런 것을 보조금 받아서 취득을 하는데 혹시 이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n실장님은 잘 모르시죠?\n아마 부동산과 유사한 기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등록절차를 거칠 것 같은데요…….\n부동산은 등기를 하는데 기계ㆍ기구는 등록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n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를 내가, 보통 보조율이 50%라 그러면 500만 원 받고 자부담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짜리를 샀어요.\n사고 나서 1년 있다가 내가 이것을 팔아요.\n그럼 중고 값이 800만 원 나온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n그러면 이 사람은 자부담 500만 원 건지고 보조금에서 300만 원, 어떻게 보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n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n새로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런 것을 자료로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신청하는 보조사업들을 심사할 때 그런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n그것은 제가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실무적으로 그런 게 걸러지나 해서.\n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아시겠죠?\n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n예, 알고 있고요.\n예,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기를 하게끔 되어 있고…….\n그러면 염려가 없는데…….\n그 외 물건들은 보조사업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은 관리ㆍ감독, 그러니까 시군이나 도에서 현장에 가서 지도ㆍ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보조사업 기간이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감독관청의 승인 후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n승인 후에 처분을 한다?\n예, 그런데 그게 간혹 안 이루어지고 임의로 매각을 하는 사례가…….\n그런 것은 지금 우리 도 어디에서, 보조금 담당부서에서 혹시 그것을 스크린하나요?\n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n예를 들면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그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n보통은 10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n건물은 그럴 텐데 기계ㆍ기구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10년씩 안 갈 것 같은데 혹시 기준이 있을까요?\n기준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n혹시 뒤에 담당 직원들 있으면, 그런 것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지침이나 기준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n만약에 없으면, 염려되는 부분을 보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n자칫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n그것도 있는 사람만 계속 보조금을 타 가지고 사익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n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10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는데 위원의 위촉에 관한 주체가 지금 없다는 거죠.\n제3항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누가 위촉을 하는지 주체가 없어서, 이것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겠죠?\n예,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n그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n나머지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가 혹시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지금 시행규칙, 아직 실시는 안 된 건데 안을 주신 것을 보면 범주가 같은 사업 중에서도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50%,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표준요율이?\n그래서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지역문화예술진흥에서 문화기반시설 건립은 기준보조율이 50%고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은 30% 이렇거든요.\n이런 기준들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n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예,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n이 기준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n아마 협의를 시군하고, 이게 지금 시군하고 다 검수를 끝낸 그런…….\n그런 내용인 거죠?\n다 합의된 거고?\n가장 합의가 어려웠던 사업이나 사업에 대한 요율이 있었나요?\n우선 지금 여기에서 정해 놓은 순수 도비가 나가는 것은 아무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국비 매칭으로 들어오는, 지방비 매칭을 할 때…….\n지방비로만 되어 있는 것…….\n예를 들면 국비 70에 지방비가 30인데 사업에 따라서는 지방비가 도ㆍ시군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n사실 사업 주체가, 시장ㆍ군수 고유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n그럴 때는 저희가 도비를 적게 주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부담은 좀 있습니다.\n지금 20%가 제일 적은 보조율인 거죠?\n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고요, 여기에 정하지 않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에 정할 수 없는 거고…….\n어떤 것은 심지어 7% 이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n예,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n그런 사업들인 거죠?\n지방비 매칭으로만 되어 있고 도비와 시군비 매칭비율은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때 갈등의 여지가 있다, 시군하고 도하고?\n그래서 만약에 어떤 것을 50으로 한다고 했을 때와 어떤 것은 20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합의를 다 보셨지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제시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n똑같은 복지시설 부분은, 복지시설 같은 것은 다 20%인데 어르신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50%,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급여도 50%, 그리고 보육아동 지원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취약지역 저소득층 아동 통합서비스 이런 것은 3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제시할 때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받고 안 받고는 시군이지만.\n건물을 건립하거나 이런 것들은 도가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는지 직접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시군이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나름의 기준이 있었는가 해서 그러는 거죠.\n우선 보조비율을 정할 때, 사업 주체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은 도비 보조율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 것들은 지금 타 시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n지사님이나 시군 각 단체장들의 고유 공약사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n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비율을 정하죠?\n그것을 특정지어서 비율을 정하지는 않고요.\n그것도 그때그때 논의를 통해서 하게 되나요?\n논의보다는,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때 협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그때그때 우리 재정상황에 맞게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n하여튼 우리 도 자체도 재정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에는 특히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열악한 곳들이 많은데 그쪽에 대해서 이게 동일하게 배정되지 않고 경제적인 여건에 맞추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n5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n여기를 보니까 “도지사는 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호가 재공모인 경우예요.\n보조금이 재공모되는 경우가 많죠?\n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원하시면 재공모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따로 파악해서…….\n보통 보조금을 재공모하는 경우가, 담당자분 안 계세요?\n우선 그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겠고요.\n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은 사업부서에서 그전의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n지금 사례 파악은 못 했다?\n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n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재공모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n보조금 사업을 한번 신청하셨던 분이 그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러면 새로운 신규사업에 들어갈 경우에…….\n지금 여기에 있는 재공모라는 것은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모한…….\n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n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응모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n이것은 응모자가 없을 때?\n예, 없을 경우에.\n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n15시 13분 회의중지\n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0조 제3항 제2호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을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n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15시 19분 회의중지\n15시 21분 계속개의\n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n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안건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이 되겠습니다.\n먼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n유인물 2쪽, 원주의료원 서관 취득 건입니다.\n심뇌혈관센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등을 구축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 이용의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필수 의료서비스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원주의료원 내에 예산 211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048㎡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n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n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2건이며,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먼저 유인물 2쪽, 춘천 퇴계119안전센터 취득 건입니다.\n춘천시 퇴계동 대단지 아파트 입주와 2022년 퇴계농공단지 개장 예정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 충족 및 대형재난 초기 대응을 위해 사업비 59억 원을 들여 퇴계동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200㎡ 규모의 안전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n3쪽,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 취득 건입니다.\n우리 도 과채류 수경재배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연구 및 실증 등 친환경 수경재배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기술원 내에 국ㆍ도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1개 동, 연면적 1,560㎡ 규모의 현장지원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n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n또한 위원님들께서 앞서 한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조례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nㆍ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nㆍ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nㆍ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nㆍ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n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게 지금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 변경된 계획입니까?\n제5차 계획하고요, 두 가지는 내년도에 취득하겠다는 내년도 계획입니다.\n이게 처음 올라온 거예요?\n뒤를 보면 변경계획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4쪽에.\n변경사유에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신 건데 새로운 겁니까, 아니면 기존 것에 대한 변경계획입니까?\n이것은 담당이 어딘가요?\n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n단순히 부지 내 건축위치 변경은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고요, 이 건은 2020년도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과 수술실 등 각각의 취득 건에서 서관 취득을 하는 건으로 아예 바뀌어서 신규로 관리계획안을 올린 겁니다.\n2020년 제3차에 원주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취득이 있었고요, 이게 증축이고요, 그다음에 본관 증축이 있었는데 2개를 합친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이것으로 바뀌었다?\n그러니까 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수술실 등이 본관 배면에 증축을 하는 부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심뇌혈관센터가 다시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감염병동선이라든지 이용객 편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예 서관 별동으로 증축을 하자고 해서 지금 독립된 별동 증축 건으로 다시 관리계획안이 상정된 것입니다.\n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저희가 이해하겠어요?\n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본관 수술실 증축 건은 작년에 다 관리계획안 동의를 받았습니다.\n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심뇌혈관센터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본관 뒤에, 그러니까 약간 부족하게, 불편하게 심의받았던 것을 독립적으로 한곳에 모아서 서관 전체를 한 동으로 해서 관리계획안을 승인받는 것이 낫겠다는 회계과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n(손을 들어 보이며) 예.\n기존에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2개를 합치고 또 새로운 요인이 생겨서 지금 새로 하나를 하는 것인데 이러면 이게 새로운 안건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것을 변경해야 되는 겁니까?\n굳이 새로운 안건이냐, 변경이냐를 물으신다고 하면 변경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n그러니까 당초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수술실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뇌혈관센터가 추가됨으로써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사업범위가 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nA와 B가 승인을 받았고요?\nC가 추가되면서 전체를 묶어서 D로 한다?\n이게 사전설명 없이 되겠어요?\n지금 제가 여쭤봐야 이해가 가잖아요.\n그리고 지금 그런 표시가, 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사유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뭐예요?\n기존 계획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n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n그러면 변경계획안을 내셔야죠, 그렇죠?\n그래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것이 변경되지 않고 새로운 건이 올라왔으면 기존의 것은 없어지는 거잖아요?\n아니, 그래야지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n위원님, 이것에 대한 답변은, 그러니까 변경을 하긴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n맞는데, 본관을 증축하려고 했던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계획을 변경해서 서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상으로는 변경인데 공유재산적인 측면을 보면 신축이기 때문에 변경관리계획안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n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목을 붙인 것이고요, 실제 내용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변경관리계획안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유재산 측면에서는 서관을 신축하는 안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n그러면 본관만 바뀐 거예요?\n그전에 본관 증축…….\n본관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하고 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n아까 공공의료과장님은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그랬었는데…….\n당초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본관 배면에 증축하기로 했었고요…….\n예, 증축하기로 했었고 수술실도 본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증축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나중에 심뇌혈관센터가 다시 공모에 선정되면서 서관을 활용하자, 서관에 어린이재활의료센터도 모으고 심뇌혈관센터도 모으고…….\n증축을 안 하고요?\n예, 그러니까 배면에 더 증축을 해서 붙이려고 했었던 게 없던 것이 되는 거고 서관은 신규 취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n그러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작년에 심의받았던 관리계획안에서 변경은 됐습니다만…….\n알겠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n절차상 이게 맞느냐 이거죠.\n취지는 다 알겠어요.\n본관을 하고 어린이재활센터는 그 뒤에 붙이려고 했는데 심뇌혈관센터가 새로 공모에 되면서 여기에다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 본관을 건드리지 않고 서관을 증축하면서 공모사업하고 어린이재활센터를 그 안에 넣는 것이라는 얘기잖아요?\n그런데 이미 기존에 2개, 어린이재활센터하고 본관 증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단 말이에요.\n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서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n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디로 간 거예요?\n그러면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n본관을 증축하고자 했는데 안 하기 때문에 건물상으로는 없어지지만 내용상으로는 서관 증축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전에 받았던 내용이 없어졌다라고 판단하기에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n그러니까 똑같은 부지, 필지가 다르지 않고 같은 필지 안에서 단순하게 본관에 붙이든지 서관에 붙이든지 하는 것은 관리계획 변경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n사업비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n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n그전에 하셨던 것은 얼마냐 하면 60몇 억하고…….\n그러면 이게 관리계획 변경사유인데…….\n아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원주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취득 사업비가 68억, 그리고 본관이 21억, 그러면 얼마입니까, 90억이네요, 90억.\n그리고 지금 새로 올라온 것은 210억이잖아요.\n지금 210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심뇌혈관센터,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수술실, 네 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n(웃음)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만큼은 변함이 없다?\n새로운 것이 들어왔으니까…….\n(웃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렇게 막 갖다가 붙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n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건물을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제일 먼저 심의하는 기초적인 것이잖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있지만.\n어쨌든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겠지만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여기에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n이것을 위원님들이 다 몰랐을 것 아니에요.\n저도 몰랐는데 질의하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죠.\n기존에 받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설명을 하셔야죠.\n이것은 변경계획안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n물론 변경계획안도 큰 차이는 없어요.\n그냥 변경계획안으로 똑같이 올리면 돼요.\n기존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A, B가 있었는데 합쳐 가지고 C가 아니라 D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n의료원은 의료이익이라고 하죠, 영업이익이라고 안 그러고.\n의료이익 현황이 어때요?\n원주의료원은 7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현실화된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n백신 맞는 비용?\n코로나 전담 치료병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보상…….\n저도 의료원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데 사실 지금 서관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몰랐었거든요.\n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안에 이 그림을 주셔서 이것을 보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n이것을 보고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의료원에 방문하게 되면 지금 본관동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이 주변이 매번 공사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아주 시끄럽고 교통체증도 많아서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n병원을 이용하긴 하는데 언제까지 불편함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n지금 본관동 안에 들어갈 것을 아예 그 옆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서관을 증축한다는 것이잖아요.\n지금 그 안에 주차장도 같이 들어가잖아요?\n이것을 하면서 주차장은 기존 장례식장 옆에 새로운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주변에 주차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n제가 생각해 보면 이 서관을 증축하는 기간 동안 그 일대가 굉장히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과 공사현장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질 것 같거든요.\n어떤 대안이 좀 있나요?\n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n말씀주신 것처럼 서관 증축 완료와 본관 리모델링이 2024년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n그리고 현재 법정주차대수는 충족을 했어도 말씀주신 것처럼 교통유발을 감안하면 주차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의료원으로부터 한 100m 사이의 부지 확보계획을 갖고 있고, 11월이나 12월에 상정이 될 계획이라서 앞으로 한 80면 이상은 더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n그리고 지금 서관 지하 1층~지하 2층과 1층에 141대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n추가적으로 주차장이 확보가 돼도 저는 주차대수가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n더 이상의 주차장 확보는 힘든가 보네요?\n그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만한 현금도 갖고 있습니다.\n지금 신관이라고 하는 데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n지금 본관동이 있고 신관이 있고 곧 서관을 증축한다고 하는데 지금 신관에서 진료과목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죠?\n예, 운영이 되진 않습니다.\n언제부터 문을 여나요?\n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 본관에 있는 일부 환자가 옮겨가긴 하지만 1개 층만 운영이 될 계획이고 실제적으로 환자를 많이 받으려면 코로나는 종식이 되어야 환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상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n거기 신관 쪽에 한 170병상 정도는 확보가 됐는데요, 우선 1개 층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장은.\n170개나 확보가 됐는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층만 사용한다는 말씀이세요?\n현재 서관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병상으로 운영이 되고 본관 1개 층은 그냥 일반 입원환자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우선 신관으로 옮길 예정입니다.\n그리고 코로나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기 전까지는 주차장 확보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진 않고요, 서관 쪽에도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인근 부지도 계속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n그리고 궁금한 것은 시민들도 여기를 지나가면서 신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있는 본관에서 보는 진료 있잖아요.\n산부인과라든가 내과라든가 성형외과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신관으로 가는 것인지, 신관에는 병상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료를 보는 데도,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던데요?\n우선 신관 쪽은 특성화진료센터라든지 입원병상이 확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본관은 2024년까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외래는 본관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n2024년까지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는데 다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n신관도 있고 하니까 잠깐잠깐 몇 개월씩 움직여 가면서 진료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n이것은 의료원에서 할 역할이긴 하겠지만 신관과 본관의 안내라든가, 서관에 대한 증축 부분도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맨날 공사만 한다 이렇게만 느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알려질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n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 취득에 관한 건인데요, 기술원에서 나오셨나요?\n(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n허민영 위원님, 그것은 이것 끝나고 다음 안건 때…….\n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할까요?\n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n심뇌혈관센터와 심혈관센터는 다른 건가요?\n심뇌혈관센터하고 심혈관은 다른 거예요?\n심혈관은 심장, 심뇌혈관은 심장과 뇌혈관을 통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n연세대학교 원주 기독병원에 있는 것은 심혈관센터인가요?\n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심뇌혈관센터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n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고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외상센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센터일 가능성이 높고요, 원주의료원보다는 레벨이 업된 3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n어찌 됐든 성격은 비슷하단 말씀이시잖아요?\n조금 전 답변 중에, 원주의료원은 수익성도 좋고 타 의료원에 비해서 경영여건도 좋잖아요?\n그러면 부족한 나머지 4개 의료원에 집중투자를 해서 육성하셔야지 왜 자꾸 원주의료원에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n(웃음) 대상은 5개 의료원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n그런데 의료원별로 특성이 있습니다.\n원주의료원은, 그 지역의 특성은 원주세브란스병원이 있어서 3차 의료를 하니까 강원도 전체에서 움직이고, 중증질환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 종합병원은 원주의료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포괄 2차 의료를 제공할 만한 기관이 부족해서 원주의료원은 세브란스에서 치료한, 병상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받아줄 병원이 없어요.\n그런 쪽으로 레벨 업한 곳이 원주의료원, 원주의료원의 역할이고요…….\n어찌 됐든 기독병원은 응급 관련된 것들을 하시지만 의료원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n원주의료원도 응급의료를 많이…….\n그런데 1차로 선택을 했을 때는…….\n기독병원으로 먼저 가고 의료원으로 가겠죠.\n꼭 그렇지는 않고요, 병원의 역할이 있습니다.\n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3차 의료, 중증환자,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고요…….\n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응급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민들이 선택하는 것은.\n그런 것은 통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n춘천ㆍ원주ㆍ강릉의료원의 이용률은 관내 충족률이 한 85% 이상입니다.\n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n이게 5월에 선정이 됐어요.\n지난 11월에 3차 관리계획안 통과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n공모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5월에 발표가 됐다면 왜 굳이 2020년 11월에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받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n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는데 쉽게 말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사유가 생기면 수시분에 반영을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공유재산은 정기분 관리계획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n그것은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n우리 위원회 위원분들께서 대부분 정기분으로 하고 아주 시급할 경우에만 수시분으로 하자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달랑 이것 1건 가지고 무슨 5차 수시분을 올려요.\n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n그래서 질의했던 것처럼 5월에 선정이 됐다면 언제 공모를 시작했고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n이 사업이 선정되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n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요청드린 부분이 있습니다.\n아니, 5차에 반영이 돼 봐야 예산이 설계비밖에 안 설 텐데…….\n무슨 차이가 있습니까?\n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사항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n아니, 그러면 2020년 11월 19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심뇌혈관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하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n신청을 언제 하셨어요?\n올해 4월에 했습니다.\n그러면 한 5개월 동안은 아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설계도 안 하시고?\n설계를 하려고 11월에 하셨을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을?\n공유재산 심의는, 심뇌혈관센터는 지금 처음 올리는 겁니다, 먼저 받았던 것과 합해서.\n아니, 2020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n설계를 공모해서 진행 중입니다.\n원주의료원은 강개공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n아니, 지금 이 부분이 아니고요, 2020년에 설계를 발주했으면 취소하고 다시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를.\n변경계획을 하고 추가적으로 과업지시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어떤 것을 염려하시는지 알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의료원에 사업비가 내려가면 원주의료원에서 강개공하고 협약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추진을…….\n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통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n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n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농업기술원 과장님 답변바랍니다.\n예, 원예연구과장 원재희입니다.\n농업기술원 부지 내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n총사업비가 27억 원인데 한강수계기금으로 16억 원, 나머지는 도비로 충당을 하는데요,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n한강수계관리기금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n지금 인천,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가 해당되고요, 그 기금에는 강원도의 일정 몫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n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수질보전과가 그것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n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편성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n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3월에 신청을 하고 8월에 심사발표를 하고 9월 9일에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n그렇게 확정이 되었고요, 예산은 6 대 4의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n지금 강원도에서 짓고자 하는 수경재배 실증센터가 타 시도에도 혹시 있나요?\n도마다 농업진흥원이 있잖아요?\n예, 각 도마다, 총 9개 도에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n지금 친환경 실증센터는 저희가 세우는 것이 처음입니다.\n예, 강원도가 처음입니다.\n그러면 친환경 수경재배 기술 실증센터를 세우면, 여기 참고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비순환식이었는데 신기술로 순환식으로 되면서 지하수 대체 효과도 있고 비료절감도 되고 작물 생산성도 향상된다 이렇게 나와요.\n즉 강원도 내에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처음이지만 일반농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곳이 혹시 있나요?\n강원도에는 지금 없고요.\n강원도는 2021년 기준 316㏊에 503농가가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n그런데 지금 다 흘려버림식으로, 그러니까 재배방식을 비순환방식으로 쓰고 있고요.\n전국적으로 보면 남쪽에서, 그러니까 경남하고 전남북 합쳐서 약 40개소의 농가나 법인에서 선도적으로 순환방식을 쓰고 있습니다.\n그쪽은 스마트팜하고 연계된 시설이 굉장히 우수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고요.\n지금 경제성은 확보된 농가들이 대부분이고요.\n강원도도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추진해 보자 생각했습니다.\n조금 전에 316㏊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95만 평 정도로 굉장히 넓더라고요?\n비순환식이라 토양오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n그것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농촌진흥청 연구결과를 가지고 환산했을 때 물 소비량이 한 190만 t, 그리고 질소가 3,160t, 인이 316t, 탄소배출은 100만 t 정도의 환경부하가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n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n지금 지상 1층, 1동 규모로 짓는 것 중에 보니까 유리온실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쭉 있는데 네 번째에 보니까 양액제어기, 기계실, 창고 이런 것을 짓는다고 나와 있어요.\n예, 지금 양액제어기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흘려버렸을 때에는 단순했는데요, 이것을 다시 순환을 돌리면 폐양액하고 새로운 양액하고 물하고 섞어서 재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n그러면 소독하고 필터링, 그러니까 찌꺼기를 빼줘야 되고 이것을 여러 가지 처리하려면, 이 장치가 복잡합니다.\n그래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내역이 되겠습니다.\n전문위원실 보고서를 보니까 강원도 농업기술원에는 양액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나와 있거든요.\n아주 극히 일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소규모의 지원은 해 주었습니다.\n그런데 이 실증센터를 만들고 나서 저희가 농가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양액분석, 그러니까 원수를 분석하고 양액처방전을 발급하는 게 반드시 필수적인, 농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n지금 현재는 사설 분석기관에 1건당 8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물고 하고 있습니다.\n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분석사무 조례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이것을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계획을 했고요.\n그리고 수경재배 면적은 앞으로 늘어날 거니까, 현재 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연간 4회 정도 하면 비용적으로는 한 1억 6,000만 원 정도의 농가소득 보전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n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얘기하는 비료절감효과, 비료를 버리지 않으니까요.\n그것을 환산하면 한 5억 3,000만 원 정도, 합쳐서 연간 7억 정도의 농가소득 보전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n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n그렇게 함으로써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거죠?\n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춘천 퇴계119안전센터.\n지으려고 하는 곳에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n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n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19년 8월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어요.\n그리고 쭉 진행이 됐을 텐데, 예정부지 주변에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n지금 퇴계센터 주변은 춘천시 전체의 한 34.9%의 세대수를 가지고 있고 인구수는 37%를 가지고 있습니다.\n그래서 퇴계센터를 하게 되면 퇴계동 일원하고 석사동하고 강남동하고 신동면 일대를 다 관할해야 되거든요.\n최근 3년간 소방활동을 분석해 보니까 화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매일 한 5건 나고요, 구조도 91%나 늘었어요.\n구조도 139건씩 하고 구급도 421건으로 증가했습니다.\n소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n여기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려면 토지도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n여기는 매입비가 얼마죠?\n그것은 분양가로 했을 때…….\n좀 부담스럽지 않으시나요?\n부담스럽지만 저희가 인근 부지 일곱 군데를 검토했었는데 거기보다 모두 비싸고, 또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도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싸고, 분양가로 했을 때는 비싸지만 토지를 다 정리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되면 더 비싸질 것 같아서 지금 매입을 안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n현재 이곳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n그분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119에서 출동을 하게 되죠?\n보통 효자나 대룡센터에서 출동하게 되는데요, 효자나 대룡센터에서 하게 되면 15분이나, 9분 이상 걸려요.\n그렇게 되고, 또 효자나 대룡에서 다른 데 출동을 했을 때 사각이 생길 수도 있고…….\n소위 골든타임이라는 부분…….\n지금까지 안전센터를 도가 땅 사서 지은 경우가 있어요?\n’18년도, ’19년도, 매년 이렇게 있었거든요.\n’18년에도 2건 있었고 ’19년에도 1건, ’20년도에도 그렇고 ’21년도에도 있었습니다.\n그러면 우리 도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건물 신축은 해당 시군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됐어요?\n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n예, 일부 시군에서는 부지를 먼저, 이번 경포센터와 같이 강릉시에서 부지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n검토보고서를 보면 2019년 8월에 춘천기관단체협의회에서 퇴계119센터를 신설해 달라,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토지에 대한 것은 춘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n전액 도비로 28억 5,000에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n그리고 여기가 지금 농공단지예요?\n농공단지인데 무궁화신탁인가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분양하는가 보죠?\n그게 춘천시 소유가 아니라서, 저희가 사전에 춘천시 소유도 한번 확인했었는데, 시유지를 한번 확인했었습니다.\n예, 7,000㎡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는 농공단지에 인접해 있고요.\n그런데 문제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또 진입로를 확장했을 때 부지의 활용성이 저하되고 또 공단 폐수처리시설이 존재해서 저희가 부적합 판단을 내렸어요.\n무궁화신탁에서도, 여기가 지금 농공단지인데 공장들도 많이 들어설 것 같고,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면 농공단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일 같은데요?\n분양가격을 더 협의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n남들 분양받는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에요, 뭐예요?\n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n처음에 그 부분이 한 31억 정도 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한 게 28억 5,000 정도로 했습니다.\n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n그래도 인근보다는 좀 싸게…….\n농공단지를 그냥 일반기관이, 자기네가 개발해서 분양합니까, 어떻게 합니까?\n춘천시와 저게 없는 건가요?\n아니요, 자기네가 춘천시하고 상관없이, 물론 토지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이 있지만 그것은 무궁화신탁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n예, 시하고 하기가 좀 곤란스러운…….\n그런데 여기를 보면, 공시지가는 아직 현저히 낮네요, 그렇죠?\n지금 공시지가는 ㎡당 7만 7,000원인데 분양가는 ㎡당 73만 원이니까 공시지가 대비 90배 정도 되는데, 물론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 같은 인프라가 깔려 있어서…….\n다 들어간 겁니다.\n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n그것도 춘천시에서 필요해서,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으니 안전센터가 들어서는 게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액 도비로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땅을 살려니 가격이 부담스러운데…….\n예, 많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안전ㆍ효용 대비 보면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그런 부지가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위원님.\n예, 퇴계센터 주변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n저희도 부지 때문에 사실 ’17년도부터 계속 노력하다가 찾은 곳이 여기거든요.\n그런데 조금 지나면 분양가도 또 오를 거고 그리고 인근의 공시지가가, 사실 여기는 7만 7,800원인데 그 주변의 공시지가는 32만 3,400원씩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n이 인근에는 시유지나 도유지가 거의 없는가 보죠?\n예, 찾아봐도 없습니다.\n그래도 좀 부담스럽네요.\n그러면 이게 대두된 게, 아니, ’17년부터 이 부지를 찾으려고 하셨다고요?\n예, ’17년도에 저희가 청사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어요.\n그 당시에 들어가 있었는데 워낙 부지가 없다 보니까 계속 지연됐었던 거죠, 사업이.\n그래서 빠졌다가 올해 다시, 거기에 농공단지가 생기면서 퇴계센터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번이 아니면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n그러면 그쪽하고 금액은 거의 협의가 된 겁니까?\n그러면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n김경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방장비회계과장님.\n도비로 신축 부지 매입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n가장 최근이 어디입니까?\n가장 최근에 원주 명륜도 20억 들여서, 지금 준공이 거의 85% 이상 진행됐거든요.\n거기는 부지 매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n그래서 거의 20억…….\n그것은 전액 도비로?\n그리고 작년에 신축한 데가 거기 말고 어디 다른 데 있나요?\n예, 지금 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n철원 자등도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들여서 했고요.\n그리고 홍천인가 어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에는 부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n군유지가 됐건 군에서 매입을 했건…….\n이게 내년 정기분 관리계획안인데 여기 순위가, 1순위로 올라와 있던 것을 올리신 거예요, 소방본부 내에서?\n내년에는 이것 외에 안 하실 거예요?\n부지 매입은 그런데 청사 신축은 계속비 사업도 있고요, 신규 추진사업도 있습니다.\n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내년에는?\n내년에 부지 매입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n친환경 수경재배와 관련해서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기금 관리 해서 보고된 것, 지금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수계기금이라는 것은 몇 개 군 빼고, 14개 시군이 해당됐었나요?\n영동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다 해당될 겁니다.\n그래서 어떻게 됐든 균등배분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할 때도 일부 지역에 편중 지원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또 수계기금 60%로 해서 올리셨나요?\n기본적으로 한강수계기금 사용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더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n지난번에도 답변을 똑같이 하셨어요.\n어떻게 됐든 큰 파이에서 나눠먹는 건데 어디가 먼저 가져가면 불이익을 받는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올리셨네요.\n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n16시 25분 회의중지\n16시 42분 계속개의\n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건 준비과정에서 사전설명 및 자료준비 등 집행부의 준비과정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n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n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회에 설명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오늘로써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n다음 주부터 예정되어 있는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일정에도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n그러면 이것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n16시 43분 산회


약물에 의한 위장관 증상 완화를 위한 trimebutine의 활용(20201216):후생신보\n편집 2021.02.26 [17:50]\nSamil Polybutine E-symposium\n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1/01/19 [13:45]\n후생신보 | 입력 : 2021/01/19 [13:45]\n약물에 의한 위장관 증상\n백창렬 교수,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소화기내과\n▲ 백창렬 교수\n다양한 약물을 처방하다 보면 그로 인한 다양한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강의에 앞서 기질성 질환(organic disease)와 기능성 질환(functional disease)에 대해 살펴보겠다. 기질적 질환은 암이나 궤양 등 눈에 보이는 질환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기능성 질환은 IBD(irritable bowel disease), 소화불량증 등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나 불편이 있는 질환을 말한다. 따라서 기능성 질환의 주된 치료는 약물 요법이지만 기질성 질환은 수술이나 내시경 치료 등이 될 것이다. 오늘 강의는 기능성 질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기능성 질환을 유발하는 약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치료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다. 아울러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중복 증후군과 장내 세균 과다 증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nFGID의 이해와 치료\n기능성 위장관 질환(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 FGID)는 기질적 원인은 없지만 환자는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는 상당히 막연한 질환이었다. 1990년대 초반 제정된 Rome criteria는 설문지를 이용해서 FGID를 정의하였고, 2016년 Rome criteria IV까지 개정되어 현재까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2016 Rome criteria IV는 6개의 카테고리, 총 27개의 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FGID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가 있고,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dysbiosis)이다. 또한 면역 질환과 위장관 감각의 과도한 민감성(hypersensitivity), 신경 자체의 이상으로 인해 위장관 운동에 문제가 생긴다는 보고도 있다.\nFGID의 대표적인 상부 위장관 질환은 소화불량(dyspepsia)이고 하부 위장관 질환은 장 질환(bowel disease; BD)이다. 소화불량은 상부 위장관(주로 위 및 십이지장)과 관련한 소화기 증상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이 질환은 내시경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없는 기능성 소화불량(functional dyspepsia; FD)이 그 원인이다. BD는 소장이나 대장의 이상으로 인해 설사나 변비가 나타난다. Rome criteria IV에서 제시한 위십이지장 장애(gastroduodenal disorder)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중 기능성 소화불량(functional dyspepsia; FD)에 대해서 살펴보겠다.\n위십이지장 장애는 산 역류, 명치 부분 통증, 더부룩함, 트림, 메스꺼움 등의 매우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호소한다. FD의 대표 증상은 속쓰림, 식후 포만감(식사 후 위 내에 음식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은 불편함), 조기 만복감(식사를 조금만 해도 너무 배가 부른 증상) 등이다. 기질적 원인이 없지만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FD를 의심해 볼 수 있다. Rome criteria IV는 FD를 PDS(postprandial distress syndrome), EPS(epigastric pain syndrome)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와 같이 분류한 이유는 PDS와 EPS의 치료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다. EPS는 통증이 주 증상이며, 동통이 있거나 화끈거린다고 표현하는 환자들이 많고 PDS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다고 호소한다.\n상부 위장관 증상의 치료 전략을 정리해 보자. 내시경 검사에서 H.pylori가 확인되면 제균 요법을 해야 하고, PPI나 prokinetics, TCA 등의 정신과 약물, 천연물에서 기인한 위장관 운동 촉진제 등이 치료에 쓰이고 있다. 통증이 두드러지는 EPS가 주된 FD 환자라면 PPI를 먼저 시도하고, PDS가 주된 증상이라면 prokinetics를 투여한다. 즉, EPS 환자에게는 PPI를 메인 치료제로 투여하고 필요에 따라 prokinetics를 병용하며, 반대로 PDS 환자에게는 prokinetics를 메인 치료제로 투여하고 PPI를 고려한다. 이 때 치료 반응이 충분치 않다면 EPS 환자에게는 TCA나 mirtazapine을 병용할 수 있고 PDS 환자에게는 buspiron을 병용하면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약물 요법에도 반응하지 않는 환자는 상급 병원에 의뢰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아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n대표적인 하부 위장관 증상(장 증상)으로는 과민성 장 증후군(IBS; irritable bowel syndrome)이 있다. Rome criteria IV에서는 IBS 진단 기준을 제시하였고, 다양한 약물이 치료에 쓰이고 있다. 변비가 주된 증상이라면 섬유소나 삼투성 하제를 고려하고, 설사가 주된 증상이라면 loperamide, 진경제를 주로 투여한다. 동통이 심한 환자에게는 TCA도 고려한다. FGID의 치료를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n▲ [그림 1] FGID의 증상에 따른 치료 전략\n[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부 위장관 증상의 대표적인 질환인 FD의 기본 치료 약물은 prokinetics와 PPI이다. 장 증상이 있을 때 설사가 심하다면 loperamide나 dioctahedral smectite, serotonin antagonist를 투여하고, 변비가 심하다면 prokinetics, 삼투성 하제, bulk forming agent 등을 투여할 수 있다.\nFGID를 유발하는 약제와 trimebutine\n많은 약물들이 FGID를 유발할 수 있다. FD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은 NSAID가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PPI 자체가 FD의 원인이 될 수 있다. NSAID, 철분이나 아연, opiate, 화학요법제(chemotherapeutic agent) 등이 오심이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NSAID는 위 마비(gastroparesis)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NSAID와 PPI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물이다. 변비를 일으키는 약물로는 opiate와 철분제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FGID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에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n실제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다. 관절염이 심한 70세 남자 환자가 PPI와 NSAID를 복용 중인데, 윗배가 더부룩하고 변이 묽고 설사기가 있다고 내원하였다.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 FGID로 생각되었다. 이 환자는 상부 위장관 증상인 소화불량과 하부 위장관 증상인 장 증상을 모두 갖고 있다. NSAID와 PPI 모두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고, NSAID는 설사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약물에 의한 소화기 증상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환자는 관절염이 심해서 NSAID를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소화불량 개선을 위해 prokinetics를 쓰면 설사가 심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최근에는 중복 증후군(overlap syndrome)으로 보고 있다. 중복 증후군은 상부 위장관 증상과 하부 위장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n사례 환자와 같이 소화불량과 장 증상이 중복되는 환자가 50~60%나 된다고 한다. 이상적인 약물은 이 두 가지 증상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약물이다. 이런 측면에서 trimebutine을 소개한다. Trimebutine은 저하된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며,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다(local anesthetic activity). Trimebutine은 endogenous opioid neuro-transmitter이며, μ, κ, δ 수용체에 작용한다. Enkephalin이 μ, δ 수용체에 작용하면 위장관 운동을 항진시키며 κ 수용체에 작용하면 위장관 운동을 억제한다.\nTrimebutine은 위장관 운동이 항진되어 있을 때에는 κ 수용체에 작용하여 위장관 운동을 정상화시키고, 반대로 위장관 운동이 저하되어 있을 때에는 μ, δ 수용체에 작용하여 위장관 운동을 정상화시킨다. 이와 같이 trimebutine은 상하부 위장관에 모두 작용하는 이중 작용을 갖고 있다. Trimebutine은 cisapride와 동등한 FD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Rev Bras Med, 2000), 최근 보고된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효과적인 prokinetics로 평가되었다. 또한 trimebutine은 당뇨병, 뇌혈관 질환, 편두통 환자에게 위 마비증이 동반된 경우에도 위배출 지연을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아울러, 변비가 있는 환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J Int Med Res, 1997), 특히 소화불량과 설사를 동반한 중복 증후군 환자에서 효과적이다. Trimebutine은 위장관 운동을 항진시켜 소화불량을 개선시키고 과도한 위장관 운동은 정상화시키므로 설사 증상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최근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JNM에 발표되었다. 중복 증후군을 유발시킨 기니아피그의 상부 위장관에 trimebutine을 투여하면 용량 비례적으로 위장관 운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n▲ [그림 2] 중복 증후군 모델에서 trimebutine의 유의한 상부 위장관 운동 개선 효과\n반대로 하부 위장관에서는 용량 비례적으로 위장관 운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trimebutine은 중복 증후군 환자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앞서 보여드린 환자 사례의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trimebutine을 처방하고 있고, 치료 효과도 만족스러운 편이다.\n다음은 trimebutine의 안전성에 대해 살펴보자. Trimebutine은 심각한 이상반응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물이다. 또한 trimebutine은 용량에 따라 약물의 효과가 다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trimebutine을 처방할 때 최고 용량부터 투여하고 있다.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약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고 용량으로 투여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trimebutine은 정상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즉, trimebutine은 위장관 운동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만 작용을 발휘하는 이상적인 약물이다(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gestive Disease, 1993).\n장내 세균의 이해\n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microbiota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Microbiota에 대해서는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장은 균이 없어야 하는 부위인데, 어떤 이유에서 소장에 균이 증식하면 다양한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질환이 SIBO(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이다. SIBO는 환자의 호기에서 특정 물질이 검출되는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n2000년대 초반부터 IBS와 SIBO가 서로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고, FGID의 원인 중 하나로 주목 받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IBS 환자에서 SIBO가 동반되는 비율이 높고 증상과의 연관성도 크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IBS 환자에서 SIBO가 동반되는 비율이 정상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IBS 환자의 장 내에는 유해 세균이 많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nSIBO 치료의 기본은 항생제 요법이며, 대표적인 약물로는 rifaximin이 있다. Rome criteria IV에서도 필요한 경우 SIBO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trimebutine이 살균 작용을 나타낸다는 흥미로운 보고가 있어서 소개해 드린다. 아직 그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보고라고 생각된다(Hippokratia, 2012). 다양한 상부 위장관 증상, 하부 위장관 증상 개선을 위해 trimebutine을 비롯한 다양한 약물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장내 세균도 그 원인 중 하나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항생제 요법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참고로 SIBO 환자에서 rifaximin/trimebutine 병용 요법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전향적, 이중맹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n약물에 의해 다양한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FGID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기질적 원인을 배제한 후 Rome criteria IV를 참고하여 FGID를 진단할 수 있다. 대표적인 FGID인 소화불량과 장 증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원인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겠다. 특히, 상하부 위장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중복 증후군 환자에서는 trimebutine이 효과적인 약물이 될 수 있으며, 장내 세균도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보도록 한다.\nQ : Tramadol을 비롯한 opioid 약물은 구역,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처방 일수 제한으로 항구토제 처방이 어렵다. 이런 경우 어떤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n백창렬 : 일부 항구토제는 처방 일수 제한이 있다. 저는 그런 약물보다는 prokinetics 등을 먼저 시도해 보는데, 고용량 opioid가 아니라면 비교적 안전하게 장기 투여가 가능하고 효과적이기도 하다.\nQ : 약물로 인한 소화기 증상 예방 목적으로 trimebutine을 처방할 때 적절한 용량이 궁금하다.\n백창렬 : Trimebutine은 용량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약물이다. 허가된 범위 내에서 충분히 투여할 때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trimebutine을 1일 최대 용량인 600mg부터 투여하고 있다.\nQ : NSAID를 처방할 때 PPI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 PPI도 소화불량 치료 효과가 있는데, 이 약이 PPI를 유발하는 기전이 궁금하다.\n백창렬 : PPI는 매우 효과적인 약물이지만 최근에는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가 많다. PPI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인데, 위산은 세균을 억제하여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PPI를 장기 복용하거나 위 절제술 등으로 인해 위산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세균 과다 증식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소화불량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위산이 부족하면 마그네슘 등의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나거나 gastrin이 항진되어 다양한 장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nQ : 수술 후 입원한 변비 환자에게 마그밀을 쓰면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Trimebutine은마그네슘 제제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가?\n백창렬 : 마그네슘 제제는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trimebutine는 위장관 운동을 조절하므로 두 약물의 변비 개선 효과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다. 마그네슘 제제로 충분한 변비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trimebutine을 반드시 함께 투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그네슘 제제로 충분치 않을 때 trimebutine 병용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n#삼일 #E-symposium #포리부틴\n삼일, E-symposium, 포리부틴 관련기사목록\n약물에 의한 위장관 증상 완화를 위한 trimebutine의 활용\n고령환자의 기능성 위장장애\n고령 환자의 기능성 위장 장애(20201105)\n기능성 소화불량의 진단과 치료(20200618)\n과민성장증후군의 병태생리와 치료(20200428)\n중증응급의료센터 전국 100곳 확대···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n상계백병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1,000만원 전달\n부광약품, 김상훈․김선호 이사 선임 예정\n의료기기 신제품 허가 및 평가 개선 방안(20210127)\n“변이 코로나 ‘팬데믹’ 우려…국내사 좋은 제품 기대”\nITC 소송 불구 나보타 2배 성장\n유나이티드 ‘개량신약’ 강자 입지 굳히기 나서\n유한양행, 조욱제․이병만 이사 재선임 예정\n의협 “국회 법사위 논의 결과 존중”\n“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n강남성심병원, 취약계층 환자 3명 치료비 지원


PBM 세미나 플랫폼 기업의 수익모델과 융합플랫폼 우고스 프로젝트매니저 최병현강사님께서 PBM 세미나 강의를 하였습니다. 당신의 수익모델은 무엇 입니까? 라는 화두로 시작해서 플랫폼 기업의 수익모델과 융합플랫폼 우고스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멋진 강의하는 시간… | Pinterest\nPBM 세미나 플랫폼 기업의 수익모델과 융합플랫폼 우고스 프로젝트매니저 최병현강사님께서 PBM 세미나 강의를 하였습니다. 당신의 수익모델은 무엇 입니까? 라는 화두로 시작해서 플랫폼 기업의 수익모델과 융합플랫폼 우고스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멋진 강의하는 시간이였습니다:) #PBM #최병현강사 #우고스 #융합플랫폼 #woogos #융합플랫폼 #플랫폼기업 #수익모델\n김동혁강사님께서 트라이그람스코리아 우고스 PBM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http://trigramskorea.blog.me/220618237386 플랫폼비즈니스기업에 대한 소개와 플랫폼을 통해 개방과 공유로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을 알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고스 PBM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알고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교육이였습니다:) #우고스 #woogos #PBM #플랫폼 #플랫폼기업 #트라이그람스코리아 #플랫폼비즈니스 #우고스플랫폼 #김동혁강사\n우고스(woogos) 호주 비지니스 파트너 미팅:) 호주에서 기존에 유통관련 사업을 하시는 Mr. Reece MING과 교포사업가 Oscar씨가 woogos 강찬고 대표실을 방문, 이승우 PL과 우고스(woogos)의 호주 비지니스 관련 회의를 하였습니다:) 자동판매시스템과 흥정,맞춤 경매쇼핑, 결제후 추가할인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강력한 사업이라고 큰 흥미를 가졌습니다. #우고스 #woogos #강찬고 #강찬고대표 #자동판매시스템 #경매쇼핑 #이승우PL #결재후추가할인\n(주)트라이그람스코리아와 사단법인 잊혀질권리연구포럼이 오늘 12월 3일 MOU를 맺었습니다^^ 브랜드매니지먼트사 (주)MU와 2014년에 MOU를 체결한 곳이기도 합니다. 향후 함께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생성, 유지관리, 정리와 삭제까지 전 범위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점점 온라인 비즈니스의 모든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트라이그람스코리아! 지켜봐주세요:) #트라이그람스코리아 #우고스 #잊혀질권리연구포럼 #woogos #MOU #잊혀질권리\nOBS 경인TV 회장님과 직원분들이 트라이그람스코리아 우고스에 방문하셨습니다. 좋은 상호 협력 관계를 맺는 자리도 함께 되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호보완하기로 했습니다:) #OBS #경인방송 #우고스 #트라이그람스코리아 #woogos #상호협력\n우고스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세계최초 실시간흥정 융합플랫폼 트라이그람스코리아 가산지사에서 강찬고 대표의 우고스 플랫폼 설명회가 진행중입니다. 소비자/판매자/광고주를 100% 만족시켜주는 세계최초의 융합플랫폼!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성공적인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길 기원합니다. #우고스 #중소기업 #융합플랫폼 #트라이그람스코리아 #청년창업 #woogos #동방성장\n<2016년 WOOGOS 버킷리스트 만들기_목표작성> 벌써 작년이 되어버렸네요. 2015년 12월 마지막 날, 우고스 미래인재개발사업부 팀원들이 함께 2016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의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며 더 나은 2016년을 위해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2016년에도 승승장구 하는 트라이그람스코리아 우고스가 되겠습니다! #우고스 #woogos #트라이그람스코리아 #미래인재개발사업부 #버킷리스트


러블리가든하우스 :: '고척동사무소' 태그의 글 목록\nBLOG ARTICLE 고척동사무소 | 22 ARTICLE FOUND\n2014.02.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전용면적 140.81㎡(42.60평) 5층,6층 매매실거래가 분석\n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전용면적 140.81㎡(42.60평) 5층,6층 매매실거래가 분석\n경제/부동산 2014. 2. 21. 22:00\n전용면적 140.81㎡(42.60평) 5층 매매실거래가 분석\n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전용면적 140.81㎡(42.60평) 5층 매매실거래가 분석 단위(만원,건)\n2013년 1 118,500 2,782.02 4 118,500.00 2,782.02 118,500 2,782.02 4 전세 3\n2011년 1 137,500 3,228.08 12 137,500.00 3,228.08 137,500 3,228.08 12 계 4\n2009년 3 155,000 3,638.92 4 151,666.67 3,560.67 146,000 3,427.63 7 년월 거래가\n2007년 1 140,000 3,286.77 10 140,000.00 3,286.77 140,000 3,286.77 10\n2006년 3 151,000 3,545.01 9 143,500.00 3,368.94 134,500 3,157.65 1\nㅡ ㅡ ㅡ 142,388.89 3,342.85 ㅡ ㅡ ㅡ\n- 당해년도에 거래된 전용면적 140.81㎡(42.60평) 5층의 매매거래건수입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5층의 년도별 최고 매매가입니다.\n2006년에는 151,000만원이 최고 매매가입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5층의 년도별 최고 매매가를 전용면적기준으로 평(3.3㎡)당 환산한 금액입니다.\n2006년에는 151,000만원이 최고 매매가이고,\n이를 전용면적기준으로 평당환산한 최고 매매가 평당가는 3,545.01만원입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5층의 년도별 최고 매매가로 거래된 거래월입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5층의 년도별 평균 매매가입니다.\n2006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평균 매매가는 142,388.89만원입니다.\n*이 평균가는 전용면적 140.81㎡(42.60평) 5층의 2006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전체 매매가의 합계금액을 매매거래건수로 평균한 금액으로 년도별 평균가를 평균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5층의 년도별 평균 매매가를 전용면적기준으로 평(3.3㎡)당 환산한 금액입니다.\n2006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평균 매매가의 평당가는 3,342.85만원입니다.\n*이 평당가는 전용면적 140.81㎡(42.60평) 5층의 2006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평균 매매가를 전용면적기준으로 평(3.3㎡)당 환산한 금액으로 년도별 평균 매매가 평당가를 평균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5층의 년도별 최저 매매가입니다.\n2006년에는 134,500만원이 최저 매매가입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5층의 년도별 최저 매매가를 전용면적기준으로 평(3.3㎡)당 환산한 금액입니다.\n2006년에는 134,500만원이 최저 매매가이고,\n이를 전용면적기준으로 평당환산한 최저 매매가 평당가는 3,157.65만원입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5층의 년도별 최저 매매가로 거래된 거래월입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5층의 2014년 1월까지 가장 최근 거래된 매매거래의 거래년월과 매매거래금액입니다.\n2013년 4월 118,500만원으로 매매되었습니다.\n전용면적 140.81㎡(42.60평) 6층 매매실거래가 분석\n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전용면적 140.81㎡(42.60평) 6층 매매실거래가 분석 단위(만원,건)\n2010년 1 143,000 3,357.20 7 143,000.00 3,357.20 143,000 3,357.20 7 최근 매매거래\n2009년 2 146,000 3,427.63 7 145,000.00 3,404.15 144,000 3,380.68 4 년월 거래가\n2008년 1 158,000 3,709.35 4 158,000.00 3,709.35 158,000 3,709.35 4 2010.07 143,000\n2006년 1 126,000 2,958.09 1 126,000.00 2,958.09 126,000 2,958.09 1\nㅡ ㅡ ㅡ 143,400.00 3,366.59 ㅡ ㅡ ㅡ\n- 당해년도에 거래된 전용면적 140.81㎡(42.60평) 6층의 매매거래건수입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6층의 년도별 최고 매매가입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6층의 년도별 최고 매매가를 전용면적기준으로 평(3.3㎡)당 환산한 금액입니다.\n이를 전용면적기준으로 평당환산한 최고 매매가 평당가는 3,427.63만원입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6층의 년도별 최고 매매가로 거래된 거래월입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6층의 년도별 평균 매매가입니다.\n2009년에는 145,000.00만원이 평균 매매가입니다.\n2006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평균 매매가는 143,400.00만원입니다.\n*이 평균가는 전용면적 140.81㎡(42.60평) 6층의 2006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전체 매매가의 합계금액을 매매거래건수로 평균한 금액으로 년도별 평균가를 평균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6층의 년도별 평균 매매가를 전용면적기준으로 평(3.3㎡)당 환산한 금액입니다.\n2009년에는 145,000.00만원이 평균 매매가이고,\n이를 전용면적기준으로 평당환산한 평균 매매가 평당가는 3,404.15만원입니다.\n2006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평균 매매가의 평당가는 3,366.59만원입니다.\n*이 평당가는 전용면적 140.81㎡(42.60평) 6층의 2006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평균 매매가를 전용면적기준으로 평(3.3㎡)당 환산한 금액으로 년도별 평균 매매가 평당가를 평균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6층의 년도별 최저 매매가입니다.\n2009년에는 144,000만원이 최저 매매가입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6층의 년도별 최저 매매가를 전용면적기준으로 평(3.3㎡)당 환산한 금액입니다.\n2009년에는 144,000만원이 최저 매매가이고,\n이를 전용면적기준으로 평당환산한 최저 매매가 평당가는 3,380.68만원입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6층의 년도별 최저 매매가로 거래된 거래월입니다.\n- 전용면적 140.81㎡(42.60평) 6층의 2014년 1월까지 가장 최근 거래된 매매거래의 거래년월과 매매거래금액입니다.\n2010년 7월 143,000만원으로 매매되었습니다.\n경기도, 경희의료원, 고척동사무소, 고척중학교, 군자동, 금옥초등학교, 남면, 놀이터, 등마초등학교, 번2동동사무소, 상경중학교, 서강 쌍용 예가, 서문여자중학교, 시설, 양평동, 어린이도서관느티나무, 연지동, 우성 진로, 웅도하이팩, 이마트, 전자제품, 제기동, 증여세율, 창동아이파크, 평면도, 포곡읍,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 신동아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