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제300회-제2차-교육위원회-2017.11.30 목요일 : 팝업창\n1.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n2.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n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n5.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n6.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7.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n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9.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n10.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n1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n12.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n13.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n14.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n15.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n1.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n2.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n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n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n5.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n6.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n7.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n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백낙구·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n9.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백낙구·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n10.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오배근 의원 대표발의)(오배근·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인철 의원 발의)\n1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배근 의원 대표발의)(오배근·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인철 의원 발의)\n12.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오배근 의원 대표발의)(오배근·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인철 의원 발의)\n13.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김종문 의원 발의)\n14.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발의)\n15.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김종문 의원 발의)\n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n계속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n오늘은 예산안 심사 2일차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어제에 이어 본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위원장 장기승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합니다.\n어제에 이어 본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먼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n교무행정사는 누가 취급하나요?\n○서형달위원 교무행정사는 교육감의 방침입니까?\n○기획관 정 황 예,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교무행정사를 확대배치하고 있고요, 9개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00% 하고 있습니다.\n○서형달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이 한다고 해도 충남도의회에서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n뭐 다른 시·군을 들먹거립니까?\n100% 하니까 우리 충남도교육청도 해 달라 그 소리 아니에요?\n○기획관 정 황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교무행정사 역할이…….\n○서형달위원 지금 교육감께서 교무행정사를 하는 데 의회 교육위원장한테 한번 얘기라도 한 적 있어요?\n교육감께서 기자회견을 하면, “교무행정사로 모든 명칭을 통일한다” 위원장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냐 이거예요!\n우리 의회는 완전히 예산안 통과시켜 주는 것밖에 더 돼요?\n행정사가 몇 명입니까?\n○기획관 정 황 현재 302명인데요, 저희들이…….\n○서형달위원 150명 하죠?\n○기획관 정 황 신규로 배치된 분은 89명이고요, 과학이라든지 전산실무원들 중 3년 동안 전환한 인원들이 219명 해서 현재 302명입니다.\n○서형달위원 아니, 과학이니 뭐니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n얘기한 적 없죠?\n○기획관 정 황 지금 몇 년차에 걸쳐서 교무행정사 분들을 했기 때문에…….\n○서형달위원 아니, 오늘 예산안 심사를 놓고 볼 때 과장님께서, 행정사가 302명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교육감께서도 150명 정도는 해야겠다, 그렇죠?\n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n○서형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 위원님들은 로봇이죠?\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무행정사에 관련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서뿐만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n○서형달위원 자,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매년 교무행정사를 하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산안 이것도 심사를 보류하면 어떡할 거예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것은 꼭 해 주셔야 합니다.\n이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당 평균 3.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요.\n○서형달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위원님들 의중에 따라, 알았습니다.\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은…….\n○서형달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가 돼요!\n혹시 교무행정사에 관해 개인적으로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n○위원장 장기승 어제 자료요구해서 받았습니다.\n○서형달위원 어제 자료요구해서 받으시고, 예산안 다 넣었을 것 아니에요?\n○서형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은데요.\n○위원장 장기승 예, 사전설명은 없었습니다.\n그 다음에 학교교육과장님!\n○서형달위원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학생평가 절차, 방법, 결과점검과 관련해서 기초학습도우미,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이 많거든요.\n부진아 학생 특별지도 예산을, 뭐 돈만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얻게끔 해야 할 것 아니에요!\n학생 부진아 특별지도를, 이것 1순위예요?\n기초학력 책임지도, 학력증진프로그램, 학력부진 학생 특별지도를 해서 안 됐을 때는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또 하는 것입니까?\n○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지금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는 기본적으로 전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대응투자로 기초학습도우미를, ’17년도 같은 경우 424명, 283교에 희망하는 학교 지원을 해서…….\n○서형달위원 부진 학생 특별지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n○학교교육과장 이태연 부진 학생 특별지도는 약 4억 3,000만 원 예산이 됩니다.\n○서형달위원 4억 3,000만 원 가지고 안 됐을 때는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또 하죠?\n○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그것도 겸해서 같이…….\n○서형달위원 겸해서 하면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부진 학생 특별지도에서 문제가 됐을 때 학력증진을 체크하죠?\n○학교교육과장 이태연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n○서형달위원 그러면 학습부진 학생 특별지도, 기초학력 책임지도, 학력증진프로그램, 도교육청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n조목조목 항목을 많이, 예산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 주세요.\n○서형달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학력향상 지원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지금 이 자료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적절하게 산만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n○서형달위원 그러면 학력부진 학생 특별지도하고 기초학력 책임지도하고 학력증진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예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전체적으로는 1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n○서형달위원 11억 7,000만 원이면 학력향상 지원이 됩니까?\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n○서형달위원 그러면 2015년, ’16년도 예산을 주세요!\n정책국장님이 돈을 쓴 만큼 학력증진이 됐다고 그러시니까 2015년, ’16년 학력증진 프로그램 예산을…….\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데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 또 도청과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n○서형달위원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심사에 관한 것을 문의하는 거예요.\n오늘 100번 나오셔서 설명을 잘하셔야지 설명을 잘못하면 예산 심사 때, 오늘 잘해 주셔야 돼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못하면 다 깎으신다는 것.\n○서형달위원 다른 위원들이 다 올리자고 해도 나는 깎아요!\n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매년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단평가를 하고,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도도 하고, 1차, 2차, 3차까지 평가를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진단평가에서는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한 6% 나오거든요?\n그런데 줄여 가면 나중에 2%로 줄어듭니다.\n○서형달위원 그렇게 변호사처럼 얘기하지 마시고!\n그러면 내용이 뭘로 하는 거예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내용이 뭐냐면 요.\n○서형달위원 돈만 주고 도우미 체제로 하는 거예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도우미 체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개발해서 지원도 하고요.\n○서형달위원 자료개발 뭐해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에게 투입할 수 있는 학습자료가 있습니다.\n학력향상 지원예산은 국비하고 지방자치가 많이 합쳐서 된다니까 기초학력 책임제도, 학력부진 특별지도가 어떻게 되는가 내용을 좀 알아야겠어요.\n말로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n○위원장 장기승 예,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세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정리해서 오후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서형달위원 아니요, 결산심사할 때 주세요.\n○위원장 장기승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가급적 빨리, 궁금하신 것은 빨리 드려야 되니까.\n○서형달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n○서형달위원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충남은 해당 안 된다고 했죠?\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삭감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는 운영비 자체를 손대지는 않습니다.\n○서형달위원 그러면 충남교육청에서 사학회보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이의라는 것이, 이 사학회보가 어떤 특정 시·도를…….\n○서형달위원 아니에요, 충남도교육청은 학교운영비에 손 안 댔는데 왜 삭감했다고 하냐고!\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기에서 충남교육청을 찍어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는 반론을 얘기할 수 가 있는데요.\n○서형달위원 사학회보는, 사학에 충남은 안 들어갑니까?\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학회보 발간사에서…….\n○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충남의 17개 시·도에 해당되는 것 다 나눠줬을 것 아니에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떤 시·도는 삭감하는 시·도가 있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n하는데 저희는 하지 않고요, 대부분이…….\n○서형달위원 그런데 이 신문을 보고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운영비를 왜 깎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는 전혀 학교운영비를 줄이는…….\n○서형달위원 아니,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 삭감한 내용을 보니까 학교운영위원들이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있어서 학교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n학교운영위원들한테 충청남도교육청은 학교운영비를 삭감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보낼 수 있습니까?\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충남을 지칭하지 않고 일반적인 다른 시·도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부분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공문을 시행한다, 안내문을 보낸다, 사실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n○서형달위원 11월 11일 날짜에 ‘사학의 멍에가 되어버린 법정부담금’ 이렇게 나왔어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법정부담금 관련해가지고는 의회라든가 타 시·도교육청이라든가 사립학교라든가 공히 고민을 하는 사항이고요,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들이 어떤 시·도는 운영비를 손대는 시·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시·도는 시설비를, 어떤 시·도는 시설비·운영비를, 이렇게 하니까 얘기들이 많으니까 아마 사학회보에 실은 모양인데…….\n○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서도 무조건 시설비 깎아 내린다, 그리고 학교운영비까지 깎는다.”\n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는 아직 그 얘기는 접하지 못했습니다.\n○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접했는데요.\n학교운영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립학교 시설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학교운영비마저도 깎느냐?”\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런 의견을 접하셨나 본데요,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면 다이렉트로 집행부 소관 과나 저한테 전화로 항의가 왔을 것입니다.\n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접한 바가 없습니다.\n○서형달위원 예, 이 문제는, 위원장님!\n법정부담금 관련해서 학교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할 때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서형달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n사립학교 시설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누가…….\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가지고 있습니다.\n○서형달위원 아니, 과장님.\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과입니다.\n○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이상인 학교, 이것은 좋아요.\n좋은데 교원위탁을 제대로 했는지 걱정스러워요.\n○행정과장 김상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n○서형달위원 공주의 금성여고 같은 데는 ’16년도에 법정부담금을 0.3% 냈는데 교원위탁은 ’17년도에 했고 ’18년도에 계획했다!\n앞으로 교원 위탁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n○행정과장 김상돈 ’18년도에 교원채용을…….\n○서형달위원 아니, ’17년도!\n○행정과장 김상돈 ’17년도는 한 거고요, ’18년도는 우리한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n○서형달위원 요청을 했으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정확한 얘기를 주셔야 합니다.\n○서형달위원 공주영명고등학교는 2016년도에 30.3%, 교원위탁은 2018년도에 예정되어 있구먼요?\n그런데 대흥고등학교는 어디예요?\n○행정과장 김상돈 대흥고등학교는 예산에 있는데요, ’18년도에 교원위탁을…….\n○서형달위원 아니, 2016년도에 1%밖에 안 냈어요.\n○행정과장 김상돈 그런데 비고란에 보시면 그 재단에서 올해 1억 원을 별도로 법인에 기부했습니다.\n○서형달위원 아 수익용 기본재산을 1억 원 기부했다?\n○행정과장 김상돈 예, 확인했습니다.\n○서형달위원 그다음에 복자여고는 10.1%, 바듯이 냈구먼?\n북일여자고등학교는 100% 내고.\n그런 데는 감사 나가요?\n○행정과장 김상돈 감사는 저희 과에서 나가지는 않고요,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나 별도감사가 있을 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n○서형달위원 삽교고등학교는 금년에 뭘 요구했습니까?\n○행정과장 김상돈 안전 관련해가지고 변전시설 교체를 요청했는데요, 법정부담금이 예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n10%는 안 됩니다.\n○서형달위원 2016년도에 2.4%, 2015년도에 7.1%밖에 안 냈어요.\n2017년도에 돈 냈어요?\n○행정과장 김상돈 ’17년도에 납부했습니다.\n○서형달위원 1% 증가했다고 해서 그게 증가된 겁니까?\n10% 손을 대야죠!\n○행정과장 김상돈 기본적으로 1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전년도보다 조금이라도 증가된 부분도 반영했습니다.\n○서형달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서일고등학교가 어디예요?\n○행정과장 김상돈 서일고등학교는 서산에 있습니다.\n○서형달위원 2016년에 1.5%밖에 안 냈어요.\n○행정과장 김상돈 법정부담금은 오히려 줄었지만 교원위탁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n○서형달위원 교원위탁을 영어와 수학과 기타 과목 중에서 위탁한다고 말로만 했지, 확실하게 받으세요!\n○행정과장 김상돈 저희들한테 교원위탁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채용이 안 되면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n○서형달위원 위탁을 안 하면 지원을 않는다고요?\n○서형달위원 그것은 확실하네.\n연무고등학교요, 2016년도에 0.9% 냈어요?\n○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 증가율이 뭐가 0.6이에요?\n○행정과장 김상돈 2016년도에 0.9%를 냈었는데요, 올해 1.5%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n○서형달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n2016년 0.9% 냈고 2017년도에는 1.5% 냈다, 그래서 0.6%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한다.\n그 소리 아니에요!\n○행정과장 김상돈 법정부담금도 조금 늘었고요.\n○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이 그렇게 재정이 많습니까?\n마지막으로 내가 정말로 법정부담금 가지고 논의하고 싶지 않은데 도교육청이 문제예요!\n태안여고는 2016년도에 13% 냈어요.\n○행정과장 김상돈 교실 냉난방기하고 텍스 교체입니다.\n○서형달위원 텍스하고 냉난방기 해 달라고 하는구먼?\n○서형달위원 풀무농고는 천안에 있죠?\n○행정과장 김상돈 아닙니다, 홍성에 있습니다.\n○서형달위원 홍성 풀무농고?\n○서형달위원 26.7% 냈네요?\n○행정과장 김상돈 여기는 잘 내고 있습니다.\n○서형달위원 잘 내고 있네요.\n거기는 냉난방기를 해 줘야겠네.\n공주의 한일고등학교 가보셨어요?\n○행정과장 김상돈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n○서형달위원 한일고등학교는 8.1% 냈는데 교원위탁을 하겠다.\n○서형달위원 교원위탁만 하면 지원해 주니까, 그렇죠?\n○서형달위원 말로만 교원위탁을 하고 실질적으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n○행정과장 김상돈 예산은 편성되더라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 후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n○서형달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안의 천성중학교 3.2%, 아산의 한올중학교 1.5%, 서산의 서일중학교 0.8%, 논산의 연무여중 0.9%, 이런 데는 돈도 안 내면서 학교시설은 해 달라고,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더 하셔야겠네요.\n서형달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사립학교 문제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n이게 미래인재과 업무 같은데, 예산 예화여고 학과개편 관련이 미래인재과 업무인가요?\n○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미래인재과입니다.\n○위원장 장기승 잠깐 일어나세요.\n○위원장 장기승 예산의 예화여고가 학과개편을 하는데, 이번에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학과개편을 하게 됐습니까?\n○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학과개편은 올 3월 달에서 4월 달 초까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쳐서 오게 돼 있습니다.\n그런데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의 지역공동체와 다 협의를 해서 4월, 5월 달에 저희들이 학과개편 관련 교육과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 결과 통과되면 6월 말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n○위원장 장기승 이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교육부로 얘기가 된 건가요?\n○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학과개편은 교육감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그러니까 충청남도교육청이나 예산교육청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가지고 학과개편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이신가요?\n○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사실은 올해 갑자기 낸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조리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립학교라 전공교과 선생님 수급문제로 해서 학교에서 3년 이상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 좋습니다, 학과개편도 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개편도 하고 다 좋은데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막바로 교육부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거꾸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와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사전에 사립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업무처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n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n○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앞으로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사립학교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공립학교는 당연히 저기가 되겠지만 사립학교에서는 간혹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n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청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저기해야 되지 않겠어요?\n○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그렇게 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학과개편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시설개선도 그렇고 대개 사립학교 이사장님들이 교육부하고 직접 얘기해가지고 시·도교육청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떨어뜨리고 해서 이런 일이 간혹 있는데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하고 같이 얘기가 돼가지고 교육부에 얘기하고 이렇게 절차가 돼 줘야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우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n○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앞으로 더 살피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미래인재과장님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계신 모든 간부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n그렇게 하실 거라 믿고, 자료요구를 좀 하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n각 부서별, 사업별, 지원청별, 직속기관별로 각종 홍보예산을 부탁드립니다.\n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주시고, 또한 각 부서별, 사업별, 학교별 인권 관련 예산이 있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입니다.\n충청남도의 학생들이 1년에 3,500에서 4,000명 정도씩 매년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고 답변서도 제출한 겁니다.\n학생수는 감소하는데 내년도에 교원은 약 300명, 지방공무원은 100여 명, 약 400여 명이 증원되면서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1,532억으로 증액됩니다.\n1,532억이 더 상승되는 겁니다.\n그래서 증원되는 예상현황을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지원청은 초·중·고별, 학교별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오인철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n○위원장 장기승 예,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n○오인철위원 교무행정사 시·도별 배치현황인데, 이게 인원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퍼센티지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내 학교별로 데이터가 안 나왔으면 시·군 배치별로 해서 학교수와 배치현황, 이렇게 보면 퍼센티지를 알 수 있겠죠?\n그다음에 출·퇴근차량 계약서하고 계약현황.\n지금 대전 2대, 천안 1대죠?\n그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n○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n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고 질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없습니까?\n금년하고 작년하고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 납부한 실적을, 그 자료가 있을 텐데 하나 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또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n그러면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n○김용필위원 존경하옵는 장기승 교육위원회 위원장님!\n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n제가 어제도 참여하고 오늘도 참여하면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n각 과의 일하며 모니터링 하는 분들 행여 점심을 굶을까봐 염려되는 마음으로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될까봐 한 마디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n여기에 있는 분들도 수고하시지만 화면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애쓰는 분들, 병나지 않기를 바랍니다.\n그리고 항상 교육발전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교육위원님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균형 잡힌 방향으로 갈 수 있음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우리 교육청 조직에서 보면 특수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는 과가 있습니다.\n유아특수복지과인데, 특수는 어떤 일이 특수를 누린다라고 할 때 특수라는 말이 있고, 또 특수한 목적 띤 명칭에 특수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 유아특수복지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으면 합니다.\n○위원장 장기승 유특과장님, 일어나서하실까요. 발언대로 나오실까요?\n○김용필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안 나오신 것 같아서 한 번쯤은 나오셔서 특수한 목적과 임무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확인 좀 했으면 합니다.\n너무 많이 들고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특수한 분이 뭐 그렇게 많이 들고 나오십니까, 미리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죠.\n○김용필위원 2018년도 예산 중에서 학교급식 한마당에 관한 부분입니다.\n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고 전에 실시됐던 곳이 예산에서 실시되었죠?\n○김용필위원 예산에서 실시되었을 때, 그때 당시도 제가 교육위원이었는데 저는 거기에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n참석을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n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n당시의 예산은 3,000만 원이었죠?\n○김용필위원 그리고 지금은 증가돼서 3,288만 원입니다.\n그런데 이 8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세워진 건가요?\n그냥 적당히 계산기 눌러서,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뭐 하는데 8만 원에 소요되는 예산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n왜냐하면 다른 예산들을 보면 몇 십 원 단위도 흘러가고 하거든요.\n그래서 예산의 적정성에 있어서, 그냥 때려맞추기 식의 예산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n288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아니요, 3,288만 원입니다.\n○김용필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288만 원이 증액됐잖아요?\n○김용필위원 그런데 8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288만 원으로 잡아 놓으셨냐 그 말이에요.\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제가 2017년 예산액 산출기초는 가지고 있지 못 해서…….\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18년 예산액 산출기초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n○김용필위원 288만 원이 뭐예요?\n이렇게 8만 원까지 끊어서 하는 이유가, 반올림인가요?\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여기를 보면 용품비, 인쇄비, 원고료, 급량비, 숙박비, 강사수당 해서요,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n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산을 산정하실 때 3,200만 원이면 200만 원 그러한, 또 나간다면 80만 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88만 원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좀 유치한 계산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n그것은 여기에서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의혹은 지울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n그래도 다행인 것은 88만 8,800원이 아니라서, 그래서 좀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n진짜 웃음 나오는 현실이라니까요, 이런 예산을 계상한다는 자체가?\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8만 원이 책정된…….\n○김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는 특수부대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특수복지과라 거기는 특수하게 이런 예산도 만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n그리고 두 번째는 김장용 과장님,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요?\n왜 그러냐면 이러한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하면 결국 친환경우수농산물 확산, 또 그 분위기를 더욱더 많이 고취시켜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n○김용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 무엇인지는 아셔야 된다고요.\n그래야 특수복지과장님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친환경 인증을…….\n○김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n유기농이라고 하면 유기농산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nTV 보면 아는 거고 기본이에요.\n주무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n아주 기초적인 거예요.\n유기농산물은 무엇을 유기농산물이라고 합니까?\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비료 같은 것보다는 퇴비라든가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거름이나, 농약 같은 것도 가급적 쓰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n농약 같은 것도 쓰지…….\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공부하겠습니다.\n○김용필위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만 사용하는 것이 무농약 농산물이고, 유기농산물은 화학적인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유기농 자재, 퇴비만 사용해서 농사짓는 것이 유기농산물이에요.\n그 정도 답변을 할 수 있어야만 친환경 유기농 급식을 주무하는 특수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니까 3,288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n그리고 세 번째요.\n도청에서 친환경 생산면적을 관리하고 있고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n사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유기농산물에 대한 것을 잘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자 조직이라고 하면 교육행정의 분야가 아니고 도청의 분야예요.\n도청에서 생산자들 관리도 하고 친환경농업 연합회,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여성남성조직,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영양사 선생님들이 도청과 유기적으로, 도청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추진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과연 있느냐.\n제가 알기에는 없다고 보거든요?\n도교육청에서 3,288만 원 이런 예산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세웠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남도는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인증면적을 넓혀가기 위해서 무던하게 학교에서도 행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의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영양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그런 곳에 가서 생산자들과 어울려 나가면 도교육청의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효력은 그만큼 특수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사전에 특수라는 의미를 말씀드렸던 겁니다.\n○김용필위원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n○김용필위원 이런 3,288만 원이라는 예산은 중복된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n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말이 있듯이, 도청에서 수많은 행사를 할 때 영양사 선생님을, 급식 관련 선생님들을 한번 보내기만 하면, 이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n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또 교육 분야가 아닌 분야 속에서 생산자들과 어울리는 행위는 간접선거의 방식이 될 수 도 있다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200배, 300배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n그런데 궤변은 늘어놓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말씀주십시오.\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학교급식 한마당이라는 행사의 원래 취지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학교급식의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n그리고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저희하고 일정 배분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또 우리 교육청, 또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n○김용필위원 아니, 그것은.\n자꾸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고 한 거예요.\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아니요, 궤변이라기보다는…….\n○김용필위원 그것은 각목내역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n그런 말씀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항목에 있어서 추가로 저와 다른 생각입니다라고 주실 수 있는, 일반적인 서술에서 성문화 돼서 저에게 전달해준 것 말고, 어떤 소신이나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하지만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라든지 “위원님 생각이 옳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해야만 서로 진일보하는 예산심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n그런데 저희들도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n○김용필위원 제가 볼 때는 김장용 과장님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 쓸 거예요.\n왜 그러냐면 옆집 김장할 때 가서 노력봉사 해가지고 수고의 대가로 김치 다섯 포기 얻어오면 김장 안 해도 되잖아요.\n충남도청에서 주 업무로 이런 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여기에 관련자들 가가지고 함께 하면 도청도 인원이 배가 되니까 얼마나 행사가 또 도교육청도 참여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n그것이 곧 예산절감이라는 거고 바로 그것이 우리 도교육청이 예산계획을 잡고 편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님 말씀에 하여튼 저희들도 좀 예산에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n○김용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낭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고맙습니다.\n○김용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n이번 추경이 사실 정리추경입니다.\n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 속에 역사의 의식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n103쪽인데요,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관별 각목내역서로 아마 우리 국장님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n거기에 보면 보령교육지원청에서 역사교육 운영에 관한,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부분이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n이게 2017년, 이번 정리추경에 들어간 내용 맞죠?\n○김용필위원 그 내용 혹시 아시는지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과정, 국외 역사문화 기행·탐방,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추진했으므로 거기에서 답변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n○김용필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n왜 그러냐면 보통 역사문화 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보통 감액을 하는데 끝까지 취지를 살려서 진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n그리고 저는 이러한 부분이 비단 보령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또 얼마 전에 도교육청 본청에서 대마도로 역사문화 기행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래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이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교원분들이나 또는 교육행정직분들이나 또는 공무직에 있는 분들이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자체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스로의 마음속에 인지된 의식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n제가 여기에서 윤봉길 의사의 어록을 하나 말씀드리면,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기 깃발 드날리고 나의 무덤에 찾아와 술 한 잔 부어 놓으라.”\n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봉길 의사를 생각할 때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不還) 그것만 기억하는데, 저는 윤봉길 의사의 그 말씀 자체가 이 시대의 교원과 교육행정직에 있는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n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n영어단어 외우고 중국어 배우고 일어 배우고, 그들은 중국의 여건이 나으면 중국에서 살아갑니다.\n그러면 학교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n어느 유명한 영화배우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n“너희가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조선을 위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기 높이 드날리고 나의 무덤에 찾아와 술 한 잔 부어 놓으라.”\n그분이 목숨을 내놓고 백천대장(白川大將)을 향해서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자살용 도시락 폭탄은 터지지 않아서 중국에서 일본의 가나자와까지 잡혀가가지고 서거하기까지, 아직도 그분의 뼈를 다 추스르지도 못 했습니다, 유해를 수습조차.\n교육감에게 수없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그곳을 가자고 하는데 그런 예산도 세우지 못하는 양 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충남의 770여 단위학교에 역사의 의식을 전파할 수 있단 말입니까!\n교육정책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n이것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윤봉길 의사께서 “내 무덤에 찾아와 태극기 드날리고 술 한 잔 따라라” 그런데 가나자와에 가는 그 예산도 하나 세우지 못 한단 말입니까, 교육감이 움직이는 그 예산조차도?\n그래서 일본의 에히메 대학의 한자와 교수는요, 우리가 일본에 가면 태극기 들고 우리를 안내합니다.\n일본의 우파들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n윤봉길 의사의 이 어록을 신앙처럼 받아들이고 “태극기 드리우고 나의 무덤에 찾아와 술 한 잔 따르라” 그 말을 일본사람이 더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움직이는데, 충청남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지철 교육감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잘못 모셔서 그 예산 하나 못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n역사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n조금 전에 얘기했던 보령교육청에서 있었던 역사문화 탐방에 1,300만 원의 감액은 입찰잔여금이기 때문에 사업을 완수하고 남은 것을 정리추경하는 의미고요, 교육감님께서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무덤을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가실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연말에는 너무나 일정이 안 맞고 그래서.\n하여튼 언젠가는 일본에 갈 기회가 주어지면 그 일정을 같이 맞추어서 한번 조정해보시겠다.\n그래서 교육감님도 가고자 하는 의욕은 마찬가지로 갖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보령교육지원청에서만 역사탐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역사교원들에 대한 국외탐방도 계획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역사교육에 관한한 저희들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사실 투표 장소는 충남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은 내년도 선거를 앞두시고 일본에 가면 표가 없습니다.\n그런 입장을 저는 이해하지만 중요한 것은 윤봉길 의사가 서거하신 그날, 그것은 지금 지나면, 12월 19일이 지나면 또 내년 2018년 12월 19일이에요.\n“내가 죽은 날 나의 무덤에 찾아와…….” 그런 관념을 우리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예산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실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n어제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학교도서관환경 개선 지원사업 계획해서 35억을 구체적인 내역까지 달라고 했는데 개괄적인 것만 주고 신청학교하고 지원학교 이런 것은 어느 어느 학교가 했는지 하나도 자료를 안 줬습니다.\n그것 자료를 다시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교육과인데 학교예술교육 15억 원 편성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15억 원에 대한 개괄적인 저기만 주고 어느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n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n그리고 어제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편성한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n○이진환위원 그것 자료 보고 계시죠?\n○이진환위원 거기 지붕방수 대수선 해가지고 14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좀 과장님이 느끼시는 게 없으세요?\n아까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법정부담금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행정과장 김상돈 저희들이 일단 비새는 학교를 다 조사한 후에 그 학교 중에서 법정부담금 10% 미만, 또 전년도보다 늘어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교원 위탁채용도 없고 그런 학교는 여기에서…….\n○이진환위원 배제를 했습니까?\n○행정과장 김상돈 좀 배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로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n○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n온양한올고등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몇 % 냈습니까?\n○행정과장 김상돈 법정부담금은 2016년도에 4.6% 냈는데요.\n○이진환위원 예, 4.6% 냈죠?\n○행정과장 김상돈 저희들한테 올해하고 내년하고 교원 위탁채용을 의뢰한 상태입니다.\n○이진환위원 확실하게 의뢰했습니까?\n○행정과장 김상돈 예, ’17년도에는 이미 채용이 됐습니다.\n○이진환위원 그런데 전체 14억 중에서 온양한올고등학교에 2억 1,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어요, 그렇죠?\n○이진환위원 그리고 서일고등학교, 어디 있는 거죠?\n○행정과장 김상돈 서산에 있습니다.\n○이진환위원 서산에 있습니까?\n거기는 법정부담금 1.5%를 냈는데 거기도 해당이 됐어요.\n○행정과장 김상돈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내년도 교원채용을 위탁한 상태입니다.\n○이진환위원 그것 위탁한 게 확실한 거예요?\n근거가 있는 거예요?\n정식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n○이진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n과장님, 사립학교 중에서 교원채용 위탁을 한 학교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n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평고등학교는 10% 냈네요?\n서야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n○행정과장 김상돈 서야고등학교도 법정부담금은 0.5%밖에 못 냈는데요…….\n○이진환위원 0.24% 냈습니다.\n○행정과장 김상돈 올해에 교원채용을 위탁해서 채용이 됐습니다.\n이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n○이진환위원 예산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n예산고등학교도 3%밖에 안 냈습니다.\n그런데 14억 중에서 2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n○행정과장 김상돈 예산고등학교는 올해 교원채용도 했고, 또 내년에도 위탁을 한 상태고, 또 올해 법정부담금을 이미 11% 납부했습니다.\n○이진환위원 올해 11% 냈어요?\n○행정과장 김상돈 예, 올해 냈습니다.\n아직 내년 2월까지인데요, 이미 11% 냈습니다.\n○이진환위원 그러면 예산고등학교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네요?\n○행정과장 김상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n그런데 0.24%나 4.6%, 1.5%, 이렇게 낸 학교들은 아무리 교원채용을 위탁했더라도 이것은 법정부담금에 대한 성의가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n○행정과장 김상돈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재단에서 또 학교에서 자기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사권이랄까?\n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위탁한 부분이거든요.\n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n○이진환위원 인사권도 위탁을 해줘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1∼2%라도 올리는 성의를 보여야지 이렇게 그냥 영점 몇 %, 삼점 몇 %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n○행정과장 김상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납부를 지도하겠습니다.\n○이진환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지역구 저기라 자꾸 죄송한데, 텍스 교체사업 해서 대흥고등학교하고 대수선 텍스 교체(복도) 대흥고등학교, 그다음에 외벽침투성 방수 대흥고등학교, 그다음에 냉난방시설 개선 해서 대흥고등학교, 전기시설 개선 해서 대흥고등학교.\n아니, 이거 뭐 대흥고등학교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습니까?\n○행정과장 김상돈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우선 냉난방기 교체하고 조명시설 개선, 텍스 교체는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n개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보면 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사업은 천장을 뜯은 상태에서 냉난방기 교체, 텍스 교체, 또 전기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 것이고…….\n○이진환위원 그러면 외벽침투성 방수공사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n○행정과장 김상돈 그것은 별개지만 보시면 예산 7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n○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 대흥고등학교에 골고루 들어갔어요, 거기가 2억도 더 들어갔어요.\n거기가 김용필 위원님 지역구라서 좀 뭐하긴 한데, 1.03%가 뭡니까!\n○행정과장 김상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흥고등학교 그 재단 이사장님께서 올해에 1억을 쾌척한 상태입니다.\n○이진환위원 올해 1억 냈습니까?\n수익용 기본재산에 1억을 쾌척했습니다.\n그것까지 감안을 했습니다.\n○이진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지.\n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n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금성여고 있지 않습니까?\n○이진환위원 금성여고에 냉난방시설 개선 해가지고 거기도 또 1억 1,300만 원이 올라왔네요?\n거기도 법정부담금이 0.3%입니다.\n○행정과장 김상돈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아주 낮습니다마는, 올해에도 교원 위탁채용을 했고요, 내년에도 또 위탁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n○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교원 위탁채용만 한다고 해서 만사가 아닙니다.\n전반적으로, 자꾸 이렇게 위원님들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만 나오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n○행정과장 김상돈 저희들도 위원님들 심정과 마찬가지로 많이 고민하고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n○이진환위원 또 안전시설 부분 연무고등학교에 보면 전기시설 0.9%, 그다음에 삽교고등학교는 2.2%, 서일고등학교 1.5%, 전부 이런 것만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n○행정과장 김상돈 사실 그동안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사립학교 교육개선 사업비를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예산을 조정하실 때 말씀주셨던 내용들을 나름 많이 반영했습니다.\n교원위탁 부분도 저희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법인에서 인사권 부분을 우리한테 위임한다면 그 부분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n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반영한 거고요, 법정부담금 납부 향상률은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서 조금이라도 더 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n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측에 꾸준히 요청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되면 예산반영을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이진환위원 과장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나 사립학교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n○행정과장 김상돈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이 전국적으로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최고로 높습니다.\n○이진환위원 지금 충남이 높아요?\n○행정과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24%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n저희들도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n○이진환위원 전국에서 1등 했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는데요.\n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테스트 안 했으면 좋겠어요.\n○행정과장 김상돈 알겠습니다.\n○이진환위원 하여간 좀 분발하셔가지고 그래도 향상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지 계속 영점 몇 %, 일점 몇 %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n○행정과장 김상돈 더 노력하겠습니다.\n○이진환위원 예, 하여간 법정부담금 가지고 더 이상 위원님들이 논의가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n○오배근위원 동일 건 하나 간단히.\n○오배근위원 같은 건이니까, 행정과장님!\n○오배근위원 교원위탁 현황이라고 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생수 감소에 의해서 교원들을 위탁해도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n학교별로 위탁했다가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채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교원인사과에서 교원위탁 의뢰받은 현황을 받은 겁니다.\n○오배근위원 교원위탁 현황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조그만 학교들 채용현황, 요새 하면 기간제로 바꾸고 그러지.\n○행정과장 김상돈 실제로 채용하는 것만 받은 겁니다.\n○오배근위원 교원인사과, 김상돈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학교별로 교원위탁 후 채용현황이 있으면 좀 주세요.\n○교원인사과장 이태연 예, 알겠습니다.\n○오배근위원 그리고 사학에서 이사회에 따른, 실제 사학부담금을 몇 천만 원내는 데는 상관없지만 정말 몇 십만 원도 안 내고 명절이나 이사장의 전횡으로 인한 식대나 이런 것들이 다분하게 나가요.\n○행정과장 김상돈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n○오배근위원 예, 모른다고 해야 정상이지.\n그런데 혹시 그 비용이, 감사관님도 염두에 두실 분야입니다.\n그 분야까지도, 감사관님께서는 특히 공사 입찰에 따른 문제를 한 번 더 소상히 봐주시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될 수 있으면 더 긴장시켜서 사학이 정상적으로 가자는 거지 그 사람들을 비리 온상의 집단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n충남교육을 더 걱정하면서 크로스체킹을 하자는 얘기예요.\n○행정과장 김상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n○오배근위원 그래서 혹시 이사회나 이사장 판공비, 이사장 판공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n○행정과장 김상돈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n○오배근위원 그렇지만 암묵적으로 행정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식대 정도는 하겠지.\n○감사관 강성구 학교 예산에서는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n○오배근위원 이사회 끝나고 밥 먹는 것은 어디서 먹어요?\n○감사관 강성구 법인 예산으로 사용합니다.\n○오배근위원 그런데 법인 예산 씁니까?\n○감사관 강성구 가끔씩 적발이 됩니다.\n도덕적 해이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n○오배근위원 이게 꼭 그분들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교육을 걱정하면서, 사학이라고 하면 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n그래야 도교육청에서도 강력한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같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러자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지까지 사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n이 맹점들을 너무, 어떤 면에서 교원위탁, 말로는 참 좋은데 채용계획이 한 명도 없으면 교원위탁 하나마나 아니에요?\n○행정과장 김상돈 저희들이 실제로 채용한 것만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n○오배근위원 한 것만 입니까?\n○행정과장 김상돈 예, 2017년도는 채용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18년도는 요청을 해 놓은 인원만 말씀드린 겁니다.\n○오배근위원 이것은 이따 오후에 같이 좀 주세요.\n하여튼 채용현황이라고 했으니까 지원현황과 채용현황을 같이 믹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n계속해서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n예산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n교육과정 운영에 자유학년제 운영이 있어요, 예산서 278페이지입니다.\n여기에 보면 차량임차비가 14대 계상되어 있죠?\n○이용호위원 14대의 임차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한 그 14로 죽 된 것들은 지역청으로 나가는 돈들입니다.\n○이용호위원 지역으로 나가는 거예요?\n○이용호위원 그러면 14개 지역청…….\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14로 되어 있는 것은 죽 지역청 운영비입니다.\n○이용호위원 알았습니다, 됐고요.\n그다음에 자유학년제 운영 여비에 13명은 무슨 관련 여비입니까?\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잠깐 제가 찾겠습니다.\n○이용호위원 똑같은 페이지예요.\n이것도 14개 지역청에 배부할 예산입입니까?\n거기 여비 6만 원, 13명은요, 자유학년제 지역청으로도 운영되는 것이고, 13으로 된 것은 저도 확실하게 책임을 못 지겠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협의회를 한 부분인데 13이라고 된 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n○이용호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혹시 임차비하고 여비하고 중복계상된 것 아니냐.\n여기에 있는 여비들은 대체로 협의회나 강사료나 그런 겁니다.\n○이용호위원 차량임차, 차량이용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상관없습니다.\n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계상합니다.\n그다음에 또 유사한 것이 기획관 소관인데요, 교육정책 기획관리 있죠, 1103페이지.\n거기에 보면 교육정책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n평가단 위원수당과 여비가 있는데, 그 평가단이 연 2회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개최시기가 필요시마다 개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상 이행을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것인지.\n누가 말씀해 주세요.\n○기획관 정 황 공약이행평가단 수당인데요, 지금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n○이용호위원 그렇죠, 위원수당 30명.\n○기획관 정 황 예, 저희들이 공약이행평가단을 30명으로 구성했습니다.\n그래서 그분들을 연 4회…….\n지금 2회로 들어왔는데요?\n그러면 반밖에 예산 안 세웠나?\n○기획관 정 황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요, 아마 이것은 산출기초로 하고 또 빠지는 인원도 있어서 이렇게 세운 거고요.\n저희들이 공약이행되는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면서 거기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n○이용호위원 아니, 그러면 30명 4회로 해야지 왜 2회로 하느냐 이 얘기예요.\n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추경에 2회 세우려고 그러나?\n○이용호위원 그것은 아니에요?\n○이용호위원 그럼 잘못된 거네.\n그러면 여비 집행대상 20명은 누구예요?\n○기획관 정 황 저희 직원들이 이것 관련해서 출장도 다니고 하는 그런 여비들입니다.\n○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단 운영과 관련한 여비죠?\n그리고 거기에 따른 협의회비는 그분들 회의 끝나고 간담회하는 경비입니다.\n그다음에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교육정책홍보, 1117페이지에 있습니다.\n역점홍보에 1억이 계상되어 있죠?\n연간 50회를 제작할 계획이죠?\n○이용호위원 50회인데, 어제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금년에 특집, 교육, 뉴스, 홍보영상 이런 것을 비롯해서 총 7,400이 집행됐어요.\n7,400이 집행됐는데 내년에는 1억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n○공보담당관 유희성 예.\n○이용호위원 1억을 계상했다면 비율로 본다면 26%가 대폭 증액됐단 말이에요.\n○공보담당관 유희성 어제 드린 자료는 우리가 영상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자체 디스플레이라든지 IPTV를 통해서 하는 하나의 영상제작비용이고요, 1억 말씀하시는 것은 언론사를 통한 홍보비입니다.\n○이용호위원 이게 언론사 홍보비예요?\n○이용호위원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 3편, 2억 8,500 선 것은 뭡니까?\n○공보담당관 유희성 그것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를 테면 큰 테마적인 정책.\n○이용호위원 그것은 영상물이고?\n○공보담당관 유희성 예, 그것도 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송사에 송출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n○이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1억은 전부 다…….\n○공보담당관 유희성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죠.\n조금 사업범위가, 충남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라 아무래도 사업테마 사이즈가 좀 작겠죠.\n대동소이하긴 한데 이를 테면 아까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큰, 어떤 전국적인 홍보 범위를 놓고 제작하고 방송사에 송출하는 것이고요.\n마지막으로 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조서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n본청 각 부서의 공통사항입니다만, 명시이월이 많아도 문제이지만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n명시이월 사유가 뚜렷하다면 많아도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n이 예산서는 사업기간과 사업여건 등등을 감안해서 명시이월을 않고도 완공이 가능하고 또 지출이 완료된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n○이용호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때, 그것이 확실할 때는 집행계획액을 빼놓고 나머지를 명시이월하는 제도란 말이에요.\n그러면 예산요구와 동시에 명시이월 요구도 돼야 돼요.\n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을게요.\n본청의 예를 들자면 각종 대외수선비를 비롯해서 전기시설, 안전시설, 심지어는 학교의 증축·이전·신축시설비, 이게 연내에 다 완료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n이런 것은 일부 집행할 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해야 되지 않겠느냐.\n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연도 내에 지출이 다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집행할 수 있으면 하고 남는 것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또 아니면 차기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n이것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n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도 중요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하나의 직계 역할밖에 못하지 않습니까?\n이것은 각 부서에서 면밀히 분석 작업을 해 줘야 돼요.\n지금 위원님들도 예산심의 때 매번 명시이월 때문에 번번이 지적을 하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줘야 돼요.\n예산부서나 행정국에서는 어떤 것이 이월대상이고 사업 소요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습니까?\n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돼서 예산집행계획, 자금수급계획 세워서 예산을 배정하려면 빨라도 2∼3월 돼야 예산집행 시작이고.\n그러면 소요일수가 300일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n더군다나 지금 교육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죠.\n이것은 각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촉구를 해가지고 차질 없이 명시이월 해야 될 것은 해야죠.\n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명시이월 사유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명시이월 건수가 많다 적다를 지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n○이용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n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또 답변 준비,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n먼저 단일오피스 소프트웨어 보급 추진상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n“MS 클라우드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2018년도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17년 대비 43%의 예산절감을 하겠다” 이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n작년 예산심사 때 제가 지적을 해서 반영했는데, 문제는 이거거든요.\n이게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충돌이라든가 조금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n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는, 선제적으로 했던 다른 교육청하고 긴밀히 교류하셔가지고 저희 청에서, 물론 ’18년도 말까지는 안정적으로 가겠지만 그 안에 불안정성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n그 기간을 충분히 달라고 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세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n○오인철위원 일단 감사합니다.\n그리고 홈페이지 관리에서 20억 6,000 증액된 자료를 추가로 받아봤는데, 현재 스마트시대에 맞추어서 발 빠르게 대응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n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웠던 것은 그거거든요.\n기존의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천안하고 서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색들이 엄연히 다르거든요.\n학생도 물론 같은 학년이지만 자연환경이라든가 주거환경,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지역마다 그 색깔을 반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n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편성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n기존에 과업지시서 만들어 놓은 것 있으실 거고, 혹시 제안서 받은 것 있으신가요?\n지금 본청 홈페이지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이미 본청 홈페이지는 제안서를 받은 것이 다 있습니다.\n○오인철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계획이라든가 제안서 받으신 것은 없고요?\n○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학교 것은 이번 예산이 수립되면 올 안에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n○오인철위원 일의 순서가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n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면 사전에, 그렇게 예산 세워져야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옳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n국장님, 이것 맞으세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사전작업으로 T/F팀 만들어서 본청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n예산이 확립되면 그에 따라서 계약이 들어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n○오인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안 세워 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쌓아놓았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연기가 되겠죠.\n○오인철위원 준비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n○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실제로…….\n○오인철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n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공식적인 설문지 형태로 해서 정확하게 홈페이지 개편 방향성을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그렇게는 안 했어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전체 학교나 지역교육청, 또 학부모 이런 사람들한테 두루 의견을 물어서 정리해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n○오인철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거의 한 분이 이의제기해가지고 올린 자료밖에 안 되는데.\n지금 폭넓게 의견수렴이 안 된 것 같아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T/F팀이 조직됐는데 아마 그 파트에서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n○오인철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 T/F팀 자료 있으세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n○오인철위원 미래인재과장님, 이것 자료 있으세요?\nT/F팀 꾸려가지고 운영을 하셨다는데 회의결과라든가 취합해 놓은 것 있으세요?\n○오인철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n○오인철위원 혹시 업체가 제안한 것 있으면 제안서도 같이 좀, 본청 홈페이지 에 관련해서 제안하셨을 것 아니에요?\n추가적으로 2단계, 3단계 진행하기 위해서 제안을 안 했다고 하면 사업편성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n그것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오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여쭙지를 못했었는데요.\n스마트교육, 중학교 전면시행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교구 구입비던데요.\n용어가 이게 맞는 건가요?\n○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교구라는 것이 다른 교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실습 교구재로…….\n○오인철위원 교구재 구입하는 건데, 이것 구입해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n○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이것은…….\n○오인철위원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n예를 들어서 햄스터로봇을 구매하셔가지고 이것을 수업시간에 활용하는데 따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교과과목인 수학이나 과학 수업을 할 때 응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n○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이것은 실제 정보 수업시간에 교과내용에 나오면 그것에 맞게 이 교구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걸로…….\n○오인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교구가 없으면 수업진행이 곤란한 건가요?\n○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수업하는 데 곤란하다기보다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n○오인철위원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투입을 하는 거다?\n○오인철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이것입니다.\n지난번에 스마트교실 자료 언제까지 주시기로 했죠?\n행감 끝나면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나요?\n○오인철위원 기억 안 나세요?\n언제까지 주시기로 하셨어요?\n○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제 기억으로는 유해차단프로그램 하는 것을 12월까지 하는 걸로…….\n○오인철위원 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그것 시간 오래 걸리는 것 아니니까.\n기본적으로 한번, 제가 지원청마다 자료를 받은 게 있으니까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오인철위원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교구를 몇 십억 들여가지고 사는데,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태블릿PC가 방치된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n구입해가지고 활용을 안 하고 창고에 쳐박아 놓는다고 하면 또 다른 예산낭비의 한 표본이 될 거예요.\n그리고 이게 부피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학생들 책상에 놓고 수업하면서 진행하는 것인데, 선생님이 시범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해 보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염려되는 게 뭐냐면, 크기가 조그맣거든요.\n이런 것들 따로 보관도 해야 되고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n○오인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적 측면에서, 그냥 단지 보급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것은 미래인재과 소관이 아니죠?\n○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관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n○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학교에서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n○오인철위원 지속적으로 공문 보내가지고 “관리 잘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확대해야 되거든요.\n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계속 바뀝니다.\n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미리 본부에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현장에서는 그냥 받아놓고 창고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n이 점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n○백낙구위원 학교정책과 소관으로 학교장 독서연수하는 예산 8,000만 원이 신규로 서 있네요?\n○백낙구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실까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동안은 독서교육 직무연수 관련해서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 왔는데 독서라고 하는 것이 창의성 개발에 아주 좋다 그래서 학교장 선생님들의 연수과정을 통해서 학교경영의 창의성을 확보하고 학교 내에 인문·사회적인 문화를 정착해보자 하는 취지로 본 사업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먼저 독서를 해 보고요, 또 토론도 해 보고 숙박하면서 저자와의 만남, 독서토론도 가져보는 형태의 독서교육 직무연수입니다.\n○백낙구위원 이것 어디서 벤치마킹 한 것입니까?\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벤치마킹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은 학교정책과에서 교장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연수방법을 적용한 학교장 경영연수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낸 연수입니다.\n○백낙구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 8,000만 원 중에서 교장 300명에 대한 숙박비가 4,62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너무 많죠.\n○백낙구위원 이게 누가 보면 외유성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멀리 갈 계획은 아니고요, 가까운 보령이나 태안 이런 형태로 충청남도 내에서 하는데…….\n○백낙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나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장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숙박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숙박시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숙박비가 제법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아마 반절 정도가 거의 숙박비로 들어가는 큰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n○백낙구위원 꼭 그렇게 거기 가서 자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1박 2일로 야간에 토론도 해 보고 그런 취지죠.\n○백낙구위원 아니, 독서하는 데 무슨 토론이야.\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출퇴근형으로 하면 교장선생님들…….\n○백낙구위원 책은 언제 읽어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직무연수 하기 전에 어떤 책들을 예시하고 그런 책들을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충분히 읽어보고 자기가 발표할 내용도 가지고 1박 2일로 집합연수할 때 와서…….\n○백낙구위원 아니, 꼭 숙박을 시켜가면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1박 2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n○백낙구위원 당일치기로 하면 안 됩니까?\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당일치기로는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나름대로 1박 2일로…….\n○백낙구위원 여러 차례로 하면 되죠.\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출퇴근형으로 2일간 할 수도 있겠죠.\n○백낙구위원 어차피 발표나 토론은 300명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기수를 나눠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n○백낙구위원 그리고 또 예산서 112페이지 보면 교육기부 운영 해가지고 신규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내용은 어떤 예산입니까?\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n○백낙구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주세요.\n금년도에 교육기부법이 조례로 제정돼서요, 현재 학교에 교육기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학교들을 포함해서 교육기부를 확산하기 위해서 재배정되는 예산입니다.\n○백낙구위원 누구한테 주는 돈이에요?\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게…….\n○백낙구위원 무슨 활동을 하는 데 줘요?\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대개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교육기부활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교육기부활동들을 지역 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대체로, 특히 소규모학교나 농어촌은, 서천 같은 데도 학부모들이 와서 농악도 가르쳐주시고 이런 교육기부들을 하거든요?\n그래서 그런 교육기부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정해서 학교로 줄 예상으로 처음 신규사업으로 잡은 겁니다.\n○백낙구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하는 활동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n굳이 학부모만은 아니고요, 그 지역주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 기부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기부는 무료로 해야 되지만 운영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재료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학교별로 요청을 많이…….\n○백낙구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기부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그런 면도 일부 있겠습니다.\n저희들은 그냥 교육기부법 조례에 의해서 현재 교육기부 우수학교는 교육부에서 시상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n○백낙구위원 기관에서 잘할 때 표창을 해 주고 상금을 주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기부라는 목적 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라고 한다면 본래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그렇게 생각합니다.\n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계획서가 나갈 때는 그 취지가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n그러시고 아주 일어서신 김에 교실수업 개선 지원비로 8,220만 원이 금년에 없던 게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이것은 신규로 계상된 게 아니고요, 원래 금년도 상반기에 학교교육과에 있던 업무입니다.\n이게 하반기에 장학과 교실수업 개선이 학교정책과로 넘어오게 됐어요.\n그래서 작년도 예산과는 거의 동일하고요, 우리 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규로 올려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n○백낙구위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까?\n○백낙구위원 주로 이 내용은 어느 부분에 집행되는 예산인가요?\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여러 번 했는데요, 교사나 교장, 수석교사들의 수업에 관련된 연수, 또 그것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로 주로 쓰이는 것들입니다.\n그리고 장학이 저희과 업무로 있는데 요, 학교 장학 관련한 협의나 활동들로 주로 쓰이는 예산입니다.\n그다음에 정책국장님, 학교교육과 소관인데요,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10억 세웠던 것을 거의 더블로 19억 1,800만 원 세워가지고 증액시켰는데 이 증액사유가 뭔지 아세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확히 답변드리기…….\n○백낙구위원 내용 모르시면 학교교육과장님 답변해주세요.\n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작년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도는 고교 교육력 제고라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n그중에서 일반고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거의 비슷하고요, 충남형 교과 중점학교를 25교 정도 해서 7억 5,000만 원을 새로 신설했고요, 교당 3,000만 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수 심화학급이라든가 또 특색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해서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학교들을 선택해서 3,000만 원씩 지원해주고자 신설했고요, 고교학점제 시범운영으로 또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고교학점제가 대통령 공약사업 1호이기 때문에 사전 징검다리 형태로 해서 준비과정으로 3개 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편성 신청했습니다.\n○백낙구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있는데 독서가 요새 때아니게 유행이 됐는데 독서교육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금년도보다 대폭, 43억 5,100만 원이 증액됐어요.\n이 부분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n○학교교육과장 이태연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약 5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그중에서 각목 136쪽을 보시면 독서토론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교육부 특교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제…….\n○백낙구위원 아니, 금년도에 독서교육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7억 7,200만 원 있었는데 51억 2,400으로 해서 43억 5,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늘었어요.\n엄청난 금액이 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n○학교교육과장 이태연 35억 증액신청을 했는데요,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 금년에도 추경에서 2억 2,000만 원 편성했는데 12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자 했는데 98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n그래서 내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들이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돼서 100개 학교 정도로 해서 평균 3,500만 원 정도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35억 증가된 것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n○백낙구위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이에요?\n○백낙구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도서관하고는 전부 무관한 얘기네요?\n○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그것은 행정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학교에 있는 도서관 대상입니다.\n○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개별도서관도,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내내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아닙니까?\n○백낙구위원 그런데 학교에 도서관이 있고, 또 학교 외적으로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이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데, 학생이 학교 내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면 가깝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도서관이 운영된다면 일반 도서관은 존재의 가치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n뭔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n○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지역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주로 찾아가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을 상대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다음에 교원인사과장님 나오셨나요?\n○백낙구위원 내년도에 교원 해외연수하는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한 150%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연수비용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뭔가요?\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그동안에는 교육봉사형으로 14단으로 나누어서 했었는데, 각종 통일교육이나 예술교육이나 인문학 관련된 교육, 진로진학교육 등등에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에 대하여 그곳의 선진교육 시스템을 공부하고 오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부족했다는 평에서, 이게 2015년도까지 있다가 최근에 한 2년 안 했었거든요?\n○백낙구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교육과장님들이 모이셔서 같이 토론을 한번 했어요.\n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중지를 모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n○백낙구위원 국외연수를 한 분과 안 한 분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저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n예를 들어 핀란드에서 핀란드의 교육계열 현장을 보고 온 분이 계시다면 학교현장에 나가서 교장을 하든 교감을 하든 교사를 하든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n○백낙구위원 안 본 것보다는 본 게 낫겠죠.\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제 경험으로도 훨씬 유리하더라고요.\n○백낙구위원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이 얼마 늘었습니까?\n금년에 비해서 7.7% 늘었죠?\n그런데 해외연수비를 급격하게, 금년도보다 대폭 50% 이상 늘려가지고, 뭐 두 배 내지 세 배 늘려서 간다면 좋지만 언제 가르치고 언제 해외 가고 국외연수하고 말이죠, 뭔가 앞뒤가 맞게 점진적으로 시행하든지 해야지, 지금 뭐 하나 해외 갔다 온 것 검토해보고 평가해보려고 하면 자료도 하나 없으면서 데이터도 없이 예산만 늘려가지고 우선 가고 보자라고 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그런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2015년도까지 이런 연수가 있었습니다.\n있다가 2016년도부터 끊어져가지고 작년까지 안 했거든요.\n해서 있다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n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n○백낙구위원 금년도에도 5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n안 간 게 아니에요, 갔어.\n교원들 국외연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대폭 예산을 늘려가지고 해외만 다니고 있을 거냐 그런 얘기예요.\n점진적으로 해서 평가도 해보고, 효과가 어느 부분이 있는지 분석도 해보고, 그 결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늘려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평가해본 결과도 하나 없으면서 예산만 늘려가지고 갔다 오니까 좋다고 하더라, 쫙 가자!\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하여튼 그런 걱정되시는 부분 보완해서 실제로 교육에 도움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n○백낙구위원 순회교사들 여비를 계상했는데, 이것 어떤 교사들의 여비인가요?\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순회교사는 초등 같은 경우는 도서벽지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벽지수당하고 복식학급 맡는 수당이 있습니다.\n그 수당도 있지만 여기에 나온 이것은 중등학교 순회교사입니다.\n예를 들어 충남에는 작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제 수업시수가 안 나오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n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여러 학교를 다녀야만 제 수업시수 수업을 합니다.\n그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여비입니다.\n○백낙구위원 선생님들이 자기학교 외로 또 어디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래요?\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를 들어 6학급이 있는 중학교에 미술선생님이 계시면 6학급밖에 미술을 못 가르치거든요.\n그러면 다른 학교에 나가셔서 더 수업을 해줘야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 다른 학교는 어떤 학교냐?\n미술선생님이 없는 학교입니다.\n없는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더 합니다.\n○백낙구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여비를 집행한다는 얘기죠?\n○백낙구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 배치는 누가 합니까?\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n○백낙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역교육청으로 배부해줍니까?\n○백낙구위원 내년도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예산을 대폭, 2억 3,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금년보다 증가됐어요.\n증액을 시켰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시켰나요?\n○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지금 각급학교에서는 코치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또 학교 출전비 있잖아요?\n그것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코치 1인당 100만 원씩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고요, 또…….\n○백낙구위원 그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n○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n국고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비를 2억 9,700 지원하는데요, 그중에서 초등학교 100개교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중학교 140개교에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립중학교에 4,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국고에서 나온 겁니다.\n○백낙구위원 아니,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이 전부 국고입니까?\n○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국고에서 2억 9,000이 나옵니다.\n○백낙구위원 국고 받은 얘기만 하지 말고 전체가 16억 4,400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2억 3,400 정도가 증액됐어요.\n증액이 됐으면 증액을 시킬만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n○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것은 아까 코치운영비 그것을 가지고 증액…….\n○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코치운영비를 주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n○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초과근무수당은 월 10만 원을 학교에 보전해주고요, 그다음에…….\n○백낙구위원 아니, 보전을 해 주는 것은 여기에서 보전해주니까 그분들이 타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어떤 법적근거나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n○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일반교사들은 초과근무수당을 타지만 코치들은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요, 출장비도…….\n○백낙구위원 열악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도교육청의 방침이 서든지 교육부의 방침이 서든지 대한체육회에 방침이 있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n저 사람들 불쌍하니까 10만 원 주자, 50만 원 주자, 100만 원 주자, 누가 임의로 정해서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n뭔가 집행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n○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타 계약직 직원들과, 노력을 하면서도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코치들의 약간 부족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n○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하다는 판단을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n체육인성건강과장님이 “야, 불쌍하다, 좀 적어 보이는 것 같다, 더 주자” 이렇게 판단해서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n○백낙구위원 교육감의 어떤 방침이 있든지 교육부의 방침이 있든지 뭔가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n기준을 마련해서 줘야 되는 거지, 금년에는 불쌍하니까 10만 원 더 주고, 내년도에는 안 불쌍하니까 주던 것 끊고, 장난하듯이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n○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하여튼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학교의 운영경비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운동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늘렸습니다.\n○백낙구위원 사정은 이해가지만 집행을 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n○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n○백낙구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학생들 캠프 운영하는 데 위탁경비로 1,000만 원 섰던 것이 이번에는 특교금이 내려와가지고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섰네요, 그렇죠?\n○백낙구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이라는 똑같은 타이틀로…….\n○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저희들은 탈북학생들 지원만 126명에 대해서…….\n○백낙구위원 초·중·고 합해서 126명이죠?\n○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126명입니다.\n거기에 대해서 해가지고요, 그것도 또 탈북학생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동의를 하는 학생 한 76명 정도에 대해서 연 100만 원 정도 교사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캠프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n○백낙구위원 이게 같은 명목으로 다른 부서에도 또 있어요.\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145쪽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이 큰 항목으로 있고 세부항목에는 빠져 있습니다.\n○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똑같습니까?\n체육인성건강과하고 뭐가 다릅니까?\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저희들은 주로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체육인성건강과에서는 주로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n○백낙구위원 그러면 뭔가 사업명칭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교육부에서는 같은 명칭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예산서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n○백낙구위원 그러면 학교교육과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다문화만 해서?\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크게 보면 탈북학생들도 다문화학생에 속해 있습니다.\n○백낙구위원 그러면 범주가 체육인성건강과보다 더 넓다, 그런 얘기입니까?\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넓은데 주로 우리는 다문화학생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탈북학생도 희망하면 같이 운영합니다.\n예산서에는 같은 항목으로 죽 되어 있습니다.\n행정과,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n○백낙구위원 행정과의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예산인데, 이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죠?\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사립학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입니다.\n○백낙구위원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7.7%가 증가 됐고, 또 공무원들 처우개선비가 2.6%, 또 호봉승급이 있다라고 할 때 1.83%, 이렇게 해서 전부 합치면 공무원 인건비가 4.43% 정도 증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n예산 증가분은 따질 필요도 없이, 처우개선비가 4.43%이면 4.5% 정도 늘었다손 치더라도 인건비 재정결함지원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32%나 늘었어요.\n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감안하고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른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 부담금 이런 부분도 상승하게 됩니다.\n그리고 정부에서 향후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잖아요?\n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 향후 4년 동안 2,000명을 증원하겠다.\n교원도 정원을 증원해 주겠다.\n뭐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n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산정한 겁니다.\n물론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정산을 다 거치게 됩니다.\n○백낙구위원 아니, 예상치라고 해도 그렇지, 어느 정도 증가율을 따져서 계상해야지 이렇게…….\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한 3% 정도 되는데요?\n1,200억 중에서 37억이면 그 정도 됩니다.\n그런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n알았고요, 논산에 가칭 나래학교가 있죠?\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n○백낙구위원 그런데 개교경비 5억 5,890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개교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건축공사비 예산을 승인받아서 집행하고 있잖아요?\n○백낙구위원 이것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공립입니다.\n○백낙구위원 물론 공립이니까 지원하죠?\n○백낙구위원 그런데 개교경비거든, 경비.\n그런데 경비 내용이…….\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3월 1일 개교에 따른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제반 준비를 해야 됩니다.\n거기에 교구도 들어가고…….\n○백낙구위원 아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경비 내역이 뭐냐고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세부내역은 여기에 아마 나열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n그런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교재교구라든가 이런 제경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n책걸상도 들어가 있고요, 컴퓨터실 구축비도 들어가 있고요.\n○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경비라고 한다면 소모적인 예산을 보통 경비라고 표현하는데, 비품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제대로 편성해서 계상을 해줘야지 개교 경비 해가지고, 나는 이 5억 5,800만 원 산출근거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우선 큰 틀에서 보면 개교경비 내에는 행정장비가 들어가야 되겠죠?\n예를 들어서 각 행정실이든 교무실이든 교장실이든 이런 행정장비.\n그다음에 가전제품, 컴퓨터실, 교구교재, 물론 개교행사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n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세운 겁니다.\n○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산취득비라는 자체는 경비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다.\n예를 들어서 행사비가 됐다든지 소모적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따지듯이 준공식에 수건을 만들어서 배부한다든지 음식을 접대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또 행사를 위해서 쓰는 것을 경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구구입비, 비품구입,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교육경비로 5억 5,800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안 맞다 이거예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이 경비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나갈 겁니다.\n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n○백낙구위원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의 내년도 내진보강 예산현황을 받아보니까 성능평가 42개교, 보강공사 31개교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산출 학교 선정기준, 또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n내진보강은 매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선정기준에서는요, 30년 이하의 건물, 그다음에 층수가 높은 3층 이상의 건물, 그리고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는 학교를 우선해서 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n○백낙구위원 30년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n○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이하입니다.\n○백낙구위원 30년 넘은 것은 어떻게 해요?\n○안전총괄과장 김영행 30년 이상이 되는 것은 개축이라든가 보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에 내진보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년 이하 것만 하고 있습니다.\n○백낙구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이 됩니까?\n○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아닙니다.\n○백낙구위원 30명 이하 다 들어가요?\n○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안 그렇습니다.\n저희가 전체적으로 내진보강을 하려면 총 소요예산이 2,200억 소요됩니다.\n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층이라든지 30년 이하 건물, 현재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는 학교를 같이 겸해서 내진보강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n○백낙구위원 그 선정기준 방침 결재 받아놓은 것 있어요?\n○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있습니다.\n○백낙구위원 그것 사본 좀 하나 주시고요.\n○백낙구위원 그다음에 학교안전시설 확충 예산도 전체적으로 27개교가 선정돼서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12억 1,900만 원.\n이 학교에 대한 선정기준은 뭡니까?\n○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위험성이 심하거나 그 지역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n○백낙구위원 예산범위라는 게 예산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n○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예, 그래서 지역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배분된 예산범위 내에서 위험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n○백낙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학교 내 안전시설의 미비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했습니까?\n○안전총괄과장 김영행 안전공제회의 학교 교육활동 중에 부상을 당해서 저희들한테 급여를 청구하는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고가 학생부주의로 인해서 쉬는 시간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에서 주로 일어났고요, 시설물에 의해서 부상을 당한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n○백낙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n각목예산서 226페이지 좀 봐주세요.\n유아특수복지과 소관인데요, 특수교육 복지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항목 중에서 장애학생가족 항이 있습니다.\n○오인철위원 지금 충남에 장애인단체가 제가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충남장애인부모회 ‘나’항에 충남장애인부모회서산지회·계룡지회·서천지회 밑에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인가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 대학은,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n대학 두 개 기관 정도에 나름대로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n그 부분에 대한 연구, 자료개발 또 프로그램의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를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두 개 기관에 한 기관 당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게 있고요.\n○오인철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예산이라는 얘기예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종의 모델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n○오인철위원 그러면 목이 맞나요, 320이?\n(○집행부석에서 대학에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320이면 보조금 형태네요.\n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 결과에 대해서 도출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부모회에 일반화 자료로 활용하는 성격의 보조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n나머지 장애인부모회가 4개가 있는데 250만 원씩 넷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가족이라든지 부모,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림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건전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노하우랄까요, 그러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입니다.\n잘 이해가 안 되세요?\n○오인철위원 국장님,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n지금 충남도에서도 이 단체들에게 각종 지원들을 하고 있거든요?\n○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유아특수복지과장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보시면 낫지 않을까요.\n○오인철위원 예,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게요.\n4개 단체는 장애인부모회가 있는 시·군이 있고요, 없는 시·군이 있어요.\n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데는 보조금식으로 250만 원씩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2개 대학에다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n작년 실적은 1개 대학 나사렛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실시했고, 그 나사렛대는 주로 원래 있던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하는데 그 지역이 아닌 지역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거기에 참여합니다.\n○오인철위원 그러면 학생하고 가족들이 참여해가지고 주로 어떤 걸 하나요?\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캠프도 하고요, 장애인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장애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아이와 부모 간의 관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위험노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등등 장애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입니다.\n왜냐하면 장애 학부모님들 중에는 그런 교육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n○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다 특수학교 부모들로 이루어진 것인가요?\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특수학교나 특수학급.\n○오인철위원 그 형태로?\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인 경우도 있고요.\n○오인철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행사 치러가지고 될 문제인가 좀 의구심이…….\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행사뿐만이 아니라 연수도 있고요, 그 프로그램들은 다양합니다.\n○오인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하셨던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n○오인철위원 제가 이것 질의드린 큰 틀은 그렇습니다.\n우리 충남도청에서 이미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케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좀 이중으로 되지 않나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되거든요.\n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유익하고요, 계룡부모회 거기는 정말 잘되고 있고요.\n어떻게 보면 돈을 좀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n과장님 225페이지에도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특교가…….\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그것은 특교금입니다.\n○오인철위원 예, 이것하고 지금 질의드린 것하고 차이는 어떤 거예요?\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장애학생 특교금은 학교에서 경비를 쓰는 것이고요, 주로 하는 활동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부모회 또는 대학에서 추진하는 것들입니다.\n크게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n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운영하셨던 내용을, 혹시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도 해 보셨나요?\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오인철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체험시설 구축·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미래인재과에서 2억 이체한 돈이 있더라고요.\n○오인철위원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충남교육상생협력기획단이라고 해서 재작년인가 작년 초쯤에 충남도청하고 충남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양쪽에서 도비, 지자체, 또 저희가 같이 내는 부분인데요.\n사실 이 부분은 저희 쪽보다 충남청소년진흥원 쪽으로, 원래 금년도에는 2억, 2억, 2억을 줬어요.\n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의 받으면서 기획단에서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도는 2억, 우리는 3억, 또 지자체가 3억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저도 사실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저희가 돈을 이렇게 주니까 좀 깊이, 사실 저도 아직 못 가봤거든요.\n○오인철위원 못 가보셨어요?\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n○오인철위원 아니, 반성할 부분이 아닌데?\n혹시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세요?\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사업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여러 가지 진로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프로그램, 또 진로체험프로그램 해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좀 많이 돌렸는데 내년도에는 1억을 증하면서 자유학기제나 진로 쪽하고 연관을 해서 학교 안 청소년 프로그램을 돌리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는 왔어요.\n○오인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n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 구축·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명 자체가 시설 구축인데 어떤 시설을 하는 건지 모르세요?\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전체 큰 틀은, 아마 이게 만든 지가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저한테 들어온 사업계획서로는 저희가 내는 돈은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하고 인건비에 주로 계상이 됐고요.\n다른 시설비는 아마 도나 지자체에서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명을 바꾸셔야죠.\n사실 청소년진흥원이 저희 동네인데요, 여기 시설 구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아스러워서 무슨 얘기인가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n진로체험 한다고 해서 이게, 제 추측인데 예를 들어서 혹시 커피숍이나 이런 것 개설하는 시설비 아닌가요?\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그것도 약간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n제가 볼 때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쓴 자체를 구축·운영이라고 해서, 저희한테는 대부분 인큐베이팅하고 학생들 진로체험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왔습니다.\n그래서 이 일부분에 카페 운영하는 카페 구축도 있습니다.\n○오인철위원 카페 구축도 있어요?\n○오인철위원 충남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사업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들러리 서는 것인지 구분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n○오인철위원 이 사업계획서 보면 두리뭉실해가지고 와서, 실제로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을 교육하고, 용어를 혼란스럽게 써가지고 마지못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꽤 있더라고요.\n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충남청소년진흥원은 임대건물 쓰고 있습니다.\n예를 들어서 청사가 있어서 1층의 어느 공간을 할애해가지고 실제로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을 케어한다면 정말 효과적인 사업인데, 지금 장소가 없는데 시설 구축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n아니면 이 용어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n가경신 과장님 일어나신 김에 그것 관련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n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은 천안시에서 사무실임차료 2억을 지원해서 천안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n그런데 천안시로부터 임대료 2억이 반환조치가 떨어져서 지금 청소년진흥원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n그래서 내포로 이전을 하느냐, 아산으로 하느냐 그러고 있는 판인데 좀 전에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무슨 카페를 구축하고, 사실 거기는 그럴 공간도 없어요.\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저도 그것은 들었습니다.\n아직 아산하고 못 결정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그런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3억 지원해 준다?\n그리고 도청에서 2억, 지자체에서 3억, 교육청에서 3억 해서 총액 8억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n이것은 뭔가 이해가 안 갑니다.\n왜 본 위원장이 이렇게 잘 아냐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처음 설립해서 만들 때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산파역을 했던 사람입니다.\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그쪽 내용을 아는데 그냥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줘서는 우리 교육청이 교육경비 예산을 헛되이 쓰는 거라고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확인하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특히 예산서 322쪽은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시설 구축 ·운영 충남청소년진흥원에서 민간이전 3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n안 찾아봐도 됩니다.\n그런데 또 다른 서류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꿈 키움 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또 돼 있습니다.\n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데 서로 조금씩 몇 마디씩 다르게 해서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n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서도 깊은 내막을 알고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으로 해서 1억 9,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 사업도 아니고 도청 사업도 아니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일부는 도청, 일부는 교육청 조금 혼돈스러운…….\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사실 2017년도에는 도비 4,000만 원을 가지고 전부 운영을 했고요.\n○위원장 장기승 2017년도에는 도비 4,000만 원, 교육청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가지고 했었죠?\n○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올해는 8,000만 원이 1억 9,000으로 증액이 되면서 혼돈스럽습니다.\n이런 것도 할 적에,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그런 업무협의를 할 때 다 관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n특히 도청과 업무협력을 해서 협의할 적에 제대로 업무의 한계점을 구분해 줘야지 두리뭉실하게 해 놓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예산 달라면 주고 예산 준다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n○위원장 장기승 그래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 좀 더 챙기고, 또 뒤에 계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제대로 구분을 짓고 뭔가 가닥을 잡아가지고 해야지.\n나름대로 실무자들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n그러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서를 세워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오인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같은 연계선상에 있는 얘기입니다.\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예, 다만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를 살리고 또 학교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업무처리가 되면 안 되고, 일어나신 김에 또 가경신 과장님 것 하자고요.\n충남 행복교육지구 지정 운영 총액이 얼마죠?\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이번에 증액한 게 13억 5,000입니다.\n○위원장 장기승 증액이 13억 5,000이고 전부 합쳐서 총액이 37억 5,000 정도 되죠?\n○위원장 장기승 총액이 37억 5,000 정도 되는데 1년에 13억씩 증액을 해도 이게…….\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많이 증액해서 죄송한 부분이 있고요.\n○위원장 장기승 아니요, 의회에다 죄송할 것은 아니고, 업무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13억씩 증액되고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n또 주말행복배움터 운영도 그 과 업무인가요?\n○위원장 장기승 학교교육과 업무입니까?\n주말행복배움터 운영을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죠?\n○학교교육과장 이태연 도청에서 하는데 시·군청에서 토요일 날, 저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티볼이라든가 다른 체육활동이라든가 토요일 날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4시간 정도 매주 운영을 하더라고요.\n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이 돈 총액이 12억입니다.\n○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각 시·군별로 분배해서…….\n○위원장 장기승 시·군별로 도청, 교육청 해서 12억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3억을 예산지원 해줍니다.\n그런데 그 업무를 주관하는 데가 교육청이 아니잖아요, 학교가 아니고.\n○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아닙니다.\n○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로 주는 거잖아요, 합쳐서.\n○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지자체로 줘서 주말에 학생들을 데리고 한단 말이에요.\n그런 거잖아요, 형태가.\n조금 이상하지 않아요?\n○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를 들어서 시·군청에 체육회라든가 산하단체가 많기 때문에 예술 강사라든가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심사해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도청과 업무협의를 할 적에 조금 생각을 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n○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이것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업무협의를 맺어서 하실 적에 주말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이란 말이에요.\n그러면 대상층이 학생들이잖아요.\n○학교교육과장 이태연 학생들만 알고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n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아요?\n○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이게 오래된 사업인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업무의 영역과 한계를 짚고 가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n정책국장님,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n그쪽 소관 업무니까요.\n○위원장 장기승 진로교육 기반구축 예산은 어느 과 업무인가요?\n○위원장 장기승 그쪽 예산은 왜 감액됐죠, 2018년도에?\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진로요?\n○위원장 장기승 예, 진로교육 기반구축과 진로체험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진로체험 예산은 크게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n저희가 특교로 많이 오던 것이 이번에 일부만 왔고, 진로체험 예산은 특교에서 많이 감액됐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특교에서 감액된 거예요?\n특교는 교육부에서 지금…….\n○위원장 장기승 아, 특교에서 감액됐는데, 그래도 꽤나 감액이 많이 됐던데요?\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저희 자체예산은 크게 감액 안 됐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냥 다…….\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원래 특교가 내년도 3∼4월에 오는데 올해 신정부 들어서면서 특교를 조금 일찍 주면서 우선 있는 돈이 일부 내려왔기 때문에 특교가 일부 감액된 것입니다.\n○위원장 장기승 일부 내려온 거고 나중에 또 그 예산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n그리고 일부 분담금들이 많이 감액됐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아니, 그렇다면 이해 가는데 금년도보다 내년도 총액이 감액된다고 하니까.\n○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그 총액 중에 분담금들이 많이 감액됐습니다.\n그러면 마무리 할까요?\n○위원장 장기승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n유아특수복지과 소관인데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n○오인철위원 이번에 교육복지 지원에 예산이 126억인가요?\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교육복지 지원 예산이라는 게…….\n○오인철위원 예산서 227페이지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서.\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말씀주세요.\n○오인철위원 세부항목을 보면 교육급여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n이게 다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교육급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녀에게 기초생활보장법 법률에 의해서 부교재비하고 학용품비하고 교과서대, 그다음에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n○오인철위원 수혜혜택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n그런데 지원 내용도요, 작년에는 부교재비가 초등학교는 4만 1,200원이었는데 6만 6,000원으로 증액됐고요, 중·고등학교도 4만 1,200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증액됐고, 학용품비는 초등학교는 작년에는 아예 없었던 것이 이번에는 5만 원씩.\n○오인철위원 추가로 됐고요?\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그런 것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n○오인철위원 학생수 변동사항도 많이 있는 건가요?\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n국고하고 지자체하고 자체재원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n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n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복지 쪽에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던 기억이 납니다.\n그런데 지금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이 사업은 주최가 누구예요?\n교육복지사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n○오인철위원 그것은 아니고요?\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우리 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n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오인철위원 제가 이것 질의드린 것은 작년에 교육복지사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게 예산하고 각종 사업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감당하는 것, 업무 수행하는 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답니다.\n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정규수업 끝나면 대부분 교육복지사들이 주로 교육복지 업무에 대해서 주가 돼서 케어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됐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n○오인철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분들하고 담당과장님이 교류를 한번 하셔서, 결국 이 수혜는 학생들한테 가거든요?\n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급여하고는 또 별도의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n말씀대로 그렇게 소통을 하고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n○오인철위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도 증액이 1,536만 2,000원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예, 그것은 주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n○오인철위원 예, 실제 사업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는데 이 시스템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n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알겠습니다.\n○오배근위원 예, 짧게.\n○오배근위원 사립학교 신규채용 위탁 현황에서, 지금 필기시험을 보죠?\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1차, 2차 시험이 있습니다.\n○오배근위원 1차 시험을.\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예, 필기시험입니다.\n○오배근위원 위탁하면 도교육청에서 시험을 보죠?\n○오배근위원 그리고 나서 몇 배수로 합니까?\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2017학년도는 5배수로 했고요, 내년은 3배수로 합니다.\n○오배근위원 그것 추진이유가 뭐예요?\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줄여줘야, 사립학교의 어떤 인사재량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n○오배근위원 그런데 지원율이 평균 5.4 대 1이거든요?\n○오배근위원 평균이 5.4 대 1인데, 결국에 2차 시험은 법인에서 하는 데가 거의 많네요?\n○오배근위원 법인에 맞게 할 수도 있겠지.\n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한테 교원위탁은 하지만 실질적인 채용권한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그래서 그것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5배수에서 3배수로 바꾸는 데도 굉장히 저항이 많았습니다.\n설득을 많이 해서 올해 3배수로 고쳐서 내년에 뽑거든요?\n그런 저항도 사실 있었고요, 1, 2차를 다 우리 도교육청에 일임한 곳이 올해에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당진에 있는 호서중·고등학교에서 6명을 위탁했습니다.\n그래서 앞으로 점차로 1, 2차를 많이 위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n○오배근위원 이게 참 예민한 문제인데, 그래요.\n점수를 내가 여기에서 여쭤보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무튼 결국 채용권은 우리한테 위탁은 하지만 채용권한은 재단에 있다.\n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n○오배근위원 3배수로 한다고 하면 거의 권한이 재단에 있는 거지, 사학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지기 싫어서 우리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실제 위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사립학교도 점차 책무성이 증대되면서 공정성과 투명한 인사 쪽으로 지금은 많이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n○오배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3배수 하면 투명성이 보장됩니까?\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보고 있는데…….\n○오배근위원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채용할 때 학교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공개모집하지 않습니까?\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물론 그렇게 합니다.\n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n○오배근위원 기왕에 교원위탁을 해서 학교부담금에 문제가 있는 학교들은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은 교원위탁을 1, 2차, 최종까지 선발하는 권한을 교육청에게 준 곳만 사학부담금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n여기 보니까 겉으로는 위탁을 했지만 실질적인 위탁 권한은 다시 사학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하여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1차, 2차를 많이 위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n○오배근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 좀 한 번 더 해보세요.\n○교원인사과장 주도연 지금은 이미 진행돼서 바꾸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n○오배근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과 두루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n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중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어제부터 12월 5일까지 예산안 심사일정입니다만,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전에 이루어져야 할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드립니다.\n지금부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n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n○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n개정되는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제2의 53번, 모산중학교를 보면 주소지가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324-1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n하지만 2018년 3월 1일에 개교하는 모산중학교는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배방초등학교로 임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따라서 모산중학교가 완공이 된 후 이전하게 된다면 현재 조례 개정안의 주소지와 실제 임시배치 주소지가 달라지는 점이 생깁니다.\n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별표2 중학교의 모산중학교는 2018년 3월 1일부터 이전완료 전까지 별표1 초등학교의 배방초등학교의 위치를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부축에 포함시켜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n이따가 축조심사할 때 말씀을 주셔서 수정안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질의시간이라 좀 그런데, 조금 전에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 답변주시겠습니까?\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방금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산중학교는 당초 2018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n그래서 3월 1일 자로 개교예정지인 위치에 오픈하지 못하고 당분간 인근의 배방초등학교에서 임시수용을 했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이전해서 개교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n따라서 일단 배방초등학교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또 다른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n김용필 위원님 먼저.\n마이크를 먼저 켜신 것 같아요, 김용필 위원님이.\n○김용필위원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성성초등학교, 그리고 서산서남초등학교의 경우 신설학교입니다.\n보성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전학교로 결정된 것이죠?\n○김용필위원 그런데 보성초등학교도 어떻게 보면 신도시 구성에 따른 이전이라기보다는 신설되는 학교로 보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치에 맞다, 그런 의견입니다.\n문제는 특히 내포신도시 325만 평 중에서 63%가 홍북면이 승격돼서 홍북읍으로 명칭도 바뀌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n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예산권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북읍에서 사용되는 쓰레기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온갖 혐오시설은 예산권역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n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포신도시에 기상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기상대의 이름도 예산 땅에 설치되어 있으면, 예산기상대라고 원치도 않아요.\n그런데 오시다 보면 홍성기상대라고 쓰여 있는데 그 주소가 예산 땅입니다.\n그러니까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홍열 의원님도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요?\n지나가는 소가 음매 하지 않고 꿀꿀 소리 날 정도로,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n그런데 보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신설인데 신설학교에 관한 30억 기금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아니 예산권역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흑싸래기 뭐라고 해야 돼요, 껍데기입니까?\n아니면 장기 할 때 예산은 졸(卒)입니까?\n차(車)하고 포(包)는 전부 다 홍성에 갖다놓고 예산에는 졸(卒)만 갖다 놓고, 마(馬)·상(象)이라도 되면 내가 말을 않습니다.\n마(馬)·상(象)도 아니고 졸(卒)이에요.\n포(包)는 막 세 바퀴 넘어가고 차(車)는 닥치는 대로 다 먹어 제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보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 말씀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이전신설로 해가지고 30억이면 30억을 받아가지고 투자하면 저희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n○김용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투자심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 실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중앙에 있는 분들이.\n그러면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일반상식이라는 거예요.\n○김용필위원 그리고 상식이라는 게 뭡니까?\n1 더하기 1은 2거든요.\n1 더하기 1이 2인데, 이게 100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중앙하고 이전을 추진해가면서 상당히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진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n○김용필위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면 적폐로 해서 제거하든지 하셨어야지, 그런 부단과 폐단을 예산 지역의 보성초등학교가 겪는다고 하는 자체, 또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n그런데 여기에 있는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연실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을 하는데, 여하튼 교육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n○김용필위원 그리고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가 인정 안 하는 것은…….\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이후에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으로 30억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30억 만큼 별도로 조성을 해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으로 다른 통폐합학교처럼 해주지는 못하지만, 학교의 교구설비라든가 교육환경은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n○김용필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홍북읍 매죽헌로 홍북초등학교, 홍북읍 이응노로 용봉초등학교, 하이고 용이 아주 그냥 붕어를 어떻게 했는지, 홍북읍 홍학로에 보면 내포초등학교, 홍북읍 홍학로에 한울초등학교, 그 밑에 신설하는 데도 신설학교 지위도 획득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히쭈구리한 보성초등학교 하나 끼워가지고, 이게 무슨 어디 배추 한 포기 팔다가 시금치 한 단 끼워 넣는 겁니까?\n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옛 속담에 자고로 논 백 마지기 가진 사람이 한 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탐한다고 해서, 그래서 교육행정을 하실 때에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n왜 그러냐면 덕산중학교하고 덕산고등학교도 아마 이게 또 넘어올 거예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전신설합니다.\n○김용필위원 또 넘어올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같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n천안에 평준화학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n목천 같은 데, 어떻게 보면 학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n평준화라는 개념이 뭡니까?\n학력을 공동으로 신장시켜서 보다 더 나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n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평준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n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내포 지역에서도, 가뜩이나 차별받고 소외받고 억울해가지고 두 번 뛰었다가 한 번 뛰면 발뒤꿈치가, 구두가 엎어지고 자빠져야 될 판인데, 예산권역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n그런데 덕산중학교도 공립학교 아닙니까?\n○김용필위원 그리고 내포중학교도 뭡니까?\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모두 다 공립입니다.\n○김용필위원 그러면 덕산중학교에 오는 선생님들은 어느 학교예요?\n다 똑같이 사범대 출신 아닙니까?\n사학은 아니지 않습니까?\n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가, 그럴 것 같으면 천안도 평준화하지 말아야죠, 다시 원대복귀시켜야죠.\n덕산중학교는 수준이 떨어지고 내포중학교는 나중에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평준화를 시킨 교육행정의 수뇌부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간에 학교교육환경 개선 지원 내지는 조성 지원 관련해서는 같은 형태로 지원이 될 겁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덕산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전으로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인정이 돼서 나중에 인센티브를 받지만…….\n○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구문제입니다.\n내포신도시면 동일한 내포신도시입니다.\n행정구역이 홍북읍과 삽교읍으로 나뉘어져있지만 동일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져서…….\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요,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해서 진학하게 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배정에 의해서 또는 지역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지금 내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계를 2018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n그래서 그 연구가 진행이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학구를 설정할 것인지 이런 관계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학생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n○김용필위원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삽교읍이 됐든 홍성의 홍북읍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의 신도시입니다.\n결국은 이게, 한 바가지에 물을 넣고 거기에서 금 긋는다고 동쪽의 물, 서쪽의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n○김용필위원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공동학구라는 방향으로 가야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문화와 예술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진정으로 바른 식견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는요, 연구용역…….\n○김용필위원 같은 신도시이기 때문에.\n그런 각도로 교육에 바른, 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기본적인 관점은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n○김용필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성초등학교도 학부모회나, 오늘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제가 예산 지역의 교육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현실에 관해서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n○김용필위원 그들이 그 마음을 추슬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n○백낙구위원 이게 깜짝 놀랄 상황을 느껴가지고 질의하려고 합니다.\n지금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하고 홍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도립이 맞습니까?\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도립입니다.\n○백낙구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립이에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입니다.\n○백낙구위원 그런데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없는데?\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n방송통신고등학교가 천안중앙고등학교에 부설되고 홍성고등학교에 부설돼서 운영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n하는데 이번에 살펴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었습니다.\n그래서 이것 참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지금 발견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넣어서 의결을 구하는 것이 맞다.\n이것을 이번에 발견했는데 또 딜레이 시킬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n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학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n○백낙구위원 지금이라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설치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도립학교로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없는 이 학교가, 기존에 20년 내지 30년 동안 졸업했던 학생들의 자격은 어떻게 인정을 해줄 겁니까?\n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글쎄요, 그동안 한 부분을 제가, 뭐 그동안에 그랬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얘기고요, 여하튼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n○백낙구위원 지금 선출직에 나오려면 학력을 정규학교 수료자에 한해서 그 자격에 한해서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중학교만 나온 분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홍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n그런데 이분에 대한 학력은 어떻게 인정해줄 거냐 그 얘기거든요, 지금.\n학력 인정할 수 있어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러한 부분이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직인도 인용이 돼야 되고 인용도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받아서 고시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들인데, 아주 오랜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참 저도 답답합니다.\n○백낙구위원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책임질 사항은 아닌데, 도립학교라고 해놓고서 이제 20∼30년이 지난 후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졸업한 졸업생들에 대한 자격 인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가는 부분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n○위원장 장기승 백낙구 위원님, 정확한 지적 말씀 주셨습니다.\n논산계룡의 교명 성광온누리학교 있죠?\n○이용호위원 이게 당초에 논산나래학교라고 가칭 명명해 왔죠?\n○이용호위원 그런데 당초의 이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성광온누리학교로 바뀌었어요.\n조례사항으로 안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나래학교 교명을 짓는 과정하고 또 성광온누리학교로 개명이 돼가지고 하는 과정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당초 나래학교에서 성광온누리로 바꾸게 된 구체적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어떤 학교든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우선 사업명을 정해야 되니까 가칭으로 합니다.\n가칭으로 하는데 이제 개교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n앞둔 상태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논산계룡교육청에서 교명 공모를 했습니다.\n전체 31건이 접수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7월 7일 날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16명 해서 총 20명으로 교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 21일 날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n그 결과 성광온누리학교로 교명을 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난 9월 29일 날 도립학교 설치 조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저희가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n○이용호위원 저는 자꾸 학교명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보면 성광온누리학교도 과거 성광초등학교의 뭐를 되새기기 위해서 성광을 넣은 것 같습니다.\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것도 있습니다.\n○이용호위원 그러면 나래학교라는 명칭을 부여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n그냥 교육청에서 임의로 나래학교라고 지정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때는 가칭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가칭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나래라는 학교가…….\n○이용호위원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야 이것도 가칭이죠, 마찬가지지.\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현재도 가칭 나래학교죠.\n그런데 특수학교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학교처럼 무슨 성광학교, 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n○이용호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를 보면 그 지역명을 넣었단 말이에요.\n예를 들자면 논산나래학교, 아산성심학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독특하게 논산이 아니라 성광을 넣었네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러니까 성광이라는 그 자체가 아마 지역명인가 봅니다.\n○이용호위원 또 온누리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종교적 성격을 띤 겁니까, 아닙니까?\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온누리라는 것은, ‘누리’하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n○이용호위원 대개 누가 보면, 대부분이 기독교적 용어로 알고 있는데?\n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누리마루 하면 높은 곳에 있는 세상, 이런 관계잖아요.\n○이용호위원 누리라고 하면 괜찮은데 온누리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글쎄요, 제가 성경에 누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n○이용호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위원회에서 20명으로 구성돼서 엄선한 결과 논산을 빼고 그냥 성광온누리로 했다?\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러니까 작은……, 제가 한번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n○이용호위원 아니요, 시간 없으니까.\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성광초등학교가 아마 논산시 무슨 리 단위 명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n(「성동면 성광리」하는 이 있음)\n○이용호위원 성광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성을 쌓아서 빛을 낸다고 해서 재 성(城)자에다가 빛 광(光)자 쓰는 것 아닙니까?\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이 성광이라는 것은 논산시 성동면 성광리에 있는 학교입니다.\n그래서 그 지역을 따서, 군이나 시나 면을 따지 않고 리를 따서 한 것입니다.\n○이용호위원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과 똑같이 교명도 잘 지어야 돼요.\n물론 신중을 기했겠습니다만, 혹여 염려돼서,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n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n지금 아산 모산중학교 개교를 정상으로 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에게 혼선을 주고 굉장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n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가 됐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를 잘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총체적으로는 우리 교육당국의 책임으로 봅니다.\n사람 이름까지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지에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정확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답변할 때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혼선이 오다 보니까 3월 1일 개교한다는데 공사기간을, 지금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우리 교육청은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n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n그래서 배방초등학교의 임시교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쪽 학부모들이 양쪽으로 분열돼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마찰이 돼 있습니다.\n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아산교육청에서 집회도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이러는데, 어떤 형태가 됐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n이 부분은 교육당국의 책임이 있습니다.\n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더불어서 이 장소에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분명히 밝혀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n모산중학교 학생들이 배방초등학교의 교실을 몇 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마침 배방초등학교에 시설환경 개선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단 배방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끝까지 반대해서 이 배방초등학교 활용을 못할 때는 예산집행은 중지시키고 다시 뭔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n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할 적에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같이 얘기가 돼 줬으면 좋겠다.\n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배방초등학교에 모산중학교 학생들을 임시로 배치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여하튼 그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환경 개선 내지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투자는 아산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협의 하에 진행하는데, 뭐 설마 그럴리야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 배방초등학교 교실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여러 가지 부분을 열어놓고 깊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또한 어떠한 형태가 됐든 교육당국의 책임이 있다.\n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주고, 배방초등학교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정말 거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를 갈 데가 없어요.\n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차피 그 아이들을 우리는 다 안아야 돼요.\n이런 배방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n그 분들의 말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주장이 다른 건데 그것을 우리가 다 포용하고 안고 가야 된다.\n거기에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다 우리의 학부모들이고 또 다 우리 아이들이다.\n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교육환경이나 풍토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n○위원장 장기승 또한 좀 전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성광온누리학교의 교명은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교명 변경을 해서 수정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까?\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이 부분은요, 글쎄요, 수정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n다만 지역에서, 교명 선정을 위한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자체협의를 거쳐서 선정된 교명이라는 부분을 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예,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혹여 여기서 교명을 변경해서 다른 걸로 결정을 한다든가 또는 다시 선정해 오라고 회부시켰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나요?\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게 되면 우선 물리적으로 저희가 1월 초까지는 교명이 확정돼야, 제일 첫 단계가 직인 인영 관계입니다.\n저희가 그 부분을 행안부에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고시를 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학교를 오픈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됩니다.\n그런데 지금 이걸로 해 주시지 않고 다시 해 와라 하면은 3월 1일 개교하는 데 상당한 차질을 빚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n어떠한 형태가 됐든 그것을 최종 의결해서 결정을 짓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잖아요.\n그런데 의회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 안이 의회로 넘어왔다 이거예요.\n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해오라고 반송할 수도 없고 그냥 하자니 이런 저런 문제의 의견들이 나오고.\n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검토도 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n이후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한다고 그러고 다음에 또 안 할 거죠?\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그런 것입니다.\n만약에 정말로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셨어.\n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n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일처리 하는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사고방식을.\n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고 다시 하라고 그러면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서 제출이 돼 줘야지, 의회에 제출이 될 때는.\n그냥 막다른 골목에서 하는 것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n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n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오인철 위원님 좀 전에 말씀주신 것을 수정안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n○오인철위원 예,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n○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n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n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n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오인철 위원님의 의견을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n○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n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제안설명(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n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본 안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n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n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n검토보고(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n광시중학교 또 신양중학교, 청양과 예산, 그런 곳에 있어서 충분히 여론수렴이 됐습니까?\n신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일부 청양 지역의 학생들이 예산 신양면 중학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n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따르면 이제 청양 지역의 학생들도 청양 소재지의 중학교로도 갈 수 있고 또 신양중학교로 갈 수 있고, 물론 학부모들의 선택권은 보장되어지고 교육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여론수렴이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n몇 차례 정도 했고 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런 사항을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n좀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n지금 학군·구 조정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라서 민원의 우려는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민원인들이 계속 주장을 해 왔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안해서 조정해 주는 부분입니다.\n그래서 여론수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n○김용필위원 문제가 없으셔야죠.\n이 자리에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n그리고 태안 학구·군 같은 데 보면 보통 여기 창기학구, 안면학구가 있습니다.\n그런데 여기도 지리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애호박, 오이처럼 형태가 굉장히 긴 형태예요.\n굉장히 긴 형태이기 때문에, 요즘 농어촌 특성상 보면 교통도 매우 불편합니다.\n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고려하셔야 되거든요.\n○행정과장 김상돈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태안교육청하고 또 그 지역 학교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n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n○김용필위원 예, 대부분 교통이, 버스도 예전처럼 많이 운행이 되어지지 않는 지역적인 여건도 있습니다.\n자가용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n그래서 불편할 때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자동차로 출퇴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n이러한 부분, 특히 농어촌 지역일수록 교통에 따른 문제점, 또 이런 것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 학생들 교육에 학부모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n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n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n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제안설명(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n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n○위원장 장기승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n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n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n검토보고(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n○위원장 장기승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이의가 없으므로 5항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국장님, 제안설명은 가능한 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n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위원장 장기승 이상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n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와 질의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n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n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n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n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다음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n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낙구 의원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n○백낙구의원 백낙구 의원입니다.\n본 의원과 장기승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ㅇ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ㅇ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nㅇ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ㅇ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n○위원장 장기승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n백낙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두 건 중 먼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nㅇ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ㅇ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n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이의가 없으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n먼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으십니까?\n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 허용범위 등을 명시해서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n따라서 앞으로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따라서 폐교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n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충분히 해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n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n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n○오배근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n본 의원과 이용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ㅇ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nㅇ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nㅇ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nㅇ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nㅇ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nㅇ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n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n오배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3건 중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nㅇ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nㅇ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nㅇ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n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n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n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이의가 없으므로 3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n두 분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n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공문서 감축과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n○위원장 장기승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n본 두 건의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업무와 효행교육 진흥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그러면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n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n본 의원과 장기승 위원장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ㅇ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nㅇ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nㅇ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n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ㅇ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nㅇ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nㅇ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n오인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세 건 중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nㅇ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nㅇ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nㅇ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n이상 오인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n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수정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n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n금번 제정하는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5조제8항은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10분의 4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할 경우 교육정책협의를 위한 자체 위원회 구성 등이 본 조례의 적용을 받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본 위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를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n○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오배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n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배근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n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n이상 세 건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n먼저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진로직업체험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인사드립니다.\n다음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n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n본 조례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각종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n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오배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교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오늘 회의를 종결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체인저 개발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들의 외환 딜링룸을 찾아다니며 딜러들을 소개받고 인터뷰를 하였는데 대한민국 원화는 소위 ‘G10 화폐’라 불리는주요 통화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의 외환 딜링룸에서는FXall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쓰는 로컬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역시 비슷하게 생겨 참고는 하였지만 글로벌 표준 소프트웨어들과는 거리가 있어 해외 딜러들을 SMA 지표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인터뷰하고 공부해가며 만드느라 2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시간을 할애하여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하나의 습관화를 시켜두면 좋은날이 오겠지요.\n나는 미국도 좋지만 전 세계에 투자하길 원한다! 하면 아래의 ETF가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3시에서 오후 3시 20분∼3시 30분으로 변경된다.\n이제는 간편하게 어플로도 나와서 모바일을 통해서도 온라인 SMA 지표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설문조사 알바 참여 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RRSP를 제공하면 하트 비트로 IB에갑니다. 나는 TD가 곧 US $ RRSP로 ThinkorSwim 플랫폼을 제공하기를 바라고있다. 손가락이 건넜다.\n패션을 주도하며 베트남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헤지스’.\nFAQ, 이메일 문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해외동향 > 해외동향 (시장) 2020-05-19 14:05:18. 명확한 디자인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간단하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 모든 유형의 트레이더에 적합 – 초보자 및 / 또는 전문가 빠른 시장 선택 투명한 포지션 관리 보안 뉴스, 신호 및 기타 시장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차트 가능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모바일 SMA 지표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거래 제공.\n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업체 메사리(Messari)의 애널리스트 라이언 왓킨스(Ryan Watkins)는 "시장 가치 기준으로 가장 큰 암호화폐는 아시아 세션 동안 15분 만에 약 60,000달러에서 52,148달러까지 추락했고,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의 40억 달러에 달하는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전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연재에서 계정과목 하나 하나를 쥐잡듯이 살펴볼 것이니 말이다.\n밤에 장벽이없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얻으려면 아시아 세션이 시작되는 동안 "취득"해야 할 통화 쌍의 최대 SMA 지표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동이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아침이되면 아시아 통화의 변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n바이너리 옵션 거래를 통해 상인을위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산업의 거래자들 사이에서 가장 당행-신용보증재단' 간 업무 협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nMACD: 12 일 EMA의 값에서 26 일 EMA의 값을 뺀 것. 2015년 12월 24일 리더십 부재의 시대에 다시 읽는 개정판 『리더와 보스』 이 책은 1997년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리더의 유형과 조건, 리더가 흔히 범하는 실수나 XTB는 사기 또는 신뢰할 수있는 브로커입니까? 신뢰할 수있는 외환 브로커의 선택은 요즘 매우 어렵습니다.\n한 번에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trade 그러나 당신은 그러한 이익을 취할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순간에 가격이 반전되고 당신의 이익이 사라질 것입니다. 미디 (MIDI)전자악기와 컴퓨터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2016 월 XNUMX에서 올림픽 트레이드는 국제 재무위원회 (FinaCom)의 회원이되었고 회원 자격 증서를 받았습니다. 제 XNUMX 자 규제 기관으로서 FinaCom의 역할은 사기 중개인에 SMA 지표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대한 거래자 보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n또한보다 안정적인 거래 전략이 있습니다.초보자에게는 많은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독자가 올림푸스 무역에 돈을 벌 수 있는지, 두 배의 시스템을 얻는 방법, 또는 큰 돈의 즉각적인 수입이라는 아이디어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질문을하지 않으면 그는 유용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할랄화장품에 대한 인증 및 시장이해 심화과정을 교육한다.\n저자: 가영호\t댓글 0 개


성명·보도 - [성명] 절반의 승리라 했던 ‘카트’ 주인공들, 정규직화로 영화를 완성하다.\n12월 12일 · 톨게이트 투쟁 승리 문화제\n12월 12일 · 문희상안 법안 상정 규...\n12월 12일 · [사무금융] 사무금융노...\n12월 12일 · 노동자 통일학교(초급반)\n[성명] 절반의 승리라 했던 ‘카트’ 주인공들, 정규직화로 영화를 완성하다.\n조회 수 906 추천 수 0 2018.02.03 11:42:19\n절반의 승리라 했던 ‘카트’ 주인공들, 정규직화로 영화를 완성하다.\n배제와 차별 없는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계속되어야 한다.\n2014년,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맞서 정규직노동자들이 끝까지 함께 투쟁한 2007년-2008년 이랜드 홈에버 510일 파업투쟁을 소재로 한 영화‘카트’가 개봉되었다. 영화는 ‘노조지도부들이 복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조합원들이 일터로 복직할 수 있었다’며, 절반의 승리라는 자막으로 끝맺었다. 자막이 채 설명하지 못한 것은 ‘정규직 간부들’이 복직을 포기하는 대신 ‘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복직합의를 한 것이다. 절반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투쟁이었고 합의였다. 510일 파업투쟁의 주인공이었던 이랜드일반노동조합 홈에버지부 (구 까르푸노조), 홈플러스테스코노동합이 지금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으로 그 역사를 잇고 있다.\n2월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사용자인 홈플러스스토어즈와 무기계약 비정규직 570명을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를 하였다. 510일 파업투쟁의 결과로 2008년 무기계약직이 되었으나 임금과 복지 등 처우는 비정규직이었던 차별의 고통을 10년 만에 정규직화로 만들어낸 것이다. 무늬만 정규직이었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동일한 직급과 직책을 보장하고, 임금도 14.7%를 인상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합의를 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영화 ‘카트’는 절반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 새로운 장면을 찍어가고 있다.\n노사합의로 정규직전환이 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만1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570명으로 2018년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570명은 사업장 내 무기계약 비정규직 노동자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무기계약직 모두를 동시에 정규직화 하지 못한 한계와 아쉬움은 있지만 남은 무기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더 빠른 속도로 추가적인 정규직전환이 추진되어야 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n이번 정규직전환 합의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단비 같은 소식이다. 공공부문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전환제외심의위원회로 전락해 전환제외가 전환대상을 압도하고 있다. 자회사, 중규직 등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고착화 하면서 정규직전환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오히려 해고역풍이 불고 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정규직 전환 말잔치만 벌이고 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에 나서야 한다.\n또한 유통재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마찬가지다.\n신세계 이마트는 노동시간을 인력충원 없이 1일 7시간으로 단축하는 꼼수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켰고, 롯데마트는 이미 수년전에 1일 노동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최근 몇 년 동안 휴가비, 근속수당, 직무수당을 기본시급에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켰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해 자신들의 배만 살찌우는 악질자본의 행태를 버리고 홈플러스일반노조와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합의의 모범을 따라 배워야 한다.\n영화 ‘카트’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량해고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한 이야기다.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야말로 ‘카트’의 진짜 주인공이다. 510일 파업 그리고 2008년 합의가 남긴 숙제를 10년 만에 이룬 이번 정규직전환 합의도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노동존중사회는 말이 아니라 노동조합 할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 때 가능하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사회와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희망이고, 우리 삶을 바꾸는 힘’임을 보여준 것이다.\n2018-02-13 [취재요청] 2018년 설맞이 민주노총 귀향 선전전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364 10972\n2018-02-12 [보도자료] 국제노총 '국제 행동의 날', 평창 개막과 함께 “한상균·이영주 석방” 지구 한바퀴 501 10971\n2018-02-09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2/12~2/18) 449 10970\n2018-02-09 [논평]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방향은 잡았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에 불과 459 10969\n2018-02-09 [보도자료] 2월 9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사회보장위원회 첫 참석 399 10968\n2018-02-08 [논평] 철도노조 해고자 98명 전원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모든 해고자의 복직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433 10967\n2018-02-08 [보도자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가 관련한 입장 1406 10966\n2018-02-07 [논평]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해온 검찰의 불법․부당행위의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680 10965\n2018-02-07 [보도자료]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 탈법 해결촉구 전국동시다발 노동청 앞 기자회견 518 10964\n2018-02-07 [브리핑] 민주노총 제66차 정기대의원대회 결과 460 10963\n2018-02-05 [취재요청]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 탈법 해결촉구 전국동시다발 노동청 앞 기자회견 및 노동청장 면담투쟁 438 10962\n2018-02-05 [성명] 이재용 석방판결은 재벌불사(財閥不死) 사법적폐 판결의 화룡점정이다. 930 10961\n2018-02-05 [보도자료] 2월 6일, 민주노총 제66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447 10960\n2018-02-03 [성명] 절반의 승리라 했던 ‘카트’ 주인공들, 정규직화로 영화를 완성하다. 906 »\n2018-02-02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2/5~2/11) 442 10958\n2018-02-02 [보도자료] (업무참조) 민주노총 새 집행부 각 실장 인선완료 897 10957\n2018-01-31 최저임금위원회 파행관련 노동자위원 공동입장문 383 10956\n2018-01-31 [보도자료] 1.31.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 브리핑 (김명환위원장 모두발언 포함) 1019 10955\n2018-01-30 [브리핑]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1월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 720 10954\n2018-01-30 [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434 10953


[이슈 클릭] 강남 엄마들은 왜 역술가 앞에 앉았나 - 중앙일보\n[이슈 클릭] 강남 엄마들은 왜 역술가 앞에 앉았나\n[중앙일보] 입력 2016.11.02 00:01 수정 2016.11.02 09:22 | 강남통신 4면 지면보기\n|　진로·적성 상담소가 된 점집\n한 학부모가 사주상담소에서 자녀의 진로를 조언받고 있다. 과거 ‘점집’으로 통했던 곳이 이젠 전문 ‘멘토링’업체로 대우받고 있다.\n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 사주팔자나 손금 등으로 자녀 진로를 상담해주는 곳이 늘고 있다. 과거엔 믿거나 말거나 ‘점집’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자녀상담 전문‘멘토링’업체로까지 인정받는 분위기다. 그렇다보니 일부 극성 부모는 태어난 지 1~2년밖에 안된 자녀의 손금을 보러 손금 전문가를 찾기도 한다. 그동안 비과학적인 분야로 여겨졌던 점집이 강남 학부모 사이에서 이렇게 급부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명암을 두루 따져봤다.\n명문대 박사 출신 30~40대 사주가 등장\n명리학 데이터와 현대적 통계 접목하기도\n“ 사주팔자는 예언 아니므로 참고만 해야”\n사주팔자, 인생 집적해놓은 ‘빅데이터’\n강남에서 사주상담소를 운영하는 고훈(59)원장은 15년 경력의 역리학자다. 강북에서 사주상담소를 운영하던 고 원장은 자녀 상담을 해오는 강남 학부모가 점점 늘자 지난해 강남에 분점을 냈다.\n고 원장은 통념을 뛰어넘는 해결책으로 인기를 얻었다. 예컨대 컴퓨터 게임에 빠진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아이에게)최신식 컴퓨터를 사주고 메일 게임을 하게 해라. 정식으로 프로게이머에게 게임을 베우게 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한다. 또 전교 상위권에 드는 우등생 자녀를 둔 부모가 명문 특목고에 보내도 좋겠느냐고 물으면 “강북의 일반고에 보내라”고 하는 식이다.\n고 원장은 “사주에 나타난 기질에 따라 조언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게임에 푹 빠졌던 그 아이는 지능과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며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서 대성하는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픈 일에 전념해야 잘풀린다”고 설명했다. 일반고 진학을 추천한 아이에 대해선 “공부는 잘하지만 오만한 성격을 가진 케이스”라며 “특목고에 입학하는 것보다 일반고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게 훗날을 위해 좋다”고 풀이했다. 오만한 기질을 가진 아이가 엘리트 집단에서만 지내다 보면 장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란다.\n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철용(69) 통연구소장은 “역리학의 사주팔자는 인간의 운명을 확률 통계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일종의 경험철학”이라며 “사주팔자엔 사람의 출생을 나타내는 60갑자와 음양오행을 결합한 조합이 약 50여 만 건이 집적돼 있다”며 “사람의 성향과 미래 성패를 예측할 수 있는 이유”라고 했다.\n날씨처럼 달라지는 손금·관상\n사주팔자가 사람 기질을 파악하는 큰 틀이라면 손금·관상은 이 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미시적인 지표다. 손금·관상을 보는 이정표(47) J2대표는 “사주팔자는 바뀌지 않지만 손금과 관상은 날씨처럼 시기 별로 변한다”고 말했다. 자신감 넘치는 성격을 가진 사주도 시기에 따라 때론 오만해질 수도, 또는 유순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n얼마 전 이 대표를 찾아온 한 학생은 지난해부터 집중력을 나타내는 손금이 점점 희미해졌다고 한다. 이유를 알아보니 스마트폰 중독 때문이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학교 성적도 덩달아 떨어졌다. 이 대표는 이 학생에게 탁구를 권했다. 작은 탁구공에 집중하며 몸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탁구를 치면서부터 이 학생은 스마트폰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n여러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날수록 대학 입학을 앞두고 부모와 갈등을 빚는 사례도 많다. 3년 전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 2등을 하던 학생이 갑자기 자퇴 선언을 했다. 공부에 흥미가 떨어졌다는 게 이유였다. 성적에 맞춰 법대를 보내려던 부모는 당황했다. 영문을 몰라 속이 타들어간 부모는 이 대표를 찾아왔다. 이 대표는 당시 “손금 상으로 두뇌선과 운동선 모두 뚜렷하다”며 “굳이 법대를 고집하지 말고 경영학과에 보내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결국 이 학생은 서울의 명문 사립대에 진학했고 현재 유학을 가서 스포츠경영을 배우고 있다. 부모의 희망대로 학업을 이어가면서도 본인 적성을 찾았다는 얘기다.\n점집에도 전문화 바람\n진료과목마다 각기 다른 전문의를 둔 의사처럼 국내 ‘역리학·사주상담’시장에도 전문화 바람이 불고 있다. 사주 같은 동양철학을 토대로 상담을 받으려는 수요가 느는 데 발맞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속속 생겨나는 것이다. 과거 60~70대 남성이 역리학자와 사주가라는 이름의 ‘점장이’로 활동했다면 최근에는 30~40대 명문대 박사 출신의 젊은 사주가들이 늘고있다. 양복을 잘 갖춰 입는 건 기본이다.\n노해정(46) 휴먼멘토링 대표는 ‘명리학 멘토링’의 선두주자다. 경제학 박사를 받은 엘리트 명리학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가 업계의 주목을 받은 건 사주상담 자료를 토대로 사회괴학적 데이터를 만들면서부터다. 상담을 받은 10대 청소년 1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주에 따라 진로가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5~10년동안 추적했다. 이렇게 사주학을 현대적 통계와 접목시켜 ‘인간 분석학’을 만들어냈다.\n노 대표는 “학문의 틀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할 경우 자칫 잘못된 진로를 조언해줄 수 있다”며 “이런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대인 만큼 사주팔자를 한국식으로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과 성향이라고 하면 법대, 이과 성향이라고 하면 무조건 의대로 보내선 안된다는 얘기다.\n사주 열풍의 배경\n전문가들이 분석한 사주의 인기는 적성 찾기 때문이다. “이제는 취업이나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적성에 맞는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자녀교육의 성공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이끄는 게 성공’이라고 답한 비율은 2010년 13.5%에서 지난해 21.9%로 크게 상승했다.\n김두환 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는“명문대에 입학해도 취업이 안되자 자녀의 적성을 찾아주려는 부모의 노력이 사주상담 열풍으로 이어졌다”며 “사주를 통해 적성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상담가의 조언을 맹신하지는 말라”고 당부했다. 이철용 소장도 “사주상담은 미신에 의존하는 운명학이 아닌 통계에 의한 관리학”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팔자는 확률상 어떤 성향이 높다는 설명에 불과하고 예언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n글=김포그니 기자 pogn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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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청소 – 남가주휄로쉽교회\n좋은글모음 | 이장우장로\nHome좋은글모음 | 이장우장로\n병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 - 간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은 물론\n간 질환자는 물론, 현재 건강한 분들도 간청소를 해보세요.\n몸이 확 달라집니다.\n※ 이 사이트의 모든 글과 자료는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 공증필하였습니다.\n모방이나 복제는 법률로 금합니다.\n기존의 알려진 방법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n- 원문제공 : 자연정혈요법 저자 -\n* 캐나다의 홀다 레게 클락 박사가 발명한 방법입니다. *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다.\n* 저녁에 마시고, 자고나서 화장실 가면 끝난다.\n간에는 신경이 없어서,병들어도 느낌이 오지 않는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n당신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지금 당신의 간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서 청소해 주세요.\n20대 젊은이들도 꼭 하세요. 간청소 후에는 술을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뒤끝이 개끗합니다.\n간 청소(Liver Cleaning)\n1. 올리브유(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함)2. 오랜지 쥬스(고급 100%)\n3. 구운 소금이나 정제염(=죽염, 천금, 빛소금 등)\n1. 유리컵에 오랜지 쥬스(90cc)와 올리브유(90cc)를 담아 잘 저어 골고루 섞는다.\n* 종이컵 윗부분 1cm정도 남기고 물을 채우면 180cc입니다.\n어린이는 양을 좀 더 줄이고, 체격에 따라서 양을 조금 더 늘리거나 줄이면 좋습니다.\n12세 이상의 어린이도 할 수 있습니다.\n2. 생수병(1.8~2리터)에 위 소금을 17~20g 을 넣어서 소금물을 만듭니다.\n소금물 농도 약 1%\n소금물에 자몽 1/2개를 즙을 짜서 섞습니다. 자몽을 구하기 힘드시면 매실 쥬스를 30cc정도 섞어도 됩니다. - (자몽이나 매실쥬스는 마시기 좋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자몽이나 매실쥬스를 섞지 않고 소금물만 마시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음)\n시중에 판매하는 생수병 큰 병은 2리터이고, 위 사진의 소주잔에 담긴 소금은 20g 이다. 이를 혼합하면 1% 농도의 소금물이 된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섭씨 10 도 정도의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 좋다. - 위 사진을 보고 소금의 양을 잘 조절하기 바랍니다.\n1. 간의 청소는 2일이 소요되므로 토요일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n2. 청소를 하는 2일 동안은 일체의 약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n3. 시작하는 날은 아침, 점심은 채식위주의 식사를 하고 육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n4. 당일 오후2시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나 쥬스는 먹어도 됩니다.) 오후 8시~10시까지는 완전 금식합니다.\n저녁 10시쯤 혼합액(올리브유+오랜지쥬스)을 마신 다음 곧바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서 처음 30분간은 몸통을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손이나 발을 조금 움직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청소에 실패 하실 수도 있습니다.\n잠자리는 미리 준비해두고 중도에 화장실을 갈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혼합액을 드시기 전에 화장실에 미리 다녀오도록 하십시오. 이 날은 새벽기도 못 가겠군요.\n1. 아침 6시쯤(혼합액을 마신지 8시간 후)에 깨어나시면 혼합액을 또 새로 만들어 한 번 더 드시고 곧바로 천장을 바라보고 반듯이 누워 30분간 움직이지 않고 있은 다음, 그대로 누워서 60~90분을 더 기다린다. 1.8리터에 만들어 놓은 소금물을 맥주컵으로 2컵 연속적으로 마십니다. 이후로 약 5~10분 간격으로 30분 정도 걸려서 소금물을 다 마십니다. 만약 소금물을 다 마시기도 전에 설사를 하게 되면 소금물을 조금 남겨두어도 좋습니다. 체격에 따라서 소금물 마시는 양이 다르겠죠. 체격에 큰 남자는 2리터를 다 마셔도 좋지만 체격이 작은 분이나 어린이는 그 만큼 덜 마셔도 됩니다.\n(소금물을 마시는 과정에서 구토증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소금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n2. 소금물을 마시면 곧바로 화장실에 가게 되거나 설사를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n설사를 하고 나서 변기 속을 들여다보면 초록색과 황갈색의 크고 작은 덩어리들이 발견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간장에서 빠져나온 간석, 담석, 노폐물, 콜레스테롤 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간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양과 덩어리의 크기와 색깔이 다릅니다.\n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마신 소금물이 설사로 거의 다 배출되려면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설사가 끝나고 속이 편안해지면 소화가 잘되는 죽을 드시거나 밥을 잘 씹어서 가볍게 드시고, 저녁식사는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날 하루는 고기(육류)는 드시지 마세요.\n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설사(=장청소)를 하여 간에서 배출된 노폐물 덩어리를 보기 위한 것이며, 소금물 그 자체가 간청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청소를 하는 것은 올리브유 혼합물입니다.\n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은 2~3주 후에 한 번 더 해 주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2주 간격으로 2번 정도 해주시고 6개월에 한 번씩 생활화 하시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n천연 재료로 직접 만들어 드시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체 없으나 간혹 간 기능이 저하된 분이나 여성분들은 혼합액을 드시면 속이 매스껍고 구역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되도록이면 참고 껌을 준비하였다가 씹으시면 구역질이 진정 될 겁니다. 다만, 심장병, 심한 위장장애 환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누구나 안심하고 해도 됩니다. 노폐물이 빠져나오다가 중단된 경우에는 개운치가 못하고 오히려 피로한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일쯤 후에 제2 제3차 시도하면 결국 빠져나오고 시원한 느낌을 맛보게 됩니다.\n처음부터 노폐물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조금 나오다가 2주일쯤 후에 두번째 간청소에는 엄청난 노폐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2~3회까지 시도하시기 바랍니다.\n간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n돌처럼 단단한 것이 아니고 진흙처럼 뭉쳐져서 나온다.\n오래된 것일수록 단단하고 변기의 물 속에 가라앉는다. 나머지는 물 위에 뜬다.\n간이 나쁠수록 많이 나온다.\n많이 나올 때는 변기에 약 2 cm 두께로 쌓입니다.\n아래 사진은 두영이꺼. 2007년 4월 2일 - 엄청 많이 나왔는데, 몇 개만 건져 놓은 것.\n두 번째 화장실에 갔을 때는 작은 초록색 덩어리들이 많이 나왔음.;갈색 덩어리\n1. 각종 간질환이 치료되고 중증의 간질환이 매우 완화됨\n2. 체내 콜레스테롤 감소와 지방간 해소, 혈액이 맑아짐\n3. 해독작용으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짐\n4. 지방 소화가 잘 되어 배변이 좋아짐\n5. 담이 결리고 뒷목, 어깨 뻐근한 증상 해소\n6. 독소가 피부로 나와 생기는 알레르기 현상 해소\n7. 숙변제거의 부수적 효과\n간청소는 우리 민족의 것이 아닙니다.\n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사용해 오던 요법입니다.\n캐나다의 홀다 레게 클락 박사가 인디언들이 간질환이 없는것을 알고 연구를 하다 발견한 오래된 요법입니다. 이 요법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7,80대 노인이 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요법이랍니다. 지혜로운 황색인종인 인디언의 직관력이 만들어낸 천년이 넘은 요법이며, 미국에서는 간청소를 통해 많은 간질환자들이 치료를 하고 있답니다.\n간청소 체험담- '石 路半砂' 김영일 -\n점심이 늦었기에 밤11시에 지시된 내용대로 실시하고 30 분간 움직이면 안 된다기에 그대로 잤다.\n아침에 7시경에 일어나니 가슴이 약간 뻐근한 느낌이었는데 소금물을 마시는데 구토가 날 것 같고 배가 불러 한꺼번에 마시지 못하고 3번에 나누어 30분 안에 마셨다.\n구토가 날려고 하면 약간의 오렌지 쥬스로 입술을 축였는데 뱃속에서 기별이 오기 시작 하였다.\n사진을 올리지 못하여 현장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건 분명 장난이 아니었다. 딴 사람들의 사진을 참고하시고 다만 김영일님의 콜레스테롤 사진보다 더 큰 덩어리와 검정색 덩어리도 있었음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제가 간 청소를 결심 한 것은 약 25년 전에 편도선염과 주부 습진으로 인해 1년이 넘도록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여 위장병을 얻어 고생을 하였고 그 결과 간에 무리가 와서 간 기능 검사도 몇 번 받았다. 그러나 병원에서 간은 한번 나빠지면 재생이 잘 되지 않는다고만 하면서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물론 간장약을 권하긴 했지만..\n아이가 아침 6시반에 1잔을 다시 마시고 30분을 누워 있다 물도 먹기 전에 일어나 화장실로 가더니 엄마 ! 이것 좀 보라고 막 부르더군요 달려갔더니 아니 이게 웬 일 입니까 변에 메주콩 불린 것보다 약간 큰 푸른 콩이 엄청 많더라구요 . 너 언제 푸른 콩을 먹었냐고 물어 봤죠. 그랬더니 엄마가 밥 줘 놓고 무슨 콩 이냐고 ? 정말 메주 콩 불린 것과 꼭 같이 생긴 푸른 덩어리가 너무 많아 건지다가 말았죠 . 머그 컵 1잔 이상이 나온 것 같네요 .사진을 찍긴 했는데 다음 기회 닿으면 올려놓을게요.\n저랑은 비교가 안 되더군요. 이 아이는 생후 9개월부터 버터에 비빈 밥을 먹고 고기도 좋아하고 치즈. 햄버거 .피자 .튀김 . 라면 등을 너무 좋아하고 채식을 거의 하지 않기에 항상 걱정을 했는데 본인도 쇼크 받더라구요 토요일 점심부터 준비하면 일요일 오후3-4시경에 끝날 수 있으니 꼭 한번 해 보시고 아울러 먹거리 조심하세요.\n다들 건강하시고 소중한 자기 몸 잘 지켜 주세요\n« 간 청소\n정처 없는 인생길 »\n2014년 7월 15일 at 10:43 오전\n장로님 풍성한 홈페이지를 위해 좋은글 올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유익한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박병열 목사 드림.\n2019년 1월 8일~12일 | 신년특새모음 15\n2019년 1월 6일 | 연합찬양대 단체사진 1\n2019년 1월 6일 | NFL50기 환영식 2\n2019년 1월 6일 | 주일학교 신년새배 14


가치를 보여라. 가치를 입증하는 - Chill.sk\n가치를 보여라. 가치를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귀사의 솔루션이 귀사의 잠재 고객에게 얼마나 도움이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이것에 관해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거나 잠재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알 수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979 년 이래 화산 분출 및 온실 가뭄의 영향을 받아지면의 가열 변화를 수직 축으로 나타낸 그래프. 파란색은 화산 냉각을, 빨간색은 온실 가스 온난화를 나타냅니다. 콜로라도 볼더 대 대기 및 해양 과학 대학의 명예 교수 인 리처드 킨킨 (Richard KeenKeen) 박사는 오랫동안 연구 된 화산 폭발로 지구의 온난화 속도와 달의 색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n이 일식을 둘러싼 두 번째 독특한 사실은 이미 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금세기 동안 가장 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달이 22:40 UT에 7 월 27 일에 황도를 따라 내려 오는 노드에 도달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시간 독립 위상 공간 분포를 갖는 추적자. 위상 공간 연속성 방정식과 결합하여, 시간 독립성은 보편 궤도 확률 밀도 함수 (oPDF) dP (궤도) dt를 의미하며, 궤도상의 입자의 좌표입니다. OPDF는 Jeans theorem과 동일하며, 정상 상태 추적자의 동적 모델링의 핵심 요소입니다.\n비디오 카드가 있어야 할 곳에 선반에 도착할 무렵에는 닦아 냈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가게 관계자는 비 오는 품목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무거운 손을 가지고 있었고, 포스트에게 그가 베르제 온라인카지노 정책을 털어 놓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레어카지노 우리가 개발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내에 완전한 플랫폼을 갖추기 위해 내가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보수당에 우리는 투표를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할 지 결정하는 포커스 그룹을합니다. 및 Wainscoat, RJ 및 Waters, C. (2016 ) ‚여러 신기원의 하늘 조사에서 변이원을 발견, 특성화 및 분류 바카라사이트 : PS1 3 데이터의 QSOs 및 RR lyrae.‘, Astrophysical journal., 817 (1). 피.\n그러나 백업을 만들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굽기 소프트웨어는 암호화 된 코드에 침입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Easy Backup Wizard’와 같은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이 웹 사이트는 지질학을 설명하고 있으며 물론 안전한 절차를 조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itinery가 아니며 절벽이나 해안에서 특정 세부 동작이나 절차를 권장합니다. 방문객, 현장 작업자 및 현장 리더는 안전 문제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야합니다.\n안녕. 내 이름은 Taylor이고 조지아 지역 애틀란타 지역입니다. 저는 33 세의 비디오 편집자입니다.하지만 취미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냥 큰 컨테이너를 옆으로 치워 둡니다. 이제 쓰레기통을 가져 와서 쓰레기 봉투 나 쓰레기통에 던져 넣을 수있는 모든 쓰레기를 버리십시오. 그 방에 세탁물이 있다면 세탁 가방을 가져 와서 거기에 넣으십시오. 애플은 분기 별 및 연말 재무 결과를 게시 할 때가되면 큰 불편을 겪는다. 또한 최근 실적 보고서의 경우 투자자들 사이에 우려 (또는 최소한 의심)가있다. 먼저, 애플이 2018 년 9 월 29 일 회계 연도 4 분기 동안 레이크 한 629 억 달러의 수익으로 시작하자.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의 매출 증가를 의미하며, 그 중 일부는 서비스 수익, 27 %는 1 년 내내 뛰어 올랐으며 애플에게는 사상 최고였습니다..\n호주 호주 국립 중앙 협의회 (National Australia Day Council)의 칼리 브랜 저드 (CoLie Brandsaid) 최고 경영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감동과 고무적인 이야기를 반영했습니다. ‚올해의 호주상은 우리가 일반 호주인들이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전국적인 규모로 인식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탁월한 것들을 선보일 수있게 해줍니다’라고 Ms Brand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Bears D / ST에 모두 참가 했으므로 Brett Hundley 공격에 1 주일 늦었습니다. 다행히도, 레이븐 더킹카지노 즈 (Ravens)가 일요일에 거대한 경기를 갖는 일부 구속을 받았습니다. 핸 드리는 머리를 다 치고 부상당한 아론 로저스를 인수 한 이후로 매우 준비가되어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n그녀는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을 먹고 쇼핑을 즐겼습니다. Rosemarie는 남편, 특히 버몬트에 작은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4 명의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대신에,이 논문은 Anthropocene의 윤리, 특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를 조사한다. (1)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의 규범 적 시스템을 재평가한다. (2) Anthropocene의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확인한다.\nOfftopic\t블랙 잭 슬롯 머신, 슬롯게임, 온라인카지노, 퍼스트카지노\n← Isaac Hayes, 1975 년 앨범 순 록 헤이 대금업자가 과거 신용 기록을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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