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9.08. 수요일) : 경기도의회 회의록\n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9.08. 수요일)\n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n일 시: 2021년 9월 8일(수)\n○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n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와 지역 현안으로 바쁘시고 각종 업무수행에 분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n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전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진행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오늘 회의도 가급적 간단하게 진행하여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n○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n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8월 20일 안건 제출 후 8월 25일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의 관계 서류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국 소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이 해당되며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그럼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가급적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고 문정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진석범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금번 3회 추경예산 반영 내역이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n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n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한 이후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의 중앙부처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3회 추경 제출안을 기준으로 보고드린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n3회 추경예산안 6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조 6,270억 원이 증액된 7조 3,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n6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조 9,493억 증액된 8조 8,9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n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예산안 611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조 8,335억 4,000만 원 증액된 3조 1,23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긴급복지사업 492억 1,000만 원, 생활지원비 1,19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n614쪽입니다. 복지사업과는 1,036억 1,000만 원 증액된 1조 3,8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100억 6,000만 원, 한시 생계지원 438억 3,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52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n다음 618쪽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는 3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6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 4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저축계좌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n619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32억 5,000만 원 증액된 3조 2,57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6억 5,000만 원, 양로시설운영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n6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40억 6,000만 원 증액된 7,8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1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625쪽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는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4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6,000만 원,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인력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n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n수정예산안 161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이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467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2조 2,212억 2,000만 원, 도비 18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2,77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 세입ㆍ세출 조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n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n○ 위원장 방재율 문정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회의 간소화를 위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n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복지국))\n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와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은경 수석님, 일어나서 인사하시죠.\n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n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희 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되 질문을 받으시면 직책과 성명을 대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10분, 5분 시간을 잘 지켜서, 자주 질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간대는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n○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6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사실 1,092억 원 중에 1,015억 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용액이 좀 과다해서 지금 올해도 불용액의 추이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어요. 현재 보니까 7월 말 기준이에요, 지금 9월인데. 7월 말 기준으로 65.1%인데 지금은 혹시 어느 정도로 집행됐을까요, 국장님? 8월 말 건 취합이 안 됐을까요, 지금 9월로 접어 들어가고 있어서. 매월 집계는 하시죠?\n○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지금 자료에서는 7월 31일까지만 집계가 됐고 8월 건 현재 집계 중이라고 합니다.\n○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사실 긴급복지 지원이 7~8월에 많이 됐을 것 같거든요, 소상공인들 계속 4단계 하고 있고 3단계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n○ 복지국장 문정희 집계 완료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분까지.\n○ 문경희 위원 그러면 청년복지정책과 예산안 618페이지에 해당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실 어쨌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우리 경기도만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조례안 심의를 했잖아요, 청년기본소득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저소득층 청년들은 사실 이 좋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원래 지원받던 것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거나 그 둘 중의 하나여서 오히려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무용지물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진작에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어제서야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관련 개정조례안을 내셔서 이 문제를 일부는 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그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어떨까요?\n○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지금 문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상적인 절차, 예산 프로세스를 따르자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 상황이 2년이 다 되도록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어찌 보면 현재 가장 어려운 계층이 청년층이거든요. 아르바이트 자리라든가 이런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하게 되고 다음번 예산을 찾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4월이나 돼야 지급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라 저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n○ 문경희 위원 아니, 이거 편성한 거 자체를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는 외국인이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작년에도 많이 시끄럽고 했는데 이게 좀 더 빨리 했어야 됐다. 이 조례의 준비가 늦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늦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금 더 일찍,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일찍했으면 서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는 이런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릴게요.\n○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n○ 문경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606페이지 청년면접수당이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거, 불용률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지금 소진이 될 수 있을까요? 올해 보니까 하반기에 채용을 거의 안 하는 대기업이 많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면접수당을 위해서, 이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다양한 기업의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볼 때 돈이 없어서 또는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것에 부담을 느끼면 안 되니까 경기도 청년만큼은 면접에 대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향후에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아직 자립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 너무나 마땅한데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네요.\n○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가 가지고 있는 홍보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기도 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홍보 툴을 이용,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또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n○ 문경희 위원 우리 청년들이 버스를 많이 타잖아요. G버스나 이렇게 버스 홍보하고 계세요?\n○ 복지국장 문정희 네, G버스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버스 랩핑이랑 유튜브 광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n○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도 힘들어지고 채용공고도 많이 없어지지만 중소기업에서의 채용공고 이런 것들과 함께 연계해서 청년들이 면접을 보다 활성화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예산의 규모는 크다 하지 않더라도 청년들에게 필요하잖아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예산인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n○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n○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n○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노인복지 예산 중에 보호기관 전문인력 이번에 변호사 1명 편성하셨나요, 국장님?\n○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이번에 1명 예산 편성했습니다.\n○ 최종현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1명만 편성, 내년도에도 1명으로 그냥 전체 다 커버하실 건가요, 아니면 편성을 기관별로 하실 거예요?\n○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지금 그거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업무량 분석을 했고 그리고 노인보호기관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일단은 1명이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이다.\n○ 최종현 위원 아, 그래요?\n○ 복지국장 문정희 네, 수요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1명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게 양이 좀 많거나, 업무량이 많거나 해서 오히려 지체가 생긴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더 증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n○ 최종현 위원 저희가 이렇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돌아봤을 때는 1명 가지고 4개 다 커버하는 건 아니, 필요하다고 말씀했던 것 같은데, 기관별로. 어쨌든 장애인인권보호기관은 기관별로 다 변호사분들이 계시잖아요. 노인도 그런 식으로 갖춰 둘 수 있도록 잘 좀 협조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예산 좀 잘 반영해 주십시오.\n○ 최종현 위원 제가 노인 쪽을 계속 물어보는데 국고 반납한 게 있습니다, 여기. 국고보조금 반납을 한 게 있는데 노인연합회에 먼젓번에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추징금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국장님?\n○ 복지국장 문정희 지금 분납해서 받는 것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 최종현 위원 분납 어떻게, 분납이 어떻게……. 먼저 처음에 계획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그 계획을 바꾸셨나요?\n○ 복지국장 문정희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n○ 최종현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시죠.\n○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입니다. 당초에는 금년 내에 분기별로 해서 4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걸로 계획서가 와서 1회분이 반납된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 금년 내에 반납이 어렵다라고 해서 분납을 연기하는 걸로 좀, 연장하는 걸로 해서 들어와서요,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좀 더 나눠서 하는 걸로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n○ 최종현 위원 처음에 그런 행정기관이라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과오납이 있을 때, 어떤 부정수급을 했을 때 보면 한 번 이렇게 명령을 딱 내리면 그걸 안 지켰을 때 또 페널티를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노인연합회에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거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획서라든가 그렇게 분납하는 조건으로 공문을 보냈었고 그다음에 그걸 지키지 않고 또 변경됐을 때는 그거는 저희 경기도에서 그냥 결정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n○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납계획서를 당초에 좀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1분기 저희가 납부요청을 드렸고요. 납부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고 거기서 납부를 한 상태였습니다.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금년 내에 전체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해서 연장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연장해 준 건인데 어떤 법령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언제 내로 납부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어떻게 보면 행정청의 재량사항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감안했고 또 현실적으로도 보면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단체이고 또 횡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갑자기 발생한 사안인데 그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납부를 하게 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분납을 좀 연장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 최종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쨌든 말 그대로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인데 과연 나머지 그 큰 금액들을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잘 안 생기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n○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n○ 이영주 위원 청년복지 관련해서 우리 문경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면접수당 사업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매년 불용액들이 많이 쌓여있죠. 그런 설계는 어떨까 싶어요. 지난 한 3년간에 청년 관련된 사업들 불용액을 쭉 한번 집계하셔서 개별사업으로 쪼개는 것보다 통합해서 뭔가 사업을 설계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접수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들놈도 신청 안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안내하고 도의원인 아빠 말도 안 듣는데, 그런데 면접을 자주 다녀요. 그런데 신청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들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아마 비슷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러면 사업의 집행모델이 조금 바뀌는 게 어떨까 또는 기본소득액으로 통합을 시켜서, 액수를 좀 늘려서, 지금 연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늘려서 통합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그러니까 면접수당이니 뭐니 이런 걸 잘게 쪼개서 사업으로 운영하기보다. 이런 방안은 우리가 구상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들이 있겠지만 그거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n○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난 3년간 했던 청년사업들에 대한 집행액과 불용액을 좀 분석하고 가급적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n○ 이영주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청년공간 조성사업인데 지금 이게 각 시군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신청이나 이런 게 없나요, 안 들어오나요?\n○ 복지국장 문정희 현재 저희가 올해 15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9개는 조성이 완료됐고, 운영 중에 있고 6개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수요를 보면 이 사업이 그렇게 심각한 위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n○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습니다. 저도 용인에 있는 청년공간에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방문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n○ 이영주 위원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우리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디 사무실 한 칸 못 구하고 어디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월세를 많이 내고 사무실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금 더 우리가 공세적인 측면에서 그런 자세로 청년공간들을 각 31개 시군에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실제 청년들이 그곳에서 뭔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까지도 계속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펼쳐나가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n그다음에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운영 지원사업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조금 더, 혹시 무슨…….\n○ 복지국장 문정희 그건 보건국 업무…….\n○ 이영주 위원 죄송합니다, 미리 갔군요.\n그다음에 장애인 관련된, 장애인 활동보조에 관련된 것도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오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아니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지금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랄지 자폐랄지 발달장애인이랄지 직접 부모님들이 옆에서 케어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24시간 장애인들을 옆에서 케어해도 이분들은 활동보조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족이 활동보조인보다 훨씬 더 가깝게 그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심리적인 사항까지도 고려해서 옆에서 케어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가 법률상 활동보조인 자격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번에 한번 관련 법을 개정해서 자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좀 시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도 우리 도 차원에서도, 어떤 상위법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어떤 그런 논의의 자리뿐만 아니라 관련 입법 그다음에 관련 사업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과장님.\n○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동지원사를 할 때는 일정한 적용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가족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코로나를 맞이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국회의원님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게 지금 입법이 예고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족도 활동지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고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족도 활동보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n○ 이영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n○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할 텐데요.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에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사업명세서 622페이지 누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 100% 전액 지원되는 예산인데 금번 추경에 3억 8,000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뒤에 보니까 설명서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44명을 감액하고 특수근무수당도 44명을 감액했는데 증감사유에 각종 수당을 운영비에서 직접 지급하는 보수체계로 인해서 감액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운영비를 보니까 경정액과 기정액이 똑같아요. 운영비 어디서 빼서 이거 지원을 해 줬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실래요?\n○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이 저희가 누림센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당초에 시설로 분류가 돼 있다가 작년 연말에 시설에서 완전히 시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기관으로 변경이 됐고 그에 따라 임금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그전에는 시설 기준으로 임금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지원 법인, 그러니까 복지재단의 임금체계를 따르도록 올 5월에 임금체계를 변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설에다 지급이 되던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줄인 거고요.\n○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줄였는데 운영비에서 직접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운영비는 변동이 없어요.\n○ 복지국장 문정희 그게 결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 올해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증액하진 않은 겁니다.\n○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증액 없이…….\n○ 복지국장 문정희 가능하다는 겁니다.\n○ 문경희 위원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 44명을 여기서는 감액을 했지만 운영비 내에서 다 지출하신 거예요? 확실합니까?\n○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왜냐하면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이런 항목이 추가로 신설이 되거든요. 그걸 다 충당하게 됩니다.\n○ 문경희 위원 이건 자료 한번 좀 줘보시고요.\n○ 복지국장 문정희 네, 산출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623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을 감액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무실 이전 지원 9억을 새로 편성하고 임차보증금 11억을 뺐어요. 그럼 2억 원이 감액이, 그러니까 2억 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 2억 원은 어떻게 우리 예산에 넣었어요? 어디에 편성한 거예요, 2억 원을?\n○ 복지국장 문정희 감액하는 겁니다.\n○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을 감액했는데 11억인 임차보증금을 찾았잖아요, 감액했다는 것 11억 원. 임차보증금 찾아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하는 데 9억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2억이 남았잖아요.\n○ 복지국장 문정희 아직 안 쓴…….\n○ 문경희 위원 아직 안 찾았어요?\n○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건 저기에 편성하실 거죠?\n○ 복지국장 문정희 하게 되면 이제 세입으로 잡아야겠죠, 내년에.\n○ 문경희 위원 그렇죠, 내년 세입. 세입은 언제 잡아요, 이 2억은? 이번에 같이 잡는 게 아니에요?\n○ 복지국장 문정희 이번에 잡진 않고요.\n○ 문경희 위원 언제, 4차 추경에 잡나?\n○ 복지국장 문정희 지출이 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고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n○ 문경희 위원 4차 추경이 있어요? 그때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4차 추경 있으면? 언제 잡아요, 이거?\n○ 복지국장 문정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출이 이게 집행이 현재 안 된 것이기 때문에…….\n○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행이 이번에 됐다 치고…….\n○ 복지국장 문정희 예산의 감액을, 저희가 이쪽에다 줬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는 돈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감액만 되는 겁니다, 위원님.\n○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정이잖아요. 미리 했으면 이거 예산에 편성 안 하겠지. 언제 그럼 지출 예정이에요?\n○ 복지국장 문정희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해 주시면 바로 지출할 예정입니다.\n○ 문경희 위원 그러면 세입 편성은 다음 4차 추경에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2억 정도의 그 차액. 사실 임차료 빼고 하다 보면 2억이 남는 거잖아요.\n○ 문경희 위원 그러면 마무리 추경 때 세입ㆍ세출 편성하시는 거죠?\n○ 문경희 위원 네. 그다음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좀 볼게요. 사실은 이게 미리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안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비, 도비 50%씩 반영하는 좀 큰 사업인데요. 623페이지, 이거는 지금 현황자료를 한번 전체 위원님들께 주세요. 29건, 난방기기 98개소. 그러니까 조금 큰 예산과 소소한 예산들 포함해서 어쨌든 국ㆍ도비가 상당히 지출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의 자료는, 이건 자료로 좀 주세요.\n○ 문경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의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n○ 복지국장 문정희 내년…….\n○ 문경희 위원 지금 거의 9월 중순쯤 나오지 않아요?\n○ 복지국장 문정희 9월 중순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n○ 문경희 위원 9월 중순에 나오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안내를 꼭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n○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n○ 문경희 위원 자료도 좀 함께 다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n○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말씀해 주신 자료랑 내년도 그것 오면 관련 자료 정리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n○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국비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복지국 책자 6페이지에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이 지금 717억 6,100만 원, 이게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이 된 내용이잖아요?\n○ 복지국장 문정희 네, 국비가 그렇습니다.\n○ 김영준 위원 이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원래 2020년도 이전에 161억 7,1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됐던 거죠?\n○ 복지국장 문정희 이 생활지원비 사업은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을 받거나 아니면 접촉자가 되거나 하면 격리가 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것에 대한 원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급휴가를 받지 못 하시는 분은 생계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해 드리는 금액입니다.\n○ 김영준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지급했던 내용들이 어떤 거냐고요. 그전에도 이 내용이 있지 않았나요? 아예 없었나요? 이번에 긴급재난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이게…….\n○ 복지국장 문정희 코로나가 터지면서 새로 생긴 사업이라고 합니다.\n○ 김영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급기준이 제가 궁금해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n○ 복지국장 문정희 지금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데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n○ 김영준 위원 가구 수요?\n○ 복지국장 문정희 네, 가구 수 기준으로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26만 원 상당의 지급을 합니다.\n○ 김영준 위원 월 126만 원이요?\n○ 복지국장 문정희 네, 4인 가구 기준이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7만 4,600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n○ 김영준 위원 지급되는 절차는 코로나 격리 성실 이행한 이후에 또 치료소에 갔으면 치료한 이후에, 치료 중에 신청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n○ 복지국장 문정희 네, 격리가 해제돼야 신청자격이 생깁니다.\n○ 김영준 위원 그렇죠. 치료가 되고 해제가 돼서 가는데 그 뒤로, 신청한 뒤로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사전에 문의했더니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급이 좀 지연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가 어떤 경우인가요?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n○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n○ 김영준 위원 그렇죠. 없고 그냥 치료소에서 해제돼서 나가거나 자가격리가 풀리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구 수 계산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n○ 김영준 위원 그러면 지급한 이후에 전산에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지역에 그런 민원들이 좀 최근에 있었어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기로 했고요.\n○ 복지국장 문정희 네, 관련된, 저희가 말씀 주신 김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사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n○ 김영준 위원 지금 현재 이번 9월까지니까 8월 정도 기준 통계자료가 나왔을 것 같아요. 치료소의 격리해제 후에, 치료 이후에 지급이 된 어떤 규모라든지 통계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n○ 복지국장 문정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n○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과 쪽에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있는 지원센터의 기능보강이나 이전에 대해서 금액이 증감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사실 기존에 있는 센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과연 장애인 환경에 얼마나 친화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혹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거나 이전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여기 보니까 물건이 많이 없어서 좀 구하기 힘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현장에 가 보면 사실상 건물주와의 어떤 협상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렵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시설보강을 한다한들 그 부분을 호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또 아닌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n○ 복지국장 문정희 아무래도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한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 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동상 좀 불편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 잡았다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당초에 예정했었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왕래하시기가 괜찮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놓치는 바람에 새로 구하게 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같은 그런 걸 해야 돼서,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이번에 목 변경을 그것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n○ 유광혁 위원 현재 경기도에 관련된 센터도 이 정도인데 사실 시군 단위로 가면 되게 심각하거든요. 시각장애인의 어떤 사무실을 가 봤더니 시각장애인분들 그 건물의 계단이 거의 성인 한 명이 올라가기가 힘든 가파른 곳이었어요. 이런 곳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보강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용역 조사나 이런 걸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n○ 복지국장 문정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n○ 유광혁 위원 검토를 꼭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이에 관련돼서 직접적인 건 아니어도 저희 의원들 31개 시군에 우리 경기도의회 상담실 역시도 과연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도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손쉽게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스위치나 손잡이 위치변경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큰 예산이 들지 않아도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시군 단위로 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좀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잡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세요.\n○ 복지국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단체들, 도 단체뿐만 아니라 시군 단위 단체의 사무실 위치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왕래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내용을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n○ 유광혁 위원 특히나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상담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소통을 해 주시고.\n○ 유광혁 위원 사실 저희가 보건복지위원들이긴 한데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이런 부분들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담소가 그렇게 장애 친환경적으로 시설들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이거는 진정성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거든요.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n○ 유광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n○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 이혜원 위원 저는 짧게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을 하고 있잖아요.\n○ 이혜원 위원 여기 지원사업 사업비 말고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부대비용이 79억 정도 있거든요. 이게 뭐죠?\n○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가 온라인 접수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를 통해서 오프라인 접수도 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접수를 하다 보면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준 거고요. 그리고 또 각종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비용 그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n○ 이혜원 위원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이제 88% 도민들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 지금 부대비용하고 홍보,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주위에 보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이게 이상하게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왜 이걸 받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왜 못 받는지 그런 설명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뚝 떼어서 “당신은 안 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혼란들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긴 하겠지만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서 도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n○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추경,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을 변경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애당초 연말에 정규예산 편성할 때 사업과 예산은 동전의 양면 같으니까 사업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사업을 잘 챙겨서 모든 사업들이, 1년 동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서 본예산에 잘 편성이 돼야 추경이 나름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추경의 진정한 의미는 코로나19, 전대미문 한 이런 큰 사건이 오잖아요. 이럴 때 추경이 필요한 거예요, 크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 어차피 예산편성, 사업 선정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그 작업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그 작업의 본질에 충실해야, 본질적으로 그 사업에 충실해야 추경예산이 적어진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안들이 발생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추진해야 할 업무를 애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면 심의과정이 좀 덜 힘들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n아울러 추경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어차피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심의는 의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아주 원활한 소통을 해서 심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해 주라는 말씀을 하고.\n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제가 전체회의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복지국, 보건건강국 이 모든 업무, 소위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는 집행부의 업무가 11개 상임위원회의 어떤 위원님들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돼서 협조를 구하거나 문의를 할 때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문의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나 집행기관은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동등한 기관이에요. 어떤 복지위원회 소속 그 부분 일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이해되시죠?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n○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유광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전부터 있었고요. 누림센터를 증축해서 하는 걸로 결정 났다가 어떤 서류상 착오에 의해서 취소가 됐고 또 다른 곳을 찾다가 지금 어떤 상태까지 왔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장애인단체들 이렇게 건물들 전세입주로도 주고, 임대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장애인회관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회관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건지 그것 좀 여쭙고 싶네요. 국장님께서.\n○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장애인 도연합회에서 별도 회관으로 별도 청사를 요청하셨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6년에 증축을 추진하다가 이게 수변공원이고 하천법령 이런 거에 의해서 증축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증축 문제는 거기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경기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매입을 지사께 건의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물건을 보고도 했었는데 저희가 봤던 물건에 대해서 접근성이 좀 안 좋다라고 단체에서 반대의견을 내 가지고 안 됐었고요. 그 후에 도청사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도청사가 광교로 이전을 하고 나면 현 청사가 비게 되니까 현 청사에 우리 단체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자산관리과 같은 담당부서에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우선적으로 쓰고 민간단체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이 얘기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n○ 최종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단체들에서 요구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단체들도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다 보면 그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책임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n또 한 가지 장애인판매시설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되는 거죠? 제가 알기론 장애인판매시설을 지금 도유지에다 짓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n○ 복지국장 문정희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n○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입니다. 저희가 판매시설 이게 지금 현재 전세로 4년 동안 임차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분이 4년 동안 했는데 자기가 들어와서 거기를 이제 자기가 쓴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유지를 물색했는데 어디냐 하면 수원역에서, 화성 배양동 골프장 있는 그쪽에 있는데요, 도유지가. 거기에 한 600평 정도의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상 한 3층 규모 그렇게 해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거를 기능보강으로 국비를 신청하게 돼서 일단은 기능보강 그렇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금년도에 예산이 선다라면 내후년 정도는 저희들이 준공할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n○ 최종현 위원 기능보강사업이 9월 달에 결정이 나겠네요, 그러면? 같이 올리신 거죠, 이것도?\n○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이거는 내년도.\n○ 최종현 위원 내년도 사업입니까? 그럼 후년도에나 그게 가능한 거네요?\n○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네, 그렇습니다.\n○ 최종현 위원 잘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판매시설 위수탁 기간이 내년 2월에 마무리가 되죠, 끝나죠? 끝나고 제가 처음에 3년 전에 위수탁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판매시설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기관에 위탁을 통해서 장애인판매 생산품을 좀 더 장려하자 제 생각이었고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회계과하고 공직자분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장애인판매시설이 우리 경기도 시설인지 모르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쪽에 이관돼서 좀 더 그 효과나 공공성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위수탁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내년 2월 달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n○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입니다. 판매시설이 내년 2월 달에 종료가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판매시설 그런 게 다 있는데 현재 보조기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5회 연속으로 한 기관에서 계속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년 동안 그거를 계속 위탁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연히 본인들이 이걸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금년도에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했는데 더 이상 이거는 재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이제 도래하는 민간위탁 대상사업은 공개경쟁으로 그렇게 갈 거고요. 참고로 그 안에 사회서비스원의 이관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서도 운영 법률안에 우선위탁이라는 그런 말이 빠졌습니다, 법률을 할 때. 그래서 거기서도 공개경쟁으로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n○ 최종현 위원 이번에 통과된 그 법령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으로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사실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섞어서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n○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네. 참고적으로 제가 복지기획팀장이었을 때 사회서비스원에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법률안 중에 우선수탁이라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갖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지금은 좀 활성화가 덜 되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이거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n○ 최종현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공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심의를 마치겠습니다.\n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n의견이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n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n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도 코로나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고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책상 위에 다 배부를 드렸습니다.\n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대응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현황에서 9월 8일 0시 기준으로 전일 703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최고의 확진자 숫자를 어제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만 5,5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에서 외국인이 15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n2주간 검사실적을 보시면, 9월 4일, 5일, 6일, 7일 보시면 9월 5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되면 확실히 검사 건수가 줄어서 3만 9,000건을 유지하다가 월요일 날 8만 1,000건, 어제 7만 4,000건이 검사됐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많이 급증한 것은 일요일 검사 안 했던 분들이 월요일 날 검사가 몰려서 확진자가 지금 화, 수, 목에서는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n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태분석에서 32주,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8월 7일 대비해서 하루 확진,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617명이 증가했습니다, 주 단위로 해서. 연령대별로는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36주 차, 맨 마지막 표에서 보시면 36주 차에 총 3,726명인데 20대가 767명으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60세 이상에서는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0명 발생했습니다.\n사망자 현황입니다. 도내 총 사망자는 760명 지금까지 사망, 돌아가셨습니다. 7월 이후에 사망자는 91명으로 그중에 50대가 28명, 60대가 25명, 70대 16명, 80대 15명, 30대가 4명, 40대 2명, 90대 1명 순으로 최근 들어서 사망자가 50대, 60대에서도, 40대에서도 많은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n델타바이러스 확산 현황입니다. 6월 4주 처음에 저희가 보고됐을 때 전국적으로 3.3%의 비율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97.3%로 전국적으로 97%입니다. 이제 새로 생기는 코로나는 다 델타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n다음은 의료자원 확보 저희 대응 현황입니다. 도 관리 격리시설 현황에서 총 수용 병상 확보 규모는 생활치료센터 경증, 중등증, 중증 포함해서 5,598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도 관리 병상별 운영현황에서 보면 병상은 총 1,406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에서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상급종합병원은 1.5%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라고 했고 전체적으로도 7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1%의 중환자 병상, 또 300~700병상 사이에서는 중등증 환자 병상을 5% 확보하라고 명령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차곡차곡 지금 병상 확보가 추가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4일까지는 147병상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입니다.\n다음에 도 생활치료센터 현황입니다. 지금 확보된 내용은 4,192개입니다. 그러나 고장이든가 1인 사용으로 인해서 1,179병상을 지금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고 현재 가용되는 병상은 781병상입니다.\n다음은 도의 자가치료 현황입니다. 재택치료라고 요새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재택치료를 이용, 받은 사람은 2,178명이고 현재 재택치료를 이용 중인 사람은 448명이 지금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분이 209명이고 생활치료센터 이송은 32명입니다. 지금 재택치료를 위해서 도에서는 홈케어운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과 안에 홈케어운영TF팀을 만들어서 홈케어운영단장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이 맡고 있고 거기에 협력병원의 의사가 16명이 같이 진료를 봐주고 계시고 간호사가 20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관리 숫자가 늘어나서 이 부분에 7명을 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예산이 예산 성립 이후에 지금 다시 의회에 요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바랍니다.\n그리고 중앙에서는 위드 코로나 등과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지금 전국에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하루 확진자 규모가 3,0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000명까지는 생활치료센터 등과 병원에서 관리가 되지만 3,000명이 넘었을 때는 천생 불가피하게 재택치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재택치료 모델을 개발했고 거기에 지금 복지부가 같이 힘을 실어서 모든 시도가 재택치료를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n코로나 예방접종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 인구 대비해서 58.1%의 접종을 했고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은 33.9%가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75세 이상에서는 87.9%가 했고 60세~74세는 87.4% 그리고 고연령대에서는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 18세~49세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n이상반응 신고 현황에서 지금 누적으로 4만 4,431건이 신고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사망자가 153명, 중증이 250명입니다.\n이상으로 코로나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예산안 629쪽부터 63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보다 866억 3,300만 원이 증가한 4,31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비 변경 통지에 따른 예산액 733억 100만 원 증가와 특별교부세 2억 5,600만 원 증가,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 등 130억 7,600만 원 반영 등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n다음은 634쪽부터 65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818억 7,900만 원 증가한 6,56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n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부터 질병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병정책과 소관 예산은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14억 7,000만 원,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401억 3,0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628억 9,800만 원을 증액한 2,26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n641쪽부터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9억 3,800만 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28억 등 총 9개 사업에 39억 1,400만 원을 증액한 65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n645쪽 공공의료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15억 2,600만 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81억 4,5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97억 200만 원을 증액한 79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n648쪽 감염병관리지원단 예산입니다. 역학조사관 인건비와 관련된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역학조사 활동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2억 8,600만 원을 감액한 6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n650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등 총 5개 사업에 50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94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n653쪽부터 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에 9,000만 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지원 1억 8,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7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n끝으로 655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액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한 17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n이상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이후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였거나 기존 국비 예산이 조정된 사항 등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n아울러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 따라서 확진자의 자가치료 확대를 위해서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운영 지원 등 3개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안으로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n○ 위원장 방재율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식적인 자리에 본 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전은경 수석전문위원이 오늘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n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보건건강국))\n다음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n○ 김영준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게 좀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역학조사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역학조사 지금 예산과 또 실시한 현황 그걸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n○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n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답변 지목을 받으시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n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n○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사업명세서 653페이지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전환시설 종사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하시다가 안 되면 우리 엄원자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이렇게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국장님?\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면서 거기에 미처 빨리 대응을 못 해서 생겼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과 지도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 나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도록 7명에 대해서, 7명을 충원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 등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n○ 문경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3개소란 말이에요, 수원, 김포, 포천. 3개소인데 교대인력이 예를 들어서 각 1개소당 야간 인력이 1명씩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간에는. 그러면 충원이 7명인데 이거 어떻게 충원하면 7명이 되는 거예요? 3개소에 2명씩을 더 넣어도 6명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 7명일까요? 이 자료를 좀, 세부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일단 답변 좀 해 주시고.\n(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n어떻게, 그러니까 수원, 김포, 포천 각각 3개소에 인력 충원을 어디에는 1명, 어디에는 2명…….\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3개소에 기존에 주간에 24명, 야간에 6명 근무하던 것을 주간에 28명, 야간에 9명으로 늘려서 주간 4명, 야간 3명으로 해서 7명에 대해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n○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7명 중에는 야간에 3명…….\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주간에 4명입니다.\n○ 문경희 위원 주간 4명. 그러니까 야간 3명은 3개소에 야간 인원을 1명씩만 더 증원한 거네요?\n○ 문경희 위원 그렇죠? 야간 2교대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수면권을 보장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정리된 거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n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49페이지 감염병관리지원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게 원래……. 제가 이걸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희가 뭘 보고 있냐 하면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고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도비 100%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국비 사업이에요, 도비 사업이에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감염병관리지원단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국비 운영을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반납액이 894만 1,000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n○ 문경희 위원 아니, 이거 기준보조율에 도비 100% 쓰시면 안 되죠.\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저희가 잘못 명시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n○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국비가 3회 추경에 894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단 말이에요. 집행률이 24%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또 더 돼서, 이거 왜 이렇게 사업이 자체평가에도 부진한데 왜 이런 거예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 세출예산서…….\n○ 문경희 위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관리지원단 활동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주요 예산이 많은 부분이 오히려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도가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한의과 공보의들을 총동원해서 한시적 수습 역조관으로 임명을 해서 도가 전체적으로 한 80명의 공보의를 확보해서 또 도 자체 역조관이 있고, 공무원 역조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역학조사관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미진한 시군이 많고 또 일일이 파견 보내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군의 요청이 있어서 역조관 중에서 공보의 역조관 한 15명 정도만 저희가 확보하고, 15명에서 18명을 확보하고 나머지 역조관을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다 시군에 파견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 부분에 대해서 시군 예산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 도가 세웠던 예산은 감액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n○ 문경희 위원 지금 답변을 감염병관리지원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답변하신 거 맞아요? 혹시 역학조사관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그거 답변했습니다.\n○ 문경희 위원 답변을 왜 다른 거 하세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잠깐만요. 국고보조금…….\n○ 문경희 위원 국장님, 제 질문은 감염병관리지원단,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수정할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 질문하려고 했어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쪽수를 먼저 말씀…….\n○ 문경희 위원 누가 답변을 그걸 갖다 드렸나 봐.\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닙니다. 지금 제가 책을 보고 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n○ 문경희 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봐보세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n○ 문경희 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649페이지하고, 우리가 사실은 의회에서 역학조사활동을 좀 더 확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며 요청한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경기도도 이것과 관련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한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자체 도비로 역학조사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사업추진은 많이 미흡하다라고 자체평가에도 나오고, 집행률은 있었지만. 그리고 역학조사활동 지원비는 아예 감액으로 8억 2,000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시군 배치로 인력이 감원됐다 이렇게 해서 설명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죠?\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n○ 문경희 위원 질문은 그 뒤에 거 했는데 답은 이걸로 해 주시면 동문서답하신 거잖아요.\n그다음 649페이지 감염병관리지원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말씀드리는 건데 국고보조금인 걸로 기준보조율 도비 100%로 쓴 건 옳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 준비하면서 예산안 설명서를 꼼꼼히 봐 주셔야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까요, 이거는? 6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 자체는 1억 4,000밖에 안 되는데 감염병관리지원단 이것에는 어떤 예산이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안 됐는지, 사업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6억 예산을 확보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고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를 많이 세워놓지, 아니, 국내여비도 감염병관리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어야 될 것 같고 공공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드는 거고 사무관리비도 거의 경직성 예산인데 어떤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6억에서 1억 4,000밖에 안 됐는지. 그리고 국비 반납액이 있고. 이거는 좀, 이 답변 지금 바로 되세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우선 아는 대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대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지난해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을 국비지원하에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의 방역,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도의 행정조직으로 다 편입이 됐고 그 직원들이 다 도의 직원으로 해서 그냥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6억 예산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본래 당초 인건비적 성격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런 내용은 다 공무원 인건비로 갈음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고 이제 연구사업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에서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연구가 방금 좀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나머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하는 내용이 역학조사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분석, 예방접종 이상반응과 피해보상 이런 부분인데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이제 분석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손이 달려서 조금은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상황 분석을 지금 예산 없이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연구사업을 통해서 전반적인 위드 코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준 상태입니다.\n○ 문경희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7월 31일 현재 24% 집행률밖에 안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방역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될 시점에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를 그냥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텐데 더 집행할 수 있어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집행은 다 할 계획입니다.\n○ 문경희 위원 집행 다 할 계획이에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다 할 계획입니다.\n○ 문경희 위원 전반전에는 좀 집행을 못 했지만 하반기에 계획서 좀 해서 어떻게 집행하겠다라는 자료를…….\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n○ 문경희 위원 제출해 주세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n○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최종현 위원님.\n○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치료 처방약 배송 지원은 그러면 보건소에다 그냥 저희가 돈만 내려주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처방을 우리 홈케어운영단이 도에 있고 또 우리 의료원의 협력병원 의사들이 처방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처방전이 날아가면 약국에서 집으로 택배를 통해서 배송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택배비에 대한 비용을 보건소가 지출하도록 보건소로 돈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n○ 최종현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n○ 최종현 위원 자가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가치료를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방역상, 저도 저희 아이들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 격리할 때 같이 생활을 해 봤는데 그때도 사실은 경계선이 모호할 때도 많이 있어요, 몸에서 뭐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자가치료하게 되면 그런 게 상당히 민감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가시는 겁니까?\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원칙적으로는 자가치료,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12세 이하의 아동이 확진된다든가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부모가 확진되었을 때 그 아동돌봄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가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보호복도 다 공급을 하게 되고 확진자는 만약에 불가피할 때는 방역복을 입고 집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식사라든가 이런 거 배식할 때도 가능한 한 생활치료센터, 병원에서처럼 어느 정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게끔 하는데 조금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보통 가족일 경우 요새 델타가 전파력이 하도 세서 가족이 보통 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가족 구성원들은 거의 다 확진이 된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n○ 최종현 위원 만전을 기해서 전파가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n또 한 가지는 생활치료시설에 입소됐던 제 지인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신과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었대요. 그러면 저희 생활치료시설에 정신과 치료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10일 동안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와 격리되어서 모르는 분과 열흘을 생활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지원을 하고 있고 맨 처음에 입소할 때부터 심리체크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핫라인을 구성해서 항상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n○ 최종현 위원 그런 불만을 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나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n○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 이영주 위원 저도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임순택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건강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추경에 꼭 급히 반영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요? 보면 주요시책 홍보,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연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주 급박한 사업이에요?\n○ 질병정책과장 임순택 질병정책과장 임순택입니다. 이거는 신규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감액 요청을 한 겁니다.\n○ 이영주 위원 감액 요청한 겁니까?\n○ 질병정책과장 임순택 네,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감액 요청을 한 겁니다.\n○ 이영주 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잘못 봤네요. 해결됐고요.\n두 번째는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운영 지원사업에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충분한가요, 아니면 그냥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금액을 선정하신 건가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확진자 한 500명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또 요구한 내용들이 간호사가 20명이 하고 있는데 7명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좀 더 필요하고 저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 확진자 수 관리는 한 맥시멈으로 한다 해도 1,000명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도 지금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 이게 자가치료 관리 자체가 도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관리한다든가 시하고 감염병 전담병원하고 협력해서 같이 관리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자가치료자 건강관리를 해 주다가 조금이라도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바로 입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지금 또 준비되고 있고…….\n○ 이영주 위원 그 말씀은 이게 지금의 추이를 봤을 때 조금 더 과감하게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혹시 최소한으로 하신 건지…….\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n○ 이영주 위원 그럼 그건 또 다음 추경에…….\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오늘 추경에서 이따 계수조정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세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n○ 이영주 위원 아, 그러세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간호사 7명 증원하는 내용 포함했습니다.\n○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진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 요새 워낙 “그린” 자가 모든 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서 제가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결국은 앞으로 공공시설물은 우리가 최대한 에너지절약,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 하나는 새로운 대체에너지 자원들을 끊임없이 공공시설에 크든 작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 가지 차원일 텐데 이게 어디 상임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시설물에 일종의 그린리모델링, 그냥 가칭 써 볼게요. 아니면 일종의 그린건축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우리 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마련하고 계신 그런 어떤 기준점이나 아니면 방안이나 이런 건 아직 없으시겠죠?\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 보건건강국에서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에서 그린리모델링센터 토지주택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당 의료기관들이 신청을 해서 채택된 경우에 사업비가 자부담이 30%고 전체적으로 70%를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n○ 이영주 위원 국비 70에 도비 30% 비율은 낮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 공공시설물을 경기도 차원에서 앞으로 그린건축이라고 하든 그린리모델링이라 하든 일종의 통합관리의 어떤 그런 기준점들은 좀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또는 리모델링할 때 대체에너지 비율은 몇 %까지 돼야 된다라든지, 생산을 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걸 감안해서 미리 설계를 하고 공사도 할 거 아니에요. 지붕에 깔든지 벽면에 깔든지 아무튼. 이런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얼마 정도의 비율로 항상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이랄지, 아니면 어떤 단열이나 또 화재 시에 그런 뭐라고 하죠, 불길이 번지는 걸 막는다 그러나요. 요새 보도물이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화재 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재료랄지 물질이랄지 아니면 그런 기술에 대한 것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단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페인트칠을 하나 하더라도 열을 막을 수 있는 페인트를 써야 된다든지 등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제가 말하는 통합기준 같은 것 또는 어떤 방침, 가이드라인 같은 것 이런 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전체 도 차원에서 함께 고민할 문제지만 일단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공사 발주할 때부터도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고성능 창문이라든가 고효율 냉난방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앞으로 공공병원을 새로 신축하고 할 때는 건설본부하고 상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n○ 이영주 위원 그래서 국비 그다음에 국토부의 어떤 지침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수용하는 것보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 차원에서 조금 더 반대로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 주시고 그게 잘 확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n○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n○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39페이지 내용인데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접종배지를 드릴 모양이에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n○ 문경희 위원 639페이지에 보면 국비ㆍ교부세 100% 하는 2억 5,600이 있고 또 국비 직접, 교부세 직접 이거 다른 사업인가요, 2억 5,600?\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같은 내용으로 세입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n○ 문경희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n○ 문경희 위원 그냥 지출되는 게 2억 5,600이에요? 같은 내용 맞아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같은 내용입니다. 반반씩, 특별교부세하고 국비하고 반반으로 행안부에서 지원이 됐던 내용입니다.\n○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전체 토털이 2억 5,600이에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토털 5억 1,200만 원입니다.\n○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2억 5,600 더하기 2억 5,600, 그렇죠?\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n○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는 보니까 51만 2,500개는 132원에 만들었는데 110만 개 정도는 170원에 제작됐어요. 이거 뭐 38원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이 두 가지만 해도 6,000만 원 이상 차액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는 아예 170원짜리로 150만 개를 했는데 170원짜리가 때깔이 더 좋거나 좋은 곳인가요? 왜 이렇게 더 비싸게 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행안부에서 조달청에 단가 입찰을 받은 내용인데요.\n○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단가 입찰 우리가 받잖아요, 경기도 직접 시행이니까. 누가…….\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중앙정부에서 지급했던…….\n○ 문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업 시행방법은 경기도가 하니까 경기도가 조달청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산만 받고. 그거 아니에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단가 계약된 그 업체에서 우리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내용입니다. 단가 입찰은 중앙정부…….\n○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하는 실 공무원이 이걸 클릭하거나 저걸 클릭하거나 둘 중의 하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32원짜리 놔두고 170원짜리 클릭했냐고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처음에 1차 물량은 132원으로 입찰이 됐었는데 2차 된 게 170원으로 돼 있어서 1차 물량을 다 구매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2차 물량으로 170원짜리를 구매하도록 그렇게 단가가 체결돼 있습니다.\n○ 문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 클릭한 업체하고 그 단가를 왜 132원 놔두고 170원짜리 클릭, 그러니까 그 회사가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아니면 단가 자체가 오른 건지 그거를…….\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업체의 내용은 첫 번째…….\n○ 문경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나라장터 클릭한 업체를 주시면…….\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n○ 문경희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이게 단가가 몇십 원 차이인 것 같지만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클릭하는 건 공무원의 권한인데 최저가로 꼭 낙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지가 말 그대로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날 정도로 다른 업체인지 아니면 안에 내용의 퀄리티가 다른 건지, 어쨌든 업체 클릭한 내용들, 이 2개 업체가 다른 건지 같은 건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n○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n○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성립전예산으로. 이게 국고보조금이죠?\n○ 김영준 위원 이게 일단 수정안에 보면 2억 7,500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3회 추경 수정안에. 지금 세입ㆍ세출 수정안 설명서가 있고…….\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 수정안에서. 네, 맞습니다.\n○ 김영준 위원 세입ㆍ세출 수정안 설명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이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 28억을 3회 추경에 넣었다가 뺀 부분이 차이가 있나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건 보건의료과장이…….\n○ 김영준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n○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보건의료과장 최영성입니다. 국비 100% 사업은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입니다. 그래서 연천하고 광주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 100%이기 때문에, 국비가 약간 삭감돼서 다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출한 겁니다.\n○ 김영준 위원 국비 내시가 삭감돼서 내려왔다?\n○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렇습니다.\n○ 김영준 위원 이해하겠고요. 궁금한 것이 한 두 가지 더 있는데 인건비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해요?\n○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생활치료센터요?\n○ 김영준 위원 이것도 인건비 지급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n○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중수본 생치는 해당 시군에서 지출합니다.\n○ 김영준 위원 해당 시군에서요?\n○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맞습니다.\n○ 김영준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요?\n○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관여하지 않습니다.\n○ 김영준 위원 그러면 내용은 알고 있나요?\n○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내용도 모릅니다. 중수본 생치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은 받지 않습니다.\n○ 김영준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 유인물로 보고하신 생활치료센터 현황에 보면…….\n○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건 도 지정 생활치료센터입니다.\n○ 김영준 위원 그럼 이건 도에서 인건비가 나가죠?\n○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건 50 대 50입니다.\n○ 김영준 위원 시군에서 50…….\n○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아니, 국비 50, 도비 50.\n○ 김영준 위원 국비의 50을 보조받고.\n○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게 운영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지출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n○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4,192개의 병상을 확보해서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위탁을 준 데가 많이 있죠?\n○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n○ 김영준 위원 위탁. 생활치료소 위탁.\n○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위탁은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정병원은 공공병원하고 민간병원이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이 주로 하는데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방역이나 소독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업체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 주관은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 부분만 반영되어 있고요.\n○ 김영준 위원 좋아요. 그러면 방역을 하고 청소를 하고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게 주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n○ 김영준 위원 그거 외에 급식도 하잖아요, 배식.\n○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급식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으로 하고요. 도시락업체 선정해서 하고 생활치료센터 내에 식당이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단가계약 체결해서, 주로 전에는 군인들이 배식을 했었습니다, 레벨디 입고 들어가서. 그런 형태입니다. 식사에 대한 부분은 제조과정에 있는 건 도시락업체에 위탁한 게 맞고요, 배식은 군인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n○ 김영준 위원 방역복 입고?\n○ 김영준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게 실질적인 인건비 규모냐 아니면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서 방역이라는 거에 주안을 두고 바이러스 전파 차단하는 리스크를 고려해서 군인들로 치면 위험수당 그런 것도 가미가 돼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단순하게 방역복을 입고 식사를 갖다 주는 인건비가 하루에 17만 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n○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건 중수본 생활치료센터 안내지침에 크게 보면 의료인력 의사ㆍ간호사 1인당 얼마 그런 기준이 있고요. 일반행정요원은 7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그건 저희가 지침대로 그렇게 준수하고 있습니다.\n○ 김영준 위원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들 말로 조금 인건비가 많이 높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보이지 않게 우리가 하는 역할에 비해서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n○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인건비 부분은 당초에 대구가 기준이 됐습니다. 대구가 제일 먼저 했을 때 생활치료센터가 생겼었거든요. 그때는 의료인력이나 민간인력이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인력도 그렇고 위탁업체 인력도 보면 좀 높게 책정된 게 맞습니다.\n○ 김영준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n○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말씀하시죠.\n○ 박재만 위원 국장님, 연일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나타나서 역학조사를 하는 인건비가 지금 한 1억이 올라왔어요, 3회 추경에. 2차 추경에는 한 2억 6,000 정도가 올라왔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이상반응 나타난 분들이 많은가요, 그 인원이? 아니면 반응 나타난 이분들을 별도로 또 관리를 하시는지.\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상반응 경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열이라든가 두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피해보상으로 보통 끝나지만 중증이상에 대해서, 중증도 또 중증인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중증이 250건이 있었고 또 아나필락시스가 252건, 심근염ㆍ심낭염 의심이 106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 부분은 또 의료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의사 공보의들을 활용해서 그 수당에 대한 예산이고요. 역학조사를 해서 이게 인과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접종으로 인한 건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완전히 인과관계가 규명이 되면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인과관계가 증명이 전혀 안 되는 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피해보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n○ 박재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이거 역학조사하는 인건비로만 책정이 돼서 올라왔다? 그게 궁금해서…….\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인건비 그겁니다.\n○ 박재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생활치료센터 있죠. 요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니까, 미안하게도 또 경기북부 양주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경기북부에 생활치료센터가 몇 개나 있죠?\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경기도에 생활치료센터 11개소 관리하고 있는데…….\n○ 박재만 위원 아니, 경기북부 쪽에만.\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고양시에 3개 있고 지금……. 고양시에만 3개 있습니다.\n○ 박재만 위원 그리고 경원 축으로 해서는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의정부 이쪽은 생활치료센터가 없습니까?\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생활치료센터가 주로 처음에 저희가 확보하는 게 기업의 연수원 시설을 거의 다 동원을 했고 지금 연수원 시설도 더 없어서 이제 민간의 영업이 안 되는 호텔을 동원하고 대학교 기숙사를 동원하는데 경기북동부지역에는 그런 마땅한 연수원 시설이라든가 활용할 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n○ 박재만 위원 하여간 국장님 제 질의 끝나고 나중에 경기북부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자가격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내용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경기북부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 지금 자가격리 치료를 못 하면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계세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자가 치료가 안 되면 생활치료센터라든가 환자의…….\n○ 박재만 위원 생활치료센터 어디로 보내시는지?\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경기북부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 7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병원에 20% 미만으로 가게 되고 또 많은 수가 자가재택 치료로 60명이 갔고 나머지가 생활치료센터로 가는데 경기도에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입소가 숫자상으로는 남아 보이지만 매일 모자라기 때문에 한 130명이 어저께 관외지역으로, 충청도 지역으로 주로 아산이든가 그쪽으로,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북부든 남부든 상관없이 오히려 남부 쪽에서 더 많이 가능한 병상 배정을 중수본 복지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n○ 박재만 위원 바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점이 그 점입니다. 일단 경기도 전체 확진자가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확진자도 많이 나오는 추세에 있지만 우리가 이 확진자가 생기고 물론 자가격리할 수 있으면 충분히 자가격리를 하겠죠. 그런데 자가격리를 못 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디로 보내느냐면 경상도 쪽으로 보내더라고, 구미나 이런 데로. 그러면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치료하러 그 멀리까지 가서 계시다가 혹시나 중증이 돼서 잘못되면 그 가족들이 보살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동두천에서 구미까지 가는데 저보고 어떻게 좀 해 달래. 그건 어차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보내는 걸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안을 우리 경기도에서 찾아 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요새 제가 봐도 군부대 같은 데가 많이 축소돼서 비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경기북부에는. 그런 데를 잘 섭외해서 생활치료센터 같은 걸로 운영을, 그건 원래대로 비어있으니까 잘 방역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쪽 경기북부에서 저쪽 남쪽 끝까지 가서 2주를 자가격리하고 온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한번 대안이 있으면 그런 대안을 찾아서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물론 이게 빨리 종식이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n○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n○ 이혜원 위원 9월 초에 전국적으로 보건의료진들이 파업을 했고 극적인 타결을 했습니다. 몇 가지 협상을 했었는데 협상했을 때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이게 지금 경기도의 예산하고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전원 국비로,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원 국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부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의료원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라서 노정교섭에서 타결된 내용에 대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도가 챙겨야 될 부분은 생명안전수당이 새로 신설이 돼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그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단지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올해 의료원 전체 병원의 전 직원들한테 코로나 관련 위험수당 성격으로 매월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생명감염관리수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금 의료원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 의료원 측에서 노조하고 또 협의해서 그건 해결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n○ 이혜원 위원 어쨌든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노력,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요. 지금 중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이라든가 인력 확충이 사실은 먼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가 감염병에 굉장히 노출도 많이 됐고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검토가, 특히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이 확충되고 정말로 안전한 환경에서, 정말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n또 하나는 아까 우리 문경희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배지 있잖아요, 접종완료자 배지. 그건 지금 어떻게 배포를 할 계획이십니까?\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예방접종센터에 일부 배포가 되어 있고요. 1차 접종이 아니고 2차 접종한 분들한테 센터에서 지금 배부하고 있고 위탁의료기관에도 일부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포 대상은 2차 접종까지 맞아야 되니까 60대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n○ 이혜원 위원 배포하고 있는 중이에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예방접종센터에서는 60대 이상에 대해서, 접종을 한 자들에 대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달라면 다 주고 있고 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 그 정책을 기안했을 때 행안부에서 5월, 6월쯤에 접종 인센티브 이야기 나올 때 이걸 만들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은 시기 타이밍상으로 이제 전 국민 접종을 다 하게 되면 접종 배지 자체가 조금은, 이게 행안부가 아이디어를 처음 냈을 때하고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또 접종 인센티브 때문에, 또 4차 유행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n○ 이혜원 위원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이 교부돼서 그것으로 배지를 제작, 뭐 제작비가 3억 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3억 원이 교부가 됐고 예산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접종 배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배지라기보다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델타변이가 나왔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예산 세워서 만들어 놨는데 또 그게 실효성이 없어지지는 않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n○ 이혜원 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가 증액됐어요. 15억 원 증액이 됐네요?\n○ 이혜원 위원 제가 보니까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추경에서 긴급하게 올려야 될, 사실 이건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아닙니까?\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지원했는데 지원이 안 돼 가는,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지출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더 요청했고 그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돼서 지금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금 대상자들이 그걸 한 내용에 대해서 다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 돈이 내려오면 다 지급이 되고 혜택이 다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n○ 이혜원 위원 아, 지급을 못 하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나 이유가 궁금해서 했고요. 어쨌든 난임부부들도 여기에 등록되거나 신청하지 않은 부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n○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n○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입니다.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부터 하려고 했는데 질의부터 해 가지고, 연일 코로나 대응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추경예산안 심의 준비를 하시느라 더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본연의 업무이시니까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설명서 115페이지 보면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민간 제공이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아동가족 의료수요에 부응하겠다라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절차에 보면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사업기간이 2021년 8월 1일이면 이미 시행했을 테고 12월 31일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그럼 이거 8월부터 이미 됐을 텐데 예산이 안 내려가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추경에 통과되면 9월 15일이나 통과될 텐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거 지금 올해 복지부가 처음으로 공모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 부분으로 저희가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복지부가 이런 사업을 지정해서 일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신청을 해서 일산병원이 선정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거는 금일 가내시가 나와서 10월부터 승인이 되어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n○ 문경희 위원 그럼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8월부터가 아니라?\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0월부터입니다.\n○ 문경희 위원 그럼 사업기간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건 이제 당초 정부 계획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수기 기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시됐습니다.\n○ 문경희 위원 바꿔서 기장했어야 됐는데 안 바꾸신 거죠?\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복지부에서 뒤늦게 수정을 해 준 겁니다.\n○ 문경희 위원 복지부 탓인가요?\n○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152페이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요. 어쨌든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이나 환경개선에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냥 덩그러니 사업비가 얼마,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매칭된 비율로 7 대 3, 이렇게 들어간다만 하니까 저희가 이 사업비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업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갔는지 사업계획서 일체를 이 세 곳과 관련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당초 거기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그냥 의회에 보내드리겠습니다.\n○ 문경희 위원 네, 그냥 가지고 계신 걸 그대로 저희…….\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대로 통으로 보내겠습니다.\n○ 문경희 위원 네, 위원회로 주시면 저희가 보고 적어도 예를 들어 남양주 병원이면 제 지역구 병원인데 뭘 리모델링하려고 하냐, 그린리모델링. 정도는 또 우리가 알고 병원을 가더라도 잘 됐는지도 한번 볼 것이고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업계획서를 저희 위원회에 주시면 잘 보겠습니다.\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출하겠습니다.\n○ 문경희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n○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껏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 사업 선정과 적정한 편성이 됐느냐 잘 안 됐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가경정예산 또 본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일이겠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선정과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사업 선정하고 편성하는 거니까 일상적인 업무는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도록 그때 꼼꼼히 잘 챙겨야 의미가 있다. 추경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성립된 예산에다가 변경시켜 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유라는 게 벌써 2년 차 된다면 코로나와 같이 인재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추경이 필요한 거지 평상시에 추진하는 업무를 가지고 그걸 빠트렸다가 추경에다 반영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그렇고 예산을 또 사업을 선정ㆍ편성하는 집행부에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정규예산 편성할 때 보편적인 예산은 누락 없이 철저하게 분석ㆍ판단해서 예산편성, 사업 선정을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n그다음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직무를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조나 부탁을 해 왔을 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로 업무 협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관 담당 부서로서 불철주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에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조금만 더 이를 위해서 코로나가 극복돼서 우리 도민의 삶이 좀 더 높아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회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n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생활치료센터 파견 후 자가격리 중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n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사업명세서 6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7억 4,892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다음은 사업명세서 6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16억 5,431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9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n다음은 사업명세서 662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예산안은 19억 8,842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불가로 국제화여비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n다음은 663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4억 9,728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2020년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의 반환금입니다.\n다음은 664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8억 9,419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의 반환금입니다.\n다음은 665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24억 4,192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역시 2020년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의 반환금입니다.\n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n○ 위원장 방재율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n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자료로 참고하시겠습니다.\n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n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n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n○ 왕성옥 위원 제가 할게요.\n○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설명서, 이 설명서 책자 7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집행잔액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국고 받은 데에서 이게 지금 국고로 다시 반납한 게 2,400만 원 그리고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한 400만 원 이렇게 반납을 하셨어요. 그 이유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n○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과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두 가지 모두 다 실험검사장비 구입 후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염병표준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하는 데 필요한 핵산 추출장치를 구입하고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n○ 왕성옥 위원 그런데 낙찰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좋은 장비 사신 거죠?\n○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6대인데 1대씩 남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n○ 왕성옥 위원 6대를 합쳐서?\n○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합쳐서, 네.\n○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n○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연일 바쁘실 텐데 오늘 또 추경 때문에 여기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죠?\n○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금년은 지금 현재 약 20만 건 검사를 하였습니다. 작년에가 9만 7,000건인데 금년에 20만 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n○ 최종현 위원 금년 벌써 한 8개월, 6개월 기준 20만 건이 넘은 겁니까?\n○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장비도 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한 건 없으신 건가요? 추경에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올라오셔서.\n○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인력은 금번 조직보강을 통해서 조직개편 때 3명이 추가가 돼서, 연구사 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n○ 최종현 위원 코로나 검사하는 덴 문제 없으신 거죠?\n○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n○ 최종현 위원 그럼 주로 코로나 검사 의뢰는 어디서 오는 거죠? 저희는 어디서 받는 거죠?\n○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보건소에서 검사가 거의 다 옵니다.\n○ 최종현 위원 보건소들은 또 일반 위탁하는 기관들하고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우선으로 보내고 오버되는 물량이 저희한테 오는 건가요?\n○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뭐라 그러나, 야간에 검사가 들어온, 일과시간 이후에 야간에 검사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n○ 최종현 위원 그쪽 수거하는 시간.\n○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민간 검사기관 같은 데는 야간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량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지금 교정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이런 건 공문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접수가 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n○ 최종현 위원 어떤 특별한 시설 쪽에 하시는군요. 또 한 가지, 반납하는 게 4,5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출장 불가로 감액하는 게 있잖아요, 4,500이죠?\n○ 최종현 위원 저희가 작년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기억하시죠?\n○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n○ 최종현 위원 사실 이런 거 반납하는 것보다 좀 항목을 바꿔서 직원들 복리라든가 직원들 사기진작에 쓰실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n○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이런 성격 같은 경우는 예산전용이라도 너무 비슷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n○ 최종현 위원 힘들어서 안 하시고요? 그런 쪽에 좀 예산을 편성하셔서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사기진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본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장님.\n○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n○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n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주무부서로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실지 이런 부분을 맞이해서 보건환경국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원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n○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위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검사 관련해서 지금 1년 6개월 이상 해 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관련 직원들의 야간근무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여튼 직원들 건강이 좀 염려스럽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좀 있습니다.\n○ 위원장 방재율 또 과장님들,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 이 문제는 익히 지난번에도 사실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산 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그 사유를 편성하기, 진행하기 위한 변경가능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사유가 발생된다는 이야기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사항에 인재든 자연이든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다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럼 그 이면에는 연말에 우리가 정규사업이나 정규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럴 때 편성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건가. 예산과 사업, 사업과 예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잘 챙기셔서 궁극적으로 정규사업과 정규예산 편성이 잘 됨으로써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경예산이 심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추경을 편성할 때는 집행부의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을 자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해서 원활한 소통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심의과정이나 나중 통제의 과정인 행정감사나 기타 감사원을 비롯해서 중앙감사원에서, 각 기관에 감독실이라든가 감사실을 설치해서 중앙감사실에서 다 할 일을 권한위임으로 해서 각 기관의 감사실에다 위임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래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했다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적을 거예요. 최종 예산의 마지막 통제 보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의 결과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한 예산은 다시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가장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게 그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집행했던 공무원입니다. 잘못되면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잖아요. 그 징계 내용이 파면ㆍ정직 대상 아닙니까? 파면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 들어와도 그냥 1원 한 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합법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법을 따져요. 크게 보면 합법적인 행정을 해 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입법기관이 있는 거예요. 큰 차원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 그 민원에 법적 제도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제도를 만드는 것이 법률 제정입니다. 조례도 법률입니다, 지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알고 행정을 해 나감으로써 최후 보루인 통제권에서 공무원이 자유로울 수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어떤 징계 이런 게 무서워서 공무를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라는 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소요예산이 국민이 내는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원의 각종 감사 기준이, 감사의 잣대가 합리성이 아닙니다. 합법성입니다. 법에 맞는 행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인지 못 하고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 보면 소극적인 행정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 그 소극적인 행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서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고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의미를 잘 아시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큰 우리 공직자가, 집행부 직원들이 내가 서 있는 좌표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좌표를 분명히 아시고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국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한테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자료요구한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료는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위 산하 집행부가 원활한 소통으로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행정을 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n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n잠깐만요. 제가 잠깐 실례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n(「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n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만.\n그럼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n○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n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러면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n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실국장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입장과 의회의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문정희 복지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해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긴급복지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입니다. 심의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복지국 전 직원은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n○ 위원장 방재율 문정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지금 심의해 주신 예산대로, 반영해 주신 예산대로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코로나19 대응에 조금이라도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수정이든 좀 늦게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래도 이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n○ 위원장 방재율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평소에 위로와 격려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견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n○ 위원장 방재율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n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n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이상으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n복지사업과장 이은숙청년복지정책과장 정현아\n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n원장 오조교운영지원과장 하영민\n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숙


강릉 초당두부, 콩이 바다를 만나다\n초당두부는 여러 차례 취재를 하였었다.\n서울문화의 집 답사 팀을 이끌고 간 적도 있다. 일이 없다 하여도 강원도 여행길에는 으레 초당동에 들러 두부를 먹었다.\n콩과 바다가 만나 내는 그 기묘한 맛은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내 미각을 유혹한다.\n조선 사대부와 두부\n초당은 경포 호 옆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의 부친 허엽이 한때 이 마을에 살았으며 허엽의 호 초당에서 따온 마을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허엽이 살았던 집이라는 조선시대의 고가도 이 동네에 있다. 이 때문에 초당두부의 기원을 허엽에 두는 이야기가 있다. 허엽이 이 마을에서 처음 바닷물로 두부를 만들었고,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n그러나, 조선의 사대부가 두부 만드는 ‘잡일’을 하였을 것이라는 발상은 무리이다. 초당동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전쟁 중 두부를 쑤어 시장에 내다파는 집이 한두 집 생겼는데, 전쟁 후 그 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가정 경제를 이끌기 위해 아녀자들이 밤새 두부를 만들어 대야에 이고 강릉 시내에 나가 팔았던 것이 차츰 이름을 얻어 지금의 유명세를 갖게 되었고, 이게 초당두부의 바른 역사이다.\n끓인 콩 물을 굳히는 것들의 전통\n두부는 물에 불린 콩을 갈아 콩물을 얻고, 이를 끓여서 굳히는 음식이다.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그 제조법이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끓인 콩 물은 마그네슘 또는 칼슘에 반응시켜 두부로 굳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즘의 두부 제조 공장에서는 순도 높은 마그네슘 또는 칼슘의 응고제를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자연물에서 이를 얻었을 것인데, 바닷물과 황산칼슘을 썼을 것이다.\n천일염을 오래 두면 그 아래로 약간 탁한 액체가 빠진다. 이를 간수라 한다. 여기에 마그네슘과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 한때는 이 간수를 이용한 두부 제조법이 흔하였다. 간수 응고법을 오랜 전통의 두부 제조법으로 말하고 있으나 천일염 제조법이 일제 강점기에 전래된 것을 감안하면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n자연물의 황산칼슘은 광산에서 얻어지는 것이어서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귀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바닷물을 이용한 두부 제조법이 조선시대 때까지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바닷물 그 자체로는 응고력이 떨어지고 운송과 보관에도 힘이 들므로 바닷물을 농축한 함수를 썼을 것이다. 지금도 염전에서 소금으로 굳히기 전 농축된 바닷물, 즉 함수를 퍼 다가 두부 응고제로 쓰기는 하는데, 이 함수를 생 간수라고 부르기도 한다.\n초당에서는 바닷물로 두부를 굳힌다.\n초당두부는 바닷물 그대로를 응고제로 쓴다는 것이 특징이다. 동해의 바닷물, 좁혀서는 강릉 초당의 바닷물은 농축 없이도 콩 물을 두부로 굳힐 수 있을 정도로 마그네슘과 칼슘이 많다는 의미이다.\n지구의 바닷물은 다 짜지만 그 구성물에는 차이가 있다. 큰 강을 대고 있는 바다나 빙하 근처의 바다는 염도 낮고, 적도 근방의 바다는 물의 증발로 인해 염도가 높다. 우리의 바다도 이 차이를 내는데, 서해와 남해의 바닷물보다 동해의 바닷물이 염도가 높고, 따라서 마그네슘과 칼슘 등의 비중도 높다. 그래서 농축 없이 바닷물 그 자체로 두부가 응고될 수 있는 것이다.\n현재 초당동의 두부 전문 식당들이 쓰는 바닷물은 이를 전문으로 공급하는 회사의 것이다. 바닷가에 파이프를 박아 끌어올리는 바닷물이라고 하는데, 일정의 염도를 맞추어 공급한다고 한다. 초당두부를 대량으로 내는 공장에서도 역시 바닷물을 응고제로 쓰는데 그 염도 등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였다.\n넉넉지 못한 마을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n초당동 중에서도 두부집이 몰려 있는 쪽은 논밭이 넓지 않다. 바다와 다소 떨어져 있어 어촌이라 하기도 애매하다. 예전부터 넉넉한 동네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마을에서는 인력으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게 일반적이다. 외지에서 콩을 사와 두부를 만들어 또 외지에 내다파는 일을 한 것이다.\n1951년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토박이에 의하면 그때는 두어 집이 두부를 만들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후 두부 집이 급격히 늘었는데, 1954년에 90여 가구가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았다. 1983년에는 집에서 두부를 만드는 57명이 모여 초당두부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주식회사 강릉 초당 두부’로 바뀌었다. 초당동에 공장이 있으며, 슈퍼 등에 초당두부로 팔리고 있는 두부는 이 공장의 것이다.\n초당부두는 아침에 맛있다\n현재 초당동에는 두부 집이 20여 곳에 이른다. 두부를 만들어 내다파는 집은 이제 없으며 모두 식당으로 운영된다. 1970년대에 처음 생긴 변화이다. 원조라 간판을 단 곳이 많지만 초당두부가 유명해지면서 외지인이 들어와 차린 몇 곳 빼고는 다들 토박이들이며 따라서 그 식당들의 역사는 고만고만하다.\n제조법은, 바닷물로 응고한다는 점에서는 같고 집집이 콩 물을 내며 끓이는 방식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음식을 내는 스타일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흰 순두부만을 고집하는 데도 있고 양념을 더한 전골을 주력으로 하는 데도 있다.\n초당두부의 제 맛을 보려면 아침에 가는 것이 좋다. 새벽 4시쯤 콩을 갈기 시작하면 아침 7시쯤이면 두부가 완성된다. 두부는 막 만들었을 때 가장 맛있다. 초당두부는 고소한 콩 향 뒤에 간간한 바다의 향이 묻어난다. 특히 입안에서 스르르 녹는 부드러움은 공장 두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이다.\n취재기/ 새벽의 초당두부\n밤새 차를 몰아 동해안 그 마을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3시였다. 물론 순두부 취재를 위한 일이었다. 어디 개 짓는 소리도 없었다. 미리 전화를 하였으나 그 시간에 문을 두들기는 나로 인해 아주머니는 많이 놀랐다. 미안함에, 안심하시라는 뜻으로, 부엌에 서서 일하는 아주머니 뒤통수에다 괜한 질문을 날리었고, 아주머니는 건성건성 대답하였다. 만사 피곤하다. 꼭두새벽에는 혀도 꼬이게 되어 있다.\n“낮엔 더우니까 새벽이 낫겠다.” 한참 지나 뭉툭한 말이 돌아왔다. “겨울에도 새벽에 해.”\n콩 물을 가마솥에 부었다. 가마솥 바닥에 끓고 있는 물과 만나자 날 콩 비린내가 훅 올랐다. 콩 물은 더디게 끓었다. 30분 정도 되어서야 콩 물이 열에 의해 아래의 것이 위로 올라와 위의 것을 아래로 내렸다. 콩이 본디 지니고 있던 비린내는 점점 흐릿하여졌고 고소함은 점점 강도를 올리었다. 아주머니가 국자로 끓고 있는 콩 물을 한 대접 퍼다 내게 주었다. “배고프지.” 코는 고소하고 입은 달았다. 비린내는 옅었다.\n불을 끄고 잠시 콩 물의 숨을 죽였다가 간수를 더하였다. 이내 콩 물 안에 있던 콩의 것들이 순두부로 엉기고 물은 밀어내었다. 콩 물은 점점 맑아질 것인데, 콩 물이기도 하고 순두부이기도 한 상태의 것을 대접에다 한 국자 담았다.\n가까스로 비린내는 버티었고 달고 고소하였다. 콩으로 있다가 콩 물이 되었다가 이제 순두부로 변하는 중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콩의 본디 성질 중에 하나 남은 것은 비린내이다. 이 비린내는 순두부로 다 굳어지고 상에 오를 때이면 아주 멀 것이다. 간장양념이 더해지면 이게 콩에서 온 것인지 아예 생각도 않으면서 먹을 것이다.\n우리가 먹는 음식은 자연이다. 요리란 이 자연에 인간의 것을 가하여 변형시키는 일이다. 이 변형의 기술 중 한 극단이 두부이다. 그 비리고 딱딱한 콩에서 그 부드럽고 고소한 두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매번 보아도 신비롭다.\n그럼에도 나는 두부에서 콩의 본질 하나는 남겨야 더 두부답다고 생각한다. 형태와 조직 감은 다 없어져도 날 콩일 때에 지녔던 비린내 하나 정도는 두부에 조금 남겨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날 콩의 비린내를 싫어한다. 그 비린내의 두부는 새벽 순두부 집 부엌이 아니고서는 맛보기가 어렵다.\n이른 아침의 갓 쑨 순두부에는 그럼에도 아주 아주 흐린 비린내가 있다. 밤새 노동으로 지친 시급제 노동자와 새벽 골프를 마친 재벌3세가 동해안의 순두부 집 옆자리에 앉아 이 비린내의 순두부를 먹을 수도 있다. 그들이나 나나 젖비린내 나는 조그만 알몸의 인간이었음을 그 비린내로 기억하였으면 싶다.\n글: 황교익, 유명 맛 칼럼니스트, tvN 수요미식회 패널리스트, 강원도 명예도민\n사진 : 이제욱, 본지 객원 사진 작가\n#강릉 #초당두부 #강릉여행 #초당동 #할머니순두부 #순두부전골 #황교익 #이제욱 #초당순두부 #강원도맛집


[엠카운트다운] 2월23일 존박 데뷔 & miss A 컴백 - 엠넷\n[엠카운트다운] 2월23일 존박 데뷔 & miss A 컴백\nTODAY TOP 1 : FT아일랜드\n2012년 2월 4째주 엠카운트다운은 FT아일랜드의 '지독하게'가 1위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함께 1위후보로 오른 세븐과 박재범이 꺾고 1위의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2월 9일 컴백 1주만에 첫 정상에 오른 이후 2주만에 다시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FT아일랜드는 수상소감으로 "우리를 위해 고생하는 가족들과 소속사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항상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1위의 기쁨을 함께 하였습니다. 민환의 '뿌잉뿌잉~' 깜찍표정으로 앵콜무대가 더욱 상큼하게 꾸며졌습니다.\nFT아일랜드 1위 앵콜무대 풀버젼 엠넷닷컴 독점 공개\nHOT DEBUT : 존박\n치명적인 매력 '존박'이 마침내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데뷔무대를 공개합니다. 지난해 4월 이적, 김동률, 이상순 등 국내 실력파 뮤지션들이 소속된 뮤직팜과 전속계약을 하며 화제를 모았던 존박이 1년만에 정식앨범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타이틀곡 'Falling'은 영국의 밴드 마마스건의 '앤디플래츠'가 작곡했으며 존박이 직접 작사하고 프로듀싱까지 한 곡입니다. 음악성 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에서도 안정된 연기를 선보여 더 이상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로서 입지를 단단히 굳혔는데요. 매력적인 음색과 신사적인 무대매너로 꾸며질 오늘 엠카 데뷔무대가 더욱 기대됩니다!\n>>관련 정보 : [Mnet's Pick] 존박의 그 노래, 1st 앨범 'Knock' 발매!\n존 박 - Falling (엠카운트다운 2012.02.23 방송)\n존 박 - 이게 아닌데 (엠카운트다운 2012.02.23 방송)\n[SPECIAL VIDEO] 슈퍼스타K2 POP미션 / 존박-Man In The Mirror\n슈퍼스타K2부터 현재까지! '존박'의 스페셜영상 더 보기>>\nCOME BACK : miss A\n매혹적인 카리스마 'miss A'의 더 과감하고 화려한 컴백무대가 펼쳐집니다. 네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Touch'공개와 동시에 온라인 음원순위를 석권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이틀곡 'Touch'는 박진영 프로듀서가 작사,작곡한 곡으로 실연의 아픔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여자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몽환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와 뮤직비디오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퍼포먼스 여신 miss A의 화려하고 세련된 퍼포먼스 함께 감상하시죠!\n>>관련 정보 : [스페셜이벤트] miss A와 만남의 기회가! 친분인증 사진촬영까지!!\nmiss A - Touch (엠카운트다운 2012.02.23 방송)\nmiss A - Over U (엠카운트다운 2012.02.23 방송)\n곡정보이게 아닌데 곡추가\n곡정보Over U 곡추가\n[POP미션] 존 박 - Man In The Mirror\nHot 00:03:56 영상 재생\n1위BVNDIT(밴디트) 데뷔 프롤로그 필름 촬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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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선행학습 받은 학생 수업 태도 나쁘다”\n[중앙일보] 입력 2017.10.08 11:58 수정 2017.10.08 12:16\n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추석 황금연휴 기간 동안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바삐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n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36)는 "학부모 상담을 할 때마다 선행학습을 맹신하는 모습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초등학교 1~3학년까지는 학습 내용이 많거나 복잡하지 않아 학교 수업과 예습·복습 정도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데도 사교육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며 “선행학습 의지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다 아는 내용’이라며 흥미 잃기 일쑤다. 학기 초에 잠깐 앞서가는 것 같지만 결국 사교육을 받지 않고 수업에 열중한 학생보다 뒤처지고, 뒤처진 걸 만회하느라 다시 사교육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우려했다.\n교사·학부모·학생은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은 수업 태도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선행학습이 수업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72.8%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n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선행학습 부작용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조사는 교원 4545명, 학부모 3707명, 학생 2149명 등 전체 1만40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n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선행학습이 학생의 학교 수업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1.8%, ‘그렇다’는 답변도 33.5%로 나타나,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65.3%로 과반수를 넘었다. ‘보통이다’는 18.1%였고,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n응답자 중 교사들은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었다. 교사들 가운데 선행학습이 학생의 학교 수업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5.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사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0.5%에 그쳤다.\n초·중·고교 가운데서는 초등학교의 선행학습이 학교 수업 태도에 가장 부정적이라는 반응이 72.8%로 가장 높았다. 중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2.9%, 고등학생의 경우는 59.2% 순이었다.\n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이들에게 지나친 스트레스와 학업부담을 주는 것을 넘어 수업 태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학업에 흥미를 잃게 해 학업 부진의 위험을 높이는 선행학습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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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예림이가 다른 팀에서 뛰는 걸 봤는데 수비적인 자세와 디그 등 선수로서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이 남다르다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팀 합류 뒤에도 기술적인 부분이 정말 좋아 처음에 놀랐어요. 성격도 화끈한 면이 있어 좋았고요(웃음). 개인 기록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양효진 선수의 경우 남녀부 최초로 개인 통산 1,200블로킹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양: 그런 기록을 달성하면 당연히 뿌듯하고 좋긴 한데 큰 의미 안 두려고 합니다. 흘러가는 과정에서 얻는 한 가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1,200블로킹을 달성했으니까 ‘우와 나 잘했다’ 그런 마음보단 무덤덤하게 넘기려고 노력하죠. 고예림 선수는 2019~2020시즌 리시브 부문 전체 3위(292개)에 올랐습니다. 고: 리그가 종료된 다음 저도 리시브 순위를 알았습니다. 시즌 내내 의식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더 좋은 기록이 나온 듯싶어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록이 저절로 따라온 느낌입니다. “흥국생명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팀 전력 성장에 집중해야”\n양효진은 대표팀 동료인 김연경, 그리고 옛 동료인 이다영과의 재밌는 맞대결을 기대했다(사진=엠스플뉴스 강명호 기자)\n다가오는 시즌을 얘기하자면 주전 세터였던 이다영 선수의 흥국생명 이적이 현대건설에 큰 타격일 거란 시선이 많습니다. 양: 선수들도 이적과 관련한 정보를 잘 모르니까 (이)다영이가 그렇게 떠날 줄도 예상하진 못했습니다. 물론 FA 선수라면 본인이 선택해 다른 팀에 갈 기회를 얻는 거니까요. 선수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죠. 지금은 별다른 생각이 없는데 코트 위에서 처음 만나면 어색할 듯싶어요. (고)예림이도 이적하고 친정팀 만난 경험이 있는데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고: 이적 뒤 처음 친정팀을 만나면 팀 내 6대 6 연습경기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친한 선수들도 많이 보이니까요. 그래도 막상 경기를 시작하면 그런 걸 의식할 겨를이 없죠. 승부는 승부니까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팀을 잘 아는 세터를 적으로 상대해야 하니 머리싸움이 더 치열하겠습니다. 양: 흥국생명과 붙으면 세터 간의 수 싸움이 여러모로 재밌을 겁니다. 직접 하는 선수들보다 밖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더 재밌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도 공격 패턴이 예전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또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기존 공격수들이 세터 성향에 맞춘다면 더 좋은 성과 나올 듯싶어요. 김연경 선수의 국내 복귀도 큰 화제입니다. 양효진 선수의 경우 대표팀에서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잖아요. 양: 솔직히 이상하고 묘한 느낌입니다. (김)연경 언니와는 어릴 때 국내 무대에서 잠깐 같이 뛰다가 10여 년 만에 함께 만나게 됐어요. 다시 같이 한국에서 뛸 순간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죠. 대표팀에서 연습 경기하는 느낌도 들 듯싶어요. 정말 잘하는 선수라 얄미운 느낌도 들지 않을까요(웃음). 블로킹으로 열심히 막아야죠(고: 잘 막아주세요) (고)예림이는 옆에서 잘 받아줘야 하고요(웃음). 고: 연경 언니랑 배구를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TV로 보기만 했으니까요. 정말 잘하는 언니라 경기에서 힘든 순간이 많겠지만, 가까이서 언니의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직접 부딪히면서 배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흥국생명의 독주가 이어질 거란 시선이 많은데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인 현대건설 관점에선 자존심이 상할 얘기기도 합니다. 양: 우리 팀 선수들은 ‘우리가 무조건 우승 후보다. 우리 우승팀이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게 따라왔고요. 물론 흥국생명이 강팀이 맞습니다. 그래도 흥국생명을 먼저 신경 쓰기보단 우리 팀에서 선수들이 함께해야 할 게 많아요. 차곡차곡 전력을 끌어 올리려면 갈 길이 멀었어요. 상대 팀이 어떤 팀인지 상관없이 우리 팀만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목표입니다. 고: 언니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네요(웃음). 경기다 보니까 결과는 해봐야 아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최선을 다해 흥국생명과 대결해보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배구 선수가 되고 싶다.”\n양효진은 남녀부 최초로 개인 통산 1,200블로킹 고지에 올랐다. 다가오는 시즌 흥국생명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카드기도 하다(사진=KOVO)\n다른 방향으로 얘길 돌리자면 프로 무대에서 연차가 꽤 쌓인 상태인데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노하우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양: 어릴 땐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만 했어요(웃음).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었죠. 다음에 좋은 일 생길 때까지 스트레스 안고 갔어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그냥 넘기죠. 걱정이 생겨도 살짝 뒤로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팀에서도 ‘우리가 꼭 우승해야 한다’라는 큰 압박감을 느끼는 것보단 당장 오늘 훈련과 오늘 경기에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하죠. 고: 저는 성격이 단순해요(웃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깐 고민하고 걱정하다가도 금방 까먹죠. 그러다가 친구들과 놀다가 갑자기 스트레스와 걱정이 문득 떠오르고요. 옛날엔 자주 그랬는데 이젠 언니들이랑 다른 주제로 대화하며 머리를 식히는 편입니다. 기량 발전을 향한 욕심도 끊임없을 듯싶습니다. 양: 배구하며 느낀 게 배움에 끝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해도 해도 어려운 게 배구죠. 그동안 잘해오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큽니다. 고: 저도 배구를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배구는 정말 어렵다는 느낌’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이는 숙제인 듯싶어요. 잘하는 언니와 후배들을 보며 항상 배울 점을 찾아요.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자신만의 배구가 완성됐다고 느낄까요. 양: 어떤 일이든 교과서가 없잖아요. 완성된 표본이나 마지막 목적지가 정해진 건 아니죠. 10년 전 최고 기량이 그 정도였다면 10년 뒤 그보다 더 발전하기도 하니까요. 자기 기량에 만족하기도 하고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는 걸 반복하는 거죠. 현재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제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 저도 공감합니다. 언니 말 진짜 잘한다(웃음). 무관중 경기로 다시 느낀 팬들의 소중함 “얼른 배구장에서 만나길”\n현대건설 MVP 듀오는 배구장에서 팬들과 얼른 만나는 날이 오길 소망했다(사진=엠스플뉴스 강명호 기자)\n두 선수를 향한 팬들의 사랑도 대단합니다. 특히 고예림 선수의 경우 지난 시즌 유니폼 판매량이 압도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2019~2020시즌 팔린 현대건설 유니폼 450벌 가운데 126벌이 고예림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이었다) 고: 유니폼이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저한테 떨어지는 건 없어 아쉽네요(웃음). (양: 밥이라도 더 줘야겠네요) 그래도 제가 팀에서 (양)효진 언니를 넘을 순 없죠(웃음). 정말 무관중 경기로 전환됐을 때 팬들의 소중함 다시 느꼈습니다. 선수들끼리도 무관중 경기는 다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요. 팬들이 있어야 저희도 있는 거니까요. 최대한 빨리 팬들과 배구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양: 무관중 경기에선 환호성과 아쉬움의 탄식, 그런 게 없잖아요. 무관중 경기를 시작하고 저희 팀이 계속 졌는데 확실히 응원의 힘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퇴근길에서도 수고했다고 해주시는 팬들도 큰 힘이었거든요. 팬들께서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뭐라고 보여드려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더 커졌습니다. 현대건설 팬들도 지난 시즌 못다 본 우승의 순간을 곧 보길 소망할 듯싶습니다. 다가오는 시즌 우승 도전을 향한 마음가짐도 남다르겠습니다. 양: 정말 1위가 눈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우승 타이틀을 못 가져왔으니까 솔직히 떼를 쓰고 싶은 마음까지 속으로 느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챔피언 결정전 치르고 싶었죠. 그렇게 느낀 진한 아쉬움을 차기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고자 하는 원동력으로 바꿔야죠. 선수라면 항상 마음속으로 우승 목표를 다짐해요. 우승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듯싶습니다. 고: 시즌 시작 전엔 모든 선수의 목표가 우승입니다. 저도 챔피언 결정전 진출이 가장 원하는 목표에요. 지난 시즌을 아쉽게 마무리한 것도 다가오는 시즌에서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지난 시즌보다 더 독한 마음을 먹어야죠. 차기 시즌에서도 꼭 우승에 도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부탁합니다. 고: 공격수로서 지난 시즌보다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 발전하겠습니다. 공격 성공률을 높이는 게 개인 목표고요. 또 제가 더 잘하는 만큼 유니폼도 잘 팔리지 않을까요(웃음). 다가오는 시즌 때 더 좋은 활약을 보여드릴 테니까 팬들께서도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개인 목표는 항상 안 아프고 건강하게 꾸준한 시즌을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팀이 하나가 되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이 팀에 있었으니까 우리 팀 모든 선수가 더 잘 풀리고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현대건설하면 정말 멋있는 팀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팬들과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된 다음 배구장에서 팬들과 만났으면 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웃음). 김근한 기자 kimgernhan@mbcplus.com\n[스포탈코리아] 서재원 기자= 수원FC가 후반기 순위 경쟁을 위해 골 결정력을 갖춘 공격수 유주안(22)을 임대 영입했다.\n수원FC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주안 임대 영입 소식을 전했다. 유주안은 177cm, 70kg의 날렵한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빠른 돌파능력과 폭넓은 활동량을 이용한 동료들과의 연계플레이가 장점인 선수이다.\n2017년 수원삼성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유주안은 윙 포워드와 중앙공격수 포지션에서 K리그 통산 38경기를 소화하였다. 수원FC는 공격 자원인 안병준, 마사, 모재현에 이어 유주안을 임대 영입하며 공격 전술의 다양화를 꾀하고 공격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유주안은 “좋은 기회를 주신 감독님 이하 코치진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팀에 적응해 남은 시즌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n6월 30일(화)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유주안은 곧바로 팀 훈련에 합류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n[인터풋볼] 윤효용 기자=6월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5경기를 모두 승리로 이끈 전북 모라이스 감독이 `신라스테이 6월의 감독`으로 선정됐다.\n모라이스 감독은 지난달 첫 경기였던 서울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뒀고, 이후 인천, 포항, 광주를 차례로 잡으며 연승행진을 이어나갔다. 특히, 9라운드 울산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해 6월 전승은 물론, 2위 울산과의 승점 차를 4점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n2019시즌부터 전북을 지휘해온 모라이스 감독은 지난해 4월, 8월 두 차례 `이달의 감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모라이스 감독은 이번 수상까지 더해 K리그 통산 세 번째 `이달의 감독`으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작한 트로피와 함께 소정의 신라스테이 숙박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n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이달의 감독상`을 후원하는 신라스테이는 호텔신라가 선보이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이다. 신라스테이와 K리그의 인연은 2015년 `신라스테이 이달의 골 세리머니 상`으로 시작했다. 신라스테이는 앞으로도 K리그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n홍콩 반환 23주년 국기 게양식 –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1일 홍콩 골든 보히니아 광장에서 국기 게양식이 열리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하루 전 논란이 큰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2020.7.1 AP 연합뉴스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미국·일본 등 국제 사회가 강력히 비판하자 중국이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반박했다.\n1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장샤오밍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주장했다.\n“홍콩 주권 반환 23주년 기념하는 생일선물”\n장 부주임은 “홍콩보안법은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생일 선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n이어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수호신”이라며 “이 법안은 홍콩 발전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n–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의결을 위해 투표하고 있다.AP 연합뉴스특히 그는 홍콩보안법 제정에 국제 사회가 비판하고 미국이 제재에 나선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홍콩보안법에 대해 미국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했고, 영국 등 서방 27개국은 유엔에서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n장 부주임은 “일부 국가는 중국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면서 “이는 강도와 같은 논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n이어 “우리는 중국의 한 행정구역의 법률을 제정했을 뿐”이라며 “이는 남을 화나게 하거나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했다.\n“국가안보처, 해외 주둔 미군과 마찬가지”\n홍콩 국가안보처가 베이징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는 것은 일국양제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 부주임은 “홍콩 국가안보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홍콩보안법을 근거에 설립돼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기관”이라며 “다른 부문에서 파견한 기관들과는 다른 성격의 기관”이라고 답했다.\n그는 “홍콩 국가안보처는 국가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홍콩) 현지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는 미국의 해외 주둔군의 모델을 차용했다”고 설명했다.\n‘외부세력 결탁’ 사례로 조슈아 웡 겨냥해 설명\n장 부주임은 홍콩보안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한 ‘외부 세력과 결탁’을 어떻게 판별하냐는 질문에는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외 교류를 가리키지 않는다”면서 “정상적인 대외 교류는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n이어 “결탁은 상호 간통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형법에서도 결탁은 범죄와 연루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n– 지난 3일 대만 타이베이의 뉴스컨퍼런스에 참석한 조슈아 웡. 2019.9.3 로이터 연합뉴스그는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국가에 해를 끼치는 범죄의 예로 외국에 가서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행위를 들었다.\n이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일 때 미국으로 건너가 미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던 조슈아 웡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n사진은 인도의 전통 결혼식 모습.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 pixabay]13억 인구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퍼지는 가운데 최근 ‘결혼식 감염 참사’가 발생했다.\n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인도 북부 비하르주에서 지난 달 15일 결혼식 후 감염이 의심되던 신랑이 고열로 숨졌고 하객과 주민 100여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보도했다.\n보도에 따르면 2주 전 파트나라는 시골에서 한 신랑이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혼식 이틀 뒤 숨졌고, 시신은 코로나19 검사 없이 화장됐다. 결혼식 당일에도 고열을 호소하며 예식 연기를 원했지만 가족들이 강행했다고 힌두스탄타임스는 전했다.\n이후 결혼식 하객과 주민 사이에서 확진자 100여명이 발생했고, 인도 당국은 곧바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고, 신랑 친척 15명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n당국은 신랑 친척 15명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검사는 주변 마을로 확대됐고 주민 364명 가운데 8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당국은 해당 지역에 통제령을 내리고 집중 방역에 나섰다.\n당국에 따르면 신랑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수도 뉴델리의 위성도시인 구루그람(옛 구르가온)에서 근무하다 결혼식을 위해 지난 5월 말 고향집으로 왔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연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확산세가 거세다.\n인도 당국이 최근 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봉쇄 조치를 대폭 해제하면서 확진자는 더 급증하는 추세다. 5월 말 8000명 안팎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1만8000∼1만9000명대로 불어났다. 인도의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누적 56만6천840명으로 전날보다 1만8천522명 늘었다.\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30일 트위터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최종 입법에 대한 언급없이 “팬데믹이 미국에 끼친 엄청난 피해에 중국을 향해 점점 더 큰 분노가 치민다”고 적었다.[로이터=연합뉴스]\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국에 점점 더 화가 많이 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어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을 최종 강행한 데 분노한 게 아니었다. 엿새 동안 24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재유행에 분통을 터트렸다.\n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녁 중국이 보안법 입법을 강행한 지 한나절여 지난 뒤 트위터에 “이 팬데믹(대유행)이 미국에 끼친 엄청난 피해를 포함해 전 세계에 험악한 양상을 퍼뜨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중국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적었다. “사람들도 그걸 알 수 있을 것이고 나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n미국에서 6월 25일부터 엿새째 하루 평균 4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 재유행이 뚜렷해진 데 대해 중국에 책임을 돌린 셈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설명 없이 중국에 관해선 이 트윗 하나만 올렸다.\n홍콩 국가보안법 최종 입법에 관해선 대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다.\n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공산당의 가혹한 국가보안법 도입 결정은 중국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홍콩 자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홍콩은 세계에 자유로운 중국인이 가장 성공적인 경제와 활력있는 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염원에 대한 베이징의 피해망상과 두려움이 홍콩 성공의 기반을 없애 일국양제를 일국·일체제로 바꿔놨다”라고 덧붙였다.\n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최종 입법에 6월 30일 성명을 내고 “중국이 홍콩의 일국양제를 일국일체제로 바꿔놨다”며 “홍콩에 대한 차등 특별대우를 예외없이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AFP=연합뉴스]\n이어 “중국 공산당은 홍콩 주민에 50년간 자유를 약속했지만 단지 23년을 줬을 뿐”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권위주의 뱃속에 홍콩을 집어삼키려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홍콩에 차등의 특별대우를 줬던 정책 면제를 거의 예외 없이 없앨 것”이라고 말하면서다.\n그는 또 “미국은 자유를 사랑하는 홍콩 주민과 계속 함께할 것이며, 표현·언론·집회의 자유와 법치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맞설 것”이라며 “오늘은 홍콩과 중국 전역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슬픈 날”이라고 했다.\n폼페이오 장관은 별도로 트위터에선 “중국 공산당의 가혹한 국가보안법은 자유 홍콩을 끝냈으며, 자국민의 자유 의지와 자유로운 생각이 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임을 폭로해줬다”고 했다.\n미국 국가안보회의는 존 율리요트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베이징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중·영 공동선언(1984년 홍콩 반환협정)의 약속 위반”이라며 “중국이 지금 홍콩을 일국일체제로 대접함에 따라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사한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베이징에 즉각 경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n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개 업체는 연 83억 달러의 보편적 서비스기금(USF)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n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다”며 “두 회사 모두 중국 공산당과 군사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n1일 영국 브라이튼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시즌 EPL 32라운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골을 터트린 후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AFP연합뉴스\n1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중심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26ㆍ포르투갈)가 있다.\n1일(한국시간) 맨유는 영국 브라이튼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시즌 EPL 32라운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원정 경기에서 3-0 완승을 거뒀다. 승점 3점을 추가한 맨유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에 득실차에서 앞서며 리그 5위를 지켰다. 리그 8경기 연속 무패행진도 이어갔다.\n그야말로 패배를 모르는 맨유다. 리그 8경기 연속 무패를 포함해 최근 15경기에서 11승 4무를 거두며 공식전 1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맨유는 36득점을 올리며 단 4실점으로 틀어막았다. 경기당 득점은 2.4골, 실점은 0.27골이다. 무실점 경기를 의미하는 클린시트는 무려 11회나 기록했다.\n이처럼 승승장구하고 있는 맨유의 핵은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페르난데스다. 지난 1월 무려 8,000만 유로(약 1080억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스포르팅(포르투갈)에서 맨유로 둥지를 옮긴 페르난데스는 빠르게 팀에 녹아들며 팀의 에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적 후 13경기에 출전, 6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1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끄는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n특히 리그에서의 활약이 돋보인다. 8경기에서 5골 3도움을 올리고 있다. 경기당 1개의 공격포인트를 생산하고 있다. 경기 최우수 선수(MOM, 맨 오브 더 매치)에도 7번이나 올랐다. 이날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터트리며 MOM에 선정됐다. 경기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맨유의 올레 군나르 솔샤르(47) 감독은 “페르난데스가 맨유로 온 뒤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며 “그는 팀에 위닝 멘탈리티를 가져왔다”고 칭찬했다.\n영입 당시 우려됐던 폴 포그바(27ㆍ프랑스)와의 공존 문제도 해결되고 있는 모양새다. 페르난데스는 경기 후 영국 스카이스포츠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팀이다. 우리는 항상 함께 훈련한다. 동료들은 내가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포그바가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밀어준다. 나도 포그바를 밀어주고, 포그바도 나를 밀어준다. 결국 팀워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n한편 맨유는 오는 4일 리그 18위 본머스를 홈으로 불러들여 리그 3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맨유는 리그 5위 수성을, 본머스는 강등권 탈출을 노린다.\n이주현 인턴기자 dinghyong@korea.ac.kr\n[OSEN=강필주 기자] 개리 네빌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이번 여름 정상급 기량의 선수들 영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n맨유는 1일(한국시간) 영국 브라이튼 앤 호브의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2라운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원정경기에서 3-0 완승을 거뒀다.\n이날 승리로 승점 3을 추가한 맨유는 승점 52를 기록, 울버햄튼과 동률을 이뤘다. 하지만 득실에서 앞서 5위로 올라섰다. 4위 첼시(승점 54)와는 단 2점 차이. 맨유의 무패행진 기록도 15경기(11승 4무)로 늘어났다.\n맨유 전설 네빌은 이날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 친정팀 맨유의 승리에 기뻐하면서도 “이적시장에서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n네빌은 “팀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맨유의 2년 전 영입 정책은 접근 방식부터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했다”면서 “맨유는 리그 6위다. 그들의 스쿼드는 팬들이 좋아하는 젊은 선수들과 함께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고 반겼다.나눔로또파워볼\n하지만 그는 “맨유가 우승 타이틀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적시장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그것은 맨유의 야심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n네빌은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가고 있다. 몇몇 선수들은 매년 매월 진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선수가 필요하다”면서 “페르난데스 수준의 높은 기량을 지닌 3~4명의 선수들이 영입할 때야 비로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etmeout@osen.co.kr파워볼게임\n← 네임드사이트 파워볼실시간 파워볼메이저사이트 사이트 도박사이트 → 하나파워볼 파워볼픽 동행복권파워볼 분석 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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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등 8개 중소기업 관련 연구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키로" - 스타트업 벤처 IR을 선도하는 미디어 '창업일보'\nKDI 등 8개 중소기업 관련 연구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키로"\n승인 2019.05.04 14:19\n[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KDI 등 중소기업 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n중기부는 3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중소기업 정책 개발과 밀접한 8개 연구기관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현’에 나선다고 밝혔다.\n김학도 중기부 차관과 8개 연구기관장은 이날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 및 세미나, 상호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기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 운영, 벤처투자 및 M&A 활성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연구기관들과 협의했다.\n김 차관은 이날 “혁신적인 정책은 수준 높고 시의적절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탄생하는데, 연구원 협력네트워크가 중소기업 중심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n그는 또한 “각 각의 점이었던 기관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면서 획기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나올 것 같고, 바로 이 자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조하는 ‘연결의 힘’이 실현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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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의 생애와 그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

『스탠리 큐브릭: 미국인 영화감독』은 여느 전기나 평론서보다 체계적으로 큐브릭의 생애와 그의 영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이다. 저자는 대부분 문학 작품에 바탕을 둔 큐브릭 영화의 핵심을 문학자의 눈으로 섬세하고 꼼꼼하게 짚어 낸다. 개별성을 지닌 큐브릭의 작품과 캐릭터 들은 그 사이사이에 작은 통로, 불쑥 튀어나온 고리 같은 게 있어서 어느 순간 다른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사건으로 연결되거나 철컥 맞물리기도 한다. 미킥스의 탁월함은 바로 그 매개를 이루는 단초를 찾아내고 다양하게 뿌려진 콘텍스트를 매끄러운 비유와 논리를 통해 해석해 준다는 데에 있다.

그는 스탠리 큐브릭과 주변 인물들의 수많은 인터뷰와 평론을 적절하게 인용하는데, 특히 그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크리스티안 큐브릭의 말들은 자칫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분석에 생생한 활기를 더해 준다. 역시 다채롭게 인용된 문학과 미술 작품, 성경, 신화·역사·인문·철학, 그리고 많은 고전 영화는 큐브릭의 영화 세계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여지를 안긴다. 큐브릭이 꿈꾸었으나 실행되지 않은 주요 프로젝트들인 「타 버린 비밀」, 「나폴레옹」, 「아리아인 증명서」, 그리고 스필버그가 실현한 「에이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 또한 흥미롭다.

 이 책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 저자는 이 책의 독자가 큐브릭의 세계에 처음 들어서고자 하는 입문자가 아니라, 이 감독을 어느 정도 친숙하게 여기며 영화와 인문학 전반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전제한 듯하다. 하지만 한 편이라도 큐브릭의 영화를 보며 매혹되어 본 적이 있다면, 그의 독특한 사실주의와 날카로운 유머와 예상의 틀을 벗어나는 이야기 구조와 아름답고 정교한 미장센과 촬영에서 색다른 감흥을 느껴 본 적이 있다면, 혹은 큐브릭의 삶과 그의 작품과 그 배경과 의미가 궁금하다면, 그걸 한눈에 살펴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이 책의 가치가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n서문

1 내가 영화를 저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겠어: 「킬러스 키스」, 「킬링」
2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해라: 「영광의 길」, 「스파르타쿠스」, 「롤리타」
3 완전하고 최종적인 예술적 통제권: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4 바벨탑은 우주 시대의 시작이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5 시실리안 디펜스로 시작합시다: 「시계태엽 오렌지」
6 스탠리하고는 그거 하나로 몇 시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배리 린든」
7 인간성에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샤이닝」
8 거만하게 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 론 체이니처럼: 「풀 메탈 재킷」
9 영화로 만들기가 두렵다: 「아이즈 와이드 셧」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n큐브릭의 영화는 일반적 범주를 벗어난 작품들이며 우리는 이를 대부분의 대중 영화와는 다르게 바라본다. 큐브릭의 주인공이 「시계태엽 오렌지」의 알렉스와 같은 반항아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데이브 보먼 같은 침착한 문제 해결자든, 우리는 전통적 할리우드 방식으로 응원하는 대신 거리를 둔 채 양면적 감정을 가지고 그를 주시한다. 큐브릭은 자신의 등장인물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걸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한다. 그는 감상적인 최루성 영화나 즐거운 결말, 감정이 한가득 담긴 장면을 질색하는 짓궂은 모더니스트다.
--- p.10, 「서문」 중에서

1950년 무렵 큐브릭은 『룩』에서 하는 일이 불만스러웠다. 이 잡지사에서 보낸 4년 동안 그는 일주일에 겨우 150달러를 벌었다. (“어쨌거나 봉급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이건 비밀로 해 주세요.” 몇 년 후에 그는 인터뷰어 로버트 지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임금 문제가 아니어도 큐브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어릴 때 조지프 콘래드 같은 작가가 되고 싶었으나 이제는 자신이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다. “4~5년 동안 제작된 영화를 전부 다 봤습니다.” 그가 떠올렸다. “거기 앉아서 생각했죠. 좋아, 내가 영화에 대해 아는 건 눈곱만큼도 없지만 저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겠어.”
--- p.39, 「1 내가 영화를 저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겠어: 「킬러스 키스」, 「킬링」 」 중에서

해리스는 틀렸다.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또는 내가 어떻게 걱정을 떨치고 핵폭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는가」는 그때까지 나온 큐브릭의 최고작으로 판가름이 났다. 할리우드에서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섬뜩한 동시에 유쾌한 이 영화는 그가 만든 최초의 진정한 선구적 작품이다. 큐브릭의 고등학교 친구 알렉스 싱어는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도 심하게 자주 웃어서 극장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의 많은 팬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같은 생각을 했다.
--- p.116, 「3 완전하고 최종적인 예술적 통제권: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 중에서

큐브릭이 그의 걸작을 공개했을 때 영화를 몹시 지루해한 스튜디오의 경영진은 자신들이 망했다고 확신했다. 1968년 4월 뉴욕에서 첫 상영이 되고 있는 동안 MGM 옷을 입은 무리는 극장을 나가 버렸다.
몹시 마음이 상한 스탠리는 크리스티안과 함께 한 호텔 방에 틀어박혔고, 그녀의 기억에 의하면 그는 “잠을 잘 수도 말을 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비록 할리우드의 중년 집단은 이해하지 못했다 해도 이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크리스티안이 옳았다. 다음 날 오후부터 30세 이하의 관객들이 「2001」을 보러 모여든다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입소문이 열병처럼 퍼졌고 광고팀은 곧 “궁극의 여행”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2001」을 반복해서 보았으며, 항상 달라진 상태에서 보는 것 같았다. 얼마 후 존 레넌이 말했다. “「2001」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 p.164, 「4 바벨탑은 우주 시대의 시작이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 중에서

할리우드 영화는 모두 관객의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비 체험의 반복에 관한 것이다. 큐브릭은 그 판타지를 어지럽히는 데 전념했다. 그는 『롤링 스톤』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영화 중심부의 역할이 그저 주인공이 피에 굶주린 듯 자신의 적들을 살육하는 마지막 장면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구실, 그리고 동시에 이 파괴 행위를 즐긴다는 관객의 죄책감을 없애 주는 것에 불과한 그런 작품을 숱하게 봤습니다.” 「시계태엽 오렌지」는 대부분의 할리우드 작품과 달리 그걸 즐기는 일에 대해 관객이 가책을 느끼게 한다. 케일이 짚어 내지 못한 요점이 이것이다. 죄책감은 쾌감과 뒤섞여서 어느 감정도 우리의 관람 경험을 통제하지 못한다. 장악에 실패한 다음에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준다.
--- p.191, 「5 시실리안 디펜스로 시작합시다: 「시계태엽 오렌지」 」 중에서

큐브릭은 대니가 빅 휠의 페달을 밟으며 오버룩의 홀을 달릴 때 스테디캠을 동반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속도계가 장착된 휠체어에 브라운을 앉히고 그의 카메라를 바닥에서 약 38센티미터 높이에 맞췄다. 웬디가 남편에게 늦은 아침을 주려고 호텔 룸서비스용 카트를 밀고 갈 때 큐브릭은 오버룩의 복도를 따라 정신없이 빅 휠을 몰고 있는 대니의 모습을 번갈아 보여준다. 자전거를 몰고 앞으로 나아가는, 놀이 속에 일의 해결책을 지니는 대니는 이 영화의 주인공임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나중에 잭이 미쳐 갈 때 영화를 가득 채우는 맥동하는 심장 박동처럼, 대니의 자전거가 끊임없이 굴러가며 내는 우르릉 소리가 리듬을 이룬다. 호텔 카펫 위를 달릴 때는 둔탁하게 약해지고 단단한 나무 바닥을 가로지를 때는 시끄럽다. (큐브릭은 소리에 바탕을 둔 템포 유지를 좋아한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할의 접속을 끊기 위해 우주선을 가로지르는 데이브의 거친 숨소리를 생각해 보라.)
--- p.221, 「7 인간성에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샤이닝」 」 중에서

큐브릭은 톰과 니콜에 대해 부부로서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모든 걸 알아야 했다. 촬영 기간에 큐브릭은 자주 톰을 빼고 니콜과 상의하며 두 주연 배우들의 실생활에서의 관계를 잘 다룸으로써 그들에게서 원했던 연기를 얻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큐브릭은 크루즈에게 며칠 동안 촬영장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사이에 거의 아무것도 입지 않은 키드먼이 해군 장교와 정사를 나누는 꿈 시퀀스를 찍었다. 크루즈는 빌 하퍼드처럼 바깥에 남아 있었다.\n도서명 : 스탠리 큐브릭 : 미국인 영화 감독\n원서명 : STANLEY KUBRICK: american filmmaker\n지은이 : 데이비드 미킥스\n옮긴이 : 김경진\n펴낸 곳 : 그책\n1. 26,500원 펀딩\n『스탠리 큐브릭』 1부 + REDRUM 티셔츠\n2. 22,000원 펀딩


"마스터플랜 바꾼 새만금…그린뉴딜 1번지로" - 머니투데이\n"마스터플랜 바꾼 새만금…그린뉴딜 1번지로"\n대담=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정리=김민우 기자\n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n새만금개발사업이 공식화된 것은 1987년이다. 당시는 간척사업을 통한 식량확보가 목표였다. 하지만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는 변화했고 ‘식량위기’는 더 이상 새만금의 추진동력이 되지 못했다.\n정부는 당초 100% 농업용지 조성 목표를 수정, 2007년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로 구분하는 복합개발구상을 수립했다. 이어 2011년에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 국제협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놨지만 개발속도는 여전히 더뎠다.\n그러나 최근 들어 새만금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공공이 사업을 선도하면서다.\n기업들이 외면하던 새만금에 ‘최초’ ‘최대’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기 시작했다.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2018년 이전까지 5개에 불과했던 입주기업이 2019년부터 급속히 늘어나며 2021년 1월 기준 31개의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SK는 새만금에 2조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다.\n특히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그린뉴딜 사업의 중심지로 각광 받고 있다.\n정부는 총 2.1GW 규모의 세계 최대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RE100(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 캠페인) 산단을 구축하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그린수소 클러스터도 구축할 계획이다.\n양충모 제4대 새만금개발청장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가진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그린에너지 사용이 화석연료를 앞지르는 골든크로스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뤄지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n양 청장과 만나 그동안의 새만금 개발사업 진행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구상을 들어봤다.\n-새만금 개발사업은 대선 때마다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정도로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자체는 지지부진했다.\n▶2011년 수립된 새만금기본계획이 너무 민간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개발면적이 총 409㎢로 서울시 3분의 2 정도 규모인데 모든 것을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다. 도로도 남북도로와 동서도로 정도만 국가에서 건설하고 나머지 내부도로는 민간이 한다. 개발을 민간에 맡기다보니 진행이 더디고 그러다보니 기업유치도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n-새로운 마스터플랜은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있나.\n▶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들어 공공주도의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투자유치가 활발해졌다.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좀 더 세분화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n-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나.\n▶새만금 개발의 방향성을 바꿨다. 새만금 개발 비전이 그동안 '자유무역중심도시'였다. 그래서 한중경제협력단지, 국제용지업무지구 개발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도 아직 새만금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그린뉴딜, 신산업중심단지 조성으로 목표를 바꾸고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있다.\n-2018년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했다.\n▶비전선포식 이후 작년에 육상태양광 발전소를 착공했고 올해는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착공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실제로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된다. 태양광, 풍력발전 등을 합쳐 3GW규모의 발전단지가 구축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는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소처럼 공용전력망에 송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주기의 실증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RE100 산업단지 착공도 작년에 이미 들어갔다. RE100 산단은 구글, 애플 등 278개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RE100을 겨냥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다. 기업들이 활용하고 남는 에너지는 수전해를 일으켜 그린수소를 생산해 새만금을 수소경제의 전초기지로 만들 계획이다.\n-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수소에너지 사업과 차별성이 있나\n▶현재 울산, 경기 안산, 전북 전주·완주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돼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 쓰는 수소는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레이수소'다. 새만금은 남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또 인근 완주군에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현대차가 자리잡고 있어 새만금 수소 클러스터와 연계하면 친환경 수소산업 생태계의 최적지로 거듭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그린수소의 생산단가도 높고 수전해기술도 전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를 구축해 그린수소 생산부터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전력생산까지 실증하는 연구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추후에는 새만금 중심부에 위치한 국제협력용지는 그린수소 생산·저장·유통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n-RE100 산단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는 어떤가.\n▶2018년 4월 재산가액의 1%(통상 5%)만 임대료로 100년간 임대가 가능한 장기임대용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입주기업이 확 늘었다. 게다가 새만금은 최근 그린뉴딜 확대라는 글로벌 트렌드로 인해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기업들에게 그린에너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경제·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SK그룹은 이미 새만금에 2조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다.\n-항만, 고속도로, 국제공항 건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n▶새만금 내부를 연결하는 십자형도로 중 동서도로는 작년 11월에 개통했다. 남북도로는 2023년 8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개통이 목표다. 2024년에는 새만금과 전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중이고 새만금까지 들어오는 인입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올 하반기에 발주해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등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내부개발 활성화는 물론, 물류비 절감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돼 민간의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n-관광 역시 새만금 개발의 한 축이다.\n▶현재 산단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지만 2024년 말이면 2만여명이 거주하는 수변도시가 탄생한다. 문화와 관광과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로 만드는 게 저의 구상이다. 고군산군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를 만들고 있다. 해상케이블카가 도착하는 무녀도에는 군산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군산시에서 준비중이다. 그렇게되면 수변도시도 관광레저단지와 연결되고 변산국립공원과도 연결되고 전주 한옥마을까지도 40분이면 갈 수 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체 2박3일코스의 관광지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n-새만금을 휴양지나 관광지로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새만금이 관광지로 거듭나는 분기점은 언제가 될 것이라고 보나.\n▶자라섬 재즈페스티벌처럼 올해부터 새만금을 대표하는 K-POP 콘서트를 구상하고 있다. 이어 2023년이면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에서 5만여명의 청소년이 오는데 단순히 야영하는 것을 넘어 한국에 대한 기억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잼버리대회 대회 용지가 230만평(760만㎡) 정도인데 대회가 끝난 후 그 부지를 이용하겠다는 기업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다.\n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n-새만금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n▶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 결과는 2단계 종합대책(2011∼2020년) 추진으로 상류 유입 하천인 만경강·동진강 수질은 크게 개선됐지만 호내 수질오염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선 새만금호 수질 개선 효과를 위해 호소 관리 수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하루 1회 개폐하던 배수갑문을 작년 말부터 하루 2회로 늘려 해수유통량을 늘렸다. 해수유통이 내부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호소의 관리수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새만금호 수질관리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이다.


만기일에 집중 매매하라 | 한경닷컴\n만기일에 집중 매매하라\n입력2020.03.01 16:03 수정2020.03.01 16:03 지면B3\n김우신의 위클리옵션 완전정복 (17)\n코스피200 위클리옵션을 왜 매도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시간가치의 감소’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거의 모든 선물옵션 책을 펼쳐봐도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등가격 옵션에서 세타의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n시간가치와 변동성은 옵션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옵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먼저 행사가부터 알아야 하는데 이는 결국 옵션 상품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300포인트 콜옵션’은 만기일까지 코스피200지수가 300포인트를 넘어서야만 수익이 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내일이 만기일인데 오늘 코스피200지수가 295포인트인 옵션과 만기일이 1주일이나 남은 옵션의 가치가 동일할 수 없다. 마트에서 두부의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할인해서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n위클리옵션이 좋은 이유는 매주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시간가치의 감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스피200지수가 횡보하더라도 위클리옵션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가격이 빨리 내려간다. 그래서 옵션매도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다들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옵션매수자 입장에서도 불리할 게 없다. 변동성이 폭발하면 그만큼 수익도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가격 풋옵션 1계약을 0.01(2500원)에 매수했는데 1틱 상승으로 0.02(5000원)가 되면 수익률은 100%가 된다.\n그러므로 위클리옵션이 새롭게 선보이는 금요일에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볼 수 있다. 비유하자면 백화점에서 신상품을 가장 비싼 가격에 사는 것과 같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옵션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가장 극적인 순간, 즉 만기일 또는 그 전날 매매를 집중해야 한다.\n‘세타’는 하루가 지날 때 옵션의 가치하락을 수치화한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과 풋옵션 모두 세타 값은 마이너스다. 만약 한국 증시에 태평성대가 와서 코스피200지수가 아주 천천히 상승한다면 시간가치 하락만이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n#섹션 Money #김우신의 위클리옵션 완전정복 #만기일


PC방 No.1 매체 PNN - 데이터 복구의 매력, 씨게이트 '바라쿠다 SSD'\nHDD하면 떠오르는 업체가 있다면 씨게이트와 WD이다. 물론 삼성, 도시바, HGST 등도 있지만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은 씨게이트와 WD이며 HGST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n이러한 하드디스크 업체들에게 항상 견제처럼 다가온 것이 있다면 SSD이다. 메모리를 기반으로 저장하는 방식은 초반에 비싼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멀고먼 이야기처럼 들렸었지만 SSD가 범용화되어지면서 HDD를 주력으로 하는 씨게이트와 WD 입장에서는 전전긍긍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nWD는 샌디스크를 흡수하면서 SSD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고 WD와 샌디스크 브랜드 라인업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스토리지 업체로써의 입지를 보다 견고하게 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반해 씨게이트는 HDD에 보다 주력하면서 SSD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었다.\n하지만 사실 씨게이트는 기업을 대상으로 꾸준히 SSD를 공급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Nytro 브랜드를 런칭하며 기업용 SSD에 대해 강화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씨게이트는 최근 도시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 시설에 대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정 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낸드 플래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n그리고 씨게이트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라쿠다 SSD를 출시하였고 지금 소개하려는 제품이 바로 씨게이트의 바라쿠다 SSD이다. 씨게이트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시한 바라쿠다 SSD는 어떻게 보면 다소 늦은 출시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지만 전세계적인 상황을 보자면 그다지 늦은 타이밍이라고만 보기에는 힘들다. 국내에서는 SSD가 이미 대중화되었지만 해외에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제 대중화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n잔잔하지만 출시, 단단한 바라쿠다 SSD\n바라쿠다 SSD는 블랙을 기반으로 하여 여타 다른 2.5인치 기반의 SSD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블랙 베이스에 씨게이트 로고만이 있어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외장하드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n제품은 우선 파이슨 PS3110-S10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읽기 성능 최대 560MB/s, 쓰기 성능은 최대 530MB/s로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SATA-3 인터페이스 기반의 SSD들이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크게 두들어지는 부분은 아니나 어느정도 기본기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120GB 모델임에도 120TB의 쓰기 수명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다른 SSD와 비교되는 부분일 것이다.\n중저가형 SSD의 경우 250GB 용량의 경우 100TB 이하의 쓰기 수명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바라쿠다 SSD는 20% 이상의 향상된 쓰기 수명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또한 SLC 캐싱과 DRAM 메모리를 갖추고 있어 TLC를 기반에서의 발생하는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실제 일상생활 영역에서 큰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n씨게이트에서 출시한 첫번째 SSD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심심한 구성일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한 구성으로 출시한 제품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차후 씨게이트에서는 HDD와 마찬가지로 파이어쿠다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을 선행 출시하여 시장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n물론 씨게이트의 바라쿠다 SSD는 SeaTools를 제공하여 SSD에 대한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출시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준비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SSD의 상태나 셋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중저가형 제품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n가장 차별화되는 SSD 데이터 복구, Rescue\n사실 씨게이트 바라쿠다 SSD의 가장 큰 차별점은 성능이 아닌 바로 Rescue 서비스로 즉 복구 서비스이다. 기본적으로 SSD는 데이터 복구가 힘들다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씨게이트는 여기에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n이러한 씨게이트의 Rescue는 이번 바라쿠다 SSD에 처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이전부터 HDD 구매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데이터 센터 및 기업에서 데이터의 중요도는 두말할 나위 없이 높지만 이에 대한 복구가 수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여서 자신이 촬영한 이미지나 동영상 그리고 개인 정보에 관련된 데이터가 HDD의 손상이나 외부의 불가피한 충격이나 사고로 접근이 안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씨게이트는 제조사로써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n다만 아쉬운 점은 유료 서비스라는 점인데 제품 구매시 같이 구매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 데이터 복구를 차후에 의뢰할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의 케어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n물론 이러한 데이터 훼손에 대해 100% 복구를 불가능하지만 제조사에서 직접 복구를 진행하고 별도의 복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설 서비스보다는 높은 복구율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레스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바라쿠다 SSD는 5년의 워런티를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A/S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n단순한 출시를 넘어 솔루션으로의 시작\n소비자 시장의 바라쿠다 SSD를 단순히 제품 출시만으로 본다면 씨게이트의 SSD에 대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용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SSD를 선보인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번째 제품이 SATA-3 기반의 2.5인치이라는 점은 다소 무언가 빠진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n하지만 씨게이트가 SSD에 대해 별도로 구매해야하는 서비스이지만 SSD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Rescue를 접목시켜 출시한 점은 무척이나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갈수록 데이터는 대용량화 되어가고 있으며 또 그만큼 데이터의 보안이나 보관에 있어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다.\n이러한 부분에 있어 씨게이트가 소비자들에게 데이터 복수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점은 경쟁사와 비교되는 점이며 여타 SSD를 생산하는 업체들과도 선명한 차별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는 앞으로 씨게이트가 단순히 저장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로뿐만 아니라 솔루션 기업으로 방향성을 확대하는 측면의 한가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n연말에 새로운 라인업을 추가하고 다양화하겠다는 씨게이트의 입장을 보더라도 이는 분명해보이며 씨게이트 바라쿠다 SSD의 출시는 씨게이트가 조심스럽고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