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첫 300명 넘어\n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19일까지 '2주 연장'\n웹드라마·먹방 등 유튜브로 '감성' 입는 은행\n미 뉴욕주 하루 500명 사망…확진자 급증\nMnet ‘너목보7’, 자우림 감동 무대와 함께 종영\n아이돌차트 평점랭킹, 강다니엘 ‘106주 연속’ 최다득표\n가호, '볼륨을 높여요' 출연…‘이태원 클라쓰’ OST 비하인드 방출\n가은, 첫 미니앨범 'WALNUTFUL' 4일 공개\n정 총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상황 엄중”\n국내 코로나19 확진-사망 현황 (4월4일)\n희망·과제 공존하는 경자년 K-바이오\n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주요 기업의 임상실패와 허가취소, 분식회계 등의 악재에도 불구, 꾸준한 기술수출과 해외 품목 등으로 꾸준한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기대감 역시 상당하지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할 과제들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제약·바이오업계 새해 포문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 예정이다. 매년 전 세계 50여개...\n시련 속 희망불씨 찾은 K-바이오\n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올해 유독 부침을 겪었다. 주요 임상 기업들의 연이은 부정적 결과 도출과 허가 품목의 성분 변경 사태, 대기업의 분식회계 이슈 등 전반적인 경쟁력을 갉아먹는 악재들이 쏠린 탓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기존 전통 제약사는 물론 바이오벤처들이 글로벌 제약사들로 기술이전을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기대감을 남겼다....\n현대약품, 자폐범주성장애 치료제 국내 라이선스 계약 체결\n현대약품은 지난 27일 프랑스 뉴로클로어와 자폐범주성장애 치료제의 국내 개발 및 판매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현대약품은 국내 발매를 목표로 한국 내 제조 및 상업화 등을 진행하게 된다. 뉴로클로어는 자폐범주성장애를 포함한 뇌 발달 장애의 원인과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에 특화된 바이오텍이다. 프랑스 6개 임상기관에서 약 90...\n한미약품 아모잘탄패밀리, 연매출 1000억 돌파\n출시 10주년을 맞은 한미약품의 복합신약 '아모잘탄'이 관련 품목들과 함께 연간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다. 30일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고혈압 치료용 복합신약 '아모잘탄패밀리'의 올해 매출이 100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아모잘탄패밀리는 아모잘탄과 아모잘탄에 각각 한가지씩 성분을 더한 3제 복합신약 '아모잘탄큐', '아모잘탄플러스' 3종을 뜻한다. 보험약가 기준 도매...\n한미약품, 일회용 치질약 '치쏙크림' 출시\n한미약품이 일회용 주입기에 담겨 편리하고 위생적인 치질 치료제 '치쏙크림'을 출시했다. 치질은 항문 피부와 혈관조직이 늘어나 발생하는 질환이다. 피부조직에 발생하는 외치핵과 점막조직에 발생하는 내치핵 등이 있다. 주로 심한 통증, 가려움, 출혈 등을 유발한다. 한미 치쏙크림에 함유된 네 가지 유효성분(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토코페롤아세테이트, 리도카인, 알란토인)은 ...\n한미약품, 포지오티닙 임상 2상 첫 환자군서 1차 평가변수 미충족\n한미약품이 미국 스펙트럼에 기술수출한 항암 신약 후보물질 '포지오티닙'이 임상 2상 첫환자군에서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27일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포지오티닙의 첫번째 환자군 코호트1(Exon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임상에서 14.8%의 객관적 반응율(ORR)이 확인돼, 1차 평가변수 목표인 17%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115명의 Exon20 비소...\n신성장동력 제약·바이오 일자리효과도 으뜸\n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제약·바이오 산업이 최근 5년간 주요 고용지표에서 우수한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고용 증가율은 물론, 청년고용 측면에서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통계청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14~2018년 국내 전체 산업이 3.6%의 평균 고용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의약품 산업은 8.6%의 증가율을 기록...\n(격변하는 제약산업)난립하는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이 답이다\n제약·바이오산업이 난립하며 갈수록 공급과잉 양상을 띤다. 신약 개발에 투자금이 모이는 것은 긍정적이나 투기성 자본 유입이나 수익성 높은 의약품에만 기업이 몰리는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 이에 업계는 기업간 안정적 시너지를 모색하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에 주목한다. 협업에서 나아가 인수합병(M&A)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합종연횡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n(격변하는 제약산업)글로벌 합종연횡 속 갈길 먼 K바이오\n제약·바이오산업 오픈이노베이션 니즈는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랜 노하우와 방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 공룡들 역시 오픈이노베이션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특히 가장 공격적인 오픈이노베이션 방법으로 꼽히는 인수합병(M&A)을 통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정KPMG가 지난 5월 발표한 'M&AM로 본 제약·바이오...\n국내연구진, '페트병'으로 의약품 원료 활용기술 개발\n국내 연구진이 버려지는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병을 의약품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원이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로 테레프탈산이 갈산, 바닐락산 등 최종 물질로 변환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사진/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김희택·주정찬·차현길 박사, 고려대 김경헌 교수, 이화여대 박시재 교수 등은 PET를 의약품과 플...\n광동제약,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미국·유럽 등서 효력\n광동제약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식품 및 미생물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광동제약 R&DI 식품연구개발본부는 이번 인정 획득에 따라 식품과 미생물 분야 8개 항목에 대해 공인시험 성적을 자체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식품 분야 중 비타민C, 비타민B2, 납, 카드뮴, 소브산, 안식향산 등과 미생물...\n해외직구 '단백질 보충제'에서 테스토스테론 검출\n해외 직구(직접구매) '단백질 보충제' 1종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다만, 국내에 정식 유통중인 '단백질 보충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단백질 보충제 '슈프림 테스토스테론 부스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 195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n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2020년 제약산업의 해 만들자"\n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성과를 축하하며 내년 더 나은 성과를 거두자고 독려했다. 원 회장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원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회원 제약기업들의 발전과 더불어 제약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n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글로벌 치료사업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n대웅제약은 자체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글로벌 치료사업을 위해 지난 20일 '이온바이오파마'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이온바이오파마에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공급하고, 이온바이오파마는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러시아, 남아프리카 등에서 대웅제약의 제품을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등 상업화에 관련된 독점 ...\n"제약산업 글로벌 투자 확대, 생태계 활성화 전략에 달려"\n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며 급성장한 주요 제약강국들의 배경에는 바이오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과 규제완화 등이 선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 'KPBMA Brief' 제19호를 발간했다. '글로벌 진출과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혁신)' 특집으로 구성한 이번 정책보고서에는 국내 제약산...\n4 아이돌차트 평점랭킹, 강다니엘 ‘106주 연속’ 최다득...\n5 (주간펀드시황)글로벌 경기부양 기대에 국내주식형펀드 ...


숙취 대신 위로를, ‘마님은 왜 돌쇠에게만 술을 주시나’ - 성대신문\n승인 2014.09.29 07:00\n반촌사람들 - '마돌' 큰이모 심원자씨\n“오늘 한잔 어때?” “좋지! 이모한테 가서 오목 먹자!” 이모? 오목? 궁금증에 친구의 뒤를 따라가 본다. ‘마님은 왜 돌쇠에게만 술을 주시나’, 멈춰 선 술집의 간판이 예사롭지 않다. “이모! 여기 술 한 병 더 가져갈게요!” “아이고, 내일 1교시라며! 작작 좀 마셔, 인마!” 남학우 하나가 사장님을 스스럼없이 이모라 부른다. 그리고 이모는 술을 더 마시겠다는 손님을 격려하기는커녕 퉁명스럽게 다음날 그의 수업을 걱정해준다. 이 가게의 정체는 뭘까. 지난 25일, 세 자매가 운영하는 ‘마님은 왜 돌쇠에게만 술을 주시나’(이하 마돌)를 찾아 세 자매 중 맏이인 심원자(58세)씨를 만났다.\n▲ '마님은 왜 돌쇠에게만 술을 주시나'의 큰이모 심원자씨 /김은솔 기자 eunsol_kim@\n단골들에게 ‘큰이모’라 불리는 심원자씨에게 대뜸 ‘오목’이 뭔지 물었다. 오목은 ‘오징어와 목살’을 볶은 요리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다. 간판을 가리키며 작명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고 말하자 그녀는 뿌듯한 얼굴로 큰딸과 자신의 합작품이라 답했다. “딸이 후보로 가져온 가게 이름 중 이게 첫눈에 들어왔어.”\n단골손님 이야기를 하자 그녀의 얼굴에 바로 훈훈한 미소가 떠올랐다. “다 내 새끼들이지!” 그녀는 가게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시험에 붙을 때마다 손수 사비를 털어 학교에 현수막을 걸어주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녀에 대한 단골들의 애정도 이 못지않다. 학창시절 ‘마돌’에서 술을 먹었던 단골들은 졸업해서도 근처를 지나가다가 들러 인사를 한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업을 하면 선물을 사들고 가게를 찾는다. 새벽에 멀리서 술을 마시다가 이모가 보고 싶다며 택시를 타고 오는 경우도 다반사. 이뿐만이 아니다. 결혼할 때도 당연히 그녀를 찾고, 30대 중반의 직장인이 돼서 상사와 함께 오는 이들도 있다.\n그녀가 단골들과 이처럼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 계기는 자취생들에 대한 안쓰러움 때문이었다. “먼 곳에서 올라와서 챙겨주는 부모도 없이 매일 밥 대신 술을 먹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가게를 찾는 학생들의 이름과 고향을 외우고 식사를 챙겨줬다. 이에 그치지 않고 푸짐한 서비스에 과일까지 주기 시작했다. 과일을 먹기 힘든 자취생들에게 제철 과일을 챙겨주다 보니 한 달에 과일값만 백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다. 또한 그녀는 작년까지만 해도 명절에도 꼬박꼬박 가게 문을 열었다.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지방 학생들이 밥 먹을 곳이 없을까 봐 걱정됐기 때문이다. 이런 그녀의 정성 때문인지 그녀는 ‘서울 엄마’라고도 불린다.\n그러나 그녀가 마냥 친절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을 ‘잔소리꾼’이라 칭했다. 가게를 찾는 학생들이 나태한 모습을 보이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대놓고 지적하는 일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이놈 저놈은 기본이고 심한 욕조차 스스럼없이 하지.” 그녀의 잔소리는 특히 여학우들에게 집중된다. 딸이 둘 있다 보니 여자가 술을 많이 마시거나 늦게까지 노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에게 유독 매서운 잔소리 때문인지 가게에는 남자 손님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녀는 그렇지 않아도 가게 별명이 ‘논산 훈련소’라며 호탕하게 웃었다.\n이렇게 퍼주고도 남는 게 있을까. 장사 초기에는 손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준다며 두 동생이 불만을 표시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손님에게 100을 받으면 그 중 30은 돌려줘야 한다”며 단호히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사실 그녀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을 돌려주는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지금은 동생들도 자신과 같은 생각인 데다가 오히려 “두 이모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퍼준다”며 짐짓 인상을 써 보였다. 손님들도 그 마음을 아는지 장사를 시작한 지 9년이나 됐지만 술자리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 한 번 없었다.\n그녀는 손님들을 모두 ‘우리 애들’이라 불렀다. 그런 그녀에게 가장 애착이 가는 손님은 누굴까. 한참을 생각하던 그녀는 이내 “비밀”이라며 단호하게 입을 다물었다. 그리곤 “‘우리 애들’은 서로 사랑받으려 난리기 때문에 누구를 뽑으면 나머지가 토라진다”며 “대답은 내 맘 속에 있다고 기사에 실어 달라”고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거렸다.\n“어른들이 말하잖아? 요즘 아이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그런데 그건 틀린 생각이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사랑으로 품으면 아이들은 다가오기 마련이거든.” 그녀는 몸이 허락하는 한 언제까지고 사랑을 퍼주며 학우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속이 아니라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술집을 찾는가. 그렇다면 이모의 품에서 술 한잔 하는 건 어떨까.


뒷골목인터넷세상 ::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n2009.11.23 확연히 달라진 장례식장의 모습\n2009.10.22 해외펀드 비과세폐지 이유는 너무 간단!\n2009.05.14 귀족계 '깨진 독에 돈 붓기' (1)\n확연히 달라진 장례식장의 모습\n생활경제 2009. 11. 23. 11:38\n뒷골목인터넷세상, 서울서 대구로 낙향한지도 어언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업문제로 몇차례 상경한 적은 있으나 앞으로 2년동안 지방에서 움직이지 않으려 핸드폰도 무음모드로 바꾸고 친구들, 전직장 동료들, 지인들 연락을 가급적 끊고 살다보니 점차 정신없이 바쁜 중심지 서울의 쓸데없는 조급함이 사라지고 어느덧 한가롭고 조용한 시골틱한 여유에 길들여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으로 지내는 친한 사장님의 모친상을 문자메일로 연락받았습니다. 가진 건 시간과 의리하나밖에 없는 뒷골목인터넷세상, 일요일 아침기차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n부의금 10만원인데 차비만 10만원이상 버려야 한다 생각하면 아까워 마지막 인사조차 드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와이프랑 아기랑 동반한다면 차비가 부의금 금액을 훌쩍 뛰어 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지요. 부의금이야 갑작스레 喪 당하신 분의 슬픔을 얼마 안되는 금전적 액수로 위로하고자 하는 상부상조의 한국전통인데, 이건 한국철도공사만 배불려주는 꼴이니 마음속에서는 직접 조문해야 될 지 아니면 차비 보탠 부의금으로 인사를 해야 할지 고민이 안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몇푼의 금전적 아까움때문에 가장 힘들고 아픈 시기에 함께 있어 주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후회하느니 맘 편하게 대면하여 위로의 말씀이나마 건네는게 도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모처에 있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였습니다.\n길게 늘어선 화환, 그리고 손님들의 숫자로 평가되는 대한민국 장례식문화가 망자에 대한 마지막 인사로 평가되는 현실입니다. 몇 안되는 화환과 상주들의 신발만 외롭게 놓여 있는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초라한 장례식이라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전 망자를 알고 함께 하신 분들께서 마지막 가는 순간을 맞이하여 망자에 대한 추억을 함께하며 망자를 기리기 위해 모인 자리라기 보다는 유족들과 일면식 있는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장례문화의 품격을 맞춰주기 위한 들러리화 된 한국의 장례문화가 필자 개인에게는 씁쓸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행사보다는 살아 있는 자를 위한 행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진정, 죽은 자를 기리는 서구식 장례문화가 부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n각설하고, 일요일 낮인 탓인지 문객들이 없어 자리를 몇시간이나 지켰습니다. 회사이름과 대표자 이름을 광고라도 하듯 큼직하게 박은 화환들만 복도에 가득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조용한 장례식장의 모습이네요. 2호실, 3호실... 등등의 상황도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흩뿌리는 마지막 가을비에 몸이 절로 움추려 집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문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항상 너그럽고 좋은 성품을 가지신 형님(상주)의 인덕탓으로 자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쓸쓸한 장례식장보단 왁자지끌 시끄러운 장례식장 모습이 한국인들에게 더 익숙한 모습입니다. 마치 이제서야 제대로 된 장례식장 모습 같습니다.\n그런데, 최근들어 장례식장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상주와 함께 밤늦게 자리를 지키고, 술을 퍼부으며, 한쪽에서는 노름판에 빠져 있던 장례식장의 전형적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모두들 차분하게 테이블을 차지하며 인생사와 근황 묻기에 바쁘네요. 이런 자리에서나마 오랜만에 마주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자는 사업이 번창하여 으시대기도 하고 혹자는 사업을 말아먹고 의기소침하기도 합니다. 세상만사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장례식장이죠. 그런데, 모두들 근황을 물으면 한결같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 대답이 '고만고만해' 정도 입니다.\n내년이 오면 잘리기 전에 미리 선수쳐 자발적 퇴사준비를 하는 친구들의 모습에서부터 월급 밀리는 회사나마 내자리가 있음을 안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경기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사장님들까지 얼굴 한가득 수심이 그득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나마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들에게 억지 웃음조차 보일 수 없는 얄팍해진 여유를 느끼기엔 충분한 자리였습니다. 심각해진 얼굴로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압박 소식을 공유할 수 밖에 없고 부도소식에 쓰디쓴 소줏잔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세상인가 봅니다. 예전의 상갓집처럼 맘놓고 술을 퍼먹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보다 더 두려운 내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일까요? 운전을 핑계로, 내일 출근을 핑계로 하나둘씩 이른 자리를 떠납니다.\n하루나마 가까웠던 형님과 형수님의 슬픔 앞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 왔다면 다행이겠습니다. 모친상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하지만, 임종 몇년 전부터 혈액투석하시고 병마와 싸우시며 겪으셨던 고생과 아품을 이제서야 덜으셨다는 것으로 일말의 위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한살 두살 먹을 수록 삶과 죽음의 무게가 더욱 커져만 가는 하루였습니다.\n문상을 다녀오며 '어버이 살아실적 섬기기를 다하여라' 라는 시조 한구절이 생각나네요...\nTag 부의금, 부조, 장례문화, 장례식, 장례절차\n트랙백 92개, 댓글 0개가 달렸습니다\n해외펀드 비과세폐지 이유는 너무 간단!\n생활경제 2009. 10. 22. 13:49\n지금 국내의 해외펀드시장이 난리입니다. 해외펀드환매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겨우 500억달러치의 해외펀드가 환매되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손실이 크고 오래 보유한 해외펀드라도 올해말부터는 결산일과 환매일 기준으로 매매차익의 14.5%정도를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로들면 2007년부터 보유한 해외펀드가 전체적으로 60%의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매년 결산일, 최종년도 결산일 기준의 시세에 따라 증가한 이득분에 대해서는 환매일기준으로 14.5%의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해외펀드로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해도 내년 1월 펀드기준가격이 올해 12월31일 보다 높으면 과세된다는 이야기입니다.\n해외펀드 비과세혜택의 조기폐지는 작년부터 지속되었습니다. 노무현정권 당시 과잉공급된 외환을 해외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애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명박정부초기 급변하는 원화절하에 따른 달러부족으로 해외펀드에 사용되는 달러유출을 막기 위해 나온 발상이었습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2007년 해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2009년 말까지만 시행키로 하고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현정부는 비과세 조치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는 당초 방침을 확정, 비과세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답니다.\n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식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비과세혜택을 만든지가 몇년채 안됩니다만 무슨 이유로 비과세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려 할까요? 올해초처럼 환율이 폭등하여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최근 EU등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세율정책을 들고나온 배경은 어디있을까요?\n부동산 공화국답게 최근까지도 정부는 부동산에는 양도세완화로 시장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신규주택 및 미분양아파트의 세제완화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의 부동산버블의 종언이 이 정권의 멸명과 같은 등식임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진정 좀 먹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현실적 하락을 강제하며 건축업으로만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미련함에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기업경쟁력이 왜 약화되고 있을까요? 노동비가 높아서라구요? 그러면 물가수준은 어떠합니까? 소수의 투기꾼들에게 발목잡힌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도 덜도 아닌 '부동산공화국의 암울함'입니다. 종부세마져 없애주고 미성년자가 몇채의 집을 보유하게 만든 '특권층'의 나라였습니다.\n비교적 성실하지 않게 신고되는 부동산 거래현황과는 달리 해외펀드 등의 투자는 너무나 투명한 것입니다. 부동산이야 '꺽기 등의 다운(Down)거래가'이 횡횡하였습니다. 묻지마 투자에 아파트부녀회의 담합과 단합까지 발생했습니다. 감가상각이 가장 빠르게 발생하는 아파트가격이 꺼꾸로 오래될수록 비싸져만 가는 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몇년전까지만 해도 부동산매매, 계약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세금포탈, 탈루의 주범이었지요. 그러나, 펀드는 어떨까요? 꼬박꼬박 이시대의 스쿠루지들은 계약당시 수수료를 알아서 떼어갑니다. 이 수수료는 그 은행이나 증권사의 영업수익으로 계상되어 정부에 일정부분 세금으로 납부하겠지요. 세금을 포탈하려는 시도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고비용의 매매행위는 일반 서민들은 감히 생각도 못할 투기대상입니다. 팍팍해진 경기때문에 기껏해야 종잣돈 몇백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몇프로 수익을 위해 펀드에 들 수 있습니다.\n얼마전 돈이 급한 정부여당에서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폐지를 들고 나왔다 여론에 크게 한방 맞아 은근슬쩍 한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정작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너무도 뻔뻔하게 '나라에 덕을 보고 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엄포를 놓고 있으면서 흥청망청 돈쓸곳이 없어 찾아 다니는 이시대 상류계층에게는 굽신거리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생활수준차이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그저 부리는 '하인'처럼 여겨지나 봅니다.\n펀드는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손실을 입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땡전' 한푼 없는 바로 개인 스스로 손실과 이익을 책임져야 하는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국내도 아닌 해외로 투자처를 눈돌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명박 정부들어 대통령께서는 '국내주식사면 1년내 부자된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계셨습니다. 국내주가 5000시대의 화려한 꿈도 잊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그걸 아시나요? 더이상 '탕'하면 '억'하는 시늉만 하는 수동적이고 멍청한 백성들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주식에 투자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라 선전해도 풍전등화 앞의 '비현실적 상황'을 알아차린 국민들이 동조해 줄 지 의문입니다.\n펀드에 투자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으로 탓하며, 이익분에 대해서는 '정부도움'으로 치켜세우며 세금을 착취하려는 참 나뿐 나랏님들이십니다. 뻔히 눈앞에 보이는 태풍전야의 한국경제앞에서 세금이라는 총칼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계신건 아닌지 반문해 봅니다. 서민들이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빼앗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nTag 기업경쟁력, 부동산, 비과세폐지, 아파트, 양도세, 장마저축, 펀드투자, 풍전등화, 해외펀드, 해외펀드비과세\n귀족계 '깨진 독에 돈 붓기'\n생활경제 2009. 5. 14. 08:30\n얼마전 2000억원이 넘는 강남 귀족계사건과 부산 기장군의 한 농촌마을에서도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계를 운영하던 계주가 돈을 빼돌려 달아나는 사건으로 우리사회에에 '곗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n지난 11월에 발생했던 강남 귀족계중 하나인 다복회 사건은 금액이 금액이니만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물론 유명 연예인, 강남 사모님 등 부유층이 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다른 귀족계인 한마음회의 경우는 250여명이 매달 1500만원을 납입해서 2억을 받는 시스템으로 곗돈 규모만 2,500억원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꼭 돈이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계모임을 친목이나 네트워킹 또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가입을 하고 활동했으며 한 때는 다복회의 돼지가 그려있는 빨간 수첩이 부의상징(?)이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n그러나 반면 부산의 한 농촌마을에서 일어난 계주 도주사건은 농촌의 노인들은 물론 떡볶이장사, 나물장사등을 통해 한땀한땀 모은 돈을 낼름 먹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자식 결혼비용은 물론,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보고자 희망을 갖고 살아가던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낼름 먹고 도망간 것이죠. 이들에게 이 '곗돈'은 '삶의 희망'이었던 것이라 더 안타깝습니다.\n계는 미등록 사채?!\n'계'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상부상조의 민간협동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지금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재 자금의 여유가 있는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돕고, 빌려주는 사람 역시 어느 정도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잘 만 사용하면 좋은 재테크 수단이자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들어보면 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빌려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결국 '계모임'은 나의 돈을 빌려주는 하나의 대출시스템인 것입니다.\n즉, 미등록 사채인 셈이죠!\n그런데 사교목적이 강한 귀족계는 일단 재쳐두더라도 가난한 서민들이 이런 계모임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계모임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목돈마련'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물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가 없고, 자산이 많고 카드소비를 많이 할 수록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기에 저리의 제도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사채('계'도 결국엔 사채이지만요.)를 이용하자니 고금리 이자가 무서워 이용하기가 꺼려지던 시점에 마침 그 집 숫가락 갯수까지 훤히 다 아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계모임은 가뭄에 단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게다가 대출은 물론 은행이자보다 높은 약 40%의 높은 이자율로 좋은 재테크 수단도 될 수 있으니까 1석2조인 셈이었죠.\n깨진 독에 돈 붓기?!\n이렇게 좋은 금융시스템이지만 문제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요즘같은 신용시대에 단돈 100만원을 빌리려해도 높은 신용등급은 물론 이것저것 까다로운 조건을 물면서 대출을 거부하는 시대에 몇억씩 하는 돈을 단지 '계주에 대한 신뢰' 하나만으로 믿고 맡겼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깊이 믿고 있었기에 계약서나 차용증등 그 어떤 법적 장치들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주가 돈을 갖고 도주했을 시에는 그 피해를 온전히 계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n결국 이러한 계모임에 대한 문제 역시 우리사회의 곪을대로 곪아버린 금융시스템 특히 대출시장의 문제가 이제는 합병증이 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하는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젠 불법사채로 인해 목숨을 끊는 기사도 너무나 흔한 일이 된곳, 이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n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해봐야 할까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안금융의 하나인 마이크로크레딧이 해답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그라민뱅크의 마이크로크레딧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계', '품앗이'라는 제도를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관점에서 다시한번 재해석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n옛말에 온고지신[溫故知新] 이라는 말이있습니다.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공자님의 말씀이죠. 옛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상부상조의 미덕이 있는 '계'의 방식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기술인 'P2P' 방식을 얹어본다면 공자님의 말씀처럼 그 어떤 무언가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n큰 돈을 갖기 위해 우리는 대출이라는 시스템도 사용하고, 또 대출을 받아서까지 주식을 사고,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이 모으는 방법에 따라 사람과 사람간에 관계가 '돈독(敦篤)'해 질 수도 있고, 돈이 가득한 '돈독(그릇)'이 될 수도 있고, 죽음으로 이르는 '돈독(poison)'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nTag 강남 귀족계, 계, 계주, 곗돈, 귀족계, 대출, 목돈마련, 빨간수첩, 사기, 사채\n꿈ing 2009.05.14 1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n사진이 안보여요~~ 뭔가 더 있을 거 같은데ㅠ\n아, 강남귀족계사건 얘긴 들었었는데, 농촌얘긴 몰랐네요-\n정말 '돈'이 참 못난 세상이에요 ㅠㅠ


귀 뚫은 적도 없는데, 귓바퀴에 난 구멍…병원가야될까?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n귀 뚫은 적도 없는데, 귓바퀴에 난 구멍…병원가야될까?\n입력 : 2017.11.14 14:30\n선천성이루공, 100명 중 3명 갖고 있어\n선천성이루공은 태아의 귀가 형성될 때 작은 틈새가 생기면서 만들어진다. 사진-헬스조선DB\n귓바퀴 주변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이들이 있다. 이는 '선천성이루공' 혹은 '전이개 누공'으로 불리는 선천성 기형의 하나이다.\n해당 구멍은 엄마 뱃속에서 태아의 귀가 형성될 때 만들어진다. 귀와 안면부가 만들어지는 태아 시기에 정상적인 융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작은 틈새가 생겨 구멍이 만들어진다. 보통 귓바퀴에 생기는데, 드물게 아래턱과 눈·목 주변에 생기기도 한다. 유전되는 성향이 강해서 부모가 있으면 자식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 백인보다 아시아인이나 흑인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00명 중 약 2~3명이 선천성이루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선천성이루공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해당 구멍이 있는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전문가들은 구멍이 있더라도 해당 부위가 붓거나 구멍을 통해 냄새나는 각질덩어리나 고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멍난 부위가 심하게 부었다면 피부 절개 및 배농이 필요하다. 선천성이루공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누공 및 누공과 깊숙이 연결된 통로 및 피부 안 주머니를 완전히 제거해야하며, 조금이라도 피부 안 주머니가 남으면 추후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n고려대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김신혜 교수는 “선천성이루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거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평소 염증이 생기지 않게 누공에 오염된 물이 들어가거나 손으로 만져서 세균감염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신혜 교수는 “자꾸 염증이 생겨 붓고 냄새나고 아프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하며, 염증이 반복되면 주변 피부 조직과 유착되어 수술 범위가 커져 수술 상처가 커지며 수술 후 재발 가능성 또한 높아지므로, 염증 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수술 필요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n"귀 먹먹하다" 증상, 원인 질병 분석해보니…\n갑자기 귀 먹먹? 늦어도 1주 안에 병원 찾아야


‘홍대 사랑’ 벨기에 가수, K팝을 응원합니다 - 중앙일보\n‘홍대 사랑’ 벨기에 가수, K팝을 응원합니다\n중앙일보 2019.04.11 00:03 종합 23면 지면보기\n시오엔이 인터뷰 내내 주위를 맴돈 고양이와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n“여기 근처에 살아요. 멋진 곳이죠?”\n싱어송라이터 시오엔 새 앨범\n데뷔곡 ‘크루징’ 한국광고로 주목\n서울 합정동 북카페 ‘타인, 나 자신’에서 만난 시오엔(40)은 한국어로 또박또박 인사를 건넸다. 별다를 것 없는 인사가 특별하게 들린 이유는 그가 벨기에 출신이라서다. 이번 4집 ‘메시지 오브 치어 앤 컴포트(Messages of Cheer & Comfort)’는 아예 한국에서 최초로 발표했다. 싱어송라이터인 그는 요즘 서강대 한국어학당을 다니는 늦깎이 학생이기도 하다.\n2010년 그가 한국을 처음 찾게 된 것은 우연한 발견 때문. 2003년 발표한 데뷔앨범 수록곡 ‘크루징’이 빈폴 광고에 쓰이면서 한국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것을 트위터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된 것. “여자친구 고국에서 제 노래가 인기를 얻고 있다니. 진짜 운명 같지 않아요!” 5세 때 벨기에로 입양된 여자친구는 물론 시오엔에게도 그때부터 한국은 ‘제2의 고향’이 됐다.\n새로운 정체성은 음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노래를 만들기에 앞서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등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곤 한다. 이번 앨범을 만들며 그는 대학 때 전공한 플루트, 작곡 때 애용하던 기타를 내려놓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음악 교사인 아버지에게 어릴 적부터 배운 클래식으로 회귀한 셈이다.\n“한 곡이 뜨면 1~2년 내 비슷한 곡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리지널리티를 점점 더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메시지의 진정성보다 사운드의 정밀함이 더 높게 평가받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오버 프로듀싱되면서 음악 본연의 매력이 사라진다고나 할까요.” 하여 그는 새 앨범에서 제목처럼 위로와 응원에 집중했다. “그게 뮤지션으로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거든요. 당신의 노래를 통해 위로받고, 희망을 되찾았다는.”\n타이틀곡 ‘리틀 걸’, 아버지와 함께 작업한 ‘바로크’도 좋지만 ‘그녀가 춤출 때’가 더 눈길을 끄는 것도 그래서다. “젊은 댄서가 자살하면서 남겨진 부모님을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픽션이지만 한국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입니다. K팝 아이돌을 보면 항상 웃는 얼굴에 멋진 춤사위를 선보이지만, 그 이면에 외로움과 고독함도 만만치 않죠. 샤이니 종현 소식을 들었을 때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라디오에서 몇 번 만났는데 정말 멋진 뮤지션이었거든요.”\n2016년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을 지켜본 그는 이듬해 세월호 추모곡 ‘스트레인지 데이스’를 발표하고,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 무대에도 올랐다. “참 역동적인 나라예요. 유럽에서는 몇백 년에 걸쳐 일어나는 혁명이 한국에서는 수십 년 만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투’ 운동도 한국에서 더 실감했어요.”\n그는 다음 달 12일 홍대 벨로주에서 열릴 공연과 한국어자격시험 2급 준비를 병행 중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정신과 마음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바이올리니스트 강이채와 협연도 기대해 주세요.”


정치/경제/사회 - 폭염때문에 다음주 전력수요량이 최고치 전망, 원전 2기 추가 가동 예정.\n폭염때문에 다음주 전력수요량이 최고치 전망, 원전 2기 추가 가동 예정.\n인포클릭2018.07.20 15:29조회 수 33댓글 0\n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 역시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n다음주에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전력 대란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예비율 11%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n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18일, 19일 연일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기록했다.\n16일 최대 전력수요는 8631만㎾로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기록했다.\n이후 17일 8629만㎾를 기록했고 18일 8671만㎾로 이틀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n19일 역시 8759만㎾로 올 여름들어 세 차례 최고 기록이 깨졌다.\n산업부는 통상 7월말까지 이어지는 장마 기간이 올해는 11일쯤 끝나면서, 45년만에 가장 빨리 장마가 종료되고 더위가 일찍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n장마기간이 보통 약 32일간 지속됐는데 올해는 16일(중부기간 기준)로 빨리 끝났다.\n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폭염이 주말을 거쳐 누적되면서 16일 조업 시작과 함께 8630만㎾로 전력수요가 급증했다.\n그 뒤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계속 높은 전력 수요를 나타냈다.\n기상청에 따르면 다음주에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n정부가 하계 전력수급대책 발표 때 예측했던 최대전력수요인 8830만㎾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n하지만 산업부는 이 경우에도 공급능력이 확충돼 전력예비력 1000만㎾ 이상, 전력예비율 11% 이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n12일 한울 원전 2호기가 불시정지되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16일 예비력이 일시적으로 1000만㎾ 아래로 떨어진 945만㎾를 기록했지만 앞으로 예정대로 정비가 끝난 원전, 석탄발전 등이 가동되기 때문이다.\n삼척그린 2호기, 북평화력 1호기가 계획대로 정비가 끝나 가동됐고 이날 한울 원전 4호기가 계획예방기간을 거쳐 재가동 승인이 났다.\n또 한울 원전 2호기와 석탄화력 1기, 가스화력 2기 등 설비 보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250만㎾ 이상 공급능력이 확충된다는 설명이다.\n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예비율은 대형발전기 불시고장 등 돌발 상황에도 수급 관리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27일 오후부터는 전력 수요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n폭염은 특별재난이다-! 전기요금 특별배려 검토하라-!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 (by 인포클릭)\t김포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이 47곳이나 적발, 33건은 검찰로 송치 (by 인포클릭)\n인포클릭\t2019.03.21\t조회 2\n인포클릭\t2019.03.09\t조회 6\n인포클릭\t2019.03.09\t조회 10\n인포클릭\t2019.03.05\t조회 9\n인포클릭\t2019.03.01\t조회 9\n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엠비씨 피디수첩에서 집중취재-!\nMBC 탐사 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이 명성교회의 세습 논란 뒤 교회의 막대한 재산과 비자금에 대해 다루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10일 MBC에 따르면 지난 9일 방송된 'PD수첩'은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 시청률 6.5%, 최고 시청률 7.6%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PD수첩'이 기록한 시청률 중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이다. 이날 'PD수첩'에서는 교회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예장 통합 소속의 명성교회가 최근 '부자 세습'을 ...\n인포클릭\t2018.10.11\t조회 72\n온열질환사망자, 메르스 사망자보다 많다-! 공식집계 39명-!\n올해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39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5년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사태때 사망자(38명)수를 넘어선 것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온열질환자는 3329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9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 수는 2.8배, 사망자 수는 5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주(7월29~8월4일)에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3명의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n인포클릭\t2018.08.07\t조회 1614\n'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사과 1년, 피해 구제는 아직 역부족-!\n"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직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이 참사를 얼마나 가볍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한 지 1년을 맞아 피해자들이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대책 확대를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7일 낮 1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과 공식 사과 이후에도 살균제 참사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n인포클릭\t2018.08.07\t조회 79\n폭염은 특별재난이다-! 전기요금 특별배려 검토하라-!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n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n인포클릭\t2018.08.06\t조회 50\n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 역시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다음주에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전력 대란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예비율 11%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18일, 19일 연일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최대 전력수요는 8631만㎾로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7일 8629만㎾를 기록했고 18일 8671만㎾로 이틀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9일 역시 8759만㎾로 올 여름들어 ...\n인포클릭\t2018.07.20\t조회 33\n김포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이 47곳이나 적발, 33건은 검찰로 송치\n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18~22일까지 이 지역에서 불법배출 의심 대기배출사업장 78곳을 선정해 특별단속한 결과 47개 사업장에서 위반행위 50건을 확인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김포지역은 지난해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63㎍/m3로 전국 1위로, 2015년 57㎍/㎥(5위), 2016년 62㎍/㎥(2위) 등 최근 3년간 농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이동측정...\n인포클릭\t2018.07.18\t조회 35\n오리온 프리미엄 디저트 매장 ‘초코파이 하우스’로 사업 확장 나서\n오리온은 프리미엄 디저트 매장 ‘초코파이 하우스’의 신규 매장 오픈 및 신제품 출시를 통해 하반기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매장 전국 확대 전략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지역에 초코파이 하우스를 오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 관광객이 주로 찾는 관광명소 중심지에 진출했다. 지난 9일 롯데마트 서울역점 2층, 14일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에 각각 매장을 오픈한 이후. 공항철도, 면세점 등 외국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고 명동, 남대문시장 등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인접한 점을 고려...\n인포클릭\t2018.07.17\t조회 29\n한국전력 '빅스포 2018' 대학생 대상 발명품 공모(~9월14일)\n한국전력이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뜩이는 발명아이디어와 발명품을 공모한다. 한전은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18(빅스포·BIXPO)'에 출품할 대학생 발명품을 오는 9월14일까지 빅스포 홈페이지(www.bixpo.kr)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국내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구성된 3명 이내 팀이면 가능하다. 발명품 공모는 전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친환경에너지 분야로 나뉜다. 출품자 명의로 출원·등록된 특허(실용신안)를 이용한 발명품이거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미출원 발명품...\n인포클릭\t2018.07.16\t조회 6\n우려했던 미국.중국 무역전쟁 완화에 상승흐름\n미중 무역전쟁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완화되면서 13일 아시아 주요 증시가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날보다 1.3% 오른 2만2483.13으로 오전장을 마쳤다. 토픽스는 0.7% 상승한 1722.31로 마감했다. 중국 증시는 혼조다.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34분 현재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52% 하락한 2822.97을 기록 중이다. 반면 우량주 중심의 CSI300지수는 0.01% 뛴 3481.35를 나타내고 있다. 홍콩 항셍지수는 10시 49분 전날보다 0.48% 오른 2만8616.21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n인포클릭\t2018.07.13\t조회 2\n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재인 정부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n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도가 실천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평화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경기도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청와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한 수석은...\n인포클릭\t2018.07.13\t조회 7\n특활비 폐지, 탄력근로확대 반대하는 정의당의 당당한 요구\n특수활동비 개혁,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와의 만남, 국회 내 무지개횡단보도 설치.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율에서 12.4%를 넘기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한 정의당이 국회를 향해 당당하게 외친 요구들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향후 정책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6.13 지방선거 이후 상승세를 탄 당 지지율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민생만큼은 반드시 정의당이 챙겨달라는 임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은 개혁 ...\n인포클릭\t2018.07.12\t조회 4\n한국 의사수 OECD 중에 최하위, 하지만 병원은 가장 많이 찾는다.\n우리나라는 의사나 간호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병원을 찾는 횟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우울제 소비량은 낮은데 항생제는 많이 쓰는 편이었다. ◇의사수는 꼴찌인데 외래진료 횟수는 1등 12일 보건복지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평균 3.3명) 중 가장 적었다. 의대 졸업자 수도 인구 십만 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12.1명)보다 4.2명, 아일랜드(24.4명...\n인포클릭\t2018.07.12\t조회 3\n5월 시중통화량 증가율은 5.9%로 기업 중심 자금 수요 증가 추세.\n5월에도 시중 통화량(M2) 증가율이 반등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시중 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통화(M2, 평잔·원계열 기준) 규모는 2600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9% 늘었다.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는 2607조7000억원으로 전월대비 0.5% 증가했다. M2는 즉시 유동화 할 수 있는 현금과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M1, 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MMF(머니마켓...\n인포클릭\t2018.07.11\t조회 4\n200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시 한국 수출 40조 타격\n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이 받을 피해 규모는 이전 분석보다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이 예고한 관세 부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제로 추가 관세에 나서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범위는 총 2500억달러로 확대됐다. 미국은 지난...\n인포클릭\t2018.07.11\t조회 5\n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 505만명,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n국세청은 2008년 제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0만 명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부가세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17만 명, 법인납세자 88만 명이다. 전체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보다 28만 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작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자는 국세청 세무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등 25개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입력...\n인포클릭\t2018.07.10\t조회 3


[원 클릭 시사] 42행 성서 : 100세시대의 동반자 브릿지경제\n현재위치 : 홈 > 뉴스 > 오피니언 > 원 클릭 時事\n[원 클릭 시사] 42행 성서\n입력 2020-11-15 14:52\t| 신문게재 2020-11-16 19면\n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을 만든 사람이다. 그의 금속 인쇄술은 유럽 전역으로 보급되어 과학 혁명을 불러왔다. 구텐베르크는 1450년대 중반에 라틴어로 된 성경 180부 정도를 이 기술로 인쇄했다. 모두 1282쪽 분량이었다. 성서 한 페이지에 42줄을 인쇄했다고 해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라고 불린다. 180부 가운데 150부를 종이에 인쇄했고 30부는 특별히 고가의 양피지로 찍어냈다.\n현재까지 보존이 확인된 권 수는 48권 또는 49권으로 명확치 않다. 다만 한 쪽도 훼손되지 않은 완벽본은 17권이 남아있다고 한다. 양피지에 인쇄된 완벽본은 4권에 불과하다. 워낙 희귀한 책이라 한 쪽씩 거래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1억 원을 호가한다고 알려졌다. 일본 게이오대학이 1978년에 경매에서 한 권을 123억 원에 구매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n기후변화로 지구가 엄청난 한파에 뒤덮힌다는 내용의 미국 영화 ‘투모로우’를 보면 뉴욕 국립도서관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추위를 이기려 책을 태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때 마지막까지 태우지 못한 책이 이 42행 성서였다.\n[데스크 칼럼] '그린벨트 해제' 뜬금없다\n[새문안通] 코로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n·정부, 담뱃값 현행 4500원에서 8100원으로 인상 추진\n·김선호, 백혈병 어린이 위해 1억원 기부…"힘든 시간 조금이나마 도움되길"\n·이보다 더 '달콤할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디저트: 러브 사라'\n·‘대륙의 스타일’ 고추기름 아이스크림…맛은 ‘빠 빠 빨간맛?’\n·피아니스트 조성진과 265세 모차르트, 미발표곡 ‘알레그로 D장조’로 만나다\n·AI와 다루는 셀러브리티들… SBS 신년특집 ‘AI VS 인간’\n·'툭하면 가슴 답답'… 원인 모를 만성 가슴통증 치료는?\n김선호, 백혈병 어린이 위해 1억원 기부…"힘든 시간 조금이나마 도움되길"\n백아연,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는 황당했던 내 경험담 담은 곡”\n뉴이스트, 서경덕 교수와 쉬운 우리말 '안전용어' 영상 공개\n위너 강승윤, 8년 만에 첫 솔로 정규앨범 3월 발매\n·김시우, PGA 투어 2주 연속 ‘주인공’ 노려…임성재 이번 주엔 ‘내가’\n·KIA 타이거즈, 모기업 '새 로고' 적용한 유니폼 공개\n·마스터바니에디션, 군 복무 마친 KPGA 이정환 후원…서요섭·문도엽·정지유 영입\n·NH농협은행, KPGA 코리언 투어 대상 받은 문경준과 후원 협약 체결\n'최파타' 유노윤호 "난 모범생 아닌 모험생…롤모델은 아버지"\n수애, 럭셔리한 봄의 여신\n퇴임하는 추미애 "검찰개혁,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n문 대통령, 박범계 임명안 재가…법무부 장관 임기 시작 28일부터\n[심층분석] G2로부터 선택요구 받는 문 대통령 외교력 시험대\n[코로나시대 경제역설] 헬리콥터머니에도 물가가 주춤한 이유\n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41%, 시세는 99% '껑충'\n“싸게 더 싸게”…이통사, ‘저가 5G’ 시장 경쟁 불붙었다\n'1조2816억' 기아, 분기 최대 영업익 작성…117% 수직 상승\n민주, ‘상생연대 3법’ 입법 추진…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안할듯\n삼성, 협력사 물품대금 1조3000억원 조기 지급…설 맞아 내수 활성화 앞장\nAI와 다루는 셀러브리티들… SBS 신년특집 ‘AI VS 인간’\n‘대륙의 스타일’ 고추기름 아이스크림…맛은 ‘빠 빠 빨간맛?’\n[SNS '픽'] '상습 반려동물 파양 의혹' 박은석, 논란 불씨만 커진 해명\n이보다 더 '달콤할 수는' 없다…죽음에서 시작된 가장 달콤한 찬사\n'쇼챔피언' 외주 스태프 1명, 확진자와 밀접접촉…오늘 생방송 취소\n[문화공작소] 이런 재개봉 영화는 언제나 환영!\n서은광 "비투비 완전체는 6명"… '마약 혐의' 정일훈 옹호 논란 해명


의정부 평양면옥 : 나만의 맛집 지도, 뽈레\n한식 1 5 4\n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29-23 3층\n평양냉면 11,000 만두국 11,000 접시만두 10,000 제육(돼지) 22,000 편육(소) 28,000 제육편육반반 25,000\n회사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평냉 탐방 시작. 의정부 계열이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고추가루에 아주 맑은 국물. 편육과 제육이 같이 올라가 있다 고기는 괜찮은 듯. 국물은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면은 좀 질겼다. 그래도 해장 잘 했다:)\n#신사동 #한식 미치도록 평냉이 땡겨서 감 을지면옥 필동면옥 자매집이라고 강조해놨다. 실제로 먹어보니 메뉴구성도 비슷하고 만두 안파는 을지면옥 어복쟁반 없는 필동면옥 단점을 개선한건지 메뉴가 다양하다. 만두 어복쟁반 제육 편육 불고기까지 있음. 제육 편육 반접시도 팔아서 좋다. 차이점은 간이 좀 센거 같다. 물냉 온면 만두 먹었는데 온면의 경우는 국물이 거의 갈비탕 수준으로 진하고 간이 셌음. 만두는 피가 은근 쫄깃하고 괜찮았음. 완전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맛있었다. 위치가 너무 애매한데 있어서 아쉬움\n여전히 냉면도 편육도 제육도 좋은. 의정부 평냉스타일. 술먹기도 나름좋은데 사람은 늘 생각보다는 적은 이유는 가게의 위치가 좀 별로라서인 듯하여 약간 안타깝.. 없어지지만 말아주세요!\n점심에 호텔 부페를 먹고 저녁에 계절밥상에서 송년회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한시간 남아서 고민하다가 먹으러간 냉면! 개인적으로 제게 평양냉면의 가장 강렬한 기억은 을지면옥이었고, 의정부계열 냉면집을 다 가봤는데 동선이 맞지 않아 유일하게 못가본 잠원동 의정부 평양면옥을 잠깐 짬내서 가봤네요. 맛알못이라 맛을 기억할 순 없지만 의정부 계열 중에서도 가장 슴슴한 육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엔 냉면집이 한적해서 혼자 먹기도 딱 좋아요! (하지만 배불러서 계절밥상에선 얼마 먹지도 못하고 ㅎㅎ)\n처음엔 본가평양면옥이라고 간판을 걸고 시작했다가 의정부 평양면옥이라고 바꿨다. 의정부의 그 평양면옥이야 워낙 유명하고 그집 큰따님이 하신다는 집이 필동면옥, 둘째는 을지면옥을 운영하신다고 한다. 모두 이름을 몇번은 들어본 유명한 집들이다. 근데 이집에 셋째딸이 있었고 그 딸이 연 집이 여기라고 함. 나는 의정부 계열은 먹어본적이 없었기에 여기가 처음이었는데 김치와 무채 둘다 좋았고, 소에 두부비율이 높은 만두도 괜찮았다. 비록 내 취향은 좀더 고기비율이 많아야 하지만. 평냉은 제분도가 높은 메밀가루를 써서 조금 하얀 편이고 담백한 부위로 끓인듯한(사태?) 매우 맑은 고기육수이다. 우래옥과 장충동 평양면옥에 길들여진 입맛이라 신기하고 청량한 기분이 들었다. 제육편육반반도 시켜봤는데 양이 좀 적고 맛도 평이하여 다음번에도 딱히 꼭 챙겨먹어야겠다는 기분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주문한 것들 모두 못하는 음식 없이 두루두루 기본이상 하고있다. 손님이 아직 적은데에도 가게가 잘 조여져있는 느낌이고 정말 좀 생뚱맞은 골목에 있는데도 뚝심있게 버텨보겠다는 속내가 느껴진다. 재방문예정.


2020-02-24 11:42 (월)\n승인 2012.10.21 17:55\n지난 19일과 20일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내외에 유감없이 발휘된 날로 기억될 것 같다. 먼저 19일은 유엔의 최고위 의사결정기구인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진출에 성공한 날이다. 1991년 북한과 함께 유엔 동시가입 후 두 번째 안보리 진출이다.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함께 대륙별로 할당된 비상임이사국인 10개 나라는 2년간 실질적인 안보리를 이끌어 가게 된다.\n안보리 진출로 인해 국제적 경제제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무력개입 등 유엔의 핵심기구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북 제재를 비롯한 대북 관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이면서도 적절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어찌 보면 안보리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북 억지력은 확보됐다는 평가다.\n특히 작금의 주요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과거사․영토문제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이 가능해졌으며, 인도적 차원에서도 너무나 중하고 시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던 시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내전과 기아 대책 등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n또 다음 날인 20일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차 유엔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직후 브리핑에서는 GCF 사무국 유치장소로 송도가 결정되는 쾌거가 있었다.\n유엔녹색기후기금(GCF)이란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매년 1000억 달러를 담당하게 되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유치효과로 “쉽게 생각하면 대형글로벌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으며, 또 일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100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n이는 연간 120회 이상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로 인한 국제적 인적 동원과 교류는 물론 기후변화와 관계기관의 전문가를 통한 전문성 향상을 가져오게 되므로 결국 서비스 산업의 확충과 미래 산업의 무한한 지식의 인프라를 넓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n이로써 우리나라는 미래산업인 녹색산업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성장기술센타(GTC)와 더불어 녹색성장 관련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자금의 3요소 간 협력체제가 구축됐다는 전망과 함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n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시대적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어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동의 숙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해답을 대한민국 송도에서 풀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n한편으로는 세계 국제기구가 몰려 있는 미국의 뉴욕과 스위스 등 유럽으로부터 이제 그 유치 장소가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은 획기적인 사건이다.\n이러한 일련의 쾌거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게 있다. 세계의 대통령인 유엔사무총장을 우리는 2006년에 배출했고, 반기문 총장의 괄목할 만한 활동은 영향력과 명성으로 자리매김해 세계는 그를 놔주지 않아 지금 연임 중에 있다. 그뿐인가. 한국계 미국인 출신의 의사 김용, 그는 아시아인 최초로 지난 4월 16일 세계은행(WB) 총재로 선출돼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n이 대목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할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과 그 위상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이룩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동족상잔의 비극이 안겨준 것은 잿더미 그 자체였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북한보다 못사는 나라로 세계에서 못살기로 뒤에서 두 번째의 기록을 가졌던 나라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분명 우리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n그러므로 우리에겐 위상과 함께 부여된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n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커가는 대한민국의 위상만큼이나 걸맞는 국민과 지도자의 의식이다. 역사적으로 유전돼 내려온 피해의식, 대국(大國)에 늘 굽신거리던 사대주의, 일제 강점기를 만나 본의 아니게 형성된 식민사관, 불필요한 민족주의로 인해 발생된 이기주의와 함께 나타나는 국수주의 등은 털어버려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다.\n새 시대 백성과 지도자가 가져야 할 의식과 가치관은 적어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분명한 원칙과 함께 단호함과 포용력을 겸비한 대국의 기질을 회복해야만 한다.\n세계는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세계 성인(聖人)과 석학(碩學)들은 지금 극동지역에서 인류를 개혁할 민족이 나타날 것이라 고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류를 개혁할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종교의 힘에서 비롯된다고 호언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민족은 중국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n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은 종교가 있어도 바다의 온갖 잡신이 가득한 나라이며, 오직 대한민국만이 유구한 역사와 함께 종교를 인정해 왔으며, 그 종교 또한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 온 하늘문화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n그렇다면 하늘의 궁극적 이념인 인류 평화와 번영이라는 막중한 사명 즉, 홍익인간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업을 이루는 것이요 인류에 보응(報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n김준영 2012-10-22 20:18:07\n의사결정기구인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진출에 성공한 한국 정말 축하할 일이군요. 이러한 좋은 일들이 있을수록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는군요\n풀잎 사랑 2012-10-22 00:17:36\n안보리 진출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진일보...너무나 기쁜 소식이다.\n양준 2012-10-21 23:22:40\n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커가는 대한민국의 위상만큼이나 걸맞는 국민과 지도자의 의식이다.라는 칼럼의 내용이 마음에 남는군요.\n강경필 2012-10-21 21:29:02\n우리나라가 한류 등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앞으로도 이에 걸맞는 의식과 수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n‘코로나 19’ 위기경보 심각…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잠정 휴관\n또 다시 구속 기로에 선 전광훈\n코로나19 인천시 대응현황, 신천지 성도 유증상자 10명 음성 확인\n김민아 병원行… 무슨 일?


"다양한 가족형태와 동거커플 출산지원 정책 구상 즉각 중단하라" : 제휴 : 기독일보\n입력 2018. 07. 29 17:42\n수정 2018. 07. 30 05:42\n샬롬나비,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가족 형태 동거커플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 논평\n[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양처럼 꼭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아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동거해 아이를 낳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동거에 따른 출산 비율을 낮게 하는 원인인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n행동하는 신학자·목회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동거커플 출산지원 정책 구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해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n샬롬나비는 "‘다양한 가족형태’란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며 헌법 36조 1항에 보장한 양성평등의 가정을 부정하고 동성혼, 일부다처 등을 주장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용어"라 지적하고, "무분별한 동거커플에 대한 출산 지원은 혼외자(사생자)를 양산하게 되고 그 결과 위헌적인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족형태와 동거커플을 수용하는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자연성 기반의 양성결혼과 가족 공동체의 약화와 해체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n때문에 샬롬나비는 "취약한 동거가 아니라 정상적 결혼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과 자녀 출산을 권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생활동반자법, 동거커플출산 뒷받침하는 법무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에 필요한 주거환경과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교회는 교회 내의 청년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부모들이 후세대들의 양육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n다음은 샬롬나비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가족 형태 동거커플 출산지원 정책' 논평서 전문이다.\n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동거커플 출산지원 정책 구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n정부는 청년들이 결혼해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n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구절벽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보육과 교육 중심의 출산정책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출산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의하면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양처럼 꼭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나아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동거해 아이를 낳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동거에 따른 출산 비율을 낮게 하는 원인인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전에 인구 폭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낙태와 피임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생명과 성의 윤리를 파괴하고 인류사적 재앙을 자초한 바가 있었다. 이번에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동거커플 출산지원을 통해서 저출산 인구감소의 인구 절벽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생명과 삶의 기반이 되는 적법하고 건강한 결혼과 가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n샬롬나비는 정부의 이러한 무분별한 출산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성평등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변서 다음같이 천명한다.\n1. '다양한 가족형태'란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며 헌법 36조 1항에 보장한 양성평등의 가정을 부정하고 동성혼, 일부다처 등을 주장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용어이다.\n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즉 이성간의 결합을 말하기 때문에 동성결혼과 같은 동성간의 결합은 헌법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일부다처제, 다부일처제, 다부다처제 등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이란 부모와 자녀의 포괄적인 공동체로서 혼인, 혈연, 입양의 형태로 결합하여 동거하면서 상호 협동하는 비교적 영구적인 생활공동체이다. 가족의 개념에는 혼인한 부모와 자녀가 결합한 형태는 물론 혼인한 부모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형태'는 동성결혼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용어이다.\n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에서는 '동성부부'도 다양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동성애 가족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한 용어이다.\n2. 무분별한 동거커플에 대한 출산 지원은 혼외자(사생자)를 양산하게 되고 그 결과 위헌적인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될 것이다.\n서구에서 1970년대 이후 페미니즘은 이혼시 여성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제도를 고안했고 이 때문에 남자들은 결혼을 꺼리게 되었다. 한국이나 미국은 임신하면 통상 결혼하는데, 냉철한 유럽인들은 임신해도 남자들이 미래를 생각해서 결혼을 피한다. 페미니즘의 득세로 남자들이 재산분할 등 결혼의 책임을 기피하자 여성들은 결혼보다 못한 공동생활약정(PACS)을 수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정상가정이 해체되고 혼외자가 신생아의 절반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1999년에 프랑스도 혼외출산율이 40%를 넘어 대책이 필요하자, 동성애자들을 위해 고안한 시민결합인 팩스(PACS)를 남녀도 등록할 수 있게 했는데,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거부할 수도 있어서 남자들도 쉽게 응하게 된다. 결혼 아닌 결혼이 유럽 사회에 보편화된 것이다. 2012년 진선미 의원이 준비했던 '생활동반자등록법안'도 이와 같은 것이며 특히 진선미 의원은 스스로 전통적 가정(정상가족)을 부정하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동거커플에 대한 정책지원을 할 경우 혼외자(사생자)를 양산하게 되고 그 결과 위헌적이고 가정공동체를 파괴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될 것이다.\n3. 다양한 가족형태와 동거커플을 수용하는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자연성 기반의 양성결혼과 가족 공동체의 약화와 해체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n소위 생활동반자법은 1999년 프랑스 사회당이 만든 공동생활약정(PACS, 팩스)의 모방이다.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이 허용되지 않을 때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고안한 제도인데 남녀 및 동성 커플도 이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생활동반자법이 확산되면 그다음에는 동성혼 합법화의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 2018년 3월 프랑스가 저출산을 극복한 것은 팩스(PACS) 때문이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프랑스의 경우 신생아의 58%가 혼외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프랑스는 팩스(PACS)를 시행하기 전에도 출산율은 증가추세였으며(1995년 1.73명, 1999년 1.81명) 2015년 이후 출산율이 다시 감소하여 팩스(PACS) 혜택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슬람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프랑스인에 비해 2배이다. 그런데도 다양한 가족형태와 동거커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인구절벽을 심화시키는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출산의 기반인 양성결혼과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게 될 것이다.\n4. 취약한 동거가 아니라 정상적 결혼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과 자녀 출산을 권장해야 한다.\n우리나라의 출산은 98%가 결혼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해야 하는데 저출산위원회 등은 그동안 결혼지원 정책이나 예산은 전혀 집행하지 않았으니 출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다양한 가정'을 빌미로 건강한 출산과 가정의 기반이 되는 결혼을 해체하고 약화시키는 정책을 고집하다가는 서구가 걸어온 인구절벽의 전철을 되풀이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재앙을 자초할 수도 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동성애 젠더정책를 주장하는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결혼출산부를 출범시켜서 더 늦기 전에 생명과 성의 윤리적 가치를 복원하고 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적법한 결혼 건강한 가정이 젊은 세대에 확산되도록 적합한 결혼지원과 출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n5. 생활동반자법, 동거커플출산 뒷받침하는 법무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폐기되어야 한다.\n동성혼, 일부다처 등을 허용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무분별한 동거커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제도적으로 동성혼을 허용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자연적인 가족 공동체를 해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무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양성 결혼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됨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n6.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에 필요한 주거환경과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n오늘날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줄어드는 것은 결혼생활에 필요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어렵고, 출산한 후에도 양육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마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청년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편안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대책을 잘 마련해야 시행해야 할 것이다.\n7. 한국교회는 교회 내의 청년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부모들이 후세대들의 양육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하겠다.\n한국교회는 흙수저와 헬조선을 극복하도록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성과 결혼에 대한 양성평등을 확립하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계시와 문화명령을 완수하도록 함께 뜻과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우리의 후세대들을 성경말씀에 따라 교육하여 그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아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야 하겠다. 한국교회는 우리의 후세대들이 자녀들을 낳아 잘 양육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도하며 기도로 후원하고 실질적인 삶에서도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n유기성 목사 "동성애 합법화, 이건 안됩니다"\n#샬롬나비 #동거커플 #동거


입장료 폐지 대전 뿌리공원 관람객 유치 계기로 – 충청투데이\n입장료 폐지 대전 뿌리공원 관람객 유치 계기로\n대전 중구 '뿌리공원'이 다음 달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고 무료 개방한다는 소식이다. 중구가 뿌리공원 입장료를 폐기한다고 밝힌 것이다. 결론적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국립공원을 비롯해 관광지, 테마파크 등의 입장료가 폐지되는 추세다. 뿌리공원은 입장료 수입이 많은 편도 아니다. 외지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부담을 주기보다는 무료입장을 통해 입장객 수를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n1997년 대전 중구 침산동에 문을 연 뿌리공원은 전국 유일의 효 테마공원으로 자리매김 했다. 전국 문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설치한 220여기의 성씨 조형물이 설치돼 충효사상을 함양시키는 교육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성씨 조형물 등을 보기위해 전국에서 연간 150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지역의 명소로 성장했다. 뿌리공원 옆에 지난해 3월 '대전효문화진흥원'이 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n뿌리공원 입장료를 둘러싸고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다. 뿌리공원은 2013년부터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 등의 입장료를 받았다. 그러다 201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전시민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 사실상 외지인들에 한해 입장료를 받은 셈이다. 타 지역 사람들에게만 입장료를 받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뿌리공원을 다녀간 외지인들이 공원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n뿌리공원 관리에 연간 1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유료화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전시민이 관람객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입장료를 폐기하는 게 낮다. 입장료 폐지에 그쳐선 안 된다. 이를 계기로 관람객, 특히 외지 관람객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n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효문화진흥원과 연계해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방안도 있다. 이번 기회에 대전효문화진흥원의 이용료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전효문화진흥원은 어른 3000원, 어린이 2000원 등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용료가 부담스러워 발길을 돌리는 관람객이 있으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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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에 발등 찍힌 한국... "日 통화스와프 정치적 이용은 예견된 일" - Chosunbiz > 정책\n또 일본에 발등 찍힌 한국... "日 통화스와프 정치적 이용은 예견된 일"\n입력 2017.01.06 14:46\n일본이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협상을 중단, 정치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했었다.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n일본 정부는 6일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응해 나마기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이런 결정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n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다로 일본 재무장관이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시작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n◆ 한일 통화스와프 ‘굴욕의 역사’\n통화스와프는 외화가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협정을 맺은 국가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 등을 빌려오는 시스템이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n한국은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일본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한도를 확대했다. 애초에 일본은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외환보유고가 넉넉하고 재정이 튼튼한 일본 입장에서 통화스와프 체결은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는 일이었고, 한국에 도움을 줄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n하지만 일본은 한중 통화스와프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중국과 같은 규모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만큼은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실익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셈이다.\n이 관계는 4년 후인 2012년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깨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日王) 사과 요구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경제보복의 하나로 통화스와프 축소를 단행했다. 양국 통화스와프 축소는 일본에는 해가 되질 않지만 한국에는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n이후 양국 통화스와프 규모는 점차 줄었고, 2015년 2월 100억 달러 규모의 마지막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결국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일본 정부는 당시 “순수하게 경제 금융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 외신에서는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n한국은 일본에 통화스와프를 체결 또는 확대하자고 늘 먼저 요청했다. 일본은 시간을 끌다 마치 선물이라도 주듯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이 생길 경우 위협 수단으로 통화스와프를 활용했다. 체결부터 중단까지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n◆ 정부는 왜 통화스와프 서둘렀나\n이번 통화스와프 협상 역시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가결되며 세계 경제 불안 요인이 새로 생겼고, 미국의 금리인상도 임박하며 추가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조짐이 보였던 것도 이유였다.\n정부는 지난해 8월 유일호 부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대신이 만난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은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기 전인 “한국 쪽에서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검토하겠다”며 일본이 나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었고, 결국 이번에도 한국의 요청으로 통화스와프 협상에 나서주는 모양새를 공식적으로 갖췄다.\n경제계에서는 정치 문제와 별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이득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외화를 직접 보유하면 비용이 들지만, 통화스와프는 직접 비용 없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로 꼽혔다.\n하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한국이 굳이 일본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협상 개시 직전인 지난해 7월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714억 달러로 넉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여기에 384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체제도 이용할 수 있고 중국과 3600억 위안(약 64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도 체결한 상황이었다. 당장 외환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쇼크도 없었고, 웬만해선 버틸 체력도 있었던 것이다.\n◆ “정부가 스스로 발목 잡은 셈”\n한국의 외환시장에 위기 징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상황이라 일본의 통화스와프 중단 선언이 당장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일본과의 통화스와프에 집착하는 모습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체력이 그리 강하지 못하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도 있다.\n특히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추진 중인데다, 다음 주 유일호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시기여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n기획재정부는 “정치·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정치·외교적 사안과 무관하게 한일 간 경제·금융협력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자료를 내놨다.\n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사실상 실익이 없어 보이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서두르다 정치적으로 악용당한 사례를 하나 더 만든 셈”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각국 중앙은행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이라는 세계경제 큰 축과의 협력 여지를 스스로 줄인 결과가 돼 아쉽다”고 평가했다.


새차 & 새집 증후군을 해결하는 숲에서 피톤치드 스프레이 — 라르테즈 (Rartez BLOG)\n새차 & 새집 증후군을 해결하는 숲에서 피톤치드 스프레이\n2020. 3. 18. 17:13\n:::: 새차 냄새가 좋으신가요???\n우리가 흔히 새차 냄새 혹은 새집 냄새가 좋다고 하지만 사실 건강에는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새차 / 새집에서 나는 냄새는 차량이나 집을 만들때 사용되는 유기 화합물로 일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걸 새차 증후군 혹은 새집 증후군이라고 불리우며 되도록이면 새차와 새집 같은 경우는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n:::: 새차 증후군 & 새집 증후군 제거 가능할까?\n흔히 새차 증후군이나 새집 증후군에 대안으로 피톤치드를 많이 찾는다. 피톤치드는 나무에서 병충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물질로 자연 친화적인 물질이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편백나무에서 피톤치드 오일을 추출하는데 한국 최고의 피톤치드 기업인 숲에서 친환경 새집증후군용 피톤치드 스프레이가 그것이다. 피톤치드 스프레이는 우선 타월에 액을 묻혀서 플라스틱 류를 닦아줘도 도움이되며 직물에는 뿌려주기만 해도 유기화합물이나 좋지못한 성분이 많이 줄어든다.\n:::: 새로 구입한 새차나 새집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n새집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공기 중에 뿌려주기만 해도 공기 중 유해 물질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습기 형태로 방 안에 두면 미세하게 침투하여 유기 화합물이나 좋지 못한 물질을 중화시킬 수가 있다고 한다. 숲에서 친환경 새집 증후군 스프레이는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새차 선물로 좋은 제품이다.\n:::: 피톤치드 좋은걸까?\n인터넷에서 조금만 피톤치드에 관해서 검색해보면 피톤치드에 각종 효능이 나오며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숲에서 피토치드 성분은 독성이 없으며 국내산 100%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고유의 성분으로 시간이 지날 수록 색이 변화되거나 침전물이나 부유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제품 품질에 영향이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가 있다.\n:::: 숲에서 새집증후군 피톤치드 스프레이\n숲에서 정품 피톤치드 스프레이는 정식 판매처인 케미컬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n- 숲에서 피톤치드 스프레이 구입 바로가기 -\n태핏 소음 수리하기 전에 리퀴몰리 밸브리프터 소음제거제 (0)\n자동차 유리창 청소 - 리퀴몰리 속효성 글라스 클리너 & 세정제 (0)\n자동차 유리창 청소 - 리퀴몰리 속효성 글라스 클리너 & 세정제\n자동차 가죽 시트 관리 & 청소를 한 번에 리퀴몰리 레더 케어 (PN:1554)\n새집 중후군, 새집증후군, 새차 증후군, 새차증후군, 숲에서 피톤치드, 숲에서 피톤치드 스프레이, 신차증후군, 피톤치드 스프레이


2013년 1월 11일 외환은행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두바이 3위 은행(자산 기준)해외 투자 인 마쉬렉은행과 지난 10일(현지시간)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두 은행은. 실제로 거래를 시작할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 센트 계정 간의 선택은 작업의 품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n국민 안전 및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정책의 혁신. " 카카오가 선보인 종합 해외 투자 업무 플랫폼 ‘ 카카오워크 ’ … 업무와 일상 분리한다 ".\n이 단계에서 추가하는 해외 투자 코드는 libs 폴더 아래의 코드를 무시하므로 이전 코드를 /apps 분기의 formaction.js 파일에 복사합니다. /libs 분기에서 /apps 분기로 코드를 복사하면 이전 기능도 작동합니다.\n투자 수익률 - 외환 거래로 부자를 얻을 수 있습니까?\n최소 $ 10의 실제 계정을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금을 가진 거래자 또는 위험을 많이 내지 않으면 서 실제 현금으로 거래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정에는 몇 가지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상적인 것은 VIP 계정입니다. 10배 성장해 오는 2022년 100만 대 규모로 확대할 전망이다. 우선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PMBOK (PMI 표준)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 대한 기본 책의 정의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고유 해외 투자 한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를 생성하는 일시적인 작업 순서입니다.\n이는 지난 시간 언급 외환시장이란 무엇인가 01 외환시장은. 비트맥스(BitMex) 모의투자하기.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ㆍ해산할 경우 제2의 채권자가 P2P 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해외 투자 있다. 분리보관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 업체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n1. 빠르고 편리한 해외주식, 해외선물 매매 - 내 손 안에서 이뤄지는 빠른 해외주식 시세조회 - 익숙한 모바일 화면에서 제공되는 편리한 주식/선물 매매 기능 2. 나에게 맞춘 각종 해외주식/해�. ) 어떤 분은 '실행' '모두'의 해외 투자 모드로 설치하지 말고 사용하라고도 하네요. 저는 지금까지 그들과 일을 계속하고 여기에서.\n중견기업으로는 ▲바디프렌드 ▲아발론교육 ▲웅진식품 ▲제이티비씨 ▲한솔교육 등 10개사, 대기업 중에는 ▲비씨카드 ▲지아이티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카드 등 12개사의 진입이 예상됐다. 현재 값이있는 정보 창. 만료 날짜를 빠르게 변경할 수있는 버튼. 만료 날짜를 선택하기위한 메뉴.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중소기업은 해외 투자 매매이득의 10%, 중견기업은 20%정도까지 양도세를 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게 면제가 된것이죠. 이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 에게 관심을 받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장외주식 거래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3가지 방법을 따르는데.\n“회사”는 판매촉진행사에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파트너사”를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2. 판매촉진행사 참여의 강제성 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파트너사”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사 ② 판매촉진행사 불참 시 제재 수단의 존부 또는 불이익 부여 여부 ③ 판매촉진행사의 성격 및 해외 투자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④ “파트너사”의 거래의존도 ⑤ “회사”와 “파트너사”의 거래관계의 지속성 ⑥ 거래상품의 특성.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슬롯머신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프라인의 실제카지노와 달리 비싼사무실이나 게임장이 필요없고 인건비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환수율이 더 높다고 여겨지고 있다.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위해 컴퓨터, USB 또는 외부 드라이브에 충분한 데이터 저장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를 생성하려면 최소 8GB 이상의 비어 있는 USB 드라이브나 비어 있는 DVD (DVD 버너)를 사용하십시오. USB나 DVD에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가 삭제될 수 있으니 비어 있는 USB나 DVD 사용을 권장합니다. ISO 파일에서 DVD를 구울 때 디스크 이미지 파일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경우, Dual Layer(DL) DVD Media를 사용해야 합니다.\n많은 사람들이 평판이 좋은 중개인 또는 Etfinance과 같은 다양한 키워드에 대해 인터넷에서 의견을 찾습니다. 이들은 Etfinance이 신뢰할 수있는 중개인인지 데모 계정 Etfinance인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러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돈이 올 때 당황하지 않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만한 중개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중개자가 합병증을 일으킨 사례는 없습니다. 그는 번 돈이나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이 문제와 관련된 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주어진 중개인을 투자하여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이 플랫폼을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는 많은 양의 중개인 관련 콘텐츠 모음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타사의 메시지를 찾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해외 투자 일이 아닙니다. 당사 팀이 특정 중개인을 확인하도록하려면 당사에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하자에 의한 반송을 제외하고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 교환인 경우 배송비는 고객 부담이며(교환 시 5,000원 / 반품 시 2,500원), 접수 완료일로부터 평일 기준 2. 이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암호 화폐를 포함하여 최첨단 보안 프로토콜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전용 보안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CSRF 공격을 방지합니다.


엔투 축제와 동탑 (베트남) 2021\n엔투 축제와 동탑\n인기있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 년의 선한 종교 생활 후에도 엔투에 오지 않으면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n순례 엔투 축제 부처와 관광에 관해서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n베트남 북동부의 거대한 아치형 산맥에 위치하고 있으며, 엔 투 마운틴 Quang Ninh 지방의 북부 해안 지역에서는 동탑의 최고봉에서 해발 1,068m의 고도를 지니고 있습니다.\n엔투 (Yen Tu)의 아름다움은 사찰, 신사, 탑의 고대적이고 엄숙한 고요함과 조화를 이루는 산의 위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Yen Tu는 수세기 동안 불교의 중심지였으며 Truc Lam의 불교 분파의 출발점입니다. 평범한 곳을 피하고 강력한 자연 속에서 종교 순례를 떠나는 엔투 축제로 여행하는 여행자.\n리 왕조 (Ly Dynasty)에서 엔 투 (Yen Tu)는 푸 반 파고다 (Phu Van Pagoda)를 개최했으며 엔 키 신 (Yen Ky Sinh)을 소장했다. 그러나 엔투 황제는 트란 La 람 (Tien Truc Lam)이라는 불교 종파를 세우기 위해 왕위를 포기하고 종교 이름 Dieu Ngu Giac Hoang Tran Nhan Tong (1258-1308)을 가진 최초의 조상이되었을 때만 불교의 중심지가되었습니다. 그는 Yen Tu Mountain에 크고 작은 수백 개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종교 생활을 주도하고 설교를 명령했습니다.\n그의 사망 후 그의 후임자 인 티엔 트랙 램의 두 번째 창시자 인 Phap Loa Dong Kien Cuong (1284-1330)은“Nachn ngu ngu”라는 책을 모아서 수천 개의 탑이있는 800 개의 탑, 신사, 탑을 주문했다. 종교 생활의 19 년 동안 동상 가치. 일부 유명한 탑은 Quynh Lam, Ho Thien입니다. Phap Loa의 설교 센터에는 Thien Truc Lam의 세 번째 조상 인 Huyen Quang Ly Dao Tai (1254-1334)가 있습니다.\n엔투 (Yen Tu)는 르와 응 우옌 왕조 (Le and Nguyen Dynasties)를 거쳐 베트남 불교의 중심이되었으며 종종 복원의 대상이되었다. 이곳은 다양한 역사적 시대와는 다른 스타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건축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많은 다른 디자인과 장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n1279 년부터 1293 년까지 전국을 다스린 트란 낭 통 (Tran Nhan Tong) 왕은 산의 경치와 아름다운 탑과 암자에 영감을 주어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 엔투 (Yen Tu)에서 불교 승려의 삶을 인도했다. 그곳에서 그는 Truc Lam 약물 분파를 설립하여 엔투 (Yen Tu)를 전국 최고의 불교 센터로 만들었습니다.\n... 그리고 축제\n엔투 페스티벌은 음력 1 월 10 일에 매년 시작하여 3 개월간 지속됩니다. 수만 명의 순례자들이 엔 투산 (Yen Tu Mountain) 기슭에서 엄숙한 의식을 거행 한 후 최상위 신사로 여행을 시작합니다.\n축제 기간 동안 불교 사원으로 여겨지는 엔투 (Yen Tu) 근처와 멀리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과 열망을 나타내거나 모든 슬픔과 슬픔을 없애기 위해 모였다. 다른 하나는 엔투 (Yen Tu)에서 관광을하고 산지의 순수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갑니다. 외국인 방문객들은 엔투 (Yen Tu)로 와서 유명한 관광 명소 인 신비로운 관광지를 목격합니다. 베트남의 드문 생태계가있는 엔투 (Yen Tu)에는 많은 문화 및 역사적 가치가 신중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n엔투 (Yen Tu)의 넓은 앙상블에는 11 개의 탑과 수백 개의 신사와 탑이 있습니다. 오락의 한 형태는 동탑이 세워진 곳 (바다 위 1,068m)까지 오르는 것입니다. 도중에는 탑, 탑, 개울, 숲이 보입니다. 정상에서, 조스 스틱을 태운 후에는 하늘과 땅 사이의 자연에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분명하면 여기에서 거의 모든 북동부 지역을 인식 할 수 있습니다.\n산기슭에서 탑까지의 순례 길은 거의 30km입니다. 엔투의 가장 높은 지점은 해발 1,068m에있는 동탑입니다. 최근에 가동 된 케이블카 시스템으로 534m의 고도에서 Hoa Yen Pagoda에 도착할 수 있으며이 최고봉에는 700 년 된 두 개의 프랜지 페인 나무가 보입니다. 거기에서 계단을 올라가서 동탑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줄 지어있는 약간의 작은 탑이 있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들 것입니다. 날씨가 괜찮다면이 서밋에서 베트남 북동부의 극적인 풍경을 감상 할 수 있습니다.\n엔투 (Yen Tu)의 역사 유적지와 뷰티 스팟은 현재 다양한 초탑, 신사 또는 스 테이프가 현재 1 차 짙은 단풍 아래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모든 슬픔과 슬픔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엔투 (Yen Tu)에 가서 관광을하고 산지의 순수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갑니다. 외국인 방문객들은 엔투 (Yen Tu)로 와서 유명한 관광 명소 인 신비로운 관광지를 목격합니다. 청동 탑으로가는 모든 사람들은 엔투와 숲의 장엄함을 느낍니다.\n엔 투산 (Yen Tu Mountain) 꼭대기에는 흰 구름으로 뒤덮인 Heave Gate가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북동부 지역을 부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태양광은 거들 뿐! 태양광발전의 만능재주꾼, ‘태양광 인버터’ - Q-STORY\n태양광은 거들 뿐!\n태양광발전의 만능재주꾼, ‘태양광 인버터’\n탄력받고 있는 태양광 시장, ‘태양광 인버터’의 성장 궤도\n태양광 인버터와 모듈 시장은 그 생산과 설치를 함께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을 위해 태양광 모듈 및 태양광 인버터가 함께 설치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태양전지 모듈이 100GWp 용량이 생산되어 설치가 되었다면, 태양광 인버터도 100GW 용량이 생산되어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즉,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태양광 모듈 시장과 그 성장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태양광 모듈 시장의 전망은 태양광 인버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n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2020 World Energy Outlook에서 공표 정책 시나리오(Stated Policy Scenario, STEPS)는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4%로 석탄의 발전 비중인 32%를 넘어서고, 2030년이면 38%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10년간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늘어 2020년 9%에서 2030년 18%로 두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2030년은 석탄 화력 발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더 커지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n<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출처: IEA>\n태양광은 2020년 100GW 정도의 신규 보급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2030년이면 151GW, 2040년이면 245GW 정도로 향후 20년 내 현재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의 태양광 시장이 다소 축소되고 일본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태양광 시장은 향후 전망이 매우 좋고, 국가 단위 가장 큰 규모의 태양광 시장을 보유하는 있는 중국 역시 향후 그 규모가 두 배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전통적인 시장 이외에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기존에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에서 높은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n<국가별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성장 전망, 출처: IEA>\n국내 태양광 시장은 재생에너지3020 이행 계획, 그린 뉴딜 및 탄소중립 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4개 발전사(남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는 2020년에 388MW를 준공하여 운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6개 발전사(한수원,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및 2개 공기업(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의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가 1.6GW가 진행 중에 있다.\n정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사항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민간주도를 위해서는 적절한 *REC가격의 유지가 필요한데 현재는 2017년 대비 약 1/4 정도의 가격이다. REC를 구매해야 하는 발전사 및 공기업들의 대규모 발전사업 실시와 2018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RPS 물량에 대해서 REC 가격 체계 및 가격 자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정책 당국의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에서도 선제적인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n*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n**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n태양광 인버터의 정의 및 3가지 기능\n인버터는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하는 전력변환 장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태양광 인버터라고 말하는 제품의 공식 명칭은 “계통연계형 태양광 인버터”인데, 나누어서 생각하면 인버터라는 전력변환 장치에 “태양광”에 대한 기능과 “*계통연계”에 대한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태양광’이라는 수식어가 의미하는 것은 태양광 모듈의 출력 특성이 선형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n예를 들어, 선형이라면 전압이 작을 때는 전류가 작고, 전압이 클 때에는 전류가 커야 하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태양광 모듈은 전압이 가장 클 때 전류가 ‘0’이고, 전류가 가장 클 때 전압이 ‘0’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최대전력을 추종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계통연계형’이라는 수식어가 의미하는 것은 교류계통을 쓰는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계통연계 기술기준(Grid Code)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되는 직류전력의 최대 값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여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전력 변환 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n*계통연계: 태양광 인버터와 같은 분산형 전원이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을 보내는 것\n<485W급 실리콘 태양광 모듈의 일사량에 따른 출력 전압-전류 특성>\n태양광 인버터의 기능은 ‘태양광 모듈 관련 기능(입력)’, ‘계통연계 관련 기능(출력)’그리고 ‘안전 관련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태양광 모듈의 출력은 일사량과 온도에 의해서 변화되므로 매 순간 최대 전력을 변환하기 위하여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 최대 전력 점 추종) 기능을 수행하여 최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n전력계통은 일반적으로 정상 범위의 전압과 주파수를 유지하지만 이상 상황(급격한 부하 증가, 급격한 전력 공급의 감소 등)이나, 정전 또는 사고에 의해 전압과 주파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태양광 인버터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단독운전(Islanding, 정전이 발생하였는데 분산전원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단독운전을 검출하여 정지해야 한다.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을 위해서는 전력계통의 조건에 따라 전력회사의 요구에 의해 무효전력(Reactive power)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할 때 전류 고조파를 5%미만으로 발생(출력 전류 변형률) 시켜야 한다.\n안전 관련 기능은 태양광 인버터의 내부 온도 또는 특정 부분(스위칭 소자 또는 방열판)의 온도가 안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출력 전력을 감소시키거나(Derating) 정지해야 한다. 또한, 입력과 출력에서 과도한 전류가 흐르는 경우, 입력 측(태양광 어레이)의 *절연저항이 매우 낮은 경우, 출력 전류의 벡터(Vector) 합이 ‘0’이 아닌 경우, 출력 전류에 직류 전류 성분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기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한 최대 직류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구현되어야 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n마지막으로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발전에서 소비자에게 태양광발전 상황을 알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모니터링을 통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 모니터링이 발전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태양광 인버터가 태양광 모듈에 쌓인 눈, 계통 차단기 OFF, 퓨즈 **용단 등과 같은 원인으로 운전이 정지되었을 때, 적절한 대처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태양광 인버터의 운전 정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 제조사에 A/S를 신청하면 된다. A/S 직원들이 방문하여 태양광 인버터를 운전 상태로 만들 것이다. A/S의 지속가능 여부도 태양광 인버터를 선택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n*절연저항: 절연물질에 의해서 서로 분리된 도체들 사이의 저항을 의미\n**용단: 퓨즈, 전선 등이 대전류에 의해서 녹아 끊어지는 것\n<태양광 인버터의 기능>\n5가지 형태의 태양광 인버터\n태양광 인버터는 태양전지 모듈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하다. 따라서 분류하는 기준을 계통연계 형태(단상, 3상 또는 저압, 특고압)와 출력 용량(소형, 중형, 대형 등), 태양광 인버터의 내부 구조(중앙 집중식, 스트링, 멀티 스트링, 모듈 레벨 등), 변압기 사용 유무(변압기형, 무변압기형) 및 사용된 변압기의 형태(저주파 변압기, 고주파 변압기 등)와 같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태양광 인버터는 5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분류 기준이 MPPT가 된다.\n먼저 MPPT를 스트링 또는 어레이 단위로 하는 센트럴 인버터와 스트링 인버터 그리고 모듈마다 MPPT 하는 것을 모듈 레벨(Module Level Power Electronics)이라고 하고 마이크로 인버터(AC modules)와 옵티마이저로 알려진 마이크로 컨버터(DC modules)와 계통연계 인버터 조합이 있다.\n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센트럴 인버터(중앙 집중식)는 MPPT 기능이 1개만 있어 태양광 인버터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MW급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스트링 인버터는 센트럴 인버터의 크기가 단지 작아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MW 센트럴 인버터 1대 사용하는 곳에 100kW 인버터 10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경우 사용된 스트링 인버터 수만큼 MPPT의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동일 용량에서 MPPT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발전 효율이 증가한다. 스트링 인버터에서 MPPT의 수가 추가된 것이(실제로는 전력 회로의 추가) 멀티 스트링 인버터이다. 요즘 500kWp 미만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태양광 인버터의 대부분은 멀티 스트링 인버터이다. 스트링 인버터와 멀티 스트링 인버터를 구분하는 기준은 태양광 인버터에 MPPT의 수가 2개 이상이면 멀티 스트링 인버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센트럴 인버터에서는 태양광 모듈의 직렬 및 병렬 수가 동일해야 했지만 멀티 스트링 인버터의 경우에는 자유롭다.\n이 밖에 모듈 단위로 MPPT를 하는 태양광 인버터로는 마이크로 인버터를 사용하는 방식과 파워옵티마이저+계통연계형 인버터 방식이 있다.\n비용에 민감한 태양광 시스템의 특성상 2021년 현재 기술 및 가격 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시스템 구성은 멀티 스트링 인버터라고 할 수 있지만, 설치 장소의 특성상 음영이 많고 일정하지 않은 곳은 모듈 레벨방식(파워옵티마이저+계통연계 인버터 또는 마이크로 인버터)이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n요즘 태양광 시장에서의 이슈는 양면 모듈(Bifacial PV Module)이다. 태양광 인버터도 양면 모듈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력 전류 용량을 키우는 형태로 제품의 사양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양면 모듈에 적합한 태양광 인버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기존 시스템에서 모듈만 단면에서 양면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n양면 모듈을 사용할 때에는 바닥면으로 가는 빛의 양을 키우기 위해 기존보다 모듈 간의 간격을 충분히 더 띄워야 하고, 알베도(반사도)를 고려하여 바닥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종종 바닥면에 은박지를 까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항공법에 저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태양광 인버터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별히 그림자가 많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멀티 스트링 인버터가 가장 적합할 것이고, 1개의 MPPT 당 스트링 입력은 최대 2개를 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n태양광 모듈은 1~2장 문제가 생기더라도 태양광발전은 유지되지만, 태양광 인버터의 경우는 문제가 하나만 발생하여도 태양광발전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발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탄력 받고 있는 태양광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초석이 될 태양광 인버터의 역할과 발전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이다.\n IEA. 2020b, “World Energy Outlook 2020”\n 에너지경제신문, 2021.05.16, “2030년까지 30조원 규모 태양광사업 추진… 공기업 8사, 3년 내 3조원 사업 준공”\n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https://onerec.kmos.kr/portal/index.do\n#계통연계형 태양광 인버터\n#멀티 스트링 인버터


"부천화장장 광역화장장으로 추진방향을 바꿔야 " :: 부천타임즈\n"부천화장장 광역화장장으로 추진방향을 바꿔야 "\n[기고문] 김진국(전 민주당 원내대표실 부실장,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 자문위원)\n2009년 08월 24일 (월) 04:00:50 김진국 urside@hanmail.net\n김진국(전 민주당 원내대표실 부실장,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 자문위원)\n지난 8월 19일 성남시장과 하남시장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와 하남시간의 광역시급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n오래전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행정구역의 통폐합과 2단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여러가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실행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율적 통합 노력이 선도적으로 제기된 것이다.\n사실 행정구역개편은 지방자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국회의원과 정치권에서만 논의가 독점되어 왔다. 이번에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추진선언은 그런 점에서 성사여부와는 별개로 행정구역 개편논의의 축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n개인적으로 필자는 행정구역의 통폐합과 2단계 행정체계로의 개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헌법을 비롯한 법체계상으로 국회와 행정부는 헌법기관이지만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정도의 인식 밖에는 없다(명칭부터가 그렇다. 무슨 협회나 임의단체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지방정부-부천시, 부천시정부-면 지방정부지). 행정구역개편과 함께 지방자치도 그 위상과 기본원리가 법률이 아닌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종속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하게 독자적인 헌법적 위상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n성남시-하남시의 통합은(광주시까지 포함하게 될 지는 미지수), 경기도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수도권 주변의 대도시들 사이에 통합의 분위기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논의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 외에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 구리시-남양주시, 의왕시-과천시-군포시-안양시, 파주시-고양시, 부천시-시흥시-광명시, 수원시-화성시-오산시 등 다양한 조합의 가능성을 띄고 있다.(최근에는 안산시-시흥시 통합에 대한 안산시의 구애가 있었음) 그래서 성남시-하남시간 통합의 추진가능성이 높게 나올 경우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n그럴 경우,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만들어 놓은 60-70개의 인위적인 지방자치단위 획정이 무력화되고 자연스럽게 경기도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폭발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탁상에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생활권을 중심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위의 주민 동의를 얻어서 통합이 추진될 경우, 국회에서의 인위적인 획정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통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n이번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추진선언은 그런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을 보건대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은 통합추진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론화되고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두 시장간의 밀실협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선언'되었다는 점이다. 마치 일반 기업의 두 오너가 만나서 기업합병을 하듯이 추진되는 인상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통과 신뢰의 문제'를 안고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n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두 도시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논의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공론화 및 주민과의 소통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n시장들끼리 만나서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의제로 띄우고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예민한 이해관계의 충돌도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라는 당근만 보고 성급하게 추진할 일이 결코 아닌 것이다. 그 외에도 주민의 동의와 법개정 등 절차적 문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통합의 내용이다. 보다 확장된 바탕위에서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체 지역을 통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랜드 비젼(Grand Vision)과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n기초적인 논의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제가 된다 하더라도 4년 뒤에나 실행가능하지 않겠는가? '내년까지' 통합하는 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그런 점에서 서둘러 전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의 순수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n그런데 이번 통합 추진과정에서 황당한 것 중 하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김황식 하남시장의 당당함이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광역화장장을 추진하다가 주민소환까지 당할 뻔 했던 인물이다.\n하남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원을 끌어내야 하는데, 광역화장장을 유치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원도 확보하고 지하철 연장사업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광역화장장 문제로 고심하던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까지 나서서, 김황식 시장이 훌륭한 인물이며, 좋은 계획으로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엄호사격을 하였다.\n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여 김황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였고, 선관위에서 주민소환투표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투표 직전에 투표 자체가 취소됨으로써 가까스로 살아나게 된 인물이다.\n그러나 생각해 보라. 만일 하남시가 화장장을 추진했더라면, 그리고 성남시-하남시가 통합한다면, 통합된 시는 화장장을 두 개나 갖게 되었을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또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까지 나서서 훌륭한 계획이자 훌륭한 인물이라던 김황식 시장과 하남시 광역화장장 계획이, 사실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으며, 경기도로부터 재정지원이나 끌어내려는 얄팍한 계획이었으며, 이제 추진코자하는 성남시-하남시 간 통합과 서로 모순되는 사업계획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n그런 인사가 이번에는 안면을 싹 바꾸고 후안무치하게도 통합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광역화장장 추진때와 똑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꼭 필요하다한들 그들이 추진하는 통합이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n성남시-하남시 통합추진은 충분히 검토되고 준비된 것인가? 하남시 화장장처럼 상급단체와 정부의 지원이라는 당근이나 노리는 이벤트성 계획은 아닌가?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얄팍한 선거전략의 일환은 아닌가? 현직 시장 두 사람은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가? 주민소환 당할 뻔했던 경험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회복했는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추진 절차와 방법이 잘못되면, 그리고 추진 주체가 신뢰를 잃으면 벽에 부딪쳐 좌절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인적 이해와 목전의 이익에 연연하면 대계(大計)를 그르칠 수 있다.\n성남시-하남시 간의 통합 추진이 성공을 거둘 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부천시도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개통과 소사-원시 지하철이 완성되면 광명-부천-시흥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일 것이다.\n주민의 실제 생활도 상당히 밀착되어 다수의 시흥시민이 부천에서 전철을 이용하고 있고, 지난 4.29 시흥시장 보궐선거 때는 시흥시장후보가 부천남부역에서 출근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발전의 병목에 처한 부천시, 개발 여력이 부족한 시흥시 등의 통합적 발전이 기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n하지만 선거를 의식한 개인의 정략적 추진은 곤란하며, 미리미리 의견을 내놓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아이디어,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n통합의 성공여부와 별도로 이 과정에서 화장장과 같은 기반시설은 마땅히 광역단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모든 지자체가 화장장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는 근시안적인 주장일 뿐이다. 두 개의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인 김황식 하남시장의 코미디 같은 행보가 그 점을 웅변해주고 있다.\n부천화장장 역시 광역화장장으로 그 추진방향을 바꿔야 한다. 모든 것을 작은 울타리 안에서 다 해결하려는 근시안적 정책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n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시까지 논의를 연기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및 통폐합과 연계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하남시장과 같은 똑 같은 코미디를 재방송하지 않으려면 지혜롭게 후퇴하여 신중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n추진 과정 역시 이제라도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소신이 아닌 주민의 동의를 추진력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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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인터넷 구매 허용”… 사행성 조장 논란\n2017-04-20 오후 2:27 ikoreatimes 조회 278\n서울 상계동 한 복권판매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복권을 구입하고 있다.\n정부가 내년 말부터 인터넷을 통해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터넷 판매 비중을 전체의 5%로 제한하겠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로또 복권 구입이 훨씬 쉬워짐에 따라 정부가 사행성 조장에 앞장선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107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복권(로또) 인터넷 판매 도입 방향과 추진 일정을 결정했다.\n이에 따르면 정부는 제4기 수탁사업이 시작되는 내년 12월 2일부터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다.\n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로또 복권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마련했다. 이번엔 구체적인 허용 시기를 확정한 것이다. 정부가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이유는 구매자들의 편의를 배려하겠다는 차원이다.\n정부는 일단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가 과도한 구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인터넷 판매 비중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1인당 인터넷 구매한도를 설정하고, 실명 및 성인 인증을 거치도록 해 미성년자 등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별 구매이력을 관리해 과도한 몰입을 방지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판매시간대도 제한하기로 했다.\n그러나 이 같은 장치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조장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박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은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 허용이 ▦로또 중독을 심화시킬 수 있고 ▦사회적으로 사행심리를 부추기며 ▦판매량 증가로 수탁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n정부가 마련한 사행성 방지책이 효과를 발휘할 지도 미지수다. 오프라인 로또 복권의 경우에도 구매한도(10만원)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활용해 한도를 넘겨 구매하는 편법ㆍ탈법이 나올 수도 있다.\n정부가 로또 구매를 더 쉽게 한 것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담뱃값을 올리자 흡연율이 낮아지는 대신 정부 수입만 늘어난 것처럼 로또 인터넷 판매 허용 역시 결국 국고만 불릴 것이라는 비판이다. 술ㆍ담배 및 사행성 산업에는 가급적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도 굳이 로또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게 적절하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기사스크랩 (151117~19).hwp - PDF\nDownload "기사스크랩 (151117~19).hwp"\n1 중도일보 / (화) 임금피크제 압박, 출연연 노조 '끙끙' 정부, 이달말까지 도입 안하면 임금인상률 25 운영비 10% 협상위해 권익 보호안 등 제시 조기도입 비난 가능성에 신중 정부출연연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강력한 정부의 압박 속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의 임금 및 운영비 삭감수위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한편,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부담까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또는 12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출연연을 대상으 로 임금인상률과 경상운영비가 강제로 삭감된다. 이달 말까지 도입하지 않는 출연연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률 25%와 경상운영비 10% 삭감이 결정된다. 또 다음달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출연연은 임금상승률 50%와 경상운영비 20%의 삭감 률을 적용받는다. 올해 기재부가 제시한 출연연의 내년 임금상승률의 가이드라인은 3.0%다. 이달 중 임금피크제를 도 입하지 않는 출연연은 2016년 임금상승률을 2.25%, 연내 도입하지 않는 출연연은 1.5%의 임금상승 률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올해 기재부가 제시한 출연연의 임금인상률이 3.8%이며 지난해 1.7%인 것과 비교해 1.5%의 임금 상승률은 기존 상승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정부출연연 연구원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재부가 정부출연연에 대해 면담을 요청한 것 역시 노조에는 또다른 압박이 되고 있다. 지난 달 기재부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면담 요청을 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절해 만남이 무산됐다. 이후 지난 11일에는 노조측의 면담 요청으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등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노조원 일부가 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접촉했다. 다만, 성과없이 상호 의견차만 확인한 정도로 면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노조 입장에서도 연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수연구원제 확대 방안 등을 협상 테 이블에 내놓긴 했지만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상황 을 주시하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연구원들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소외당한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기재부와 서로 가능한 합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있다 고 말했다.\n2 머니투데이 / (화) 공기관 임금피크 92% 내년 임금인상률에 영향? 25일 공공기관 정책워크숍 개최 임금피크제 관련한 현황, 임금논의 이어질 전망 다음달 중으로 공공기관의 내년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다. 소폭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임금피크제 와 맞물려 공공기관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도 이뤄진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공공기관 정책워크 숍이 진행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정책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에 따른 논의가 주로 이뤄진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미비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직 임금피크 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독려도 병행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체 313개 공공기관 중 287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도입 비율은 91.7%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20개 출연연을 비롯해 4개 국립대학 병원 등 총 26개 다. 정부는 이번 정책워크숍에서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것 으로 관측된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임금인상률 등의 내용이 담긴다. 지난해 확정된 올해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은 3.8%로,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이번에는 임금피크제가 임금인상률의 변수로 작용한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임금 피크제와 연동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임금인상률이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추이는 금융권에서도 관심사다. 정부는 4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권의 고 연봉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금융권 임금체계 조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판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이 금융권 임금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n3 이데일리 / (화) "임금삭감 해고 위협에" 노조 가입 늘었다 노조 가입자수 190만명 26년만에 재돌파 조직률은 작년과 동일..조합원수만 5만8000명 노동조합 가입자수가 190만명을 돌파했다. 1989년(193만 2000명) 이후 조합원 수가 190만명 이하 로 줄었던 것이 26년만에 회복한 것이다. 정부 주도의 고용유연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그동안 노조 가입을 꺼렸던 근로자들이 노조에 대거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 체 노조원은 190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184만 8000명)보다 5만 8000명(3.1% ) 더 늘어난 수치다. 노동조합수는 5445개로 전년보다 140개(2.6%) 늘었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44만 8000명(2.5%) 늘며 노조 조직률은 10.3%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는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금체계 개편과 쉬운 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시작한 시점이다. 고용환경 악화를 우려한 비노조 근로자들이 대거 노조에 가입 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한국노총의 경우 2396개 조합 84만 317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44%를 차지 했다. 민주노총은 366개 조합 63만 1415명(33.1%)으로 집계됐다. 미가맹 조합원도 2683개 조합 43 만 881명(22.6%)나 됐다. 이들 중 조합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미가맹이었다. 미가맹 노조는 4만 9000명(12.9%)이 늘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만 3000명(2.9%), 5000명(0.9%) 늘어나는데 그쳤다. 민간부문(9.3%)과 공무원부문(64.1%)은 조직률이 2013년보다 증가한 반면, 교원부문(14.5%)은 조직 률이 감소했다.\n4 프레시안 / (화) "노동 개혁, 박근혜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하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노동 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9.15 노사정 합의 이후 노동 개혁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여 당은 합의 이후 5대 노동법안을 제출하였고,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법안을 노 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그런데 9.15 합의는 그 형식과 내용 모두 결격 사유를 갖고 있어 진정한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없다. 이번 합의는 사회적 대화의 요건인 '투명성, 대표성, 민주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이 참여하 지 않았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다. 합의 내용도 노동 개혁이 목 표로 한 "청년 고용 활성화, 이중 구조 개선, 사회 안전망 확충" 방안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며, 목표 에 역행하는 동떨어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 개혁은 노동 시장의 공정성 확립과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노동 양극화의 원인인 비 정규직 축소 및 차별 완화, 저임금 노동의 해소를 위한 최저 임금 대폭 인상 및 소득 대책 방안, 기 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원 하청 공정 거래 확립 및 성과 공유제, 청년 고용 할당제의 민간 기업 확 대 적용, 52시간 주당 노동 시간의 전면 실시 등을 담아야 한다. 이는 노동 정책만으로 성취될 수 없 으며, 낙수 효과와 함께 분수 효과(trickle up effect)가 결합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병행되어 야 한다. 노동 개혁에 역행하는 노사정 합의 2015년 9월 15일 노사정은 "노동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을 도출하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원회에 '노동 시장 구조 개선 특별 위원회'가 2014년 9월 19일 설치된 이후 360일 만에 이뤄낸 합의 이다. 하지만 1년 여 논의 끝에 이뤄낸 합의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합의 주체인 한국노총의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은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위한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야당은 합의 수용 거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에 대해 "과거와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한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다가오는 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합의이며, 포괄적 패키지 합의"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 기어코 노동자 목숨 내놓으라는 노사정 야합(민주노총), 전체 여성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합의(여성 노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청년유니온)"고 이번 합의가 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삶을 더 어렵게 할 개악이라 주장한다. 노사정 합의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논의 및 합의 추진 과정, 합 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사회적 대화의 요건인 대표성, 투명성, 민주성 을 갖추고 있지 못해 합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쉽지 않다. 먼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이해관계 자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다. 그 동안 노사정 협의 틀에 취약 계층 노동자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아 이 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이번에도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4월 9일 노 동계(한국노총)의 거부로 논의가 중단된 이후 6개월 후인 8월 27일 논의가 재개되었는데, 이때부터 모든 논의는 모두 '4자 대표자 회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표자 회담은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실무 자의 배석도 없어 논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십여 일만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는가를 둘러싸고 정부의 외압설까지 회자되는 상황이다. 합의 내용도 노동 개혁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상호 모순된 정책이 혼재된 함양미달이다. 합의문은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동 시장 이중 구조의 핵심인 재벌 대기업 의 독점적 지배 체제 해소 방안은 찾을 수 없고 '상생과 협력'이라는 무지개 공약을 얼기설기 엮어 제시하고 있다. 합의문을 보면, 노동에 불리한 것은 입법화되지만, 경영계에 부담되는 내용은 '강구 노 력한다' 등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형국이다. 이 결과 노동자들의 합의에 대한 평가는 반대가 지\n5 배적이다.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만19세 이상의 임금 노동자 803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를 보면 '노사정 합의 과정과 내용이 기업가 및 정부 청와대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고 61.3%가 응답한 반면 '노동자 의견이 우선 반영되었다'는 11.8%에 그치고 있다. 왜 노동 개혁인가? 노사정 합의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제기되는 근본 문제는 '노동 개혁이 필요한가'이다. 누구도 현 재의 고용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저임 금 노동자 비중,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확대, 세계 최장의 노동 시간과 비정규직 비중, 날이 갈수 록 악화되는 청년 실업 등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노동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 개혁은 외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힘들고 어렵지만 사회적 대화 와 합의를 통해 추진해 과제이다. 문제는 노동 개혁의 목표와 방향이다.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 체제의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있다. 우리는 개혁의 방향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시대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늘지오 공약'을 제시했다. '일자리를 늘리고(늘) 지키고(지) 질을 올리는(오)'는 노동 공 약을 제시하고, 세부 정책 방안으로 '근로 시간 단축, 정리 해고 요건 강화,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 직 고용,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확대,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 등을 약속하였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야당의 공약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 지만 노동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그 태반은 비정규직이고, 월급여가 200만 원 에 못 미치는 임금 근로자가 전체의 48.3%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지만 노동자의 평균퇴직연령은 52.3세에 머물러 있다. '고용의 질' 지수를 통해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 고용 노동 시장의 개혁 방안은 보다 명확해진 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 및 생산성 파급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13년 한 국 고용의 질 지수는 38.8로 OECD 27개국의 평균인 55.8에 못 미쳤다. 고용 안정성 지수는 100점 기준으로 19.7점에 불과해, OECD 평균(49.8)에 한참 못 미치고, 근로 시간(32.5)과 산업 안전(32.5), 임금(53.5) 모두 평균을 하회한다. 고용의 질 향상은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뿐 아 니라 노동 생산성 및 경제 성장률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고용의 질 지수가 1%포인트 높아지면 다음 해 노동 생산성은 %포인트 높아졌다. 고용의 질 향상 방안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 대 중소기 업 및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 조건의 격차 축소, 사회 안전망 확충'에 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는 현실을 외면한 거꾸로 된 처방전을 제시한다.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서 구 유럽의 실패한 정책을 한국에 이식하고자 한다. '귤이 회수( 淮 水 )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사회 안전망과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유연성 확대가 경쟁력 강화의 길이라며 '일반 해고' 도입까지 주장한다. 어쨌든 한국의 고용 체제는 중병에 걸려 있다. 고용-성장 간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노동 시장 내 공정성은 고용 형태별, 기업 규모별 임금 복지 격차 확대로 무너졌다. 이를 규제해야 할 노동조합은 10.3%라는 낮은 조직율 과 기업별 교섭 체제 안에 포획되어 있다. 고용 형태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 제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감독 강화를 통해 고용 노동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n6 비정규직 확대, 고용불안 심화하는 새누리당의 5대 법안 9.15 노사정 합의는 전문과 본문을 포함하면 7쪽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과 정책 방안을 담고 있다. 합 의의 주요 골자는 '(I)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 (II)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 (III) 사 회 안전망 확충, (IV) 3대 현안의 해결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V)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VI) 합의 사항 이행 및 확산'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만 보면 한국 고용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을 모두 열거하고 있으며 정책 대안도 폭 넓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노사정 합의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되었던 통상 임금의 정의, 노동 시간 단축, 비정 규직 차별 시정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법원 판결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심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개혁에 역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악마 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는 서양 속담처럼 합의 전문에 감추어져 있는 구조 개혁의 핵심 골자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반 해고의 도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즉, 근기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懲 罰 )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 정리 해고'와 '징계 해고' 두 가지 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와 경영계는 저성과자 퇴출 방안으로 일반 해고(공정 해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합의문에는 "근로 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가 필요하며 "노사정은 인력 운영 과정에서의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 에 근로 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 남용 방 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 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고 하였다. 이른바 "근로 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통해, 정부가 공언한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의 제정 근거를 마련한 것이 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상시적인 고용 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합의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저성과자 는 해고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알려져 악용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쌍용차 사태의 교 훈에 역행하는 일이며, 정리 해고 요건 강화를 통해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정 면 배치되는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이다. 노동 개혁의 목표 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완화였다. 노사정 간 의견 불일치로 추후 논의 과제로 설정하였던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 2년 연장이 새누 리당 기간제법 개정안으로 제출되어 있다. 개정안을 보면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 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 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 계약 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기간 제 사용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2년이 지나도 계속 필요한 업무라면 상 시 지속 업무로 간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행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n7 는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은 비정규직의 축소가 아닌 확대로 귀결될 것 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80%가 기간 연장에 찬성한다고 말하나 이는 설문 문항의 오독 결과이 다. 정부가 인용한 설문 문항을 보면 "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기한을 최대 몇 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고 묻는다. 답변 결과는 '11년(3.8%) 22년(11.0%) 33년 (12.2%) 44년(4.3%) 55년(14.8%) 6기간제한 필요 없음(53.0%)'이다. 만약 설문 문항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기간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답변이 주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백보를 양보하여 4년 동안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노동자 들은 4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인가? 연장 기간의 10% 정도의 이직 수당을 지급하면 사용자 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결과는 우리에게 비정 규직의 실상을 다시 한 번 고발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9만4000명(3.2%) 증가한 627 만1000명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54%에 불과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비 정규직을 선택했다는 사람은 50.7%였다. 그 이유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75.5%로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의 해법은 나쁜 일자리의 연장이 아닌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셋째, 파견 허용 확대이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파견 근로 대상 업무, 파견과 도급 구분 기준의 명 확화 방안, 근로 소득 상위 10% 근로자에 대한 파견규제 미적용 등"을 공동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노사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제조업 공정에서 뿌리 산업(주조 금형 용접 표면 처리 소성가공 열처리)의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공단 지역에 만연 한 불법 파견을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중소 제조업의 숙련 노동자의 양성을 막아 장기적으로 산업 경 쟁력 악화의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겠다면서 원청의 공동 안전 보건 조치, 직 업 훈련, 고충 처리 지원 등을 파견의 지표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은 현재 재벌 대기업에 만연해 있는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요약하면, 정부-여당은 사내하도급법 개정이 난관에 부딪치자, 파견도급 구분 기준을 갖고 사내하도급을 파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성과형 임금 체계 도입이다. 정부는 60세 정년 연장과 연계하여 임금 피 크제 도입을 강제화하고 있으며,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형 임금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이는 노사정의 합의 사항이라고 강변한다. 정부와 경영계는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의 임금 삭감이 아니며 청년 고용을 늘리는 세대 간 상생 정책이라 말한다. 경총은 "모든 기업이 임금 피크제 를 도입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16년에서 19년까지 18만2000여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가정은 전제부터 엉터리다. 노동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5.3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짧고, 100대 대기업의 근속 연수가 12년에 불과한 현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결과이다. 또한 임금 피크제 도입은 근로 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취 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이른바 사회 통념상 합리성 이론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와 같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명문 의 규정이 없는 일본에서 판례를 통해 확립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94조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강제화 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합의문은 임금 체계 개편을 약속하고, 그 개편 방향은 '직무, 숙련 등을 기준으로 하여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고 하였다. 노사 자율이라는 꼬리를 달고 있지만 현행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 숙련, 성과 를 중심으로 바꿔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직무와 성과형 임금 체계 도입의 열쇠는 평가 기준 에 대한 노사 간 합의 및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노사의 공동 결정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성과형 임금 체계 도입은 저성과자 퇴출제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노동 개혁 성공의 길 노사정 합의는 한국 고용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그 진단도 해법도 잘못되어 있 다. 이른바 '정규직 과보호'가 고용 창출의 걸림돌이며 그 해법은 유연성 확대를 위한 성과형 임금 체 계 및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으로 연계된다. 초기 정책 목표와는 거꾸로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을 연장 하고, 파견 용역 노동자의 확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와 반대로 노동 시장 이중 구조화를 만\n8 든 재벌 대기업에는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 법 개정, 골목상권 보호 중소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등 경제 민주화 관련 법 제도 개선 사항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게 기 울어져 있는 고용 노사 관계의 무게 중심을 바로 잡는 정책이 아니라 이를 더욱 고착시키는 방안이 다. 이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끝났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노동 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책임을 부여 받고 있다. 향후 논의 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민주노총,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 노동자 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서 메어 쓸 수는 없다.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화의 피해자인 청년 여성 비정규직이 수용할 수 없는 노동 개혁은 노동 개악일 수밖에 없다. 둘째, 노 동 개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합의이다. 18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는 국민에게 노동 개혁을 약속하 였는데, 그 내용이 개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 임금 대폭인상, 노동 시간의 단축, 영세 중소 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약속하였다. 노사정 합의 결과와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을 이 기준을 토대로 심의하면 여야 간 법제화를 위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동 개혁 방안은 조세 정책, 산업 정책, 재벌 정책 등 경제 민주화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와 비정규직의 권리 부재는 노동 문제로 외화되지만 재벌의 독점적 지배 체제, 약탈적 원 하청 구조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 경제의 불균형성을 타파할 수 있는 획기적 경제 민 주화 정책과 함께하지 않는 노동 개혁은 연목구어( 緣 木 求 魚 )가 될 수밖에 없다.\n9 머니투데이 / (수) 노동개혁, 5대입법 이어 2대지침 핵폭탄 온다 [일반해고 임금피크 논의개시]30일 정부용역 중간보고 '고용유연화 정규직보호완화' 등 갈등 예고 노동개혁 5대입법을 국회로 넘긴 노사정이 사실상 본게임에 들어간다. 고용유연화의 상징에 해당하는 '근로계약해지'와 '임금피크 도입을 위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이른바 '2대쟁점'에 대한 논의 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사정대타협의 발목을 끝까지 잡아끌던 사안이라 어렵게 항해하던 노동개 혁호( 號 )가 새로운 급류를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개혁 핵심, 일반해고 논의 개시=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을 저성과자 업무부적응자에 대한 계약해 지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뚜렷한 부적응과 해사행위에도 해고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거다. 부적응의 기준 등은 그간의 판례를 활용해 마련하기로 했다. 사측이 충분히 재교육을 실시한 후에야 해고를 인정하는 등 단서조항도 넣기로 했다.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허용은 정부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민간기업 도입 확대를 위해 꼭 넘어야 하는 걸림돌이다.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땐 노조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동의없이 도 변경을 허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반해고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가이드라인)은 5대입법과는 달리 국회의 의결이나 협의 없이 정부고시만으로 개정과 시행이 가능하다. 입법사항이 아닌 가이드라인인 만큼 강제성도 없다. 현장에 서 지키지 않는다 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해고 지침이 마련될 경우 노조가 구성되지 않은 중소 영 세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정부지침을 들어 불합리한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는 거다.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역시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때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실상 방 어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는 조치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경영계는 정 반대의 이유로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지침 수준으로는 현장에서 구속력이 없는 만 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다. 아예 법제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정의 2대지침이야말로 노사정의 '동상이몽'이 가장 큰 항목이다. 2대지침 중 일반해고는 사실상 이번 노동개혁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노동개혁 의 종착점을 청년고용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고용률 끌어올리기'로 정한 상태다. 글로벌 경기부진이 계 속되는 상황에서 고용확대와 정년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불만이 가득한 재계에 정 부가 약속한게 바로 고용유연화(정규직 과보호 완화)다. 그리고 고용유연화의 핵심 항목이 일반해고 지침 마련이다. 노사정은 대타협을 통해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는데는 동의했다. 다만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는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 다. 이상의 문구를 완성하는데도 1년이 걸렸다. 그러면서도 지침 마련에 최종 합의하지 못해 후속과 제로 돌려야 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취업규칙변경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오는 30일 정부용역안의 중간보고를 시작으로 2대지침의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2월 내 2대지침 확정발표'를 언급한 상황이라 논의 시점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 노사의 줄다리기가 통상 정부 안을 놓고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발표되는 용역 결과가 사실상 논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n10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단 연내 시한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기국회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충분한 논의를 약속했기 때문에 아직 논의 시한을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며 " 다만 판결에 입각해 지침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지금이라도 노동계나 경영계가 질의를 해 오면 얼마든지 정부 안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5대입법에 2대지침, 노동전쟁 개막=5대입법과 동시에 2대지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노동개혁 이슈가 연말 국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가 여전히 정부 경영계와 각을 세우고 있고,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5대 법안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2대지침 논의가 개시되면 노동계의 투쟁동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연말 노동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민주노 총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를 조직하고 노동개혁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실력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비 정규직 쟁점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사정 대표가 회의를 진행한 지난 16일에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파견 업종 확대 등 정부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월 총파업, 5월 노동절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법원으 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에 한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에 피신했다. 당분 간 조계사에 머물며 연말에 집중될 노동개혁 반대 투쟁 등을 계획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 노동계 주체인 한노총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예고한 상태다. 국회 압박을 통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처리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한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사용자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해고와 취 업규칙 문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서도 결코 양보할 수 있는 문제의 성격이 아니다"며 " 아울러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견을 지속적으 로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대 쟁점에 대한 논의가 노사정위에서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 등 5대 법안 개정안 처 리로 시끄러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개 법안을 상정하고 법 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노사정위의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 논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노사정 합의 실패에 대해 "구체적 입법을 위해서는 후속 합의가 선 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노사정 합의 정신을 위반해 '노동 5대 악법'을 국회 에 떠넘겼다"며 "결과적으로 노동 5법은 노사정 합의 없는 청와대법 노동 5대 악법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n11 한겨레 / (수) 동의투표 통과 못해도 관리규정에 불과하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속출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 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미 노동시장에서는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이 속출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 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대원칙(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이 허물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민주노총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폭로 증언대회에서는 최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서울대병원 등의 사례가 발표됐다. 먼저 서울대병원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취업규칙 변경을 이사회가 밀어붙인 경우다. 서울대병원은 10월20일~27일 임금피크제 도 입을 위한 전직원 투표를 실시했다. 찬성률은 28.59%로 노동자 전체 과반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같은달 29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했다. 임금피크제는 불이익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우지영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분회 사무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 익변경이 아니라면 애초에 투표를 실시할 이유도 없지 않았느냐 며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할 땐 전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 라고 말했다.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비슷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병원도 10월20~27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의견수렴 마지막 날까지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이사회가 예정된 10월30 일까지 투표를 임의로 연장했다. 이사회는 투표 결과 54.6% 동의를 받았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뼈 대로 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가결시켰다. 투표가 연장된 3일 동안 각 부서장이 나서서 동의투표를 노 골적으로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전남대병원은 서면 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추진했다고 한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다.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지켜야할 규칙이나 임금 노동시간,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 칙이다. 이를 노동자들한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과반수 이상 노동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다.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에서 노 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불이익변경 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지침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꿔 노동조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다며, 지침 마련에 반대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피하기 위해 별도 규정을 마련해 우회로를 택한 사례도 있었다. 경 상북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규정돼 있던 취업규칙을 통합 정리한다며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관리규 정)을 신설했다. 관리규정 안에는 교육청 선하 학교나 기관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 평가 징계 임 금 해고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관리규정 안에는 근무성적 평가결과 3번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를 해고 사유로 규정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도입한 불이익변경 에 해당하지만, 경북 교육청은 관리규정을 새로 작성한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신규 채용자에게만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며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기업신용인증 전문업체인 나이스디앤비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취 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 과반수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이 명확하 게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사용자 쪽은 여전히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절차를 위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이더라도 장래에 회사에 입사하는 신규 노동자들한테는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에서는 노동조합을 배제 하고 개별 동의 서명을 강요해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했으며, 동의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지만 기간 을 연장하거나 2차 투표를 실시해 과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 기관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변호사)은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 을 완화하겠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같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며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대등하게 협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근로기 준법의 대원칙에 따라 이같은 취업규칙은 무효로 봐야 한다 고 말했다.\n12 레디앙 / (수) 노동 개악, 이미 현장에서 진행 중 취업규칙 악화, 성과 평가 악용 등 노동계가 전 국민 비정규직화, 쉬운 해고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노동개악 5대 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환노위 야당 위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정부의 뜻대로 연내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 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업장에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노동개악이 현실화되고 있어 입법 여부를 떠나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노동개악이 입법도 되기 전부터 각 부문별 사업장 에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에 대한 불법 노동개악 신호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폭로 증언대회 를 가졌다. 이날 증언대회는 우지영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분회 사무장, 심미향 보건의료노동조 합 전남대병원 지부장, 박정호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법규국장, 노영민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 장영배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장, 유명환 화학섬유연 맹 법규국장이 참석했고, 이용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대외협력부장, 정길태 새정치민주연합 노동전문위원, 정경은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다. 한솔홈데코 한솔의 오늘은 노동개악 통과 후 모습 성과 평가제도 노조 탄압 도구로 전락 한솔홈데코는 지난 2012년 6월 초 취업규칙을 개정해 대기발령 조항을 삽입했다. 대기발령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3개월이 경과하면 당연 퇴직한 것으로 본다 대기발령 시 근무지는 회사가 정할 수 있다 2년간 고과성적이 하위 5% 이내인 자에 대해 대기발령 없이 타 업무로 전환배치 할 수 있 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노동개악 내 일반해고 조항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명환 화학섬유연맹 법규국장은 한솔홈데코의 오늘은 노동개악이 통과된 우리들의 내일이라고 볼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유 법규국장은 노동개악의 가장 큰 문제는 인사평가를 통한 해고인 저성과자 해고와 근무성적 평가 에 따른 성과급제 도입 이라며 이러한 것들이 한솔에선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신설 도입된 대기발 령 조항은 일반해고와 동일한 시스템이다. 결과적으론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시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 라고 말했다.\n13 당시 회사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 또한 문제가 있다. 찬반동의서에 성명 과 부서, 직급을 쓰도록 해 어떤 직원이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회사에서 전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재적인원 153명, 찬성 116명, 반대 1명, 기권 12명, 불참 24명으로 참가 인원 대비 찬성비 율 89.9%가 나왔다. 그나마 반대 1명도 당시 조합원이었다. 한솔홈데코는 2013년부터 인사평가를 통해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고과등급을 S, A, B, C, D 5 개로 나눠 생산직 직원의 기본급 최대 6만원을 삭감하고 있다. 유 법규국장은 지금은 D등급에 한해 6만원을 깎지만 언제까지 6만원이겠나. 앞으로 10만 원, 16만 원을 깎는다고 해도 막아낼 방법 없다 며 기본급의 삭감은 곧 통상임금의 삭감이고 그에 따라 시간 외 수당과 기본급에 연동된 상여금까지 떨어지는 연쇄적 삭감도 동반된다 고 설명했다. 특히 한솔홈데코 내의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제는 노조 탄압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사평가 등급 중 가장 낮은 D등급 절대 다수가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2012년 하반기 인사고과에서 D등급을 받은 직원 5명 중 4명이 조합원이고 2013년 상반기에는 4명 중 3명, 201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D등급 받은 직원 3명 중 전원이 조합원이었다. 2012년 전체 인사고과를 기초로 2013년 3월부터 당시 조합원 17명 중 12명이 기본급이 삭감됐다. 회사는 당초 S, A, B 등급에 각각 200%, 100%, 5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D등급을 받더라도 상여 금을 깎진 않았다. 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후부턴 S, A 등급의 상여금을 각각 300%, 150% 로 올리는 반면 D등급에는 상여금 100%를 깎았다. 이로 인해 D등급을 받은 절대다수의 조합원들은 100%의 상여금이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유 법규국장은 S등급 300%로 올렸지만 D등급은 1년에 마이너스 200%다. D등급을 받 은 직원의 임금 빼앗아서 S등급에 임금을 더 주는 구조다. 이 때문에 높은 등급에 상여금을 더 지급 해도 회사는 큰 손해 보지 않는다 며 내가 임금 잘 받으면 누군가의 임금은 깎이게 되는 구조적 상 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D등급 대부분이 조합원이라는 거다 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 기조로 사용자, 노조 갈등 겪으면서 쉬운 해고 못 버려 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불법 도입과 더불어 경상북도 교육청의 저성과자 해고 조항이 포함된 것은 정부의 노동개악 강요 분위기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취업규칙 내 근무성적 평가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불량)을 받을 경우에 해고가 가 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게 맞지만 경북교육청에선 새로 제정한 것이지 개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기존 학교별 취업 규칙 내용을 반영했을 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며 관련해 의견 수렴 과 정만 거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북지부는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도 유 불리를 달리하는 근로자집단 규모를 비교할 필요 없이 불이익한 변경으로 봐야 한다 는 대법원 판 례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호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법규국장은 경기도교육청 등 다른 지역 교육청의 취 업규칙을 살펴보면 해고 조항에 근무성적을 바탕으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며 경북교육청 이 유일하다고 볼 순 없지만 다른 교육청보다 앞장서서 일반해고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박 법규국장은 교육청은 기존 학교별 취업규칙 내용에도 근무 성적을 이유로 해고한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일부 기존 취업규칙에 근무 성적을 통한 해고 조항이 있었어도 일부 직 원에게는 불이익 변경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n14 그는 교육청이 저성과자 평가에서 5단계 등급제를 도입해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고 하나,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며 가령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들을 평가할 때 능동성, 책 임성, 협조성, 성실성 등 극히 주관적 평가기준으로 얼마나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 이라고 지 적했다. 특히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두고 노조가 설득하고 압박하면 조항에서 뺏는데 정부가 노동개악을 강 행하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청이 이 조항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한다 고도 전했다. 새정연 노동개악 반대가 우리 당론이다 정의당 양당, 노동개악 두고 예산 문제와 딜할 가능성이 있어 노동개악 5대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야당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노동 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지도부도 지속적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오기는 했지만 다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새정치연합에 정부의 노동개혁 반대하는 당론 채택을 요구해왔다. 정길채 새정치연합 노동전문위원은 우리 당은 노동개악 5대 법안과 관련한 행정지침을 당론으로 반 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정 노동전문위원은 저희 당의 당론이라는 것은 4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가 법안을 당론 발의하는 것, 두 번째는 총선 및 대선, 지방선거에서 공약하는 것, 세 번째는 의원총회에서 의원의 결의를 통해 당론을 인정하는 것, 네 번째는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공식 발언한 것을 준당론으로 인정한다 며 지 금 노동개악 5대 법안과 2가지 행정지침에 반대한다는 것은 당론법안으로 갖고 있고 공약으로도 총 대선에서도 말했다. 문재인 대표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노동개악을 저지해야 한다고 했고 비정규직 차 별 해소,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련된 것들을 추진하겠다고도 여러 차례 밝혔다 고 설명했다. 정 노동전문위원은 노동계의 요구처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수도 있지만 130명 의원이 다 양한 의견 말할 텐데 행여 잘못된 방향으로 알려지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며 조심스 럽게 시기와 절차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 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노조 만들기 참 어려운 사회다.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를 선택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며 현장에서 싸우면 국회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행정부 경계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반면 원내정당 중 노동개악 저지에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양당이 노동개혁 법안을 두 고 다른 현안이나 예산과 거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정경은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원은 12월말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방어한 다고 하지만 막판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며 새누리당이 예산으로 압박할 것이고 예산 앞에 자유로운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법, 저 법을 가지고 딜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n15 매일노동뉴스 / (목) 금융권 성과연봉제 추진 소식에 긴장한 공공기관노조들 공공노련 18일 긴급대표자회의 열고 대책 논의 김주영 위원장 선제적 대응책 절실 정부가 최근 금융권 성과연봉제 추진계획을 밝힌 가운데 공공기관 노조들이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금융권을 필두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인 정부가 이후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다. 공공연맹이 지난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을 결의한 데 이어 공공노련(위원장 김주영)도 18일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공노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13층 컨벤션홀에서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 가 직원 간 경쟁을 격화시켜 대국민 공공서비스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도입을 저지하 기로 결의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고 성과연봉제까지 밀어붙이려 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며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노조 위원장들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노동통제가 강화되고 동료 를 협력대상이 아닌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노조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 고 입을 모았다. 정 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이 노사자율 추진 을 명시한 9 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들은 회의 직후 채택한 투쟁결의문에서 성과연봉제는 성과 측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 고 평가자에 대한 줄 세우기 경쟁만을 심화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 이라며 정부가 만약 이를 밀어붙인다면 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으로 맞서겠다 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25일 열리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들에게 성과연봉 제 도입을 강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노동계와 대화 없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한다면 한국노총에 노 사정 합의 원천무효 선언을 요구하고 전면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n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개정과 노동기본권 침해 일시 : 2015. 4. 15.(수) 오전 10시~ 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민주노총 주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후원 : 우원식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3 순서 1부 : 증언대회 / 정부가 앞장 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n머니투데이 / 2015.12.1(화) 김무성 "예산안과 노동개혁 5법 연계처리할 것"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관련 긴급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노동개혁\n이데일리 / 2016.01.17(일) 노동법 수정제안에도 '제자리'.. 朴 대통령, 다시 돌직구? 1월 임시국회가 9일간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중장기로 검토하겠다 며 노동개혁 승부 수 를 던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국회를 향해 돌직구 모드 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시작으로 20일 청년\n공공운수노조 연맹 대경본부 제8차 운영위 개최... 결과보고 및 평가는 4.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정기산행 5. 8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및 현장 조직화 1. 7월 당면 투쟁계획 2. 민주노총 경북본부 비정규.이주노동 자 여름캠프 사업 3. 공공운수 대경노동자학교 교육사업 일정은 7월 19일 본/부/일/정 7월 20일 7월 23일 7월25~27일 7월26일\n한겨레 / 2016.05.08(일) 성과연봉제 몰아붙이는 답정너 정부 경제가 어렵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 버리는 것임. 노조의 강한 반대, 협의 무산 등에 대비해 직원동의서 징구, 직원 투표 등 대응방안 강구 필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장관 주재로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 기관장을 불러 성과연봉제\n상반기 투자실적 및 하반기 계획\n환경 관련 언론 일일동향(4/29) 2016.4.29.(금), 환경팀 주요 기사 현대중공업 계열사 임원 감축 관련 (6건) 조선 현대 重 추가 구조조정 5개 계열사 임원 25% 줄이기로 중앙 허리띠 죄는 현대중공업 임원 25% 줄였다 동아 현대 重 임원 25% 감축 본격 구조조정 매경 현대 重 임원 25% 줄였다 한겨레 현대중공업 임원 25% 감축 조선 계열사\n뉴스 1 / 2016.04.14(목) 회사 주도로 설립된 노조 독립성 없어 '무효' 첫 판결 금속노조, 유성기업 상대 승소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 조)이 유성기업과 회사가 설립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n사회 17 2015년 6월 28일 (일요일) 제428호 년 내 최저임금을 15달러까 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현 재 미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 당 7.25달러다. 중국도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꾀하면서 최 저임금을 2013년 17%, 지난 해 14% 인상한 데 이어, 올 해도 베이징, 톈진, 선전 등 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저 임금이 10% 이상 올랐다.\n총선 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기획토론회 일 시 : 2016년 5월 10일(화) 14:00~17: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관: 총선 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기획토론회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사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주\n동아일보 / 2015.08.06(목) 朴 대통령 담화 발표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담화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25분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여름휴가(7월 27~31일) 기간 고민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국민 앞에 직접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n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연대 파업이 승리의 관건이다 2010 레프트21 은 반자본주의적 근본 변혁 입장에서 노동자 투쟁의 전략 전술을 제시하 는 좌파 언론이다. 여러 정치 국제 노동 기사를 다룬 격주간지 을 발행 하고 있다. 들어가며 _ 5 모두를 위한, 미래를 위한 투쟁 _ 7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_ 9 현대차\n2016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회 의 자 료 한국노총70년!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노동의 미래 차 례 회순 3 대회선언문 4 대회사 6 심의안건 2016년도 사업계획(안) 10 2016년도 상반기 총력투쟁 계획(안) 120 조직혁신 및 재정자립특별위원회 구성(안) 121 4 13 총선 방침(안) 123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건 140 2015년 결산 및\n단체협약 Content 전문 8 제1장 총칙 8 제1조 교섭권한 인정 8 제2조 협약의 우선 8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10 제4조 조합원의 자격 11 제5조 균등처우 11 제6조 적용범위 14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14 제2장 조합활동\n홈플러스 노동조합 단체협약 (2014년 1월 24일) 해 설 서 단체협약 Content 전문 8 제1장 총칙 8 제1조 교섭권한 인정 8 제2조 협약의 우선 8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10 제4조 조합원의 자격 11 제5조 균등처우 11 제6조 적용범위 14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14 제2장 조합활동 16 제8조 조합활동의 보장\n빨리 가려거든 혼자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가자!! 2단계 가짜정상화 분쇄 투쟁!! 아름다운 동 행 第 57 號 [15-8월호] 2015년 9월03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재료연구소지부/발행인 김정현/전화 055-280-3737/사무국장 최재돈 체육의날 영화한편 보실래요? 상영일시 : 2015년 9월 16일(수) 체육의날 / 오후 2:00 ~ 상영장소 : 연구1동


포털 또는 PowerShell을 사용 하 여 가상 하드 드라이브의 스냅숏 만들기 - Azure Virtual Machines | Microsoft Docs\n포털 또는 PowerShell을 사용 하 여 스냅숏 만들기Create a snapshot using the portal or PowerShell\n스냅샷은 VHD(가상 하드 드라이브)의 전체 읽기 전용 복사본입니다.A snapshot is a full, read-only copy of a virtual hard drive (VHD). 백업으로 사용 또는 VM(가상 머신) 문제 해결을 위해 OS 또는 데이터 디스크 VHD의 스냅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You can take a snapshot of an OS or data disk VHD to use as a backup, or to troubleshoot virtual machine (VM) issues.\n스냅샷을 사용하여 새 VM을 만들려는 경우 진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를 제거하려면 스냅샷을 만들기 전에 완전히 VM을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If you are going to use the snapshot to create a new VM, we recommend that you cleanly shut down the VM before taking a snapshot, to clear out any processes that are in progress.\nAzure Portal 사용Use the Azure portal\n스냅숏을 만들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 합니다.To create a snapshot, complete the following steps:\nAzure Portal에서 리소스 만들기 를 선택 합니다.On the Azure portal, select Create a resource.\n스냅숏 을 검색 하 고 선택 합니다.Search for and select Snapshot.\n스냅샷 창에서 만들기 만들기 를 선택합니다.In the Snapshot window, select Create. 스냅샷 만들기 창이 나타납니다.The Create snapshot window appears.\n스냅샷의 이름 을 입력합니다.Enter a Name for the snapshot.\n기존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거나 새 리소스 그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Select an existing Resource group or enter the name of a new one.\nAzure 데이터 센터 위치 를 선택합니다.Select an Azure datacenter Location.\n원본 디스크 에서 스냅샷을 만들 관리 디스크를 선택합니다.For Source disk, select the managed disk to snapshot.\n스냅샷 저장에 사용할 계정 유형 을 선택합니다.Select the Account type to use to store the snapshot. 스냅샷이 고성능 디스크에 저장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Standard_HDD 를 선택합니다.Select Standard_HDD, unless you need the snapshot to be stored on a high-performing disk.\nPowerShell 사용Use PowerShell\n다음 단계에서는 VHD 디스크를 복사 하 고 스냅숏 구성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The following steps show how to copy the VHD disk and create the snapshot configuration. 그런 다음 AzSnapshot cmdlet을 사용 하 여 디스크의 스냅숏을 만들 수 있습니다.You can then take a snapshot of the disk by using the New-AzSnapshot cmdlet.\n일부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Set some parameters:\nVM을 가져옵니다.Get the VM:\n스냅샷 구성을 만듭니다.Create the snapshot configuration. 이 예제에서 스냅샷은 OS 디스크의 스냅샷입니다.For this example, the snapshot is of the OS disk:\n스냅샷을 영역 중복 스토리지에 저장하려는 경우 가용성 영역을 지원하고 -SkuName Standard_ZRS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지역에 만듭니다.If you would like to store your snapshot in zone-resilient storage, create it in a region that supports availability zones and include the -SkuName Standard_ZRS parameter.\n스냅샷을 만듭니다.Take the snapshot:\n스냅샷에서 관리되는 디스크를 만들고 새 관리되는 디스크를 OS 디스크로 연결하여 스냅샷에서 가상 머신을 만듭니다.Create a virtual machine from a snapshot by creating a managed disk from a snapshot and then attaching the new managed disk as the OS disk. 자세한 내용은 PowerShell을 사용하여 스냅샷에서 VM 만들기에 있는 샘플을 참조하세요.For more information, see the sample in Create a VM from a snapshot with PowerShell.


시사저널 - 검색 : 농가기본소득지원제\n한 때 국회 출입기자가 200명 안팎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략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때 국회를 출입했던 기자들의 추억담(追憶談)을 종종 듣곤 합니다. 의원들이 기자들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었다거나, 명절 때만 되면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세배를 하고 촌지(寸志)를 두둑이 받았다는 등의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때 그 시절’의 얘기였고, 지금은 있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기자만 2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많은 언론사들이 생겨나면서 국회 출입기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n"회원권 가치 반토막"... 레이크힐스순천CC 회원 뿔났다\n레이크힐스 순천컨트리클럽(CC)의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돌입에 전남 동부권 회원들이 뿔났다. 레이크힐스순천CC 전남 동부지역 회원 100여명은 3월5일 순천시 연향동 우리은행 순천지점 앞에서 피켓시위를 갖고 "클럽 회생절차 돌입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 보증금 손실을 입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레이크힐스순천CC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 보유한 회원권의 가치가 반토막 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기업회생을 배후 조종한 우리은행을 규탄하며 회생계획안은 절대 받아줄 수 없\n2018.03.15 목 전남 순천 = 정성환 기자\n황영철(한) “4년 중임제로 대통령 권력 분산 어렵다”\n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옛 새누리당 대변인 시절 ‘정론관의 신사’로 불렸다. 상대 당의 거친 공격에도 거칠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붙여진 별명이다. 당시 화려한 언변보단 진솔함으로 대응하면서 기자들은 물론 상대 당으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만 25세에 전국 최연소로 군의원에 당선된 뒤, 도의원을 거쳐 국회 3선 고지를 밟은 ‘강원도의 아들’이 작은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당내에선 소장파로 분류된다. 친박계와 비박계 간 계파 갈등이 있을 때엔 새누리당 혁신모임 간사를 맡아 갈등의 중심에 섰다. 한때 새누리당을 탈당해 박근혜 전 대통령\n2018.03.14 수 이민우 기자\n창원시장 출사표 낸 허성무 “창원 변화 주도할 적임자"\n"‘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새로운 창원 시정에 불어넣고 싶습니다”6·13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성무(54)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자신의 포부를 한마디로 함축해달라는 요구에 이렇게 표현했다. 허 전 부지사는 마산중앙고 출신으로 청와대 민원제도혁신비서관, 경남도 정무부지사,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두루 섭렵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해 현 정부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고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에 정통한 인물이다. 특히 경남도 정무부지사도 지내, 지방\n2018.02.23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