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PDF 무료 다운로드\nDownload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n1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2015년 09월 30일, 261~295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8, No.3, September, 2015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 박 윤 경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박사 < 목 차 >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의 의의 Ⅲ. 기존 매체에서의 명예훼손법리 Ⅳ.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법리 Ⅴ. 결론 * 투고일 : , 심사일 : , 게재일 :\n2 262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 국문초록 >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여 여론을 형성하므로 민주국가에서 필 수불가결한 권리이지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 고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충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가 등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인터넷은 표현을 촉진시키는 매체로서 일상생활 속의 필수적인 통신 및 정보공 유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특히 인터넷의 쌍방향성, 익명성, 다양성 등의 특성으로 인 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들을 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 하여 수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 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 의사소통이 활성화될수록 인터넷으로 인하여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명예훼손의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여러 유형의 문 제 가운데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기존의 고전적 매체로 인한 명예훼손행위 처벌규정과 다른점을 살펴보며 표현의 자유 한계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언론 매체에서의 명 예훼손 법리를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명예훼손 법리가 인터넷 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 장과 함께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인터넷은 신속한 정보공유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므로 인터넷 표현행위 에 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 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상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같이 악 용될 경우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간의 적절한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법의 제도와 정비가 필요하다. < 주 제 어 > 표현의 자유, 명예, 명예훼손, 사이버스페이스, 인터넷, 인터넷 명예훼손 Ⅰ. 서론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 다.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한 정치이고 국민에게 주권이 부여된 정치인만큼 국 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1) 가 등장하면서\n3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63 인터넷 2) 을 통하여 현실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가상공간을 창조하면서 3) 정보 화사회에 따라 생겨나는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 라디오ㆍTV와 같은 전파매체, 인터넷 등의 온라인 매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표현 방법이 나타나고 있으 며, 4) 표현의 자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인터넷은 표현을 촉진시키는 매체로서 일상생활 속의 필수적인 통신 및 정보공유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 고, 5)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정보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전한 여론 을 형성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특히 인터넷의 쌍방향성, 익명성, 다양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 들을 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여 자신의 의 견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 의 사소통이 활성화될수록 인터넷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문제, 저작권 등의 지 적재산권의 침해 및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여러 유형의 문제 가운데 표현 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의 뉴로멘서(Neuromencer)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매개로해서 만들어지는 대체현실을 말한다; Clay Shirky, Here comes Everybody : (송연석 옮김),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갤리온, 2008, 209쪽, 네 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전 세계의 정보서비스망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형성된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이므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행위를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한 국형사정책학회, 2007, 43쪽. 2) 사이버스페이스가 컴퓨터와 이들의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이루어진 관념적 공간으로 연장 선상에 있는 정보의 공간이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하나의 장 의 개념이라면 인터넷은 이를 만드는 수단의 개념으로 양자의 구별실익은 별로 없다; 김혜경, 사이버공 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2005, 28-30쪽. 3) 김상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 악성 댓글의 제재를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제11권 제3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1, 48쪽. 4) 차진아, 표현의 자유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 오프라인과 온라인상 실현방식에 대 한 비교를 중심으로, 부산법학 제53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4쪽. 5) 헌재 헌마480 결정 :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이고 표현촉진적인 매체 로서 자리잡게 되었는데,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 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 채롭게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n4 264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권과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 로서 보호하는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좁게 설정하면 표현의 자 유가 위축될 수 있고, 넓게 설정하면 개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표현 의 자유와 명예보호와가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먼저 표현의 자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기존의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를 규정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행위 를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교를 통하여 인터넷에 의한 명 예훼손행위에 대해 기존의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를 규정하는 형법상 명 예훼손죄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 법리가 인터넷 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의 문제를 살펴보고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가 적절 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터넷의 특성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 손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표현의 자유의 의의 1. 표현의 자유의 개념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하며 여론형성에 참 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표현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포섭하는지 에 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으나,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학문 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개별 기본권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학문표현의 자유 나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포섭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6)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전제로 하며, 7) 기존의 의사표현 방 6) 정필운,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 위 헌론, 토지공법연구 제4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511쪽. 7) 과거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정보를 발신하고 공급하는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알 권 리 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보장 이라는 측면 역시 강조된다; 권영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저스티스\n5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65 법과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오프라인매체와 온라인매체의 다양한 방법이 있고 정보화사회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지면서 온라인 매체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은 점차 커지고 있다. 8) 이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9) 그러므로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성과 적절성이 보장되는 전제하에 개인의 법익침해행위 에 대한 보호적 차원의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2. 표현의 자유의 역사적 배경 표현의 자유의 개념은 근대 서구적 개념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Platon으로 부터 Machiavelli에 이르는 권위주의적 정치사상에 반대하여 자유주의적 언론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고, 모든 시민에게 속하는 권리이며 17세기 자연법 사 상 또는 계몽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11)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영국에서 John Milton 등의 투쟁을 통하여 1649년 인 민협약(Agreement of the People)에서 선언되고, 1697년에 검열법(The Licensing Act)이 폐지되면서 확립되었다. 그 후 언론의 자유는 미국에서 1776년 버지니아권리장전(제12조),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제11조) 등에 선언되었고, 12)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는 표현의 자유를 인간의 가장 통권 제91호, 한국법학원, 2006, 8쪽. 8) 수원일보 2014년 7월 24일 : 수원일보는 2014년 7월 25일부터 종이신문 인쇄를 중단하 고 '완전한 인터넷신문'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수원일보 전용 앱'을 개발하고, 트위 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뉴스 공급도 강화한다. 특히, 모바일 뉴스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쏟기로 했다 ( 9) 차진아, 앞의 논문, 6쪽 :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던 신문과 방송 매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신문들이 점차 늘고 있다. 10) 정완,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국제법무연구 제13권 1호, 경희대학교, 2009, 쪽. 11) 박정원/이성흠,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규제와 표현의 자유, 홍익법학 제10 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25쪽.\n6 266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귀중한 권리의 하나 로 규정하였으며 13) 1791년 미국수정헌법 제1조에서 절대 적 자유권으로 규정한 이래 14) 각국의 헌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에 서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15) 3. 헌법상 표현의 자유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개인의 표현적 자 유로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의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16)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에 보장하고 있는 언론ㆍ출 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 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7)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에 대해 헌법 제21조 제2항과 제4항에 규정 하고, 18)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 12)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2조에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를 위한 강력한 방위수단이 고 전제정부가 아니면 이를 제한할 수 없다 고 하고 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에서 표현 의 자유를 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중의 하나이다. 따 라서 시민은 자유로이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13)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1월 6일 미국대통령 Roosevelt가 국회에 보낸 교서에서 열거한 4대 자유 중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제1의 자유로서 맨 처음에 들고 있다( In the future days, which we seek to make secure, we look forward for a world founded upon four essential freedoms. The first is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 everywhere in the world") - President Roosevelt to Congress, January 6, )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또는 평화스럽게 집회하고, 고충의 구제를 정부 에 청원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계희열,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 고려법학 제3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98, 3쪽. 1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2, 464쪽. 17) 헌법재판소 헌가27 결정. 18) 헌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 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 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n7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67 며 일정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즉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지만 절대 적 자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 제21조 제4항에 의 해 법률에 의해 규제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금지되며, 필요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19) Ⅲ. 기존 매체에서의 명예훼손법리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그 제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 명예훼손이다. 20) 현대의 정보화사회에서는 다양한 매체들이 발달함에 따라 신문과 같은 인 쇄매체,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같은 전파매체 그리고 온라인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현의 수단들이 이용되고 있지만, 의사표현의 의미와 중요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21)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 라디오ㆍTV와 같은 전파매체, 인터넷 등의 온라인 매체 등 어떤 매체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과 같이 어떤 매체에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적 제 한을 받게 된다. 22)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 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 곽영길,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규제의 한계,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6호, 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11, 190쪽. 20)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는 전형적으로 신문, 잡지, 책의 출 판자나 라디오, TV방송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해 왔다. 21) 차진아, 앞의 논문, 4쪽. 22) 권오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49권, 한국법학회,\n8 268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다르지 않으므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매체에서의 명예훼손 법리를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명예훼손 법리가 인터넷 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변화한 인터넷에서의 명예 훼손법리를 살펴보며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가 적절 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규 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명예훼손의 의의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사회로부터 받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할 수 있고, 23)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를 통하여 명예주 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이다. 24) 따라서 인간이 자 기의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가 곧 명예권이다. 25)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으로서 논의되는 명예는 내적 명예, 외적 명예, 명예 감정으로 분류되는 데, 외적 명예와 명예감정은 사실적 명예개념으로 내적 명 예는 규범적 명예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다. 26)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외적 명예에 한한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와 도덕적 행위데 대한 사회적 평가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내면적인 인격가치의 내 적 명예는 보호되지 않는다.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 로부터 받는 사회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27)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28) 우리는 사회 2013, 164쪽. 23) 대법원 선고, 87다카1450 판결. 24) 이희경, 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 명예보호의 한계, 법학논집 제13권 제2호, 이화 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258쪽. 25)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Ⅰ, 법문사, 2002, 208쪽. 26) 이희경, 위의 논문, 257쪽. 27) 대법원 선고, 87다카1450 판결. 28) 대법원 선고, 96다38032 판결, 대법원 선고, 98다40077 판 결 참조. 영미법계에서는 문서 또는 기타 영구적 형태로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에는 Libel, 구두 또는 동작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Slander로 구분한 다.\n9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69 적 평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명예는 사회적 활동을 하 는데 있어서 많은 명향을 미칠 수 있다. 29) 명예훼손죄의 역사적 의의와 배경을 살펴본다면 명예훼손이 인류의 역사 에서 명예훼손이 국가사이에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결이나 결투의 원 인이 되기도 했다. 30) 전통적으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 기 보다는 권위주의적 전제국가에 있어서 국가권력과 독점적 지배계층에 대 한 비판적 의사표현과 이의제기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31) 영미 법의 경우, 1275년 영국의회가 명예훼손죄를 제정하면서 허위사실이나 소문 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였는데, 단순히 인격주체로 한 개인의 사회적 평가 로서 명예를 보호하기보다 당시 지배집단인 집권 귀족계층들에 대한 비판과 이의를 제거하고 봉건적 통치체제 내에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함에 주안을 둔 것이었다. 32)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충 돌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 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ㆍ가치와 인 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 하여야 한다. 33)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타 인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은 29) Daniel J. Slove, The Future of Reputation, Yale University Press, 2007, p ) 정상조,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 대법원 선고, 2008다53812판결에 대한 비판, 서울대학교법학 제51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35쪽 : 일 본의 사무라이들은 자신의 무사로서의 명예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을 경 우 자결을 선택하였고, 중세의 기사들은 타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결투 를 신청하였다. 31) 헌법재판소 헌마265 결정 :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 회적 평가(명예)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명예훼손 관련법은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제한ㆍ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졌다 고 지적하였다. 32) 권창국,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한계 :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 한 형사법적 규제와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4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5쪽. 33) 대법원 선고, 85다카29 판결.\n10 270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4) 2. 헌법상의 명예훼손 현행 헌법상의 명예권(인격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이 존엄성 존중조항,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조항 등을 근거로 하여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 판소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명예권 등을 들고 있다. 3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 시킬 수 있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명백 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제한만이 허용 된다. 36)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 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37) 34) 강동범, 앞의 논문, 42쪽. 35) 헌법재판소 헌바43 결정 :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 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라도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 과 가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이를 모두 보장함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명예권 등을 들 수 있다(그리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만약 행위자가 자신의 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사실일정 혹은 법률적용의 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판단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법률에 의하여 이 를 공표할 것을 강제당한다면)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내키지 아니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발현 혹은 사회적 신용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명예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6) 헌법재판소 헌가113 결정.\n11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명예훼손의 법적 규제 현실속에서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을 하고 법률에 근거 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의 규제방식은 명예훼손에 형법과 민법으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경우에 면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구현하고 있다. 38) (1) 형법에 의한 규제 형법은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라는 제목으로 제307조부터 제312조에서 명 예권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307조 제1항의 일반 명예훼손죄,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제308조의 사자 명예훼손죄, 제309조의 출판물 등 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10조의 일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제311조 의 모욕죄 등이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39)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위법성의 조각에 대 한 규정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실하지 않은 사실이 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40) 형법 제308조는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경우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 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37) 강동범, 앞의 논문, 42쪽. 38) 박종보,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한국언론 법학회, 2009, 249쪽. 39)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내용의 표현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명예훼손법의 특징이다 ; 전찬희/지용수,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구제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한국콘텐츠학회, 2012, 163쪽. 40) 권영준, 앞의 논문, 8쪽.\n12 272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법익침해의 중대성 을 고려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할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이 추가 되고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 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공공성, 진실 성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적ㆍ사회적인 의미 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41)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유형별 접근방식이 아니라 개 별 사안별 이익형량을 필요하다고 보는 개별적 접근방식이 헌법체계에 부합 하는 것이다. 42) 욕설과 같이 사실의 적시 없는 모욕의 경우 형법 제311조에 규정하여 공연 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있다. 여기서 모욕 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43)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 명예보다 우선시하는 미국은 모욕죄가 없고 44) 우리나라, 독일, 41) 헌법재판소 선고, 97헌마265 결정, 대법원 선고, 2001다 판결. 헌법재판소 선고, 97헌마265 결정, 대법원 선 고, 2001다 판결 등 참조. 특히 뒤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공직자의 도덕성 청령 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여 공직자 의 업무에 대한 감시나 비판에 대하여 종래의 심사기준에 더하여 더욱 엄격한 추가적 요건을 부가하는 듯한 판시를 한 바 있다. 42) 김시철,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저스티 스 통권 제147호, 한국법학원, 2015, 90-91쪽. 43) 대법원 선고, 2008도8917 판결. 44)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개념이 없다; 정신교, 사이버명예훼\n13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73 일본은 일반인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한 모욕죄가 있으나 독일에서는 마지막 유죄판결이 1960년대였고, 일본에서는 그 처벌이 매우 경미하다. 45) 형법 제312조는 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와 311조의 모욕죄는 친고죄 46) 이 며,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죄와 제309조의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47) 라고 규정하고 있다. 48) 우리나라의 명예훼손법리와 외국의 명예훼손법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등의 국가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모두 부과하 여 인격권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민사상 손 해배상제도를 통해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49) 표현된 사실의 진실성이 명예훼손에 대해 정당한 항변으로 되고 있다는 점 은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50) (2) 민법에 의한 규제 민법은 제750조, 제751조, 제754조 등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권과 명예훼복처분에 대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즉 민법은 형법과 달리 과실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 손의 표현의 한계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46집, 한국법학회, 2012, 301쪽. 45) 김혜정, 인터넷상 명예훼손ㆍ모욕죄의 형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제12 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쪽. 46)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이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나 기 소를 할 수 없다.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해당된 다. 47)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기소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 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검사가 일단 기소는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 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폭행죄, 과실치상죄 등이 해당된다. 48) 주승희,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 제7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591쪽. 49) 이희경, 앞의 논문, 256쪽. 50) Matthew Collins, The Law of Defamation and Internet, Oxford Univ. Press, 2005, p.106.\n14 274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고 있다. 형법 제310조는 취지상 민사상의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의 경우에 도 적용된다고 이해되고 있다. 51) Ⅳ.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법리 21세기는 인터넷이 중심이 되는 정보화 시대 52) 라고 말하기도 한다. 53) 정보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는 기존의 인쇄매체ㆍ방송매 체ㆍ통신매체에 이어 새로운 전자매체들이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54)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여 자신의 의 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므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 는 55) 반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과 의사소통의 발전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 의 인격을 침해하는 권리침해도 증가시키는 역기능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측 면도 있다. 56) 인터넷의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전파성, 광범위성과 같은 특성으로 기존의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과 비교하여 순식간에 인터넷이용자들에게 무제한적으 로 퍼지게 되어 명예훼손의 인격적 피해를 입는다. 57) 따라서 인터넷의 기술 51) 백윤철,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ISP의 법적 책임, 인터넷법연구 제1호, 한국인터넷법 학회, 2002, 581쪽. 52) 황찬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 인터넷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하 여 -, 저스티스 제34권 제1호, 한국법학원, 2001, 5쪽. 53)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2014년 7월 기준 약 41,118천 명(83.6%)이고, 초고속인 터넷가입자수는 2015년 5월 기준 19,425천 명이다; 인터넷한국인터넷진흥원(NIDA)의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54) 김배원,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연구 제2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3, 86쪽. 55) 성선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3호, 법무부, 2002, 116쪽. 56)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는 명예훼손죄의 증가율이 높지 않았 던 반면 인터넷이 보급된 1990년대 후반 이후 명예훼손행위 사건이 4배 높아진 것은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일반인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게시판이나 개 인의 블로그 등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의 글을 쉽게 올리거나 다른 게시판 에 옮길 수 있어 명예훼손행위가 인터넷의 이용으로 용이해진 것으로 보인다; 주승희, 앞의 논문, 590쪽. 57) 정완, 앞의 논문, 36쪽.\n15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75 적ㆍ매체적 특성과 관련하여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기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리를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행 인터넷상 명예훼손죄 규정 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며 현행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개정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사이버스페이스와 인터넷 (1) 사이버스페이스의 의의 사이버스페이스란 용어는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의 뉴로멘서 (Neuromencer)(1984년) 58) 소설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로 전 세계 커뮤니 케이션 네트워크를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대체현실을 말하는 것으 로 59) 개인이 세계와 상호 접속하는 전자 컴퓨터 및 통신 네트워크망(web)을 의미하며, 현실세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간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이동하는 모든 정보 인프라를 의미하는 가상공간이 다. 60) (2) 인터넷의 의의 58) 뉴로맨서는 미래의 한 도시에서 케이스 라는 카우보이(해커)가 윈터뮤트라는 인격을 지 닌 인공지능(AI)에게 고용되면서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다루 고 있다. 여기서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의 보편화와 함께 기술의 발달로 통해서 작가의 상상에 의해 창조된 공간이 현실공간에서 실현되었다. 또한 디지털 권리 운동가인 존 페리 발로우(John Perry Barlow)는 인터넷의 사회적 공간을 가리켜 사이버스페이스 라 고 하였다; 이원상, 사이버 개념을 통한 사이버 모욕죄의 고찰과 대안,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256쪽. 59) 최경옥,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포털의 책임 대법원 판결( 다53812 손해배상(기)등)에 관한 평석 -, 동아법학 제4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9, 2쪽,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전 세계의 정보서비스망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형성된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이므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행위를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강동범, 앞의 논문, 43쪽. 60) 박원경,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37권 제1호, 경희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2, 234쪽.\n16 276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사이버스페이스를 발달시킨 것은 인터넷의 등장이었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네트워크가 점차 통신기기와 단말기 등이 다양해지고 서로 다른 기종끼리도 원활하게 통신을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접목됨으로써 지금의 인터넷망이 형성되었다. 61) 즉, 인 터넷은 전 세계에 걸친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들과 컴퓨터들간의 망을 말한다. (3) 인터넷의 특성 1) 쌍방향성 신문, TV 등과 같이 기존의 매체들은 정보와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정보 제공자에서 정보수용자의 방향으로 일방향성 구조인 데 반해, 인터넷에서의 정보와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용자의 구분 없이 사이 에 상호정보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쌍방향성이다. 이러한 쌍방향의 의사소통으 로 인하여 즉각적인 반론이 가능하고, 다자간의 실시간 정보교류와 의사소통 이 가능하며 62) 댓글이라는 문화가 생겨난다. 63) 댓글은 기사 또는 게시물에 대하여 의견을 달아 놓는 것으로 악성댓글은 욕설 또는 근거 없는 루머를 댓 글로 달아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야기하고 회복 불가능한 공항을 초래한 다는 64)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2) 익명성 표현의 자유를 촉진시키는 가장 큰 용인의 하나로 평가된다. 65) 사이버스페 이스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그 매체의 특성인 익명성과 상대방 과 비대면적 특성 때문에 사회적 지위, 성별, 인종 등의 조건을 전제하지 않 은 채 대화가 가능하므로 자유롭게 사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나, 표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66) 사회적 윤리에서 벗어난 행위들 61) 박원경, 앞의 논문, 234쪽. 62) 김혜정, 앞의 논문, 325쪽. 63) 김상겸, 앞의 논문, 50쪽 : 악플은 악과 리플라이를 조합하여 악성리플을 줄인 말로 인 터넷이 만든 신조어로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대하여 의견을 다는 댓글 중 악의적인 욕 설이나 비방을 담은 댓글이다. 이러한 악플을 다는 자를 악플러라고 한다. 64) 정완, 앞의 논문, 33쪽. 65) 곽영길, 앞의 논문, 193쪽.\n17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77 이 나타나고 있다. 3) 시간ㆍ공간의 무한성 시간적ㆍ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여 쉽고 편리 하게 정보유통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자가 편리한 시간에 정 보나 의사를 보내면, 정보수신자도 편리한 시간에 수신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고전적인매체와 달리 사이버스페이스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므 로 67) 공간이 개방되어 즉시 반론이나 토론이 가능하며, 68)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세계적 문화공간이다. 69) 4) 전파성 인터넷에서의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하이퍼텍스트 기술을 통 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링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로 이동하 는 것이 쉽다. 70) 인터넷의 정보는 손쉽게 무한한 복제와 전송이 가능하여 정 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다. 71) 5) 다양성 정보의 형식에 있어서 기존의 매체들은 주로 문자나 음성 방식이었으나, 인터넷은 UCC, 72) 텍스트, 사운드, 사진 등과 같은 다양성을 추구한다. 73) 출 66) 김배원, 앞의 논문, 108쪽. 67) 이재진, 사이버스페이스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2000, 68쪽. 68) 강동범, 앞의 논문, 42쪽. 69) 최경옥, 사이버모욕죄 발의와 표현의 자유,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한국토지공 법학회, 2009, 613쪽. 70) 박진애,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 언론과 법 제 8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9, 136쪽. 71) 박성호, 사이버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 17-1호, 한국방송학회, 2003, 82쪽. 72)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이용자 콘텐츠 의 줄임말로 상업적인 의도를 모두 배 제한 이용자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창작해낸 콘텐츠로 해석된다. 인터넷 사업자가 아닌 인터넷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생산하고 참여해 공유한다는 것으로 UCC가 일반적 인 의미로 확대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동훈,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8, 227쪽.\n18 278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판, 잡지, 신문 등 인쇄매체의 내용물은 인터넷에서 다시 전자출판물로 변화 하고, 단순한 출판물에 음성과 영상의 방송 및 통신이 융합ㆍ혼합되어 멀티미 디어물화 되고 있다. 74) 2.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는 기존의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행위가 인터넷을 통 하여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75)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도 한다. 76)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인터넷의 포털게시판, 77) 등을 이용하 여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만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올리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행하여진다. 78)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는 기존의 명예훼손과는 달리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79) 인터넷의 기술적인 특성으로 동시에 다수 인의 정보접근이 가능하므로 80) 의사소통과 정보유통을 쉽고 편리하게 가능하 도록 하였으나 반면에 군중심리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윤리적인 행위가 쉽 73) 최정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 방안에 대한 소고, 법 학연구 제23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09쪽. 74) 박선영, 인터넷 신문ㆍ방송과 반론보도,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2000, 39쪽. 75) 박광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연구 제24호, 한국형사 법학회, 2005, 99쪽. 76) 사이버스페이스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전 세계의 정보서비스망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형성된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이므로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를 사이버 명 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 강동범, 앞의 논문, 43쪽. 77) 포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하는 것으로 뉴스, 메일, 블로그, 쇼핑 등의 다 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촉진하는 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침해 등의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 정상조, 앞의 논문, 230쪽. 78) 채희정,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와 그 한계, 과학기술과 법 제5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48쪽. 79) 정신교, 앞의 논문, 292쪽. 80) 인터넷게시판 등의 명예훼손적 표현이 삭제되지 않는 한 순식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 며 원래의 내용 그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명 예훼손적 내용과 같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인포데믹스(Infodemics)라고 한 다 ; 강동범, 앞의 논문, 45쪽.\n19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79 게 발생할 수 있다. 81) 예컨대 댓글 중 악의적인 욕설이나 비방을 담은 악플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등의 방법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욕설이나 이에 준하 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명예훼손행위를 하여 인격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82) 따라서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악의적인 댓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83) 또한 지나친 규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한다는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도 함께 고려해 야 한다. 84) 인터넷의 특성과 같이 쌍방향성, 익명성, 무한한 시간과 공간성, 다기능성 과 함께 빠른 전파성 등을 갖는다. 이와 같이 정보화시대와 함께 등장한 인터 넷은 인터넷의 기술적인 특성으로 동시에 다수인의 정보접근이 가능하므로 의사소통과 정보유통을 쉽고 편리하게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반면에 군중심리 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윤리적인 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85) 3. 인터넷 명예훼손의 법적 규제 (1) 보호법익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행위 모두 명예를 보호하 고 있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ㆍ외부적 평가인 외적 명예만을 보호한다. 86) 내적 명예는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내면적인 인격가치를 말하 는 것으로 타인에 의해 손상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규제 81) 곽영길, 앞의 논문, 195쪽. 82) 김상겸, 앞의 논문, 51쪽. 83) 최석윤,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 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541쪽. 84) 곽병선,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규제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법학연구 제23권, 한국법학회, 374쪽. 85) 곽영길, 앞의 논문, 195쪽. 8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0, 182쪽.\n20 280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기타 출판물 에 TV나 인터넷의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87) 인터 넷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규정하기 위해 2001년 정 보통신망법 88)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허위의 사실로 인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 를 처벌하는 법리와 큰 차이가 없으나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보다 벌금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다. 89) 제3항은 인터넷 을 통한 명예훼손행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 가 발견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의사부터 확인한 후에나 심의가 들어가거나 수사를 개시한다. 1)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에는 형법 제310조와 같 은 위법성조각규정,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 제308조가 적용되고, 사 람을 모욕한 형법 제311조가 적용된다. 입법취지가 같은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법 제70조 인터넷 명예훼손죄를 비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기타 출판물 87)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의 매체 인터넷은 기타 출판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88)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전기통신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 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한다. 89) 김혜정, 앞의 논문, 330쪽.\n21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81 을 매체로 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매체로 한다. 형 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구 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금고형이 없으며 벌금형이 가중되어 있다. 다만 형법 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은 PC와 PC를 연결한 컴퓨터 네트워크 나 전 세계의 컴퓨터네트워크를 연결한 인터넷을 의미하고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는 PC통신이나 인터넷 통신에 의한 행위가 해당할 것이다. 90) 구체적으로 전자우편, 메신저, 포털게시판,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행위 등 이다. 91)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가. 비방의 목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같이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인 터넷에서 행해진 명예훼손행위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형법 제307조의 일 반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92) 형법 제307조의 구성요건이 인터넷에서의 명예 훼손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307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 면 형법 제307조가 적용될 수 있다. 비방의 목적은 가행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고, 비방의 목적에 대한 존 재여부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이다. 즉 비방의 목 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적 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93)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 90) 최정일, 앞의 논문, 212쪽. 91) 정정원,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와 명예훼손적 표현물의 전파, 형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제55호, 한국형사법학회, 2013, 844쪽. 92) 윤종행,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 관련성,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305쪽. 93) 대법원 선고, 2003도2137 판결.\n22 282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다. 94)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 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이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안이나 구성원 전체 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95) 나.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의 공연성을 요구한다.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경 우 기타 출판물을 높은 전파성을 가진 매체로 보아 공연성이 명문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지만 공연성은 당연히 충족된다고 본 것이다. 인터넷 명예훼손행 위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신속한 정보의 전파성을 갖고 있으므로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공연성은 쉽게 충족된다고 보아 정보통신 망법 제70조의 공공연하게 를 의미 없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96) 인터넷이 높은 전파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연성을 요구하는 것은 명예훼손적인 사실 을 직접 사회에 유포시킨 행위만을 처벌하고 공연성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전 달을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97) 인터넷 게시판, 1대 다수의 채팅방이나 게시판 등에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 킬 수 있는 사실이 포함된 비방의 글을 쓰는 형태는 다수의 네티즌들 읽을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98) 볼 수 있으나 인터넷상의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1대1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을 충족한다 고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높은 전파성과 공연성이 비례하지 않는다. 99) 그러 94) 정철호,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소고,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4호 통권 제21 호, 한국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376쪽. 95) 주승희, 앞의 논문, 593쪽. 96) 정대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 성균관법학 제1회 학술대회논문집, 성균관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44쪽. 97) 윤종행, 앞의 논문, 305쪽. 98) 채희정, 앞의 논문, 52쪽. 99) 최정일, 앞의 논문, 215쪽.\n23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83 므로 공연성의 요건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 사실의 적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같이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 야 한다. 사실의 적시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10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의 경우라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의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4.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개정 논의의 검토 (1) 형법전 편입론 검토 기존의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형법에 규정되고 인터넷에 의한 명예 훼손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이분법적 구조의 101) 현행 법제가 타당 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매체특성론적 접근 102) 이 필 요하며 기존 매체의 명예훼손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명예훼손법리도 다르게 판단하여 적용하여 할 것이라는 견해와 103)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도 기존 매체의 명예훼손행위를 처벌하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견해가 있다. 104)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규정이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 100) 대법원 선고, 2004도6371 판결. 101) 백광훈, 사이버범죄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 책연구원, 2003, 55쪽. 102) 매체특성론적 접근이란 정보의 흐림과 통제에 있어서 그 특성이 서로 다른 매체에 따 라서 규제에 관한 법적 원리가 달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체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용규제의 정도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접근방식을 말한 다; 정철호, 앞의 논문, 370쪽. 103) 곽병선, 앞의 논문, 377쪽. 104) 이민영,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제29권 제3호, 언론 중재위원회, 2009, 58쪽.\n24 284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예훼손행위에 대한 규정 보다 벌금형이 높게 측정된 것 이외에는 거의 동일 하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규정이 특별규정으로서 의미는 없 으므로 105)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정보통신망법의 특별법 으로 106)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7) 특별형법의 범람과 일반형법의 사 문화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이 형법전 속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108) 따라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경우를 추가하고, 정 보통신망법 제70조의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 삽입하는 개정이 필요하 다. 다만 인터넷이 가지는 무한한 복제성, 신속한 전파성으로 그 피해의 정도 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구제를 위 해 제도적 장치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청구권과 반박문게시 청구권과 같은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09) (2) 법정형에 대한 검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보다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행위가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ㆍ공간의 무한성, 신속한 전파성 등으로 피해자가 더 크고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벌금형에서 형법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 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전파성은 출판물이나 방송의 경우보다 더 강한만큼 인터넷 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높은 형량과 보다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이 부과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와 110) 공연성을 구성요건에 포함한 것은 인터넷의 특성상 타당하지만 벌금형을 높인 것은 컴퓨터 범죄에 대하여 종래의 법익과 105) 김혜경, 앞의 논문, 98쪽. 106) 특별법은 형법에 규정하기가 적합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 므로 형법에 규정할 수 있거나 형법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특별법에서 제외하 여야 한다; 김두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규정 검토, 법학연 구 제21집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90쪽. 107) 김혜정, 앞의 논문, 336쪽. 108) 주승희, 앞의 논문, 605쪽. 109) 박광민, 앞의 논문, 103쪽. 110) 정상조, 앞의 논문, 239쪽.\n25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85 평행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 다. 111)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높은 형량과 보다 많은 손해배상이 부과 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전파수단의 차이에 따라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피해의 확산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침해가 더 깊다고 볼 수는 없으 므로 전파성의 확산 속도에 따른 가중 처벌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3)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대한 검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기소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 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내 용이 있는 사이트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부터 확인한 후에나 심의가 들어가거나 수사를 한다. 112)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신속한 전파와 무한한 복 사가 가능하여 피해자의 의사만을 고려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수사방법은 부 적절하다는 이유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는 수사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악성댓글을 작성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기소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소권한이 남용될 수 있고, 기소가 두려워 적법한 표현행위도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 될 수 있다. 개인 간의 화해로 인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 다는 것에서는 친고죄와 차이가 없지만, 수사기관의 수 사가 언제든지 중간에 개입할 수 있게 되어 113)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의한 항시적인 인터넷 검열 이 우려된다. 114) 수사기관의 자의적 처벌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111) 강동범, 앞의 논문, 56쪽. 112) 주승희, 앞의 논문, 606쪽. 113) 이원상, 앞의 논문, 66쪽. 114) 김현철, 사이버 모욕죄의 헌법적 쟁점,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 회, 2009, 218쪽.\n26 286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은 자유로운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을 통한 여론형성과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과도한 제 한이나 간섭이 있는 경우에 위축효과 (chilling effect)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제한에 있어서는 위축효과 를 충분히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위축효과 란 법률이 내재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효과 (deterrent effect)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제 한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표현행위 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 다. 115) 따라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처벌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와 제309조를 친고죄로 전환하여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4) 소결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 법상 범죄행위인 명예훼손행위를 행정적 이행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 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부적절하기 때문에 116) 특별법에서 규율할 타당한 근거가 없고,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 는 보편적인 범죄이며 117) 특별법이 범람하여 일반 형법의 상당수 조문을 사 문화시키고 있음을 고려할 때 118) 정보통신망법이라는 특별법 보다는 형법전 속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보다 가중처벌 할 필 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 보다 인터넷상 명예 훼손행위의 매체특성상 높은 전파성과 파급성으로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 다고는 할 수 있으나 월등히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19) 이미 출판물 등에 115) 김형성/임영덕, 미국의 위축효과법리 와 그 시사점 - 사이버모욕죄 입법안에 대한 검토-, 미국헌법연구 제20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09, 100쪽. 116) 김혜정, 앞의 논문, 336쪽. 117) 윤종행, 앞의 논문, 303쪽. 118) 특별법의 과도한 양산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처벌법규의 존재 자체는 물론 처벌대상 이 되는 행위를 알 수 없게 하여 행위규범으로서의 형법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한 다; 강동범, 앞의 논문, 56쪽.\n27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87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출판물 등의 이용이 성질상 피해자의 법익침해가 더욱 크다고 보아 일반 명예훼손죄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상 명예훼손 죄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보다 가중처벌 할 이유는 없으며 인터넷 의 높은 전파성과 확산성과 같은 특성은 즉시 반론의 댓글을 게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반박문 게시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그 피해가 반드시 크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에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전 속에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 고, 형법 제309조를 개정하여 형법 제309조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 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형법 제309조 제3항에는 사실을 적시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제4항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한다. 또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 우와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경우를 추가하여 적시매체와 관계없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도록 개정 하여야 한다. 전파성과 파급성이 높다고 하여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120) 즉, 형법 제310조 제2 항을 추가하여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를 규정하고 제3항을 추 가하여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은 명예의 보호가 더 강화될 수 있지만 피 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이나 의사표현이 위축될 수 있고 네 티즌들에게 정부비판 여론형성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라는 우려가 있으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인터넷에 올려진 타인을 비 119) 최정일, 앞의 논문, 224쪽. 120) 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형사정책 제25권 제3호, 한국형 사정책학회, 2013, 26쪽.\n28 288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방하는 모든 내용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의 관심을 이끄는 공적 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복사되어 전파되기 때문에 인터넷의 신속한 전 파성, 파급성 등으로 인해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가 쉽게 확산될 가능성은 있 으나 그에 따른 법익침해의 정도가 반드시 우월하게 크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러므로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의 여부를 경정하도록 하는 친고죄가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민들 중에 악성댓글을 올리거나 남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자는 일부이므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 도하게 제한하다면 득보다 실이 더 커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여 여론을 형성하므로 민주 국가에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지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충돌에 관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는 경쟁적 관계에 놓여있 으므로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두면 명예를 침해할 수 있고, 명예보호에 중점 을 두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명확 하게 하여 규정하여 충돌하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가치가 잘 조화되도록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정보화사회와 함께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정 보제공자와 정보수용자의 구분 없이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하 며 많은 프로슈머가 생겨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신속한 정보공유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므로 시간적 공간적의 한계를 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상에 게재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의견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터넷은 기존 매체의\n29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89 일방향성과는 달리 쌍방향성의 특성으로 국민들이 인터넷상 투고나 기사의 댓글을 통해 표현의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활발한 토론의 장으로 기능을 하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쌍방 향성, 전파성 등으로 인한 역기능으로 인권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제 3자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조작될 가능성도 있고,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타인 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법제의 정비와 인터넷의 특성상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같이 악용될 경우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국가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인터넷 이 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 유 보호영역을 확대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에 필요한 유연하고 현실적인 자율적 규제를 구축하여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는 명예훼손은 이용 자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윤리의식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의 법 적 규제와 국민의 자율적 규제 모두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 스스로 규칙을 형 성하여 준수하는 자율규제를 위한 인터넷 윤리와 같은 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문화에 관한 윤리교육에서 건전한 인터넷 사용과 더하 여 인터넷의 악성댓글과 같은 반윤리행위에 대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언론기 관이 아니라는 부분을 감안하여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다. 사실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인터넷의 내용에 대해 무차별한 전파나 무조건적인 신뢰는 자 제해야 할 것이다. 현재 꾸준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미움받을 용기 의 소 설은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를 통해 시대에 필요한 마인드를 말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는 정보화사회로 많은 사람들의 관계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만큼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 하기 보다는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용 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악용할 경우 피해도 심각하다. 이에 대해 자율규제를 통해 국가의 개입이 없이도 타 인을 배려하고 성숙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는 인터넷 윤리의식을 형성함으로 써 법적 규제를 보완하고, 충돌하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가치가 잘 조화 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n30 290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Ⅰ, 법문사,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한국 형사정책학회, 계희열,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 고려법학 제3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곽병선,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규제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법학연구 제23권, 한국법학회, 곽영길,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규제의 한계,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6호, 위기관리이론과실천, 권영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저스티스 통권 제91호, 한국법학원, 권오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49권, 한국법학회, 권창국,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한계 :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 한 형사법적 규제와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 19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두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규정 검토, 법학연구 제21집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배원,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연구 제2호, 한국인터넷법학회, 김상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 악성 댓글의 제재를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제11권 제3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김시철,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저스티 스 통권 제147호, 한국법학원, 김현철, 사이버 모욕죄의 헌법적 쟁점,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 회, 2009.\n31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91 김형성/임영덕, 미국의 위축효과법리 와 그 시사점 - 사이버모욕죄 입법안에 대한 검 토-, 미국헌법연구 제20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김혜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김혜정, 인터넷상 명예훼손ㆍ모욕죄의 형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제12 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박광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연구 제24호, 한국형 사법학회, 박선영, 인터넷 신문ㆍ방송과 반론보도,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박성호, 사이버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 17-1호, 한국방송학회, 박원경,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37권 제1호, 경희대학 교 법학연구소, 박정원/이성흠,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규제와 표현의 자유, 홍익법학 제 10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종보,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한국언 론법학회, 박진애,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백광훈, 사이버범죄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 책연구원, 백윤철,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ISP의 법적 책임, 인터넷법연구 제1호, 한국인터넷 법학회, 성선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3호, 법무부, 윤종행,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 관련성,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이동훈,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14권 제2 호, 한국헌법학회, 이민영,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제29권 제3호, 언론 중재위원회, 이원상, 사이버 개념을 통한 사이버 모욕죄의 고찰과 대안, 형사정책 제20권 제2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재진, 사이버스페이스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2000.\n32 292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이희경, 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 명예보호의 한계, 법학논집 제13권 제2호, 이화 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찬희/지용수,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 문지 제12권 제10호, 한국콘텐츠학회, 정대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 성균관법학 제1회 학술대회논문집, 성균 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상조,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 대법원 선고 2008다53812판결에 대한 비판, 서울대학교법학 제51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신교, 사이버명예훼손의 표현의 한계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46집, 한국법학회, 정완,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국제법무연구 제13권 1호, 경희대학교, 정정원,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와 명예훼손적 표현물의 전파, 형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회, 정철호,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소고,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4호, 한국 스포 츠 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필운,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 위헌론, 토지공법연구 제4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조 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형사정책 제25권 제3호, 한국형 사정책학회, 주승희,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차진아, 표현의 자유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 오프라인과 온라인상 실현방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3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채희정,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와 그 한계, 과학기술과 법 제5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최경옥, 사이버모욕죄 발의와 표현의 자유,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한국토지 공법학회, 2009.,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포털의 책임 대법원 판결( 다53812 손해배상(기)등)에 관한 평석 -, 동아법학 제45호, 동아대학 교 법학연구소, 최석윤,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n33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93 최정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 방안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황찬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 인터넷사업자의 책임과 관련 하여 -, 저스티스 제34권 제1호, 한국법학원, 국외문헌 Daniel J. Slove, The Future of Reputation, Yale University Press, Matthew Collins, The Law of Defamation and Internet, Oxford Univ. Press, 2005.\n34 294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ABSTRACT> A Study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Defamation - Focusing on the Defamation on Internet - Park, Youn-Kyoung * Although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indispensable right in democratic country since the people forms public opinion by freely expressing their opinions, unlimited acknowledgement of such right may infringe the right of the respect of individuals and, accordingly, issues of the conflict of the freedom of express and the respect of individuals may occur. The recent emergence of the cyberspace has imparted enormous effect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internet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essential means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s a medium that promotes expressions.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including the bi-directionality, anonymity and diversity, etc. gave rise to various new issues in the debate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le there is the affirmative aspect of the internet of expressing individual s opinion by quickly accessing countless amount of information, there is also the negative aspect of the internet of expansion of the problems of infrin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copyrights and defamation, etc. as sharing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rough the internet are becoming more activated. In this Study, the conflict between * Ph.D. in law, Sookmyung Women's University.\n35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95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espect of individuals, among various types of problems, will be examined. In addition, the issue of the limit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will be reviewed by examining how the disciplinary regulations on the defamation actions on the internet differ from those on the defamation actions on the existing classical media. That is, the principles of the laws on defamation in the existing press media will be examined first, and the issue of how such principles of the laws on defamation can be changed due to the emergence of a new medium, the internet, will be dealt with. Since the internet enables quick sharing of information and free communication, government s excessive regulations and intervention on the expressive actions in the internet can generate the effect of constri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internet users. However, there is a need for rational and definitive legal system and organization since the abuse of the internet such as the defamation of personal reputation can induce serious damages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keyword Freedom of Expression, Reputation, Defamation, Cyberspace, Internet, Defamation on Internet


아빠랑 싸왔어요 - 멘토링\n저희 가족은 4명입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저랑 언니...\n미국에 온지 15년됬는데 가족끼리 다 왔는데 아빠는 미국이 싫다고 한국갔었어요..\n그래서 엄마가 가장이 되셨죠..\n5년전에 아빠가 한국정리하고 미국에 오셨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조금 안전이 되고 저도 덕분에 학교 졸업 잘했습니다.\n저는 아빠없이 10년이 지나서 아빠가 미국에 와서 너무 좋았구 필요한 옷들 신발도(비싼건 아니지만) 사드렸어요.\n엄마보단 아빠랑 애기하는게 더 잘통했구...몃달전 아빠가 엄마한테 3만불을 빌려달라고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신다고..\n저희엄마는 진짜 일열심히 하셔서 몃만불 모아둔게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아빠는 애기를 안했죠.\n가족끼리 애기하는도중에 아빠가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애기하는게 언성 놉이냐며 서로 소리 조금 지르다가..\n제가 화가 너무 나서 제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왜 소리지느냐고 (아빠한테는 말구요..)\n그랬더니 아빠가....x발년 ㅂㅅ 같은 년 이라며...욕을 헀습니다..\n아마 저에게는 평생 상처가 되겠지요...싸우고 나서 진짜 나는 아빠없다 생각하면서 살려고했는데..\n아마...사이가 좋아질순 없겠죠...?\n그냥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지내는게...\n싸운후에는 항상 후회가 있게 마련입니다.\n근데 자존심 세우고 서로 말 안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n그냥 아버지 한테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라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n아버지들은 또 뭐라고 잔소리를 하시겠지요.\n그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n그닦 도움은 안되더라구요. 제나름대로 인생 사는 방식이 있다 보니,\n그래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족끼리 싸우면 안되고,\n그리고 지금은 투자 보다는 현금 보유 하는게 제일 좋다고 트럼프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n이 사태랑 정권 교체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n지금 이사태 끝나고 나서 투자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좀 조용히 지켜 보자고 조용히 말씀해보세요.\n어차피 아버지는 말 안들으시겟지만요\n저도 글쓴이처럼 둘째딸이자 막내입니다. 보통 아빠들은 차녀, 막내를 예뻐하고, 장녀는 엄마편이죠. 그래야 가정의 밸런스가 맞을까요? 언니는 엄마편에서 나는 아빠편에서 서로를 변호하고 비지니스에 관심을 가져보아요. 보통 남매가 미국에 오면 아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딸은 공부, 결혼등으로 미국에 남고 싶어하죠. 한국에 가면 남자는 군대도 가야 하는데도 왜 그럴까요? 한국은 여자하기 나름이지만, 미국은 남자하기 나름일까요? 아빠가 기러기생활도 하셨고, 미국에 오셔서 따님이 도움도 받았다고요... 차녀로서 아빠가 조금은 기댈 여지드려요. 미국생활에 남성으로 힘든 부분 ; 담배끊으실 수 있게 교회같이가기, 고기 술 등 외식하고 차로 집에 모셔드리기, 아이폰 스마트폰 최신형 바꿔드리기, 차 좋아하시면 새차 뽑아드리기. 골프 야구 낚시 좋아하시면 같이 하기,주식이나 투자하고 싶은 사업 같이 공부하며 관심갖기, 머리 염색해드리기 ㅋㅋㅋ\n그냥.. 그렇게 시간은 가게 됩니다... 아빠 말고.. 엄마를 더 챙기세요... 모든걸 힘을 엄마 한테 실어주세요...\n그러다 보면 각자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n왜죠 ? 왜 아빠 엄마를 편을 가르죠? 왜 엄마한테만 힘들...??? 참나...\n아버지의 희생??? 원글을 제대로 읽어 보신거예요??? 사실..저도 아이가 둘이 있지만 내가 사는 생활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두고 10여년씩 떠나 있는다것은 저로써는 상상할수도 없는일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가장 희생하신분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 입니다.. 십여년 동안 싱글 가장으로써... 아이들을 키워왔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절에 아빠가 없이 지난 원글님이 희생한거지 아빠라는 분은 아닌것 같네요...\n앞으로 원글님 아버지는 또 다시 자기 맘에 안들면 다시 집을 떠날수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빠가 아니라 엄마를 더 챙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n화해의 방법을 잘 말한것 같은데... 돈 때문에 가정을 흔들어 놓으면 답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잘 챙기시고 지내다 보면 자연히 아버지도 따라서 섞이든지... 아니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든지.... 무슨 요새 아빠가 불쌍하다고 하는지.... 한심한것 윗윗분이구만....\n흥미로운 수치가 있어요. 미국, 영국, 한국 등 딸만가진 부모의 이혼률이 더 높다는 거에요. 심리학자들은 이 그래프를 신기하게 보고, 그 이유가 궁금해서 가설들을 내놓았어요. 제가 생각에는, 딸은 자신도 여성인데다가 엄마랑 많이 지내서 그런지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은 비록 엄마를 봐왔던 시간이 대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도 남성이고, 앞으로 아버지 입장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둘 다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n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가정이 깨집니다.\n가족을 챙기는데 엄마를 더...이런건 뭐에요.. 아빠가 떠난다해서 엄마를 더 챙기는게 무슨말이죠..가족도 득과실을 따지나요..\n아버지가 가정에 안 섞여서 가족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게 아니라,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아버지를 대하니까 안 섞인다고 생각은 못하시나요?\n정말 현명하지 못한 해결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댓글 단 분이 해결책으로 재시한 가정일 수록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남편이 잘못한 행동들만 이야기 합니다. 감정적으로 엄마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딸들은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주위에 이런 가정 보면 참,,,, 안스럽더군요, 아버지들이 돌아 오더라도 정상적인 가족으로 안보입니다. 현명한 어머니들은 절대로 이렇게 안하십니다. 남편이 잘못 하더라도 자식들에게는 일단 남편에 대해 좋게 말하십니다. 본인에 남편이지만 자식들의 아버지니끼요, 이런 부모 밑에서 지란 자녀들은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크게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댓글 단 분과 비공개님이 재시한 방법은 어머니 자신을 위한 방법이지 자녀와 남편, 가족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n제 친구는 남편이 바람을 펴서 딴 살림을 차려 나가고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이란 놈은 양육비도 잘 주지 않고 이혼 소송도 아주 지저분하게 끌더군요, 하지만 제 친구는 딸에게는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예기를 안하더군요, 어느날 딸이 학교에서 한국 엄마가 말실수인지 일부러 그랬는지 아빠가 딴 여자랑 떠났다고 들었답니다. 집에와서 사실이냐고 물어 보는 딸에 말에 놀랐지만 아이가 상처 받지 않게 아빠에 대해 좋게 예기해 주었담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커서 고등학생인데, 이혼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은 모두 알고 있지만,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으며, 그 집에가서 아빠 애인과도 잘지낸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빠가 없어서 외롭긴 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모녀사이가 보고만 있어도 흐믓합니다. 전 남편도 지금은 잘 합니다. 그리고 고마워 한답니다.\n동별 채택 6 채택율 7.6% 질문 2 마감률 0%\n지금 여기다가 쓰신 말씀을 아버지한테 그대로 편지에 써서 보여드리는건 어떨까요?\n동별 채택 6 채택율 9.7% 질문 17 마감률 0%\n마음이 많이 상했겠군요.....그러나 나를 큰 부족함없이 후원해 주신 아버지에 대한 자식으로서 물건을 던지는 행동했다는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것 같네요.\n자식들은 크면 대게 엄마편에 서는 성향이 높아요 특히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기보다 엄마의 입장을 더 이해하는데는\n어쩌면 지극히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엄마의 몸 속에서 9개월을 있다가 나온 생명체이기때문이기도 하지요\n엄마들이 자식들 앞에서 남편의 허물을 일삼는다든가 아니면 남편으로서 경제력이 떨어지면 자식들이 아버지를 홀대하는 경향이 있다는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요.\n엄마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하여졌다는 것은 잠깐동안의 서운함이고 제 생각으로는 엄마의 판단이 절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n미국 생활 오래 하지 않으신 아버지가 크게 이재에 밝으시고 운이 따르지 않는 이상 투자액을 잃을 확률이 높아요.\n다 큰 딸한테 욕을했다는것은 어쩌면 아버지 마음 속에 딸이 항상 엄마편만 든다는 생각에 울컥했을겁니다 아마도 아버지 마음은 딸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는 생각은 하시지만\n전형적인 한국인 아버지로서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실 수도 있으니 조금 더 똑똑하고 마음 넓은 딸로서 이해하고 잊으세요.\n제가 쓰는 이 글들을 보실 젊은 분들 혹시 부모님 사이에서 공정한 자식들이었는가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n제가 나이를 먹어보니 나이 먹은 엄마들보다 나이 먹은 아버지들이 참 불쌍한 존재들이다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더라고요.\n부모님들이 자식 무서운줄 모르고 서로 무시하는 행동은 서로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큰 상처가 되고 나이 먹어 자식으로부터 홀대받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n부모가 내게 무엇을 해줬냐는 물음보다 내가 지금까지 자라는 동안 밥이라도 굶지 않게 해 주신 부모의 노고를 먼저 생각하기를 바래요.\n정상적인 부모들이라면 남보다 더 잘해 주지 못한 점을 항상 미안해 하는것이 부모 마음이란것을 훗날 알게 될겁니다.\n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버지께 전화기 던지는 모습을 보여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는 멋진 딸이 되어보는것은 어쩔까요?\n동별 채택 16 채택율 8.4% 질문 1 마감률 0%\n평생 상처 안돼니까\n아빠가 너무 화가나서 한 제정신으로 한 소리 아니예요\n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풀립니다.\n저희집 쫄닥 망했을때 정말 막장 드라마 많이 찍었어요\n아버지가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참 밖을 보더니\n저 보고 뛰어 내릴까?\n그래서 그냥 "마음 대로 하세요" 했더니\n아버지가 "내가 왜 뛰어내려'''" 이러질 않나\n"이제 다 망했으니까 남은재산 가족끼지 나누어서\n뿔뿔히 흩어진뒤 5년후에 다시 만나요"\n아버지 한참 생각하다가 "안돼" 라고 말했고\n저희 누님이 일기장 읽었다고 신경질 내니까\n싸움으로 번저서 누님방 문을 거의 부수고 들어가서\n배를 주먹으로 때렸어요\n어려운 시간이 다 지나가고\n다들 식구들이 버텨내고\n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n어머니도 가셨으니 두분이 행복하시길\n아..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어도\n저희 누님 담대히 아버지 용서하고\n그냥 잘 지냈습니다\n나누기 힘든 일이셨을텐데, 이렇게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일도 있군요..\n저희 누님이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후에 좋은 기억만 있다고 하더라구요 누구든지 돌아가시고 나면 좋은 기억만 남는것 같아요\n화나면 표현 하시고 대신 오래 담아두진 마세요.. 사람이 말을할때 글을 쓰는거처럼 시간을 걸려서 말하지 않아요.. 서로 다툴때 말을 빨리 받아치다보면 별 이상한 표현도 다 나와요.. 그걸 너무 깊이 생각하고 곱씹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족들이 제가 했던말을 가지고 오랜동안 절 원망하고 있더라구요.. 왜 내가 했던말중에 나쁜 말만 기억하고 원망하는지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아빠가 나쁜말 했던거말고 다른 고마웠던걸 생각해 주세요..엄마가 돈있는거 아는데 거절당하셔서 엄청 자존심이 상하실거에요..그러니 그 스트레스때문에 이상한 표현들이 나온거고요\n동별 채택 12 채택율 16.7% 질문 10 마감률 0%\n우선 아버지와 싸우고도, 아버지와 사이가 회복되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질문자의 마음이\n가족이라는게 언제나 즐거운 홈 스위트 홈일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 입니다.\n특히 요새 같이 스마트 폰이 발달된 시대에는 서로 대화 할 시간이 없어서 같은 집에 살아도 몇마디 나눌까?,\n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대화 하며 서로를 이해 하기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 서로 예민 해진 상황\n에서 사소한 일로도 마음에 앙금들이 터져 나오면, 질문하신 분 같은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가정이나\n더욱이 이민 사회 가정이라면 흔하고 흔한 일 입니다. 아주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n서로의 소중함을 께달고 서로 이해하며 깨안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가정 드라마는 현실에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n아버지께 들은 입에 담지 못할 욕은 상처로 안 없어 질것이고, 아버지 역시 자신을 이해헤주지 못하는 딸이\n서운 할 것 입니다. 앞으로도 쭈~ 우 ~욱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도 많이 부딧칠거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주고 받을\n거고, 서로 화해도 하고 좋을 때도 있겠지만, 서운하고 미운 감정은 우리를 잘 놓아주지 않습니다.\n감정에 휘둘려서 아버지와 벌어진 틈이 더 커지지 않게 매꾸느냐, 아니면 그대로 쌓안고 또다시 언제 터질지 모르게\n사느냐,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보니, 이미 본인 스스로 답을 찾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n방법을 모르는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참고는 될것 같아 말씀드립니다.\n아버지께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 가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유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기\n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말보다는 편지를 써보시라 추천해드립니다. 손 글씨로 편지를 써서 아버지께 드리는\n것이 얼굴 맞대고 서로 예기하는것 보다 더욱 효과적입니다.\n쓸 내용은 본인에 마음을 담아 쓰시고 아버지께 버릊 없이 굴었던것에 용서를 비시고, 아버지가 입에 담지 못할\n욕을 나에게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는 것 꼭 쓰십시요 아버지께 얼마나 그것이 본인에게 상처가 되는지 알려야\n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잘지내고 싶은 솔직한 심정을 쓰시면 됩니다.\n아버지도 미안하다 사과 하실겁니다. 그럼 치킨이라도 같이 주문해서 드시고 하면 금방 또 좋아지는게 현실 가족입니다.\n동별 채택 10 채택율 7.8% 질문 16 마감률 0%\n뭐 자세한 상황이나 내용은 본인들만 아는거니까 왈가왈부 안하겠습니다.\n투자도, 지금이 좋은 시기다 나쁜시기다 .. 말 할 수 없습니다.\n이런 시국에도 좋은 투자는 있고, 나쁜 투자도 있으니까요.\n제가 글에서 느끼는 문제는, 일단 엄마돈을 아빠가 빌려달라했고( 투자든 도박이든..)\n엄마가 엄마돈을 안빌려준건 잘못이 없고, 엄마돈 안빌려줬다고 해서 아빠가 서운 할 수 는 있지만, 티낼 일은 아니죠.\n이제 아빠와 따님의 문제로 가서, 따님이 아빠에게 목소리 높다 뭐 이런건 그럴 수 있습니다.\n하지만 욱하고 화를 표출한건 따님이 먼저 했네요.\n어른 앞에서 핸드폰을 던지다니요. (아빠에게 던지건 벽에 던지건, 욱한 마음을 표출한건 같습니다)\n분명 이건 먼저 잘못 했습니다.\n아빠가 딸에게 같이 욱해서 욕해댄것도 분명 잘못이 있습니다.\n먼저 화를 폭팔시킨 따님이 먼저 손 내미세요.\n다만, 이래서 이렇게 하고 ... 이러저러 한건 잘못했습니다.\n근데 아빠가 저에게 한 욕은 저에게 또한 상처입니다.\n제가 먼저 잘못했지만, 아빠도 잘못했으니.. 그건 사과해주세요.\n라고 해보시길 권합니다.\n그리고 엄마돈이고 아빠가 아무리 로또 당첨 번호를 알고 있어도,\n빌려주고 안빌려주고는 엄마가 결정할 일이고, 그 결정에 아빠는 서운해 하면 안된다는것도 온화하게 알려드리시고요.\n화목한 가정 지키시길 바랍니다 ^^\n이분 조언 대로 직접적으로 얼굴 맞대고 사과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서로 잘한것 따지기 시작하면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싸움 밖에 안됩니다.\n제 생각에도.. 싸우고 얼마 안지나서 사과해달라고 하는건... 아버지가 어떤 스타일인가에 달렸겠으나.. 서로 감정이 격했을 때, 실수한거니..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 분위기 봐서 서로 기분 좋을 때, 그 때 제가 죄송했어요 한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게 안좋을지..\n내 마음이 허락한다면 그냥 죄송해요 하고 쪽지만 써서 둬도 풀립니다.. 사과해주세요..이러면 더 화날수있어요..사과나 용서같은건 구하는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스스로 할수있을때까지 시간을 줘야하죠\n한국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 등쳐요.. 한국을 봐도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아시아)들은 엄청 비하하고 욕해대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동경하잖아요..그렇지만 그래도 가족은 믿어야죠\n동별 채택 3 채택율 5.5% 질문 0 마감률 0%\n서로를 홀대하고 거기서 불신이 싹트고 그 불신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기본적 마음이 무너지고 (어쩌면 애초부터 존중이란 거 자체가 싹트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찌 수습해야 할지를 모르겠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나 부터 모든 걸 알아 차리고 변해 가야 합니다. 나를 우선 치유하고 바로 세우고 그 치유의 방법으로 서서히 엄마와 아빠를 치유해 나가세요. 쓰신 글 하나만 봐도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빠랑 싸웠다는 거 자체는 나쁠지 몰라도 싸운 후 상황을 다시 볼 수 있게 됐고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라도 뭔가가 변한 건 틀림 없어요. 아빠가 하신 욕에도 걸려 계시지 마세요. 단순히 핸폰을 던진 댓가로 들은 욕 일 거에요. 하지만 어쩌면 그 욕 한 마디로 많은 것이 일깨워 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n한국사람들은 자식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편인데, 사실 대화하는 법은 잘 모르는 집이 많은거 같아요. 유대인들은 결혼하자마자, 부부가 같이 가정학교 같은 곳에 등록해서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아이는 어떻게 훈육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은 한국사람들도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같은거 하던데..) 항상 어머니가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라 더 힘들었다'고 말씀하신게 생각나더라구요. 방법을 알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유투브에 '달라졌어요' 같은 한국프로 보면서, 부부 치료사 말 잘 듣고 보고 배우라고 하시더라구요. 한국사람도 잘 배우는 것에 남못지 않으니까, 좋은 문화가 뿌리잡아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면 좋겠어요\n엄마돈 절대로 못 건드리게 하세요. 엄마돈을 아빠가 못 건드리게 Roth ira등으로 작년꺼와 올해 맥시멈으로 넣으라고 하시고 무조건 돈없다하라 하세요. 이건 촉이지만 뭔가 느낌이 안 좋네요. 꼭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n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건 아닌데..\n한국에서 넘어온 한국사람들중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n그 1세들과 함께 넘어온 2세들이 여기서 고생을 하게 되구요.\n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힘드시겠지만..\n본인도 힘이 들테고..\n아버지 어머니 일에 관여하지 마시구요\n아버지 어머니에게 말대꾸 하지 마시구요\n나와 관계 되지않은 부모님일에는 관여 하지 마시구요\n그저 본인이 도움이 될수 있을때에 관여하세요 ( 보답을 바라는 도움이라면 주지 마시구요)\n어머니 아버지 두분다 잘못없구요. 어쩌다 타향살이에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럽고\n자식들마저 힘들게 하면 정말 답 없습니다.\n아버님께 가셔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시구요\n아버님이 본인한테 한 이야기 다 잊으세요.\n당신도 핸드폰 던지고 잘못했으니까.\n미국 사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남는건 가족뿐입니다.\nI am so sorry to hear your story. I am about your parents age, and would like to give some advice.\nDo not involve parents' arguments and financial problems. Your job is just being a daughter and studying hard for your school.\nLet me explain as a parent's view. Your father probably feels sorry to your mother how she has been running family by herself, so he wants to do something for his pride and also family, but he is not ready because he does not know how to live in America. The way he cursed at you is considered Child verbal abuse and is eligible for Child protection service as the point of American's view. I am sure he does not know how America is functional.\nYou are underage, so sometimes adolescents have rage like throwing things with anger, but parents should be calm first, then correct children's behavior.\nIf you have more trouble with your parents, I recommend you should discuss it with the social worker and psychologist at school. They will be able to talk with your parents to solve problems. Remember, your duty is focusing on study, not involved with your parent's conflict.\nI agree with this answerer's advice, don't involve parents' arguments and financial problems. I recommend that you write a letter to your father. When you write, you simply communicate your points a lot better than when you try to do so verbally.\nhmmm... "If you have more trouble with your parents, I recommend you should discuss it with the social worker and psychologist at school." =>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if she discuss it with the social worker and psychologist at school? she is underage, and she may will be taken to the foster home. i do not think it is a good idea.\nNot every child go to foster home for consulting school psychologist and social worker. : They are working to help families. CPS review each case and most of the children stay with their own parents, one side of the parent, or stay with other family members, such as grandparents or relatives. Foster homes are for the children that said both parents are drug addicts, mentally disabled, homeless, and there are no eligible relatives to take care of children. My family was consulted with social workers and psychologists from school for private reasons, and we are united with forgiveness and love again.


오렌지 핀쿠션, Leucospermum cordifolium: 식물, 경작 🌿 모든 원예 및 정원 디자인에 대한 - 2020\n메인 식물 주황색 핀의 공\n주황색 핀쿠션 인 leucospermum cordifolium은 proteaceae과에 속하는 관목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에 분포 된 leucospermum cordifolium은 fynbos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n주황색 핀쿠션 설명\nLeucospermum cordifolium의 문화\nLeucospermum cordifolium 곱하기\n라틴어 이름: Leucospermum cordifolium\n높이: 1m 20에서 1m 80\nLeucospermum cordifolium주황색 핀쿠션은 Proteaaceae과에 속하는 관목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에 분포 Leucospermum cordifolium Fynbos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남아공, 해안 및 산의이 마끼는 초목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불에 적응합니다.\n핀쿠션은 또한 많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컷 꽃으로 자랍니다. 비가 오는 겨울과 건조한 여름을 즐기면서 지중해 기후에 적합한 매우 아름다운 식물입니다.\nLeucospermum cordifolium 최대 너비 1m 50 ~ 2m에 이르는 부시입니다. 천천히 자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의 줄기에서 자랍니다. 아름다운 단풍이 지속됩니다. 관목은 8 년 후에 더 지저분한 습관을 보여 주며 가능하면 종종 절단으로 갱신됩니다. 큰 잎은 잎자루가없고 타원형이며 뾰족한 푸른 표피가있다. 줄기는 여름에 몇 달 동안 피는 1 ~ 3 개의 큰 말단 꽃차례로 끝납니다. 꽃은 작고 많은 꽃이 피고 둥근 꽃차례로 매우 긴 스타일로 뭉개져 핀쿠션의 이름입니다. Leucospermum cordifolium 곤충과 조류를 끌어들이는 많은 꿀을 생산합니다. 각각의 꽃이 핌은 씨앗을 생성합니다. 이 씨앗은 불이 난 후에야 고향에서 발아합니다.\n오렌지색 핀쿠션은 매우 무기질의 토양을 필요로하며 유기물이 부족합니다. 모래 나 돌, 5, 5, 7 사이의 ph, 즉 약간 산성에서 중성. 비가 오는 겨울을 좋아하지만 서리가 거의 없으며 서리를 -6° C까지 지원합니다. 여름에는 토양에 뿌리가 잘 쌓이면 Leucospermum cordifolium 가뭄에 매우 강합니다.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피어납니다.\n이 종의 Protéacées는 봄에 지중해 정원에 설치됩니다. 토양은 석회질이 아닌 정원 토양에서 준비되며 많은 양의 거친 모래와 자갈로 배수됩니다. 준비된 토양은 상당히 깊고 배수가되어야합니다. 전골의 뿌리는 가능한 한 적게 방해됩니다. 처음 두 여름은 가뭄 기간 동안 여전히이 식물에 빗물을 공급할 것입니다. 토양은 뿌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기존의 식물 주위, 심지어 표면에서도 작업해서는 안됩니다.\nLeucospermum cordifolium 비료를 좋아하지 않지만 미네랄 애쉬를 좋아합니다.\n밤이 시원 해지는 늦은 여름에 신선한 씨앗이 발아합니다. 먼저 1 %로 희석 된 과산화수소에 2 일 동안 담근다. 그들은 3cm의 자갈로 덮인 자갈 모양의 기질 위에 놓여 있으며, 모두 외부 온도에서 완전히 빛날 때까지 발아 될 때까지 매우 젖게 유지됩니다. 묘목은 적어도 두 겨울 동안 차가운 틀에 보관됩니다. 묘목이 발아 되 자마자 촉촉함이 덜한 개별 화분에 이식됩니다.\n뿌리 자르기 호르몬, 질식 및 25° C를 사용하여 자라는 가지, 10cm 및 반엽의 절단은 상당히 쉽게 재개됩니다.\nLeucospermum reflexum이상하고 아름다운 떨어지는 꽃과 함께\nLeucospersmum cordifolium, '완벽하게 노란색', 큰 원형과 노란색 꽃차례\nAndromeds 중에서 pieris japonica는 가장 소박하고 활발합니다. 이 관목은 매우 아름다운 상록수 중 하나이며, 매우 화려한 단풍과 많은 원래 꽃을 결합합니다. 안드로메다는 에리카 과과에 속하며 헤더와 동일합니다. 이...\n양귀비과 가족은 양 분류 식물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쌍떡잎 식물 군입니다. 온대 기후와 아열대 기후에 널리 퍼진 세계적인 가족입니다. 대부분 초본 식물이지만 일부는 관목 또는 관목입니다. 인기있는 식물: 양귀비, 양귀비, 메리의 심장 Dactylocapnos Dactylocapnos scandens / Dicentra climbing, 금의 눈물 금낭화 Dicentra spectabilis / Heart of Mary, 심장 출혈, Jeannette의 심장 Dicentra 'Burning Hearts'/ Dicentra burnt hearts, Heart 출혈 금낭화 eximia / 고사리 잎이있는 금낭화 Dicentra cucullaria / Dicenter with hood, 후드, 네덜란드어 Eschscholtzia Eschscholtzia californica / California poppy 양귀비 Fumaria Fumaria officinalis / 식물 과실 Meconopsis cambrica / 피레네 노란색 양귀비 beconicifolia / Blue Poppy Himalaya Papaver Papaver / Poppy Papaver rhoeas / Poppy Eastern Papaver / Eastern Poppy, Oriental Poppy Papaver nudicaule / Iceland 양귀비, 양귀비 nudicaule 읽기 원예의 위험 아이들이있을 때 종종 여기 저기 걸어 다니는 원예 도구에주의하십시오.


[신한 PWM센터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 메자닌 상품이 뭐길래 | 글방\n요즘 금융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가 메자닌 관련 상품이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진 상품이나 주식과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메자닌’이란 이름이 많이 붙는다. 그러나 위험의 정도가 중간 정도인 파생금융삼품에도 메자닌 이라는 이름을 종종 사용하는 듯 하다.\n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 상승장에는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 이득을, 하락장에서는 채권 보유로 원금보장에 사채 행사가격 조정(리픽싱)과 이자소득을 챙길 수 있다.\n좀 더 현명한 투자를 위해 기업은 왜? 메자닌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여 투자자를 모으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점이 유리한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려한다.\n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신주 발행을 통한 조달(Equity)과 외부 차입(채권), 그리고 이들의 특징을 모두 갖춘 메자닌(Mezzanine)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안이 존재한다.\n채권으로 자금조달하는 경우 발행절차가 편리하고, 필요한 자금을 정확하게 조달할 수 있고, 기존 주주 지분의 희석이 전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신용평가 획득시 비용이 발생하고, 이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부채비율 상승으로 재무 안정성을 악화 시킬 수 있다.\n신주 발행의 경우 이자비용이 없고, 조달 성공시 대외적 인지도가 상승하며, 타인자본 조달 대비 자기 자본이 늘어나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단, 최대주주 지분율 희석과 실권주 발생으로 필요자금이 불충족 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식가치에 따라 지분 변동성이 존재한다.\n이를 절충하여 나온 메자닌의 경우 채권 대비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신주 발행을 통한 조달과 채권의 장점을 동시에 갖추어 다양한 투자자를 흡수할 수 있다.\n전환사채(CB)의 경우 전환기간 내에 주어진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전환권 행사 이전에는 확정이자를 받는 사채권으로 존재하고, 전환 이후에는 사채가 소멸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되어 사채의 안전성과 주식의 수익성이 겸비된 사채이다.\n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경우 행사기간 내에 주어진 행사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발행회사는 사채발행과 신주발행을 통해 사채액면금액의 2배까지 자금조달 가능하며,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발행으로 자본이 증가된다.\n교환사채(EB)의 경우 교환권 행사기간 내에 주어진 교환조건에 따라 발행회사가 보유한 교환대상 증권으로 교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이 경우 발행회사 소유의 타 법인 상장 증권을 교환하여 주므로 신주가 발행되는 것은 아니다.\n투자자 입장에서 CB와 BW의 경우 보유시 이자를 받고 만기시 사채금액을 상환 받아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가질수 있고, 주식 전환 또는 신주인수를 행사할 경우에는 주가투자의 이익을 가질 수 있어 신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혹여 있을 회사청산시 보통주주 대비 우선순위 확보된다. EB의 경우 타사주식 EB발행시 이중의 신용보강효과가 있고, 교환권행사를 통한 자본차익 획득이 가능하다.\n메자닌 채권발행은 공모에 비해 사모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메자닌 채권의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이 없거나 BB등급 이하의 투기 등급 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모채권의 발행 비중이 높아 신용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자금 조달목적으로 주식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기 때문이다.\n이에 유상증자는 대기업이 주로 선호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며, 중소기업은 메자닌 채권 발행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메자닌 채권 발행의 주요한 목적이 자금조달 목적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확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n최근 국내 메자닌 발행은 2011년 상법 개정과 투자자 저변 확대에 힘입어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2013년이후 발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129.4% 증가한 4.8조원을 기록했다. 국내 메자닌 채권발행을 유형별로 보면,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발행액의 73.4% 비중으로 발행액의 대부분을 전화사채가 차지하고 있다. [자료: KOSCOM 참고]\n메자닌 채권은 주로 투자자문사, 증권회사, 캐피탈 회사 등의 금융기관등에서 상품화 되다 근래 자문사를 통한 메자닌 펀드를 통해서 운용규모가 크게 확대 되고 있다.\n메자닌 펀드의 수익률은 주식시장 호황기에는 주식형 펀드수익률에 비해서 낮을 수 있으나, 원금을 보장 받으면서도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노린다는 측면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나, 크게 고려할 점은 원금보장을 받는 다는 부분이 그 회사가 존립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새로운 신물질, 신기술등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수익의 가능성과 함께 존립의 리스크도 같이 크게 가진다는 점이다. 또한 호황의 시장, 활성화 되는 시장에서 옥석을 가려 상품을 출시하기 보다 시장의 인기 및 관심에 편승하여 흔히 말하는 잡주의 조합과 같은 메자닌펀드 구성이 있을 수 있음도 생각해 볼 일이다.\n#알기쉬운 금융·경제상식 #경제 들여다 보기 #경제 #칼럼니스트 #금융상품\n[신한PWM센터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 2019년 세법개정내용(부동산관련)


서정보 문화부장 입력 2020-01-29 03:00수정 2020-01-29 05:30\n주류의 반열에 올라서는 한류… 역주행 막으려면 투명한 룰 필요\n이번 설 연휴 때 지인이 강력 추천한 중국 드라마 ‘사마의2: 최후의 승자’를 뒤늦게 ‘정주행’했다. 정주행은 원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바른 길로 가다’라는 뜻이지만 요즘은 드라마나 웹툰 등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몰아 보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많이 쓰인다. 2017∼2018년 중국에서 방영된 45분짜리 44회 분량의 사마의2를 정주행한 결과 중드의 수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사마의를 재조명하는 기본 스토리가 워낙 탄탄한 데다 배우들의 호연과 세련된 편집, 방대한 스케일, 소소한 유머 코드 등이 한국 드라마와 비교할 때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중국 드라마의 대사가 유치하다는 편견도 깰 수 있었다. ‘적게 버리면 적게 얻고, 크게 버리면 크게 얻는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인내’ ‘오직 승리밖에 모르는 자들이 과연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등의 대사는 사마의의 명언 모음이라고 할 만했다. 670억 원의 제작비가 헛되게 쓰이지 않았다.\n국내에선 설이나 추석 연휴 때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후배 한 명도 이번 설 연휴에 넷플릭스 드라마 정주행이 목표라고 했다. 꼰대 같을까봐 어떤 드라마냐고 묻진 않았지만 그는 “넷플릭스만 봐도 충분히 재미있다”고 말했다.\n우선 TV 앞에 앉질 않는다. 지상파에선 설 연휴마다 감초처럼 들어갔던 예능 파일럿 프로그램이 거의 자취를 감췄고 명절 예능으로 꼽히던 MBC ‘아이돌 스타 선수권대회’는 3%대의 저조한 시청률을 보였다. 아예 정주행 드라마를 편성표에 넣기도 했다. KBS는 인기 드라마였던 ‘동백꽃 필 무렵’을 연이어 볼 수 있게 편성했다. 물론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n반면 섣달 그믐날(24일) 중국중앙(CC)TV 등이 주도한 춘완(春晩)은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라는 명성을 톡톡히 과시했다. 한한령(限韓令) 이전엔 국내 아이돌들의 단골 출연무대이기도 했던 춘완은 올해 5G, VR 등 첨단기술을 접목했고, 전자상거래 업체 등을 끌어들여 세뱃돈과 경품을 나눠주는 등 더욱 화려하게 진행됐다.\n최근 한류는 세계 문화에서 정주행하며 주류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오르고, BTS가 그래미상 시상식 무대에서 처음 공연하는 경사가 잇따르고 있다. 사극 드라마 ‘킹덤’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 속편인 ‘킹덤2’가 제작되고 있다.\n하지만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굴기나 넷플릭스의 국내시장 잠식을 염두에 두면 한류가 꽃길만 정주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n최근 불거진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위 조작이나 음원 사재기 의혹은 역주행의 전조처럼 느껴질 정도다. 국내 정상급 아이돌 그룹을 보유한 기획사의 관계자는 “많은 팬을 보유한 그룹이 신곡을 내놔도 1등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팀원들이 몇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습하고 준비한 결과가 고작 이 정도라는 점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창작 의지가 꺾인다는 것이었다.\n한때 가요계에서 역주행은 좋은 뜻으로도 쓰였다. 대중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좋은 노래나 작품이 재발견돼 인기를 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뜬금없이 순위에 올라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는 노래를 가리키기도 한다. 게임의 규칙이 이상하게 만들어지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가요계의 경우 굳이 실시간 차트라는 경쟁을 시키지 말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음원 추천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한류가 정주행에서 역주행으로 일탈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의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K팝에서부터 불거진 역주행의 경고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n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정주행과 역주행[오늘과 내일/서정보]베스트 추천 뉴스


울산시 - 구마모토시, 우호도시 교류 활발\n(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울산광역시는 우호협력도시인 일본 구마모토시(熊本市) 고사이 카즈노리 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 5명이 3월 26일 개최되는 ‘제14회 태화강국제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3월 25일 ~ 27일(2박 3일) 울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n방문단은 도착 첫날 마라톤 코스 확인 차 태화강 대공원 일원을 시찰하고, 26일 개최되는 마라톤대회에 5km에 출전한다.\n또한, 이들은 대왕암공원과 고래박물관 등 울산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울산의 생활문화 체험도 할 예정이다.\n울산시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1도시 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마모토시와는 마라톤을 매개로 한 민간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n지난 2월에는 일본 구마모토시에서 열린 ‘제6회 구마모토성 마라톤대회’에 시의회 문석주 의원 등(5명)이 울산시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울산시와 구마모토시는 지난 2010년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후 문화, 관광, 스포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n더불어민주당 문제인 전 대표 오늘 대선 출마선언\n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4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온 국민의 뜻을 모아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이제 정권교체의 첫발을 내딛는다"며 19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고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 국민과 문재인이 함께 출마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이제 '정권교체'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돼야 합니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고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n2017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공개거부자도500여명\n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정부 고위공직자 1800명의 2017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할 공개대상자 180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대학총장·고위공무원단 등 중앙부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701명,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총장, 시·도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1099명이다. 이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원 늘었다.신고대상자 1800명 가운데 재산 증가자1382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재산 감소자는 418명으로 23.2%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그리고 주요 권력기관장들은 평균 17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9명이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의 재산이 43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37억8천만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36억7천만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31억6천원 등의 순이다.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28억6천만원),\n방위사업청, 미국 구매장비에 대한 ‘제3자 양도 절차 초빙교육’ 실시\n(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3월 23일(목) 오후 2시 계약관리본부 회의실에서 국방부, 각 군 및 업무 유관자를 대상으로「미국 구매장비 제3자 양도 절차」를 교육한다고 밝혔다.\n제3자 양도(Third Party Transfer)는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방물자나 용역, 기술자료를 제3자(수출국가, 민간업체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이다. 그 간 방사청은 미국으로부터 FMS로 도입한 M1 소총 수십만정을 미국 민간업체에 재판매하는 등의 관련 업무를 추진 시에 제3자 양도 절차를 적용해 왔다.\n이번 초빙교육에는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에서 제3자 양도 및 최종사용자 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가 미국의 제3자 양도 절차, 최신 정책과 사례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정부 등 여러 기관과의 업무 절차에 대한 실무 교육과 실제 양도사례를 통한 교훈점 토의를 통해 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n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손형찬)은 “이번 교육은 제3자 양도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최신 업무절차를 습득하여 업무…\n朴 前 대통령 영장여부...檢의 고민,\n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검찰은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강조해온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가?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해3~4일 내에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범들의 혐의만으로도 수십년의 실형을 살아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수사팀 의견도 담길 전망이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는 대부분 수사팀 의견에 좌우된다. 김 총장은 21일에도 박 전 대통령 신문이 종료된 밤 11시40분까지 대검 집무실에 머무르며 조사 상황을 보고받고 퇴근할 정도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n박근혜 검찰 출석... 영장청구 주목\n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일단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모른다” “범죄 의도가 없었다” 등의 주장으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노승권 1차장검사(검사장급)와 10분 정도 티타임을 가졌다. 노 차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실로 이동한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35분부터 한웅재 부장검사와 명운을 건 진실 공방을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호칭은 ‘대통령님’ 혹은 ‘대통령께서’였지만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됐다. 특히 삼성 특혜와 관련된 433억원대 뇌물 혐의와 SK·롯데 등 대기업이 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공동체 관계임을 밝히는 데도 주력했다고 한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거나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관\n유정복인천시장, 보아오포럼 참가 위해 중국 출국\n(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사드배치로 인해 냉각되어 있는 한·중 외교국면에 중국 출장에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보아오포럼 참가 및 선진 경제특구 방문을 위한 중국출국에 오른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보아오포럼에 참가해 현재의 한·중문제를 해결할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 중국측 정·재계 인사와의 만남을 갖고 현재의 한·중 갈등국면을 타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보아오포럼 기간 중 ‘도시의 개성’포럼에 참석해 한중간의 미래발전 방안 등 상호 우호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도 갖게 된다.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은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아시아 최대의 경제회의이다. 올해 보아오포럼에는 당초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주최 측이 초청을 취소해 유정복 시장이 유일한 정부 측 인사로 참가하게 됐다. 유정복 시장의 이번 포럼 참가는 지난 2016년 8월 포럼사무국 실무접촉과 함께 보아오포럼 주웬종(周文重) 사무총장이 유정복 시장에게 직접 초청장을 보내와 이뤄졌다. 이…\n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n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진술대로 기록됐는지를 확인조서 열람에만 7시간이 소요되면서 귀가가 늦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약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소환돼 21일 오전 9시2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오전 9시 24분부터 오후 8시 35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한웅재(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맡았으며 이후에는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오후 8시 40분께부턴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삼성의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고, 3시간 뒤인 오후 11시 40분에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본격적으로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피의자 조\n박 전 대통령 21일 오전 9시24분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n박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는 이날 오전 9시15분께 삼성동 사저를 출발해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해 10여분 만인 오전 9시 23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냐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만 말한 뒤 청사에 들어섰다. 청사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검찰간부가 이용하는 금색 엘리베이터가 아닌 민원인과 직원들이 쓰는 8번 은색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13층으로 이동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 또는 노승권 1차장검사(검사장급)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나서 10층 조사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n세종시, 대통령선거 상황실 개소\n(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세종특별자치시가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20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하여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는 특수성을 감안해 선거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해 철저한 선거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상황실에 6개 팀을 구성·운영하여 50여일간 선거상황을 종합 관리하고, 읍·면·동의 선거업무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하며,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도 담당한다. 또한, 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각종 회의·교육, 특별감찰 등을 강화하는 한편, 범사회적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도 다각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n檢 "준비 끝났다"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 출석\n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 조사실까지 경호차량과 경호팀의 경호를 받으며도착한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파면된 지 12일 만이다.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대통령이 됐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오전 9시 30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조사는 6개월 넘게 정국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 규명 작업의 정점이자 최대 '하이라이트'여서 검찰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보다 많은 만큼, 조사가 이틀에 걸쳐 22일 새벽까지 진행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이 자리서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 수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물증·진술을 지렛대 삼아 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할 계…\n한국당 본경선. 김관용 , 김진태 , 이인제 , 홍준표 진출\n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본선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진태 의원, 이인제 전 최고위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등 4명이 진출 22∼24일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TV토론에 참석 하게됐다. 한국당은 책임당원 현장투표 50% . 일반국민 여론조사(50%)를 통해 오는 31일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SR경제&라이프] 5대 은행, 2월 신용대출 '증가세 둔화' - SR타임스\n[SR경제&라이프] 5대 은행, 2월 신용대출 '증가세 둔화'\n승인 2021.02.21 13:39:57\n- 이달 18일까지 1,900억 증가\n- 지난 1월 1.6조원 급증 ‘대조적’\n[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2월 신용대출 잔액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 횡보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줄었고, 주요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명절 상여금이 풀리면서 대출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조이기로 은행들이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린 영향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n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지난 18일까지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4,173억원으로 지난달 29일보다 1,91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1월에는 1조5,791억원이 급증했지만 이달 들어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n이같은 현상은 국내 증시가 활황세가 한 풀 꺾인 탓이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주요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명절 상여금도 풀리면서 대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 시장 비수기로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 수요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n마이너스통장은 증가하고 있지만 잔액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조사 대상 은행의 마통은 2월 들어서도 하루 평균 2,000개씩 총 2만5,000개가 뚫렸다. 하지만 마통 한도 축소 등의 조치로 마통대출 잔액(사용액)은 전월 말 대비 줄거나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다만 공모주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높고, 증시가 다시 상승한다면 신용대출 수요는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nicon관련기사 icon[SR경제&라이프] 은행권, 대출만기·이자유예 80조↑…“밀린 이자 5년이상 분할상환” icon[SR소비자이슈] AI 장기화...치킨업계, 닭고기 공급 '비상' "일부 메뉴 판매 중단" icon[SR경제&라이프] KT엠모바일, 알뜰폰 최초 월 3만원대 200GB 제공 icon[SR건설부동산] 국토부, 포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icon[SR건설부동산] 국토부, '2021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icon[SR건설부동산]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 9만여건…전년比 10%↓ icon[SR통신IT] KT, 다국어 안내문자 서비스 개시 icon[SR유통] GS리테일, GS샵과 통합 앞두고 "상품·채널 시너지 확대" icon[SR유통] SSG닷컴, 英 스타트업 '왓쓰 리워즈' CEO 웨비나 강연 icon[SR유통] CJ프레시웨이, 어린이집 위생 통합 점검 시스템 마련 icon[SR경제&라이프] 도아&웰리카 '저분자 피쉬콜라겐’ 2차 공구 진행 icon[SR경제&라이프] GS홈쇼핑, 22일 에버콜라겐 타임 비오틴 방송 진행 icon[SR경제&라이프] 국민은행-기보, 한국판 뉴딜협약…100억 특별출연 icon[SR경제&라이프] 우리금융캐피탈, 취약계층 마스크 구입비 지원 icon[SR경제&라이프] 농협은행, 농촌지역 초등생에 1억원 상당 학습꾸러미 전달 icon[SR공정운영]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성공학협회’ 검찰 고발\n‘1인당 국민소득, 2년 연속↓’·‘LH 직원,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n[SR주간브리핑] ‘1인당 국민소득, 2년 연속↓’·‘LH 직원,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SR주간브리핑] ‘1인당 국민소득, 2년 연속↓’·‘LH 직원,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n"성인 70% '건강기능식품' 섭취…'인증' 확인해야"\n도상철 NS홈쇼핑 총괄사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n남양유업, ESG 추진 위원회 출범


오피니언 > 시론/사설/기고 > ■ 기고 / 대안교회 김 창 호 목사(수도노회장)\n■ 기고 / 대안교회 김 창 호 목사(수도노회장)\n교회본질로서의 사도성에 대한 소고(小考)\n2015-11-19 09:36:23 인쇄하기 [trackback]\n■ 초 록 ■\n교회란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로써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신조들이 고백하고 있는 교회로서의 본질과 속성에 충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도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스스로의 분명한 기준은 물론이요, 세상을 향한 진리의 빛도 항상 제시되어져야 한다.\n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교의학적 교회본질을 바로 세워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란 사도들에 의하여 가르쳐진 '교리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도적 교회'로서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n그러므로 본 고(考)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내적인 생명으로 존재하는 방식의 반영'으로서의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연속성"을 살피게 되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로부터 경륜적 삼위일체로의 연속성은, 하나님은 이미 영원으로부터 자신의 어떠하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시간 내에서의 경륜적 과정이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n그리고 이제 그 존재로부터 정태적(靜態的)이지 않고 역동적인 인격성으로서의 존재론적 삼위일체로부터 경륜적 삼위일체로의 연속성은, 다른 어떤 것들과의 상관관계도 허락지 않는 '하나님의 단일 명칭',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이제 명사적(名辭的) 의미로서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동사적(動詞的) 개념에 주의할 것도 요청 받게 되었다. 이로써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고 있는 '교리적 계승'으로서 '사도적 교회'의 그 본유적(本有的) 성격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 더 나아가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께 시원적인 근거를 두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n< 주제어 >\n교리의 계승, 사도적 교회, 사도성,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론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n교회는 본질적으로 성경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이는 곧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신조들이 고백하고 있는 교회로서의 본질과 속성에 걸 맞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n그러므로 교회는 성도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스스로의 분명한 기준은 물론이요, 세상을 향한 진리의 빛도 항상 제시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란 사도들에 의하여 가르쳐진 '교리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도적 교회'로서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n그러나 현대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본질적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써 우리의 현실이다. 이 같은 교회 현실의 특징현상으로는 "신사도 개혁운동"(New Apostolic Reformation Movement)과 같이 비정상적인 교회 부흥운동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n이 운동에서 나타나는 신학적 문제들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목회적 문제 또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교회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아래 오히려 왜곡된 성령 이해 등에 의한 혼란과 혼동을 야기시키며 지나친 과업성취를 추구하는 성장지향 주의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이에 본 연구는, 성경원리에 충실한 교의학적 교회본질에 대한 시원적(始原的) 근거를 살피려고 한다.\n그리하여 현대교회가 특히 간과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사도성'에 관한 교회론적 재정립을 도모(圖謀)하게 되기를 원한다. 또한 교회가 역사적으로도 참된 교회로서의 강건함을 회복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오류들이 도전하여 올수록, 오히려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신조들이 고백하고 있는 교회로서의 본질과 속성에 충실한 진리의 빛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nⅡ. 교회 본질의 시원적 근거\n기독교 신학의 체계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이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성경전체의 중심주제인 구속진리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은 기독교와 타종교를 결정적으로 구분 짓는 신학적 명제이다.\n그런데 개혁주의, 혹은 개혁파 신학의 삼위일체론은 존재론적(혹은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통일성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한다. 그리고 그 신학의 기초를 존재론적 삼위일체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삼위일체론은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이심을 고백하게 되지만, 이 세상과의 관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적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그의 경륜 과정에서도 자신을 삼위일체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이다.\n그러므로 마땅히 '교회의 사도성'에 대한 시원적(始原的) 근거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교회의 바른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에서부터 출발하여 다른 분야들로 적절하게 확장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에 '교회의 사도성'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의 주된 입장으로서의 '교리의 계승'에 관한 논의 역시 하나님에 대한 교리,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n1. 존재론적 삼위일체\n헤르만 바빙크는 말하기를 "교회는 삼위일체론이 아주 뛰어난 교리라고, 아주 뛰어난 종교적 신비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가 존재론적 삼위일체 교리라는 원천과 원리에 근거하였음을 명백히 인식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의 하나님의 절대적 자기계시와 성신을 통한 그의 절대적 자기부여라는 기독교의 본질은 오직 이 기초(존재론적 삼위일체) 위에서만 주장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라고 하였다.\n1) 존재와 상호관계성\n헤르만 바빙크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바 그 의미, 즉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초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교회의 인식에 대한 이해는, 루이스 벌코프의 다음과 같은 논의가 유익하다.\n"하나님의 삶은 인격적인 삶으로서 성경 속에서 우리 앞에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인격성을 주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어떠한 종교도, 즉 어떠한 진정한 기도나 진정한 인격적인 사귐, 신뢰할 수 있는 의존, 확신 있는 소망도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격성의 원형태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원형적(archetypal)이지만, 인간의 인격성은 모형적(ectypal)이다. …하나님은 삼위격적이다. 그리고 이 삼위격적인 존재는 신적인 존재 안에 있는 필연성이며, 결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는 아니다. 하나님은 삼위격적인 형태 이외의 어떤 다른 형태로는 존재하실 수 없다. 삼위일체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다. 인격성 자체의 개념으로부터 삼위일체론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방법이다."\n그런데 이상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필연적 존재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성은, 초대교회 갑바도기아 교부들에 의하여 논의된바 있다. 닛사의 그레고리는 그의 논문 '삼신이 아님에 관하여(On 'Not three Gods', Quod non sint tres Dii)'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n"'페리코레시스'(περιχώρησις, co-inherence)는 신격의 활동들(operations)이 시간의 표지(mark of time)나 분리된 행위의 구분 없이 함께 행위하면서 셋 모두에 의해 행해진다고 설명한다. '활동의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페리코레시스' 원리에로 유도된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성령에로 전달되는 선한 의지의 한 운동과 성향(disposition)이 있다."\n그리고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상호관계성'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 구별된 세 주체들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들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빈도 어거스틴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헤르만 바빙크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n"맨 먼저 성부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신정적(神政的) 의미를 지닌다(민 16:22; 신 32:6; 마 7:11; 롬 9:4 등). 성부는 스스로 모든 것을 소유하는 신성의 원천인 반면, 성자와 성령은 교통을 통해 동일한 존재와 동일한 속성들을 지닌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특별히 성부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가 신적 경륜에서 첫 번째라는 것을 가리킨다.(중략)\n성자의 명칭들을 통해서는, 성육신 이전에 로고스와 아들로서 존재했으며(롬 1:3, 4, 8:3; 갈 4:4), 하나님의 본체로(ἐν μορφη θεου, 빌 2:6) 존재했고, 부요하며(고후 8:9), 영화로 옷 입었고(요 17:5), 이제는 자신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 상태로 되돌아갔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다(고후 3:18; 빌 3:21).(중략)\n마지막으로 성령의 이름은 먼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모든 책들을 통하여 동일하다. 성경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는 다른 신적 존재의 특별한 위격을 가리킨다. 성령은 자신의 특별한 실존 양식(modus subsisteni)으로 인해 이 명칭을 지닌다.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내재적 생명의 원리다. 진실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다름 아닌 성자와 성부 자체와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교제한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요 14:23ff; 고전 3:16, 6:19; 고후 6:16; 갈 2:20 등).(중략)"\n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상호관계성'은, '하나님'이라는 단일한 명칭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가운데서 충분하게 전개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모든 외적 사역 즉 창조와 재창조 모두는 삼중적인 신적원인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 교리의 출발이요, 이 신앙이 특징적으로 갖게 되는 '사도적 성격'의 최초근거가 되는 것이다.\n2) 존재로부터 기원된 작정교리\n개혁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무엇이 일어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셨으며, 또한 그의 예정의 계획에 따라 자연계와 초자연계에 걸친 그의 전(全)창조 사역에서 그의 주권적인 의지를 작용하셨다는 의미에서 주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신학적 모든 논의는, 창조의 사역과 구속 혹은 재창조의 사역에서 하나님 안에 그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n이와 같은 신학적 원리를 따라 종교개혁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유기체로서의 교회에 주의 집중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사역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칼빈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시라는 사실로서 교회의 삼위일체론적 기원을 제시한다.\n즉, 삼위 하나님은 만세 전에 구원을 협약(apctum salutis) 하셔서 구원자(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방식(대속)과 구원 받을 백성들(예정)을 작정하셨다: 구원자로서 작정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중보자가 되셨다. 참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선택된 백성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함께 작정되었다고 한다.\n교회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이같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적(immanent-trinitarian) 이해로부터 경륜적 삼위일체적(economic-trinitarian) 이해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가 말하는 교회의 기원은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는 성자의 선재라는 개념에 근거(내재적 삼위일체로부터)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는 내용을 볼 수 있다.\n"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primogenitus)로서 불리는 바와 같이(골 1:15)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는 머리였다고 선지자는 말한다. 세상을 창조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머리(caput ecclesiae)가 되셔야 한다. 상실된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해서 회복되어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나오심이 영원부터 라는(egressus Christi esse aetemos)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 …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한 말씀이었다는 사실과, 그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모든 창조물의 첫 열매로서, 특히 교회의 머리로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n이로써 교회는 성경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요 17:5) 라고 증거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로써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상호 교제와 사랑과 섬김의 위격 공동체로서 갖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상호관계성에 속한 속성 가운데 시작된 온전한 공동체적 교회론을 갖게 되는 것이다.\n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중보자 되심,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은 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냄으로써 교회의 기원과 본질과 실재를 계시한다는 것이다. 즉 '교회는 함께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이다. 교회의 기원과 본질과 실재란 "아버지는 기원이 없으시고, 아들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출래하셨다"는 초대 교회에 확립된 존재론적 삼위일체적 교리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n그런데 우리는 이때에도, "'페리코레시스'(περιχώρησις, co-inherence)는 신격의 활동들(operations)이 시간의 표지(mark of time)나 분리된 행위의 구분 없이 함께 행위하면서 셋 모두에 의해 행해진다고 설명한다. '활동의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페리코레시스' 원리에로 유도된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성령에로 전달되는 선한 의지의 한 운동과 성향(disposition)이 있다." 라는 원리로서의 존재론적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기억하게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교회의 사도성'에 대한 시원적(始原的)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n2. 경륜적 삼위일체\n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며, 세 위격체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인격적인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계시다. 영원부터 위격적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섬기시며 교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역동적인 상호교제 가운데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즉 경륜적(economic)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인격적이며 상호관계인 공동체적 본질을 계시하신다.\n1) 존재론적 삼위일체에 대한 인식근거로서의 계시\n경륜적 삼위일체는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인식근거이다. 다시 말하면, 경륜적 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의 원천과 원리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스스로의 계시인 것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교리에 대한 반영인 것이다.\n다음은 헤르만 바빙크의 '경륜적 삼위일체'에 관한 논의이다.\n"바빙크는 말하기를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성부가 그 존재 사실의 순서에서 첫째이고 성자가 둘째이며 성령이 셋째이듯이, 계시사에서도 성부가 성자에 앞서며 성자가 성령에 앞서는 것이다." 라고 한다.\n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으시고(마 10:40; 막 9:48; 요 3:16; 5:23, 30, 37; 16:7 이하), 성신은 성부와 성자 모두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신다(요 14:26; 16:7).\n그러나 이 시간 내에서 나오심은 존재론적 삼위일체 내의 삼위 간에 존재하는 내재적 관계의 반영이고 출생과 내어쉬심에 근거한다. 성자의 출생은 로고스의 성육신의 영원한 원형이고 성신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것은 성신의 쏟아 부어주심의 원형이다. 그러므로 교부들은 삼위일체의 삼위 내에 존재하는 영원하고 내재적인 관계들에 대한 지식을 시간 내에서의 이 관계에 대해서 계시된 바로부터 이끌어내었다. 이 일에 있어서 그들은 옳았다."\n이와 같이 바빙크는 계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구조, 즉 경륜적 삼위일체의 구조를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구조와 위격 간 상호관계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교부들이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에서 존재론적 삼위일체에로 추론해 나간 것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 동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바빙크는 경륜적 삼위일체와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구분하며, 경륜적 삼위일체가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반영함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영원으로부터 자신의 어떠하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시간 내에서의 경륜적 과정이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n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화가 없으시며, 존재론적(내재적) 삼위일체가 경륜적 삼위일체에 계시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어야만 한다. 만일, 경륜적 삼위일체에 의하여 하나님 자신이 더욱 풍성해지거나 그에게는 오직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역사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된다. 이런 하나님은 결코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다.\n우리에게는 항상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경륜적 삼위일체의 존재 근거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온전한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영원에 있지 않으면 경륜적 삼위일체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의 존재 근거이고 경륜적 삼위일체는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인식 근거이다."\n2) 존재론적 삼위일체로부터 기원된 작정교리 반영\n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인식은, "참으로 성경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입증된 대로 한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시며 분할되지 않는다는 것, 이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에게 다 같이 속한다는 것, 한편 성부는 어떤 특성에 의해 성자와 구별되시며 성자도 성령과 구별되신다는 점 등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아리우스주의'가 주장하듯이 위격의 삼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질의 단일성을 희생시키게 되며, 반대로 '사벨리안주의'가 주장하듯이 본질의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격의 삼위성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n다음은,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칼빈의 말이다.\n"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요한은 확언을 하였지만 그는 말씀과 관념을 완전히 구별하여 놓았던 것이다(요 1:1). 그러므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소유하였다고 하면(요 17:5), 그는 확실히 외부적인 또는 상징적인 광채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한 실재였다는 결론이 나온다.\n더욱이 우주 창조사 이외에서는 성령에 대하여 언급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여기서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으로 소개되었다. 모세는 혼돈한 덩어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창 1:2). 그러므로 여기서 명백해지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아주 조심스럽게 천지의 혼돈한 물질들을 유지하시며 또한 여기에 미와 질서를 가하셨다는 사실이다."\n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은, 앞에서 말하였던 바와 같은 존재론적 삼위일체로서의 인격적이며 역동적인 상호관계 안에서 이미, 시간 속에 존재하고 발생할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영원하신 작정으로 이해된다. 성경이 어디서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바로 모든 존재와 발생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그 원형과 근거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한에 있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n그것은 기독교의 영속적인 교리적 근거와 인식으로서, 그 계승에 대한 모든 시작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의논에 의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엡 1:4~6)과 같은 구원 받을 백성들에 대한 작정교리에 대한 반영이다.\n이와 같은 존재론적 삼위일체로부터 기원된 작정교리에 대한 반영으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는,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새로운 실체 개념'을 고려함도 유익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곧 "전통적으로 실체는 속성들의 소유자(the owner of proprieties)로 이해되었으나, 에드워즈는 행동들의 행위자(the doer deeds)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는 실체를 '성향'(disposition)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성향이나 경향성은 존재론적으로 실재하는 것이며, 법칙적으로 원인적으로 작용하는 힘이기까지 하다. 실재 자체를 정태적(靜態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보는 것이며, 행동과 사건을 만드는 성향으로 보는 것이라는 점"이다.\n결국 개혁신학의 출발은, 어떤 속성들의 소유자로서의 정태적(靜態的)인 삼위일체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행동들의 행위자(the doer deeds)로서의 인격적 상호관계성 가운데 계신 동태적(動態的)인 존재론적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하는 신학의 기초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을 온전히 반영하는 '사도적 교회'로서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n3. 존재론적 ․ 경륜적 삼위일체의 연속성\n존재론(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연속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자체이다. 왜냐하면, 이는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인격적이며 역동적인 상호관계 안에서 이미, 시간 속에 존재하고 발생할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영원하신 작정의 연속성으로서의 '그 것'이기 때문이다.\n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n"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하여 자신을 한층 더 명백하게 계시하셨으므로, 삼위에서 보다 친밀하게 자신을 알리시게 되셨다. …주님께서는 신앙의 완전한 빛이 현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셨다(마 28:19)는 사실에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주 명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 한 하나님으로 알려진 삼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성경은 성부와 말씀,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구별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규명함에 있어서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를 그 신비의 중대성이 경고해 준다. …성경이 말하는 구별은, 곧 성부는 일의 시초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친이 되시며,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시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으며, 그러나 성령님께는 그와 같은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력이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더욱 이 구별은 하나님의 가장 단순한 단일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절제를 사랑하며 믿음의 분량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알아 두면 유익한 것을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형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자. 즉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명칭은 유일하시며 단일하신 본질로 이해된다는 것이며, 이 본질 안에서 세 인격 또는 세 실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n칼빈은 위에서와 같이 위격의 구별과 함께 각 위의 일정한 특성에 따라, 위격 간 상호관계를 말하되, 또한 계속하여 "항상 본질의 단일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성자를 가리켜 성부와 다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증스러운 신성 모독죄가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단일 명칭은 어떠한 상관관계도 허락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이런 하나님이다 혹은 저런 하나님이다 하는 식으로 불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다.\n칼빈의 이와 같은 설명들은 "존재론적․경륜적 삼위일체의 연속성에 속한 사도성 이해"에 대한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해 안에서만, 바로 어떠한 상관관계도 허락지 않는 '하나님의 단일 명칭',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적 계승' 차원의 '교회의 사도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n그리고 바빙크 역시 "본질 내의 과정은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 인격성, 그의 삼위일체적 존재사실, 그리고 그의 내재적 관계들을 이루는 것이다. 그 과정은 그를 통하여 인간성이 인간과 가족과 인류에게서 온전히 전개되는 모든 과정의 원형이다." 라는 말로써, 우리의 '교리의 계승'에 대한 시원적 근거에 답하고 있다.\n또한 "신적 본질 안에 있는 삼위의 상호 관계는 외적으로도 계시된다. 물론 하나님의 외적 사역(outgoing works)은 항상 전체로서의 신적 존재에 속한다. '하나님의 각 위의 순서와 구별은 유지되지만, 하나님의 외적 사역은 구분되지 않는다.' 창조와 구속에서 한 분의 같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나 이 통일성 안에서 신적 본질 내에 존재의 순서가 보존된다.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에 반영된다."라는 설명으로 이해를 돕게 된다.\n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실천성으로 곧바로 연결되어지는 유익이 있다. 에드워즈는 "존재란 비례적 균형, 곧 아름다움"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가 실재에 대하여 성향적 개념을 재구성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는, "존재란 더 많은 관계와 행동을 향하는 경향이라는 것이다. 실제적 행동들과 관계들은 그러한 행동들과 관계들을 향한 성향보다 더욱 큰 존재의 정도를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해, 성향들이 계속 발현됨으로써 존재는 더욱 현실적이고 더욱 실제적으로 된다."라는 것이다.\n그러므로 에드워즈에게는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연속성이 신학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신학자들의 사변의 대상이 되는 난해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살아 있는 진리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모든 역사와 공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전달'을 믿는 자가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드러나는 살아 있는 진리였다. '신자가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을 체험하는 바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내적인 생명으로 존재하는 방식의 반영'이라는 이해였다.\n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내적인 생명으로 존재하는 방식의 반영'으로서의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연속성"을 살피게 되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로부터 경륜적 삼위일체로의 연속성은, 하나님은 이미 영원으로부터 자신의 어떠하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시간 내에서의 경륜적 과정이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존재로부터 정태적(靜態的)이지 않고 역동적인 인격성으로서의 존재론적 삼위일체로부터 경륜적 삼위일체로의 연속성은, 다른 어떤 것들과의 상관관계도 허락지 않는 '하나님의 단일 명칭',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이제 명사적(名辭的) 의미로서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동사적(動詞的) 개념에 주의할 것도 요청 받게 된다. 이로써 개혁파 신학이 말하고 있는 '교리적 계승'으로서 '사도적 교회'의 그 본유적(本有的) 성격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 더 나아가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께 시원적인 근거를 두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n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정리한 교회의 네 가지 속성, 즉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는 교회론의 기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네 가지 속성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이 더욱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충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 대부분은 교회의 속성으로서의 '사도적 교회', 즉 '교회의 사도성'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홀히 여기거나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들 중에는, 특별히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속한 사도성'이라는 용어와의 혼동 위험을 가장 크게 염려하였던 것 같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원리적으로 참된 교회는, 개혁주의 정통신조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적 교회' 라는 속성의 연속성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정통신조를 따르는 교회들이 '교회의 사도성'을 말하게 될 때에는 대부분 사도적 '교리의 계승'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빙크도 일찍이 "개신교도들은 (사도성에 대하여) '위치와 인물의 계승'이 아니라, '교리의 계승'이 참된 교회의 특징적 속성이라고 올바르게 말했다. 만일 후자가 없다면, 전자는 교회를 참된 교회로 만들 수 없고, 만일 후자가 있다면, 전자는 매우 부수적 의미를 지닌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n이에 본 고(考)는, 교회의 특징적 속성으로서의 '교리의 계승'이라는 이해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 한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체계는 삼위일체 교리로부터 출발하여 다른 분야들로 적절하게 확장되는 것이라는 원리 안에서, '교리의 계승'에 대한 이해를 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의 사도성'이란, 곧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상호관계로부터 그 시원적(始原的)인 근거를 갖는 것임을 밝히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론적 기원을 제시하고 있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n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신조들이 고백하고 있는 교회로서의 본질과 속성에 충실하게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리의 동인(動因)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상호관계 안에서부터 작정되어진 교회론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바 되시고, 사도들에 의하여 가르쳐진 터 위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심'을 받고 있는 교회의 존재론적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역사 속에서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오류들로 인한 그 어떤 도전이 있다할지라도, 오히려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신조들이 고백하고 있는 교회로서의 본질과 속성에 충실한 진리의 빛이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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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의 시대공감] 대우 해체와 명량대첩 - 중앙일보\n[신장섭의 시대공감] 대우 해체와 명량대첩\n중앙선데이 2014.09.06 00:05 391호 31면 지면보기\n『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출간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렇지만 대우 해체를 둘러싼 논란은 처음부터 방향이 많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보기에 대우 해체의 진실 규명에서 핵심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과 방법론을 둘러싼 충돌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DJ)은 김우중 회장에게 “경제대통령을 해달라”며 김 회장을 경제정책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처방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좋은 일인지 의문이 많았기 때문이었다.\n실제로 DJ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3인의 유력 후보 중 유일하게 ‘IMF 재협상’ 얘기를 꺼낸 인물이었다. 재협상 발언이 나오자 마자 미셸 캉드시 당시 IMF 총재가 한국에 날아와서 세 후보에게 각서를 받아갔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 약속한 IMF 프로그램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것이었다. DJ는 각서에 사인을 하고 당선됐지만, IMF 처방에 대한 의문을 버리지 않았다.\n이 상황에서 김우중 회장은 IMF 프로그램을 철저히 이행하자는 ‘구조조정론자’들의 반대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파트너였다. 김 회장은 전경련 회장으로 재계를 대표하고 있었고, 외환위기가 빈발한 신흥시장 중심으로 ‘세계경영’을 펼쳐 위기가 왜 일어나고, IMF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피부로 알고 있었다.\n김 회장은 IMF 프로그램을 ‘외침(外侵)’으로 규정했다. 1998년5월에 한 공개강연에서 김 회장은 이런 말을 했다. “IMF체제가 …형식상으로는 국제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리체제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체제가 오래가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n김 회장은 경제관료들과 달리 ‘매년 500억달러 무역흑자 달성을 통한 2년 내 IMF체제 조기탈출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근 한 서평은 이렇게 행동한 김 회장을 명량대첩의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기도 했다.\n그러나 당시 조정의 대신들뿐 아니라 국내 언론·학계·선진국들은 한 목소리로 외환위기가 한국이 크게 잘못해서 온 것이라며 ‘철저한 구조조정’을 외쳤다. 기업부채비율 200% 낮추기 등으로 국내 자산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값싸게 팔더라도 그것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그들에게는 자산 해외매각이 애국하는 일이었고 수출을 늘리는 것은 위기를 심화시키는 역적짓이었다. 조정의 대신들은 김 회장이 ‘세상 바뀐 것을 모른다’고도 했고, DJ가 김 회장을 잘못 신뢰하고 있다고 계속 ‘진언’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는 해체됐다. 김 회장은 해외로 떠밀려나갔다.\n그 후 새로이 만들어진 한국경제의 ‘정사(正史)’는 한국이 구조조정을 ‘잘 해서’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했다고 기록해 왔다. 그러나 1998년만 보더라도 이 ‘정사’엔 문제가 많았다. 그 해 한국의 무역흑자는 416억 달러이고 대우가 기록한 무역흑자는 그 3분의 1에 달하는 143억 달러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신고기준으로 89억달러였지만 집행기준으로는(UNCTAD 발표) 54억달러에 불과했다. 대우가 거둔 무역흑자의 3분의 1 수준이다. 김 회장의 ‘역적짓’이 조정의 ‘애국하는 일’보다 외환위기 극복에 훨씬 더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김 회장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산화(散花)했다”고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말한다.\n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돌아보면 ‘정사’의 허구성이 더 잘 드러난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금융위기를 당했을 때에 IMF프로그램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 고금리 대신 제로금리를 택했고 양적완화까지 시행했다. 한국에게는 ‘대마불사론’에 빠지지 말라고 강조했지만, 미국은 세계최대 자동차 회사(GM)·상업은행(시티)·보험회사(AIG) 등을 경영진조차 바꾸지 않고 돈을 무제한 공급해서 살려냈다. 이에 대해 선진국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지식인들도 있다.\n그러나 이것은 단일잣대다. 자신의 이익이라는 잣대로 보면 남들에게 IMF프로그램을 강요하면 이익볼 일이 많고, 자신들에게는 IMF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15년 전 한국 조정의 대신들이 적(敵)의 이익을 국익이라고 착각했을 뿐이다.\nIMF체제의 부정적 유산은 한국사회에 길게 남아 있다. 기업부채 비율은 미국보다도 낮아졌지만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가 열렸다. 기업부채가 가계부채로 이전됐을 뿐이다. 그래서 내수가 부진하고 경제는 저성장으로 신음한다. 정리해고가 도입되면서 한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양극화도 많이 심해졌다.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난 만큼 사실(史實)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한국 현대경제사를 다시 써야 한다.


봄소풍도시락메뉴♥오징어주먹밥 [만개의레시피] - 10000recipe | 음식, 요리, 만개의레시피, 요리레시피, 도시락 | Vingle, Interest Network\nMay 10, 2018 1,000+ Views\n초.간.단 하게 만드는 오징어주먹밥♥\n봄소풍 도시락 메뉴로 강력추천 ヽ(＾Д＾)ﾉ\n▶오징어주먹밥 레시피 보기 : http://me2.do/5CE4nGOB\n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식단에 필수포함 아보카도 샌드위치 3가지\n안녕하세요, 램블부부에요. 파란 하늘~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램블부부는 날마다 싱글벙글이에요! 식습관 개선 및 건강을 위해 시작한 16:8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감량은 물론 컨디션이 좋아졌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공유해 드리는 다이어트 식단 레시피 관련 이웃님들로부터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감사인사를 받고 있어 더 기뻐요! 저희 부부역시 정체기도 있었고,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럴때 마다 16:8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의 목표가 단순 체중감량이 아닌 식습관 개선과 건강이 목표라는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곤 한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음식제한 없이, 혹은 질리지 않고 맛있게 먹으면서 지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함께 의견을 나눠가며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16:8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가 단기전이 아닌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매번 램블부부의 결론은 맛있고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며 하나씩 알려드릴께요! 이웃님들도 아낌없는 조언과 사랑 부탁드려요. 오늘 레시피 주인공은 아보카도 입니다! 몸에 좋다는데... 다이어트에 좋다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간단하고 맛있는 아보카도 샌드위치 3가지 소개해드릴께요. 아보카도가 딱딱해도, 혹은 너무 말캉해도 걱정 없는 맞춤형 레시피에요!\n대만왔우유? ♥ 우유튀김 [만개의레시피]\n대만 안 가고 집에서 즐기는 대만 명물 우!유!튀!김! 무슨 맛인지 궁금한 싸람~~~!!? 하잇!!!! ▶우유튀김 레시피 보기 : http://me2.do/GSph5YYJ 세상의 모든 레시피 만개의레시피\n한우불고기파탑 ☆ 파로 탑을 쌓자 으쌰으쌰 [만개의레시피]\nSNS화제의 맛집! 이날씨에 줄서서 기다릴 수 는 없으니... 내가 직접 해먹어버리기~_~ ▶한우불고기파탑 레시피 보기 : http://me2.do/xmk5fDFt 세상의 모든 레시피 만개의레시피\n한 입에 쏙쏙~ 암예방 든든 한끼 저염식 레시피! 삼각두부선\n보기에도 좋고, 식어도 맛있어 도시락 반찬으로 딱인 삼각두부선! 두부에 단호박, 새싹채소까지! 건강한 식재료로만 담아냈어요~ 충분한 채소와 과일 섭취는, 각종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 한 입에 쏙, 먹기에도 편한 삼각두부선,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n김치볶음밥은 어느 나라 음식인가요?\n왜이렇게 뚝배기 터트려버릴 새끼들이 많아 오늘따라


대청호 건각들 “내일은, 꽃길만 뛰자” - 충청투데이\n대청호 건각들 “내일은, 꽃길만 뛰자”\n승인 2019년 04월 04일 20시 04분\n<2019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 미리보는 코스·일정\n건강·미니·하프코스… 9시 스타트\n국립수목원 ‘아름다운 벚꽃길’ 절경\n▲ 오는 주말 만개한 벚꽃로 절경을 이룰 예정 전국 최고 벚꽃길 대청호반에서 ‘2019 물사랑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열린다. 6일 열리는 마라톤대회는 국내 최장 벚꽃길과 대청호의 멋진 풍경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해마다 전국의 많은 건각들이 찾는 마라톤대회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 모습.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n[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오는 주말 만개한 벚꽃로 절경을 이룰 예정 전국 최고 벚꽃길 대청호반에서 ‘2019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가 열린다.\n6일 열리는 마라톤대회는 국내 최장 벚꽃길과 대청호의 멋진 풍경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해마다 전국의 많은 건각들이 찾는 마라톤대회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출발 신호가 울리면 벚꽃길을 달리는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의 질주가 시작된다. 출발은 가장 긴 하프코스를 시작으로 미니, 건강 코스로 나눠 출발하게 된다. 각 레이스가 종료되면 기록에 따라 시상식이 진행된다. 대회 준비를 끝마친 ‘2019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 준비위원회’는 “국립수목원이 선정한 ‘아름다운 벚꽃길 20선’에 선정된 대청호반길의 회인선 등 천혜의 절경과 함께 건강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n건강코스는 대부분 평지며, 가족·동료·친구와 벛꽃으로 물든 대청호의 청취를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도록 짜였다. 건강코스는 신하동 공공공지 시작지점에서 출발해 신하식당 앞(반환점)을 지난다.\n미니코스는 건강코스보다 5㎞를 더 달려야 하는 코스로 미니코스 역시 대부분 평지다. 미니코스 또한 봄볕을 머금은 호반이 어우러진 대청호를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 미니코스는 신하동 공공공지 시작지점에서 출발해 절골입구~신하식당 앞~신촌~독골입구~사성모래재(반환점) 순서로 진행된다.\n‘2019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의 하이라이트인 하프코스는 마라톤 마니아들의 인기코스로 평소 다져온 운동실력을 뽐낼 수 있다. 중간중간 곡선과 언덕이 완주감을 더해준다. 특히 구간마다 숨겨진 봄날 대청호의 풍광은 마라톤 동호인들의 피로감을 충분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출발지점부터 7.5㎞ 지점인 방아실 입구를 지나면 오르막이 있어 호흡조절에 유의해야 한다.\n하프코스는 신하동 공공공지 시작지점에서 출발해 절골입구~신하식당 앞~신촌~독골입구~사설모래재~증수마을~방아실 입구~배말~주촌동방터(반환점)의 순서로 달리게 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인텔 모빌아이, 바르셀로나 4만 5천 킬로 미터 도로 맵핑해 안전성 향상 - 게임뷰\n승인 2019.12.09 19:58\n스페인의 도로 안전 당국인 교통국(DGT)와 바르셀로나시, 그리고 인텔 모빌아이(Mobileye)가 오토노머스 레디 이니셔티브 시행 후 첫 두 달 간의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래를 위한 도로 개선을 지속하고 기반 시설의 상태를 분석해 도로 안전성을 높인다.\n길 아얄론(Gil Ayalon) 모빌아이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디렉터는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모빌아이는 가장 취약한 도로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미래의 자율 주행 차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안전한 거리를 구현하고 싶은 도시는 누구든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오토노머스 레디 이니셔티브를 통해 스페인은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선도하고 도로 안전과 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n바르셀로나시와 교통국은 오토노머스 레디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안전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빌아이의 첨단 운전자 지원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높은 빈도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활용해 차량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가장 사고가 잦은 지점에 대한 귀중한 분석을 통해 기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n바르셀로나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도시를 주행하는 차량에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 접근, 적재 및 하역 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차량은 2022년부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의무화하는 EU 규정에 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바로셀로나가 스페인과 전 세계의 다른 도시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n해당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를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먼저, 모빌아이 충돌 방지용 레이더 경보 장치를 탑재하고, 맵핑 기술을 갖춘 수백, 나아가서는 수천 대의 차량을 도입해 교통사고를 줄인다. 둘째로, 바르셀로나의 도로를 수동으로 조사하고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전송함으로써, 이 도시는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시 거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n차량이 평상시의 경로로 바르셀로나 거리를 이동하면서 차내 카메라는 사고 이력이나 날씨 정보 같은 외부 데이터를 포함한 도로 변 기반 시설에 대한 익명의 정보를 수집한다. 집계된 데이터는 잠재적 위험 감지 및 이동 중 위험을 발생 시키는 숨겨진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센서들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시 관계자들은 차량, 자전거, 보행자들이 공존하는 일상 교통에서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도시의 위험 관련 프로파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 거리는 더욱 안전해지고, 증거 데이터에 기초한 기반 시설 개선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빌리티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nicon관련기사 iconCES 2020, '인텔' 모바일 컴퓨터 혁신의 새로운 시대 선언


게시판 > 뉴스레터 > [뉴스레터11호] 2010.03.02 발행\n[뉴스레터11호] 2010.03.02 발행 2011-03-14 (월) 15:07\n역사NGO세계대회는 “역사화해와 평화구축을 위해 활동하는 NGO들이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와 공동행동(commonaction)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격년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2011년 역사NGO세계대회에서는 4대 핵심의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이며 포럼은 뉴스레터를 통해서 사전에 각 핵심의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 첫번째 의제로 "풀뿌리 활동사례 발굴"을 뽑았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풀뿌리 활동으로부터 배운다"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전개될 본 의제는 동아시아 안팎의 풀뿌리 사례간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벤치마킹을 통해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설정한 의제입니다. 다음은 2009년 제3회 역사NGO세계대회에서 소개된 풀뿌리 활동사례입니다.\n[핵심의제1] 풀뿌리 활동사례1\n평화를 위한 박물관에서의 역사 교육\n야마네 카즈요(코우치 평화박물관)\n평화 박물관과 “평화를 위한 박물관”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역사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 역사교육에서는 교과서가 역사의 진실을 가르치는 중요한 도구이다. 일부 교과서는 심각한 논의의 대상인 일본의 침략행위를 찬미한다. 하지만 다행히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에서 미래를 여는 역사: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History for the Future: Modern History of Three Countries in East Asia)를 편찬했으며 2005년 이를 출판했다. 이 교과서는 정부가 아닌 한중일 3국의 진보적인 학자, 교사, 시민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공동교과서를 출판하는 데 3년이 소요됐으며, 10차에 걸친 국제 준비 회의를 진행했다. 본 교과서에는 일본의 침략행위를 잘 다루고 있으며, 이는 자국의 침략행위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었던 일본 국민들에게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n본 글에서는 일본 내 평화를 위한 박물관들의 평화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역사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90년대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의 침략행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와 평화박물관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 결과 일본의 공영평화박물관에서 일본의 침략행위를 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하지만 오사카 국제평화센터와 같은 NGO가 역사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외가 있으며, 그 결과 공영평화센터에서도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알리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와 동시에 역사사실을 전시했던 민간 평화박물관도 있었다는 사실 또한 유념해야 한다. 교과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독특한 평화박물관인 오사카의 평화, 인권 어린이 센터/교과서 위원회의 사례연구를 살펴보도록 하자.\n☞ 내용 더 보기\n[핵심의제1] 풀뿌리 활동사례2\n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NGO의 역할\n- Parents Circle-Families Forum의 사례\n아론 바네아(이스라엘, 페어런츠 서클 대외협력국장)\n알리 아부-아와드(팔레스타인, 페어런츠 서클 기획부장)\n1. 분쟁의 역사적 해석\n분쟁 상황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 중 하나는 분쟁의 양 당사자들이 이 분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고수함으로써 당사자의 국가적, 심리적 필요성을 위해 ‘진실’을 자주 희생시킨다는 점에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유대인-아랍인 간의 분쟁도 이러한 측면에서 예외가 아니다. 양 진영은 이 분쟁의 사실과 상황, 특히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 열렬히 항변할 것이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성격과 이상에 맞게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양측의 관점에서 이 분쟁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려고 한다. 나의 팔레스타인 친구이자 동료인 알리 아부-아와드(Ali Abu-Awwad)와 나는 우리 스스로를 자신의 민족과 유산에 충실한 후손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우리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서로 싸우고 다퉈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개념을 거부하고,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n2. 분쟁의 역사적 맥락\n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의 역사와 종교, 문화에 관한 기억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고대 기록과 역사적 기억, 고고학 증거들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해 주었고, 비록 1, 2세기 로마제국에 의해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집과 땅을 잃고 선조들이 살았던 나라로부터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지기는 했지만, 이들은 쉼 없이 팔레스타인 땅(zion)을 가슴에 품고 이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다. 수세기에 걸친 박해와 증오, 반유대주의가 결국 유대인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했다.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했던 나치가 6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인 쇼아(Shoa)나 홀로코스트(Holocaust)가 발생했던 것이다.\n[소식] 2011년 2월 포럼 소식\n【국제협력위원회】2월 11일 5시 포럼 사무국\n세계NGO역사포럼은 기존의 국제협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해외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국내외 사업간의 협의기능을 강화하여 해외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11년 그 첫번째회의가 2월 11일 포럼 사무국에 열렸습니다. 국제협력위원회는 역사, 평화, 갈등해결과 관련된 시민사회 활동 전반에 이해도가 높고, 역사NGO세계대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있으신 각 지역 전문가로 구성됩니다.\n【기획위원회】2월 17일 4시 포럼 사무국\n2011년 기획위원회는 제4회 역사NGO세계대회의 전체적인 의제와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3회에 걸쳐 모임을 가졌습니다. 2월 17일는 그 세번째 모임으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다양한 주제와 방식의 프로그램을 핵심의제를 바탕으로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각국 공동대회장 섭외 및 주요 발표자 선정 논의가 있었습니다.\n【이사회/운영위원회 연석회의】2월 23일 5시 포럼 사무국\n제7차 이사회 및 제19차 운영위원회 연석회의가 2월 23일 5시 포럼 사무국에서 열렸습니다. 2010년 회계 감사 보고와 3월 4일 총회 준비 진행 경과 등을 보고했습니다. 주요 논의 안건은 총회를 위한 2011년 포럼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의 의결, 정관변경, 결원 이사의 충원, 추가 운영위원의 인준,신규 회원 단체 승인 등 2011년 전반적인 포럼 운영을 위한 내용들이 안건으로 논의되었습니다.\n[알림] 2011년 역사포럼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n[2011년 세계NGO역사포럼 정기총회 개최]\n세계NGO역사포럼이 2011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단체 대표님과 실무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n| 일시: 2011년 3월 4일(금), 오후 4시\n| 장소: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5호선 서대문역)\n[소개] 국제협력위원회를 소개합니다\n2011년 국제협력위원회가 각 언어별(영,중,일) 전문위원들로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국제협력위원회의 주요 역할로는 해외 사업 및 해외 참가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 지원, 대회 기간 중 International Networking Meeting 사업 주관, 해외 사업팀 공식 문서 관련 감수 및 인력지원(통번역자 추천, 인턴, 자원봉사지원),중·장기적인 해외 파트너쉽 확대를 위한 관련 내규 수립 및 실행등이 있습니다.\n강성호 국제협력위원장은 세계NGO역사포럼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희대 밝은사회 연구교수를 겸임하셨으며, 현재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사무국장, 동아시아갈등해결연대국제연대 대표이기도 하십니다. 강위원장님은 국제분쟁해결, 국제협력과 NGO네트워크 등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계십니다.\n[중국어권] 강수정 위원님\n강수정 위원은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며 현재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과 학부에서 통번역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통번역과 중국문화에 대한 연구에 심취해 있고 역사포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n[일어권] 최범준 위원님\n최범준 위원은 현재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 통번역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화여자대학교와 교토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신 후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하여 일본어 국제회의 통역사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은 뜻 깊은 행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n[영어권] 함선익 위원님\n함선익 위원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번역, 대학강의, 교육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였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건축학 석사를 마치신 위원님은 10여년간 수많은 번역 업무와 국제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인권, 다문화사회, 환경보호 등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n[백서] 2007-2010 포럼 발간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세요\n[2007년] 제1회 역사NGO세계대회 백서 (한국어)\n2007년 역사NGO세계대회 백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n좌측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역사NGO세계대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n☞ 세계대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n[2008년] 제2회 역사NGO세계대회 백서 (영어,한국어)\n2008년 역사NGO세계대회 백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n[2009년] 제3회 역사NGO세계대회 백서 (영어,한국어)\n2009년 역사NGO세계대회 백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n[2010년] 강제병합 100년 한일시민대회 백서(한국어)\n강제병합 100년 한일시민대회의 시작이었던 2009년 진실과 미래, 국치100사업공동추진위원회(이하100추위)의 설립부터 한일실행위원회의 결성과 주요활동 및 한일시민대회 관련 자료들을 보실수 있습니다.\n좌측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역사포럼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n☞ 역사포럼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n[2010년] 2010역사NGO활동가대회 자료집\n2010년 역사NGO활동가대회를 총결산하는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n발표 논문, 대회 평가 및 감상문 등이 수록되어있습니다.\n[회원단체 신청안내] 지금 가입하세요!\n역사포럼 소개를 보기 원하시면 좌측 '역사포럼소개'를 클릭하세요.\n신청서 다운로드는 좌측 신청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n[식민주의의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n2010년 한반도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117개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한국 80개, 일본의 37개)들은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일실행위원회”를 조직해 공동행동을 전개했습니다. 한일실행위원회는 과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배함으로써 빚어진 역사의 유산을 청산하고 우호와 평화에 기초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 강제병합조약 체결일인 8월 22일부터 조약공포일인 29일까지 “강제병합100년 한일시민대회’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공동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도쿄대회(22일)와 서울대회(27~29일)에서 한일실행위원회는 “식민주의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n일본의 한국 강제병합100년 한일공동선언문에 대하여\n117개 참가단체가 참가한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일실행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식민주의의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은 “Ⅰ. 전문 / Ⅱ. 조선 침략과 강점 / Ⅲ. 식민지배 / Ⅳ. 패전과 해방 이후 / Ⅴ.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 우리의 요구와 행동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n선언문은 향후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n좌측 "선언문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선언문의 영어,일본어,한국어 버전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동가라발 Chipata행 저가 항공권, 비행기표 예약사이트 | 씨트립\n동가라 출발-Chipata 도착 최저가 항공권\n홈 > 항공편 > Chipata 도착 항공편 > 동가라 출발 Chipata 도착 항공편\n동가라(DOX) 출발-Chipata(CIP) 도착 항공편 정보\n동가라(DOX) 출발 Chipata(CIP) 도착 항공권 최적의 예약시점은 언제일까요?\n동가라-Chipata 항공권 요금은 예약 시점에 따라 항공사에 의해 책정됩니다. 모든 항공사 운임정보 조회결과, 최적의 항공권 예약시점은 화요일,수요일, 토요일입니다.\n동가라-Chipata 여행 즐기기\nChipata는 매년 수많은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인기 여행지입니다. 씨트립에서 동가라-Chipata 여행을 간편하게 계획하세요. 씨트립 온라인에서 다양한 항공권 및 호텔을 쉽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n여행계획 중이신가요? 출발 전에 씨트립에서 동가라-Chipata 여행계획을 세워보세요. 여행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지투어도 사전에 예약하고, 여행자 리뷰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클링 - 즐길거리 | Visit Hiroshima\n홈 즐길거리 레포츠 사이클링\n사이클링을 위한 몇몇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원에 위치하며, 시마나미 카이도에 있는 유명한 니시세토 익스프레스웨이는 매우 인기가 많아 주말이면 항상 사이클링 팬들로 붐빕니다. 시마나미 카이도에 있는 모든 사이클링 터미널에서 하루 500엔에 자전거를 빌릴 수 있으며 다른 터미널을 통해 반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여할 때에 보증금 1000엔을 지불해야 하지만 같은 터미널에 자전거를 반납할 때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용도로는 오노미치에서 시작해 여섯 개의 섬들을 지나며 에히메 현에 있는 이마바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섬 사이를 이어주는 긴 다리를 지나며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섬과 세토 내해의 풍경을 마음껏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n사이클링 애호가의 성지 시마나미카이도의 관문에 2014년 3월에 오픈한 시설. 오노미치수이도 물길에 따라 있었던 오래된 창고건물을 개축한 세련된 외관으로 숙박시설, 카페, 베이커리, 레스토랑, 바, 라이프 스타일 숍, 사이클링 숍을 갖추고 있습니다. 숍에서는 세토우치에 관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투숙객은 자전거로 체크인하여 객실까지 들고 갈 수 있으며, 자전거 메인터넌스 공간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희망에 따라서는 자전거 반송이나 귀가하실 때의 송영 서비스 등으로 쾌적한 사이클링을 도와 드립니다. 시설 옆에는 샤워 부스가 있는 공중화장실이 정비되어 있는 등 투숙객 이외의 사이클링 애호가에게도 이용 가치가 ...\n에타지마 사이클링 코스\n에타지마는, 히로시마항에서 가까워, 페리로 30분의 거리에 있는 섬입니다. 조용한 항만으로 둘러싸여져, 귤 밭과 굴 양식이 유명합니다. 에다지마에서도 사이클링은 인기가 있어, 섬내에 있는 잔교등 4군데에서 임대 자전거를 렌탈할 수 있습니다. 임대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 임대료 및 보증료가 각각 필요합니다. 한가로이 달리면서, 온화한 섬 자연을 몸으로 느껴 보세요. 전망대나(구)해군 사관학교등,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임대료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어른　1,000엔　초등학생　1,000엔 ・마운틴 바이크, 미니베로, 시티 사이클 어른　500엔　초등학생　300엔　○보증료　1,...\n도비시마 해변도로 사이클링 코스\n도비시마 해변 도로는 또하나의 세토나이카이의 섬들을 둘러볼 수 있는 매력적인 사이클링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고개의 경사차가 적어, 초보자에게도 좋습니다. 시모카마가리도에서는 해산물을 즐기거나, 오사키시모지마에서는 일본 에도 시대때부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항구 도시 미타라이 지구를 산책하거나, 사이클링을 하면서 각 섬들만이 지닌 독특한 로컬 분위기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완만한 섬 사면으로 펼쳐지는 귤 밭사이로, 신선한 바닷바람과 함께 하는 사이클링의 참맛을 느껴보시는건 어떠세요.\n세토나이 시마나미 사이클링 코스\n세토나이카이를 횡단하는 시마나미 해변 도로는, 오노미치에서 6개의 섬들을 건너 이마바리까지 약70킬로 이어집니다. 이 시마나미 해변 도로를 따라 정비되어 있는 세토나이카이 횡단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맑고 아름다운 바다와 섬의 자연을 피부로 느끼면서, 사이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1구간만 도전하는 것도 좋고, 섬에서 숙박하며 여유있게 전코스를 소화하는 것도 좋고,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하여 장대한 다리위에서의 광대한 세토나이카이 조망을 만끽해 보세요. http://www.go-shimanami.jp/global/english/bicycle/ 또한, 시마나미 해변 도로에서는 임대 자전거를 이용할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