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법률시장도 ‘언택트’ 시대\n우리 모두가 여실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세계질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산업구조 역시 과거의 대면 서비스업에서 IT기술로 무장한 디지털 기반 ‘언택트(비대면) 산업’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쉽게 예측된다. 언택트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의 접두사 언(un)이 붙어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선택이 아닌 필수, ‘언택트’언택트 시대로의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다.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가 주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이미 소비산업 전반에 ‘언택트 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었다.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는 2016년부터 각 지점에 키오스크(무인계산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420여 개 매장 중 절반이 넘는 260여 곳에서 키오스크를 가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화관 매점이나 공항, 병원 등에서도 점원 대신 기계에게 서비스 받는 일이 흔해졌다.이는 점점 똑똑해지는 ‘키오스크(KIOSK)’의 등장과 함께 ‘언택트 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중화되고 있다. ‘키오스크(KIOSK)’는 구청,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은행에 이르기까지 요즘 우리 주변에서 ‘언택트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업무시간이 한정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뱅킹 등의 다양한 은행 서비스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반드시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이제는 법률시장도 '언택트'시대이처럼 모든 산업이 IT기술의 발전과 발을 맞추어 ‘언택트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 시장도 변화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법률시장도 기존의 대면 서비스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즉, ‘비대면 로펌’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법률 서비스 시장 중 특히 송무의 경우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인적 네트워크나 광고를 위한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고 오프라인 형태의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비로소 변호사가 송무 절차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대면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매년 법원접수 사건 중 약 5% 정도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약 95%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나혼자소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많은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둘러싸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법률전문가를 선임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 부담스러워한다. 2019년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민사사건만 약500만 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들 중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60-80%에 육박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실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도움 없이 소송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처럼 ‘나혼자소송’ 비율이 95%가 되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와 공급자(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장소적 한계,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소송비용(가격)에 대한 갭(gap)이 너무 큰 상황에 기인한다.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상에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는 항상 존재하여 왔으나 적정한 가격의 변호사 법률서비스가 접근가능하지 않아 굳이 법적 도움을 구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마저도 법률시장에서 외면해버린 결과가 되었다. 소비자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반면 공급자는 일정 이상의 금액을 받기를 원하며, 그 중간 영역 대의 법률서비스는 불법적으로 사무장이 처리하거나 법무사, 행정사, 노무사 등등의 법조 유사 직역에서 지하시장으로 메워지고 있는 실정이다.공급자인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 3만 명을 향해 가고 있음에 따라 수요공급의 법칙상 수임료 가격 하락 압박을 받지만, 사무실 임대료와 사무직원 인건비 등 소요비용을 고려하면 법률시장에서의 1건당 선임 금액에 대해 마지노선이 존재하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 원칙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론이 ‘언택트 서비스’라 생각한다.모든 산업이 IT기술의 발전과 발을 맞추어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 시장도 변화가 필요하다. 법률시장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언택트 서비스’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보수적이고 정체되어 있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글 : 법률사무소 다오, 안진우 변호사\n흡수합병의 비밀 (2)\n1. 시가평가의 근거인 상장 가.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고, 지분으로 표현된다. 상장회사는 이 소유권들(주식)을 누구나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 K-otc는 HTS에서 이용가능하지만 상장시장은 아니다)에 공개한 회사이다. 주식을 일반에 거래되도록 공개했기 때문에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회사에 대한 각종 공시의무를 부담하고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는다. 회사를 상장시키는 순간 상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해야하는 업무가 막중하고, 주가에 대해서도 주주들이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골치가 아파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장하는 이유로는 자본조달 목적이 크다.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그렇다. 상장회사는 상장시에 공모수량을 매각한 대가, 즉 주식발행(또는 매각)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상장 한 번에 수백억원의 돈이 회사에 투자되는 경우가 흔하다. 현재 인기 있는 바이오 업종 회사들의 경우, 실제로 사업이 성공하냐(돈을 잘 버냐)에 앞서 상장이 성공하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일단 상장을 해야 비상장이던 시절 투자했던 VC 등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상장을 통해서 돈을 끌어모아야 그것으로 가능성이었던 사업모델에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게다가 상장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발권력이 생긴다는 의미기도 하다. 물론 누군가 신규발행하는 주식을 사줘야 결과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기는 하나, 유상증자든 전환사채든 발행에 성공하면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상장한다는 것의 또다른 의미는 이제부터 그 기업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가’가 생긴다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편에서 얘기했듯, 기상천외한 일들은 다 이 시가평가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비상장회사의 가치평가 방법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2.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방법과 시가평가 가. 비상장회사도 주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고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할 날이 온다. 결정적으로는 주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나거나, 해당 주식을 사망 전에 누군가에게 증여할 때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오너 경영이라는 문화에 굉장히 친화적이기 때문에 대규모기업집단(소위 그룹이라고 하는 것)의 최대주주 일가가 다음 세대로 경영권을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있다. 심지어 이들을 ‘오너’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오너는 예컨대 이재용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주 모두이다(따라서 필자는 오너라는 표현 대신, 의식적으로 ‘최대주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나. 그런데 경영권은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다음 세대에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게 아니라 이를 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분(주식)의 이전을 통하여 넘어가는 것이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에는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경영권, 즉 회사에 대한 지배권의 승계를 위해서는 상속 또는 증여를 잘 해내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금의 액수를 결정짓는 주식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때,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액)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가치를 계산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의 자산가치(재무제표상으로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주당 자산가치로 이해해도 무방하다)와 수익가치(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주당 수익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를 가중치별로 종합한 다음 자산가치 2, 수익가치 3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다음 5로 나눈 값이다. 라. 이렇게 하면,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가 설령 장기간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상당부분 구성되어 있다고 한들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자본총계보다 낮아지긴 어렵다. 수익가치도 마찬가지다. 사업이 잘 되는 한, 아무리 이익이라는 것이 회계상 평가의 문제여서 경영진의 의도대로 (심지어 합법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3년 넘게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은 드물다. 따라서 비상장회사는 상속 또는 증여의 문제에서 공정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유도가 상장회사에 비하여 엄청나게 낮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상장회사는 어떠할까? 마. 상장회사는 주가만 낮으면 복잡한 것 없이 해당 기업에 대한 공정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주가가 낮아지면 말 그대로 시가총액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주가만 높으면 해당 기업에 대한 공정가치가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외면하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하나 알 수 있다. 즉,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입장에서, 상속이나 증여 등 승계를 준비할 때, 상장회사의 주가는 낮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세금이 훨씬 덜 나오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의 인식은 ‘주가 상승 = 회사에게 좋은 일’인데, 실제로는 통상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함께 갖고 있는 최대주주(및 그 일가)에게 주가 상승은 곧 세금 증가이며 자산 손실이라는 점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3. 한국제지가 634억원에 팔린 이유 이제 왜 추정자산 1조원에 가까운 한국제지가 634억원에 해성산업에 팔릴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제지가 실제로 634억원 가치인게 아니라 주가가 그만큼 쌌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가가 쌌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팔아도 국세청에서 뭐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시가로 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세법과 판례에서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2020년 3월부터 한국의 주식시장은 엄청난 주가하락을 겪었다. 그런데 상증세법상 상장회사 주식 증여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를 증여시점 전후 각 2개월의 종가를 가중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2020년 4월 말이나 5월 초, 여러 상장회사들이 증여와 흡수합병을 공시한다.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글 : 변호사 곽영신 법률사무소, 곽영신 변호사\n흡수합병의 비밀 (1)\n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건은 2015년에 발생했지만 여전히 관련 논문이 나오는 등 국내 자본시장 역사에 큰 의미를 남긴 사건이다. 그러나 규모만 다를 뿐 그와 비슷한 일은 예전에도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모든 문제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부담할 상속·증여세의 산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다. 아래에서는 최근 공시된 해성산업-한국제지 흡수합병 사례를 우선 살펴보도록 한다.해성산업-한국제지 흡수합병 사례가. 해성산업은 2020. 4. 1. 주요사항보고서로 회사합병결정을 공시한다. 내용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해성산업이 코스피 상장회사인 한국제지를 1:1.6661460의 비율로 흡수합병한다는 것이었다. 즉, 해성산업이 한국제지를 흡수하고, 그 대가는 한국제지 주식 1주당 해성산업 주식 1.6661460주를 신주발행해주는 것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나. 합병존속법인인 해성산업과 합병소멸법인인 한국제지 모두 상장회사였으므로, 위 합병비율은 양사의 최근 1개월(2020. 3. 2. ~ 2020. 3. 31.) 가중평균 주가와 1주일(2020. 3. 25. ~ 2020. 3. 31.) 가중평균 주가, 그리고 최종일(2020. 3. 31.)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결정되었다. 위 산술평균 값이 해성산업은 1주당 7,604원, 한국제지는 12,670원이었으므로 주가비율에 따라 1:1.6661460이라는 합병비율이 계산된 것이다.다. 해성산업의 2019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항목을 보면 자산 2,123억원, 부채 727억원, 자본 1,395억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재표제표에 대한 주석 14.2에 기재되어 있듯, 위 자산 중 투자부동산 1,318억원에 대한 공정가치(공시지가를 의미한다)만 4,061억원이다. 결국 해성산업의 실제 재무제표는, 영업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자부동산을 공시지가로만 반영해도 자산 4,866억원, 부채 727억원, 자본 4,139억원이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성산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부자 건물주가 회사가 된 회사라고 할 수 있다.라. 한국제지는 많이들 봤을 A4용지 MILK를 제품 중 하나로 생산·판매하는 회사인데, 2019년 사업보고서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8,506억원, 부채 3,634억원, 자본 4,871억원, 매출 7,165억원의 중견기업이다. 한국제지의 경우 유형자산이 4,02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자산재평가를 마지막으로 한 시점이 2010년이라 현재 자산재평가를 할 경우 유형자산 평가액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회사다. 자산과 매출 모두 중견기업으로 부족함이 없으며, 직원 511명에 연간 급여총액 368억원, 미등기·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가 약 26억원으로 매년 인건비만 400억원 가까이 지출하는 규모다.마. 인건비만 400억원이고 매출이 7천억원, 자산이 (재평가를 고려하면)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이런 한국제지를 해성산업이 전부 소유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 즉 비용은 얼마일까? 답은 1주당 합병가액인 12,670원에 발행주식총수 5,004,949주를 곱한 634억원이다.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한국제지라는 회사의 소유주라면, 복잡한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위에 써놓은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인건비만 고려하더라도 이 회사를 634억원에 전부 넘기는 결정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634억원이면 한국제지가 매년 쓰는 인건비의 1.5배에 불과한 금액이고 매출의 1/12 수준에 불과하다. 누가 봐도 이러한 가격은 말이 안 된다는걸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제지는 634억원에 해성산업에 흡수되는 것에 찬성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합병일정을 공시했다. 이유가 뭘까?사. 이유는 간단하다. 해성산업의 최대주주(단재완 및 그 특수관계인들 합계 62.92%)와 한국제지의 최대주주(단재완 및 그 특수관계인들 합계 37.79%)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제지의 나머지 62.21% 주주들이 이러한 합병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기(또는 앞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지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길 바라지만(물론 적극적인 찬성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현실은 냉정한 것 같다.아. 한편 해성산업은 위 합병대가인 634억원을, 1주당 7,604원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한국제지 주주들에게 한국제지 보유주식 1주당 해성산업 1.6661460주로 지급하게 된다. 해성산업의 시가총액을 1주당 7,604원으로 계산하면 743억원에 불과해서, 흡수되는 한국제지나 흡수하는 해성산업이나 자신의 본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자본거래를 하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제지가 싸게 팔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제지 주주들이 싼 가격에 해성산업 주식을 얻는 것도 사실이므로, 별다른 손해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자. 그러나 흡수합병의 양 당사자의 주식가치가 둘 다 심각하게 저평가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한들, 그것이 ‘팔리는’ 쪽의 가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매출이 7천억원대인, 자산이 적어도 1조원은 되어보이는, 인건비만 1년에 400억원을 지출하는 회사를 634억원에 인수한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은 그냥 현실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는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그 기업의 공정가치로 인정해주는 법령과 판례로부터 시작된다. 다음에는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시가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자.계속 보기(클릭)글 : 변호사 곽영신 법률사무소, 곽영신 변호사\n인공지능은 ‘인간’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n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법원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도, 당사자도, 방청객도 모두 마스크로 한껏 얼굴을 가린 채 눈만 내놓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보니 마스크 밖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아서는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비슷한 모양의 옷을 입고, 비슷한 모양의 가방을 들고 분주히 법정을 오가는 남자 변호사들은 다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사건을 함께 했던 변호사님을 몇 년 만에 처음 만났지만, 마스크 밖으로 조금 드러난 모습만 보고서도 단박에 누구인지 알아채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사무실로 돌아와서 마스크를 쓴 채로 노트북 컴퓨터를 켰습니다. 얼굴 인식 기능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노트북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런 후에도 노트북은 얼굴을 가까이 대라, 좀 더 떨어져라, 한참을 저와 ‘밀당’한 끝에야 비로소 바탕화면을 드러냈습니다.서두가 길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화두인 지금, 인공지능이 장차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거라는 논의가 분분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에는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 논의를 하자면, 먼저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지요.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인공지능이 변호사 일을 대체한다는 이야기에는 인공지능이 ‘인간’ 변호사보다 얼마나 빨리 법령과 판례를 찾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효율성 측면의 이야기이지요. 인공지능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법령과 판례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사건 당사자, 즉 의뢰인이 스스로 조사한 법령과 판례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오는 것도 더는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간혹 생소한 법령과 판례를 내밀면서 변호사의 평소 실력을 시험해보려는 당사자도 있습니다. 아마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더욱더 손쉽게 더욱더 적절한 법령과 판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변호사와 당사자 사이의 정보 격차는 그만큼 더 좁혀지게 될 것입니다.하지만 변호사 업무 중에서 법령과 판례를 찾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명하는 일입니다. 사실관계야 전해 듣는 변호사보다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더 잘 알 테니,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법령과 판례에 대한 접근성까지 높아지게 된다면, 오히려 당사자가 변호사보다 더 나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명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 설사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모두 진실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겪은 과거의 모든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전부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들을 골라냅니다.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들은 법률적 주장을 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법률적 주장을 할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파악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주장들을 생각해내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주장들을 이것저것 상정해보면서 그에 필요한 사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실에서 적용할 법리를 찾고, 적용할 법리에서 사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미지의 부분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부족한 사실을 추리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온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상상력이 상호작용하여 이뤄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가 간과한 사실을 찾아내기도 하고 당사자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을 바로 잡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만 보자면, 변호사가 사실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전혀 틀리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적용할 법리와 그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면, 변호사는 그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정리합니다.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인공지능과 ‘인간’ 변호사 중에서 누가 더 빨리 법령과 판례를 찾아내는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간’ 변호사만큼 사실에서 적용할 법리를 찾고, 적용할 법리에서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인간’ 변호사를 대체하여 사실에서 적용할 법리를 찾고, 적용할 법리에서 사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상상력이 상호작용하여 이뤄내는 소산이기 때문입니다.판례에 관해서도 인공지능이 ‘인간’ 변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결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특정한 사실관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얼마든지 기존의 판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같은 사실관계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타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판례 자체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물론 판례를 만들고 변경하는 주체는 판사이지만, 판사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거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게 하는 사람은 변호사(또는 검사)입니다. 변호사(또는 검사)가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거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채택함으로써 판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타당성은 달리 말하자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판례를 다루는 일은 ‘정의’를 다루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무엇이 정의인지 판단하고 이미 주어진 데이터인 판례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즉, 인공지능은 ‘정의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인공지능이 ‘인간’ 변호사를 대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미래에 대한 속단은 금물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 예상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 살아생전에는 말이죠.글 : 법무법인(유한) 정률, 조남택 변호사\n이사의 보수 문제와 관련된 주주들의 대응방안\n상장회사의 이사가 부당하게 많은 보수를 가져갈 경우, 나머지 주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실적으로는 문제를 느끼지만 투자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타 다양한 이유로 공론화에 나서는 주주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수주주들이 다수 뜻을 같이할 경우, 비용 문제나 프라이버시 문제의 정도가 완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는 부당하게 높은 이사보수의 문제에 대한 주주들의 대응방법을 검토해본다.형사상 대응 가능성과다한 보수를 근거로 업무상배임죄로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일단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방법은 경종을 울릴 수는 있을지언정 실효성은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한다.민사상 대응 가능성가. 각종 지급규정에 대한 검토(1) 저번 칼럼에서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했었고, 결국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각종 지급규정이 내용상으로도 적법하지 않으면 법인세상 손금불산입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다뤘었다. 이것은 달리 달하면 과다한 보수를 받아가는 경우 근거규정이 부적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2) 상장회사 정도 되면 대개 지급규정 자체는 존재하겠지만 그 지급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등에 비춰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여부는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임원상여금/퇴직금지급규정 같은 것들은 정관변경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면 공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서류를 받아야 한다.(3)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의 주주총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를 받은 임원상여금/퇴직금지급규정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편철되어 있을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1) 우선 회사에 청구하고, 2) 불응시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규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나. 세법상 검토(1) 위와 같이 관련 규정을 확보하면, 이제 규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하여 필요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상법 제466조 제1항, 상장회사는 제542조의6 제4항)이나, 검사인 신청(상법 제467조 제1항, 상장회사는 제542조의6 제1항)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2) 만약 규정이 세법상 부적법하다고 생각되면, 이 때부터는 대응방향이 여러개로 나뉠 수 있다. 우선 경영진에게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세청 쪽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니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영역들이지만,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서는 형사 고발보다는 훨씬 실효성이 높은 수단으로 생각된다.(3) 물론 규정상 문제가 없고, 딱히 집행에도 잘못이 없다면, 결국 문제되는 규정을 다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바꾸는 것이 주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일 것이다. 주주제안이라든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참고서류 공시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끝으로가. 지금까지 상장회사의 등기이사들이 받는 고액의 보수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의 다른 사익추구 행위에 비하여 문제제기의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상 영역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행동하는 주주가 드물 수밖에 없는 구조(서론에서 언급한)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나.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최대주주나 경영진 측에서 평소 국세청을 신경쓰는 것의 반만큼이라도 주주를 신경쓴다면 지금까지 칼럼에 게재한 사익추구 관련 문제 같은 것도 대폭 줄어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이 그러한 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글 : 변호사 곽영신 법률사무소, 곽영신 변호사\n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디지털포렌식센터나 전자 법원을 운영하는 등 사건 관련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기술을 날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변호사나 클라이언트는 디지털증거의 수집이나 분석 기술 및 그 소요비용의 부담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오늘날 IT 중심 사회에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업무를 수행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보낸다. 모바일 GPS 시스템으로 트래픽을 탐색하거나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는 등 IT 기술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 디지털증거는 계속해서 방대하게 양산되고 있으나 이런한 IT 장치에 존재하는 모든 디지털데이터를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변호사가 특히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3가지 유형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1. 아이폰(IOS) 위치 설정핸드폰은 항상 현재 내가 위치한 곳의 시간을 표시하고 있다. 모든 핸드폰은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백그라운드에서 지속적으로 위치를 추적한다. ‘나의 iPhone 찾기’, ‘Apple Pay’ 및 위치 기반 광고와 같은 시스템 프로세스는 iPhone의 고유한 기능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아침 출근 시간에 내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려준다.이러한 위치 데이터는 대표적으로 성범죄에서 결정적인 디지털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피의자는 핸드폰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사건 발생 당시에 위치 정보를 마이닝 하여 알리바이로 제공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아이폰(IOS) 사용자는 시스템 서비스 목록에서 자주 방문한 장소 목록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2. 안드로이드와 Gmail안드로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며 안드로이드 폰을 작동하려면 구글의 Gmail 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위치정보 등을 Google이 수집하게 된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에 15억 개 이상의 활성 Gmail 계정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38억 명의 전자 메일 사용자 중 거의 40%를 차지한다. Google은 브라우저 Chrome 및 Google지도를 통해서도 사용자의 활동 내역을 수집하며 이러한 모든 Gmail 계정과 연결되어 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설정’ → ‘Googl’e → ‘Google 계정’ → ‘데이터 및 개인 설정’ → ‘활동 및 타임 라인’ → ‘내 활동’을 순서로 확인하면 사용자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Google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① 웹 검색 및 웹 사이트 시청 기록② YouTube에서 본 내용③ 위치 기록④ 쇼핑 정보⑤ 연결된 피트니스 기기에서 수집된 운동 관련 데이터3. 웹 사이트우리는 새로운 사이트에 가입할 때마다 시간을 내어 사이트 약관을 완전히 읽지 않고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한다. 많은 사용자는 Facebook 및 Twitter와 같은 일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계정을 삭제하려면 먼저 비활성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Facebook 및 Twitter는 30일 삭제 정책이 있으며 계정과 모든 정보는 완전히 삭제되기 전에 30일 동안 저장된다. 따라서 피의자가 증거를 은폐하려고 계정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소셜 미디어에서 찾은 컨텐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증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소셜 미디어 컨텐츠는 오늘날 소송에서 점점 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소송이 예상되는 즉시 보존해야한다. 정보가 삭제되어 시간이 오래 경과한 경우는 디지털 데이터의 복구가 훨씬 까다로우므로 결국은 디지털증거 보존을 위한 시간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n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n업력이나 규모와 무관하게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법적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사의 보수와 관련한 제문제들을 살펴본다.▲주식회사 이사의 보수한도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고, 대표이사 이하 이사들(등기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식수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된다. 이사는 주주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의 업무 일체를 처리하는 기관인데, 주주가 아닌 회사와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받는 지위에 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회사’가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이사에 대한 보수를 이사 스스로가 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최소한 대표이사는 그러하다). 따라서 상법 및 은 이에 대하여 각종 제약을 두고 있는데, 지면상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추리면 아래와 같다.①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체에게 지급되는 보수한도를 정해야 한다(제388조).②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등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을 초과할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③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 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정관에 미리 다 규정할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반영하려면 정관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의 보수한도·상여금·퇴직금 등을 정하게 된다.▲보수한도와 관련된 문제점들가. 보수한도를 결의하지 않고 등기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이 문제는 ‘결의한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법적으로 엄밀한 표현은 아니지만, 보수한도에 대한 결의가 없었다는 것은 보수한도가 0원이라는 말과도 같기 때문이다. 만약 보수한도가 10억원이었는데 이사의 보수로 총 15억원을 지급했다면 초과된 5억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업무상배임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한도를 결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이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형법상의 문제).나. 주주총회에서 임원상여금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을 결의하지 않고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1) 일단 상법상 표현인 이사의 ‘보수’, 세법상 표현인 ‘급여’와 ‘상여’, ‘퇴직급여’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우선 상법 제388조의 ‘보수한도’는 명목 여부와 무관하게 그 해에 등기이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 총액이 보수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는 범위 개념이다. 2) 다음으로 세무실무에서는 임원(이사)에 대한 보수계약으로 연봉제와 호봉제를 구분하고 있는데, 연봉제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금액이 전부인 것이고 호봉제는 급여/상여/퇴직급여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다. 3) 따라서 연봉제인 경우에는 보수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액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한도 내에 있기만 하면 일단 적법하지만, 연봉제를 취하면서 이사의 퇴직을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연봉액을 초과하는 명목의 보수, 즉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동시에 엄밀히 따지면 형사책임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4) 호봉제를 취하더라도 상여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규정이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역시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다. (2) 따라서 이사에 대한 보수를 적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수한도, 보수체계(호봉제인지 연봉제인지), 보수체계에 따른 지급규정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나, 몰라서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무조사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어찌보면 중소기업 단계에서는 다들 비슷하게 준비가 덜 되어 있지만, 개중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에 해당되는 특정금액 이상의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다.(3) 특히 이사에 대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주로 ‘인센티브’로 처리를 많이 하는데 국내 세법상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정인에게만 적용되거나,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일반성이 없어서 세무조사시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끝으로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부분이 있다면 높은 확률로 이사의 보수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자본금을 출자하고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가 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나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가 정하고 주주도 내가 100%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고, 이는 규모가 더 커져서 주주가 많아지고 임직원이 늘어나도 마찬가지다. 즉, 문제의 가능성은 늘 동일한 심리와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지면상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내용만 다루었지만, 2010년 들어서는 이러한 이사 보수 부분(퇴직금 포함) 관련해서 세법상의 규정도 자주 변경되고 세무조사 실사례가 쌓여가는 등, 이사의 보수라는 영역에 대한 법률상 위험이 그 전보다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위험 자체를 인지하고, 적법성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갖추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글 : 변호사 곽영신 법률사무소, 곽영신 변호사\n패키지여행의 불법과 적폐 - (3)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방법\n패키지여행 상품은 저렴한 가격에 항공편과 숙소를 편리하게 예약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대형여행사들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앞 다투어 더 저렴한 패키지여행 상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복 항공권 비용 정도에 불과한 가격에 숙박과 투어를 포함한 패키지여행을 판매하는 대형여행사는 도대체 어디서 수익을 얻는 것일까요?패키지여행 상품의 공급자(판매자)는 크게 항공사와 국내여행사, 현지여행사(랜드사), 그리고 현지가이드로 나뉩니다. 우선 이 수익구조의 최상단에는 항공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성수기에도 각 여행사들에게 일정 물량의 항공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비수기에도 여행사들에게 일정 물량의 항공권을 구입토록 합니다. (어쩌면 패키지여행 상품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국내여행사는 이미 구입해둔 항공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싼 패키지여행 상품을 만들고, 이를 광고하여 소비자들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에서 각종 비용과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지여행사(랜드사)로 넘깁니다. 따라서 국내여행사는 일단 패키지여행 상품이 많이 판매되기만 하면 크게 손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그러나 현지여행사(랜드사)는 위와 같이 패키지여행 상품의 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여행계약에 따른 대금 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야 합니다. 패키지여행 상품 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현지 가이드팁(사실상 현지 행사비용), 옵션관광 비용 등’이 그것입니다.현지여행사(랜드사)의 전통적인 수익모델은 ‘커미션’입니다. 패키지여행 중 들르는 식당이나 기본 옵션인 여행지, 렌트카(버스) 등 고정적인 지출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패키지여행 중의 식사는 대부분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마지막으로 패키지여행 상품 수익구조의 최하단에 있는 현지가이드는 옵션관광과 쇼핑센터 일정, 그리고 위 현지 가이드팁과는 별개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팁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대부분의 현지가이드에게는 ‘기본급’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옵션관광을 많이 선택할수록, 쇼핑센터에서 많은 물건을 살수록 그에 따른 ‘커미션(속칭 인두세·人頭稅)’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는 현지 가이드의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지가이드는 무리를 해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든 옵션관광 일정을 추가하게 만들고, 쇼핑센터 일정에서 과소비를 하거나 사기를 당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결국 항공사가 국내여행사에 팔아넘긴 항공권을 팔기 위하여 국내여행사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싼 가격으로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국내여행사가 소비자들에게 싸게 팔아넘긴 패키지여행 상품으로 인한 ‘리스크’는 현지여행사(랜드사)로 전가되며, 현지여행사(랜드사)는 그 리스크를 다시 현지가이드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가이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그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야만 하며, 결국 그 과정에서 온갖 적폐와 불법이 난무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패키지여행의 구조에서는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서도 ‘국내여행사⟶현지여행사⟶현지가이드’로 이어지는 하청·재하청의 불공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여행 산업 선진국에서는 대형여행사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구조 대신, 대형여행사는 여행상품 개발을 전담하고(도매) 중·소형 여행사들이 이를 구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로(소매) 역할이 분리되어 있어, 대형여행사가 무리하게 저가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적다고 합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산업의 시장질서가 재정립되어 합리적인 가격의 질 높은 여행상품이 개발되고, 여행사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글 : 안팍법률사무소, 안주영 변호사\n노동위원회 문이 더 넓어졌다!\n칼럼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구제절차 2가지' 보기지난 칼럼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구제절차 2가지”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부당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일한 구제절차는 아니지만,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근로자의 비용과 시간을 매우 아껴주는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그중 하나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그 구제신청을 각하합니다. 구제신청을 ‘각하’한다는 말은,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심판을 종료한다는 말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등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받을 기회를 잃게 되어 아쉬울 수는 있으나, 그래도 늦게 구제신청을 한 것은 - 설령 그 제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 본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감수하여야 합니다.또 다른 하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에 해고 이외에 다른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었습니다. 예컨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에 정년이 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설령 해고가 무효인 것으로 판단을 받게 되더라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할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해고가 무효로 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정년이 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을 당시에는 정년이 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도중에 정년이 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에 따라 각하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었구요. 이에 따라 정년이 임박한 고연령의 근로자나, 특히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비중을 볼 때, 노동위원회가 이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정년이 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근로자들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어 “각하” 판정이 아닌, 해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 이른바 본안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래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만 했었지만, 이제는 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문이 넓어진 셈입니다. 정년이 임박한 고연령의 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앞서 언급한,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제약은 법률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례 변경과는 별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글 : 법무법인(유한 정률, 조남택 변호사\n패키지 여행의 불법과 적폐 - (2) 쇼핑센터 사기와 그 공모자들\n패키지 여행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쇼핑센터 방문 일정’은 주로 현지의 특산품을 소개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고객들의 경우는 패키지 여행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쇼핑센터 방문 일정 덕분에 낯선 현지에서도 어디서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좋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쇼핑센터 일정을 반기기도 합니다.그러나 패키지 여행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쇼핑센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질 또는 모조 상품 등이 정상인 상품으로 둔갑되어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설령 품질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중국, 동남아 등 패키지 여행 일정에 포함된 쇼핑센터에서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식품의 상당수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니가루 등 분말 제품 일부에서는 국내 기준보다 최대 25배나 많은 쇳가루가, 칼라만시 원액 제품 일부에서는 무려 45배에 달하는 세균수가 검출되었고, 벌꿀의 경우에도 벌꿀의 신선도 및 등급 분류의 척도인 HMF(히드록시메틸푸르푸탈)이 국내 기준을 최대 27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그런가 하면 중국, 동남아 등 패키지 여행 일정에 포함된 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일부 진주 반지의 금속 부분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263배나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기도 하였고, 라텍스 상품 중 일부는 ‘100% 천연 라텍스’라는 표기가 있었지만 합성라텍스가 20%이상 섞여있거나 안전기준치의 7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라돈)이 확인되는 등, 쇼핑센터에서 구매한 소위 ‘특산품’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명확히 밝혀진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고객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쇼핑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기 행각이 굉장히 교묘하고 치밀할 뿐 아니라 매우 조직적이기 때문입니다.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행사에서는 고객이 쇼핑센터 일정에 불참할 수 없도록, 여행 출발 당일 아침에 항공권을 볼모로 잡아놓고 고객에게 ‘위약금’ 약정에 서명을 하게 만듭니다. 만약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고객이 쇼핑센터 일정에 불참할 경우 대체 일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그 대체 일정은 땡볕에 시동도 꺼진 버스에서 대기를 하거나 쇼핑센터 주변에서 하릴없이 다른 고객들의 쇼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고객들은 대부분 여행사의 의도대로 쇼핑센터에 따라가게 됩니다.그렇게 쇼핑센터에 들어서면 현지 가이드는 고객들을 밀폐된 방 안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는 쇼핑센터의 판매 담당자가 나와 판매하는 특산품에 관한 지나치게 과장된 효능, 효과 등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요컨대, 100년 된 상황버섯을 달여 먹으면 당뇨,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이 모두 낫는다거나,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해외의 식물들에 대한 효능이 ‘동의보감’에 나와 있다는 등의 말들입니다. 위와 같은 설명들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임은 너무도 명백하고, 일일이 따져보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만한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쇼핑센터의 판매 담당자가 위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특산물을 판매하는 동안, 현지 가이드도 고객들에게 박수를 유도하거나 고객들에게 다른 고객들이 그 특산물을 얼마나 사갔는지, 실제로 얼마나 효능이 좋은지 등을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현지 가이드가 고객들이 다 같이 물건을 구입해야 가격 할인이 된다면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고객을 탓하여 이간질을 하거나 서로 물건 구입을 부추기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현지 가이드와 그 가이드를 파견한 현지 여행사로서는 쇼핑센터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많이 살수록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그렇게 현지 쇼핑센터에서 판매 담당자와 현지 가이드의 협잡에 속아 넘어가 저질의 상품을 구입해버리면, 이를 되돌리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환불을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공항 세관이 확인할 때까지 상품을 개봉하거나 ‘Tax Free’라는 종이가 부착된 명세서를 훼손하면 문제가 된다.”거나, “영수증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반품 자체를 막는 경우도 있고, 귀국 후에 환불을 하려고 하면 여행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미루거나, 또는 이미 환불이 가능한 시간이 지났다거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은 현지 쇼핑센터의 사기행각은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물론 현지 쇼핑센터에서 허위·과장된 사실로 직접 고객들을 기망한 쇼핑센터 판매 담당자의 행위가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망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보조하고 피해를 부추긴 현지 가이드나, 쇼핑센터를 지정한 현지 여행사도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지 쇼핑센터에서 무수히 많은 피해사례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해왔음에도 일절 모른 척 하고 여행상품에 끼워 넣어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객들이 쇼핑센터 일정에 불참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여행사에게도 당연히 잘못이 있습니다. 결국 현지 쇼핑센터 사기는 여행사와 현지 여행사 및 가이드, 쇼핑센터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공모관계에 의하여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다행히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여행 표준 약관’을 통해 여행업자가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은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해 패키지 여행 중 쇼핑센터에서 구입한 상품에 문제가 생긴 경우 피해 구제를 돕고 있습니다.다만 귀국 후 쇼핑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소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인데, 이는 현지 쇼핑센터에서 판매 담당자가 방 안에서 고객들에게 하는 말을 녹음해두거나(대화 당사자가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현지 쇼핑센터에서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교부하거나 보여주었던 허위·과장 광고 자료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두면 손쉽게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글 : 안팍법률사무소, 안주영 변호사\n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위약금 분쟁 (2) - 예식장 위약금을 곧이 곧대로 내야하나요?\n예식장 계약을 할 때에만해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질지 몰랐는데, 예식장 이용계약서 상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심지어 예식장마다 계약내용이 천차만별이고, 어떤 예식장은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특정한 소비자에게는 특히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상 내용을 따라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이미 체결한 예식장 이용계약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예식장이용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기에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으며, 약관규제법 상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까요?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 가지고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불이익의 내용,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불공정약관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예식로부터 30일전 소비자의 예약 취소시 예식비용 100% 배상한다’는 약관 조항에 관하여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무효라고 심사한바 있습니다.예식이 임박한 일정기간 내에 해약될 경우 예식장 입장에서 이를 대체할 고객이 없어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고객의 계약 해제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기는 하나, 예식장의 피로연 음식재료 준비가 보통 예식일 며칠 전에 완료되는 점이나 예식장이 장소를 임대해줌으로써 얻는 기대이익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또한 다른 유사한 사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예식 50일 전에 예약 취소시, 예식비용의 50%를 배상한다’는 약관도 무효라 심의한 사실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만약 해당 약관 조항이 무효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곧이곧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만약, 예식장으로부터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받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 청구하여 약관의 무효여부를 심사받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소비자가 예식장이용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해도 그 효력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다만, 예식장 측에서 소비자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계약이 언제 해제되었는지의 여부는 위약금의 액수와도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구두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녹음하는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낫겠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문서 형태로 남기는 것이 낫겠습니다.코로나 뿐 아니라 지난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더 이상 예식장, 돌잔치 등 크고 작은 경조사의 위약금 문제를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맡겨놓기에는 문제를 겪는 당사자들의 혼란의 정도가 크고 그 사례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이 기회에 분쟁해결기준을 보다 세분화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좀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글 : 안팍 법률사무소,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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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공 iBT TOEFL Reading - YES24\n384쪽 | 862g | 188*254*30mm\n현장에서 토플 리딩 강의를 하고 있는 현직 강사가 그간 강의를 해오고 직접 많은 TOEFL 시험을 치러 오면서 개발한 노하우를 그대로 집대성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TOEFL Reading 책에서는 ‘일반적인 토플 유형에 대한 분석’과 ‘실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그 유형들에 대한 심화된 분석을 함은 물론 시험장에서 보다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법(시나공 비법)’까지 공개하고 있다.\n각 문제 유형에 따라 ‘시나공 비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설해 놓았으며, 원하는 답을 최대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인 문제 풀이 해법이 될 것이다. 필자가 직접 TOEFL 시험도 보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랜 기간 연구한 끝에 얻은 해법들이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n정답 & 해설집의 구성 및 활용법\niBT TOEFL의 특징\niBT TOEFL의 구성\niBT TOEFL 관련 제반 사항\niBT와 CBT의 비교\niBT와 CBT의 점수 비교\niBT TOEFL Reading에 대해\niBT TOEFL Reading 지문의 구성\niBT TOEFL Reading 문제 유형 분석\niBT TOEFL Reading 시험 관련 제반 사항\niBT TOEFL Reading의 화면 구성\niBT TOEFL Reading 학습 기본 전략\nReading 학습 기본 전략\n균형 잡힌 Reading 학습의 중요성\nPre-Test 정답 및 해석\n레벨별 학습 계획\n시간별 학습 계획\nPart 1 독해에 필요한 기본기\n지문 파악 및 분석 능력 키우기\nPart 2 문제 유형별 공략법\nSection 1 | Fact & Negative Fact\nSection 2 | Reference\nSection 3 | Inference & Rhetorical Purpose\nSection 4 | Sentence Simplifi cation\n지문의 이해와 흐름의 파악\nSection 5 | Prose Summary & Fill in a Table\nSection 6 | Insert Text\nSection 7 | Vocabulary\nPart 3 실전 연습문제\niBT TOEFL의 가장 큰 특징은 Reading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졌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추가됐으며, Speaking이 필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 시험에 먼저 등장하는 Reading은 그만큼 문제 푸는 시간이 촉박해졌다고 할 수 있죠. 아무리 긴 지문도 순식간에 읽고 문제를 풀어내는 괴물 같은 수험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섹션인 Writing 통합형 문제는 먼저 Reading 지문을 읽은 뒤 그에 대해 반박하거나 또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Reading은 모든 섹션을 통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n이렇게 중요한 iBT TOEFL Reading 왜 『시나공 iBT TOEFL Reading 2nd Edition』(길벗 이지톡)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이 책은 현재 현장에서 토플 리딩 강의를 하고 있는 현직 강사가 그간 강의를 해오고 직접 많은 TOEFL 시험을 치러 오면서 개발한 노하우를 그대로 집대성한 책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TOEFL Reading 책에서는 ‘일반적인 토플 유형에 대한 분석’과 ‘실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그 유형들에 대한 심화된 분석을 함은 물론 시험장에서 보다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법(시나공 비법)’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n문제 구성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반 iBT TOEFL Reading 책에서는 대개 ETS가 제시한 문제유형(question type)에 맞추어 문제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각 문제 유형별 정답 및 오답 유형을 철저히 분석해 문제를 구성,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문제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iBT TOEFL Reading 책에서는 대개 ETS가 제시한 분야만을 중심으로 지문(passage)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제 출제되었던 지문 Topic과 내용은 물론 그와 유사한 Topic과 내용까지 지문으로 구성, 실제 시험에서 보다 쉽게 지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꼽는 이 책의 최대 장점은 바로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입니다. 또한 각 문제 유형에 따라 ‘시나공 비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설해 놓았는데, 원하는 답을 최대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인 문제 풀이 해법이 될 것입니다. 필자가 직접 TOEFL 시험도 보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랜 기간 연구한 끝에 얻은 해법들이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n토플 Reading 전문가의 고득점 비법은 이것이다!\n개념 잡고 시작하자!\n각 Section에서 배울 내용을 소개하고 기본 개념을 잡아 주는 도입부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고득점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꼭 필요한 전략들을 일목요연하게 알려 줍니다. 그저 막연해 보이기만 하는 TOEFL Reading.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시작하세요.\n이 책의 핵심 부분으로, 토플 Reading 전문가의 고득점 비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어려운 토플 Reading 지문을 신속 정확하게 읽어내는 방법, 문제 유형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문제 풀이 노하우 등등, 고득점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친절하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n토플 Reading에서는 전문적 내용이 담긴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읽고 이해한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고득점에 이르는 길 또한 험난합니다. 그 험난한 길에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다면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겠죠.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길목 곳곳에 애정이 담긴 그리고 친절하면서도 유용한 전문가의 조언을 남겨 두었습니다.\n내공쌓기 - Practice Test\n아무리 훌륭한 비법을 알고 있어도 많은 연습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지 않으면 실전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없습니다. 앞서 배운 시나공 비법들을 활용해 직접 문제를 풀며 내공을 쌓아 보세요. 여기서 접하게 될 문제들은 그야말로 실전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며, 지문들 또한 실제 시험에 출제됐던 Topic 및 유사 Topic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을 본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n내공쌓기 - Passage Analysis\n토플 Reading에서는 그 무엇보다 지문을 신속 정확하게 읽고 지문 구조 및 내용을 재빨리 요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섹션이 끝날 때마다 〈시나공 비법〉을 토대로 한 〈지문 분석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문을 분석하고 정리 요약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제법 길고 전문적인 Reading 지문을 읽는 게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n내공쌓기 모범답안 - Practice Test\n〈내공 쌓기〉의 Practice Test에 대한 정답과 해설퓀니다. Practice Test 지문과 문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훑어보고, 맞힌 문제는 제대로 이해하고 맞혔는지, 그리고 또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세요.\n내공쌓기 모범답안 - Passage Analysis\n전문가가 직접 지문 구조를 분석하고 내용을 요약 정리한 모범 답안입니다. 내가 한 것과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내공을 다져 보세요.


Cornell Art Museum - 델레이 비치 - Cornell Art Museum의 리뷰 - 트립어드바이저\nCornell Art Museum 주변 호텔\nLake Ida Dog Park 주변 호텔\nWest Delray Regional Park 주변 호텔\nSpady Cultural Heritage Museum 주변 호텔\nCornell Art Museum 근처 음식점\nCornell Art Museum 근처 오락거리\nCornell Art Museum, 델레이 비치\n14위(42곳의 델레이 비치 소재 관광지 중)\n심지어 한 박물관 내부 로\n장악 하고 있는 박물관 입니다. 아무도 전화, 웹 사이트에서 중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 제외. 내 친구와 나는 도착 했을 때에는 아무도 없기 로 우리를 반겨! 우리는 여행을 만들어 주는 것도 그 박물관이 아무것도 없어! 실망스러웠어요! 대서양 번가 에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시간을...낭비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박물관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유 있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더 보기\n보석: 탈출 할 수 있는 곳!\n나는 경우가 아주 편안한 여행지에서 내가, 갤러리가 열린 마음과 마음이 함께 였지만, 아들이 하고, 한 작품에 내 영혼 도 저에게 터치 코넬 미술관!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가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중에 전화 무늬! ) 붐비지 않고 조용한 느낌이 좋았다....큰 집에 있는 것 처럼 느껴지지 한다 하면 무료로 객실에서 로밍 객실. 순간 저는 많이 와. 이 갤러리는 제가 존경하는 것. 내게 하는 말이 왜 안내 조사하고, 자연 에서의 우리의 여행 중, 얼마나 지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양식. 기부 하다 하지 못하면, 정말 생각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독립 예술 박물관 이같은 것이다. 저는 행복한 contribute!더 보기\n방문하기에 완벽한 미술 애호가.\n이 작은 박물관 의 중심에 있는 역사적인 오래된 건물 에 위치한 사랑스러운 델 레이 비치. 방문 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감동적인 수준의 아트 표시됩니다. 이는 중요한 장소 가 되고 지역을 환영합니다. 하여, 전시를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표시, 흥미롭고 아름다운 예술. 지금의 이 매력적인 전시...중에 익 joan quinn, 예술 이 후원자 & 지지자. 다른 여러 예술가들의 매혹적인 접근 방식을 동일한 제목. 미술 작품 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 은 독특한 &, 입니다.더 보기\nCornell Art Museum의 Melissa C님(Public Relations Manager)께서 이 리뷰에 답변을 하였습니다.2016년 11월 7일 답변 완료\n몇 달 전, 남편과 나는 우연히 이 마을 축제 기간 중 코넬 미술관. 나는 여러 번 다니지, 해 보면 내가 기회. 저는 다행이 저는 가보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 많은 보석 중의 했다 … 무료 (기부금 제안). 전시 등에서 뛰어난 한 - 중에 만들어진 옷을 입어...소금 설탕 - 지안니나 dwin! 이 박물관의 따뜻하고 친절한 느낌, 직원들도 친절하고 좋은 선물 가게. 강력히 추천합니다!더 보기\n저렴한 좋은 경험하고 재미있는 박물관 이다. 일반적으로 붐비지 않을, 쉽게, 독특한 전시회.\n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 손으로 하는 자원 봉사자들의 자료가 지도에 위치한 예술 작품. 좋은 예술 작품이 있다.\n저는 지방에 이 곳을 알고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다행이다!\n저희가 간 금요일 밤에 우리의 첫 행선지는 첫 작품이 작은 박물관 이다. 한 시간 강사 가지도 해주세요 예술 산책해보세요. 도 있었습니다. 두 개의 것 들에게. 첫 번째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 이 역사적인 건물. 두 번째 (한 첫 번째 사실이) 하는 그것이 얼마나 멋진 작품...이었다. 이 박물관에서 현대 미술 아티스트 가 선택합니다. 정말 멋진 곳을 찾을 수 있었고 호텔에.더 보기\n월드 클래스 및 해당하는 몇 가지 가치가 있다. 직원들은 훌륭하고 추가 방문!\n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표시\n작은 박물관 전문 지역 예술가. 확인할 수 있고 한 시간. 자원 봉사자들은 아주 좋고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나는 많은 생각을 판매하는 아트. 작은 선물 가게.\n보고서는 사무실 프린서펄!\n이 학교는 오래된 학교에서 사각형을 복원한 델 레이 비치 대서양 번가. 항상 좋은 품질을 위해 전문적으로 하는 다양한 전시 전세계hard 다음과 같습니다. 입장료 만 볼 가치가 있는 전시 로, 오래된 건물이라 복도에 있는 느릿느릿 걷다. (자유 하는 먼지 냄새?) 자주 전시, 따라서 이 머무는 동안...항상 뭔가 좋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서양 번가 는 것 또한, 시내 중심에 있다. 여기서, 아래 산책이 즐거운 수 많은 상점과 레스토랑이 있어 먹고. 대개, 잡을 수 있었어요. 바로 아래에 있는 해변에 있는 트롤리를 탈 수 있어, 다음에 다시 차를 주차장에 다시. 예, 델 레이 비치의 모든 것을!더 보기\n15곳의 주변 호텔 모두 보기465곳의 주변 음식점 모두 보기135곳의 주변 관광명소 모두 보기\nCornell Art Museum 직원 및 이전 방문객에게서 빠른 답변을 구하세요.


Pend d'Oreille Winery, 샌드포인트 - 레스토랑 리뷰 - 트립어드바이저\nPend d'Oreille Winery 근처 음식점\n샌드포인트의 스시 음식점\nPend d'Oreille Winery 근처 오락거리\n샌드포인트에 관한 정보\nPend d'Oreille Winery, 샌드포인트\n13위(66곳의 샌드포인트 소재 음식점 중)\n와인 바, 펍\n아름다운 분위기와 친절한 직원\n아름답게 복원 을 구성할 수 있는 편안한 와인 시음 체험. 와인은, 친절한 직원들 이지만 확실히 맛 추가합니다.\n이 와인 맛은 수상 경력\n하지만 그는 왜 수상 경력이 있는 서비스? 이 정중한 사람들은 알을 부어 즐겁게. 금메달을 들여다보는 수상 경력이 있는 와인 - 거의. 하지만 작은 타운의 매력과 사랑에 빠질 수 없는 곳이, 놀라울 정도로 고급스러운 빌딩에서. 저는 몇 번 이 올 수 있었고, 다시 가고 싶어요 실질적...수익이 창출되는 마을 입니다.더 보기\n우리가 만난 직원들은 더 이상\n우리는 바에 앉아 (아니면, 보이지 않는 테이블). 열흘 분, 바텐더 가 무시됩니다. 확인 메시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곳은 한, 그래서 미친듯이 않습니다. 가끔 서류 하나 바텐더는 일, 다른 하나는 누적 안경. 그 동안, 우리는 앞에 앉아, 분명히 표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후, 한...사람이 오, 하지 않은 한, 한 뒤에, " 무엇을 백업하시겠습니까? " 우리가 주문한 와인 메뉴 안내. " 온 주방장은 바로, 선택된. 저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맛은 " 녹색 " 바텐더가 답장이 없었어요.. 제가 본 다른 음식 서비스는 제공 받기 메뉴를 아주, 아주 느리다. 음악도 좋고, 분위기도 즐겁게, 하지만.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경험적.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와인잔 비어 있지 않으면, 신속하게 가져갈, 하고, 우리가. 우리는 다시 올 하지 않습니다. 다른 리뷰들을 읽고, 가장 아주 긍정적으로. 어쩌면 이게 다 - 밤. 않습니다.더 보기\n와, 우리는 혼란!\n하룻밤에 들러 몇 주 전에, 생각하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시간. 우리는 몇 시간 만에 제가 일반 레스토랑을 찾는데 폐쇄. 우리가 갔을 수도 있는데 재생 주파수 대역의 소리. 멀리 찾는 자리! 키가 큰 식탁 의자들이 바에서 편안한 라운드 이 너무 수 있습니다 (muffet...놓칠 것 같은 느낌, 지속적으로 슬라이딩 을 해 tuffet. Sp? ) 좌석도 불편한 바 있기 때문에 다른 높은 당신의 다리 도 쉴 수 없이 매달려 시, 다리가 불편 하기 때문에 잠시 후. 여성 바텐더는 친절하고 열정적인 듯, 우리는 웨이터가 침체 하다,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자극 없는. 일부 지점에서 만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하는 질문 이요, " 오늘 밤 우리는 부엌 폐쇄 후. " Emc 의 대응 도 같은, " 이란? " 비즈니스 로 가는 폐쇄, it 구매를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업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 거예요? 지난 주에 있는 경우 드라이브에서 모든 표지판이 계속, 날 혼란. 여전히 업무 의 경우, 이 라고 들었는데 아스파라거스 요리. 다른 어떤 주문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평균 정도 합니다.더 보기\n놀라 울 정도로 좋은 와인과 친절한 서비스!\n우리는 좋은 와인들이 모두 놀랐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지 않은 농담을 하는 맛 와인을 생산하고 는 이 말하다. 조금 비싸지만 20 - 30 $에 한 병. 좋은, 친절한 서비스가 있습니다.\n훌륭한 분위기와 마음이 장식되어 있다. 좋은 선물 가게가 있다. 음식은 훌륭했고 와인 역시 그랬다.\n우리 네 명은 매우 가난한 식사, 두 번째 속도 쇠고기, 리조또 맛도 그냥 그렇고 단지 매우 실망스러운 와인; 좋은 경험이 아닌 적절한 설정\n놀라운 분위기와 음식!\n우리는 이 레스토랑은 시애틀에서 빙하 국립 공원을 여행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우리가 여행 중에 가장 멋진 곳! 또한 훌륭한 음식이 있는 정말 좋은 와인 추천!\n하는 와이너리 8월 주말이 오. 아름다운 환경과 독특한 요리로 좋은 와인 레드 브릭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신선한 브루 쉐 타. 캐나다의 경우, 와인 한 병의 가격에 좋은 레스토랑이 깜짝 놀라게 하다! 시작 시 $22.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테라스에서 멋진 음악을 라이브로 다시 구분하는...사람들도 있고. 저희는 운이 좋게도 들릴 wagoneers, 로컬 duo 및 놀라운 목소리 의 대담 고요함의. 친절한 서버. 일요일 브런치가 먹지 않는 이 - 참고 이 월요일 휴관 지원하지만 식사를 와인 저장소 벌림구. 몇 병을 샀다. 우리는 또 가 머무를겁니다!더 보기\n브런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서버, 그러나, 가 더 좋았습니다! 매우 친절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즐거운 경험. 텍사스 를 방문.\nPend d'Oreille Winery 직원 및 이전 방문객에게서 빠른 답변을 구하세요.\n테이크아웃, 예약, 좌석, 웨이터, 주차 가능, 노상 주차, 무료 노외 주차, 유아용 의자 있음, 휠체어 이용 가능, 주류 판매, 와인 및 맥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무료 와이파이, 디스커버 카드, 신용카드 결제 가능\n주소: 301 Cedar St, Ste 100, Sandpoint, ID 83864-1425\n전화번호: +1 208-265-8545


'◾ Category◾' 카테고리의 글 목록\n[덕만필름] 고메너츠 블라썸(트리뷰트) 지난 수요일에 성호형님이 송도에 오셔서 점심과 차를 함께 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는데.. 이번에도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저는 매번 빈손인데..ㅠㅠ 그래서 B급 감성을 담아 감사영상을 바칩니다! 아이폰으로 찍어서 화질도 B급이예요 ㅎㅎㅎ 견과류가 예쁘게 포장된 고메넛츠!!! 성호형님 감사합니다~!\n월간덕후 8월 부록 - 꿀건달 & 스콘 만들기 남자다운 밤나무꽃꿀을 얻었어요! 이름도 '꿀 건달' 마트에서 1리터에 1만원하는 사양벌꿀을 주로 먹는 저에게는 아주 귀한 식재료죠 ㅎㅎㅎ 사양벌꿀은 꿀벌한테 설탕물을 먹여서 채취한.. 향도 없고 그냥 달기만한.. 쉐이크같은데 설탕대신 먹는 저렴이 꿀이거든요. 밤나무꽃꿀은 특유의 향이 강해서 어디 넣어먹기보다 찍어먹는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는 간단하게 스콘을 굽기로 해요 사실 스콘 굽기는 매우 '남자다운' 취미예요.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박력분을 남자답고 '박력있게' 뜯어서 160g 담아주세요. 강력분이라면 강력하게 뜯으셔야 해요 ㅎㅎㅎ --- 설명충 등판!!!---- 사실 밀가루에는 쫄깃쫄깃 늘어지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많이 함유되면 강력분, 조금(야박하게) 함유되면 박력분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