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역세권 130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 송파타임즈\n박성수 “역세권 130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송파구의회서 구정연설 통해 올해 구정 역점사업 발표\n승인 2019.02.12 19:42:27\n▲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12일 올 들어 처음 열린 송파구의회 제262회 임시회에 출석, 구정연설을 통해 올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밝히고 있다.\n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대로 변과 2∼9호선 지하철 역세권 130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하는 등 송파 미래를 앞당길 도시 성장축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박성수 구청장은 12일 올 들어 처음 열린 송파구의회 제262회 임시회에 출석, 구정연설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 △교육 및 보육사업 △복지 및 문화사업 △안전한 도시 △도시 성장축 개발 △행정문화 혁신 등 올해 6대 구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n박 구청장은 구정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으로 송파의 미래를 앞당길 도시 성장축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n그는 이를 위해 “송파 미래를 좌우할 핵심공간 5개소에 대한 선제적 발전계획 수립, 송파대로 변과 2호선부터 9호선까지의 지하철 역세권 130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통한 상업·업무기능 강화,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청년 일자리지원시설 등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n그는 또한 “종합운동장 주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관련해 올림픽대로와 탄천 동로 지하 건설, 탄천 및 한강변 수변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중앙전파관리소의 송파 ICT 보안클러스터와 문정 도시개발 구역의 연계 개발을 통해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n박 구청장은 이와 함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점사업으로 들었다. 그는 “민선7기 동안 추진할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잡코리아’와의 공동 취업설명회 개최, 시니어컨설팅센터·여성경력이음센터·문정 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를 통한 계층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n그는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환경 개선, 상인·점포대학 운영, 상인 조직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제로페이 등 경비 절감 지원, 기금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n박 구청장은 이와 함께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과 보육 관련 사업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통한 공교육 강화, 올해 고3생을 시작으로 전 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송파책박물관 개관,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 확충과 청소년 디지털 공방 조성, 잠실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n박 구청장은 또한 구민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품격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복지 및 문화 관련 사업으로 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통한 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 안심귀가스카우트·안심보안관·안심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여성안심 프로그램 추진, 찾동 기능 강화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확대,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확대 및 경로당 시설 정비, 어르신 일자리 확충 예산 증액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n그는 또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 송파문화재단 설립, 석촌호수에 아트갤러리 건립, 잠실호수교 하부 연결다리 건설 및 조깅로 정비, 한성백제문화제와 석촌호수 벚꽃축제의 우수한 관광콘텐츠 개발, 송파구민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시설 확충, ICT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박 구청장은 송파안전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강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안심마을 확대 조성,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철저한 하수관로 관리를 통한 도로 함몰 예방, 횡단보도의 집중조명 설치, 통학로 보도 정비,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 추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남한산성 등산로 편의시설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3 시즌 신화 쐐기돌 접두사 로테이션 - 와우헤드 뉴스\n3 시즌 신화 쐐기돌 접두사 로테이션\n2019/09/06 시간 21:16에 Squishei에 의해 작성됨\n격전의 아제로스의 3 시즌이 신화 쐐기돌 접두사 로테이션을 변경한 가운데, 9주차인 이번 주가 경화, 파열, 화산 및 미혹인 만큼 이제 전체 3 시즌 신화 쐐기돌 로테이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n마지막 몇 주간의 접두사를 알 수 있는 이유?\n지난 주의 접두사는 강화와 폭탄이었으며 이는 8.2 패치 PTR의 첫 미혹 주간 접두사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의 접두사는 분노와 괴저이며, 이는 8.2 패치 PTR의 두 번째 주간 접두사와 일치합니다.\n3주차 PTR 접두사: 분노, 괴저\n8.2 패치 첫째 주 접두사 (3 시즌 시작 2주 전): 무리, 전율\n8.2 패치 둘째 주 접두사 (3 시즌 시작 1주 전): 파열, 변덕\n마지막 3주 간의 접두사가 PTR에 비해 변경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위의 도표를 따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n최고의 접두사 주간\n이 로테이션이 맞다면, 쐐기 던전을 돌기에 가장 적합한 주간은 바로 이번 주가 될 것입니다.\n마력에 빠진 사절은 미혹 접두사의 사절들 중 가장 상대하기가 쉽습니다.\n화산은 쐐기 단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n파열은 아탈다자르의 사우리드처럼 일부 적을 제외하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진숙 제주 아너 소사어티 47호 회원, 모교에 장학금 전달 - 헤드라인제주\n승인 2019.11.12 17:25\n이진숙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47호 회원은 최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5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n이날 기탁된 성금은 이진숙 아너의 모교인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후배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7명에게 전달됐다.\n이진숙 아너는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에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한편, 이진숙 아너는 지난 2016년 7월에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47호에 가입하며 정기적인 기부활동으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기자뉴스>\n보는눈 2019-11-13 04:18:58 | 39.***.***.161\n날씨가 추워저가고 있씁니다\n어둡고 외면된곳을 찿아서 따뜻한 정의 베품에 힘의 되어 주시는 분들의 계셔서 이겨울도 견딜만 할꺼라 봅니다\n베푸시는 즐거운 행복 받으시는 분들의 행복\n늘 화이팅 합시다 기도응원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 BEST Q&A - 노동OK\n저희는 상시근로자 30-40명쯤 되는 건설 사무실이구요~\n건설사무실이다보니 일용근로자 퇴직금 발생내역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nA라는 남자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5월부터 계속 근로하였습니다. (20개월가량)\n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하려고보니 2011년 9월, 10월 11월 연속 3개월간 2일씩만 출근했더라구요.(3개월간 총6일)\n그때 건설현장은 계속 진행중이었구요 다른 분들은 계속 나왔지만 A남자는 개인사정으로 못나온것 인데 이 기간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해서요\n계속근로라고 하면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일한 자인데 위에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건가요?\n해당된다면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상담소\t2013.01.17 16:43\n1).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비록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해석되어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n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n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n아울러 계속근로가 노사간에 예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다면(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현저히 적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n일용인부가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수년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요 지】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n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1.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한국○○공사와 외부제작요원 사이에 09:00부터 21:0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21:00부터 09: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을 포괄임금제로 볼 수는 없다.)\n2).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및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의미는 근로계약시 근무를 하기로 약정한 주당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결근 및 휴직등으로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n<관련 노동부 행정해석>\n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계속근로 기준\n복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계속근로 및 퇴직금 지급여부\n수백명의 일용근로자 근무형태가 모두 달라 사업주 입장에서 일정시점을 근로개시일로 보고 퇴직금 명목의 소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경우 적법한 퇴직금 지급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지\n<질의 1>에 대하여;\n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임.\n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음.\n-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n<질의 2>에 대하여\n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함.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이 적용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음.\n-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n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n-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함.\n<질의 3>에 대하여;\n'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n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n<질의 4〉에 대하여;\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고 각각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법정 기준에 의해 산정된(계속근로기간 ⅹ30일분의 평균임금) 것이어야 함.\n- 따라서 일정시점을 근로개시일로 보고 퇴직금 명목의 소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에 따라 법정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부족분만큼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사료됨.\n3).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그 공사규모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 납부 대상이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공제회의 공제부금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n»\t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t1


우리나라의 태풍과도 비슷한 초강력 허리케인의 피해 | Health & Life | 메디컬리포트\n우리나라의 태풍과도 비슷한 초강력 허리케인의 피해\n▲ 우리나라에는 태풍이라 부르고 북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이라 부른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n우리나라의 태풍, 북대서양의 허리케인\n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태평양 북동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뜻한다. 우리말로 싹쓸바람이라고도 한다. 허리케인은 '폭풍의 신', '강대한 바람'을 뜻하는 에스파냐어 우라칸에서 유래된 말이다.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등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의 연간 평균 출현수는 10개정도이고, 그밖에 발생하는 것도 5~10개 인데, 태풍보다 발생 수가 훨씬 적다. 월별 발생 빈도는 태풍과도 비슷하며 8-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n▲ 피해가 막강하면 초강력 허리케인이라 부른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n초강력 허리케인의 기준\n열대와 아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회전 폭풍 시스템을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한다. 열대성 저기압이 강력해짐에 따라 허리케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허리케인은 대부분 소형이나 대형인 것은 태풍과도 비슷하며, 멕시코만 연안에 상륙할 때 상당한 피해를 준다. 일반적으로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우세해서 최대 풍속도 강하다. 풍력 12이상의 바람으로 커질 때 초강력 허리케인이라고 한다.\n▲초강력 허리케인은 등급이 5개로 나눠져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n초강력 허리케인의 등급과 그 피해\n허리케인은 통상 가장 약한 1등급에서 가장 강한 5등급으로 나뉘어진다. 1등급은 풍속 74마일~95마일로 지반이 약한 곳에 세워져있는 관엽수, 간판등을 파괴한다. 2등급은 96마일~110마일로 지반이 약한 곳에 심겨진 나무를 넘어뜨리며, 일반 주택의 지붕과 유리창문을 날릴정도다. 3등급은 풍속 111마일~130마일로 빌딩에 금이 가게 한다. 4등급은 풍속 131마일~155마일로 일반 주택을 심하게 파괴하거나 무너뜨리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 날려버린다. 가장 강한 등급인 5등급은 156마일 이상으로 지상의 모든 나무를 쓰러뜨리고 일반 주택과 작은 빌딩을 뒤엎고 강을 잇는 다리까지 무너뜨린다. 지난 2005년 9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덮친 허리케인이 최고 5등급까지 도달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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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Role of Collaborative Reflection in Small Group Argumentation: Focus on Students' Epistemic Considerations and Practices\nCho, Hanbit;Ha, Heesoo;Kim, Heui-Baik 1\n본 연구는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인식적 실행을 토대로 하여 학생들이 지닌 인식적 고려를 파악하고, 수업 실행 중에 나타난 학생들의 인식적 고려 수준의 변화에 협력적 성찰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소집단 논변 활동과 수업 후 소집단 구성원과의 협력적 성찰을 진행하였다. 협력적 성찰을 진행한 소집단 중에 수업 실행으로 부터 인식적 측면의 변화가 명확히 드러나며, 이 변화에 협력적 성찰이 기여한 바가 분명하게 드러난 소집단을 초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논변 활동에서의 소집단 논의 및 협력적 성찰을 녹화, 녹음하였고, 그 전사본과 협력적 성찰시 활용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식적 고려를 지식 산물의 본성, 지식 산물 구성의 정당화, 청중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식적 고려와 실행의 변화에 있어 협력적 성찰이 어떻게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집단 학생들이 보인 인식적 고려 수준은 제각각 차이가 있었으며, 협력적 성찰이 기여한 변화는 5차시 수업 이후에 나타났다. 학생의 인식적 고려 수준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협력적 성찰에서 연구자가 수업 실행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을 협력자로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청중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인식적 고려 수준의 발달을 지원하였다. 둘째, 협력적 성찰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하는 맥락 조성에 기여하였다. 구성원을 협력자로 인식하고 논변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상호작용이 '정당화' 측면에서 다른 구성원의 인식적 고려 수준 발달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협력적 성찰에서 제공된 체크리스트가 활동에서 기대하는 바를 명시화함으로써 생산적인 인식적 실행을 촉구하였고, 이 또한 학생의 인식적 고려 수준의 발달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성찰에서 연구자가 사용한 발화 패턴을 모방한 학생의 인식적 실행은 학생이 인과적 설명 구성을 할 수 있게 촉진하였고, 이는 '본성' 측면에서 인식적 고려 수준의 발달을 지원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의 인식적 고려 수준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발달된 인식적 고려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인식적 실행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n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Character Education in Various Interaction-based Mentor Program: Focusing on "Becoming a Science Teacher" Activity\nKim, Sunhee;Shin, Donghee 13\n이 연구는 과학 교육 분야에서 인성 교육의 가능성과 구체적 실행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학 학습 상황에서 드러난 구체적 인성 요소를 살펴보고, 과학 교과 학습을 통해 중점적으로 함양 가능한 요소와 관련 학습 상황에서의 발현 양상을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의 의미를 확대하여 도덕성, 사회성, 감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시 소재 중학교 1~2학년 11명의 학생들로 선정했으며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과학 선생님 되어보기' 멘토멘티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했다. 자료 수집은 수업 관찰, 학생 산출물, 교사 및 학생 일지, 면담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11개의 인성 요소를 추출했으며, 각 인성 요소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드러난 16개의 구체적 인성 요소로 재조직했다. 16개의 구체적 인성 요소 중 과학 학습을 통해 중점적으로 함양 가능한 8개의 구체적 인성 요소인 '과학 지식 구조의 위계성으로 인한 가르침 행위에의 책임, 과학적 개념 형성을 위한 소통, 과학 학습 경험 기반의 공감적 배려, 탐구 방법의 합리성 증진을 위한 협력, 인간의 과학적 노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연구에 대한 과학자의 태도 존중, 앞으로의 과학 탐구 참여에 대한 자신감, 시행착오 과정에서의 끈기'와 관련 학습 상황을 주요 연구 결과로 제시했다. 구체적 인성 요소의 발현 과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일부 구체적 인성 요소는 동일한 인성 요소임에도 발현 과정은 기존의 과학 교육에서의 인성 관련 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으며 발현 과정에서 각 요소 간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복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과학 학습 맥락 속에서 다양한 대상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체적 인성 요소가 발현되었다. 학생들은 단계적 성찰을 통해 상호 긍정적 자극을 주었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과학 활동을 통해 정서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성장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과학 교육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교육적 시도를 통한 새로운 인성 요소 발견, 인성 요소 간 상호 관계의 특유성에 기반하여 발현될 수 있는 구체적 인성 요소에 대한 심층적 탐색, 공동체 기반 활동을 통해 참여 주체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 학습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n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Learning Background of a General Chemistry Learner and the General Chemical Learning Aptitud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Engineering of a University: Based on the case of H University\nHan, Heechang;Park, Kyoung-ho 35\n현재 대학에 입학하는 이공계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일반 화학 및 일반화학실험 교과를 수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에 입학하는 이공계 신입생들은 기초과학 교과의 학습과 관련해 저마다 다른 학습 기초를 가지고 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수능 제도가 단순이 선발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저마다 다른 수준의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이공계 학생들 모두가 동일한 기초과학교과 수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습자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학습에 적응하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급기야 포기하는 상황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H 대학의 이공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학을 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후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어떤 학습배경이 일반화학학습적성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성별과 전공은 일반화학 학습전공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이 화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와 고교에서의 화학학습 정도, 수능에서의 선택여부와 일반화학학습적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학습이 현재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나 현재학습과 공통된다고 느끼는 정도 역시 일반화학학습 적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공별로 학습에 대한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제시 홍보하는 방안과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학습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n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Science History Role-Playing Game for High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of Nature of Science: Focus on Storytelling of the Continental Drift Theory\nShim, Eun-Ji;Choe, Seung-Urn;Kim, Chan-Jong 45\n맥락과 학습자의 흥미를 무시하는 기존의 과학사 교육은 과학의 본성(NOS)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륙이동설의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풍부한 맥락을 통해 NOS 요소를 전달하고자 한다.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는 다양한 매체 중에서 개인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매체는 바로 컴퓨터 게임이며, 그 중에서도 스토리가 주가 되는 장르는 롤플레잉게임(RPG)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륙이동설을 중심으로 과학사 롤플레잉 게임(SHRPG)을 개발하고자 한다. 게임 개발을 위한 모델은 Kim(2017)의 4F 프로세스를 적용했으며, 이 모델은 현황 분석, 목표 설정, 게임화 설계, 마무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 설정 단계에서 교육 게임화 범위는 대륙이동설의 역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4 가지의 NOS 요소(Lederman et al., 2002)를 포함하였다. 즉, 창의력과 상상력의 요구, 주관성, 사회 문화적 특성, 잠정성이다. 메커닉스와 룰은 퀘스트, 보상, 퀴즈, NOS 점수와 랭킹을 포함했다. 최종 단계에서는 4번의 테스트가 수행되었다. 마지막 4차 테스트인 베타테스트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VNOS-C 사전 사후 설문, 만족도 조사, 면담을 통해 본 연구가 교육게임화가 추구하는 결과인 '재미도 있고 배운 것도 많은 수업'인지 확인했다. 그 결과, SHRPG에서 의도한 NOS 요소 4 가지에 대해 학생들이 게임의 스토리인 대륙이동설의 맥락을 통해 이해하고 있었으며, 4 가지 요소 중에서도 '창의력'요소에서 가장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 SHRPG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스토리에서 가장 큰 재미를 느꼈으며, RPG 형식의 교육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nExploring Epistemic Considerations in Small Group Science Argumentation of Elementary Students\nChoi, Hyeon-Gyeong;Kim, Hyo-Nam 59\n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소집단 과학 논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인식적 고려사항들을 동정하고 이러한 인식적 고려사항들이 논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지 탐색하였다. 학생들의 소집단 논의 활동에서 나타난 인식적 고려사항들은 Berland et al.(2016)이 제시한 틀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소집단 논의 활동에서 인식적 고려사항은 본성, 일반성, 정당화, 청중의 네 가지 측면에서 소집단 별, 차시 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둘째, 소집단 별 논의 활동에서 나타난 인식적 고려사항들은 서로 상호 작용하며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집단 논의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논의 활동에 참여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적 고려사항들이 학생들의 논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접근방식보다는 성적 수준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인식적 고려사항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적 고려사항들은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논의 상황에 따라 서로 관련이 되므로 인식적 고려사항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과학 논의 활동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소집단내 규범 형성 및 교수 전략을 고려하여야 한다.\nExploring Elementary Teachers' Difficulties on Teaching Science by Analyzing Questions in an Autonomous Online Teacher Community : Focusing on Physics Questions in Indischool\nKim, Yunhwa;Yoo, Junehee 73\n본 연구에서는 자생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 인디스쿨에 축적되어 온 과학 교수 관련 질문 게시글을 분석함으로써, 초등교사가 겪는 과학 교수 관련 어려움을 파악했다. 이를 위해, 3~6학년 물리 영역 및 과학 전반에 해당하는 질문 게시글 409개를 초등교사의 탐구 기반 과학 교수 역량을 다룬 Alake-Tuenter et al.(2013)의 틀을 수정 보완한 질문 분석틀로 분석하였고, 과학-SMK와 과학-PCK의 구성요소별 어려움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SMK 질문이 과학-PCK 질문 보다 더 많이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교육과정이 변화하는 시기였던 2014년과 2015년도에, 단원별로는 렌즈 단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과학-SMK 측면에서 4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 어려움은 렌즈와 전기 단원에 대한 것이다. 렌즈 단원에서는 투명한 물컵 모양의 물체가 렌즈로 작동하는 원리와 볼록렌즈에서 상의 생성 과정 등 과학적 사실과 개념의 적용 등이, 전기 단원에서는 '전류의 흐름 변화에 따른 나침반의 움직임 변화'와 '전구의 직렬연결'에서 예상치 못한 탐구 결과 오류 등이 초등교사가 오랜 기간 겪어온 과학-SMK 측면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과학-PCK 측면에서 4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 어려움은 과학수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수업자료 및 학기말 활동구성 아이디어의 요청과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이해 등이 있다. 자생적으로 생성 및 운영되고 있는 인디스쿨의 과학 교수 관련 질문 게시글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는 초등교사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해 이를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 교수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nDevelopment and Instructional Effect of Digital Textbook for the Biological Evolution Unit in Middle School Science\nJeong, Yu-na;Cha, Heeyoung 89\n이 연구는 중학교 '진화' 단원을 디지털 교재로 개발하여 학생들의 진화 개념 형성과 학습에 대한 흥미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오랜 시간에 의한 생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생물 진화에 대한 설명은, 많은 내용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고,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으며, 어려운 개념을 재미있게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질 때 효과적일 수 있다. 연구를 위해 먼저 5E 순환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전자책 저작 도구인 iBooks Author를 활용하여, 4차시로 구성된 진화수업을 만들었다. 개발한 디지털 교재의 효과 검증을 위해 서책형 수업과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비교했다. 서책형 교재를 통한 수업과 디지털 교재를 활용한 수업 모두 진화 개념 형성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나 생명 과학 흥미도와 진화 흥미도는 디지털 교재 수업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학생을 유형별로 나누어 디지털 교과서 효과를 확인한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그룹이 수업에 더 적극적이었고 흥미가 높았다. 개발된 디지털 교재의 만족도 역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그룹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나타냈다. 이 연구 결과는 진화 영역 디지털 교재 개발은 어려운 진화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수업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nA Theoretical Investigation on Agency to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Student-Centered Learning Communities in Science Classrooms\nHa, Heesoo;Kim, Heui-Baik 101\n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육 문헌에서 학생들의 실행에서 행위주체성의 어떠한 측면에 주목해왔으며 이를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는 행위주체의 행위로서 어떻게 탐색해왔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행위주체성이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을 보였다. 행위주체로서 학생들의 실행은 인식적, 변화적, 실천적 측면에서 논의되었고, 행위주체인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학문 영역과 물질의 행위주체성 또한 논의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서 각 측면에 주목할 때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지닌 활동 속에서 행위주체성을 어떻게 포착하고 논의하였는지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행위주체로서의 학생들의 실행을 각 문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학습 공동체 전반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한 경우, 초점을 맞춘 한 학생이 공동체의 활동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경우, 여러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각 경우에 학습과 행위주체성을 해석한 관점과 그러한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을 연구 결과에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학습 공동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탐색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 Teachers' Mentoring Characteristics and Mentee Teachers' Reflective Practice in Collaborative Mentoring for Beginning Science Teachers\nPark, Jihun;Nam, Jeonghee;Kang, Eugene;Park, Jongseok;Son, Jeongwoo 115\n이 연구는 협력적 멘토링에서 나타나는 멘토교사의 멘토링 특징과 멘티교사의 반성적 실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멘티교사의 반성적 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멘토교사의 멘토링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직경력 7년 이상의 멘토 4명과 초임중등과학교사 4명을 선정하여 협력적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멘토링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멘토 및 멘티 저널, 멘티교사의 5차시 수업 녹화본 및 전사본, 학습지도안, 수업평가지, 일대일 멘토링 녹음 및 전사본, 사전 설문, 중간 설문과 사후 설문, 일대일 멘토링 효과 설문 등이었다. 멘토교사의 멘토링 특징은 멘토교사의 상호작용 방법과 수업 피드백에 의한 지원의 내용과 빈도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멘티교사의 반성적 사고는 자발적 반성과 지원에 의한 반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멘티교사의 반성적 실천은 RTOP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멘티교사의 교수 실행에서의 문제점을 멘티교사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는 멘토교사는 멘티교사의 반성적 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멘토교사의 반성적 사고 유도 질문은 멘티교사의 자발적 반성을 이끌어 내었으며, 자발적 반성은 멘토교사의 지원에 대한 반성 및 반성적 실천을 증진시켰다. 또한 멘토교사가 수업 피드백을 통한 지원을 제공할 때 멘티교사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경우 멘티교사의 반성적 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nMinority Students' Learning Patterns in Science Class\nShin, Donghee;Kim, Seolhee;Lee, Jihye 129\n다문화, 탈북, 저소득층 등의 소외 계층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많은 연구가 과학 교육에서도 필요하다. 소외계층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배경과 학습 환경으로 인해 집단 전체 특성보다는 집단 내 개인 특성의 차이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외 계층 학생 7명을 대상으로 약 50시간 동안의 과학 수업을 하고 수업 관찰과 면담을 통해 그들의 과학 학습의 특성을 파악하여 범주화했다. 7명의 소외 계층 학생들은 5개의 다른 학습 특성을 보였고 이에 따라 '과학에 빠져있다', '과학을 안다고 생각한다', '과학을 알고 싶다', '과학을 알 필요가 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들이 경험한 과학 활동이 교육적으로 모두 우수한 수준을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과학 활동 경험만으로도 그들의 과학 학습 흥미와 욕구는 커졌다. 공적 제도 하에서만 과학 학습 경험이 가능한 이들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과학 활동 경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보여준다.\nTeacher Perception and Practice on Free Semester Science Assessment\nKim, Yura;Choi, Aeran 143\n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자유학기제 과학과 평가 경험이 있는 중등 과학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기제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 자유학기제 과학과 평가의 실제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서술형 문항 설문과 개인 면담 전사본은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고, 선택형 문항 설문은 응답 빈도를 분석하였다. 자유학기제 기본 방향 중 평가 방법 변화는 낮은 순위로 선정한 교사가 많았고, 자유학기제 평가의 객관성 부족, 자유학기제 평가의 입시 미반영, 자유학기제 평가에 대한 체계 미확립, 활동 중심 수업 및 교과에 대한 학생의 흥미 유발이 평가보다 더 중요함 등을 이유로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대부분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평가의 기본 방향을 교육부에서 제시한 과정 중심 평가로 이해하고 있었다. 과정 중심 평가를 매우 긍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인식한 교사들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 반면, 과정 중심 평가를 보통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한 교사들은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절반 교사들은 주관성과 복잡성 등의 이유로 학생 자기평가 학생 동료평가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부족을 이유로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거의 제공하지 않은 교사들도 일부 있었다. 일부 교사들은 평가 방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특정 평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참여 교사들 중 교과 협의를 하지 않은 교사들은 동 학년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나 동료 교사의 태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협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관련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담당자만 연수에 참여하거나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 교사 개인 사정 등과 같이 교과 협의회와는 달리 교사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내부망 산정기준 마련··· 기대·우려 교차 - 일렉트릭파워\n해상풍력 내부망 산정기준 마련··· 기대·우려 교차\n승인 2021.11.30 14:53\n국산화 비율 50% 이상에 내부망 연계거리 절반 인정\n연근해 프로젝트 발 등의 불… 경제성 재평가 불가피\n[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상풍력 REC 가중치 계산 시 적용하는 내부망 연계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안이 마련된 가운데 풍력업계 내부에서조차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내부망 산정기준안의 주요 골자가 부품 국산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사업자의 선택권 축소와 WTO 위배 등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n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내부망에 추가 REC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연계거리 산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최근 풍력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외 개발사와 기자재 제조업체들은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이 다른 만큼 확연한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n해상풍력 내부망 산정기준안에 담긴 주요내용은 ▲부품 국산화 비율 50% 이상 시 내부망 연계거리 50% 인정 ▲국가 R&D 결과물 적용 시 내부망 연계거리 10~50% 가산 등 크게 두 가지다. 다만 두 번째 적용기준은 첫 번째 내용을 충족했을 때 검토하는 것으로 R&D별 최대 250MW까지만 선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제한사항을 담고 있다.\n풍력업계는 오랜 기간 해석이 모호했던 내부망 연계거리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한 것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국산품 비율 ▲적용 범위 ▲도입 시기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n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풍력업계 입장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국산품 비율 등 산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며 “업계 모두가 만족하는 기준안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그러다가 또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예정대로 올해 12월 말까지 규칙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n이어 “우선 내부망 산정기준을 정한 후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번 내부망 산정기준안은 먼 바다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개발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n내부망 포함될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기준 제시\n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 산정기준안이 추가 REC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란 입장이다. 기존 외부망 연계거리와 수심을 기준으로 한 가중치 산정 시 국산품 비율에 따라 내부망을 총 연계거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즉 당초 가중치 산정 대상이 아닌 내부망 연계거리를 추가로 적용하는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란 설명이다.\n해상풍력 연계거리와 관련해 내부망에 해당하는 내용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2014년 6월부터다. 당시 개정·공고된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 간 최단 직선거리를 연계거리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n공급인증서 발급 규칙에 내부망 연계거리를 산업기여도에 따라 살피겠다는 표현은 지난 10월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풍력단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해 별도 기준에 따라 발전단지 내부 각 풍력발전기 간 직선거리를 연계거리 산정 시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등장하는 별도 기준이 현재 마련 중인 내부망 가중치 산정기준에 해당된다.\n산업기여도란 표현은 앞선 2018년 6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개정 내용에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 간 직선거리 및 풍력단지의 산업기여도와 같은 사업성 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n결국 기존 REC 규칙과 RPS 고시 내용만 놓고 보면 해상풍력 REC 가중치 산정 시 내부망을 연계거리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내부망 연계거리를 빼거나 더하는 것을 사업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n풍력업계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망을 연계거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발표돼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초기 사업성 검토 시 내부망을 감안한 프로젝트 설계를 추진해 왔다”며 “현재까지 해당 내용을 적용받은 유일한 프로젝트인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가 내부망 연계거리를 포함시킨 가중치를 받으면서 다른 프로젝트에도 동일한 판단이 작용할 것으로 봤다”고 업계의 내부망 인식 분위기를 설명했다.\n이어 “해상풍력단지 준공에 최소 6~7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 REC 가중치 개편 등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가 몇 차례씩 이뤄진다”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미래 시장을 예측할 수 없어 국내외 개발사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n참고로 현재 2.87 가량의 REC 가중치를 받고 있는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총 연계거리에서 내부망을 제외할 경우 가중치는 2.2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n국산비율 30% 시작 단계별 확대 현실적\n내부망 연계거리 산정기준안에 따르면 ▲터빈(36%) ▲블레이드(14%) ▲타워(13%) ▲기초구조물(30%) ▲내부케이블(7%) 등 5개 구성품의 국산품 비중이 50%를 넘어야 내부망 연계거리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국산품이란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의미한다. 즉 국내기업이라 할지라도 생산시설이 해외에 있으면 국산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n풍력업계 관계자는 “내부망 연계거리 인정 기준을 국산품 비중 50%로 정해놓다 보니 49%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현재 개발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 상당수가 20km 미만 연근해에 건설될 예정인 만큼 국산품 비중을 30% 정도에서 시작해 단계별로 높여나가는 정책 유연성을 통해 사업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n또 “산업기여도 여부를 부품 중심의 제조업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년 운영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있는 O&M 분야의 산업기여도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n내부망 산정기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 의견을 내비치는 사업자도 있다. 늦어지는 착공으로 개발비용 부담이 커질 바에야 예상보다 가중치가 낮아지더라도 하루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 생산공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해외 제조업체를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n내부망 연계거리에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을 훼손해 업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n풍력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궁극적으로 LCOE를 낮추려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면서 거꾸로 국산품에 한해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 지침에 국산품 사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아 외산 기자재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WTO 규정 위반 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