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보조·출자·출연·융자 ▶\n행정 지원에는 재정상 지원과 행정상 지원 등이 있는데, 재정상 지원 방식에는 보조, 출연, 출자, 융자가 있다. 국가가 채무 인수183 )나 보증184)을 해주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일종의 재정상 지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n‘보조’, ‘출연’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증여’와 비슷하지만, 교부받은 재원을 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보조, 출연으로 생긴 재산 등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제35조 등)이 있다는 점에서 증여와 다르다.\n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 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법적 성격은 증여에 해당한다. 보조금 지급방식에는 사업을 실제로 하는 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직접교부방식과 중간 감독기관에 교부하도록 하는 간접교부방식이 있다.\n보조금의 교부 주체에 따라 근거가 되는 일반법이 다르다. 국가가 주체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 일반법이 된다.\n「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185)(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86)”으로 정의하고 있다.\n2) 보조금의 근거\n국가가 주는 보조금은 일반법이 있으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면 된다.187) 각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아도 예산이 있으면 집행이 가능한데, 실제 현행법에는 편의상 근거 규정을 별도로 법률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보조금 예산을 쉽게 인정받으려는 목적이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경우일 때가 많다.\n「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면서 보조금의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조제1항).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 근거만 규정하고, 그 밖에 보조금의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할 것이 아니라면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n「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가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188)\n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에 관해서는 보조금의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n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반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 5. 28. 공포, 2015. 1. 1. 시행)되어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일반규정(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이 마련되었다.\n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규정할 때에 개별 법률에서 보조금의 예산편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할 수도 있지만, 국가의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급 근거만 정하고 예산편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예산편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189)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n3) 보조금의 규정 형식\n법률에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 규정 형식에는 일반적으로 “○○○는 …에 대하여 …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또는 “○○○는 …에 대하여 …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등이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형식이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 다만, 보조금의 목적을 법률에서 정할 때에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보조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환처분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6조의2, 제41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8).\n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은 “보조하여야 한다.”190)나 “보조한다.”191)와 같이 의무 부과 형식으로 하지 않고 “보조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 부여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의무 부과 형식으로 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n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져서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n4) 보조금의 지급 주체\n보조금의 지급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의 지급 주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 “○○○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192)\n법률 단계에서는 지급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국가”나 “정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데, 지급 주체가 분명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 주체를 “○○○부장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n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경우 지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n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n5) 보조금의 상대방과 대상 사업\n보조금의 지급근거를 규정할 때에는 그 상대방과 대상 사업(또는 행위)을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만을 적시하거나 대상 사업(또는 행위)만을 적시하기도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 사업을 적시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193)에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상경비는 보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조금 제도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94)\n[입법례] 보조금의 상대방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례\n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2. 제2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 사업\n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입법례] 보조금의 대상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례\n제16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n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n국가 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보조금 관련 규정을 둔 경우가 많다.\n가) 보조금의 지급 대상의 특례\n[입법례] 사업 손실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한 사례\n제13조(보조금 지급)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n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특례\n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자금이므로 자칫하면 방만하게 운영되기 쉽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러 가지 엄격한 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195) 이러한 규정은 보조금의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받는 자를 지나치게 속박하고 융통성을 잃어버릴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통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기도 한다.\n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n다) 보조금의 전용에 관한 특례\n보조금의 전용에 관한 특례는 종전에는 개별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있어야 했으나, 현재는 2009. 1.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같은 법 제31조에 제4항, 제6항196)이 신설되어, 개별 법률에서 특례를 두지 않아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비슷한 다른 용도에 사용 할 수 있게 되어 보조금의 전용을 위한 규정을 개별 법률에서 따로 둘 필요가 없어졌다.\n라) 그 밖의 특례 규정\n[입법례] 차등 보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사례\n제55조(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하고(같은 법 제16조), 보조금의 지급결정은 단위사업법·보조사업별로 결정된다(같은 법 제19조). 이러한 예산편성과 지급결정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두는 경우도 있다.197)\n출연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기부행위’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민법」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출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 법령에서는 행정 주체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 기금, 공단 등 출연 대상 주체에 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n출연금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n즉 출연금 지급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예상 낭비적 요소와 부당한 특혜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기관에의 출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출연금 규모는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한다.\n2) 출연의 근거\n출연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은 국가의 경우는 「국가재정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98)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출연을 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12조199)). 보조금은 법률에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출연과 차이가 있다.\n3) 보조금과의 차이\n출연은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차이가 난다. 보조금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경상경비는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지만, 출연금 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인·단체의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199)\n제15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4) 출연의 규정 형식\n출연의 근거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은 …하기 위하여…에게 출연할 수 있다” 또는 “○○○은 …하기 위하여 …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등이 있다.\n출연금 규정은 “출연할 수 있다”고 권한부여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출연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부과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출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주로 정부의 일반회계 부분에서 각종 정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와 기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출연을 강제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200)\n[입법례]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례\n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n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n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 회계(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성회의 회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국고회계 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n[입법례]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례\n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① (생 략)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n1) 출자의 의의\n출자는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은 주로 공공성이 높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출자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과 능률적인 목표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n2) 출자의 근거\n출자는 출자하는 주체가 출자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출연과는 달리 엄격한 통제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예산만 확보되면 출자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을 따르면 된다. 특수법인에 대한 출자는 특수법인은 법률로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그 설립법에 출자의 근거가 규정된다.\n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출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제50조에서 행정재산을 출자할 수 없다거나 법률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서는 물품을 현물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의 출자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하는 출자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n3) 출자 이후의 관리\n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나 30퍼센트 이상 출자하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0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출자기관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202)\n출자에 따른 권리는 국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되므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출자기관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n4) 출자의 규정 형식\n공기업 등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보통 “자본금”, “자본금 및 출자”라는 제목의 형식으로 규정되며, 출자 주체와 출자액 등 관련 내용을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n제6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n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n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n공기업을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식에 관한 규정과 「상법」의 준용에 관한 규정을 함께 규정해야 한다.\n[입법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출자에 관한 사례\n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5조원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n③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n제5조(주식의 발행 등)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株金)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n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03)\n5) 현물출자에 관한 문제\n출자의 형태는 현금출자가 원칙이므로 현물출자를 허용하려면 이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출자가 금지되므로,204) 행정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이나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제3항과 같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야 한다.\n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 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n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가액 산정 등은 「국유재산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205)\n그 밖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르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도록 한다. 물론, 공기업이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n자금의 ‘융자’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 금융회사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저리자금의 융자는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장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n2) 융자의 근거\n일반적으로 융자는 융자를 위한 자금을 예산으로 마련하고 그 자금을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공공단체나 은행 등 금융회사에 맡겨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 융자해주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만 확보되면 나머지는 일반 대부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다만, 사법상의 행위로 융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결손처분도 쉽지 않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법률에서 원리금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n[입법례] 원리금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둔 사례\n제11조(융자) ①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n1.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및 개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n2.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n3.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n4.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n5. 그 밖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n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n그리고 융자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법률이 필요하고 그 법률에 융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n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19조·제22조·제24조의2·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드는 자금을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 할 수 있다.\n3) 융자의 규정 형식\n자금의 융자를 규정할 때에는 주로 “○○○은 ……하기 위하여 ……에게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게 된다. 자금의 융자만 규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n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n[출연, 보조, 출자, 융자의 비교]\n「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n「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n,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n,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등에\n관한 법률」, 「지방재정법」\n「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n예산 편성, 기금은「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n개별 법률에 반드시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예산편성만으로도 보조금 교부가 가능함. ·국가(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법령의 근거나 공공기관에 대해 조례 근거가 있어야 함) ·국가(법률의 근거없이 예산 편성만으로 출자 가능) ·지방자치단체(법령의 근거 있어야 함) 개별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기금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지방자치단체는 법률 또는 조례) 근거가 필요함.\n성격 증여와 비슷함. 기부행위와 비슷함.\n(※ 엄격한 통제 필요) 국가 등이 출자에 따른 권리를 취득함. 정책금융\n처리 등 사후정산을 하여야하여 집행잔액 및\n이자수입은 국고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n, 예외규정도 있음. 포괄적으로 지원함.\n일반적으로 사후정산을 하지 않으며\n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출연기관의\n자체수입으로 사용 가능함.


글쓴이 공동성명 작성일 2017.10.13 18:29\t분류 성명 조회 7502\n1283 성명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 2020.08.21 7983\n1282 성명 기자회견문 공동기자회견 2020.08.06 8347\n1281 공지 기자회견 사회진보연대 2020.08.04 7716\n1280 성명“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 2020.06.01 8139\n1279 성명교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없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 규탄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05.21 7981\n1278 성명태아 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 2020.05.04 7827\n1277 성명‘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 2020.04.10 8111\n1276 공지 소책자 발간 사회진보연대 2020.04.07 10047\n1275 성명[2020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이주공동행동 2020.03.20 7306\n1274 공지故정혜진 회원 부고 및 장례일정 사회진보연대 2020.03.16 10029


건물명도소송에서 주거이전비 항변에 관한 대응\n조합 입장에서 건물명도는 1년 농사에서의 수확 직전 최종 마무리 작업과도 같다. 오랜 기간 숨가쁘게 달려온 사업추진이 결실을 맺기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기에 그렇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던 조합도 명도소송에서 여러 난관을 만나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이전비 지급이 선이행되어야 할까=건물명도소송에서 현금청산자들은 대부분 주거이전비 지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항변을 한다. 건물명도에 있어서 주거이전비 지급이 선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특히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9.4.선고)로 주거이전비 지급이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더욱이 기존 대법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판결과 주거이전비 지급과 건물명도의무는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동시이행이 아니라고 본 판결은 변경된 바 없다. 만약 건물명도소송에서 주거이전비 선이행 항변을 인정한다면 민사소송의 행정소송화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 주거\n주거이전비 기준 논란 | 법 개정 때 일부 규정 삭제돼 혼선\n정비사업의 주거이전비 대상 요건에 대한 논란이 또 발생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거이전비 기준은 이미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일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주거이전비 대상 규정이 모호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이 기준인지,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했다. 이에 대법원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이전비 등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사라졌다. 이후 지난 2009년 8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은 더욱 명확해졌다. 당시 신설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2월 도시정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종전 시행규칙의 일부 규정이 삭제되면서 주거이전비 대상 요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전부 개정된 시행령 제54조제4항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보상\n단독주택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n서울시가 손실보상 규정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재건축에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단독주택재건축조합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대신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주거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도도 없었다”며 “세입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자들에게 주거문제는 바로 오늘 당장의 일”이라며 “관련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이번 대책을 통해 주민간 갈등을 치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현2구역 거주하던 고 박준경씨 비관 자살이 촉발=지난해 12월 단독주택재건축 구역인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 박준경씨는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시는 이번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같은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살던 집에서 하루\n서울고법 “현금청산자에 이사비 등 먼저 지급해야”\n재개발 조합이 수용된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이사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지만, 선지급 판결이 내려진 만큼 토지수용 등을 진행하는 재개발 조합에서는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6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인천 A재개발 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합은 지난 2016년 7월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구역 내 B씨는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보상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억1,000여 만원으로 정했고, 조합은 해당 금액을 공탁한 후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공탁금에는 주거이전비나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조합의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가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관계\n권익위, 무상거주자도 세입자에 포함… 주거이전비 줘야\n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무상거주자도 포함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세입자는 사전적 의미로 ‘세를 내고 거주하는 자’로 해석되다보니 재개발 추진시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가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혼란이 많았다. 나아가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으려면 실제 거주해야 하는데 입증 방법이 법에 규정되지 않아 민원도 빗발쳤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세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특히 공익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유상거주자 뿐만 아나리 무상거주자도 포함시켜 법에 명확히 규정토록 요청했다. 실거주 여부에 대해서도 공공요금 영수증 등 입증방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뜻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국민에 대한 보상”이라며\n구역지정 공람공고후 3개월 거주요건충족...주거이전비지급\n세입자가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녹번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주민등록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단에서다.권익위 관계자는 “재개발조합이 주거 세입자에게 거주요건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이주비 지급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녹번1구역 내 빌딩 세입자인 A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주민세 등을 납부하며 현재까지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 다만 전세대금 대출을 위해 2007년 3월과 4월 잠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2006년 4월 정비구역 지정 공람이 공고된 녹번1구역은 2013년 10월 세입자들에게 이주 및 주거이전비 지급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이에 A씨는 조합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A씨가 공람공고 이후 계속해서 구역 내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한편 주거용 건축물에 공람공고일 현재 3개월\n한남하이츠, 현설에 2개사 참석\n장대B, 시공권 확보 경쟁 ‘2파전’ 확정\n삼익맨숀·삼익파크, 정비구역 지정\n1한남하이츠, 현설에 2개사 참석\n2장대B, 시공권 확보 경쟁 ‘2파전’ 확정\n3삼익맨숀·삼익파크, 정비구역 지정\n4과천·흑석동은 일부러 빼줬다?… 국토부 “명확한 기준 따라 지정”\n5포스코, 풍향구역 시공권 확보… 수주 누계 2조원 돌파 목전\n6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첫 청약\n7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역량 강화 교육\n8가음4, 대우건설과 수의계약 수순\n9제기1구역, 현장설명회에 13개사 참석\n10태평동5구역, 롯데·대우·금성백조 vs 코오롱글로벌\nUPDATE: 2019년 11월 12일 10시 05분


중국 탄산 리튬 구조 제조업체 및 공급 업체 및 공장\n탄산 리튬 구조 - 중국 제조사, 공장, 공급 업체\n(에 대한 총 24 제품 탄산 리튬 구조)\n탄산 리튬 리뷰\n설사, 구토, 졸음, 근육 약화 및 조정 부족은 리튬 중독의 초기 징후 일 수 있으며 2.0 mEq / L 미만의 농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mEq / l보다 높은 혈청 리튬 농도는 여러 기관 및 기관 시스템과 관련된 복잡한 임상 이미지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급성 치료 단계에서 혈청 리튬 농도는 2.0mEq / L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탄산 리튬 기본 정보 CAS : 554-13-2 MF : CLi2O3 MW : 73.89 EINECS : 209-062-5 몰 파일 : 554-13-2. 몰 Lithiu m 탄산염...\n탄산 리튬 구조\n탄산 리튬 공식\n탄산 리튬 처방\n탄산 리튬 환자 교육\n염화 리튬 구조\n탄산 리튬 구조 탄산 리튬 공식 탄산 리튬 수 탄산 리튬 처방 탄산 리튬 탄산 리튬 Xr 탄산 리튬 환자 교육 염화 리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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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결제되는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로 해외여행하는 시대 도래하나..? - 소비라이프뉴스\n해외에서도 결제되는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로 해외여행하는 시대 도래하나..?\n내년 1분기부터 대만과 태국에서 결제 가능, 현지 화폐로 환전할 필요없이 간편결제 코드만 있으면 OK\n네이버 페이 간편결제 서비스\n[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내년 1분기부터 대만이나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은행에서 현지 화폐로 환전을 하거나, 지갑에 별도의 카드를 지참하지 않아도 쉽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2월 4일,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내년 1분기 대만과 태국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네이버 페이 결제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 국내 기업 중 최초의 사례로써 앞으로 해외에서도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 여행에 편리함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n네이버 페이는 네이버 아이디 하나만으로 다양한 가맹점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쇼핑은 물론, 네이버 뮤직, 영화, 웹툰 등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카드와 계좌만 등록해두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카카오페이와 유사한 면을 보이지만,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 수에서는 네이버 페이가 카카오페이보다 약 107배 많은 9만 7천여 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장점을 보인다.\n기존에도 많은 가맹점 수를 보였던 네이버 페이지만, 앞으로 해외에서까지 결제 서비스가 가능한 가맹점을 도입하는 네이버 페이의 혁신은 앞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편리함을 한층 높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된다. 위챗페이와 알리페이의 발달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왔을 때 한국 돈으로 지불하지 않고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통한 모바일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것처럼, 앞으로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여행에서 네이버 페이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를 하고 그로 인한 현금 소지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n대만과 태국에 네이버 페이 결제 서비스 도입을 예고한 네이버 파이낸셜은 '라인페이'와 'NHN 페이코', '아이패스' 등과 함께 '모바일 결제 크로스보더 동맹'을 구축하여 한국, 대만, 일본, 태국 등의 국가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 또한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진우 부사장은 같은 날 주요 언론사들을 통해 "라인페이와 협업해 국내외에서 편리한 결제 서비스 경험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면서, "폭넓은 생활 영역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혀 네이버 페이 이용자들을 위한 결제 서비스 혁신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n#네이버페이 #간편결제 #간편결제서비스 #네이버페이 해외결제


'망분리 이슈'로 핀테크·금융당국 정면 충돌 조짐 - IT조선 > 기업 > 중기·벤처\n'망분리 이슈'로 핀테크·금융당국 정면 충돌 조짐\n망분리 규제를 놓고 핀테크업계와 금융당국이 정면으로 충돌했다.\n핀테크 기업들이 망분리 의무 위반으로 잇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핀테크 업계는 이에 엄격한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 일각에서는 적발 시 과태료를 지불하고 업무 효율성을 선택하는게 낫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안성을 이유로 쉽사리 망분리 규제는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n카카오페이·토스,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n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카카오페이가 망분리 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논란은 뜨거워졌다. 카카오페이는 망분리 이행 위반 등을 포함해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13건 등을 조치받고 과태료 6960만원을 부과받았다.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임직원의 업무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망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하는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토록 했다. 또 회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다. 회사 정보처리시스템에 ‘개발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결해 운영했다.\n3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비슷한 내용으로 망분리 규정 등을 위반해 과태료 3720만원을 처분받았다.\n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 차단시켜야 한다. 또 회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켜야 한다. 시스템 개발자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사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에 인터넷이 연결된 자신의 PC로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의미다.\n망분리 규제는 시대착오(?)\n핀테크 업계는 해당 망분리 규제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한다.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외부망과 내부망을 엄격히 분리하면 서비스 개발 효율성과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은 오픈소스를 활용해 개발하는 만큼 인터넷 접속 없이는 개발이 어려워 업무 효율성이 지나치게 저해된다고 강조한다.\n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는 코로나19시대와 맞지 않다"며 "망분리 의무를 따르면 시스템 개발자가 개발을 위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n개발과 운영을 위한 재택근무는 (코로나19 확산시에도) 사실상 불허되는 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개발' 업무에 한해서만이라도 망분리 규제를 예외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n핀테크 기업에서 근무하는 IT개발자는 "규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일부 기업은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만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n금융당국 "업무 효율성보다 보안·안정성 우선돼야"\n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보안과 안전성을 이유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친다. 자칫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인터넷망을 이용한 디도스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n실제 망분리 규제가 없는 뉴질랜드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적이 있다. 2020년 8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망분리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n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점을 이유로 "망분리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보안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 업계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스템이라면서 괜찮다고도 말하지만, 한국은 그 어느나라보다 금융과 핀테크 사고가 났을 때 민감성이 높은 국가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 안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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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사회적 위기 겪은 시민에 ‘생애주기별 예술치유프로그램’ 운영 - 코리아닷컴 뉴스\n[뉴스와이어] 최초 작성일 : 2018-08-21 09:00:00 | 수정일 : 2018-08-21 09:01:20.770\n서울문화재단, 사회적 위기 겪은 시민에 ‘생애주기별 예술치유프로그램’ 운영\n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정협)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서울시민의 사회적 취약점과 심리적 위기 상황에 집중해 기획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사회적 예술치유’ 사업을 8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n서울예술치유허브는 2017년부터 청소년·청년·중장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기를 겪는 서울시민 누구나 예술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3개년 중장기 프로젝트 ‘사회적 예술치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n올해는 특수한 업무와 환경에 처한 사회복지사, 싱글맘,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비롯해 학교 밖에서 위기를 겪는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회적 고민과 갈등이 심한 청년 대상 예술치유, 예술체험을 통한 청소년의 마음 위기 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한다.\n‘사회적 예술치유’ 사업은 당해 연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예술치료 단체가 거점이 되어 운영하는 ‘거점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예술보건소’, ‘예술, 마음, 치유’가 있으며, 사회적 관심과 치유가 필요한 위기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확산형’ 프로그램 ‘예술로 힐링스쿨’, ‘예술로 힐링워크숍’, 센터 내 예술치료사와 함께하는 ‘예술×힐링 아지트’로 구성된다.\n‘거점형’ 프로그램인 ‘예술,마음,치유’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 서울소년원,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서울시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운영되며, 예술·예술치료 단체가 신규 개발한 연극, 무용,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8개 프로그램이 8월 말부터 본격 시작된다.\n‘예술, 마음, 치유’는 삶의 환경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예술로 회복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 지원되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으로, 서울시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총 8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n프로그램은 △여성 어르신(60대 이상) 대상 ‘나는 여(麗)배우다’(일요일의 사람들, 영화+미디어) △사회복지사 대상 ‘숲속으로(Into the WOODS)’(자큰북스, 보이스코칭+음악+스토리텔링) △경력단절 여성 대상 ‘몸 잇다 마음’(힐링모션, 무용+영상) △청소년 재소자 대상 ‘마음연 필_緣 feel 2018’(인문예술연구소 아트휴, 인문학+시각예술) △알코올 관련 장애 회복 단계자 대상 ‘프로젝트 창 ’(제이크루 음악커뮤니티, 음악) △인생 전환을 준비하는 50+세대 대상 ‘예술 놀이터’(오후, 미술+음악+문학) △당당한 싱글맘 대상 ‘내 마음의 움직임’(그림마음연구소, 미술+무용) △세상과의 소통이 어려운 청소년 대상 ‘즉흥극으로 하는 대화 ’(극단 목요일오후한시, 연극)이 있다.\n사회적 위기와 불안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확산형’ 프로그램 ‘예술로 힐링스쿨’은 올해 아시아나항공의 후원과 서울시 학교밖지원센터의 사업 협력으로 추진되며,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마음 건강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예술로 힐링스쿨’은 학업, 학교폭력, 가정문제 등 사회적 환경과 문제로 심리·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예술 활동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을 돕고자 기획됐다.\n아시아나항공의 후원과 함께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형·비인가 대안학교, 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서울시 및 유관기관 8곳과 협력해 총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n주요 프로그램은 △학업 중단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lamp_on’, ‘나만의 팩토리’, ‘고고벤치(고샅고샅 쉼 벤치)’(NNR, 시각예술+목공예) △학업 중단 및 사건사고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YPL(Youth Photo Lab)’, ‘책(book)한 사진’, ‘익숙한 사진단’(사진잇다, 사진) △학교·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일상 패턴 탐구놀이’(프로젝트 락교, 연극+음악)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대처하는 방법’(응용연극단체 문, 연극) △사건사고 가해자 및 ADHD 증상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옥상달빛’, ‘너만의 스타벅스(나만의 특별한 공간, 타인이 함께하는 공간)’(더브릿지, 미술치료) △가정불화로 인한 보호시설 청소년을 위한 ‘슈퍼 히어로 ver.2-히어로 어벤저스’(그림마음 연구소, 미술치료)가 있다.\n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청년 대상 ‘예술로 힐링워크숍’과 청소년 대상 상설 프로그램 ‘예술×힐링 아지트’도 주목해볼만 하다. ‘예술로 힐링워크숍’은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인간관계 단절과 심리적 위축감을 겪는 청년들에게 예술을 통해 내면의 고민과 갈등을 소통하고 지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자가 치유적인 예술치유 프로그램이다. 서울예술치유허브에 입주한 예술단체와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무중력지대 대방, 무중력지대 성북과 함께 협력하여 총 2개의 청년 대상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 운영한다.\n무중력지대 성북 지점은 △‘다큐허브’(일요일의 사람들, 영화+미디어), 무중력 지대 대방동 지점은 △‘보이스 트래블’(자큰북스, 연극+음악+보이스코칭)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향후 온라인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n이 외에도 청소년 대상 상설 프로그램으로 예술심리치료 전문성을 보유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과 협력해 ‘예술×힐링 아지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기존 예술체험 프로그램과 가장 큰 차이는 청소년들이 사전신청이나 참여조건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예술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자기 소통과 치유를 경험하도록 열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참여자는 상주 예술치료사에게 학교와 일상에서의 고민을 터놓기도 하고, 함께 참여한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생각을 예술 활동을 통해 평소 언어소통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발산할 수 있다.\n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 임미혜 본부장은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서울시민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취약점과 심리적 위기 상황에 집중한 마음의 치유를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서울시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운영하고 있다”며 “사회적 삶에 따른 갈등·위기·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긍정에너지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n한편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서울을 대표하는 예술치유 전문공간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함께 예술치유 특화 사업을 개발 및 운영하며, 지원 대상과 연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n서울예술치유허브의 2018년도 사회적 예술치유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예술치유허브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n언론연락처: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 이규승 팀장 02-3290-7061 서울예술치유허브 02-943-9300\n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치 173배,..\n[해외뉴스] 미얀마, 발전소 건설·..\n이원욱 의원, 환경운동연합 '우수 ..\n서울도시가스 '가스앱', 도시가스 ..\n"새만금에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기업..\n강용석, 임블리 임지현 과거 폭로…..\n재생에너지 비중 올린다는데...국내..\n전력거래소, '마인드힐 힐링캠프' ..\n지역난방 차압유량조절밸브 수리·..\n지역난방공사,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n[국제유가] 사우디 2월 원유 수출 ..\n"미세먼지 감소하면 태양광발전량 ..\n전력거래소, 강원지역 산불피해 주민..\n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차압유량조..\n"주요 선진국, 기후기술협력에 적극..\n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기후변화 대..\n해양환경공단, 장생포항 오염퇴적물..\n"동해 지진 발생, 원전건설보다 최..\n이언주 의원, 3차 에너지기본계획 ..\n[S탠바이] LG 류형우, 입단 6년 만에 첫 선발…8번 타자·1루수\n탤런트 박선영 남편 김일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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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복직 후에도 끊이질 않는 잡음\n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15년 1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운영자가 바뀌면서 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오정림 실장이 해고됐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 이후 2명의 사회복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고 2016년 3월 해고됐다. 각기 다른 사유로 해고된 3명의 사회복지사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상대로 한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각종 소송에서 승소를 해왔고, 복직이 결정됐다.\n하지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복직 판정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끌어왔고, 3여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변광용 시장 체제로 들어오면서 3명의 복지사 모두 복직됐다. 3명의 사회복지사의 복직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정리되는 양상을 보이는 듯했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3년의 시간 동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현재 근무하는 다른 수많은 사회복지사들과의 갈등이 표출됐을 뿐 아니라, 해고됐던 사회복지사가 자신들이 해고당한 사유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2016년 3월 해고 이후 지난 8월1일자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직한 김인숙 과장을 초대해 해고 과정과 이후 진행사항 그리고 거제 사회복지를 위한 미래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또 해고된 사회복지사와 관련자들로부터 두 차례 소송을 진행했던 김영춘 거제자연의 벗 대표를 초대해 소송을 당했던 이유와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 문제에 발을 들이게 된 이유, 앞으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잡음을 잠재우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오후 2시에 김인숙 과장, 4시에 김영춘 대표와 본지 회의실에서 김동성 거제신문 대표이사가 진행했다. - 편집자 주\n"진상규명·책임자 처벌·원직 직급 대우를 원한다"\n● 김인숙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과장\nQ. 복직을 축하한다.\n= 감사하다.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복직이 됐다고 생각한다. 원래 담당했던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리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우선 감사하다. 응원해주는 이들이 많았다. 이 자리를 빌어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nQ. 당초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해고' 문제는 왜 발발했나\n= 권민호 전 시장 당시 시행했던 2015년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양대 종합사회복지관을 맡게 되면서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감사를 시행했는데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저격하기 위한 특정감사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었다. 수감기간에서 차이가 났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훈계로 결정이 됐고, 우리는 중징계 사유가 됐다. 이전 재단과 관계가 있었던 우리를 무리하게 해고하기 위한 특정감사였다고 생각한다.\nQ. 특정감사에 지적됐던 사안이 거짓이라는 건가\n=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는 발생할 수 있다. 거제시에서 지적한 채용 비리라고 지적한 부분을 살펴보자. 1종 운전면허증이 필수였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대부분이 2종 운전면허증 밖에 없었고, 언어치료사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빈자리가 발생해서는 안 될 자리여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 인사위원회에 심사해달라고 의견을 올린 것이다.\n나나 김윤경 국장이나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1차 서류 심사에서 실무자로서 서류는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채용을 한 것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중간관리자인 우리가 단독으로 집행했다고 여긴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nQ. 수차례의 재판을 통해서 해고된 복지사 김윤경 국장과 김인숙 과장에 대해서는 '해고할 사유까지는 안 된다'가 증빙됐다. 이 말은 잘못은 있지만 해고 대상자까지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생각은\n=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해고 자체는 과했고, 해고 사유는 아니라고 판결 내렸으니까. 물론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부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징계 대상이었는지도 당사자로서 의문이 있다. 형평성이 어긋났다는 것을 재차 밝히고 싶다. 거제시가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재차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우리는 소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할 사안이었는지, 아니면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됐을 사안이었는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싶다.\nQ. 복직 후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잡음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n= 제일 처음 이의를 제기했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거제시가 복직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복직한지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원래 담당했던 업무가 아니라서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점차 융화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일련의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 수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 중에 있다.\n최근 우리 복직을 두고 '거제시복지관 안정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입장을 표명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nQ. 현 거제복지관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나\n=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많은 개입을 하기도 했다. 제대로 서려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실무자들에게 전권을 맡겨야 한다.\n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실무자들이 잘 해나갈 것이다. 관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최근 새로 온 임광수 관장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임 관장과 함께 새로운 복지사업 뿐 아니라 직원들과의 융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간다면 빠르게 제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nQ.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에 대한 생각은\n= 특정감사가 왜 진행이 됐는지 그에 대한 원인분석이 철저해야 한다. 일부에서 특위 구성원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시의원이라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사안을 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그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고 열심히 특위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n특히 2015년 위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이 문제의 잡음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거제시의회가 1재단 1복지관 운영이라고 의견을 냈음에도 거제시가 무시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다 운영하게 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는 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계속적으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맡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거제시는 무리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무시했고, 이를 거제시의회는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nQ. '복지에서 정치는 빠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n= 전적으로 동의한다. 복지에서 정치는 빠져야 한다. 정치 이해관계에 놀아나선 안 된다. 특정감사에서부터 정치적이었다.\nQ. '거제복지'가 제대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n= 사회복지사로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잘 운영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특위에서 특정감사가 진행된 사안부터 밝히길 바란다. 특위에서는 특정감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원래 담당했던 업무의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한다. 최근 박동철 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소송을 계속 했던 이유의 배경에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회의 결정이었다고 퇴직 인사에서 밝혔다. 그들의 판단 근거와 무리한 소송과정에서 쓰인 시민혈세는 누구의 결재로 이뤄진 건지 밝혀져야 한다.\n= 반드시 청산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것은 외부에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로서, 시민들의 안정적인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n"'을'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n● 김영춘 거제자연의 벗 대표\nQ. 요즘 어떻게 지내나\n= 거제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수달과 팔색조 서식지를 조사 중에 있다. 거제시에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nQ. '나는 왜 소송을 당하는가'의 기고문을 재밌게 읽었다. 이 인터뷰의 시작이기도 하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문제에 발을 들이게 된 이유는\n= 당사자가 아닌데 왜 이 문제에 머리 아프게 발을 들였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통의 시민 입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6년 3월께 거제지역에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시민단체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한쪽 주장만 듣고 있기에 일방적인 의견만을 들으면 안 될 듯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남겼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다.\nQ.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n= 2016년 6월께 해고된 사회복지사의 복직을 반대하는 현재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진성서를 언론을 통해 보게 됐고, 오죽하면 동료가 복직한다는데 환영은 고사하고 결사반대를 할까 싶어 '을'의 신분인 직원들의 진정서를 찬찬히 읽어봤다. 대외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진행했던 '걸어서 거제 한 바퀴' 행사에 좋은 취지라 생각해서 코스도 추천하는 등 도움도 줬다. 그때 많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참석했었는데 실은 그들이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됐다는 사실에 꽤 충격이었다.\n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를 A신문사 밴드에 공유했는데 그 일로 소송을 당했다. 나뿐만 아니라 진정서를 작성한 직원 가운데 11명도 함께 민사소송을 당했다.\nQ.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나\n= 첫 번째 소송은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은 기각 처분을 받았다.\n두 번째 소송은 올해 6월 박기련 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소송이다. 올해 1월부터 게재하기 시작한 '부당채용으로 시작된 해고자 문제의 팩트' 기고에 대해 오정림 실장과 반박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은 '죄가 안 됨'으로,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인 박기련 전 관장이 패소했다.\n= 나는 복지 전문가가 아니다. 이들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내가 늘 지적해온 것은 두 사회복지사의 부당해고가 아닌,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정림 실장을 채용한 비리에 대한 것이다.\nQ. 오정림 사회복지사의 해고 건과 김윤경 국장·김인숙 과장 해고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하는 데에 동의한다. 본지가 3년 전부터 김윤경 국장과 김은숙 과장의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오정림 사회복지사 해고 건은 지켜본 이유 역시 별개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n= 3명의 사회복지사가 별개의 건을 같은 건으로 묶고 부당해고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오정림 사회복지사의 해고는 채용 비리 뿐 아니라, 채용 인수인계 과정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나 거제시 사회복지과가 행정절차에 실수가 일부 있었던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인수인계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게 있는데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은 거제시의 실수다.\nQ. 해고 복지사들 복직 후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n= 해고된 사회복지사가 해고가 된 대상이기 때문에 '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해고 이전에는 과장 신분 이상의 관리자 입장이었다. 그들이 복직에 관해 실제 그들 아래서 일해 왔던 사회복지사들이 진정서를 통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재차 밝히는 이유는 분명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을'들의 이야기를 2016년에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것이 가장 컸다.\n사회복지사와 해고됐던 3명과 응어리가 있는데 그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은 채 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무려 그 3명 중 일부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1명을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 부분은 거제시의회가 최근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응어리를 풀기 위해 제일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n= 늦었다. 거제시의회는 2016년 사회복지사들의 진정서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에라도 만들어졌으니 부디 잘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특위 구성인원을 보니 사회복지사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쪽 편만 일방적으로 들었던 이들이 특위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중립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남는 것도 사실이다. 제척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의 제지가 없으니 시민과 언론들이 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지 지켜봐야할 것이다.\n특히 2015년 특정감사에 대해 책임자 규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는다. 감사결과에 대해 그동안 단 한 번의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 감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감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명을 하면 되는데, 이들은 그조차 없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책임자 규명을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는가.\nQ. '거제복지'가 제대로 바로 서려면\n= 거제신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에는 '언론'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안 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기사에 게재해야 했다.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해고 복지사들의 이야기만큼이나 반대 의견도 다뤘어야 했다. 입으로만 정론직필을 떠들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언론이길 바란다.\n또 복지가 제대로 서야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텐데 계속 이어지는 잡음 때문에 수혜자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가지 않을까 가장 염려스럽다. 하지만 해고자 문제 건을 제외하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 많은 책임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시끄러운 상황속에서도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무자들이 화합과 단결이 잘 돼야 수혜자들에게도 그만큼의 혜택이 갈 것이라 생각한다. 복지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nQ.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n= 나도, 거제신문사도 제3자인 사실은 분명하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이끌어가는 것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다. 부디 그동안의 상처에서 벗어나 치유가 잘 되길 바란다.\n당초 오정림 실장의 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나도 사회복지 문제에 왈가왈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 시민으로서 무사히 잘 끝내길 지켜보겠다.\n"혈세 낭비하고 거제 복지를 망친 책임자 5명을 처벌하라"


** OZ MOTEL, 서울특별시 **\n200-36 Sungin 2-Dong, Jongno-Gu, 서울특별시, 대한민국\n2성급의 Oz Motel은 N 서울 타워에서 3.8 킬로미터 이내에 있습니다.\n동대문, 낙산 묘각사, 두산 타워은 호텔에서 250 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장소는 시내 중심에서 4 km 떨어져 있습니다.\n이 훌륭한 호텔의 자랑은 에어컨, TV 시설이 갖춰진 객실입니다.\nOz Motel은 Gimpo 공항에 20 분 내의 위치하고 있습니다.\n호텔은 엘리베이터, 주차장, 흡연 구역뿐만 아니라 발레 파킹, 컨시어지 서비스, 24시간 리셉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nOz Motel, 대한민국\n호텔 Hit, 모스크바\n호텔 르 로얄 프롬나드 데 장글레, 니스\n호텔 호텔의 주데카 베네치아, 베니스\n호텔 Aqua B, 베니스\nB&B 리히텐슈타인, 비엔나\n호텔 르 그리말디 해피컬쳐, 니스\n호스텔 Sylvia, 소피아\nB&B 비앤비 아라베스크, 베니스\n호텔 Pioneer Beach, 파포스\n호텔 필리 하우스, 모스크바\n호텔 25아워 더 골드맨, 프랑크푸르트


일부 사용자는 특정 컴퓨터에 두 번째 운영 체제를 설치하려고 할 때 VMware Workstation Unrecoverable Error : (vcpu-0) 오류가 발생합니다. 일부 사용자는 두 번째 가상 머신을 설정할 때 오류가 발생한다고보고하고 다른 사용자는 부팅을 시도 할 때마다 트리거된다고보고합니다. 이 문제는 OsX, Windows 및 Linux 설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보고 되었기 때문에 특정 운영 체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nVMware Workstation 복구 불가능 오류의 원인 : (vcpu-0)\n사용자 보고서와 문제 해결에 사용한 수리 전략을 살펴봄으로써이 특정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수집 한 내용을 기반으로이 특정 오류 메시지를 트리거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n다른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실행 중입니다. 이것이이 오류가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Virtualbox (또는 유사한 소프트웨어가 실행중인 경우)에서 가상 시스템을 시작하려고하면 VMware Workstation에서이 오류가 발생합니다.\nSVM (Secure Virtual Machine)이 BIOS / UEFI에서 비활성화 됨 –이 문제는 종종 구성에 따라 BIOS 또는 UEFI에서 SVM (Secure Virtual Machine)이 비활성화 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보고됩니다. 비슷한 상황의 여러 사용자가 SVM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nSMT (Simultaneous Multithreading)는 BIOS / UEFI에서 활성화됩니다. VMware 및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는 멀티 스레딩과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충돌을 방지하려면 SVM을 활성화 한 후 BIOS / UEFI 설정에서 SMT를 비활성화해야합니다.\nCPU 또는 기타 구성 요소가 오버 클럭 됨 – 오버 클럭 된 구성 요소도이 특정 오류 메시지를 트리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팅 시퀀스 중에 가상 머신이 주파수 검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CPU / GPU에서 정상보다 높은 빈도로 인해 소프트웨어가이 특정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속일 수 있습니다.\nVMW \_ ware 버그 –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이 특정 오류 메시지를 생성하는 잘 알려진 버그가 있습니다. 이 버그는 버전 12.5로 패치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VMware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nMac OS는 Apple 하드웨어에서만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Apple의 EULA에 명시된대로 MAC OS는 Apple 하드웨어에서만 실행 또는 가상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특정 오류는 macOS 가상 이미지를 시작할 때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n현재이 특정 오류 메시지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우이 문서에서 잠재적 인 수리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용자가 VMware Workstation Unrecoverable Error : (vcpu-0) 오류를 해결 하는 데 사용한 방법 모음입니다 .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특정 시나리오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때까지 아래의 잠재적 인 수정 사항을 따르십시오.\n방법 1 : VMware Workstation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n다른 작업을 시도하기 전에 최신 VMware Workstation 버전을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사용자 보고서의 많은 버그를 향한 지점이에 대한 책임있는 것을 (VCPU-0) : VM웨어 워크 스테이션 복구 할 수없는 오류 VM웨어 워크 스테이션 (11)에 오류가.\n이 버그는 이미 개발자에 의해 패치되었으므로 VMware Workstation 클라이언트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여 문제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하려면 VMware Workstation을 열고 플레이어> 도움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로 이동하면 됩니다.\n당신이에 도착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화면을 클릭 업데이트를 확인 하고 새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화면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에 설치하십시오.\n최신 버전이 설치되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VMware Workstation Unrecoverable Error : (vcpu-0) 오류 가 계속 발생하면 아래의 다음 방법으로 이동하십시오.\n방법 2 : 다른 조직의 가상화 소프트웨어 비활성화 / 제거\nVMware Workstation 과 Oracle VM VirtualBox 가 동시에 실행 되기 때문에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주로 사용자가 macOS 가상 머신을 실행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보고되었지만 일부 영향을받는 사용자는 Oracle VM Virtual b ox를 닫 자마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보고했습니다 .\n다른 사용자는 Oracle VM VirtualBox를 제거한 후에 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보고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충돌이 VMware Workstation Unrecoverable Error : (vcpu-0) 오류 의 출현을 촉진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아래 단계에 따라 Oracle VM VirtualBox (또는 유사한 경쟁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n보도 Windows 키 + R은 실행 대화 상자를 엽니 다. 그런 다음 " appwiz.cpl "을 입력 하고 Enter 키 를 눌러 프로그램 및 기능 을 엽니 다 .\n프로그램 및 기능 내 에서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스크롤하여 Oracle VM Virtualbox (또는 다른 경쟁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찾습니다. 표시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제거를 선택 합니다 .\n경쟁 조직의 소프트웨어가 제거되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고 다음 시작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nVMware Workstation Unrecoverable Error : (vcpu-0) 오류 가 계속 발생하면 아래의 다음 방법으로 이동하십시오.\n방법 3 : BIOS / UEFI에서 SVM (Secure Virtual Machine) 또는 Intel 가상화 기술 활성화\nSVM (Secure Virtual Machine) 은 일부 시스템에서 Intel VT-x / Intel 가상화 기술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가상화 기술에 관계없이 가상 머신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하려면이를 활성화해야합니다.\nSVM 또는 Intel 가상화를 활성화하려면 BIOS / UEFI 설정을 입력해야만 가능합니다.이 절차는 마더 보드 제조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n첫 번째 단계는 BIOS / UEFI 설정을 입력하는 것입니다.이 절차는 초기 부팅 시퀀스 동안 Setup 키 를 눌러야합니다 . 설정 키가 초기 화면에 나타나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마더 보드 마더 보드 + 설정 키”를 사용하여 온라인 검색을 수행하여 설정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n이제 레거시 설정 (BIOS) 또는 최신 UEFI를 입력했는지에 따라 다음 화면이 달라집니다. 주요 마더 보드 제조업체마다 메뉴 및 설정 이름이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고급> CPU 구성 에서 SVM 모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 Enabled 로 설정 하고 BIOS / UEFI 설정을 종료하기 전에 변경 사항을 저장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nSVM 모드 또는 Intel 가상화 기술이 활성화되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고 VMware Workstation Unrecoverable Error : (vcpu-0) 오류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VMware Workstation을 사용하여 가상 머신을 시작하거나 생성하려고 할 때 여전히 오류가 표시되면 아래의 다음 방법으로 이동하십시오.\n방법 4 : BIOS / UEFI에서 동시 멀티 스레딩 (SMT) 비활성화\nSMT (Simultaneous Multithreading) 를 비활성화하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이 옵션을 비활성화하면 일부 GPU에서 약간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nVMware Workstation Unrecoverable Error : (vcpu-0) 오류가 발생한 여러 사용자 는 BIOS 설정에서 SMT (동시 멀티 스레딩)를 비활성화 한 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개발자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지만 영향을받는 사용자는 VMware Workstation이 여러 다른 구성에서 SMT와 충돌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nSMT를 비활성화하려면 BIOS 설정을 입력해야합니다. 이렇게하려면 초기 화면 에서 Setup 키 를 눌러 BIOS 설정에 액세스하십시오 .\nCPU 제조업체에 따라 SMT 옵션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tel (R) Hyper-Threading은 Intel의 독점 동시 멀티 스레딩 기술입니다.\n일단 BIOS 설정에 들어가면 SMT에 대한 제어 옵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Tweaker Config, CPU Feature, Advanced BIOS, Performance, Processor, CPU 하위 메뉴 중 하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n작업중인 BIOS / UEFI 버전 및 마더 보드 제조업체에 따라이 기술 전용 제어 옵션은 Intel (R) Hyper-Threading, Hyper-Treading 기술, Hyper-Treading 기능, CPU Hyper-Threading 중 하나 일 수 있습니다. 또는 하이퍼 스레드 제어.\n이 옵션을 찾으면 비활성화하도록 설정하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한 다음 VMware Workstation Unrecoverable Error : (vcpu-0) 오류가 해결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상 머신을 실행하려고 할 때 동일한 오류 메시지가 계속 표시되면 아래의 다음 방법으로 이동하십시오.\n방법 5 : 기본 클럭 주파수로 되돌리기\nVMware Workstation Unrecoverable Error : (vcpu-0) 오류 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 사용자 는 마침내 CPU 주파수가 오버 클럭 된 경우에만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본 CPU 주파수로 되 돌리 자마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n이는 VMware Workstation에서 수행 한 초기 검사에서 CPU 주파수와 관련된 일부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트리거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소프트웨어는 호스트 시스템 CPU 리소스가 원래 사양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면이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n오버 클럭 된 것을 알고 있다면 BIOS / UEFI 설정에 액세스하고 오버 클럭킹 하위 메뉴로 이동하여 기본 주파수로 되돌립니다.\nCPU가 기본 주파수로 되 돌리면 가상 머신을 다시 실행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VMware Workstation Unrecoverable Error : (vcpu-0) 오류 가 계속 발생하면 아래의 다음 방법으로 이동하십시오.\n방법 6 : VMX 파일 수정\n당신이 발생하는 경우 VM웨어 워크 스테이션 복구 할 수없는 오류 : (VCPU-0) 맥 OS 가상 머신을 실행하거나 구성하려고 할 때 오류가 VM웨어 워크 스테이션은 애플의 하드웨어를 가상화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장 가능성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ac OS를 실행하려면 VMware Fusion과 연결된 Mac Book이 필요합니다.\n그러나 문제를 피하고 MacOS를 Workstation 11로 가상화 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VMX 파일에 코드 줄을 추가하기 만하면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빠른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n이 링크 ( 여기 )를 방문 하여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최신 버전의 Notepad ++ 를 다운로드하십시오 .\n참고 : 1 ~ 3 단계를 건너 뛰고 메모장으로 .vmx 파일을 열 수는 있지만 다른 코드 줄의 중간에 코드 줄을 삽입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성 파일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nNotepad ++ 설치를 열고 화면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nNotepad ++가 설치되면 Workstation Unrecoverable Error : (vcpu-0) 오류를 표시하는 가상 머신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 거기에 도착하면 .vmx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Edit with Notepad ++를 선택합니다 .\n참고 : Notepad ++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연결 프로그램 ...> 메모장을 대신 선택 하십시오 .\nVMX 파일을 연 상태에서 다음 코드 줄을 붙여 넣습니다.\n참고 : 특정 위치에 붙여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장 후 파일이 자동 정렬되므로 어디에서나 괜찮습니다. 다른 코드 라인 중간에 붙여 넣지 않도록하기 만하면됩니다.\n.VMX 파일을 저장하고 가상 머신을 다시 엽니 다. 더 이상 VMware Workstation 복구 불가능 오류 : (vcpu-0) 오류 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n← 수정 : NoExecute 메모리 블루 스크린 실행 시도 GoAdSDK를 제거하는 방법 →\nBloodborne '게임 설치 미완료'오류 수정 방법\n수정 : 요청 된 모니터 해상도로 전환 할 수 없음\n수정 : Skype 통화 실패\n수정 : NoExecute 메모리 블루 스크린 실행 시도\nXbox One '신호 없음'오류를 수정하는 방법?\n수정 : Skype 로그인시 멈춤\n수정 : Windows 10에서 네트워크 어댑터가 감지되지 않음\nPC에서 Android 장치로 오디오를 스트리밍하는 방법\n수정 : Overwatch.exe 응용 프로그램 오류\nCamera2 API를 활성화하고 Android에서 RAW를 촬영하는 방법\nLenovo 오류 'HDD0 (메인 HDD) 감지 오류'수정 방법\n수정 : Windows 업데이트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음\n수정 : 설치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설치 선택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n수정 : Skype를 열 수 없습니다. 이 컴퓨터에 이미 로그인되어 있습니다.\n수정 : Google Play 저장 용량 부족 오류\nOrigin에서 Cloud Storage 데이터 동기화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nWindows 10 작업 표시 줄 및 바탕 화면 새로 고침을 중지하는 방법\n수정 : 종속성 서비스 또는 그룹 시작 실패\n수정 : Wi-Fi 어댑터 용 드라이버에 문제가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ARK ETF 경고등에도 서학개미 뭉칫돈… 공매도 리스크에 무방비 노출 - 아주경제\n기간: 4월 1일~17일[자료=예탁결제원]\n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고조 중인 가운데, 서학 개미들이 4월 한 달간 액티브 ETF인 아크(ARK)인베스트먼트의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ETF(ARK Space Exploration & Innovation ETF)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아크 ETF의 경우 하락장에서 공매도에 노출될 경우 더 큰 하락에 따른 손해를 예상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n18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 개미들은 아크 스페이스 ETF를 3988만 달러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플(2421만 달러)과 인텔(2365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2092만 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n같은 기간 서학 개미들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으로는 테슬라 모터스(TESLA MOTORS)가 1억1384만 달러로 가장 높으며 이어 대만의 TSMC(5420만 달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만든 ETF인 SPDR'S(5023만 달러), 골드만삭스 반도체 ETF(ISHARES TRUST GOLDMAN SACHS SEMICO·4552만 달러) 등이다.\n최근 상승장을 맞아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안전한 투자처를 원하는 서학 개미들이 ETF를 주로 매수한 모습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크 ETF의 경우 편입종목을 매일 공개해야 하는 액티브 ETF로, 주로 기술주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특히 익스플로레이션 ETF는 항공우주분야 관련 기업들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이 주가가 고평가된 기술주로 구성돼 있다. 이는 반대로 주가가 상승한 만큼 하락 시 낙폭도 다른 종목에 비해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n실제 지난 2월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면서 아크가 운용 중인 펀드들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풋옵션으로 위험을 헤지(Hedge)하려는 수요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n지난 2월 블룸버그 통신은 중‧소형주에 대한 지분율이 과도해 자금 유출 시 해당 종목 및 섹터에 급격한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n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2월 이후, 미국 금리 상승이 촉발한 증시 조정으로 ARK ETF의 주가 급락은 액티브 ETF에 존재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발견하게 했다”면서 “투명성(Transparency)이 그중 하나로 지목됐는데, ARK 펀드의 일간 거래내역이 시장에 공개됨에 따라 헤지펀드 등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기 쉬웠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n여기에 ARK인베스트에 대한 우려는 또 있다. 미국 펀드평가사 모닝스타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대해 내부통제가 엉망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n국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가가 현재와 같이 상승 구간일 경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규모 공매도 물량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곧 주가 폭락과 더 큰 투자자 손실로 이어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n이노션 2분기부터 이익개선 전망 금투업계 ‘긍정적’\n카카오, 폭발적인 성장에 주목할 때 [현대차증권]\n"9월 가장 인기 끈 액티브 ETF는 ARK"\n스네일게임즈, VR 게임 ‘ARK PARK’ 글로벌 출사표\n갤폴드3·플립3·S21 FE 8월 출격…갤노트 빈자리 채울까 오는 8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더블폰 2종과 보급형 스마트폰이 출격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업계는 갤럭시S21 FE, 갤럭…


인류의 미래에 대한 스무가지 질문 | ㅍㅍㅅㅅ\n“지구 바깥으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지리라 예상하는 것은 위험한 상상일 수 있습니다.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의 행성은 에베레스트 정상이나 남극보다도 더 극한 환경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곳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n물론 나는 다음 세기 쯤 에는 화성이나 다른 태양계 어딘가로 민간 자본을 이용해 모험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는 이들 개척자들이 사이보그 기술과 생명 기술을 이용해 외계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몇 백년 뒤에는 그들이 새로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포스트휴먼 시대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양계를 벗어난 여행은 이 포스트휴먼 – 이들이 생명체이든 기계이든 간에 – 의 몫이 될 것입니다.”\n“화성에 무수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체가 지구와 비슷한 형태라면, 나는 우리가 그들을 20년 이내에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하지만 외계의 생명이 지구와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들을 발견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생물이 화성에 드물게 존재하거나, 화성착륙선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n목성의 달 에우로파와 토성의 달 타이탄 역시 유력한 후보입니다. 에우로파는 물로 가득하며 따라서 더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가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타이탄은 아마 태양계에서 생명체를 찾기에 가장 흥미로운 지역일 것입니다. 타이탄에는 유기 분자들이 가득하지만 매우 춥고 따라서 물이 액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타이탄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 형태는 지구와 매우 다를 것입니다.”\n“지난 25년간 의료의 평등을 위한 지구적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그 노력이 대다수 오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닿지 않는 깊숙한 우림 지역의 경우 사망률은 매우 높고 치료는 극히 제한적이며 그 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에서 평생 의료 인력을 보지 못하고 죽는 이들의 수를 10억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의료 인력을 키우는 것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은 문을 닫아야만 하는 에볼라 같은 유행병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n내가 운영하는 래스트 마일 헬스(Last Mile Health)는 라이베리아 정부와 협력해 9개 지역의 300개 마을에 300명의 의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지구 상 모든 이들에게 의료적 도움을 주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깊숙한 오지로 의료 인력을 보내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n“뇌가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형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포유류와 조류는, 특히 사회적 맥락에서 유리한 선택에 대해, 보상을 얻는 강화학습과 같은 자기 제어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n형법은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자의 뇌 속에서 그를 연쇄 아동성폭행범으로 만드는 회로를 찾게 된다 하더라도, 그가 풀려날 경우 그는 성폭행을 또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를 그저 풀어 주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130명의 아동을 추행한 보스턴의 성직자 존 거간에 대해 ‘그가 그런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니 집으로 돌려보냅시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매우 단순한 수준의 정의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정의가 오랜 기간동안 다듬어진 형법을 바꾸게 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것입니다.”\n“아니요. 하지만 아이를 낳기 위한 섹스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20년에서 40년 사이에 우리는 성인의 피부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난자와 정자로 아이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 명의 아이를 고르기 보다는 많은 수의 태아를 만든뒤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혹 원하는 이들에게는 유전자를 수정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n만약 인간이 오랜 시간 살아야 한다면, 하지만 그 곳에서 번식할 필요까지는 없다면, 아마 50년 내에 가능할 지 모릅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건 인간은 애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나 식민지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과거 유럽이 유럽 바깥에서 사용했던 의미, 곧 본국에서는 최소한의 도움만 주어지며, 인간이 무한정 지낼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급자족 가능한 환경을 의미한다면, 나는 이것이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먼 미래가 될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n우리는 외부 생명체나 비생물적 사건(바이오스피어 2, 예를 들어)에 대해 버틸 수 있는 폐쇄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지금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또한 나는 이 문제가 다수 우주 식민지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임이 밝혀질 것으로 추측합니다. 공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같은 매우 다양한 수준의 기술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구의 바닷속도 식민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기가 전혀 없는 지역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n“감정은 스트레스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온 몸의 기관으로 보내지는 생화학적 전기적 신호입니다. 웨어러블 기술은 긴 시간동안 이 신호들을 분석함으로써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0년 이내에 웨어러블은 개인용 날씨예보 처럼 건강 상태를 예측하게 해줄 것입니다. 마치 ‘최근 스트레스, 수면, 사회적 활동을 볼 때 당신의 다음 주 건강이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가능성은 80%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식이지요.\n그러나 날씨와 다르게 스마트 웨어러블 장치는 원하지 않는 ‘폭풍우’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잠을 적어도 9시간 이상 자고 지금의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한다면 다음 4일 동안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을 60% 낮출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20년 안에 웨어러블과 이를 통한 분석은 정신 및 신경 질환을 극적으로 낮출 것입니다.”


책은 왜 팔리지 않을까? | ㅍㅍㅅㅅ\n얼마 후에는 내가 쓴 책이 출간될 예정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책이 잘 나올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출판사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되었다. 책이 안 팔리는 시대, 한두 해 된 이야기가 아니다. 왜 책은 안 팔리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책을 돈 주고 사서 소장할 만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까?\n책이 없으면 멀티미디어도 없다\n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다른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책은 저자와의 대화다. 우리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을 얻거나 알고 있지 못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그런데 요즘은 지식과 이야기를 책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쉽게 제공해 주는 방송이 많다. 심지어 정치운동조차 달라졌다. 전에는 책을 돌려 읽거나 인쇄물을 나눠주고 읽었다면, 요즘은 팟캐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듣는 시대가 되었지 않은가.\n책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는 매체들이 등장했다.\n자동차를 자주 타면 다리가 약해지는 일이 생기기 쉽다. 마찬가지로 다른 미디어가 발달할 때 우리는 글을 읽는 능력과 습관을 잃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걷는 것에도 장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편한 미디어도 책 읽기보다 마냥 좋기만 하지는 않다. 다른 미디어의 장점은 빠른 정보제공,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시청자를 매우 수동적인 입장으로 만들기 때문이다.\n책을 읽으면서 생각에 잠기고 자신의 내적 반응을 체험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일은 현대에도 꼭 필요하다. 게다가 어느 누구도 당장 멀티미디어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자신의 출발점으로 삼지는 않는다. 멀티미디어 작품은 출간된 책을 기본으로 해서 제작된다. 책이 없으면 멀티미디어도 없다.\n책을 읽는 ‘대중’을 이해해야 한다\n하지만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세지가 세상에 넘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 부족에 시달린다. 그게 현실이다. 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놓여 있다.\n이제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어떤 작품을 차분히 읽기보다는, 방송을 보고 듣고 뉴스를 가볍게 읽는 일에 중독되어 있다. 특히 어린 세대에서 더할 것이다. 그들은 뭔가를 쉽게 배우는 일에 더 익숙하다.\n그래서 요즘에는 그나마 팔리는 책들도 멀티미디어의 부록처럼 팔리는 경우가 많다. 멀티미디어를 통해 일단 그 저자를 접하고, 그 저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에 저자의 책을 찾아 읽는 것이다.\n책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은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등장한 이후 판매 부수 17만 권을 넘기기도 했다.\n이런 소통은 우리를 극단적인 과격 주의자로 만들기 쉽다. 기존의 메세지를 지나치게 반복 학습시키기 쉽기 때문이다.\n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 오늘날은 마치 광고가 몇 초 안에 시청자의 눈을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승부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짧게, 빨리 말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관심은 끊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우리는 최대한 천천히 생각하고 판단해야 해요. 결론을 미리 내리지 말고, 때로는 결론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자연스레 배제될 수도 있다. 매번 흑백이 분명한 사람의 주장만 듣게 되기 쉬운 것이다.\n미디어는 소통의 도구다. 그런데 소통이란 이쪽에서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반드시 똑같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다. 강의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청중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강의를 성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단느 것을 알게 된다. 나에게 재미있거나 흥미 있는 이야기를 해도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반면에 나로서는 별다르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해도 청중이 열렬히 반응하면 강연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n청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강연은 이런 결과를 맞을 수밖에…\n우리에게 짧은 시간, 작은 관심 정도밖에 허락되어 있지 않다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을 이해하는 일은 소통의 성공을 결정짓는 데 있어 더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멀티미디어는 압도적인 자극으로 시청자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일방적 소통의 도구에 가깝다. 문자로 된 책은 충격적 영상으로 시청자를 사로잡기는 불가능하다.\n그러니 대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을 파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은 마치 과식으로 병원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장 맛있는 요리를 팔려고 하는 행위와 같을 것이다.\n독서는 소통이며, 소통은 기획되어야 한다\n그래서 책을 만드는 사람은 고민하게 된다.\n팔리는 책을 만들 것인가? 좋을 책을 만들 것인가?\n이 두 가지가 같은 일이라면 참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좋은 기획자의 힘이다. 오늘날 책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해 한국의 기획자들이 이런 면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물론 작가도 책을 기획하지만, 기획과 집필은 같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능력 부재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n나는 가끔, 한국의 출판상황이 마치 텔레비전이 나오기 전 유랑극단 시절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연예인은 방송국과 PD가 있어야만 진정한 스타로 거듭날 수 있다. 스타 작가가 없으며 스타 PD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연예인들이 유랑하면서 스스로 재주를 판다는 뜻이 된다. 출판도 마찬가지다. 작가들은 자기 이름과 얼굴로 스스로 책을 팔아야만 하는 시대처럼 느껴진다.\n유랑극단의 ‘연예인’들은 기획자가 부재한 채 오로지 자신들만의 역량으로 대중에게 다가가야 했다.\n물론 출판사는 쓸 만한 작가가 없다고 한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타는 연예인 개별의 역량 이상으로 PD와 방송국이 만드는 것이다. 스타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 출판사의 일이다. 어디서 책을 내든 당장 팔릴 것 같은 원고를 들고 찾아올 저자를 기다리는 출판사는, 불로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거나, 출판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n독서는 소통이며, 소통은 기획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 출판 산업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n한국의 출판문화는 오랫동안 기형적이고 식민지스러웠다. 지적이고 문화적인 권위가 외국에 있던 시절에 출판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기획이라는 말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뉴욕이나 파리에서 인기 있는 책이니 우리도 읽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기획이 끝나는 일이라면, 출판은 그저 번역해서 인쇄하는 일에 지나지 않게 된다.\n국내 작가의 책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것이 어떤 권위에 의해서, 예를 들어 무슨 문학상을 받는 것으로 작가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저 상 받은 작품을 예쁘게 편집해서 인쇄소에 맡기는 일이 출판 일의 전부가 될 것이다. 옛날의 한국이라면 그렇게 해서 책이 팔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다.\n왜 출판계에는 ‘스타 기획자’가 없나\n물론 출판업계 쪽에서도 할 말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고, 이야기는 돌고 돈다.\n문제는 지금 책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일에는 정부가 나서야 할 몫도 있다. 시민들보고 책 사서 보라는 캠페인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것은 아주 무의미하다. 독서가 좋으면 안 권해도 하고, 독서가 좋지 않으면 권해도 하지 않는다.\n그보다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후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양서를 많이 구입하게 하고 시민들이 그 책들을 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n한국어시장은 작다. 그러니까 한국어 출판시장은 좀 사회주의적이어야 한다. 순수 시장 논리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가 의무적으로 책을 사주는 것에 돈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결국 한국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한국어책을 번역해서 외국에서 파는 일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시장이 커져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다.\n그러나 무엇보다도 크게 공백을 느끼는 것은 스타 기획자의 부재다. 기획이라는 것이 사회적 현실에 대한 통찰에 기반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유명 영화사는 있어도 유명감독은 없는 영화계 같다.\n유명 출판사가 있어도 유명 편집인은 없다. 업계 사람이라면 다 아는 유명인은 있지만, 대중적인 의미에서 별 지명도는 없다. 심지어 TV 프로그램도 PD 이름을 보고 시청하는 시대에 책을 기획하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작다.\n바야흐로 ‘스타 PD’도 존재하는 시대 아닌가.\n이것은 결국 편집인 내지 책의 기획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대중도 그 책을 기획한 사람을 믿고 책을 사보는 게 아니라 출판사 이름을 믿고 책을 산다는 뜻이다.\n이걸 영화와 비교하면 꽤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현실은 책의 기획이란 것이 별 의미가 없었던 한국의 과거가 만들어 낸 것이고, 바뀌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 책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을 모두 살려야 책도 살아날 것이다.\n책에 저자와 출판사 이름 말고 주요 편집인들과 기획자의 이름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영화 마지막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다.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양서를 만들어 내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n우리는 출판사를 왜 만들까?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그것들은 다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n하지만 소비자는 출판사가 만들고 싶은 책을 사주거나 출판사를 부자로 만들어 주고 싶어서 책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거기에 있으니까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즐거움이든 유익한 지식이든 아름다운 삽화든 편집이든, 책을 시대와 소비자에 맞춰서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사람들은 각각의 책을 자신의 작품으로 삼고 자기 이름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팔리는 책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일 것이다.\n책은 멀티미디어와 다른 미디어다. 그래서 가지는 약점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책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들에게 적어도 멀티미디어를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정도의 관심과 보상을 해주고 나서 말해야 할 일이 아닐까?


포스텍 8대 총장에 김무환 포스텍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 : 동아사이언스\n김무환 포스텍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 포스텍 제공\n김무환 포스텍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가 제8대 포스텍 총장으로 선임됐다. 포스텍은 8년 만에 내부 인사 발탁을 통해 총장을 선임했다.\n포스텍은 17일 2019년 제2회 이사회를 열고 김무환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를 포스텍 제8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무환 신임총장의 임기는 2019년 9월 1일부터 4년이다. 오는 8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도연 총장의 후임이다.\n포스텍 이사회는 “김무환 신임총장은 소수정예 대학의 강점을 살려 단위조직이 자기 주도적 혁신을 통해 발전하는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포스텍의 건학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를 실현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n포스텍은 8년 만에 내부에서 총장을 배출하게 됐다. 7대 총장인 김도연 총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6대 총장이었던 김용민 총장은 워싱턴대 교수를 지내다 발탁됐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차기 총장 후보자 공모에 나선 결과, 20여 명의 후보가 응모했다. 이후 위원회가 이사회에 최종 후보로 추천한 2명 모두 내부 교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n김 신임총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를 거쳐 1980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서울대에서 석사 학위를, 1986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포스텍 교원으로 부임했다. 포스텍 학생처장과 입학처장, 대외협력처장, 기획처장, 첨단원자력공학부 주임교수 등을 두루 지냈다.\n김 신임총장은 30년 넘게 원자력안전기술 분야를 연구해 온 원자력 전문가로 꼽힌다. 2013년부터 3년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임기가 끝난 해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돼 지난해까지 활동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자문기구인 국제원자력안전위원회(INSAG)의 한국 대표 위원으로 2014년 4월부터 4년간 일하기도 했다.\n김 신임총장은 총장 선임에 대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학교의 비전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게 목표”라며 “학과나 대학원 단과 등 단위조직을 통해 학교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종합대학이 아닌 기술중심대학인 포스텍에게 녹록치 않은 대내외 환경이다. 김 신임총장은 “규모가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한 시대에 누구보다 빨리 대응하면서 앞서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단점은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n포스텍 이사회는 “김무환 신임총장은 리더십과 추진력, 소통능력 등 총장으로서의 역량을 두루 잘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며 “신임총장 선임을 계기로 학교 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 포스텍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글로벌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n한국 과학자들이 주도한 국제 공동 연구팀이 심근경색과 심혈관을 치료하는 줄기세포의 기능을 끌어올리는 패치를 개발했다.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정진아 교수와 산스크리타 다스 연구원, 같은 학교 시스템생명공학부 정승만 연구원(박사과정), 가톨릭대 박훈준 교수, 홍콩시립대 반기원 교수팀은 심장치료에 사용되는 줄기세포 성능을 끌어올려 혈관을 재생하고 심근경색 치료에 사용하는 바이오잉크 심장패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심장은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되풀이함으로써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펌프역할을 하는 인체 기관이다. 심...\n38분 전 [미리 체험하는 의료로봇]“의사 니즈에 맞는 기술 개발해야”(끝)\n1시간 8분 전 ‘부르르’ 눈떨림이 지속된다면 이것만은 꼭!\n1시간 27분 전 전 세계 코로나 환자 60만명 눈앞 불구…국내선 완치자, 치료중 환자 처음 넘어서\n1시간 52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박쥐→뱀→사람' 순으로 전파" 中연구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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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이민전문변호사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민주당의의 Plan C 구제안\n이민법 관련 소식\t민주당의의 Plan C 구제안\n▶문: 민주당의 예산 조정안에 포함될 플랜 C (Plan C)는 어떤 내용인가?\n▶답: 민주당의 Plan C 구제안은 앞의 두번째에 비하여 많이 후퇴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앞의 두개의 안에서는 구제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일부는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Plan C에서는 2011년 1월 1일 이전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에게, 단지 가입국(Parole)자 신분만 부여하는 것이다. 처음 5년간 이 신분이 주어지고 또 다시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내에서의” 가입국(Parole-in-place)으로 밀입국한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이 신분을 획득할 수 있다. 즉, Plan C는 밀입국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것이다.\n▶문: Plan C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n▶답: 민주당의 계획안에 따르면, 가입국(parole)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허가가 부여된다. 따라서 영주권은 없지만 소셜번호, 운전면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밀입국으로 인하여 ‘웨이버’를 받지 않으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웨이버 없이, 즉,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취업영주권처럼 6개월이상 ‘신분위반’까지도 영주권 제한 사유로 하고 있는 영주권은 여전히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법률로써 이 내용까지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n▶문: 이것이 예산 조정안에 포함되어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n▶답: Plan C가 법안이 될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연방 상원의 법률 고문인 엘리자베스 맥도노(Elizabeth MacDonough)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플랜 C를 ‘예산관련성’이 있는 안으로 보고, ‘정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할 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맥도노 고문은 8백만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시민권을 부여하는 첫번째 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이며 예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조정안에 편성되는 것을 좌절시킨 바 있다.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된 안의 세부 지침을 바꾼 2번째 안에서도, ‘정책적인’ 결정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시민권”이라는 것이 예산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맥도노 고문의 주장이다. 과연 단순히 ‘체류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똑 같은 판단을 받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n▶상세 문의 : 최경규 이민전문변호사 (714) 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n재정보증인 구하기 힘들 때\n'이민자 단속 제한' 장소 확대한다 ...DHS, 수색·체포 금지 새 지침 발표


기차 과달라하라 – 열차 지도, 패스, 타임테이블, 요금 과달라하라 - 과달라하라 기차역\nHome > 여행지 > 도시 가이드 > 과달라하라\n(으)로 가는 기차 티켓을 예약하세요 과달라하라\n과달라하라는 까스틸-라만차 지역에 위치한 스페인 마을입니다. 마을의 역사는 스페인의 로만 시대와 아랍 시대까지 거슬러 갑니다. 과달라하라는 알카리아의 주도로 스페인 중부에 위치한 자연 지대로 카스티엘-라만차 지역의 북부에 있습니다.\n과달라하는 불가사의한 건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크 예수회 교회인 산 니콜라스 엘 레알,산티아고 교회, la Piedad 예배 당 등을 방문해 보세요. 구운 양고기와 라 알카리아 꿀을 지역 음식으로 꼭 맛 보시길 바랍니다.\n열차 이용: 열차는 유럽에서 어떤 마을이나 도시를 방문하기에 편리한 수단입니다.모든 주요 마을은 역이 있으며, 주요 도시들은 2곳 이상의 기차 역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역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과달라하라의 기차 역 위치 확인하기.\n과달라하라 시티 가이드


'정부의 폭력' 태그의 글 목록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n백남기씨 위중, 사과도 받지 못한 채 254일을 버텼지만 2016.07.25 (12)\n2016. 7. 25. 18:41\n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박근혜 정부, 박정희 유신독재, 백남기법, 백남기씨 가족, 백남기씨 위중, 새누리당, 세월호 유족, 세월호 참사, 세월호 희생자, 이한열, 전두환 군부독재, 정부의 부재, 정부의 폭력, 정치, 직사 물대포\n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빤 후 254일이 흘렀다. 필자는 영상을 통해 팔순 노인을 향해 직사 물대포를 퍼붓는 경찰의 만행을 볼 때마다, 이한열 열사의 얼굴을 향해 최루탄을 격발한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의 경찰이 떠오른다. 그때의 전두환 독재정부가 사과는커녕 이한열 열사가 쓰러진 27일 후에 시신마저 강탈해갔다면, 현재의 박근혜 정부는 압도적인 폭력으로 칠순 노인을 쓰러뜨린 후 254일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n백남기씨 가족과 백남기농민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백남기씨의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다'고 했지만, 국민 생명 알기를 개·돼지 보듯 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볼 때 사과 표명은 물론,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조차 불투명하다. 경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리려 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백남기씨가 사망한다 해도 눈 하나 깜빡일 것 같지 않다.\n하긴 304명의 국민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방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칠순 농민 한 명의 죽음이야 비품처리 정도에 불과하리라. "이대로 보내드리기에 너무 억울하다"는 백남기씨 가족의 절규와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백남기법'을 만드는 게 바람"이라는 대책위의 소망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는 공허한 외침과 탄식으로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위를 떠돌기만 할 것 같다.\n노무현 대통령은 쌀개방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집회를 경찰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농민 두 명이 사망하자, 즉각 대국민사과를 했다. 노통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권력을 정확하게 정의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권력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시의 경찰총장은 경질됐고, 노통은 퇴임 이후에도 쌀개방을 후회했고, 농민의 죽음을 괴로워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에 의해 그때의 기억들은 모조리 삭제됐다.\n그렇게 역사의 교훈을 지워가며 이명박 정부는 국토를 유린하더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유린한다. 지난 8년 7개월 동안 두 정부가 한 일이란 국가와 국민을 총체적인 나락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었다. 국가의 나락은 국민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국민의 죽음은 국가의 힘으로는 되될릴 수 없다. 칠순 노인은 야만공권력의 폭력에 쓰러진 후 254일이나 삶과 죽음의 경계에 갇힌 채 농민으로 대표되는 시대의 약자들을 위해 악착같이 버텼지만, 그것도 이제는 한계에 이른 모양이다.\n농민 백남기씨를 이렇게 보낼 수 없는 필자는, 박근헤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라도 쓰지 않으면 못견딜 것 같았다. 필자의 가슴에는 세월호 희생자들로 가득하고 넘쳐서 백남기씨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중에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했다. 당신은 어떤가? 여러분은 어떤가? 정부의 부재와 폭력에 침묵하니 '그래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는가?'\n농민 백남기씨는 정부의 부재와 폭력 속에 죽어간 세월호 희생자며, 시신으로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며, 또다른 우리며, 바로 나며 당신이다. 하루를 더 산다 한들 그것이 사람답지 못하면 어찌 살았다 할 것인가? 우리가 정부의 부재와 폭력에 침묵할 때 나와 당신이,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일의 희생자에 등록되는 것이다. 어쩌면 내일은 우리의 차례일지도 모른다. 그때 나와 당신은 손을 내밀겠지만, 아무도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어떡할 것인가?\n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7.25 23:55\n견찰에서는 컴퓨터 화질이 안좋았다며 컴퓨터를 바꾼다네요...참...\n늙은도령 2016.07.26 00:54 신고\n직접적인 증거를 없애는 방법은 서버를 바꾸는 것이지요.\n텍스트와 영상으로 대표되는 전자적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서버인데, 이것을 바꾸면 최초의 증거들이 사라집니다.\n세월호에 남겨져 있을 증거들을 인양작업하며 없애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n다행히 그날의 영상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들이 있어 다음 정부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 있으리라 믿어봅니다.\n空空(공공) 2016.07.26 08:23 신고\n마사오는 국민의 정신을 유린했고\n박근혜는 국민의 신체를 유린했습니다\n늙은도령 2016.07.26 15:40 신고\n특히 노인들은 더더욱...\n맹그로브 2016.07.26 11:10\n공감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더 산다 한들 과연 무슨 부귀 영화를 볼까요...\n늙은도령 2016.07.26 15:41 신고\n제발 물질적 욕망을 적당히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n한 사람을 구하지 못한 정부는 나머지도 구하지 못합니다.\n참교육 2016.07.26 16:57 신고\n내가 제2의 박종철 제 2의 백남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n성주군민은 당하고나서야 후회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n정말 개돼지 보다 못한 인간 백정들입니다.\n늙은도령 2016.07.26 18:20 신고\n네, 박종철과 이한열은 백남기씨와 동일한 예입니다.\n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까지 가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n하나 2016.09.24 19:22\n안타깝지만, 민중총궐기의 민중이라는 말은 북한 전용 말이 아닌가?\n늙은도령 2016.09.24 22:10 신고\n전 세계에서 다 쓰고 있는데.\n당신처럼 국정원에 세뇌된 사람만 빼고.\n송강 2016.09.25 04:37\n제발 사람의 목숨 앞에서는 연민과 걱정이 먼저 아닌가요？\n늙은도령 2016.09.25 15:10 신고\n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n국민, 즉 인간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할 때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n인간의 생명을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못하게 여기는 풍조가 나라를 강자에 의한 약자의 수탈로 만들었습니다.


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은 2027 년까지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 캠퍼스오늘\nHome/News/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은 2027 년까지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n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은 2027 년까지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n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 보고서에는 일부 측정 항목이 제공되어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됩니다. 일부 지역의 시장 성장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즈니스에 올바른 방향을 제공하고 오늘날 시장에서 도움이되는 성공적인 시장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철저한 시장 및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 보고서는 제조업체, 핵심 플레이어, 최종 구매자의 모든 강력한 관점을 살펴 봅니다. 시장 성과에 대한 정확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혁신, 경쟁 환경, 판매 효율성, 가격 구조, 혁신, 규제 시나리오, 동향 및 산업 융합에 대한 포괄적 인 개요가 제공됩니다.\n이13X 분자체 흡착제시장 조사 보고서는 업계 플레이어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과 기회를 파악하여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플레이어가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즈니스의 이익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 시장 보고서는 지역, 경쟁 분석 및 수익 예측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n13X 분자체 흡착제 글로벌 시장의 주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n다음 주소에서 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 보고서에 대한 할인을 요청하십시오.\n글로벌 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 : 애플리케이션 세그먼트\n유형별 전 세계 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 :\n1.2. 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의 PEST (정치, 경제, 사회 및 기술) 분석\n3. 유형별 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 세분화\n4. 최종 사용자 별 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 세분화\n6. 주요 국가에서 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의 제품 상품\n7. 북미 13X 분자체 흡착제 조경 분석\n8. 유럽 13X 분자체 흡착제 조경 분석\n9. 아시아 태평양 13X 분자체 흡착제 조경 분석\n10.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 13X 분자체 흡착제 조경 분석\n이러한 잠재적13X 분자체 흡착제시장 보고서는 라틴 아메리카, 유럽, 북미 및 아시아 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와 같은 여러 중요 지역에서 다양한 요인과13X 분자체 흡착제시장의 성장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특정 지역의 사회적, 환경 적,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지위와 같은 지역 성장을 결정하는 몇 가지 중요한 자산을 연구 한 후 생성됩니다. 모든 지역의 생산, 수익 및 제조업체도 분석가에 의해 연구됩니다. 전체적으로 독자가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 가치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COVID-19가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시장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n심층적 인 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 보고서 : 대상 고객\n13X 분자체 흡착제 제조업체\n13X 분자체 흡착제의 거래자, 유통 업체 및 리셀러\n13X 분자체 흡착제 업계 협회 및 연구 기관\n제품 관리자, 13X 분자체 흡착제 업계 관리자, 업계 최고 경영진\n이13X 분자체 흡착제시장 보고서는 통계 및 수치 데이터와 시장 현황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합니다. 이 시장 조사의 범위에는 시장 상황 외에도 특정 비즈니스 지역에 대한 유사한 가격, 이익, 주요 업체 및 시장 가격이 포함됩니다. 이 예상되는 시장 조사는 산업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2021-2027년 시장에 대한 철저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이 심층 시장 분석은 고위 기업 인터뷰, 중요한 연구 및 대체 기술에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13X 분자체 흡착제시장 보고서는 참가자를 위한 패턴 보고서로 제공되며 향후 동향, 유통 채널 및 성장 잠재력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현재 시장 위치뿐만 아니라COVID-19가 상승, 확장 및 개발 중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묘사합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밝혀졌기 때문에 중요한 기업은 시장에 지능적으로 투자하여 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n조미료 및 드레싱 시장 보고서\n사각지대 솔루션 시장 보고서\n전자 시장 보고서용 열경화성 성형 재료\n촉각 액추에이터 시장 보고서\n파일 폴더 시장 보고서\nN-메틸디에탄올아민(MDEA) 시장 보고서\n13X 분자체 흡착제 산업 경쟁 환경 13X 분자체 흡착제 산업 분석 13X 분자체 흡착제 산업 컨설팅 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 2021 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 CAGR 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 과거 데이터 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 미래 동향 2021-2027 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 조사 동향 13X 분자체 흡착제 시장 조사 보고서 13X 분자체 흡착제 주요 산업 플레이어\n바이오 의약품 CMO 및 CRO 시장 COVID-19 회복 보고서 2021-2028 | , Lonza, Boehringer Ingelheim GmbH, Rentschler Biotechnologie GmbH\n글로벌 주요 업체에 의한 플라이 낚시 시장 2021 분석-Croix Rods, RYOBI, Rapala VMC Corporation, Gamakatsu, Dongmi Fishing\n남정석 시장 전망 2,021에서 2,028 사이 NLXL, 유사 장기 기술 GmbH의 폴 몽고메리 스튜디오, 필립 제프리\n글로벌 비트 홀더 시장 2021-2027 (COVID-19 영향)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EJOT, Silverline, Wera Tools, Garant, VESSEL\nBRIC 진단 이미징 장비 시장 : 2019 년 분석 보고서, 점유율, 동향, 개요 2016-2028


목소리 회복하는 방법: 13 단계 (이미지 포함) - wikiHow\n좋은 횡경막 운동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보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팔은 쭉 펴준다. 이 자세에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쉰다. 손을 무릎에 두고 손가락을 넓게 펴준 후,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면서 혀를 앞으로 내밀고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크게 “아~” 소리를 내보자. 소리가 성대가 아닌 횡격막에서 날 수 있도록 한다! X 출처 검색하기\n그렇다, 차도 산성을 띄기 때문에 식도에 좋지 않다. X 출처 검색하기 차를 마셨을 때 몸이 좋아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차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n위키하우 글은 여러명의 작성자에 의해 공동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익명을 포함한 29 명의 작성자들이 꾸준히 편집하여 개선되었습니다. 조회수 5,926회\n이 문서는 5,926 번 조회 되었습니다.


'이 책하고 인사하실래요 ▽/금주의 책' 카테고리의 글 목록\n이 책하고 인사하실래요 ▽/금주의 책38\n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를 함께해 줄 책들 답답하지만 집콕하고 머물러야 할 시간, 함께하면 시간순삭할 북드라망의 책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되었습니다. 평년이었다면 “왜 이렇게 연말 분위기가 안 나지?” 하면서도 어딘가 좀 설렁거리고 흥청한 느낌으로, 모임 한 번 더 만들어 성탄절이나 연말 기분 느껴 보는 12월이었을 텐데요, 올해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약속된 모임도 취소하고 최소한의 만남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인간사 새옹지마라고, 이 답답한 시간을 ‘생성’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언젠가는 읽어야지’ 혹은 ‘한번 읽고는 싶지만 읽을 수 있을까’ 했던 고전들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마침 그 고전들을 읽어가는 데 함께할 책들이 저희 북드라망에서 나와 있네요.^^ 이 책들과 함께 연말을 보내신다면, 시간이.. 2020. 12. 11.\n7월에 눈에 띈 책들 7월에 눈에 띈 책들* 표지 이미지를 클릭하면 책 소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발터 벤야민 : 1892-1940, 한나 아렌트, 이성민 옮김, 필로소픽 발터 벤야민과 한나 아렌트.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이 두 철학자가 한곳에서 만난 책이다. 원래 이 글은 아렌트가 1960년 10월 12일 「뉴요커」에 게재한 전기적-사상적 소묘인데, 아렌트는『조명Illumination』이라는 제목으로 발터 벤야민 선집을 영어권에서 처음으로 출간할 때 이 글을 서문으로 싣기도 했다. 책은 140쪽 가량의 짧은 분량에 벤야민의 사유체계를 등고선처럼 그리고 있다. 아렌트는 ‘위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벤야민의 불우한 삶, 그로부터 비롯된 그의 사유를 차츰 꿰어나가며, 시인이 아니면서도 시적으로 생각했던 벤야민의 사유방식을 글로 보.. 2020. 7. 31.\n1월에 눈에 띈 책들 1월에 눈에 띈 책들* 표지 이미지를 클릭하면 책 소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 김진송, 현실문화 1999년, 일제강점기 대중문화를 통해 현대성의 형성과정을 밝혀내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현대성의 형성』이 출간 2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과 다시 만난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의 오류를 바로잡고, 자료의 출처를 보다 정확히 명시하였으며, 한글세대 독자를 위해 한자와 일본어에 꼼꼼히 해설을 달았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식민지 시기의 현대화과정을 비판적으로 돌아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식민지근대화론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인이 현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시간에 따라 현대성이 어떻게 변.. 2020. 1. 31.\n7월에 눈에 띈 책들 7월에 눈에 띈 책들* 표지 이미지를 클릭하면 책 소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요가의 역사, 야마시타 히로시, 최수련 옮김, 인간사랑 인도사상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요가사상의 배경에 있는 철학적 사유의 본질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한 책이다. 어려운 요가철학을 쉽게 서술한다는 장점이 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중요한 요가철학을 체계적이고 대중적으로 서술하여 특히 요가강사, 철학전공자, 요가강의를 듣는 체대생 그리고 요가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도 필요하다. 요가의 진수, 요가의 원천에 다가가는데 일조하여 진실한 요가 발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롤랑 바르트의 사진, 낸시 쇼크로스, 조주연 옮김, 글항아리 사진에 관한 바르트의 초기 저술들과, 그 저술들에서 보이는 바르트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최종적으로는 .. 2019. 7. 31.


버스의 새로운 물결의 영웅적인 움직임을 비난합니다. - raguelwiki.com\n버스의 새로운 물결의 영웅적인 움직임을 비난합니다.\n중국에서 새로운 폭력의 물결의 영웅적인 움직임과 비난합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대중적인 생활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술적인 유지를 위해 눈에 띄게 폐쇄되는 동안 월까지 몇몇 활동가들을 억류하는 데 기념일이 먼 과거에 남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 당은 몇 년 동안 어떤 토론도 검열했습니다.\n수백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남긴 시위와 진압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절대 배우지 못하거나 감히 그것을 공개적으로 논한다면 구금을 두려워할 것입니다.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 인권변호사 심지어 노동운동에 동조하는 마르크스주의 학생들을 검거한 이래로 당과 첨단경찰기구들은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천안문광장 안팎에 수많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n그것은 우리가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n우연히 DiDihailing 서비스를 위한 한 운전자가 말했습니다.\n그러나 DiDi 앱이 차안에서 우리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변했습니다.\n만약 당신이 돈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감히 당신의 입을 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화요일 천안문에서의 평상시와 같은 사업이었습니다.부모님 어깨에 앉아 작은 중국 국기를 흔드는 아이들이 광장에서 매일 게양되는 국기를 보기 위해 새벽 전에 보안 검색대에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얼굴 인식 화면에 일치하는 신분증이 있는 여분의 보안 때문에 줄은 느리게 움직였고 수십명은 행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산둥성 동부 출신의 한 간호학교 졸업생이 광장을 방문한 것이 생각이 났느냐고 묻자 아니 그게 무슨 뜻이야라고 말했다.그녀의 어머니가 뛰어들어 우리는 과거 영웅시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올해 월 중국에서는 드물게 대중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n웨이펑허 부총리는 일요일 그 당시 정치적 동요를 종식시키기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서 단속을 옹호했습니다.\n타블로이드판 타블로이드판 환구시보는 천안문을 중국 사회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취급하는 정부들을 환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향후 정치적 혼란에 대한 면책특권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념일 성명에 나오는 영웅적 시위운동을 환영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에 대해 첨예하게 반대했습니다.미국이 국제체제로의 통합이 보다 개방적인 관용사회로 이어지기를 희망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희망들은 무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에 대한 팽팽한 미국 중국의 대결 폼페오는 극서부 신장 지역의 위구르 이슬람교도들의 대량 투옥을 포함한 중국의 골드 카지노 사이트 새로운 유린 물결을 비난하고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촉구했습니다.\n봄에는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톈안먼 광장에 모여들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중국 권력의 상징적인 심장부를 요구했습니다.\n월 광장으로 향하는 거리에 시위대와 구경꾼들을 쫓고 죽인 탱크와 군인들을 정부가 배치한 주간의 시위 후에 우리는 한 살배기 시위 지도자였던 왕단이 최근 인터뷰에서 AFP에게 말한 것을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n워싱턴 교외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에게 발포를 하기 위해 결국 정부가 가장 원하는 명단에 올랐고 망명하기 전에 수감된 왕씨는 말했습니다.당국은 여전히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n싫어하는 전력 부족이 악화되는 것을 본 년 동안 외주인들이 있었습니다.\n무기보다 정보를 더하고 즉시 아무 것도 아니다.T형입니다.\nFeb과 그의 가장 최근 출두 월달에 법정에 그가후로 나타났습니다.


보물상자 :: '문서양식/법률 기타' 카테고리의 글 목록\n'문서양식/법률 기타'에 해당되는 글 2건\n2016.12.23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 작성예시 입니다. (상가)\n2016.12.09 권리금 계약서 작성법 양식 & 작성방법 체크~\n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 작성예시 입니다. (상가)\n문서양식/법률 기타 2016. 12. 23. 10:14\n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 작성예시\n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일이 있죠? 특히나 요즘은 상가든 원룸이든 직거래가 활발해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올려드립니다.\n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는 여러종류가 있고, 요즘은 법무부에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느계약서나 상관 없지만 제가 올리드리는건 그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1장짜리 계약서 입니다. ^^\n실무에서 가장 많이 작성하는 1장짜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입니다. 서식 자체도 깔끔하고, 상가, 주택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는 양식 입니다.\n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크게 소재지, 임대차금액 및 기간, 계약내용, 특약사항, 당사자 인적사항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n그럼 각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볼까요?\n※ 상가를 예시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n첫번째 소재지 입니다.\n우선 전세, 월세를 먼저 구분해주시고, 소재지를 적어줍니다. 소재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적어주세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호수등이 구분되어있지 않을 경우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줍니다. 예를들어서 1층에 3곳의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개의 점포를 계약하는 임대차계약이라면 "1층 중 동쪽 일부 약 000제곱미터 (현재 000자리)" 라는 식으로 특정해서 적어주어야 합니다.\n두번째 임대차금액 입니다.\n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월세를 적어주는데요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를 지급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포기 또는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n보증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시기를 정했으면 월세를 적어줍니다. 지급일은 쌍방 합의 하에 선불 또는 후불로 정할 수 있습니다.\n그 다음은 계약내용인데요, 민법을 기초로 작성되어 있습니다.\n간단하게 요약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전대 등을 주면 안되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료 연체금액이나 손해배상금등이 있을때에는 보증금에서 금액을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차임 연체액이 2가의 차임액에 달할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n계약 내용 밑에는 특약사항을 적어주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한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n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n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확인해서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n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n- 권리금계약서 양식 & 작성법\n'문서양식 > 법률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n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 작성예시 입니다. (상가) (0)\n권리금 계약서 작성법 양식 & 작성방법 체크~ (0)\nTAG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n권리금 계약서 작성법 양식 & 작성방법 체크~\n문서양식/법률 기타 2016. 12. 9. 11:05\n점포매매 계약시 사용하는 권리금 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요??\n직장인, 학생, 취업준비생 등등 많은 분들이 가장 하고싶어하는것 중 하나가 바로 창업이죠?? 나만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누가나가 원하는 것일 텐데요, 그 창업의 첫걸음이 바로 점포매매 계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n장사는 아무래도 몫이 중요하니까 창업 전에 좋은 자리를 구하려고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내 맘에 드는 자리를 찾았으면 그 이전에 장사하던 사람과 권리금 조율을 통해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 계약서 라는것이 워낙에 복잡하게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럼 권리금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양식을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n우선 권리금 계약서 양식 입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양식은 권리금 계약시 분쟁 사례를 모아서 법무부에서 작성한 표준 계약서 입니다. 그래서 요즘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장과 둘째장은 계약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3번째 장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첫번째 장과 두번째 장이 중요합니다.\n그럼우선 권리금 작성 전에 당사자 부터 알아볼까요?\n양도인 : 점포를 양도하는 사람으로 기존 임차인 이라고 함.\n양수인 : 점포를 양수받는 사람으로 신규 임차인 이라고 함.\n임대인 : 건물주. 양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이며, 양수인에게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사람임.\n즉, 양도인은 현재 장사를 하고있는 사람이고 양수인은 새로 장사를 할려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건물주인 입니다.\n그리고 권리금 계약서 체결시 어떤 돈이 움직이게 될까요?\n권리금 : 양수인(신규 임차인)이 양도인(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점포의 입지, 영업, 비품등에 대한 댓가.\n보증금 : 양수인(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건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n월차임 : 건물에 대한 월 임대료.\n공과금 : 양도인(기존 임차인)이 잔금 당일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 기타등등 비용으로 잔금일에 정산하여 양도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납부하거나, 양수인에게 예치하여 양수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n가장 중요한것은 권리금과 보증금 및 월세 인데요, 권리금 계약서는 권리금에 대한 계약만을 체결하며 보증금 및 월세는 보통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현재 점포의 입지, 시설, 영업에 대한 댓가를 권리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및 월세는 건물주와 양수인(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시에 얼마로 체결하기로 하는 조건부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n3번째 장에 보면 설명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n자 그럼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n젤 위쪽에 임차인과 신규임차은의 성명을 적어줍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임차인은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며, 신규 임차인은 새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 입니다.\n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를 적어주는데요, 주소와 상호를 적어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업종과 면적 입니다. 면적은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영업신고증 3가지를 비교해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영업신고증에 허가되어있는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보다 작을 경우 나머지 부분은 불법으로 증축된 면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 전용면적과 영업신고증의 신고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의 경우 현재 내가 운영할 업종과 동일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영업신고증은 승계를 받기 때문에 기존의 업종과 내가 운영할 업종이 동일해야 절차상으로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n권리금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점포의 입지, 영업권, 비품등 시설등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금액 입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부가세가 별도이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부가세를 지급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줍니다. 이때 양도인이 납부해야 할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양수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n권리금의 계약금은 보통 10%를 지급하며, 중도금은 40%, 잔금은 50% 정도를 협의해서 지급합니다.\n계약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 인데요, 현재 양도인(기존 임차인)과 임대인(건물주)간에 체결되어있는 조건을 명시해주되, 특약사항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건물주간의 임대차조건을 명시해 줍니다. 예를들어서 현재 보증금이 5,000만원 / 월세가 250만원(부가세별도), 계약기간 : 2년 이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임대료가 인상될것을 감안하여 특약사항에 적어줍니다. 물론 그 이전에 건물주와 신규 임차인간에 신규 임대차계약 조건이 합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n보통은 "현재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250만원(부가세별도) / 계약기간 2년이며, 건물주와 양수인간에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 000원, 월세 000원(부가세별도) 임대차기간 0년간으로 체결하기로 한다. 만약 위 금액에서 인상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정해주면 나중에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및 월세의 인상으로 발행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n현재 매장 내 시설이나 비품에 대한것은 비품목록서를 작성하거나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주는것이 좋습니다. 렌탈품목일 경우 승계를 받을지 여부를 꼭 적어야 렌탈품목 위약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n그리고 인.허가권 승계에 대한 내용도 적어주는데요, 보통 일반음식점, 체육시설이용업, PC방등록증등 인.허가증등은 양수인이 승계받으며 만약 승계가 되지 않거나 신규로 발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사항을 적어줍니다.\n또한 기존 양도인이 영업하면서 행정단속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구청에 확인해서 행정단속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권리금 계약시 체크사항]\n- 신규 임차인이 운영할려고 하는 업종에 대한 건물 내 업종제한 (구분상가일 경우 반드시 확인이 필요)\n- 전기용량 및 도시가스 설치 여부\n- 소방점검을 받아야 하는 업종일 경우 현재 소방시설 상태\n- 간판허가 여부\n- 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 확인)\n- 렌탈품목 승계 여부\n- 인.허가권 승계시점 합의\n- 사업자등록 신규발급 또는 포괄양도양수 여부\n- 등기부등본상의 건물주 명의인 확인 및 대리인일 경우 대리권 확인\n- 정화조 용량 확인\n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복잡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금 계약은 업종과 상황에 따라 체크할 내용들이 천차만별이므로, 반드시 공인중개사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nTAG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양식, 권리금 계약서 작성법


[팔라우 힐링레터] 도미의 짝짓기 : 동아사이언스\n드디어 팔라우에 사랑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음력 기준으로 3월부터 4월 사이 기간에 해저 200m 유역에 서식하는 도미(Blue line sea bream)의 짝짓기가 이루어진다.\n도미의 짝짓기는 페릴류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부터 작은 무리들이 모이더니 ,음력 보름에 이르러서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형성하면서 수만 마리의 암수 도미들이 모여서 짝짓기를 한다.\n이들은 암컷 주변으로 수많은 수컷들이 따라 다니면서 준비된 시간에 여러 마리의 도미들이 체외수정을 하는 형태로 짝짓기를 한다. 이후 4월이 지나면 다시 깊은 수심으로 내려간다. 세계의 다이버들도 이들이 보이는 짝짓기의 장관을 보려 이맘 때 많이 찾아오곤 한다.\n문제는 이곳이 엄청나게 조류가 강하며 수심이 깊다는 것이다. 일반 다이버보다는 경험이 많은 다이버들이 주로 찾는다. 도미들 주위에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상어들의 모습도 장관이다.\n간만에 팔라우의 사랑의 소식이 전해진다.\n더듬이 큰 소금쟁이 짝짓기 성공률도 높다는데, 사람은…


원조 네슬레 원천특허 만료되자 캡슐커피 연구↑ : 동아사이언스\n스위스 식음료 회사 네슬레가 보유한 커피 캡슐 원천특허가 만료되면서 다양한 캡슐 커피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슬레는 1979년 원형 컵 형태의 용기에 커피 원두를 넣고 강한 증기압을 불어넣어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의 캡슐 커피 기술을 특허로 출원했다. 네슬레는 다시 1992년 국내에 이 특허의 개량 특허를 출원하고 국내에 캡슐 커피를 선보였다. 이 특허는 지난 2012년 5월 권리가 소멸했다.\n특허청에 따르면 네슬레가 커피 캡슐 원천특허를 출원한 이후 지난해까지 출원된 관련 특허가 337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 커피 관련 특허는 2010년 이전에는 89건에 머물다가 네슬레가 보유한 특허의 보호기간 만료가 예상된 2011년 이후 출원 건수가 248건으로 급증했다.\n캡슐 커피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은 외국인 비중이 높아 모두 262건(78%)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원도 2010년 12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이후 63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업의 연구도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됐다.\n가장 많은 캡슐 커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네슬레로 81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독일 카페시스템(35건), 미국의 크라프트 푸즈(26건), 네덜란드의 코닌클리케(21건)가 이었다. 국내에서는 다인과 컨벡스코리아, GGM, 대화디지털, 자로, 엔엔커피 코리아 등 주로 중소벤처 기업들이 출원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n출원한 기술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캡슐 커피 개발 초기인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캡슐의 구조 및 재료, 내부 커피 추출물의 유동 방법, 캡슐의 밀봉 기술 등 기본 기술들이 주로 출원됐다.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둘 이상의 원두를 원하는 비율로 섞는 추출조건 제어기술과 전통차 추출 기술, 캡슐 위변조 방조기술 등이 중점적으로 출원되고 있다.\n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커피산업 매출은 지난해 6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커피 소비량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연간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약 353잔으로, 이는 세계 인구 연간 1인당 소비량인 132잔의 약 3배 높은 수준이다.\n고준석 특허청 정밀부품심사과장은 “커피 시장의 성장과 고급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커피 캡슐에 대한 특허출원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기업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커피 캡슐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n21분 전 어렵게 늘린 R&D 24조, '돈잔치' 안되려면\n27분 전 벽안의 과학자와 외국 과학기자가 한국 과학계에 추천하는 '대중과의 소통법'\n28분 전 "AI가 가짜뉴스 판별하고 대중이 진짜정보 생산하는 시대 왔다 "\n28분 전 "100년 과학연구소의 홍보 비결은 '정확성'과 '끊임없는 설득'"\n46분 전 계란의 ‘슈퍼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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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심리 원천 봉쇄하는 지하철 계단의 ‘믿음 거울’ - 중앙일보\n몰카 심리 원천 봉쇄하는 지하철 계단의 ‘믿음 거울’\n중앙선데이 2015.10.18 01:18 449호 9면 지면보기\n1 13일 서울 지하철 강남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우측면에 종이거울을 부착하고 시민의 동의를 얻어 실험을 실시했다. 앞서 가는 사람과 뒤따라 가는 사람이 거울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 김춘식 기자]\n2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 측면에 시범 부착한 종이거울. 몰카를 찍으려는 사람이 계단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촬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사진 서울시]\n#1. 대학생 이모씨는 몇 달 전 친구들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다. 학과 조교로 일하던 남자 선배가 여학생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씨는 “뉴스에서나 듣던 일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낯선 사람뿐 아니라 알고 지내는 사람조차 두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n[작은 외침 LOUD] -23 몰카 범죄 예방은 이렇게\n#2. 직장인 박희동씨는 지난주 퇴근길에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됐다. 지하철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이 자신을 몰래카메라 촬영 의심자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장에서 경찰이 스마트폰을 확인해 혐의를 벗게 됐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박씨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몰카 범죄자들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n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이 몰카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사건’은 이런 두려움을 더욱 극대화한 사건이었습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담뱃갑 몰카, 넥타이 몰카까지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범죄 도구마저 진화하고 있습니다.\n몰카 범죄 적발 건수는 2011년 1523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해마다 급증합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대다수가 여성이지만 남성 역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과 눈이 마주칠 경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불만이라는 남학생, 혹시나 오해를 사지는 않을까 싶어 치마 입은 여성이 계단을 오를 경우 멀리 떨어져 걷는다는 샐러리맨 남성도 있습니다.\n스물세 번째 LOUD는 지하철 출입구 계단 앞에서 외쳐봅니다. 몰카 범죄로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더불어 남녀 보행자 간 신뢰를 되찾아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와 JTBC, 그리고 중앙SUNDAY가 함께 그 해법을 고민해봤습니다.\nLOUD팀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범죄예방 환경 설계’라고 불리는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입니다. 중앙SUNDAY가 골목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8월 20일자(8면) LOUD에서 제안했던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도시설계학자 레이 제프리가 제시한 셉테드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낡은 골목을 정비하고, 가로등을 밝히고,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도 범죄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LOUD는 몰카 범죄 역시 규제가 아닌 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는 ‘계단 거울’을 떠올렸습니다. 계단의 바닥면이 아닌 측면에 거울을 부착해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이 서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층계 옆 부분에 거울을 설치해 탑승자의 모습이 비치게 했습니다. 앞서 가는 사람은 뒷사람의 모습을, 뒤따라가는 사람은 앞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n가장 중요한 것은 몰카를 찍으려는 사람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몰카를 들고 있는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본다면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촬영을 중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n실제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지하철 2호선?분당선 강남역 5번 출구와 10번 출구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즉각적인 범죄예방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여대생 최지연(23·인천 서운동)씨는 “뒷사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된다”며 “설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인 이영민(35·서울 개포동)씨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 무조건 환영”이라며 “몰카 촬영을 시도하려는 사람도 주저하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몰카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역에서 엄격한 계도 문구 없이 서로의 모습이 비치는 거울만으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n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몰카 범죄를 예방하는 LOUD의 ‘계단 거울’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동영상 장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