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n제 234 김제시의회(임시회)\t경제행정위원회\n글꼴 선택 글꼴 굴림 돋움 궁서\t | | |\n1.의사일정 결정의 건... 0\n2.2020년도 주요업무... 1\n제2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n제 3 차\n일 시 : 2020년 2월 12일(수) 10:03\n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n1.의사일정 결정의 건\n2.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n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n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n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n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n아울러 오늘은 정보통신과를 비롯한 총 7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n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n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n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n직제순서상 자치행정과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나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청취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n그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n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n먼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n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예, 오상민 위원님.\n의회 디지털 영상 송출 시스템있잖아요. 2월부터 하면 언제부터 방송이 가능하나요?\n7월 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n올해 7월 1일부터 방송 가능해요?\n그리고 안심비상벨 노후 교체사업 있죠?\n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러시는데 못 누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은 센서로 움직임을 감지해 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n저희가 벨 누르기 전에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이고 위급할 때 벨을 누르는 사항이거든요. 벨 위치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n그럼 관제센터에서 내부를 보고 있어요?\n예, 전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위급상황이 있을 때 벨을 누르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바로 출동하고 가능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7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점검을 해 보니까 86개소가 고장 나서 고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n그럼 벨을 안 눌러도 보고 있다가 위급한 상황에 출동하는 거예요?\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n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n과장님! 262쪽을 보시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 구현한다고 그랬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공정한 승진인사 인사정의 7.0 선도, 승진 인원 대비 승진서열명부 70% 해당자 중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이거 문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계나 일자리창출계 그쪽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n아니요.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역량 있는 사업발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총 가점 대상이 있어요.\n아니, 그러니까요. 기업유치는 국가예산, 또 공모사업 그런 거 외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어요.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시면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승진서열에서 항상 배제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인사정의 7.0이라고 해 놓고 이런 문구를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기입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쪽으로 다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n우리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이쪽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인사정의 7.0 구현한다고 하고 이런 문구를 빼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의 날 보면 직소민원 하면서 실은 몇 %고, 득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n현장에 시장님과 할 적에 배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적에는 70%는 주민들에게 그래도 시장님 만나서 속 시원하게 얘기 듣고 그런다는 부분이 70%가 되는 것 같고, 30% 정도는 와서도 민원 해결이 안 되니까 불만 섞인 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n물론 직소민원의 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소통하고 나서 그 민원 같은 것들을 그분들이 다 해결하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장을 만나면 과장이나 위원님들을 만나서 하는 것보다 시장님을 만나면 거의 될 것이다라고 하고 직소민원의 날 신청을 해서 오십니다.\n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하시고 가면 100% 다 안 되잖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적인 일도 있고 공적인 일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과별로 다 오셔서 같이 듣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시고 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안 된다고, 그 전달 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만 직소민원의 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성과가 있지 않나? 안 그래요? 그런 연락이 없대요. 민원 듣고만 있지 가고 나면 어쨌다는 결과를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n직원이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 줘요. 공문으로 보내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n정확하게 하셔서, 그분들은 직소민원의 날 때 시장님하고 대화하고 가면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가부(可否)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면 된다는 거, 어찌해서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분들에게 안 되는 사람들은 실망하실 것이고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n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민감한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요. 센터라든가 거기도 말이 많이 나와요. 알고 계세요?\n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현장에서 뵙고 그랬습니다.\n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요. 내정된 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민감하죠?\n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n그렇게 넘어가시고, 공무원들 퇴직금 100%에다가 50% 가산 지급하고 있죠? 150%?\n아니요. 공무원이요. 공무직은 우리 시는 없고 정읍시하고 남원시는 있잖아요.\n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시면 안 돼요?\n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임금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노조 쪽에서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n긍정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소민원의 날 운영 있잖아요.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도 인원 2명이 하나요? 민원인이 왔을 때는 다 화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2명이 하기에는 이분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서로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2명이에요?\n예, 직원 2명이고요. 여직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당초에 6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 깎였잖아요.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3억원은 이미 설계까지 끝났어요.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위원님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읍면동의 건의사항을,\n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서 조금 더 예산확보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려면 현장에 토목직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그리고 시장님도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미루거나 하셔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하셔야지 저번에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n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n아까 금산면도 올라와 있잖아요. 상하수도 그거 1명 때문에 안 됐었는데 해결해 줘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n그리고 여기에 없는 건데 공무원 후생복지 있잖아요. 공무원 역량강화 및 이게 기업 같은 데에서는 직원이 어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학원비도 대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김제시는 그런 게 없죠?\n그건 없고 동아리 3개반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하 동아리는 3개 지원해 주고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 미쳤습니다.\n예를 들면 새만금이 돼서 개발되고 확장되면 중국하고도 접촉이 많을 것이고 어학 필요 없어요?\n어학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하고 있습니다.\n그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이상입니다.\n예, 김주택 위원님.\n업무보고의 본질을 떠나서 과장님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번 본예산 심의과정 속에서 출산직원 대체인력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이 분명히 인력 차이가 있어서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n그런데 왜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의회 전체 공무원 복지에 관계되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우리 의회의 비판성 질타의 글이 나오게 했습니까?\n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조에서 잘못된 사항을 올린 것 같습니다.\n예, 노조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n또 하나, 직원휴게실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업무보고 때부터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까지 한마디라도 한 적 있습니까?\n아니, 과장님! 보고를 하신 적 있냐고요?\n저희는 없습니다. 3개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n그럼 적어도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각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김제시민 전체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놓고도 그걸 갖다가 마치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저해하는 오해처럼 매도된 거예요.\n위원님! 그건 노조 차원에서는 아니고 노동조합원들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n언론 자체에서 우리 의회를 질타했다고요.\n그 부분은 제가 노조 가서 분명히 해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해명하겠습니다.\n반드시 해명해 주시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보고할 때 내용도 없었고 잘못된 내용이에요. 우리 의회는 정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거예요.\n제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정의라는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의가 맞아요?\n정의는 너무나 포괄적이잖아요.\n아니요. 우리 시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사정의라는 말이 맞냐고?\n정의는 붙이기 나름인데 저도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n그러면 제가 정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공이 큰 직원들 있죠? 대단하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n그런데 그분들이 이번 승진인사에서 무조건 승진됐습니까?\n그분들이 서열은 앞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점을 줘 가지고,\n아니, 여기에 보면 승진인원 대비 서열명부 70% 해당자 중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김제시 발전에 기한 공이 큰 자는 무조건 승진이야.\n그럼 말을 바꾸든가.\n저희가 6개 분야를 실적가점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상이 되면 그 공무원들에게 가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승진은 안 됐더라도 서열순위에서 앞으로 왔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n아니, 여기에서 가장 공이 큰 사람들은 무조건 승진을 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럼 승진을 못 시켜주면 정의라는 말하고는 상관없잖아요.\n상위그룹으로 왔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수자들이 순위에서 상위로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위로 오면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n우리 읍면동에는 이 말을 쓰게 되면 한 사람도 기회가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러 가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들을 따갖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오늘 시장님이 오천 몇 명 일자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자리의 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n그건 좀 표현하기가,\n아니, 제가 말씀드린 표현은 중장기적인, 계속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인 알바도 일자리예요. 그러면 알바생 일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확대했다고 해서 그게 일자리를 많이 늘린 겁니까?\n그 부분은 경제진흥과 할 적에 따로 거기에 있으니까 그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인사 관련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n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필수 보직기간 준수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n쭉 여기 와서 보니까 며칠 안 되어도 바로 인사가 되고 6개월 인사라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n그것은 잘못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전문성을 따진다든가, 그 직원이 꼭 가야만 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문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년을 못 채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n그럼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사실대로 여기 와서 일을 배울만하면 지금 직원들 문제뿐만 아니라 과장님들의 문제도 그래요. 배울만하면 3분의 1 정도가 바뀐다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이유 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n업무 파악을 해서 직원들에게 지시도 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파악할만하면 다들 어디로 가버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조직사회에서 신뢰받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내부청렴도 어떻게 돼요?\n이번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n그래요. 외부 청렴도보다 내부청렴도가 떨어져요. 직원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잖아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해서 부서 간의 기능조절을 한다고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2가지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과의 전반적인 예산에서 어려움 같은 부분, 건설과랄지 또 건축과랄지 그런 부분의 애로점도 지적했으니까 알고 계시죠?\n또 하나,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찾아오기 좋은 도시, 사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은 허가를 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내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준수해서 내려면 육칠 개월 걸리는 거예요. 표현은 과장됐지만, 그리고 어려워. 저도 거꾸로 추적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시에 도움이 되려면 원스톱 체제로 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허가에 관한 계가 따로 있더라고요.\n그래서 각 실과에 필요한 예를 들어 환경과면 환경과 직원이 하나 나와 있다든가 농지개발계면 농지개발 직원이 하나 나와 있다든가 해서 서류를 집어넣으면 전반적인 모든 허가사항이 단기간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n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번에 인사를 하기 전에 읍면동에서 여기를 보면 전입 추천제가 사이버인사마당을 활성화하고, 물론 인사에 대해서 상담도 하겠죠. 잔류신청이나 인사 고충상담이나 희망근무지, 그런 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실은 직원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n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인사 사이버인사마당이라든가 읍면동장 추천을 해서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인사 담당 계장이 직접 만나서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인사라는 것이 전체 100% 만족하기는 어렵잖아요.\n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100%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저 밑에 있는 직원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하러 왔는데 감히 너 따위가 여기 와가지고 뭔 인사할 주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자상하게 들어줘도 그 사람의 애로점이 풀릴까 말까 하는 입장인데.\n위원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n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직원들의 애로점들을 어루만져주고 잘 들어줄 수 있는 인사계 부서가 돼서 직원들이 제대로 신뢰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n예, 박두기 위원님.\n263쪽 이통장 협조체계 구축있죠? 이통장 협의회가 구성된 지 꽤 오래됐어요. 이통장 협의회장을 선출했으면 협의회장이 거쳐야 할 동에서만 거쳐야 할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서 협의회장이라든가 임원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n저희에게 요구는 하고 있어요. 요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주면 지금 한 200여 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n사회단체 이장협의회는 준공무원이에요. 그걸 사회단체라고 보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봐요. 준공무원으로 봐야지 이장을 사회단체로 보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해서 협의회가 돌아갈 수 있는, 조직목적이 있잖아요. 협의회 조직목적이. 그럼 돌아갈 수 있도록 큰 회의는 시청 회의실에서 하더라도 그분들끼리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차라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해 봐요.\n그전에도 6.25 참전용사가 보건소 2층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모든 일들을 서로 상의하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의는 지하 대강당에서 하고, 보건소 회의실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협의회가 모일 수 있는 장소는 해 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보시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이장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협의회 자체를 사회단체로 본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장은 준공무원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n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n읍면동 현장행정 추진하잖아요. 전에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10년도인가 2008년도에 읍면동장에게 1억원씩을 줬어요. 읍면동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 봐라. 그때도 주문을 했고 우리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읍면동 행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보라고 해요. 그럼 돈을 주면서 추진하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기획실하고 우리 과장님이 협의해서 이 사업이 되도록 읍면동에 주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n추경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n검토해서 읍면동장이 일할 수 있는 청하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 청하에서 가장 좋은 건 연밥 아니냐? 그걸 개발해 보라고 했는데 청하면장이 누구하고 개발하겠습니까? 용역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장 지시사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에게 예산을 주라고요.\n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n그리고 266쪽에 국제교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전부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만 있어요. 저번에 미국을 갔더니 LA에 한인타운이 있더라고요. 아리랑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MOU 체결하자는 데는 건의 없었던가요?\n만약에 건의가 들어오면 추진해볼 의향은 있어요?\n저희는 적극적으로, 시장님 뜻도 그런 저기고요.\n한인교류협회장이 부안사람이더라고요. 부안사람인데 김제도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적도 있어요. 동남아시아보다는 선진국 쪽에 MOU 체결을 해서 한인들과 교류하고, 언제인가 이건식 시장할 때 김제에다가 한인 교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 보자 해 갖고 금산이나 금구 쪽에 검토해본 적 있을 거예요.\n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한인교류 관계를 한번 하면 더 동남아 쪽보다는 그쪽에 김제시를 PR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를 검토해 보세요.\n예,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n그리고 272쪽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 생활민원 처리인데요.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각종 사업을 다 받아요. 이거 건의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농배수로 공사를 시작했어요. 경지정리 지역에. 거기도 우리 시비로 예산을 다 세워.\n그럼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산 없으니까 시에 부탁하라고 해요. 시의원에게 부탁하라고 해. 그런데 시장님은 돌아다니면서 다 하니까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중앙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김제시에다 배분해서 농배수로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예산 활동을 하지 않아요.\n우리 전북이나 농어촌공사 김제지사에 김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어디어디 하는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복이 안 되는지. 이 사람들이 까딱하면 의원이나 시장한테 부탁하라고 해.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따오는데도 힘들지만 시장이 다 해 버리니까 오는 예산도 막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n가령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하는데 예산 900억원을 따왔다. 1,000억원만 보태달라. 그런 것은 보태주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활동도 없는 농어촌공사에서 할 경지정리 구역도 우리가 다해 버린다는 거예요. 농배수로도 그렇고 배수로도 다 이런 걸로 해요. 농로포장까지 다 하더라고요.\n그럼 우리 시예산은 오히려 다른 데로 투자할 놈을 못하고 거기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집계를 내려다가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집계를 안 냈는데 이런 부분의 구분을 했으면 쓰겠어요. 무조건 받아가지고 민원 처리하면, 시장님이 나가서 민원 받아가지고 오면 행정지원과에서 해요?\n이건 소규모 사업 600만원, 700만원짜리고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n현장 나가서 민원 의견 들으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n건설과 지시를 정리해서 줄 거 아니에요? 이런 민원 받았다고.\n그런 것을 농배수로 관계를 농어촌공사인지 우리 것인지 구분해서,\n제가 자료를 받아볼게요. 받아 갖고 와서 위원님들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예, 받아서 했으면 쓰겠어요. 굉장히 예산 낭비가 돼요. 국비 확보할 놈을 못한다는 거야. 농어촌공사의 국비를 확보해서 김제시에다 해 줘야 되는데 시에다 미루고 안 해 버려.\n저희도 그런 아쉬움은 있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김제시에서 한다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n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들이 90을 못했으면 50을 확보하고 우리한테 50 보태달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 시에다 미뤄버리고 대행사업비나 요구하고 시 것 대행사업비를 줘야 자기들 공사를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자기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거 아니야. 대행사업비만 바라보겠다고 하면 대행사업비 안 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시장님이 농어촌공사 것인지 우리 것인지 너무 구분 없이 사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거라고 봐요.\n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n예, 이병철 위원님.\n하나만 주문할게요. 과장님! 행정을 뭐라고 정의해 보세요.\n시민들에게 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죠.\n물론 지방정부의 활동이고 중앙은 중앙정부의 활동이 행정이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 국민들에게 하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의 최고 첫 번째가 뭡니까?\n이렇게 잘 아네. 친절이죠?\n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우리 김제시 공직사회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 공직사회 조직 자체가 경직된 조직입니다.\n그런데 이제는 행정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서 공무원들에게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도 시키지만 물론 교육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해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친절이에요.\n그래서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옛날 다수의 가족이 3대, 4대, 2대가 사는 그런 가족 개념이 아니라 핵가족 개념이다 보니까 의식 자체가 조금은 아무래도 옛날에 있던 분보다는 결여될 수 있어요. 소양문제에서 그런 문제를 잘 간파해서 쉽게 말하자면 사람 냄새나는 친절한 공무원을 만드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킬 때도 분명하게 소양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김제시 공무원 조직사회가 유연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n거기에 따른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인허가 문제 관계에서 굉장히 그런 것이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원스톱 민원 시스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고 특히 안 되는 것도 정말 친절하게 하면서 유도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면 민원인들은 공무원들 보면 무조건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구미에 안 맞으니까 그러겠죠. 그것도 유연하게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틀리니까 잘해서 교육 그런 쪽에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는 주문드리겠습니다.\n알겠습니다.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n없으면 제가 할게요.\n아까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박원용 계장님! 저번에 가든그로브시라든가 자매결연 추진하고 있어요?\n지금 저희가 인도네시아하고 어제 몽골,\n아니, 인도네시아 말고요.\n알겠습니다. 김대용 계장이거든요.\n아니, 바뀌기 전에 추진 어떻게 됐어요? 다른 부서로 가서 폐기 처분해 버렸어요?\n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어느 정도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다른 국내 인천광역시 내에 저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발주자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n안 하려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MOU 체결해서 교환학생도 하고 김제 특산물도 판매하고 그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n거기하고 검토해 보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쪽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환학생이라든지 활발히 진행을 인천광역시하고 통화해 봤거든요. 너무나 그쪽하고 깊이 오래전부터 관계가 성립돼 가지고,\n안양시하고 하고 있어요. 안양시 한다고 김제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n효과적으로는 조금 저기 하더라고요.\n한인협회 회장님하고는 통화해 봤어요?\n예, 전화는 했었습니다.\n나중에 와서 저하고 얘기하게요.\n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포상 있었잖아요.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n적극행정 상하반기 1,000만원씩,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위 100만원씩 하거든요. 올해 하반기 때는 진봉이 1등 한 걸로 알고 있고, 요촌동하고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n그거 말고 회계과라든가 1등 포상, 잘 모르세요?\n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읍면동 평가만 해서 포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n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지평선학당 있잖아요. 작년도 진학 성과가 어느 정도 돼요?\n수도권 대학에 6명 진학했고요.\n서울대, 연고대는 이번에 진학이 없습니다.\n그럼 이번에 선정업체는 어디예요? 바뀌었나요?\n이번에는 종로학원에서 운영합니다. 선정업체가 바뀌었습니다.\n앞으로 수시가 80%로 되고 정시가 20%로 된다고 해요.\n정시가 40%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n정시가 늘어나고 있어요?\n예, 현재 20% 정도 되는데 40% 정도로 정시를 늘린다는,\n수시가 80%면 정말 공부로는 좋은 대학 들어가기 힘들죠? 앞으로 늘어나면 지평선학당의 진학률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n그렇죠. 학당의 존재성이 높아진다고 봐야죠.\n예를 들어서 정시가 적으면 정말 자립형 사립고라든가 외국어 특수목적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다 가져가지 지평선학당은 수준차가 낮아서 안 돼요.\n내신이기 때문에 수시가 더 어렵죠.\n아니에요. 정시는 시험만 봐서 들어가는 것이고 수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n그러니까 정시는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특목고나 걔들이 시험은 더 잘 봐요.\n그러니까 더 잘 보니까 정시가 적을수록 지평선학당에서는 수준차가 낮아서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해하셨어요?\n그렇죠. 지역학교에서는 정시가 확대되면 수도권 명문대학 진학하기가 어려워지는데 학당에서는 선행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시에 대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물론 그전에도 학당의 최저등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능에 맞추는 수업을 진행했지만 정시가 확대되면서 학당 역할이 더 커진다고 보여집니다.\n제 말이 그 말이에요. 국장님!\n열심히 해야 돼요.\n수시로 하면 오히려 공부 못하고 그런 데가 더 들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저번에 업체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가 제일 저조한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서울대도 가고 그랬었는데.\n작년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중간에 빠져나가기도 하고,\n그렇죠. 학당 운영이 작년 업체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일부 이탈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에 명문대 진학이라든지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저조했거든요.\n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n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중국 갔다 온 학생들 별 이상 없죠?\n예, 별 이상 없습니다.\n안전하다고 판정 났나요?\n우리 지역에 3명이 다녀왔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n그리고 사업계획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57억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전체 교육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67억원 정도 되고 3억원 정도 늘어났다고 했죠? 너무 저조하니까 사업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데도 글로벌 인재양성도 추진해서 사업개발을…….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없어요.\n작년에 비해서는 3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고 위원님들이 교육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증가가 되었는데 사업을 더 발굴해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그러니까 과장님이 실과소에서 하는 토론회도 참석하시고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주민자치하고 인재양성과하고 맞아요? 좀 동떨어지기는 했죠?\n센터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하고 연관이 있고 해서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주민자치 역량강화라든지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것은 교육사업하고는 거리감이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다.\n앞으로 주민자치가 강화되고 주민들의 역량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활성화되도록.\n예, 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n예, 이상 마치겠습니다.\n덧붙여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각 읍면동에 했는데 행자부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죠?\n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n시범사업 하면 김제시는 언제쯤이나 몇 군데 시작할 것 같아요?\n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분석을,\n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행자부에서 해서 되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n요구해서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n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복지랄지 우리 편익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자치기능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못했어. 그러면 이제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공동체 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로 전환하면서 행자부에서도 주민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랄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일부 할 수 있게끔 행자부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지침은 안 내려왔나요? 주민자치회의 시범적 운영에 대한.\n시범 운영만 현재 일부 시군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n김제시는 어디 하고 있어요?\n김제는 안 하고 있죠.\n없잖아.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김제시는 언제 할 거예요? 몇 군데 우선 시범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n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어떤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방향도 잡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니까요. 그냥 알아서 해라,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n그러니까 실험대상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간과되면 주민자치회 위원 자체도 자질문제로 대두가 돼요. 주민자치회로 간다면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행정에서 면장이 누구누구 해서 지명했던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된다면 선거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회의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명실상부하게 자체실현을 할 수 있잖아요.\n그렇게 해야 돼요. 시범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김제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n행자부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넘겼나요?\n현재는 그렇게 시범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언제부터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n그런 걸 우리 김제시도 발 빠르게 해서 전체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김제시도 시범적으로 할 데를 서너 군데 한다든가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다른 선도적으로 하는 데랄지 행자부 같은 데 지침도 저기 해서 하고 제가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인재양성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n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한다. 내가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하고 수동적인 자치로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요. 관심을 가지고 김제시도 선도적으로 한 군데 지정해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해요.\n그래서 해 봐요. 그것을 처음에는 면장이 임명하지 말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고 자치운영에 대한 그런 게 내시가 되면 그걸 공개해서 그 지역 동이면 동에다가 공표하고 거기에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 되지. 그리고 아까 말 그대로 지방자치 위탁업무랄지 자치업무라는 게 있으면 우선 조금, 폭넓게는 못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n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 있잖아요. 준비반 모집을 언제 하죠? 위탁업체 선정 시기가?\n위탁업체도 12월쯤 선정하게 되나요?\n시험이 대충 몇 월에 통상적으로 많이 있어요?\n4월에서 6월쯤 집중적으로 있죠?\n이 부분을 저희가 어차피 시험에 대비하는 기간들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애를 많이 쓰셔서 작년에 좋은 성적들이 있었는데 6월쯤 모집을 한다든가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 4월에서 6월까지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준비반을 보통 12월에서 1월에 모집하게 되면 4월에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준비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다고요.\n그런데 공무원시험 준비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문각인가 한 군데에서만 해요. 4월에 하나, 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똑같아요.\n아니, 제 얘기는 1월에 모집하게 되면 준비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n물론 그렇기는 한데 기존에 공무원시험 준비반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 쭉 이어져가는 거거든요.\n연장선이지 수시로 7월에 한 번 더 모집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공무원시험 준비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n그렇죠. 1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2∼3년은 해야 합니다.\n그 부분은 다 연장선상에 있고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염려돼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장학숙 있잖아요. 서울장학숙이 모집 인원도 거의 다 확정된 것 같고 그러는데 지금 관리사무소에 파견되는 공무원이 무슨 계에서 파견되나요?\n인재양성과로 일단 발령을 받았고요.\n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장학숙 관리 목적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n그렇죠. 3월에 오픈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서 근무하게 됩니다.\n거기에다가 다른 사무실의 명패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n다른 사무실의 명패를 따로 붙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어딘가는 가보니까 출장소라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함께 하기 위해서 대부분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서 서울장학숙 운영하게 되면 건물이 있으니까 출장을 온다든지 했을 때 서울에 업무 볼 때 서울사무소의 기능으로 이용하는 것은,\n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조례를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잘 검토해 보세요. 목적하고 취지하고 어긋난 일이 발생되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n예, 물론 그렇죠. 알겠습니다.\n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289페이지예요. 학교 내 노후화된 주민 이용시설 개선사업 금구초등학교하고 심창초등학교하고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학교 내에 있는 운동시설들을 교체해 준다는 거예요?\n운동시설이 아니고요. 심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동장 바닥이 굉장히 노면이 안 좋거든요. 운동장 바닥, 옆 노면 정비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담장 수선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이를테면 축제 때라든가 이런 때 활용하고 축제 때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학교에서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 있는데 야간에 탁구교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운동하는데 불편해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n이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상태로 지자체에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지자체는 법적으로 학교의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해 가지고 관내 초·중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배치인원이 3명밖에 안 되거든요. 배치 학교가 어느 곳이에요?\n교육청에서 뽑는 인원이 5명 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인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고요. 거점학교로 덕암중, 김제동초, 지평선중 3개 학교에 3명은, 그러니까 거점학교 배치가 되고 거기에 순회학교 11개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같이 순회하면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n자유학기제 진로직원 체험 프로그램이랄지 이게 관내 초등학교라고는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우리 김제시에 있는 전체 관내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어떤 학교는 지원을 받고 어떤 학교는 소외된다고 그러면 같은 김제지역에 살면서 안 되잖아요. 오히려 낙후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평선학당 작년에 업체가 실은 학부형님들에게 학생들한테도 성적이 좋은 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새롭게 어떤 업체가 선정됐나요?\n이번에 종로학원이 선정됐고 그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고 업체선정 기준을 강화해서 견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종로학원은 명성 있는 학원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고 반응이 괜찮습니다.\n잘 운영돼서 올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평선학당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선학당이 설립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n12년 정도 됐죠. 그러면 지금 정도면 지평선학당의 운영방식이랄지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정도면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을 선호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n그런데 요새 10년 후의 학생들의 성향을 보면 자유로운 자기들의 자기개발이랄지 장기개발이랄지 그런 부분의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향도 그런 방향이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개발해서 사회에 1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봐주셨으면 쓰겠고.\n또 하나는 장학숙부터 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김제시민 전체의 특정계층이라고 해요. 시민의 세금이 그런 부분에만 쓰여야 되냐 하는 것이 초장기 때부터 논란이 됐던 걸로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 중의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적성, 진로를 개발하는 게 첫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것들을 학당 내에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김제시 관내 전체 학생들에게 매년 적성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성장해 가면서 내 적성은 어느 방향이니까 어느 쪽으로 진로를 결정해 준다는 것도 사실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김제시 관내에 있는 전체 학생들에게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n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n교육바우처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이 공무원의 인건비에 못 미치면 제한을 받잖아요. 교육지원사업에요.\n예, 교육지원 조례에 있습니다.\n그런데 정읍시는 교육바우처 조례가 있는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초과하나요? 지방세가?\n예, 거기는 초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그리고 그 외에 존경하는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 순창 등 이런 데는 아까 말한 방과후에 외국인들 있잖아요. 어학이라든가 강사 대부분 다 있어요. 김제지역이 제일 취약해요. 너무 학생들에게 인색해요. 작년에 비해서 교육예산이 3억원 늘고 노인 일자리만 60억원 가까이 늘었어요. 꼭 참고하셔서 꼭 부탁드릴게요.\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n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윤채호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n지적재조사 사업 있잖아요. 이거 하면 주민들에게 정말 좋잖아요. 사비 안 들어가고도 해 주니까요. 그렇죠?\n그런데 실제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n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구에 지진도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조금씩 틀려지는 것입니다.\n민원이 많으면 조정금을 통해서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n지적 측량 기준점 재설치는 문제가 없어요?\n이것은 문제없습니다. 망실되고 훼손된 것을 설치해 놓는 것이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n동경측지계하고 세계측지계가 360m 차이나잖아요. 그거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나오는 실제 차이나는 부분은 별개예요?\n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n(질의답변 도중에)모르면 계장님이 답변해 봐.\n예, 임미화 계장님!\n지적재조사담당 임미화라고 하고요. 일단 세계측지계하고 지적재조사하고 그것은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그 기점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도 세계측지계 좌표로 바꿔서 등록하게 되거든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세계측지계 좌표계로 다 옮기고 그다음에 재조사 사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도 일정한 변환계수라고 해서 공학공식에 의해서 다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n그런데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세계측지계라고 하는 360m 차이가 나는 것들로 인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전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조금 미미한 사항이고요.\n그러니까 동경측지계 좌표에서 세계측지계 좌표계만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n그렇죠. 공학공식에 의해서.\n실제 지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n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김행정 실현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조종현 과장님이 가시면서 정말 잘하셨어요. 보니까 인사도 정말 잘하시고요. 그리고 민원인들 오면 옛날에는 앉아있고 그러셨는데 가셔가지고 민원인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청원경찰 직원이 바뀌었나요?\n아니, 그대로 있습니다.\n그대로 있는데 바뀐 거예요?\n친절교육을 자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n민원인들 가서 도움을 주고 항상 앉아있는 자리보다도 그런 부분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칭찬하는 겁니다.\n그리고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있잖아요. 이거 행안부 사업이죠?\n연수를 갔다 와서 보는 건데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외국 같은 데는 정말 느려터지고 며칠 걸려요. 이것도 효과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있잖아요. 시세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예전에는 많이 났었는데,\n지금 실거래가에 비해서 65%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n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올 때 부지매입 있잖아요. 이걸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부서를 막 이동하면서 위원들 모르게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n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틀리겠죠. 면적이 많으면 금액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n그러니까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계획에 올리기 전에 공시지가로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n그러니까 현실 가격의,\n매입할 때요. 공유재산 건물을 짓거나 센터를 짓기 위해서,\n우리가 보면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그것의 65%잖아요. 추정치를 감정평가하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n13억원에서 23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n감정평가가 지가보다 높긴 높죠. 항상. 당연히 높은데,\n추정을 잘못하는 경우예요. 감정평가해서 평가금액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차이나요.\n감정평가는 실제 거래보다도 낮게 낮게 나오더만요.\n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자기들 고유의 업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은 계산법이 따로 있더라고요.\n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있잖아요. 징수 미부과 126건이 뭐죠?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n그것은 대부분 태양광입니다.\n이제 이해 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과태료 나오나요?\n과태료 나오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죠.\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n윤채호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n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n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n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올해 지방세가 906억 2,000만원 정도요?\n그럼 이게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보시나요?\n저희들 자립도가 9.8%예요. 그런데 저희들 목표액은 취득세라는 도세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립도 계산할 때는,\n아니, 자립도 계산하려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n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 충당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시세라고 예산에 서있는 것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시세만 가지고 세우거든요.\n그러니까요. 질의의 답을, 공무원 인건비가 팔백 얼마죠? 국장님! 김제시 공무원 인건비가요.\n예, 그렇게 되죠?\n예, 그 정도 됩니다.\n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이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이 많은 거 아시죠? 제한도 많고?\n그런 것들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올해부터 넘어갈 수 있겠네요?\n그건 아니에요. 현재 예산 서있는 것은 766억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방세가 550억원 있고 세외수입이 190억원 잡혀있어요. 그걸로 계산해야지 현재 도세가 있잖아요. 355억원 그것은 도 세입으로 들어가요.\n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에 포함 안 된다 이 말이죠? 도세 목표액은요?\n예, 저희들 목표가 도세는 도 세입으로 들어가고 시세 있잖아요. 550억원. 그것은 저희들이 잡고 그래요.\n그러면 총 어느 정도 돼요? 작년에 750억 못됐죠?\n올해 예산액은 766억원이에요. 김제시 세입으로는.\n그럼 올해도 인건비 충당을 못하겠네요?\n충당은 하죠. 766억원은 인건비로는 못 넘어가죠.\n그럼 방법은 없죠? 지평선 산단 5년 지난 후에도 갑자기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n산업단지라든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상화되면,\n그럴 때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보세요?\n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용지에 지금 짓고 있는 거 있잖아요.\n코웰 거기도 저희들이 60억원은 바라봐요.\n거기에 혹시 혁신도시 같은 것이 들어오면 엄청 좋아지나요?\n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나 공장들이 지어져서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방소득세가 30%나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이 엄청 늘어날 걸로 봐요.\n지방소비세도 100억원이 넘는데,\n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서 쓰기 때문에 별거 없고 지방소득세,\n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득세를 10% 정도 받았다고 보면 20%가 더 늘어났다고, 국세에서 가져온 거예요.\n지금 지방소득세가 시세 재원 중에서 제일 커요. 131억원이에요.\n그러니까 술이라든가 여러 가지,\n그게 뭐냐면 공장들이 정상화됐을 때 거기에서 많은 국세를 내잖아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 우리 김제시로 오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공장들이 다 지어져서 정상화되어야만 우리가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할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 얘기예요.\n그건 어제 다 말씀 들었어요. 김제시 지방소비세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했어요?\n지방소비세는 쉽게 얘기해서 부가가치에서 주는 것이고 지방소득세,\n지방소비세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토지매입세하고,\n올해 증가한 요인은 작년에 없던 것을 갖다가 101억원을 줬잖아요. 작년에 지방소비세가 없었어요.\n그런데 올해 새로,\n예, 101억원이 들어왔어요. 3년간은 보전해 줄 거예요.\n그래 가지고 작년에 650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 75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고요?\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n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지금 공유재산관리에서 건물 부근에 불용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방쳐두는 거.\n행정재산이랑 일반재산 합쳐서 일반재산도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 있잖아요. 방치된 거. 파악이 안 됐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재산 10건 중에서,\n일반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건물은 13건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관사까지 포함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n거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n거기에서 일부는 유상임대를 하고 있고 소방, 파출소 금구에 있는 곳은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준 곳도 있고 저희가 유상으로 임대한 건 입석동에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상임대하고 있습니다. 또 동진강 휴게소 내에 있는 주유소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2022년 7월까지,\n그러니까 임대를 해 줬잖아요. 불용되고 임대 안 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주시고,\n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무상하고 유상임대 이렇게,\n방치된 건 없어요? 방치된 건 없냐고?\n방치된 건 동진강휴게소 같은 곳이 사실은,\n동진강휴게소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n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도 임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한테 수시로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현장까지 확인하고 그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는데 일단 건물이 노후화돼서 보수하는데 10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가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사례가 많습니다.\n그런데 문제는 임대계약 기간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 임대계약법에 따른 5년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민자투자 하기가 위험하죠. 민자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뭣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5년 보장받고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하겠냐고? 그런 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서 10년 이상, 20년까지 리모델링 해서 임대해 줘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나요?\n아시는 바와 같이 5년까지 임대를 하고 필요하면 또 5년 연장해서,\n필요하면 그때 공개입찰하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잖아요.\n10년까지는 대부계약이 가능하거든요.\n그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시의 재정 투입 않고도 민자에서 필요하다면 리모델링해서 본인이 투자해서 쓰게끔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그렇게 시정질문도 하고 동료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했더라고. 그럼에도 어떤 저기가 있으면 안 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하여튼 관리해 주시고 행정재산 중에도 일반인들에게 임대해 주고 한 부분 있죠? 행정재산 중에?\n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33개 각 실과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n실과부서에서 다 임대도 해 주고 관리도 하나요?\n거의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죠. 마을회관이라든가 주차장,\n마을회관 말고 죽산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새로,\n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용도 배정을 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넘기면 저희가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n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청사신축 계획이 어떻게 돼요?\n2013년도부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풍동이라든가 교월동사무소,\n시내권 동부지역은 다 했죠?\n용지, 금구까지는 확정돼서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해서 순위를 매겨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n그렇죠.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서 하겠고 특히 서부지역에는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n금구까지만 확정이 돼서 진행 중이고 서부지역에는,\n그러니까 교월동만 하고 부량, 죽산, 광활, 만경, 만경도 안 되어 있죠?\n안 되어 있습니다.\n그거 점검을 해서 장기적이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지금 동부지역은 거의 했거든요.\n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금구청사는 2021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니까 그 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n성덕도 굉장히 필요를 요하고 있고 부량도 필요를 요하고 있어요. 오래돼 가지고.\n앞으로 수요조사해서 순위를 매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그런 건물 내진보강 한다고 법적으로 돈 엄청 들어가고 있잖아요. 몇 억원씩. 그렇죠?\n내진보강 공사한다고 보통 3∼4억원씩 들어가더만요. 그것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나?\n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2015년도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 내지는 2층 이상 바닥면적이 200㎡ 이상은 해당되거든요. 그걸 위주로 31개 건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n한 예로 구)문화예술회관 같은데는 어떻게?\n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n그것도 어쨌든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면 해야 되나요?\n그쪽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운동장 같으면 체육청소년과, 벽골제 같으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판단을,\n그런데 거기는 내진보강 공사할 계획도 없나 봐요. 다른 청사는 회계과에서,\n그러니까 이 내진보강공사 공문이 어디에서 떨어지냐면 도에서 기준한다면 안전총괄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n그런데 왜 읍면동 청사만 우선하고 다중으로 이용하는 데는 않는지?\n읍면동 본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읍면동 청사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n그러니까 직접 하는데 아까 말씀 그대로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은 왜 그런 계획도 없냐 이거죠. 다중 이용하는 시설인데.\n그쪽 과에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안전총괄과에서 그런 것을 각 실과로 내시한다면 읍면동 청사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그런 건물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것 않고 미뤄버리고 차라리 돈 많이 들고 말고 그냥 밀어버리고 청사 신축계획 쪽으로 잡아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야 예산이 이중삼중 투입이 안 되잖아요. 내진했다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신축하고 돈이 4∼5억원씩 들어가더만.\n용역비가 한 2,000만원 들어가고요. 건물구조라든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공덕, 청하 같은 경우는 3억 1,000만원 정도 되니까 1억원 5,000만원꼴 됩니다.\n하여튼 이쪽 청사 신축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저기가 되면 보고해 주세요.\n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이상입니다.\n343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자금통합관리로 이자수입 증대한다고 했어요. 지금 농업 관련 예산이나 민생들에 관련된 예산이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늦게 배정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n통합관리하는 것은 전에 세정과에서 자금 배정을 하다가 회계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와서 통합관리하고 있거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까지 다하고 있는데 자금 배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관련 예산이 집행이 조금 늦은 것은 저희가 자금 배정만 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n그러면 우리 회계과하고는 상관없이 그 실과소에서 요청이 늦었기 때문에 자금 배정이 늦었다는 거죠?\n자금 배정은 연초에 수급계획을 제출하거든요. 월별 단위로.\n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직불금 내려오는 시기가 언제쯤 내려와요?\n지금 국비가 타 지자체하고 내려오는 시기가 다릅니까? 아니면 내려올 때 인근 지자체하고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n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n옆에 주무관님! 잠깐.\n자금에서 국비는 똑같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그러면 아까 농업 관련 예산을 농업부서에서 회계과로 늦게 배정요청을 했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얘기죠? 아니면 거기에서 적기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자 수입증대를 위해서 배정시기를 늦췄다든지.\n국비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내려오는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준비해서 전화를 하거든요. 국비가 배정됐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럼 바로 자금을 배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9개 읍면동 같은 경우에 읍면동별로 일주일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n지금 일주일 이상 차이가 아니에요. 일각에서 농민들에게 어떤 얘기가 있는 고니 시에서 돈놀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농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n이것은 타 지자체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이미 그 농민들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자금 배정이 하루라도 늦게 되면 우리 시로는 이자수입 증대의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 당사자들은 은행에서 빚을 내서 쓰기 때문에 그 빚을 고스란히 우리 시에서 얼마의 이득을 올리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어느 때 내려왔으며, 우리가 언제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왔는가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세요.\n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n행정 업무는 우리 시의 이익도 우선이지만 지역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이득도 굉장히 관련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의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청사 시설개선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청사 대강당 앞에 무대 있죠? 무대에 올라가는 시설에 장애우들이 편하게 올라가게끔 되어있는가요?\n그 사항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현재는 어렵습니다.\n언젠가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클론의 강원래 씨가 여기 와서 강의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을 겪었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n그때 제가 인재양성과 근무하고 아카데미 실무를 했거든요. 그때 기억으로는 다른 분이 부축하고 등에 업고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n또 하나, 354페이지에 보면 전기 LED 교체, 화장실 정비 등의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요. 화장실 본청사 보수 작년에도 했었죠?\n예, 일부 했습니다. 1층은 하고 3층 같은 데는 안 되어 있거든요.\n전기 LED 공사도 본청사는 어느 정도나 진행된 거예요?\n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매년 조금씩 교체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라도 마무리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서,\n이런 부분도 본청사에 화장실 몇 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LED는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전체적인 수요처를 파악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일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용하는 직원분들의 불편도 적을 것이고 예산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n매년 남들이 보면 분리해서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사업의 효율성도 낮잖아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면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수의계약의 기준들이 어떻게 돼요?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n큰 틀에서는 지역에 등록된 업체를 1번으로 꼽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1번이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1인 견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물품 같은 경우는 관내 생산하는 물품을 최우선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물품은 도내라든가 타 지역으로 있는 업체로 하고 있고,\n근본적인 취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제시에 전반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의 아우성들은 빈익빈 부익부야. 배불러 터지게 죽는 사람은 배 터져 죽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전혀 1건도 못하는 사람은 같은 동일 계통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1건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체 수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선들을 유지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펼쳐줘야 우리 시에서도 수의계약을 본 취지에 맞게끔 칭송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업체의 현황 파악한 연후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n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연초에 날이 해동하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들이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철근 같은 경우 포장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어제 날짜로 실무자와 업체를 보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작년보다 20개소 이상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쭉 명단을 훑어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102개 업체지만 입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또 그렇지 못한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사무실 유지비도 하고 인건비, 관리비도 나가야 되는데 저도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금년에는 1개 업체라도, 1개 사업이라도 적정히 안배를 해 가지고 우리 김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n또 하나, 이것도 지역 관내업체하고 관계되는 건데 우리가 입찰이 되면 관외 하도급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지적해서 하기는 힘들어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관외 하도급업체 방지를 위한 회계과의 특별한 노력이 있는가요?\n보급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건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서를 저희가 직접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도급 계약할 때는 관내업체를 최우선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분들에게 유도하고 있고 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습니다.\n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지원 추진계획서도 징구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가 직접 우리 시민들의 인력을 쓴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n우리 회계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관내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작년에 확인한 바로만 해도 공공건물을 짓는데도 분명히 하도급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주에서 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작년에 부정당 업체를 회계과에서 단속했다든가 점검을 해본 건수들 있어요?\n부정당 업체를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이 돼 가지고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조회하거든요. 건별로. 그런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회는 다 합니다.\n그러면 부정당 업체선정을 위해서 노력은 했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있어요.\n부정당 업체로 지정하려면 특별한 하자가 있어야…….\n그리고 이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다 통보를 하거든요.\n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더 거론을 않겠는데 사실 우리 김제시에 제대로 된 어떤 공사로 인해서 그 자체가 완벽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의 사업을 주게 되면 꼼꼼하게 따짐으로써 하나가 더 튼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회계과에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n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한다고 청사 남쪽 주차장이네요. 남쪽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느 쪽이에요? 성산공원 앞쪽인가요?\n지금 의회 청사에서 보면 도로변 남쪽 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저쪽 뒤에.\n청사 뒤쪽에 성산공원 앞쪽이죠?\n예, 그 앞에. 정남향입니다.\n그러면 이번에는 그래도 제대로 정남향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의회 청사 뒤쪽 같은 경우는 방향설정이 잘 안 되어 있었죠?\n2018년도에 준공한 사업인데요.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위치나 방향 같은 걸 잘 잡아서,\n본 위원도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방향설정이나 구축할 때 잘 잡아서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시민운동장 뒤쪽에 태양광 설치한 거 있어요?\n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안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n그거는 우리 청사에서 관리 안 하나요?\n체육청소년과에서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열.\n고유가시대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제대로 전력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잡아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도 방향설정이 잘 안 돼서 주차장 시설로 비 가림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설치거든요.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에서 할 때 제대로 된 방향설정을 잘 잡아서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n아까 효율적인 통합관리 자금통합관리 이자수입 증대 이걸로 적극행정 포상받지 않았나요?\n받았죠? 누가 받았어요?\n조우형 주무관. 실무자가 받았습니다.\n혹시 농민들에게 주는 자금배정을 늦게 해 가지고 이자수입 증대해서 받은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은데요. 조금만 더 설명해 줄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칭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n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 가지 해서 이자수입이 15억 7,600만원을 했어요. 그 예산규모는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2018년도에는 30억 6,500만원, 그래서 14억원 정도 증대를 시켰고 2019년도에는 49억 6,100만원, 아주 획기적으로 이자수입을 올려가지고 최근에 순천시에서 회계과 견학을 왔더라고요. 이 사항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으로 문의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여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자금 배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장돼서 이자수입에 급급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일하는데 자금 배정이 늦고 지출이 늦어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하는데도 저희 시가 작년에 4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예, 축하드리고, 누구인가 궁금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니까요.\n전북은행하고 농협에서 죽으려고 해요. 이자를 많이 빼먹으니까. 이게 상대성이 있어요. 전국 수범사례가 돼서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n그래요? 좋은 모습이네요.\n저 직원이 적극행정으로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각종 외압하고 로비에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n그다음에 유휴시설 활용한 문화체육복지시설 있죠? 북카페라든가 문화카페가 조성되죠? 여기에 커피숍 같은 것도 들어오는가 봐요. 공덕 같은 데 보니까 커피숍도 있던데.\n1차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으로 준공한 공덕 같은 경우는 면에 있는 창고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n죽산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12월까지 공사하다가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하고 3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n원래 있는 건물에다,\n예, 시에 있는 아까 얘기한 행정재산 있죠? 창고 같은 거 사용하지 않은 거 찾아가지고,\n봉남이라든가 금산, 황산 이런 쪽도 할 수 있나요?\n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지를 조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n그러니까 봉남이나 금산, 황산 이런 데도 고려해 보셨으면 해요.\n예, 노규석 위원님.\n차량 관계로 환경과에 질의하기 위해서 계약부서에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차를 구입하면 환경과에서 지정해 준 차, 그 차를 계약하는 건가요?\n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미화원들 사이에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물 처리장인가 거기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차, 구입한 지 1년도 안 돼서 고장만 수시로 나서 수리하다가 수선하다가, 미화원들은 전라북도에는 그런 예가 없다고 해요. 전에는 음식물차가 사각차였는데 요즘은 전부 그게 불합리해서 원통차로 바뀐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굳이 없어지는 사각차를 구입해서 고장 나서 수리만 하다가 음식물 처리장에 있다고 해요. 거기에 보관을 잘하고 있다는데 미화원들 전체적인 얘기거든요.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n대폐차는 그 과에서 요구를 하면,\n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요. 지금 계약계장님이 와야 하는데 어떤 제품사양을 우리가 조달 배분을 하거든요.\n그렇죠. 환경과에서 요구하면 계약만 하시는 건지?\n환경과에서 계약계에다가 어떤 제품사양을 요구해요. 그럼 계약계에서는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처리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게 뭔 차인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절차를 밟아가요.\n계장님! 내용은 모르세요?\n어떤 차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관내 지평선산단에 청소차, 특장차 업체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했었는데 김제에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거기하고 재작년부터 그랬나요? 관내업체하고 직접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해서,\n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좀 다르네요. 사양을 주면,\n아니지. 그게 뭔 얘기냐면 애초부터 백구 특장차 단지에서 사양을 가지고 와요. 그놈을 제시하면 조달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n조달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산단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n그 차량구입에 있어서 미화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n어떤 차량인지 확인을,\n차량 구입했을 때부터 사용을 못했대요. 고장만 나서 수리만 하다가.\n그 차가 음식물 쓰레기,\n그렇죠. 5톤 음식물 쓰레기차.\n환경과에다가 업무보고 끝나면 얘기를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n상식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n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계획으로 1022억원 예산을 가지고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을 추진했어요. 거기에 우리 김제시도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었는데 그동안에 김제시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그 사업이 전환점에 와있잖아요. 그리고 A등급을 받은 데가 군산, 정읍, 고창, 장수, 임실이에요. 전라북도에서도 A등급을 받은 5개 지자체 외에는 예산을 중단하겠다. 그게 맞죠?\n그러면 처음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중간에 업무를 맡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도에서 장기적으로 10년간 지원해서 사업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관광객도 유입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는데 저는 장소를 벽골제에다가 한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는 사적지고 또 국가하천이 있어요. 원평천. 국가하천이 있다 보니까 아마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제약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n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결국은 중도 포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업했던 것이 주차장 외에는 보이는 게 없더라고. 내가 가면서 보면 신털미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n그 부분은 올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n신털미산이 들어가있어요. 거기 주변을 조성해서 마무리하나요?\n이번에는 신털미산 위쪽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n그러면 향후 도비도 못 받고 국도비가 안 오면 시예산 갖고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n그럼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n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1차 공사 때 16억원이지만 그 돈으로 현재 포교마을에 3분의 2의 탐방로를 개설했고 그 안쪽으로 540m 데크로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방을 따라서 목재랄지 벚꽃 보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류 바닥에 심어놓은 게 있어요.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복원했습니다.\n당초 예산이 얼마였죠?\n마스터플랜상에는 10년간 72억원이었는데,\n용역 줘서 마스터플랜도 짜고 했잖아요.\n마스터플랜이 도에서 사실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입지여건이 너무 제한,\n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집행을 못한 것 같아. 결국은 5년 동안 처음에 마스터플랜이 칠십 몇 억이었으면 최하 반절 정도 35억원 정도 집행돼서 뭔가 했어야 되는데 인정 못 받다 보니까 결국은 축소돼서 이걸로 마무리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죠?\n일단은 보고서의 22억원은 2019년도 예산 것까지 해 가지고 22억원을 잡았고 반대쪽에 탐방로가 일단 한 바퀴를 돌 수 있게끔 조성은 될 겁니다. 그리고 C등급은 맞았지만 도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포교 이전부지 주차장, 당산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공원 조성이랄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n이 상태로 마무리되면 22억원 돈 들어간 표시도 안 날 것이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부터 정말 장소도 잘 선택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언론에도 나와 있어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김제시 C등급 받아서 중간에 지원받을 수 없게 나와버리니까. 하여튼 나머지 저기 되면 마무리를 잘하십시오.\n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한다고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이 4,800만원 잡혀져 있어요. 컵 세척기 10대, 우산 빗물 제거기 20대, 공공기관이면 어디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해요? 각 읍면동 사무소에다?\n현재 읍면동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도 보건소랄지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n컵 세척기가 꼭 필요한가요?\n아무래도 종이컵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n이런 컵 세척기보다도 기구를 이용해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보다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일회용컵 말고 머그컵이나 텀블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일시적이고.\n직원들이 먹기 위한 것보다도 민원인들이 들어오잖아요.\n그러니까 거기에다 머그컵도 비치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n그걸 하다 보면 세척도 해 줘야 되고 직원들이 그런…….\n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공일자리 각 읍면동에.\n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n그분들 이용하면 되죠. 청사 청소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n그리고 우산 빗물 제거기가 20대나 필요해요? 이렇게 비싼가요?\n우산 빗물 제거기가 뭐예요? 비닐로 하는 건가요?\n설치돼서 우산을 쭉 밀어 넣으면 빗물이 싹 빠져나옵니다.\n쉽게 얘기해서 털이개가 안에 있습니다. 얘가 물기를 딱 잡아줍니다.\n비닐을 안 쓰기 위해서.\n보통 행사 때 비닐 하나를 우산에 꽂아서 가지 않습니까?\n자동 세차장 가면 마무리 세척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기구예요?\n관공서에서부터 이런 우선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지만 컵 세척기 이런 것들은 조금 간단한 거부터 실천해야 해야 되는데 머그컵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시범을 보이고 또 지하에 카페 있죠? 카페도 일회용 컵들을 많이 사용해요. 거기에도 머그컵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직원들이 테이크아웃할 때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가서 거기에다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n제가 권고한 바 있고요. 일단 컵 세척기는 직원들이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장소에 비치할 계획입니다.\n그리고 마을환경 지킴이가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왔죠? 이걸 왜 여성가족과로 다 준 거예요?\n여성가족과에서 예산집행 관리와 인력선정까지 여성가족과에서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이 사람들이 청소 관련된,\n여성가족과에서 안 하고 노인일자리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n예산 형편상 수행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n예, 그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750명에 대한 인력관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환경과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n물론 마을환경지킴이로 해 가지고 마을이 쾌적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분리수거를 해서 놓아있더라도 수거할 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수거하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환경지킴이 일자리 창출하면서 마을에서도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그런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n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n같은 지역에서 진짜 생활이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동네에서도 안 좋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소득층은 물론이겠지만 일시키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n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그리고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은 뭐예요?\n일반적으로 보일러를 쓰는데 일반 석유 보일러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녹스가 질소산화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주는 것들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대 건물에 해당되는 버너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친환경적인,\n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에?\n업무 또는 산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1,400만원이기 때문에 1개당 700만원짜리 보일러니까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n가격보다도 어디어디에 설치해 주는가를 알려고 하지.\n업무용, 산업용, 빌딩, 공동주택 이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빌딩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n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n그러면 대상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죠?\n일단 환경부에서 된 매뉴얼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공고 후 접수를 받을 겁니다. 신청자를 받을 겁니다.\n신청받아서 제일 안 좋은 곳부터 실시를 하나요? 우선순위로 하나요?\n환경관리담당 남궁길입니다. 우선순위는 크고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n밑에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은 무슨 지원이죠?\n그 내용은 영세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산화물질이라든지 그런 배출시설의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주로 공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소요가 됩니다.\n방지시설하고 대기오염하고 차이가 있을까요?\n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세업자에게 방지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n예, 바로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정화시설을 거쳐서 빠져나가게끔 해 주는 그게 방지시설입니다.\n관내에 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전기차 차량들이 몇 대나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차들이 있나요?\n제 기억으로는 공원녹지과, 환경과, 동사무소 그렇게 있습니다.\n복지서비스 하는 차량 주민복지과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n어차피 이런 미세먼지도 줄이는데 앞장서야 되는 기관에서 행정업무 차량들은 될 수 있으면 전기차량으로 많이 교체를 해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n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n예,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 마련할 때 수요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n내구연한이 조금 된 차량들은 교체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전기차로 행정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n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전기차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거죠?\n이게 계속 확대될 전망이죠?\n정부에서는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예산 규모가 커졌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추경만 해도 20억원 이상했고 올해도 40억원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것이 당분간 지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n그런데 저희 지역에 충전소가 그렇게 많이 없죠? 관공서 빼놓고는?\n충전소가 공공이 있고 비공공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인이 사는 전기차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주택의 경우 개인주택 집에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현재는 비공공용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공용이 정확한 현황은 관내에 10개소 가까이 있습니다.\n전기차가 확대되려면 충전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완주만 보더라도 완주는 아파트단지에 거의 다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군에서 지원했는가는 모르지만 충전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을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35개소의 예산이 17억원이면 한 업소당 어느 정도나 지원되는 거예요?\n방지시설이라고 하면 특별히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데만 해당되겠고만요.\n어제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갑자기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게 됐는데 김제시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n일단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깨끗한 공기질 조성사업이라고 7가지 예산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장 공장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 강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직원들의 인력 문제랄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n그래요. 우리 지역주민에게 가장 큰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이 호흡에 관계되는 공기거든요.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랄지 그런 것이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n김제시민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게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들을 못하나 봐요. 이런 부분을 시장님에게 건의를 직접 해서 인력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n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사업들은 타 지자체도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부분의 것들은 작년에도 김제시 자체만의 용역을 주문했었어요. 또 이게 전반적으로 악취하고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악취의 근원지랄지 또 새만금 수질이랄지 새만금에서도 발생되는 먼지랄지 그다음에 저희가 미세먼지와 관계돼서 점검하는 관측소가 요촌동사무소 2층에 하나 있죠?\n현실적인 주민들 생활에 관계되는 미세먼지 측정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죠?\n그래도 설치 당시에는 그쪽이 주거 집중지역이고 해서 적정한 장소로 보고 거기에다 설치했고요. 권역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n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런 예가 없다고 하셨는데 개인도 미세먼지 측정기를 갖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시에서 요촌동사무소 2층에 있는 것은 왜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상관없다고 하냐면 그 높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시내에서 미세먼지의 가장 주범은 차량이야. 그런데 요촌동사무소 2층에 있는 곳은 제가 그 높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0m 상공에 있어요. 전혀 측정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또 광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하고 금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하고는 틀립니다. 지역별 분석할 수 있는 부분도 과장님은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개인도 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다녀요. 그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별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어야만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수 있잖아요.\n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장이 지어진 지 몇 년이나 됐죠?\n20년 정도 됐습니다.\n음식물 처리장이 20년 이상 되면 노후화될 대로 된 거죠? 거기에 있다는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불났었죠?\n작년에는 안 났었고요. 2∼3년 전에,\n제 기억으로는 여기 와서 불 한 번 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갈수록 음식물 처리장, 또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들이 우리 시내 쪽으로 뻗어오고 있습니다. 반경이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수리비가 매년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국비를 따다가 전체적인 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계획들을 수립해볼 때가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n예,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관련된, 수질오염 총량하고 결부가 됐는데 총량의 가축분뇨를 더 확대해서 처리해야 될 형편도 있고 음식물 처리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용역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n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서부권 8개 읍면에 보리밀 재배농가에 겨울철새 먹이 주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물을 심은 사람들이 철새가 와서 그걸 먹어서 피해를 봤을 때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그분들이 보리나 밀을 가지고 있다가 철새들 먹이로 줬을 때 인센티브예요?\n말 그대로 이것은 인센티브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보리 한 필지를 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철새가 먹어도 괜찮다. 철새 먹이 주기를 하겠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 인센티브 지급사업입니다.\n신청만 되면 그냥 되는 거고만요. 철새가 와서 먹든 안 먹든.\n피해조사를 또 합니다.\n그 밑에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지원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조류들이 겨울철에 눈이 왔다든가 먹을 것이 없으면 가서 먹었을 때 농작물 그 부분도 해당이 되죠?\n중복은 안 되고요. 아까 야생동물 서부지역 8개 읍면동은 조금 죄송한 얘기이지만 이걸로 해야 되고 나머지 지역은 밑에 걸로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랄지 고라니들이 인삼밭, 고구마밭 싹 파먹어버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피해금액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먹이주기 인센티브는 ㏊당 10만원 정도니까 그렇게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의 것은 100∼200만원 나옵니다.\n전에 보면 까마귀들 있잖아요. 까마귀 떼들이 엄청나요. 한 번씩 다 먹고 가면 그것도 피해조사를 해서, 그것도 유해조수로 들어가는가요?\n예, 까마귀도 들어갑니다.\n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n393페이지 위에 동진강 유역 철새도래지 피해보상이고 밑에는 동부지역에 한다는 것이죠?\n그리고 조기 폐차 있잖아요. 노후경유차 휘발유차도 돼요?\n휘발유차는 98년 이전 차만 해당이 됩니다.\n예, Diesel Particulate Filter. 쉽게 얘기해서 경유차를 연료로 하는 입자상 물질을 제거해 주는 필터입니다.\n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있잖아요. 이거 BOD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n어느 수준이 적정한 거예요? 몇 ㏙?\n목표수질이라고 표에 보면 굵은 선으로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원평A 지역에 3.3㏙이 저희가 목표하는 목표수질입니다.\n이 정도면 된다는 얘기예요?\n예, 새만금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목표수질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n수질개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n그동안 가축분뇨처리장도 짓고 하수처리장도 10년 이상해 왔지 않습니까? 20년 가까이. 그런 모든 사업들이 새만금 목표수질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오정동하고 인공습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일종에 새만금 수질기준을 목표수질을 정하기 위한 연계사업입니다.\n알겠습니다. 대충 알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쓰레기 버리고 도망간 분 잡으셨어요? 용지예요? 어디예요?\n현재 교도소 복역 중입니다.\n그럼 쓰레기는 다 철거했어요?\n행정대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0% 정도는 치우고 있습니다. 양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2억원가량 추가로 국비를 받고 그런,\n마지막으로 오정동 가축분뇨처리장 있잖아요. 거기 한 말씀해 주세요.\n오정동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과에서 진행되는 것은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요. 과거 몇 년 전부터 축산진흥과부터 시작해서 진봉 그쪽으로 입지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봐도 입지여건이 봉황농공단지하고 인근에 붙어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n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처리를 김제시 지역 내 걸로만 해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죠?\n가축분뇨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음식물은 얘기할 것은 없고요. 현재 음식물 얘기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가축분뇨는 영업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n전국적으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n아니, 못 가져옵니다.\n조례나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n예, 영업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것이 익산으로 못 갑니다.\n그럼 김제시 것으로만 하겠다는 거죠? 그걸로도 먹고 살 수 있나요? 수익이 나냐 이거예요. 그렇게 많아요?\n수익이 나니까 업체에서는 하려고 하겠죠. 90톤인데요. 25톤 탱크로리 차로 했을 때 4대 정도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돼지 축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충분히 90톤 정도는 소화할 걸로 봅니다.\n아직 뾰족한 방법이 나온 것은 아니죠?\n환경과에서 어떻게 거시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n저번에 보니까 공유재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보니까 환경과에서는 대처를 잘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잘못해서 그렇지. 그건 알고 있어요.\n환경과에서는 되도록이면 민원 안 생기게 하려고.\n음식물 쓰레기차 등 5톤 이상 차량 3인 1조 탑승하라는 게 어떤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관계당국 지침이에요?\n김제 현실은 어때요?\n김제도 물론 쓰레기 상차하는데 운전자가 있고 상차원이 있는데 일반 운전직 공무원이 운전하는 차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2명이 해 주면 좋죠. 운전직 공무원들은 하차를 안 해서 않거든요. 미화원들 차량의 경우는 항상 주문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지만 같은 미화원이기 때문에 물론 쓰레기 한두 개 있을 때야 상차원이 하면,\n과장님! 그럼 운전직 공무원들이 똑같은 미화원 신분인가요? 아니면 운전만.\n운전직으로 채용된 분들이에요?\n예, 물론 차량이 많아서 미화원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n과장님이 아까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미화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도 미화원들이 길거리로 나가셨을 때 과장님, 계장님, 시장님이 하실 때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공무원들은 두 분씩 타셨거든요. 미화원들에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환경미화원은 작년 9월인가 음주로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그만두신 분 있죠?\n예,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그런 분들은 충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관계당국의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해 주고 있는데,\n말 그대로 신분상 문제로 인해서 자동,\n아니, 충원 안 하냐고요?\n저희는 일단 충원요청을 자치행정과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n그리고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환경지킴이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장님도 그러시지만 과장님도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환경지킴이가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한다. 명예감시원이라면 모르겠어요.\n제 집이 소검산인데 소대검산 환경지킴이 어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정말로 환경감시원들은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동네마다 1명씩은 못하더라도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심각하게 관련 부서에서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검산동에 CCTV 계장님한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달아나니까 CCTV를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자재 쌓여있죠?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이틀 전에 가니까 공사장 자재가 그대로 쌓여있던데요.\n칩을 보름 단위로 빼 가지고 보거든요. 확인해 가지고,\n아직 보름 조금 안 됐죠?\n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장에 새차라던데 출고된 지 한 1년쯤. 음식물 처리장 5톤차인가? 보관되어 있는 차가 있어요?\n새차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n사각차. 출고한 지 1년쯤 됐다고 미화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요.\n예, 그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n계장님이 그쪽에서 오셨던가요?\n거기에 세워져 있는 차 없어요?\n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n대폐차용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n대폐차라고 말씀하실 거 제가 예상했어요.\n아무튼 그런 차가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n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그 차가 출고되자마자 문제를 많이 발생시켜서 수리만 하다가 세워져 있다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대폐차 용도라고 말씀하실 줄은 알았어요.\n그 차가 1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리업체를 통해서 수리해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n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n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n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오정동 문제 해결 안 되면 김제는 전통적으로 서풍이 불죠? 오상민 위원 지역구 완전히 난리 납니다. 서풍 부니까. 이상입니다.\n오정동에 바이오가스 그것이죠? 아니야? 가축분뇨 오정동.\n예, 오정동 하고자 하는 게 바이오가스.\n아까 음식물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아직 저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바이오가스하면 음식물하고 동물성 폐기물은 필히 들어갑니다. 그건 어디를 가봐도 필히 들어가요. 전에 월촌 복죽동에다가 바이오가스 한다고 200억원인가 국비확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병철 위원하고 나하고 김윤진 의원하고 원주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 전체가 양양을 갔다 왔어요.\n가서 보니까 안 들어가면 가스가 나오지 않아요. 음식물하고 동물성 폐기물 안 들어가면 가스가 안 나와요. 돼지똥만 갖고 되지 않아요. 이걸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환경과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건축과에서는 이미 허가가 나갔으니까. 건축하고 나서 나중에 돼지똥 갖고만 한다고 하면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것만 갖고 한다고 하니까.\n그러면 그다음에 이거 하고 나면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없어? 음식물 반입 들어오면.\n왜 반입이 됩니까? 저희가 음식물을 하려면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폐기물 처리허가는 쉽게 해서 김제시장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허가 적격심사랄지 사전적 허가권이 있습니다.\n그런 것의 처리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가 가령 허가여건이 되더라도 최소한은 재판까지는 가야 한다는 말이야. 행정심판 재판까지 가서 명분을 세워줘야 할 거 아니야? 주민들에게,\n일단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반입을 한다는 것이 폐기물처리업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환경과장으로 있는 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n그러니까 어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완고하게 우리는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재판까지는 가야 한다는 말이야. 그래야 명분이 서지. 우리는 허가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허가해 줘야겠다. 그러면 아무 이유가 없어.\n그리고 오정동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때를 그것이 막 시끄럽고 어쩌고 하니까 엄지식품 같은 데를 투자하려다가 못했잖아. 고창으로 가버리고. 엄지식품 4개 회사가 있어. 그 환경여건을 걸어서라도 나는 과장님께서 이건 안 된다. 완고하게 얘기를 해 줘야 어떤 모션을 취해야 투자자들도 하다가 도망가든지 하든지 결정을 하지. 우리는 어물쩍하겠다고,\n어물쩍한 건 아니고요.\n아까 그랬잖아. 답변같이 우리 가축분뇨 우리 지역 것 갖고 처리하면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야. 이건식 시장님같이 그렇게 추진력 강한 양반이 왜 월촌 복죽동에다가 못했겠어요?\n아무튼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는데,\n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이런 가축 발생량이 얼마고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못해 준다.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그걸 알려줘 버려야지 다 투자해 놓고 시하고 뭔 싸움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n건축과에서 건축 준공까지는 다 냈는데 저희가…….\n아직 준공은 안 났잖아.\n지금 투자 단계니까 저금부터라도 완고하게 허가를 못해 준다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하고도 남아요. 불법 저지르고도 남고 나중에 들어오면 별 이유를 달아가지고 다 들어와요. 기업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행정 공무원 갖고 놀아버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이 시장이 추진을 못했겠냐고? 왜 국비를 반납했겠냐고요?\n나중에 “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그랬더니 “박두기 자네가 예산 깎았잖아. 200억원.”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웃으면서. 이런 식이에요. 전 시장도 못한 것을 개인업자가 투자하도록 놓아둬서는 안 되고 용지도 하나 허가 나갔죠? 이서 쪽에 뭐 하나 한다고 하던데 할지는 모르겠어요. 공덕에도 함명물산 자리에 들어오려다 못 들어왔잖아요. 백구에서 누가 추진하다가 못한 거 아니야?\n환경과에서 단호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 들어오면 김제는 아무리 저출산 인구대책 세워도 냄새나니까 안 들어와요. 정주여건이 안 되니까. 안 그러겠어요? 냄새나는데 누가 여기에서 살아요? 농촌은 환경 좋은 데에서 살아야 하는데 돼지똥 냄새 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n안 된다고 단호하게 하세요.\n저희는 최대한 안 되게끔 말을 합니다.\n여건이 안 돼서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n그렇게 절대 않습니다.\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n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n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n지난 2월 10일부터 이어진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234회 임시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 신년사]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위기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희망을 이야기할 때" - 한국대학신문\n승인 2019.01.08 21:31\n2019년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 (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n우리 대구보건대학교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n먼저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신 이석재 교수님, 강길태, 임경규, 유채영 선생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중책을 맡으신 이정영, 장기환 처장님, 김진인 단장님과 여러 팀장님, 학과장님들께 부서와 학과를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n저는 12월 초에 열렸던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우리대학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 언급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 자율개선대학 선정을 비롯해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육성사업(WCC),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업 등 이른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에 4관왕을 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취업률 상승과 해외유학생과 해외 취업자 수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n저는 여기에 지난해에 달성한 우리대학의 추가적인 업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nK-move 사업,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인증 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방사선과 인증평가 대학, 교원양성평가 최우수 대학 등의 타이틀을 얻었습니다.\n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자를 양성하여 청소년들의 금연 멘토가 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했으며 WCC사업으로 해외에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수출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위상을 다졌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학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94.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n앞에서 훌륭한 상을 받으신 교직원분들 그리고 우리대학이 이룩한 업적 뒤에는 대학을 위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전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황정민은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그저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죄송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배우 황정민의 말처럼 대학의 업적과 수상 뒤에는 많은 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모든 가족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n사랑하는 대구보건대학교 가족여러분!\n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우리 대학은 이제 차기 재정지원 사업인 「대학혁신사업」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지난해 7월부터 중장기 발전 계획 변경에 대한 TFT를 운영하여 다양한 여건분석을 하였고, 12월 전체교직원회의에서 공청회를 통해 우리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결정하였습니다.\n결정된 비전은 「보건의료·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행복가치 실현 대학」, 목표는 「2025, HUMAN UP, VALUE UP」입니다.\n앞으로 세부전략, 추진과제, 과제정의서, 추진목표 설정 등 도출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 중장기 발전계획서에 모든 부서의 사업을 포함하여 우리대학만의 혁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n친애하는 대구보건대학교 가족여러분!\n이번 인사에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n무엇보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처를 위해 교수님은 학생들 교육에, 직원은 행정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직자는 전년도의 업무 인수인계와 더불어 2025년까지 부서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개편 및 방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n앞으로 1월 한 달 동안 2025 혁신을 위한 부서별 계획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대학은 경쟁하는 대학사회에서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이지만 우리대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보건의료산업 분야 혁신 선도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월말까지 진행될 전년도 재정지원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n삼성, 현대, 포스코 등 주요그룹의 2019년 키워드는 “위기 속 신 성장 동력 발굴”이라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11년째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감소, 급격한 수험생 감소, 강사법제도, 법무부의 외국인유학생 한국어능력 자격강화 등 대학의 어려움을 심화됩니다.\n저는 지난해 개인적인 인연으로 비정상회담에 출연했던 마크 테토를 명품인성 옴니버스 교양강좌에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12월 26일 한 언론사에서 “희망담은 한국의 새해맞이”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미국의 연말연시는 대부분 12월 31일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밤새도록 파티를 즐기는데 반해 한국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1월 1일 새해맞이 일출을 보러간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인들이 과거 지향적이라면 한국인들은 희망이 담긴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n저도 여러분들과 희망을 얘기하고자합니다. 위기 속에서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n고등학생 입학자원의 감소는 평생학습자의 증가로 이어 지게 끔 하면 됩니다. 대학재정의 감소는 비용절감을 하고 대학발전기금 유치와 DHC TOP을 비롯해 다양한 강좌 확대로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n2018년 기해년은 황금 돼지의 해입니다. 돼지는 하늘에 바치는 신성한 재물이자 재산과 복의 근원이며 집안에 부를 가져다주는 길상의 동물입니다. 우리 대구보건대학교 모든 가족들이 황금돼지가 자져다 주는 모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마지막으로 제가 선창을 외치면 모두 돼지라고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n우리 대구보건대학교가 보건의료·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 돼지 !!\n2025, 대구보건대학교 HUMAN UP, VALUE UP ~ 돼지 !!\n우리 모두 함께하면 ~ 돼지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창의성 연구와 교육의 새로운 길\n간간히 심리학과 경영학 분야에서 전문 연구서가 출판되던 ‘창의성’ 분야의 연구가 교육학 영역으로 진입한 때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심리학회 회장 취임 연설에서 Guilford(1960)는 그 어떤 분야보다 더 창의성이 부각되어야 할 교육 영역에서 창의성이 소외 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이런 그의 노력으로 이후 25년 동안 교육 영역에서의 창의성 연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냈다.\n외국의 창의성 연구와 교육의 흐름\n이렇듯 큰 변화의 흐름에서 창의성을 표면적으로 강조해 온 미국의 교육은 자연스럽게 특유의 창의성 연구 집단이 부상하게 된다. 이를 몇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맨 먼저 언급할 집단은 길포드(Guilford)의 연구 업적을 이어받은 토랜스(Torrance)파이다. 이들은 길포드의 선구적인 연구를 기초로 창의성의 실제적인 측면의 연구와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창의성의 구인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기초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도구 개발 등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길포드의 업적을 이어받은 캘리포니아와 토랜스가 연구 활동을 했던 죠지아주이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으나 방향이 좀 다르게 발전한 연구 집단은 지능(IQ)을 분화시키고 확대시킨 스턴버그(Sternberg)와 다중이론의 제안자인 가드너(Gardner)가 있다.\n다른 한 집단은 시카고 대학교의 칙센미하이(Csikszentmihalyi)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 발견론자'이다. 이들은 기존의 창의성 연구가 이미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problem solving)하는데 한정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문제 발견(problem finding)'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창의성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특징이 있다. 시스템에 결정적인 요인이 사회적 판단이다. 이런 점에서 하바드대학교의 아마빌(Amabile)과 만나게 된다.\n와이스버그(Weisberg)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템플대학파는 창의성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가 가진 한계를 실증 일변도의 연구 경향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우선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연구가 실증적인 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연구 자료를 기초로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해 나간다. 따라서 조금은 특이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찰력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n미국의 유타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테일러(Taylor)파는 주로 과학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성 연구를 해오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주최하여 창의성에 대한 관심의 도를 확산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집단이다.\n마지막으로 창의성에 감성을 더한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제안하고 이를 확산시키고 있는 스탠포드대학교의 디스쿨(D. school)이 있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 창의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동안의 학자들과는 달리 디자인계의 그루들인 IDEO와 협업을 하여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고 해결하는 창의성의 영역과 만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즘 창의성 연구와 교육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n스탠퍼드 d-school의 한 발표대회\n이렇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창의성 연구와 교육의 역사를 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먼저 러시아에서 1920년대부터 일어난 인간 사고에 대한 연구에 주목해야 한다. Vygotsky로 대변되는 러시아 심리학과 교육학은 독자적인 영역과 이론을 개척하였다. 1896년에 태어나 1934년에 작고한 그는 고작 10여년 동안의 연구와 러시아 당국의 억압을 거쳐 1950년대에야 비로소 서방세계에 알려졌지만, 그 후 인간의 창의성 영역에서 큰 변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n인간의 모든 활동은 자신이 관여하는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 속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다는 Leont'ev(1978)의 주장은 러시아의 심리학과 교육학의 핵심 전통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Vygotsky, Leont'ev, Luria 등이 문화와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인간과 발달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발전시킨 ‘문화역사이론’(cultural-historical theory)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활동(activity)을 인간-세계의 상호작용의 기본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과학과 사회의 실천 문제를 이론적, 방법론적,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기본 선결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간단히 말하면 활동을 학문의 기본 단위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다. 러시아의 사회성 짙은 창의성 이론은 핀란드의 창의성으로 연결되었다.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각국의 교육개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핀란드 교육의 바탕 철학으로 활용되었던 ‘문화역사 활동이론’(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CHAT)이 그것이다. 핀란드의 Engeström이 체계화한 CHAT에 따르면 ‘학습은 단순한 개인의 인지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에의 참여’이다.\n1900년대가 저물면서 2000년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창의성을 들고 나온 나라가 영국이다. 산업혁명의 종주국의 자리를 창의혁명의 종주국으로 이어가지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영국의 창의성 교육은 독특한 측면이 있다. 문화 예술과 연계된 창의성 연구와 교육에 특화되어 있다. 이에 대한 공식 문서는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2006)이다. Paul Roberts가 2006년 정부에 보고한 ‘청소년의 창의성 가르기’(Nurturing Creativity in Young People)에 대한 정부측의 공식적인 답변서이다.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DCMS)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DfES)는 2005년 6월 Paul Roberts에게 학교의 창의성 교육 검토 보고서를 의뢰하였다. 이 논리는 다음과 같다.\n“창의성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일이다. 우리의 창의 산업은 국제적으로 알려졌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 영역이다. 국내 총생산의 8%와 우리의 수출액 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창조산업은 20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n우리는 영국이 미래에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노동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과학과 공학의 사실이 방송과 디자인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 광범위한 파트너의 참여로 우리의 교육 제도는 이미 창의성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n이후 대부분의 영국 창의성 교육 노력은 문화예술로 수렴되고 있다. 각 학교에 문화예술 강사를 상주시키는 Creative Partnerships는 전형적인 것이었다.\n일본의 창의성 연구와 교육은 주로 선불교와 관련을 맺고 있다. 고정적이고 논리중심적인 산업 사회에서 삶의 여유 공간을 찾고, 이를 창의성과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흐름은 중국에서 창의성 연구가 주로 유교와 도교에 머물러 있는 것과도 연결된다. 이후 중국에서는 2001년에 홍콩에서 3일 동안의 창의성 포럼을 열었다. 그리고 창의성 연구의 스펙트럼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 포럼에서 발표된 글을 모아 ‘창의성-동양이 서양을 만날 때’라는 저서로 출간했다. 이후 대만에서 2010년에 대규모의 창의성 관련 학술대회를 열었고, 이후 거의 매년 중국의 어느 지방에선가는 창의성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n우리나라의 창의성 연구와 교육 모형\n창의성 교육에 영향을 주는 문화의 층위는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임선하,2010).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과 패션의 근원으로서의 표층, 태도와 조류의 원천으로서의 중층 그리고 의식과 관습의 근원으로서의 심층이 그것이다. 표층이나 중층 에 비해 심층 문화는 우리의 심층 의식에 영향을 끼친다. 연구자는 한국 문화의 근원을 정착 기반의 농경문화에서 찾고자 한다. 그리고 농경문화와 대조적인 문화를 유목 문화로 설정한다.\n농경문화는 한 지역에 정착하여 오랜 시간 동안 문화를 형성한다. 따라서 문화는 하나의 핵을 갖게 된다.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구조화된다. 그래서 문화의 밀도는 매우 높아지며, 문화의 밀도가 높은 만큼 그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유목 문화는 넓은 공간을 이동하면서 문화를 형성한다. 따라서 문화의 핵은 다양해지며 서로 관계없는 내용들이 평면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문화의 밀도는 낮아지며, 문화의 밀도가 낮은 만큼 그 양은 많아진다.\n농경문화와 유목 문화의 서로 다른 특성은 두 문화 사이의 서로 다른 교육의 특성으로 이어진다. 농경문화에서는 문화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양의 문화를 고도의 추상적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 내용으로 정리한다. 교육 내용이 고도로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교사의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 교사는 추상화된 내용을 암송시키며, 물리를 깨닫게 가르친다. 이 과정에는 엄격한 훈련과 철저한 모방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통달에 이르게 된다. 통달은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에서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목표이다. 이와는 달리 유목 문화에서는 이동하면서 형성한 문화의 양이 많으므로 시계열적으로 평범하게 정리될 수 밖에 없다. 내용 구성이 평범하므로 학습자 개인의 주도성을 발휘하여 학습할 수 있다. 학습자는 스스로 자유스럽게 대상을 탐색하며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서로 다른 두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교육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n지금까지 문화를 기반으로 대조적으로 이해한 교육과 창의성의 서로 다른 접근법은 창의성을 교육하는 방법을 극명하게 갈라놓는다. 농경문화 기반의 창의성 교육과 유목 문화 기반의 창의성 교육은 그 근본이 크게 다르다.\n지금까지 창의성 연구와 교육에 대한 줄기를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무엇인가 독특한 특성을 가진 문화가 존재하고, 그?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의성의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더 발전시키면 그 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고민이 커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문화(더 나아가서는 범 아시아권)의 특성을 농경문화로 설정하고, 이에 걸맞은 창의성의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제 이런 연구와 교육의 관심이 커져야 하지 않을까?\n임선하(2007), 창의성 기반의 논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원:경기도교육청\n임선하(1993), 창의성에의 초대, 서울:교보문고\nGuilford,J.(1950),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 p.446.\nLeontiev,,N.(1979), On Vygotsky’s Creative Development [Preface to Volume 3 of Vygotsky’s Collected Works, NY:Plenum Press, pp.9-32\n임 선 하 소장 (현대창의성연구소)


이귀순 의원, "광산구 주민자치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촉구" - 광주N광주\nUPDATED. 2019-05-20 09:23 (월)\n이귀순 의원, "광산구 주민자치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촉구"\nHOME 피플N 핫 인물\n승인 2018.11.23 16:27\n- 23일, 광산구의회 5분 발언에서 '민선 7기 광산구 주민자치 표류' 지적\n-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혁신위원회’ 구성 제안\n- '광산형 주민자치의 전국적 모델 창출' 강조\n[광주N광주=노현서 기자] 광주 광산구의회 이귀순(신창동ㆍ신가동) 의원은 23일 제2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광산형 주민자치의 실질적 변화와 구체적 대안 마련"과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n이귀순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민선 7기 광산이 주민자치 속도가 잠시 멈춰있는 듯하다"며 "광산구의 주민자치가 표류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n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목표로 '자치분권'을 내세우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보강된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 실험을 확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n이 의원은 이날,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주민자치의 획기적인 변화의 흐름이 전국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n이어 "민선 7기 광산구가 이제부터라도 주민자치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며 "주민자치의 대명사 중 하나였던 광산의 진면목을 계승 발전 확장시켜 나갈 확실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n이 의원 또 "우선 시급하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공직자, 현장 주민, 전문가를 두루 포괄하는 혁신위원회를 통해 광산형 주민자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광산 주민자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타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n이 의원은 "동 단위 마을에 주목해야 자치가 가능"하며 "자치란 공동체 구성원의 존엄을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혁신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n마을활동가 출신이 이 의원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주도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n광산구의회 이귀순 구의원(더불어민주당 / 신창ㆍ신가동)\n[광산구의회 이귀순 의원 5분발언 전문]\n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n그리고 김삼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n신가,신창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귀순입니다.\n초선으로 구의원 활동 5개월을 돌아봅니다.\n“나는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가. 나는 어떤 정치인이 되려고 했는가.” 끊임없이 자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시간들을 보며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분명한 목표 없이는, 무슨일을 했는지도 모르게 4년을 흘려보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지역사회의 미래 전망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n제가 주목하는 건 바로 ‘주민자치’입니다.\n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광산형 주민자치의 실질적 변화와 구체적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전국적인 주목도 받았습니다. 행정의 실적과 주민의 업적으로 꾸준한 축적을 해 온 곳이 바로 광산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눈에는 민선 7기 광산의 주민자치 속도가 잠시 멈춰 있는 듯 보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시범’에 머물고, 중장기 계획수립 조차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n현 정부는 핵심 국정목표로 ‘자치분권’을 내세우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앞두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보강된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 실험을 확장 하고 있습니다.\n지난 20년 동안 제도자치로서 단체자치는 형식적인 조건을 갖췄습니다. 문제는 주민참여에 기반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그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의 대표성과 정당성 문제, 이해 관계자 간 조정 능력의 한계, 주민 개인의 자질 문제, 행정 책임 소재 불분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행정 기관의 단순한 자문기구로서, 동장이 위촉하고, 해당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행정 협의 권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해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돌아보건대, 자치를 한답시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만들고, 기초단위의 의회까지 뒀지만, 그 안에 주민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행정의 하위체계이든지 고작해야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곳, 그게 바로 마을이자 풀뿌리공동체입니다.\n주민자치의 획기적인 변화의 흐름이 전국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n‘추첨제 민주주의’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주민자치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추첨으로 위원을 선발해 동 행정 업무를 사전에 협의하고,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업무를 수탁 처리합니다. 마을 총회 개최, 마을 축제 등의 계획 수립,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n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주요 이슈와 과제를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동 단위의 주민 대표 기구로써 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재원은 자체 수익사업, 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보조금, 기부금 등을 통해 조달합니다. 지자체와도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뜻입니다.\n민선 7기 집행부가 이제라도 주민자치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민자치의 대명사 중 하나였던 광산의 진면목을 계승 발전 확장시켜 나갈 확실한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우선 시급하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공직자, 현장 주민, 전문가를 두루 포괄하는 혁신위원회를 통해 광산형 주민자치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광산 주민자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타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n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비젼에 맞는 광산형 주민자치의 전국적 모델을 만드는 일은, 광산을 행복도시로 만드는 새로운 기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n동 단위 마을에 주목해야 자치가 가능합니다. 자치란 공동체 구성원의 존엄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마다의 입장과 생각을 묻고 듣고,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여 마음껏 말하고 놀고 책임지고 함께 해야 자치입니다. 어쩌면 가장 구체적인 정치행위가 곧 생활현장에서 자치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는 주민들의 자치력을 키워 주민 스스로 정치와 행정에 다양하게 참여하게 하는 통로와 마당, 즉 ‘공론장’을 키워주는 게 마땅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력을 키워 자치의 중심에 정치의 주인인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게 근본을 푸는 열쇠입니다.\n집행부의 분발과 노력을 촉구하며, 본 의원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일이라면 마을활동가 출신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도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n광산구의회 의원 이귀순\n#이귀순 #광산구 #광산구의회 #신가동구의원 #신창동구의원 #마을활동가 #민관합동혁신위원회 #광산형주민자치 #광주N광주 #광주 #주민자치활성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n노현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n이귀순 의원 "광산구의회, 인터넷 생중계시스템 도입해야”\n광산구의회 제242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 진행\n첨단2동 주민자치회, 워크숍 열고 자치역량 강화\n이귀순 의원 “광산구 청렴도 향상 노력” 촉구\n이귀순 광산구의원, "광산구 인생이모작센터 설립취지대로 나아가야"\n유시민, "광주 오는 황교안 철저히 무시하자"\n광주 통합정신건강사업, 전국으로 확대되나?\n광주시 버스파업 대란? "노사 협상 극적 타결"\nKEB하나은행 광산 일요영업점 OPEN\n사회혁신가 인터뷰 '광팔이'가 뜬다...5월 첫방송\n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사회 돌봄’ 거점 된다\n광주사랑 나눔공동체 어버이날 맞이 '사랑의카네이션' 전달식\n서구장애인복지관, 여성장애인 ‘꽃차 소믈리에’ 2급 자격과정 교육 실시\n광주사랑나눔공동체, '더 맑고 깨끗한 광주천 만들기' 활동\n[민주당 광주시당 대변인 논평전문] "진실과 정의로 5월을 다시 푸르게 하라!"\n전남대 9개 단체, "5·18정신을 훼손하는 패륜집단의 집회를 단호히 거부" [기자회견문 전문]\n광주시의회, "자유한국당 5․18 정치적 이용 중단하라" [성명서 전문포함]\n5.18 39주년, [기념의 미래]\n김용집 광주시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n공부하는 광산구의회, 역량강화 글쓰기 특강 개최\n발행인 : 이정기\n편집인 : 이정기\nCopyright © 2019 광주N광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gwangj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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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 다크투어 : 네이버 포스트\n스타에디터3시리즈콜라보국내 테마 여행\n제주를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 다크투어\n2021.07.26. 15:133,037 읽음 비밀글\n제주는 시름이 많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군사기지화를 위한 군사시설이 세워졌고, 지금도 제주 곳곳에는 4・3항쟁의 잔혹한 현장이 남아 있다. 올해는 특히 제주 4・3항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이자 제주 방문의 해이기도 하다. 대정·안덕 일대의 다크투어리즘 장소를 찾았다. 덧문을 닫아도 찬기가 사라지지 않았다.\n병사들의 기도가 들리는 듯한\n6・25전쟁 당시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설치되면서 훈련장병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장인 장도영 장군의 지시로 건립된 교회다. 현무암을 사용해 벽을 쌓고 목조 트러스 위에 함석지붕을 씌운 형태로, 전쟁 중이라 민간 건축 기술자 없이 공병대에 의해 지어졌다. 고된 훈련, 혹은 전쟁터로 떠나기 전 수많은 병사의 기도가 이뤄졌던 장소다. 1952년 9월에 지어졌으며, 모슬포에 생긴 첫 번째 유치원인 샛별유치원이 1952년이 교회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근대문화제 제38호로 지정됐다.\n▶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43-3\n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43-3\n해안 절벽에 만든 진지 동굴\n드라마 <올인> <대장금> 촬영지로, 제주올레10길의 백미로 알려졌지만, 송악산은 일제 군사시설을 안고 사는 오름이다. 형제섬이 바라다보이는 송악산 남쪽 해안 절벽에는 일본군 진지동굴 15개가 뚫려 있다. 너비 3~4m, 길이 20m에 이르는 동굴들은 어뢰정을 숨겨놓고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했던 곳이다. 과거에는 굴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해안 절벽 일부가 크게 무너져 내린 후 출입이 통제된다.\n▶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관광로 421-1\n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관광로 421-1\n송악산 주변은 제주에서 드물게 너른 평지가 펼쳐진다. 제주 방언으로 ‘아래 벌판’이란 뜻의 알뜨르는 주민들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짓던 농지이자 목초지였다. 그래서 상처가 생겼다. 일제강점기 대정읍 일대는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이자 일본군의 요새였다. 1926년부터 10년에 걸쳐 비행장을 건설했다. 당시 지은 38개의 격납고 중 20개가 아직 콘크리트 구조물로 남아 있다. 2017년 이곳에서 비엔날레가 열렸다. 행사는 끝났지만 지금도 작품은 남아 있다. 세찬 바람만 머물다 가던 상처투성이 땅이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뀌길 바란다.\n▶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n제주에서 가장 큰 탄약고\n셋알오름 진지 동굴\n일제는 미군의 항공기로부터 고사포를 보호하기 위해 셋알오름에 진지를 건설한다. 고사포란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된 대포. 고사포 진지 아래는 갱도를 만들었다. 길이 1220m, 제주도 내 동굴 진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소형 차량 운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투사령실, 탄약고, 연료고, 비행기 수리공장, 어뢰 조정고, 통신실 등 중요 군사시설을 이 지하 동굴에 숨겨뒀을 것으로 추측된다. 셋알오름의 두 물 웅덩이는 미군이 일제 탄약고를 폭파하며 생긴 것이다.\n▶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18\n제주 4・3사건, 셋알오름 학살\n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잔혹한 양민학살이 자행된 곳이다. 일제에서 해방된 미군정 상태의 한국에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 정부를 꿈꾸던 세력이 있었다. 남로당이라 불리는 남조선 민노당. 제주도에도 남로당 조직이 있었다. 5・10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1948년 4월 3일 새벽 제주 경찰 지서를 공격한다. 이를 발단으로 탄압과 학살의 피바람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다. 무장 봉기대와 경\n찰 경비대, 토벌대와 미군 세력이 대치하는 가운데 제주도민이 휘말리게 된다.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사람들을 죽였다.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벌어진 이 사건으로 제주 인구 30만 명 중 10분의 1이 희생된다. 셋알오름은 그 끔찍한 양민 학살의 현장이다. 영화 <지슬>은 ‘해안선 5km 밖 모든 사람을 폭도로 여긴다’는 흉흉한 소문을 듣고피신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4・3사건의 잔혹함이 그대로 담겨 있다.\nEDITOR 이미선 PHOTO 조혜원\n#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다크투어리즘 #제주도 #제주올레10길 #셋알오름 #양민학살 #제주도가볼만한곳 #역사여행 #아이와가볼만한곳


마스크 챙겨들고 편의점에서 할머니를 기다린다 - 가톨릭일꾼\n마스크 챙겨들고 편의점에서 할머니를 기다린다\n이른 새벽, 편의점 옆 캄캄한 골목길에서 할머니가 종이박스를 접고 계신다. 기역자로 굽은 허리와 낡은 털모자가 눈에 익다. 오그라들대로 오그라든 자그마한 몸집으로 큰 박스를 포개고 묶고 휘청거리며 리어카에 싣는 폐지 할머니, 뵐 때마다 건강이 걱정된다. 편의점에서 빵과 두유를 사 드리는 걸로 인사를 대신한다. 코로나19 사태 중이라 한참 동안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했다. “할머니!” 하도 반가워서 덥석 안았다. 마침 가방 안에 들어있는 딸기 한 팩을 드렸다.\n할머니는 우리 동네에 살았다. 세탁소 언니네와 함께 내가 자주 드나들던 동네 터줏대감이었다. 이십 년 전 내가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 주변은 다세대 주택들과 오래된 단독주택이 빽빽이 들어선 산비탈 마을이었다. 집집마다 빈 터에 텃밭과 꽃밭을 가꾸는 정감 넘치는 풍경이 좋았다. 도심 한가운데에 꽃밭과 텃밭이 있는 동네가 남아 있다니 신기했다.\n세탁소 옆에 붙은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도 텃밭에 꽃과 채소를 가꾸었다. 골목 담장 옆에 철따라 심은 봉숭아, 나팔꽃, 채송화, 수선화, 금잔화, 맨드라미, 해바라기... 할머니의 꽃밭은 화려하고 찬란해서 낡고 구질구질한 동네를 화장하듯 재탄생시켰다. 살뜰하게 가꾼 텃밭에서 나온 오이, 토마토, 고추, 상추, 깻잎, 배추, 무는 할머니와 경제공동체이자 가족처럼 지내는 세탁소 언니의 식탁에 올랐다. 내가 그랬듯이 세탁소를 이용하는 고객이었다면 한 번 쯤은 등 떠밀려서 이 가족의 밥상에 앉은 적이 있을 것이다.\n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면 할머니의 동네는 흙 냄새 사람 냄새를 느끼게 하는 고향 마을 같았다. 꼬불꼬불하고 비좁은 미로 같은 골목길을 지나 지하철역까지 가야 했지만, 이 길을 걷는 것을 행운으로 여겼다.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옛날 동네가 도심 한가운데 남아 있어서 가난한 젊은이들이 싼 월세를 찾아 이 동네 다세대 주택의 지하방과 옥탑방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도 뿌듯했다.\n할머니가 동네를 떠난 이유는 재개발 때문이었다. 골목 입구에 재개발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들이 각자 떠나면서 세탁소 언니와 할머니도 갈 데를 찾아야 했다. 집집마다 하나 둘 대문에 붉은 페인트로 ‘철거’라는 사형선고가 내려지자, 할머니는 꽃도 심지 않았고 텃밭도 포기했다. 동네는 폐허로 변하고 무덤의 냄새가 났다. 할머니와 세탁소 언니는 공동묘지 같은 죽은 동네에서 맨 마지막까지 버텼다.\n할머니와 한 가족이나 다름 없는 세탁소 언니도 오갈 데가 없었다. 고향에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구로에서 공장에 다니던 그녀는 스물네 살에 결혼한 후 서울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행상과 노점 끝에 이 동네에 정착했다. 서른 중반에 남편이 암으로 떠나고 세탁소 일로 삼남매를 키우며 운 좋게도 이 동네에서 이십 년을 버텼다. 세월 만큼이나 동네에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동안 할머니를 만났고 두 사람은 엄마와 딸로 서로 기대어 살았다.\n세탁소는 동네 주민들과 새로 이사 오는 이주민들에게는 민원고충 처리소요, 어르신들의 사랑방, 동네 복덕방이었다. 특히 지방출신의 대학생, 젊은 직장인, 외국인 유학생 등 자취생들이 많은 동네 특성상 든든한 맏언니처럼 씩씩하게 세탁 기술처럼 꼼꼼하고 시원시원하게 생활고민을 해결해 주었으니 ‘언니’의 존재감은 빛났다. 택배 물품을 퇴근할 때까지 보관해주고 여행이나 휴가를 떠나면서 맡긴 반려견을 돌보는 일까지 물건과 사람, 동물을 망라해서 그녀는 대체불가였다.\n나도 이 동네로 이사 온 후 객지생활에서 오는 불편과 심신의 불안정을 이 허름하고 세탁물과 잡동사니 가득하고 무질서한 공간, 작고 소박한 안식처에서 할머니와 언니의 보호와 위로를 받고 살았으니 여기는 삶의 베이스 캠프였다. 그런데 세탁소를 폐업하니 맡긴 세탁물 찾아가시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나서 얼마 후, “지방으로 내려가요.” 내 얼굴을 외면하며 세탁소 언니는 휴대폰 번호를 적은 쪽지를 내밀었다. 아들은 군대로, 고등학생인 딸은 친척집으로 가고, 중학생 막내딸만 데리고 떠난다고 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물어보지도 못했다.\n동네가 사라진 자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왔고 새로운 동네가 눈앞에 나타났다. 좁고 꼬불꼬불했던 골목길은 깔끔하게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시원하게 뻗은 대로로 변했다. 새로 지은 아파트 정문을 지날 때마다 한 걸음 한걸음 내딛는 땅 밑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흉허물 없이 터놓고 살았던 흙냄새 맡으며 살던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뿌리가 뽑히는 아픔을 안고 떠났던 그들의 사연을 밟고 지나가는 듯 했다. 그렇게 헤어진 지 십년 만에 편의점 앞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으로 할머니를 만났다. 그리고 멀리 떠난 줄로만 알았던 세탁소 언니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도 알았다.\n그 누구도 예측 못한 코로나19라는 대재앙이 왔다. 전 국민이 하루의 일과를 공적 마스크와 함께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스크 판매 앱을 켜고 약국을 헤맸다. 약국은 문을 열기도 전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긴 줄에 긴장했고, 마스크 판매로 매일 홍역을 치렀다. 마스크 한 장에 생사여탈이 달려 있다는 믿음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수집하는 사냥꾼으로 변했다. 약사라는 직업상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마스크를 파는 아수라장을 관리해야 하는 나도 한참 지나서야 문득 알아챘다. 이 긴 줄 어딘가에 할머니가 계실까?\n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대열에 들어오지 못했을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뉴노멀, 팬데믹, 언택트... 전대미문의 재난이 가져오고 있는 변곡점은 고통의 다른 표현이다. 특히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십 년 전 동네가 사라질 때 나는 무기력에 빠져서 이별의 아픔을 ‘회자정리’라며 스스로 위로했다. 살면서 스믈스믈 올라오는 그들을 향한 염려와 그리움을 억누르면서. 그러다 잊었다.\n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은 각자 바이러스로부터 살아 남았다는 안도를 한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이 재난 앞에서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가 멀리 있지 않다는 위기, 지금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쌓아온 정연한 질서가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일상이 해체될 거라는 혼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앙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 흔들어 깨우는 신호를 듣는다. 그 이전에도 이런 신호는 있었다. 모든 의미 있는 신호들이 그렇듯이 신호는 고통의 얼굴로 온다. 다만 그 신호를 잡음이라고밖에 해석 못하는 무지와 자기중심의 이기주의라는 장애물 때문에 듣지 못할 뿐이다.\n“고통은 때때로 인간을 깊이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을 메마르고 이기적이 되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이 큰 염려 없는 안락한 삶을 사는 곳에서는 모두가 비슷하게 친절하고 선량해 보이지만 막상 위험과 고통이 닥쳐오면 참으로 선한 사람만이 인간의 긍지와 양심을 지킬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비범하고 위대한 선은 언제나 그만큼 큰 고통 속에서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김상봉, 호모에티쿠스)\n그때 나는 세탁소 언니와 할머니의 고통에는 희망이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길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그러나 할머니와 세탁소 언니가 지금까지 맺고 있는 서로를 붙잡아 주는 끈끈한 연대의 끈은 고통 속에서 그들을 버티게 하는 위대한 선이다. 추수에 대한 희망 없이도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삶은 멸망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다. 오직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살 수 없는 유일한 배급제 KF94 공적 마스크를 챙겨들고 편의점에서 할머니를 기다렸다. 그때 그렇게 떠나 보낸 내 무심함, 까맣게 잊고 산 죄를 갚으려고 금 보다 귀한 마스크를 바치며 두 분과 함께 한다.


[약업신문]의약품유통업체, 지난해 영업이익률 1.9% 불과\n의약품유통업체, 지난해 영업이익률 1.9% 불과\n157개사 분석, 전년비 -0.1%p…영업손실 16개사·1% 미만 40개사\n기사입력 2021-04-20 06:00 최종수정 2021-04-20 09:57\n지난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n약업닷컴이 의약품유통업체 157개사의 2020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매출은 25조3,403억원이었고 총 영업이익은 4,887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전년 보다 0.1%포인트 줄어든 1.9%를 기록했다.\n업체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비아다빈치가 전년 보다 0.3%포인트 줄어든 16.1%로 가장 높았고, 무지개약품이 12.6%(전년 대비 +1.0%p), 킹스팜 11.4%(전년비 -2.1%p), 명진팜 10.9%(전년비 -0.3%p) 등으로 4개사의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섰다.\n이어 대전유니온약품 9.0%(전년비 -1.2%p), 경일약품 8.8%(전년비 -2.5%p), 팜로드 8.8%(전년비 -0.6%p), 신우팜 8.8%(전년비 +3.0%p), 제이앤티팜 8.1%(전년비 +1.4%p), 화이트팜 8.1%(전년비 0.0%p), 해운약품 7.8%(전년비 -0.2%p), 효성약품 7.7%(전년비 -1.2%p), 한국메디홀스 7.6%(전년비 +1.5%p), 보령약품 7.5%(전년비 -1.2%p) 등의 순이었다.\n또한 남산약품(6.9%, 전년비 +1.2%p), 인천유니온약품(6.8%, 전년비 +0.1%p), 대동팜(6.7%, 전년비 -0.8%p), 이앤에스케이(6.6%, 전년비 +0.1%p), 서호메디코(6.5%, 전년비 -1.9%p), 아산메디칼(6.5%, 전년비 -4.1%p), 산일약품(6.4%, 전년비 +4.71%p), 리드팜(6.3%, 전년비 +0.5%p), 우리약품(6.1%, 전년비 -0.8%p), 지스팜(5.9%, 전년비 -0.8%p), 성지약품(5.8%, 전년비 -4.1%p), 안연케어(5.6%, 전년비 -2.0%p), 온누리에이치엔씨(5.3%, 전년비 +0.6%p), 영웅약품(5.2%, 전년비 +5.3%p) 등도 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다.\n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곳은 영웅약품, 한가람약품, 우정약품, 신광약품, 케이피엘팜 등 5개사였다.\n반면 운트바이오(-28.2%, 전년비 -21.9%p), 경풍약품(-22.8%, 전년비 +8.9%p), 제신약품(-12.3%, 전년비 -3.0%p), 이엔팜(-9.8%, 전년비 -11.4%p), 신영약업(-5.2%, 전년비 -8.3%p), 서울약업(-4.1%, 전년비 -5.9%p), 다림양행(-2.9%, 전년비 +9.8%p), 엠케이팜(-1.6%, 전년비 -0.6%p) 등 16개사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지난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n여기에 영업이익은 냈지만 영업이익률이 매출의 1%에도 못 미치는 업체들도 아남약품, 기영약품, 진선팜, 두루약품, 경남세화약품, 세화헬스켕, 이노베이션메디칼팜, 강원지오영, 백제약품 등 40개사에 달했다.


[마지노선의 최저임금] ③ 그래서, 중소상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 고함20\n[마지노선의 최저임금] ③ 그래서, 중소상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n2015년 6월 8일 3 글 아호\n‘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구호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못 살겠다는 호소는 더욱 낯설지 않다. ‘살 만하다’는 말이 귀한 시대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이견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만 원’이라는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해선 논쟁이 거세다. ‘고용 영향’과 ‘내수 진작 효과’를 둘러싼 경제학적 대립이 첨예하다. 무엇보다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만 원을 가운데 두고 찬반 논리는 끝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결국, 지금, 여기에서,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경제 민주화’다.\n법정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내수 진작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연구에서는 부정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인 전망이 동시에 제기된다. 실증적 증거‘들’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확증편향(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은 더욱 깊어진다.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 진영의 논리에 맡길수록 갈등만 커지는 모양새다. 확실한 한 가지는 아무도 미래를 정확하게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n알 수 없는 미래에서 직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역은 중소상인의 생존 문제이다. 일상을 영위하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자영업자와 함께 한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다양한 이유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 약국, 옷집, 문방구, 화장품 가게 등 셀 수 없이 많은 상점들을 방문한다. 그 안에는 ‘스스로 벌어 스스로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의 부모이거나 이웃이며, 동시에 알바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충실하게 따라야만 하는 주체들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그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n그들은 누구보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할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난 14년 7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의 발표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이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57.2%였다. 그중 71.4%는 폐업 이후 생활비 마련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대답했다. 각자 살길을 찾아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그 수가 너무 많으니 서로 장사가 안 되는 형국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소득구조의 격차가 해소되고, 적절한 소득분배를 통해 소비여력이 창출되는 것은, 곧 그들의 매출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폐업에 직면할 정도로 어려운 자영업에 호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n하지만 당장 그들 중 아무나 붙잡고 “알바 노동자에게 시급 만원 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열에 여덟은 “우리 굶어 죽으라고?”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다.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1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은 ‘너희가 먹고사는 살림을 줄이라’는 소리와 등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이 경험하는 생계의 어려움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안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세 명 중 한명이 자영업자다. 그들이 경험하는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는 대책이 선행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자영업자가 휘청거린다. 그 순간 우리 경제도 위기를 맞이한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재분배’, ‘빈곤 완화’, ‘내수 진작’ 효과가 있더라도, 단기적인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n여기서 ‘어떻게 자영업자의 부담을 상쇄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자영업자에게 인상분만큼 지원해주는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저매출 자영업자들에 한해서라도 선택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저매출을 정의하는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 또는 카드 수수료·세금·전월세비 등의 기타 비용을 낮춰 높아진 인건비와 수평을 맞추는 것도 방편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으면, 답은 또 아닌 것 같다.\n지난달,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다. ’토론‘의 장이었지만, 사실 임금 인상 운동의 당사자들만 패널로 참석했다. 첫 발제자가 자신의 한계에 대해 먼저 밝힌다고 하더니 “중소상인에 관한 쟁점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제기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다른 패널의 입을 통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확보’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모두 당위론에서 그쳤다.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계 보존을 위한 시장 정책이 필요하다”…\n당위론에 그쳐서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이룰 수 없다. 역설적으로 ‘인상이냐 아니냐’의 차원을 넘어선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궁금한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가이다. 그 답을 알아야지만 그들의 자발적 지지와 참여를 이끌 수 있다.\n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대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한 환경 마련이다. 2012년 대한상의주최 유통산업포럼 자료를 보면 대기업 3사의 대형마트 시장 점유율이 86%, 수퍼 점유율이 85%, 편의점 점유율이 91%, 온라인-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 점유율이 96%였다. 대기업 가맹점들은 인테리어 비용이나 광고홍보비 전가 등 불공정한 갑을 계약으로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불황 속에서 서로 힘을 겨루는 중소상인들은, 시장을 지배한 재벌 유통업체에 함께 시장 밖으로 밀려버렸다.\n재벌기업이 골목상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공정한 시장 거래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여기서부터 소상공인들이 살아남는다. 그들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생긴다. 물론 공정한 경제민주화와 최저임금 보장이 선후차가 있는 과제는 아니다. 함께 헤쳐나갈 수도 있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확장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 자영업자를 둘러싼 사회안전망을 확대는 기저에 있는 경제민주화 문제를 건드릴 일이다.\n‘구슬이 서 말이라도 궤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대에 기초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를 향한 움직임이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뤄지길 희망한다.\n최저임금 53 아호 41 경제민주화 17 자영업자 6 최저임금 1만원 6 마지노선의 최저임금 4 고용 효과 1 내수 진작 1\n2015년 6월 9일 02:34\n결국은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요?아님 더 심각해지겠지요 임금인상에 따른 차액을 메꾸려고 음식값도 자연히 올리게되겠고 그럼 인상전과 같은 상황이 되는거지요 더 심각한건 음식값을 올리면 소비는 줄 것이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더 늘어날 텐데 그술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n2015년 6월 10일 00:03\n헨리포드가 포드노동자 임금을 다른업체의 두배로 올렸을때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죠\n미국 자영업자가 그때 망했나요?\n월마트가 바보라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할까요?\n물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겠죠\n그러나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게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자영업자 본인이 감당하는거지\n폐업하는 만큼 더 강력한 경쟁력으로 무장한 자영업자들이 나타나겠죠(물론 대기업이 판을 치고 다니는 경우의 수는 제도적 장치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만..)\n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돈이 돌면 자영업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장이죠\n2015년 7월 3일 23:12\n폐업하고 더 강력한 자영업자가 나타나고 그게 시장이다라? 노동 시장도 그래야 동등하지않을까요? 최저임금을 없애고 능력있으면 그에따라 임금을 받아야죠. 자영업만 경쟁해야되고 노동력은 가만있어도 보장해주는 세상이 과연 긍정적이기만 할까요?


달 탐사 프로젝트 본격 착수…1단계는 NASA와 협업 : 동아사이언스\n시험용 달 궤도선 형상도. 좌측은 태양전지를 접은 모습, 우측은 완전히 전개한 모습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n새해부터 본격적인 달 탐사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석준 차관 주재로 제22회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를 열고 ‘달 탐사 1단계 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n이날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2018년까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고, NASA의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하기로 했다. 달 궤도선은 달에 착륙하지 않고 달 주변을 돌면서 달 표면 촬영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첫 궤도선은 무게 550㎏급이 될 전망이다.\n2단계(2018∼2020년) 사업도 추진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달 궤도선 및 달 착륙선을 자력으로 개발한다. 또 이때까지 완성될 한국형발사체를 활용해 달 탐사에 나설 예정이다.\n정부는 우선 시험용 달 궤도선과 지상국 개발을 위한 기초설계를 실시하고, 과학 탑재체 선정 및 예비설계, 지상국 안테나 부지 선정·착공 등을 추진한다. 또 궤도선 본체·탑재체·심우주지상국 등의 개발도 진행한다.\n이와 함께 2단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달 착륙선 운영에 필요한 궤도선·착륙선 간 통신 기술, 원자력전지, 달표면 이동형 로봇(로버), 발사체 상단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병행한다.\n주 수행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해 부터 달 탐사의 기술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16개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협력해 사전 연구를 수행해 왔다.\n1단계 사업에는 3년간 1978억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에는 일차적으로 200억 원이 지원된다.\n한국형 달 탐사 프로젝트는 당초 올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1년 지연됐다가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n달탐사 호재… 우주항공株 주가 ‘둥실’\n1분 전 '조국 딸'논문 "단일염기다형성과 뇌질환 관련성 연구"…"기여도·이해수준 파악 관건"\n26분 전 [주말 고고학산책]'조개무덤' 패총에서 고대인의 삶을 읽는다\n40분 전 [표지로 읽는 과학] 고온 초전도 현상 비밀 쥔 '자성 폴라론' 최초 발견\n1시간 6분 전 [강석기의 과학카페] 타투(문신)가 지워지지 않는 이유\n1시간 6분 전 논문에서…내 이름이 사라졌다


드모인발 해리스버그행 저가 항공권, 비행기표 예약사이트 | kr.trip.com\n드모인발 해리스버그행 저렴한 항공권\n저렴한 항공권 > 드모인 발 해리스버그행 저렴한 항공권\n드모인발 해리스버그행 저가 항공권\n드모인 출발-해리스버그 도착 항공편 정보\n드모인 출발 해리스버그 도착 항공권 최적의 예약시점은 언제일까요?\n드모인-해리스버그 직항노선은 얼마나 자주 운항하나요?\n드모인-해리스버그 직항 노선은 0회 운항됩니다.\n드모인-해리스버그 직항노선 중 최고 인기 항공사는 어디인가요?\n대표 인기 항공사는 으로, 전체 노선 중 에 해당하는 드모인-해리스버그 직항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n드모인 발 해리스버그행 운항 스케줄\n드모인-해리스버그 노선의 왕복 항공권과 편도 항공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n왕복 항공권이나 편도 항공권의 운임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드모인-해리스버그 편도 항공권의 경우,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으며, 왕복 항공권은 예약 방법이 더욱 간편합니다. 씨트립에서 왕복 및 편도 항공권을 한눈에 비교하고 쉽게 예약하세요.\n해리스버그는 매년 수많은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인기 여행지입니다. Trip.com에서 드모인-해리스버그 여행을 간편하게 계획하세요. Trip.com 온라인에서 다양한 항공권 및 호텔을 쉽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n여행계획 중이신가요? 출발 전에 Trip.com에서 드모인-해리스버그 여행계획을 세워보세요. 여행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지투어도 사전에 예약하고, 여행자 리뷰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50만 개 팔린 ‘손연재 의자’ 커블체어 논란..’자세 교정’ vs ‘속았다’\n2021년 4월 23일 142 views\n한 달 광고료 20억 원 투입 ‘바른 자세’ 광고…구매 후 방치 후기 잇따라\n커블체어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데는 ‘2+1’ 전략이 한몫했기 때문이다. 커블체어 컴피의 경우 1개 구매 시 가격은 4만 4900원이다. 2개를 구매하면 8만 9800원이나, 1개를 더 주기 때문에 1개당 2만 9933원꼴이 된다. 소비자들은 1개를 구매할 때보다 여러 개를 구매할 경우 개당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낮아져 저렴하다는 인식을 얻게 된다.\n“커블~커블 습관되면~ 평생 바른 자세 만들어요~ (커블!) 일하는 자리엔 커블이 있나요?”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자랑하는 커블체어의 TV 광고는 ‘앉으면 밀어주는 지렛대 원리’라는 문구와 함께 착석 자세만 잠시 설명하고 막을 내린다.\n“아무 데나 그냥 앉지 말아요~ 허리 한 번 쭈욱 펴고 살아봐요~ 일 할 때도 커블 잊지 말아요~ 공부할 땐 커블 진짜 필요해요~ 커블 커블 습관 되면 평생 바른 자세 만들어요~ 지금 당신의 자리도 커블하세요”를 주로 하는 광고 또한 마찬가지다. 광고만 봤을 때는 커블체어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며, 자세 교정에 특출한 효과를 내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n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광고에 속았다. 이쯤 되면 손연재에게 보너스 챙겨줘라”, “사서 앉아보니 교정이 아니라 맨살을 플라스틱 바가지에 쑤셔 박아 고통을 주는 이상한 상품이다”, “일주일 정도 꾸준히 써 봤는데 너무 불편해서 방치해뒀다가 그마저도 걸리적거려서 당근마켓에 3만 원에 팔아 버렸다”는 등의 비난이 봇물을 이룬다.\n서울역 연세공감의원 박경은 대표원장 또한 “통증이 느껴지기 전 바르게 앉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릴 만하다. 하지만 통증이 이미 생기신 분들에게는 추천하기 힘들다. 통증을 줄여주거나 골반 틀어짐, 척추측만증 등의 자세 교정은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n에이블루 관계자는 “커블체어는 치료용이 아니라 지렛대 원리로 특허 받은 기술로 만든 자세교정의자다. 바른 자세로 앉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2020년에는 연구소도 설립했고, 어느정도 자세교정에 효과가 있다는 내부 결과에 따라 제품을 양산한 것이다. 다만 디스크까지 치료한다는 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n그는 “언론에 알릴 정도의 검증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여러 의견과 인자를 종합한 신뢰적인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다.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 혹은 최악의 경우 효과가 없다라는 식의 검증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n아넵 님께서 브이로그 유출 원하지 않고 지워달라고 하심!!\n정일훈은 대마초를 161회 하지 않았음\n요즘 미세먼지 없이 하늘이 클린한 이유\n생일 선물로 받으면 호불호 갈릴 것 같은 이벤트\n지금 성우 커뮤니티들 난리난 여성시대 카페 남성우들 성희롱...\n헤어나올 수 없는 버섯칼국수 레시피.jpg\n셀린느 살려… 당신의 x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n배우 문소리 이름의 뜻\n지금 성우 커뮤니티들 난리난 여성시대 카페 남성우들 성희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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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쇼트'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n등록날짜 [ 2016년03월09일 11시35분 ]\n최근 모 영화가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극장가의 75%를 장악했다는 영화를 보면서, 반자본주의적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자본주의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n어떤 사람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명작 영화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웠던 '천만영화'의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순수하게 영화 그 자체를 보고자 하는 사람만 영화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혼종같은 영화만 만들지 않는다면 스크린 독점은 충분히 천만 관객을 모을 수 있어 보입니다. 천만영화라는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슨 영화를 보는지 신경쓰지 않는다면, 현재 개봉중인 영화중에선 단연 이 영화 '빅 쇼트'를 추천합니다.\n실제로 있었던 일,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일. '빅쇼트'는 2008년 금융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다큐멘터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마이클 루이스의 원작 '빅 숏'을 읽거나,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 또는 글항아리에서 나온 '여파' 같은 책을 읽으면 영화를 볼 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코미디언 출신의 감독답게 적절한 유머와 은유로 사전지식이 없는 관객도 즐길 수 있게 해 줍니다.\n유능하고 매력적인 멤버들이 모여 기상천외한 작전으로 대박을 터뜨린다는 이야기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차이점이라면, 그런 오락영화는 게임입니다. 주인공들의 파티는 승리하고 전리품을 챙기며, 패배하고 빼앗기는 악역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빅 쇼트'가 보여주는 것은 게임이 아닌 파티입니다. 파티는 패자가 없습니다.\n오직 즐기는 사람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빅 쇼트'는 말합니다. 2008년 세계를 흔들었던 것은 금융 위기가 아닌, 금융 파티입니다.\n미국 주택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티장에서 모든 금융인들은 영화 표현대로 '스트립'을 즐겼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무차별적 대출을 퍼부어줍니다. 테이블 위에서 야한 옷차림으로 봉춤을 추는 스트립걸은 주택을 5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펀드매니저들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마구 판매합니다. 민간 신용평가회사는 90%가 넘는 금융상품에 AAA최고등급을 부여해줍니다. 대형 은행을 감독할 공무원은 금융권이 주최한 파티에 참가해 은행권 인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n대부분의 금융인들과 달리, 모기지론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인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로버트 쉴러 등의 경제학자나 니얼 퍼거슨같은 역사학자들은 꾸준히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n학자들과 달리, 영화의 주인공들은 파티의 한가운데에 있는 금융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대형은행에서 근무했지만 은행의 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고 은퇴한 사람, 사람 대하기가 어려워 순수하게 숫자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언제나 다른사람과 다르게 투자하는 사람.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들이었고, 회의주의자였습니다.\n정부, 은행, 기업은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며,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빈부격차는 심각해져 있었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값을 내지 못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아웃사이더들은 그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랬기에 모기지론이 시한폭탄임을, 경제가 붕괴할 것임을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파티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았습니다.\n모기지론이 붕괴하기 시작해도 AAA 신용평가는 내려가지 않는것을 보며 아웃사이더들은 거칠게 항의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이상 자본주의는 붕괴할 것이라고, 금융권 놈들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시작�瑛슴〉� 불구하고 고급 SUV, 리무진을 타는 금융인들과 택시를 타는 아웃사이더들의 장면은, 금융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n라구람 라잔의 말처럼, 그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을 뿐입니다. 금융인들은 엄청난 액수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의 실책을 다른 사람들, 국민들에게 떠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었고, 했습니다. 누구도 미국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를 몰락시키겠다는 악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악은 아니었지만, 누구나 악이었습니다.\n가장 파격적인 보수를 제시한 금융 기관의 경우 2001~2008년 기간 동안 주식 수익률이 가장 낮았고, 반대로 그 변동 폭은 가장 컸다.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업에 가장 많이 관여했으며, 레버리지가 가장 높았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결국 파격적인 보수 체계가 공격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비극적인 결과를 유발했다는 것이다.-《폴트라인》p.292\n부동산의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고, 주택시장은 붕괴했습니다. 아웃사이더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4만 명이 자살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엄청난 사람들이 집을 잃고, 실업자가 된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n월가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무언가를 죽인다는 행위와 같다는 독백은 "부자되세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대형은행, 신용평가사, 정부, 월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즐겼지만, 그중 형사처분된 사람은 단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그들은 중국계의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은행에 세계를 뒤흔든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자 했습니다. 금융 파티가 남긴 상처는 국민이 책임져야 했습니다.\n월가는 망하기엔 너무 큰 존재였고, 정부는 구제안을 통해 엄청난 세금을 퍼부어야 했습니다. 존재하기에도 너무 커버린 은행은 2008년의 교훈따윈 없었다는 듯이, 2015년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2008년의 사태를 일으킨 것과 이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상품이었습니다. 파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n글 제공 : 착선의 독서실(http://newidea.egloos.com/2060303)\n'데드풀' 어른들을 위한 미친 19금 슈퍼 히어로가 왔다! (2016-03-09 11:40:00)\n예능 넘어선 '배우학교', 박신양이 던진 질문이 만든 강렬한 파동 (2016-03-07 10:25:00)


박 대통령, 빈소 다시 찾아 YS 배웅 … 영결식은 불참 - 중앙일보\n박 대통령, 빈소 다시 찾아 YS 배웅 … 영결식은 불참\n중앙일보 2015.11.27 02:11 종합 5면 지면보기\n박근혜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빈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n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에 세 차례 목례로 작별 인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쯤 YS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영정이 영구차에 실려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 빈소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장은 찾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들은 “박 대통령은 영결식 참석을 원했으나 감기 증세에 10일간 다자회의 순방에 따른 과로가 겹친 상태”라며 “주치의도 영하의 날씨에 1시간20분가량 야외에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만류했다”고 전했다.\n3차례 목례, 떠나는 모습 지켜봐\n“대통령은 영결식 참석 원했지만\n발목 붓고 고열, 주치의가 만류”\n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고열 등 감기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야외에 있으면 곧 있을 해외 순방 등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장기간 외부 공기의 노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치의가 권고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등에 참석하기 위해 5박7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주치의의 권고를 받아들이되 전직 대통령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빈소인 서울대병원을 다시 가 김 전 대통령과 영결(죽은 사람과 영원히 헤어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다시 한 번 위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n검은색 코트를 입은 박 대통령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정연국 대변인과 함께 오후 1시5분쯤 빈소에 도착한 뒤 8분간 영정이 운구차에 실려 국회의사당으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박 대통령은 대기 중인 영구차 옆에 서서 두 손을 모은 채 관이 도착해 운구차에 실리는 걸 기다리다 영정 사진에 목례로 애도를 표했다. 관을 실은 영구차의 트렁크가 닫히자 유족들과 함께 영구차 앞으로 이동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어 두 손으로 YS 차남 현철씨의 손을 잡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다시 한 번 명복을 빌고 영결식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현철씨는 “몸도 불편하신데 와주시고,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고 답례했다. 박 대통령은 현철씨로부터 다른 유족을 소개받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고 인사했고 유족들은 “편찮으신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영구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고인을 향해 세 번째 목례를 했다.\n국회 영결식장에서 헌화를 마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한철 헌 재 소장,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 왼쪽부터). [청와대사진기자단]\n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은 현재 편도선이 심하게 부어 있다”며 “고열에 몸살 감기 증세뿐 아니라 발목도 부어 있어 걷는 게 편하지 않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만성피로 증세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지난 10월 워싱턴 순방 이후 계속 이어져 왔다. 순방 때 링거를 맞는 경우도 있었다.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순방 중 하루 평균 2~3시간밖에 잠을 못 이루는 일이 많다”며 “공군 1호기에서 장시간 비행할 때도 거의 잠을 자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n신용호·위문희 기자 novae@joongang.co.kr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어 더불어 함께 성장하자는 동반성장 (8)정운찬 이사장\n안녕하십니까, 동반성장 연구소 이사장 정운찬 입니다. 넷향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을 때 주변사람들의 반응은 뜻밖에도 ‘동반성장’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방성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셨으니 동방성장, 아이고, 자꾸 동반성장을 동방성장이라 하네......\n융합형 인재 (1)최윤규 대표\n어떤 회사의 고객센터에 아주 불만섞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네 회사는 왜 전화소리가 10번이나 울려도 전화를 안 받느냐 직원이 없냐 왜 이렇게 불친절 하느냐" 불평불만을 늘어놓자 고객센터 직원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기...\n무신불립(無信不立) (7)박재희 원장\n안녕하십니까? 박재희 입니다. 논어 <안연(顔淵)>편에는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국가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자는 국가경영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첫째 식량이다(足食). 먹는 것, 즉 물질적 자본과 경제가 안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군대...\n행복은 반드시 가르쳐야할 기술 (2)이병준 대표\n안녕하십니까? 부부 Fun 더하기 이병준입니다. 최근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이란 학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심리학이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 심리학들은 인간의 긍정적인 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처음 긍정심리학은 긍정적 정서, 몰입, 삶의 의미 세 영역을 다루었는데 최근에는 긍정적...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성장, 기회, 비즈니스 동향 및 미래 전망 2021-2026| American Elements, Alfa Aesar, Ereztech, Chemdyes Corporation – cmnonline\n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성장, 기회, 비즈니스 동향 및 미래 전망 2021-2026| American Elements, Alfa Aesar, Ereztech, Chemdyes Corporation\nMarketInsightsReports에서 추가한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조사 보고서는 주요 회사 프로필 및 플레이어 전략과 함께 최신 동향, 시장 규모, 상태, 향후 기술, 산업 동인, 과제, 규제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연구 연구는 시장 소개,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정의, 지역 시장 범위, 지역별 판매 및 수익, 제조 비용 분석, 산업 체인, 시장 효과 요인 분석,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규모 예측, 100개 이상의 시장 데이터, 테이블, 원형 차트, 그래프와 그림, 그리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한 더 많은 것. 이 연구 보고서는 또한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산업의 COVID-19 이후 영향 분석을 제공합니다.\n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은 2021년에서 2026년 사이의 예측 기간 동안 약 3.2%의 CAG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n글로벌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의 주요 기업: –\nAmerican Elements, Alfa Aesar, Ereztech, Chemdyes Corporation, ProChem, Abcr Gute Chemie, Biosynth Carbosynth\n유형별 글로벌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세분화:\n응용 프로그램별 글로벌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세분화:\n또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연구원들은 잠재적인 지역과 국가를 고려하여 지리적 관점에서 글로벌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을 연구했습니다. 지역 분석은 시장 참가자가 미래 투자와 관련하여 건전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n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보고서에는 북미,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및 ROW 와 같은 지역이 포함됩니다 .\n다음은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산업의 주요 목차입니다.\n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판매 개요.\n제조업체 별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판매 경쟁.\n지역별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판매 분석.\n유형별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판매 분석.\n응용 프로그램별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분석.\n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제조업체 분석.\n시장 규모 예측: 보고서 작성자는 가치와 거래량을 기반으로 전 세계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했습니다.\n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의 이 섹션에서는 전 세계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의 접근 동향 및 개발을 조명합니다.\n미래 전망: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에서 보람 있는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n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보고서를 통해 시장에 대한 이해와 가능한 모든 수익성 있는 기회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새로운 비즈니스 목표에 집중하면서 기존 시장 시나리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제공했습니다. 고객 요구 사항, 고객 선호도 및 전체 시장의 공급업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있습니다.\n카테고리News 태그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산업,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cagr,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동향,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범위,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분석,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성장,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시장 주요 업체,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예측,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유형,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응용 프로그램, 이테르븀 브로마이드 시장 평가\n이전 글이전 2021~2026년 중수소 산화물(CAS 7789-20-0) 시장 규모, 상태 및 산업 전망: HWB(Heavy Water Board), Isowater, deutraMed Inc,\n다음 글다음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시장 조사 보고서 2021 통계와 함께 2026년까지 예측: Cree, DuPont(Dow Corning), SiCrystal, II-VI Advanc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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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 부작용 효과 휘감는 촉수를 더 이상 마법 무효화로 제거 불가능 - 와우헤드 뉴스\n타락 부작용 효과 휘감는 촉수를 더 이상 마법 무효화로 제거 불가능\n[posted 2020/02/10 시간 17:38 updated 2020/02/11 시간 09:33 by Squishei]\n타락 부작용 효과인 휘감는 촉수가 긴급 수정되어 더 이상 마법 디버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힐러들이 이를 마법 무효화로 제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n휘감는 촉수가 더 이상 마법 무효화로 제거가 불가능해졌기에, 힐러들과 흑마법사들은 특정 상황을 위해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휘감는 촉수를 제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n한편, 많은 힐러들은 마법 무효화가 필요한 플레이어들의 디버프가 프레임 창에 뜨게끔 설정해 두었으며, 휘감는 촉수는 이에 계속해서 등장했었는데요. 그렇기에 이는 가끔 플레이어들이 진짜 무효화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타락 효과에 당하고 있는지를 헷갈리게 만들기도 했었던 만큼, 그런 쪽으로는 좋은 변경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n여러분은 이 변경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