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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분석에 탈원전·4대강까지 등장 - 미디어오늘\n최저임금 인상률 분석에 탈원전·4대강까지 등장\n[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부 주장해온 ‘속도조절론’ 따라 2020년 최저임금 2%대 인상\n승인 2019.07.13 09:20\n내년(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온 가운데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 낮은 인상률이 결정됐다. 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하면 속도 조절을 넘어선 ‘제동’에 가까운 수준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13차 최저임금위원회는 13시간 회의 끝에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 각 9명씩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했다. 사용자안인 8590원에 15명, 근로자안인 8880원에 11명이 동의했고, 1명이 기권했다.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사용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n한겨레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삭감수준”이라며, 향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2.87%는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와 물가상승률 1.1%를 합한 수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당 수치만큼 임금이 올라야 실제 구매력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실질임금 수준으로는 삭감한 것”(전병유 한신대 교수)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지난해 6월 처음 20% 아래로 떨어졌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다시 늘어나는 등 저임금 노동자 상황이 도로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n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꺾이는 분기점이 될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겨레는 “그동안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론을 떠받치는 여러 정책을 폈지만 유독 최저임금이 ‘기승전 최저임금 탓’이라는 보수세력의 과녁이 됐다”며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도 무기계약직 전환 뒤 처우 개선이나 민간부문 확산에 대해선 손 놓고 있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고 지적했다.\n▲ 7월13일자 세계일보 3면.\n한겨레 사설(노동자에 가혹한 현실 된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최저임금이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인 제도임을 생각하면, ‘가혹하다’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고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8명이 가구 핵심 소득원인 현실에서 “올해부터 산입된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의 비율이 내년엔 더 확대된다. 여전히 수당 위주의 기형적 임금체계가 많고, 회사 쪽과 교섭할 노조도 없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타격은 더 직접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을과 을의 대립’을 완화할 구조 변화가 없는 지금, 원하청 불공정 거래, 골목상권 파괴, 프랜차이즈 본점 갑질, 과도한 임대료 등 구조적 개혁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n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한국노총, 비정규직, 민주노총 등으로 갈리지 않고 막판에 8880원이란 단일안을 내놓은 건 쉽잖은 결정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한겨레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노사 어느 한쪽이 불참한 채 표결이 강행된 게 17번이나 됐던 데 비하면, 노·사·공익위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 것 또한 의미가 있다. 사실 근로자위원들의 ‘6%대 인상안’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그리고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의 공약이었던 2022년 1만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데도 자유한국당이 “충격파, 폭탄” 같은 말을 동원하며 동결을 위한 재심의를 주장하는 뻔뻔함엔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n경향신문도 1면 “최저임금 8590원…역대 3번째 ‘최저 인상’”에서 “이번 결정에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 자영업자와 경영계, 보수야당은 경제와 고용지표 악화의 원흉으로 최저임금을 지목했다”며 “집권 3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바닥권까지 떨어지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핵심 정책으로서의 상징성을 잃게 됐다. 당초 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물론,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했다.\n▲ 7월13일자 한겨레 5면.\n▲ 7월13일자 경향신문 1면.\n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에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현실 고려한 최저임금 2.9% 인상...속도 조절할 정책 더 많다)에서 “최저임금제는 인상 속도 외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다르고, 필요한 생활비가 다른데 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한꺼번에 손질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임금과 상여금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n동아일보는 “소득주도성장의 또 다른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이미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집권 전에 책상머리에서 입안했던 정책들이 현장 적용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면 과감히 접거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유연성이 절실하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계속되는 경기 부진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쳐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들의 속도 조절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n조선일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년 만에 2%대로 낮춘 것은 지난 2년간 두 자릿수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 경제가 떠안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낯선 경제 실험의 부작용으로 경제 약자(弱者)들의 일자리와 벌이가 줄었고, 최저임금 인상을 떠안게 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입을 빌려 “최저임금 2%대 인상이 일시적인 속도 조절이 아니라 경제 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n▲ 7월13일자 조선일보 사설.\n근로자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는 “공익위원들의 주도로 정해진 2%대 인상률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표결 당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지 않고 끝까지 참석했다는 점에서 극한 투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직 민노총 고위 간부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투쟁보다는 정부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향후 정부·여당과 협상해 얻어낼 것은 얻어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을 통해 노동계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전했다.\n사설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각종 공약을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우물에 독 퍼졌는데 독 덜 탄다고 무슨 의미 있나”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은 “애초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대통령 공약은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 성장이 촉진된다;며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을 강행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는 건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규정했다.\n이어 “정부가 대통령 공약 포기를 감수하고 급격한 인상을 그만둔 것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정부는 여전히 소득 주도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하지만 고집일 뿐”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문재인 케어, 4대강 보 철거 등 감당 못 할 공약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n한국일보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면(최임위, 사실상 정부 뜻대로 결정...속기록도 공개 안해 ‘깜깜이’) 기사에서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을 좌지우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밀실 합의’ ‘깜깜이 심의’ 등 논란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정부는 회의를 공개하면 협의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향후 회의록공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n▲ 7월13일자 한국일보 3면.\n향후 과제로는 ‘노동계 설득’을 꼽았다. 한국일보 사설(2.9% 인상으로 속도 조절한 최저임금, 노동계 설득에 힘써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뒤 공익위원 전체를 교체했을 때 속도 조절은 예고된 셈”이라며 “최임위 운영이 노ㆍ사ㆍ정 삼자 합의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n한국일보는 “여야의 시각차는 국회 논의로 정리가 되겠으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상 폭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단순히 저소득층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교섭 규칙부터 세우는 게 필요하다.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해 누구 주장이 더 타당한지 국민이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n아래는 13일 전국단위 주요일간지 1면에 실린 최저임금 관련 기사 제목이다.\n경향신문 : 최저임금 8590원...역대 3번째 ‘최저인상’\n국민일보 : 내년 최저임금 8590원...1만원 공약 사실상 ‘물거품’\n동아일보 :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 올려 ‘속도조절’\n세계일보 : 최저임금 과속인상 ‘브레이크’\n조선일보 : 내년 최저임금 2.9% 올려 8590원 경제 아우성에 일단 ‘속도조절’\n중앙일보(중앙SUNDAY) : ‘과속’ 멈춘 최저임금 노동생산성 반영했다\n한겨레 : 내년 최저임금, 사실상 삭감 수준\n한국일보 : 경기·고용 한파에...文정부 3년 만에 최저임금 ‘급브레이크\n111 2019-07-13 14:08:38\n오늘자 조선일보에 이낙연 총리 비판 반박하는 칼럼 실렸던데 그건 왜 쏙 빼놓으셨어요?? 어제 그걸로 조선일보 비판하시더니^^\n바람 2019-07-13 13:03:30\n그리고 복지는 최저임금 향상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당장 병원 진료비를 봐라. 이명박근혜 시대보다 많이 낮아졌다. 노동자가 파산할 가능성은 어디에서 가장 높을까. 그것은 가족의 질병이다. 병에 걸리면 몇천만 원씩 하는 돈을 누가 한꺼번에 낼 수 있을까. 얼마 전 여배우의 자살도 이와 관련이 있다. 문재인 캐어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병원비 내다가 파산할 것이다. 노동자가 어디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고 파산하는지 통계적으로 알아봐야 한다. 싸움할 때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n바람 2019-07-13 12:50:24\n내가 그대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다. 나도 노동자다. 잠시, 이보전진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자. 이번에도 높게 올렸다면, 노동자유계약법과 주휴수당 폐지는 더 힘을 얻었을 것이다. 한국당의 지지율도 높다는 걸 명심하라. 만약, 내년 총선에서 진다면 최저임금은 계속 동결될 것이고, 언론에 선동되며(대주주 대기업, 재벌) 우리는 더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예전부터 말하지 않았는가. 협상은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가져갈 수 없고, 파기는 가장 취약계층부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노동자가 연대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영원히 최하층에 머물 수밖에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노려라. 투표가 노동자의 가장 큰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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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서재]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책을 만나다.\n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책을 만나다.ｌ한국사 통사류\n강나루 l 2011-08-10 11:33\n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세트 - 전5권 - 우리 시대 건강한 시민을 위한 열린 한국사 ㅣ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n역사문제연구소 기획 / 웅진지식하우스 / 2011년 2월\n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책을 만나다.\n‘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5권’을 읽고\n역사문제연구소의 학자들이 모여 좋은 역사책을 만들었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의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새롭게 만든 책이라 많은 기대를 하게한 책이다. 처음에는 5권이라는 무게감이 나를 부담스럽게도 하였지만, 책을 받아든 순간, 이러한 무게감은 기대감으로 승화되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옛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사진과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림들은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도록 하였다. 이 책에서 들려주는 우리 역사의 재미에 4월 한달이 무척이나 빠르게 지나갔다. 자, 그럼 이 책의 이야기를 해보자.\n1.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한국의 역사\n책을 펼치는 순간, 다양한 사진들이 나를 매료시켰다. 사실 역사책에 사진과 그림의 중요성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다. 각종 영상물을 보면서 자라고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사진 자료와 그림 자료는 역사를 보다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주몽이 말달리던 집안현 일대의 사진과,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몽촌토성의 모습과 대조영이 나라를 세운 동모산의 모습은 당시의 역사와 인물들이 자유롭게 사진 속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었다.\n시간과 공간이 멀리 떨어진 고대 사람들과 자유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상상의 날개를 선사한 사진 자료들이 전근대편(제1권~제3권)을 장식했다면, 근대편(제4권과 5권)에서는 쉽게 구해볼 수 없는 사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역사 이해를 도왔다. 뛰어난 사진 편집은 단연 돋보이는 이 책의 장점이다.\n2. 역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한 고민\n『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이하 『한국의 역사』로 명명함) 1권을 읽으면서 국사 교과서 속의 역사인식에 길들여진 나는 혼란에 빠졌다. 한과 고조선의 한판 승부(75페이지)를 서술하면서, 한국의 역사라면 당연히 한국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한나라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n고조선은 위만 때부터 한의 외신으로 책봉되면서 주변 나라들과 정치 집단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위만은 중국에서 받아들인 병위재물로 오히려 주변 지역을 복속했다.(중략) 특히 중계무역의 이익을 독점하려고 한강 이남에 있는 진국을 비롯해 주변 나라들이 한과 직접 교역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중략) 고조선의 이러한 활동은 한과 위만 사이에 맺은 ‘외신’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중략) 이러한 고조선의 움직임은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맡은 외신의 임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중국의 한을 더욱 자극했다.\n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한나라와 고조선과의 전쟁 책임이 고조선에게 있다는 서술을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전쟁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일까? 그리고 전쟁의 책임을 고조선에게만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일까? 승자의 기록만이 남아있는 현실 속에서 침략의 구실로 삼은 ‘외신으로서의 의무’를 너무도 충실히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겼다.\n고조선과 한나라와의 전쟁보다 나를 큰 고민에 빠뜨린 것은 ‘한사군, 식민지인가 우리 역사인가?’라는 문제제기였다. 당연히 우리의 역사가 아니며,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한사군이 한반도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대동강 유역에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이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나에게, ‘낙랑군을 비롯한 한군현은 앞으로 한국 고대사의 일부로서 그 역사적 성격을 밝히는 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주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고대판으로 인식되기에 손색이 없는 주장이었다. 한사군이 우리의 역사라고 주장한 근거가 ‘한은 고조선의 토착 지배층을 포섭하고 통제하는 데 그침으로써 토착 세력의 자치에 의존하는 간접적 지배’를 했으며, ‘중국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 새로이 성장하기 시작한 삼국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나에게 설득력이 전혀 없었다.\n역사를 해석하는 시각은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시각을 만나는 것도 역사교사로서는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시각이 오히려 올바른 역사관의 형성에 저해를 주기도 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식민지 미화론’으로 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올바른 역사관이란 무엇인지 나는 한동안 사색에 잠겼다.\n3. 신화와 역사 사이의 고민\n세계의 지성 아브람 노암 촘스키(Avram Noam Chomsky)는 “세상사를 속속들이 알고 나면 우리는 늘 마음이 쓸쓸해진다.”라는 말을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감싸고 있는 신화나 전설의 베일을 걷어내면 나는 종종 마음이 쓸쓸해진다. 민중은 영웅을 원한다. 그리고 그 영웅은 때로는 지배자들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n정몽주의 죽음도 이러한 신화를 벗겨내자, 조금은 씁쓸함이 밀려왔다. 이방원과 ‘하여가’와 ‘단심가’를 주고 받았던 정몽주가 자신의 죽을 것을 알고는 말을 거꾸로 타고 선죽교를 지나다가 이방원의 심복에 죽었고, 그 다리에서 대나무가 솟아 올랐다는 신화를 나는 사실로 알았다.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치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역사적 사실’로 가르쳤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제2권 ‘정몽주는 어떻게 죽었을까?’에서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되었다.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정몽주가 죽은 장소에 대해 나오지 않는다. 당시 기록에는 조영규가 유원이 죽은 것을 조문하고 나오는 정몽주를 기다렷다가 무기로 쳤으나 정몽주는 맞지 않아 말을 채찍질해서 달아났고, 조영규가 이를 쫓아가 말을 쳤는데, 이때 떨어진 정몽주를 죽인 것은 고여 등이었다. 정몽주의 사망 이야기에 선죽교가 등장한 것은 18세기 영조때이다. 정몽주를 죽인 태종 이방원이 즉위한 이후, 자신에게 정몽주 처럼 충성하라는 의미에서 그를 ‘충신’의 본보기로 삼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신화가 보태져서 오늘날의 정몽주의 신화가 만들어졌다.\n신화를 걷어내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약간은 씁쓸하다. 그러나 신화를 걷어내고 역사적 진실을 볼 줄 알아야만이 참다운 역사교사로 거듭나는 것이 아닐까?\n4. 영교육과정과 『한국의 역사』\n교육과정 학자인 Elliot Eisner는 ‘영교육과정(Null Curriculum)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교사들이 가르치지 않는 교육과정이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거나 어떤 상황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에 상당히 중요하다.\n『한국의 역사』4권에는 ‘항일 의병’에 관한 독립된 서술이 없다.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는 독립된 서술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적극적인 항일 투쟁인 ‘항일 의병’에 관한 서술이 독립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가장 힘없는 민중들이 정부의 명령이 없이도 무장하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선 자랑스런 역사를 왜? 독립된 장으로 서술하지 않았을까? 물론, 많은역사적 사실 중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서술하다보니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많은 사실들 중에서 ‘항일 의병’은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충분히 독립된 장으로 구성해 놓았어야 했다.\n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역사』는 일제시대까지만 서술되어있다. 현대사가 빠져있는 개설서를 보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과연 왜? 무슨 이유로 현대사가 빠져있을까? 현대사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앉아 계시던 국어선생님은 “요즘에는 조금만 시비가 걸릴 것 같으면 알아서 안써요.”라고 말하셨다. 그래? 그래서일까? 잠시 시대의 풍파를 피해가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 잘 쓰여진『한국의 역사』에 너무도 큰 ‘옥의 티’ 있었다.\n좋은 책과의 만남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 한달 동안 『한국의 역사』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사색에 잠기게 했다.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 그리고 나의 눈을 즐겁게 한 화려한 디자인과 사진배치……. 『한국의 역사』4․5권의 생활사 부분은 내가 읽은 다른 책들과 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생동감이 있었다. 이 책에서 이룩한 한국사 개설서로서의 성과가 밑바탕이 되어 더 좋은 역사책이 계속 나올 것을 기대한다.\n먼댓글 주소 : https://blog.aladin.co.kr/trackback/737193133/4989464\n오늘 1, 총 17547 방문


2006-06-06 11:04:50, Hit : 1465\n가)물을 이용한 기법\n물을 적게 쓰면 붓질의 경계면이 그대로 살아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세밀한 묘사에 유리하다. 반면 물을 많이 쓰면 부드러운 색감을 낼 수 있고 붓질의 경계선도 흐릿해지게 할 수 있다 물감을 칠할 때 물을 많이 쓰기도 하고, 처음부터 종이에 물을 먹이고 그리기도 한다. 이때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많아서는 안 되며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종이 타월을 쓰는 것이 좋다. 수채화에 쓰이는 물은 철분이나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물로, 되도록이면 증류수가 좋다\n나)알라 프리마 기법 (alla puima)\n단번의 붓질로 적절한 효과를 내는 기법으로 수채화 기법 중 가장 어려운 기법중의하나이다, 이 기법은 가늘고 정확한 연필 드로잉을 한 다음 하이라이트를 주기 위해 여백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담채하는 것이다. 어두운 톤을 밝게 하려면 그림을 완성한 후에 스폰지나 압지. 흡수력 있는 티슈로 닦아낸다. 그림이 완전히 마른 다음 날카로운 칼날로 크로스 해칭이나 스크래핑해서 색조를 밝게 할 수도 있다.\n다)겹쳐 칠하기 기법\n밝은 색을 칠하고 그 위에 어두운 색을 칠하면 밑의 색이 비쳐 보이는 투명한 효과와 함께 명암을 얻을 수 있다. 수채화에서는 항상 밝은 색을 먼저 칠하고 어두운 색으로 가야하며 너무 여러 번 겹쳐 칠하면 수채화의 투명한 효과가 줄어들므로 겹칠 하는 횟수는 세 번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n같은 색조에서 변화를 주거나 한 색조를 미묘하게 표현하는 기법이다. 단색의 고른 담채를 하기 위해서는 칠할 부분을 적시고 큰 평붓으로 물감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바른다. 붓획들이 서로 흘러서 겹치도록 빠르게 겹칠한다. 단계가 있는 점층적인 담채는 붓질을 할 때 우선 팔레트에서 물감을 진하게 섞어서 처음에는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한 다음 물감을 희석해서 처음 바른 것 바로 밑에 좀더 밝은 두번째의 선을 칠한다. 점점 밝은 색조로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칠해나간다. 색의 변화가 있는 담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색을 섞되 세 가지 이상 색을 섞지 않는 것이 좋다 .\n점묘는 멀리서 보면 하나의 색으로 섞여 보이는 여러 가지 점으로 색을 칠하는 방법이다. 담채와 대조적으로 사용하거나 담채 위에 사용한다. 가는 붓을 사용하여 바깥 부분부터 중앙으로 색을 덮어나간다.\n바)드라이 브러싱 (dry brushing)\n이 기법은 극소량의 물감을 붓의 가는 끝에 묻혀 사용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묘사를 하는 데 효과적이다. 질감이 거친 종이 위에 이 기법을 사용하면 종이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나 더욱 독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드라이 브러싱 기법을 위해서는 끝이 둥근 붓이나 끌 모양의 붓을 사용한다.\n사)스펀지를 이용한 기법\n수채화의 밝고 투명한 성질은 풍경화에 많이 이용된다 햇살에 반짝이는 나무 같은걸 표현할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럴 때 스펀지를 사용하면 좋다. 스펀지에 물감을 묻혀 가볍게 눌러주면 붓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독특한 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n가)마스킹 액(masking liquid)\n반짝이는 빛이나 가느다란 나무줄기 등 작은 면적의 흰 여백을 남겨야 할 때 사용한다. 마스킹액을 붓으로 칠한 뒤 건조시키면 피막이 형성되어 여기에는 물감이 묻지 않고 여백으로 표현된다 그림이 완성된 후에는 지우개나 손가락으로 문질러 제거하면 된다 마스킹 테이프나 마스킹 시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n물감의 건조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보조제이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물감이 다른 날보다 더 빨리 마르는 수가 있다. 약간의 글리세린을 물에 섞어 사용하면 수채물감이 빨리 건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천천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그리고 싶을 때 효과적이다\n물감의 건조를 빠르게 해주는 보조제이다. 비가 오는 날이나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물감을 좀더 빨리 마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업용인 96% 알코올을 물에 조금 섞어서 사용하면 물감의 건조 속도를 줄일 수 있다.\n△ 서양화 [西洋畵]\n▽ 수채화 보조제


자본시장(장기금융시장) 자본시장(최고의 바이너리 경험 찾기 Capital Market)은 자본 형성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시장이다.자본시장에는 금융기관이 기업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시설 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처럼 장기자금을 거래하는 시장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거래하는 증권시장(Securities Market)주식은 주식회사의 사업 밑천 곧 자본금을 일정 소액 단위로 나눠 가치를 표시한 증권이고 채권은 상환 만기와 이율을 정해 놓고 발행해 장기자금을 융통하는 데 쓰는 일종의 차용증서. 차용증서는 남에게 팔수 없으나 채권은 가능하다. 먼저 켄의 사례를 보자. 그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한 투자은행 리서치 부문에서 텔레콤 산업을 담당하는 수석 주식 애널리스트다. 투자 은행의 주요 고객들은 기업이나 연기금, 개인투자자들 대신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다. 기관투자가가 어떤 주식 애널리스트의 리서치 자료가 유용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관은 해당 투자은행을 통해 주식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즉, 투자은행이 기관투자가를 위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애널리스트가 은행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기관투자가가 브로커 은행을 통해 진행하는 투자 규모도 커진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며칠 동안 만 사용할 수있는 경우도 있습니다.\n적립식 펀드 수익률 순위 보는 꿀팁. USCIS는 투자 증가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최고의 바이너리 경험 찾기 EB-5 비자 신청 당시에 전체 금액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nLarry and Sergey were noobs at fundraising. 우리 오토 크릭은 정확한 정보를받습니다. 뉴스 편차가 양호하고 최고의 바이너리 경험 찾기 아래쪽 또는 위쪽으로 매우 안정된 움직임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면, "Buy"또는 "Sell"이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리면 즉시 두 명령 중 하나가 자동 조종 장치에 적용됩니다. 다른 주문을 취소하고 돈을 60 초 만에 계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편차가 충분하지 않으면 "No Trade"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n최고의 바이너리 경험 찾기, PrimeXBT와 외환 거래를 하는 이유\n가격이 그것을 깨뜨린 다음 채널을 다시 테스트합니다. 다이나믹 한 저항은 최고의 바이너리 경험 찾기 다음 몇 개월 동안 오래 갈 수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채널이 파산했을 때, 시장에서 신호를받은 황소들이 물려 받기 시작했습니다. 3 일 동안의 변동성은 아마도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차트보기에서 Bollinger Bands, PER (P/E Ratio) 등을 함께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n마이크가 15 명으로 너무 많으니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스킬 쉐어 월간 요금으로 온라인 코스를 이메일 목록에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잘 알려진 도구입니다. 코스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쉽게 가르 칠 수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찾고 있다면 이것이 선택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최고의 바이너리 경험 찾기 전문 외환 거래자는 후행 중지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기존의 자금 관리 규칙을 잊지 말고 추세에 맞서 거래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Rubicon 지표에 대한 거래의 효과가 확실히 증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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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민주당 윤리심판원 주장이 황당한 핵심이유/ 반박하면 2차가해 딸딸*이와 짤짤이 그 큰 간격의 결론. 증거 없다. 다른 증인들과 말이 틀린다. 딸딸*가 아니라 짤짤이다. 반박 너 2차 가해.... 김남국 의원이 '짤짤이'로 들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보좌진 6명의 증언이 3:3으로 엇갈려 사실관계 확정이 불가능한 데다, 녹취록이나 영상자료 등 기타 증거마저 전무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한쪽 증언만을 채택,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선무당이 사람 잡았다"는 원성을 자초했다. 박지현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한 최강욱 의원을 향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장문의 반박 글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재심 신청을 하고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최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다”- 송기훈 애널리스트는 이날 “당헌·당규에서 재심청구권은 .. 2022. 6. 22.\n최강욱 1심 유죄 때린 정종건판사의 창조적 판단 체험확인서지 인턴확인서 아니다. 결론 1. 검찰 주장은 틀렸다. 2.다만 체험확인서를 인턴확인서라고 적었고. 이로 인해 입시 담당자 연세대 교수들이 “우리 이거 안 봤어, 의미없어요”라고 했지만 굳이 “방해가 됐을 거야, 어주 큰 의미가 있어” 그러므로 유죄야.... 반론 인턴=체험이라고 말한다 고딩에서는. 판사가 말하는 인턴은 기업에서 채용전에 하는 일이라고. 월급 줘야하고. 그러므로 대학에서 오판하는 일 자체가 성립 안된다고. 특징 1. 정경심교수도 소환 조사 한번도 안해고 기소, 최강욱의원도 역시 소환조사 한번도 안하고 기소 2.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을 제외하고 기소 명령을 함. 정종건 판사, 개별 사건에 총장은 관여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종건 판사는 그것을 무시 검사동일체를 주장함 ※ 재밌는 사실 교육부도 이명박 정부도 인턴쉽이.. 2021. 1. 28.\n김학의 출금조사 이규원검사와 이용구 차관 김용민의원? 최강욱의원 추미애장관이 뼈때리다. 김학의 긴급출금 불법이라는 뉴스가 난리인데, 사실 이 뉴스를 처음 듣는 순간 이전에는 정확하게 법대로 했었나? 안한 사례만 따져도 이 논란은 쉽게 사라지겠네 생각 했어 어랏 그런데 내편 아닌 검사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하게 개소리 시전하는 정유미 검사가 이딴 말을 하면서 난리를 치더만,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엄격하게 판단 한단다....절로 웃음이 나오는 문구였어, 96만원 술접대 나온지도 얼마 안되었고 이때는 입도 털지 않은 정유미.. 정유미 검사가 설치면 딱 답나와 어떤 상황인지, 아..그렇구나 이걸 타킷으로 위로 치고 올라갈려고 설치는구나. 이용구법무차관과 김용민의원, 더 나아가 박상기 전 법무장관까지 치고 올라갈 기세다. 이규원 검사는 추라인으로.. 2021. 1. 17.


[특집] 분산전원 활성화, 안하나 못하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n승인 2017.09.25 07:02\n‘[SMP or 증분비]MIN’서 최저조항 빼야 CHP 정상작동 가능\n전력당국 등도 공감대…에너지전환 논의에만 매몰 대안 외면\n"열제약발전 정산時 연료비 원가보상이 핵심 열쇠"\n[이투뉴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물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분산전원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실현된 것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 기저전원이 대거 진입하면서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분산전원을 할 이유도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털어놨다.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내건 정부 계획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n2011년 발생한 9.15 순환정전은 전력당국에게 악몽이었다. 순간적으로 전력예비율은 0％ 가까이 떨어져 온 나라의 전기가 끊기기(블랙아웃) 일보직전에 순환단전이라는 고육책으로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후 부족한 전력설비를 보강하기 위해 우후죽순 격으로 발전소 허가를 내줬다. 진입 예정인 발전소가 여럿 있었지만 거의 2013년까지 의향서을 제시한 상당수가 발전허가를 얻어냈다.\n여기에 밀양 송전탑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원거리에 있는 대규모 발전단지에서 전기를 생산, 이를 소비지로 실어 나르는 송전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제때 송전선로 확충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소위 말하는 북송조류(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전력흐름)나 혼잡비용 등 전력계통의 안정성 문제가 본격 제기된 것도 이 때다. 결국 정부는 향후 전원구조를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n하지만 딱 그때까지였다. 2014년 이후 전력수요 성장세가 꺾이고 다양한 기저전원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전력예비율이 과도하게 치솟아 연료비가 높은 LNG발전의 가동률이 뚝 떨어진 것이다. 심지어 전력수요가 적은 주말이나 밤에는 석탄발전소가 SMP(전력시장가격)를 결정하는 경우도 급속하게 증가했다.\n분산전원 활성화가 말잔치로 전락한 것도 결국은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요가 남아서 돌지 못하는 발전소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분산전원 활성화에 목을 맬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전력시장 환경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얼마 안가서 집중형 전력시스템과 불안한 전력계통에 대한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다시 분산전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질 것이란 얘기다.\n◆ 최적의 분산전원으로 ‘열병합발전’ 꼽혀\n▲ lng발전 및 석탄발전 smp 결정 비교\n현재 전력당국이 말하는 분산형 전원은 신재생에너지와 자가발전, 열병합발전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개념적으로 분산전원은 송전설비가 필요치 않은 전원을 말한다. 설비용량은 40MW이하의 소규모 분산전원과 500MW이하의 수요지 발전설비로 구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500MW이하를 분산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n신재생에너지는 가장 대표적인 분산전원으로 꼽힌다. 특히 가정용 태양광과 공장과 건물 등지의 지붕 태양광, 수요지 인근에 짓는 연료전지 등은 별도의 배전설비조차 필요하지 않은 훌륭한 분산전원이다. 하지만 수요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신재생원은 부지 부족 등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형 육상 및 해상 풍력과 함께 농촌지역에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신재생 발전의 경우 분산전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n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체에서 직접 발전소를 지어 자체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자가발전 역시 최근 들어 신규 발전시설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명맥이 끊겨가고 있다. 산업용 전력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많은 비용을 들여 발전소를 세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 있던 자가발전마저 생산되는 전기를 팔고, 필요한 전기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정도다. 여기에 최근 ESS 설치를 통해 심야에 저렴한 전력을 충전, 전기요금이 비싼 낮에 방전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규모 자가발전 증설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n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해선 열병합발전이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열병합발전소는 수요지 인근에 설치될 수밖에 없어 송전선로가 필요 없는데다 송선손실 회피 및 혼잡비용 저감 등 분산전원 편익이 크다. 여기에 지역난방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해 에너지이용효율 증가, 오염물질 배출저감 등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간헐성과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백업용 전원으로서도 적합, 열병합발전 역할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n하지만 열병합발전이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은 인색하다 못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의 CBP(변동비반영)체제가 경제급전 원칙에만 매달려 열병합발전이 주는 환경 및 분산전원 편익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증설 억제와 불리한 요금체계 등 오히려 편향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에너지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열병합발전을 확대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행보다.\n열병합발전의 경우 100MW 미만의 소형 열병합발전은 가스공사 직공급을 받지 못해 대형 발전시설에 비해 20% 이상 비싼 도시가스를 연료로 쓰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각종 관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원전이나 석탄에 비해 가스부문 세금이 더 많은 국내 에너지세제 역시 에너지소비구조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라는 평가다.\n▲ 발전원별 세금 및 부과금 현황\n◆실효적인 열병합발전 활성화 방안은\n박근혜 정부에서 홀대받던 분산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원전과 석탄 중심의 전원구조를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에너지전환을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분산전원 활성화만 막연하게 외친 것이 아니라 “인허가, 연료구매, 요금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이전 정부에서보다 진정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집단에너지업계는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최적수단으로 평가되는 열병합발전의 경우 단순하게 보급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확대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한다. 종전처럼 선언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보급목표와 연도별 추진계획 등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물론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린 만큼 분산전원 보급목표를 뭉뚱그려 제시하지 말고 원별 세부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n전문가들은 집단에너지용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해선 분산편익에 대한 보상 현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전선로 건설회피를 비롯해 송전손실 및 계통 편익, 환경(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 편익 등이 보상시스템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기사업법에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급전을 하도록 원칙이 바뀐 만큼 하루 빨리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하위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 발전용 가스요금 비교\n아울러 분산편익은 크지만 보상수준이 가장 열악한 열병합발전의 경우 제약요인(땅값 등 높은 투자비 불구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열제약발전을 정산할 때 적용하는 ‘[SMP or 증분비]MIN’에서 최저조항을 삭제해 최소한의 연료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때 전력당국 등에서도 이에 공감해 제도개선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최근 에너지전환 이슈로 인해 후순위로 밀렸다는 전언이다.\n해외 선진국에서 집단에너지를 분산전원 및 온실가스 저감시설로 인정,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도 비슷한 형태의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EU의 경우 고효율 CHP에 대해 생산원가 보상, 투자비 지원,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RPS(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나 APS(대체에너지 공급인증제도) 자원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n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최근 진행된 분산전원 활성화 국회토론회에서 “열병합발전은 고효율·저탄소·저미세먼지를 실현할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한 가교 및 백업전원 역할까지 가능한 대표적인 분산전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전기 중심의 수급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최종에너지의 32%를 차지하는 열에너지에 대해선 방치 수준”이라며 “제대로 된 열병합발전의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Min(SMP, 증분비)+무부하비용 50%’인 정산방식을 ‘Max(SMP, 증분비)+무부하비용 50%’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칼럼] ‘귀농 난민’ 기사를 읽고 - 한국농정신문\n승인 2018.10.07 12:12\n모 일간지에 소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 귀농 난민 김씨의 사연은 이렇다. 서울에서 아로마 자영업을 하던 김씨의 꿈은 시골에서 아로마 식물을 기르며 체험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7년간 귀농학교를 다니며 귀농할 곳을 물색하다 전북의 한 귀농귀촌센터를 통해 김씨의 지인 6명과 함께 귀농을 하게 됐다. 하지만 귀농의 꿈은 악몽으로 변했다. 귀농센터장이 소개한 땅과 주택건립비는 시세보다 10배가량 비싸게 샀고 지인 2명은 중도에 귀농을 포기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며 귀농 2년 만에 2억원의 빚을 진 김씨는 도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시골에 계속 살 수도 없는 ‘귀농 난민’으로 전락했다.\n‘귀농 난민’으로 전락한 김씨의 사연을 읽으니 남일 같지 않아 마음이 짠하다. 피우지 못한 귀농의 꿈이 안타깝고 또 한 명의 농민동지를 잃은 것 같아 서글프다.\n11년 전 귀농하던 그 때가 불현듯 생각난다. 그때만 해도 지금과 달리 귀농인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사회에서 실패해 오갈 데 없어 귀농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님 계시는 고향마을로 귀농했지만 동네어른들은 내게 ‘귀농(歸農)’ 대신 ‘낙향(落鄕)’했다는 표현을 하셨다. 심지어 영농후계자를 신청하니, 심사위원인 농민단체장 한 분이 ‘이런 학력을 가진 사람은 농사 안 지을게 뻔하니 제외시켜야 된다’고 해 설왕설래 끝에 겨우 영농후계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향마을에 골프장이 생겨 대책위 총무를 맡아 활동을 했더니 ‘들어온 놈 하나 때문에 지역이 시끄럽다’는 소문이 온 면에 쫙 퍼졌던 적도 있었다. 심지어 마을 합의금 4억원을 못 받으면 나한테 책임을 지우자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돌았다. 그리고 그런 말을 흘린 사람이 앞에서는 큰 일 한다며 치켜세우던 내 친구의 부모고, 집안 형님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과수원에서 일하다 말고 누워 푸른 하늘을 보니 눈물이 흘렀다.\n세월은 유수 같아 어느덧 귀농 11년차의 가을이다. 이제는 농장에 견학도 제법 오고 가끔씩 귀농 성공사례로 강의를 나가기도 한다. 골프장 문제도 마을 합의금을 몇 배로 받고 전 주민의 박수로 웃으면서 마무리 지었다. 지난해부터는 마을 이장을 맡았다.\n우연한 자리에서라도 귀농하려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 한 명의 농민동지가 생기는 것 같아 우선 반갑다. 동시에 과연 농촌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농사짓고 먹고살아야 하는 ‘귀농’에 대해서는 제발 심사숙고해서 냉철히 판단하라고 조언한다. 그럼에도 귀농을 했으면 이유 불문하고 농민으로서 지역민으로서 무조건 살아남으라고, 같이 살아남자고 얘기한다. 흙·땀·자연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훌륭한 철학과 신념도 살아남지 못하면 다 허사이기 때문이다.\n귀농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도 많다. 몇 해 전 어떻게든 귀농인들과 친해지고 싶어 귀농모임에 기웃거렸더니 ‘귀농학교도 같이 안 나온 사람이 왜 왔냐. 순수한 귀농인들 끼리만 건전하게 모임 했으면 좋겠다’며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닭백숙에 코를 쳐 박고 얼굴을 들지 못 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농민회원들이 주축이 돼 개설한 복숭아공부방에 귀농인들 끼리의 건전한 모임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대거 등록을 했다. 귀농인으로서의 혜택은 당연하고 지역민들의 참여는 꺼리는 폐쇄성은 ‘들어온 놈’이라는 괄시와 설움에 기인했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몇 년 전이냐 수 십 년 전이냐 시간의 문제이지 지역민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다 들어온 사람이고 다 그런 ‘텃세’를 경험했던 선배들이니 그러려니 하고 대범해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살아남은 귀농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n누가 우리 부부에게 농사짓고 살 만하냐고 물어보면, ‘농촌에서 농민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만큼 매력적인 직업이 없다고 답한다. 두려움에 지지 않고 귀농을 택한 일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유야 어떻든 사연이 어떻든 귀농인들이여, 부디 농민으로서 지역민으로서 살아남아 주시라.


보물 위탁 가게 - hubtech.biz\n소중한 보물 잘 자라길 바래요~~ 1.자격조건호적이나 등본상 부모님이랑 같이있으면 안되는지호적분리해야하나요? 2.위탁가정으로 보내는거 신청해놓으면 얼마정도 기다려아하는지. 3.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이면 서울에있는위탁가정으로 아가가 가게되는지. 중고의류 구제의류 중고서적 아동의류 유아용품 이월상품 재고처리 위탁쇼핑몰 참좋은가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인 ㅣ 회원가입 ㅣ. 저는 캐나다와서 처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무슨뜻인지 몰라서 그냥 가게인가보다 했죠. ㅎ 하지만 어느날 호기심에한 번 방문해 보니 그냥 가게가 아니더군요. 바로 '자선 중고물품 가게'였습니다.모든 물품을 기부 받아서 싸게. 2013-12-21 · 미니샵, 중고위탁판매, 링크홍보 등 중고장터 벼룩시장 shop4989. shop4989는 수백분의 중고위탁판매 물품 수천점과 330여분의 직거래샵인 미니샵. 입점자가 모여 거대한 벼룩시장을 이루고 있으며, 날마다 새로운 물품들이 업데이트 되는 곳입니다. 보물찾기 초대형. 서울책보고는 국내의 유서 깊은 헌책방 25곳의 책들을 위탁 판매합니다. 그동안 작은 가게 말고는 마땅한 판로가 없어 온라인 기반의 기업형 중고 서점에 시장을 내줬던 헌책방들.\n2일 전 · 이 약관은 홍차가게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홍차가게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고 고아가 된 톨킨니콜라스 홀트 형제는, 위탁가정을 맡고 있는 포크너 부인에게 가게 된다.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한 톨킨은 킹 에드워드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그곳에서 그는 로버트, 제프리. 2020-02-03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은가게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조은가게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n[이딴가게 리모델링 Before vs After!!] 지난 주말부터 벼르고 있었던 이딴가게 선반확장 공사!!진작부터. 2020-02-04 · 평생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퀼트가게 회원 탈퇴시까지는 휴면회원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018-02-09 · 해외여행을 가게되면 그 나라 마트는 꼭 가는 편인 온리! 이것저거서 '거기서만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사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또 집에 쟁여놓기를 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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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2) 형법상 범죄의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4) 기타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이용자격과 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제 7 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홈페이지 등)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영업상 필요 또는 기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약관을 변경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변경된 약관은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그 서비스는 별도의 명시된 설명이 없는 한, 이 약관에 따라 제공됩니다. (4) “서비스제공자”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인쇄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내용) ]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에게 무릎팍운세에서 제공하는 운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의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유료서비스] (1)유료 서비스의 이용금액은 매월 월정액 사용권 : 정액결제 (1년 사용금액 : 12,000원 / 6개월 사용권 : 6,000원 월정액 사용권 : 3,000원 )이 있습니다. (2) 서비스는 www.unsem.co.kr 을 통해 제공됩니다. (3) 휴대폰 월정액 사용권 결제는 사용자의 별도 해지 신청이 있을 시 즉시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 및 환불 규정은 제10조(결제 해지 및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부가세 포함) (4) 휴대폰 월정액 사용권 결제 이용자는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결제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제정보의 입력란은 유료 서비스의 요금을 지불할 금융정보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금융정보를 기재하였을 때에는 서비스의 사용 제한은 물론 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9) 월정액 사용권 결제 후 별도의 중도 해지하실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해놓은 약관(제 10조)에 의거하여 환불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10)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가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예:방화벽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조 (환불 및 취소) ] (1)결제해지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해지 신청을 하실 경우, 해지대상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내하는 아래와 같은 결제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결제 해지절차 가. 정액상품 해지절차 - 서비스 이용 종료 처리를 뜻하며, 당월 기과금된 금액은 이동통신사에 의해 취소 불가할 시에 '이용자'는 아래 일할 계산된 절차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환불절차1 - 정액결제 (1년 사용금액 : 12,000원 / 6개월 사용권 : 6,000원 월정액 사용권 : 3,000원 )은 정액사용 금액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해지시 사용기간과 과금 요금을 비례하여 환불 비용을 책정 합니다. 다. 기타 1800원, 3,000원 휴대폰 결제 (단일서비스)는 1회성 서비스 상품으로 환불이 불가 합니다. (2)"서비스제공자"가 정한 해지절차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란 에 해지신청 유선상 "서비스제공자"의 고객지원센터 (070-8779-8875)로 해지신청 - 해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 해지가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격도 함께 소멸됩니다. (3)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장애기간은 해지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장애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타 기간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서비스" 장애 ③ "서비스 제공자" 가 정한 정기적인 점검이나 미리 공지된 서버증설 및 교체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제 11 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1) "서비스" 이용은 "서비스 제공자" 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전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 "서비스 제공자" 가 필요에 의하여 특정일 또는 특정시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 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이용자의 의무)] (1) 회원번호(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각 회원의 책임입니다. (2) 회원번호(ID) 및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한 회원당 한 ID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당사에 연락을 취한 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기존 회원번호를 삭제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회원번호를 사용하다 발견되었을 경우 당사는 즉시 1개의 회원번호를 말소 시킬 수 있으며, 회원으로서 당첨된 상품 및 상금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 준수사항 (5) 회원은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당사 서비스상에 공지한 제반 사항과 당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당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 회원은 서비스 이용신청시의 기재한 기재사항에 대하여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도록 유지하고 매 갱신하여야 합니다. (7) 회원은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나 지식을 당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변경, 출판, 번역, 온라인 상의 게재 등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 가 "서비스"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전자우편 및 광고의 형태(서비스 제공자와 업무 제휴한 타 업체 및 타 업체의 여러 프로그램)로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9) 자신의 결제내역이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10) 이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및 변경하여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1)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2)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13)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탈퇴 및 해지 및 이용 제한)] (1) 이용계약의 탈퇴 및 해지는 무료서비스 이용자와 유료서비스 이용자 모두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럴 경우 유료서비스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2) 서비스 해지 신청에 따른 서비스 환불 정책은 10조(환불 및 취소)에 의거 처리합니다. (3)"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②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③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④ 가입 시 결제정보를 도용한 경우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⑥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 제공자", 다른 "이용자" 또는 기타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⑧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 15 조 (타 업체의 정보이용)] (1) ‘무릎팍운세`는 서비스 제공자와 제휴된 제3자가 운영하는 타 사이트로 연결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타 사이트의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사이트의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서비스 제공자는 ‘무릎팍운세'를 통해 제공되는 컨텐츠 및 정보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서비스 제공자”와 제휴(또는 스폰서) 된 제 3자가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한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6)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이용자가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기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 17조(손해배상)] (1) "서비스 제공자" 는 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용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 제공자" 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기간에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② 천재지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④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제반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⑤ "서비스 제공자" 의 귀책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만약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서비스 제공자”를 이 손해로부터 전부 면책시켜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 18 조 (고객지원)] (1)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상담을 위한 고객센터를 유선전화 요금안내(070-8779-8875)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2) 고객센터는 주중(월~금) 10시-17시까지 운영되며, "서비스 제공자"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일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19 조(준거법)] 이 약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 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12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n▶ 본 방침은 : 2008 년 10 월 13 일 부터 시행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등록 번호, 로그인ID,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혈액형, 성별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컨텐츠 제공 ▶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컨버전스엠의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로그인ID, 비밀번호,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출생시, 양/음 보존 근거 : 회원가입에 의한 보존 보존 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 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및 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 (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 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oo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oo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oo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 쿠키 등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n※ 개인정보 제3자 제공안내 ㈜컨버전스엠에서 운영하는 운세엠은 인터넷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원님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운세엠은 회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팅,SMS 이메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보험상품 및 핸드폰 판매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제휴사 현황(업무제휴사란 운세엠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합니다.) 1) 가. 생명보험사 : 금호생명보험(주), 라이나생명보험(주), 동양생명보험(주), 신한생명보험(주),미래에셋생명보험(주), 흥국생명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 나. 손해보험사 : 롯데손해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 교보 AXA자동차보험(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그린손해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 , 한화손해보험(주)(구 제일화재해상보험(주)) 2) 나. 이동통신사 : 에스케이텔레콤(주),(주)케이티,(주)케이티M&S,(주)엘지유플러스 2) ο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로그인ID,자택 전화번호,자택 주소,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민등록번호.가입일 ο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손해보험사와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위하여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을 통해 자동차 보험계약 및 사고관련 정보의 조회,보험상품 및 핸드폰 등의 안내를 위한 이메일, 전화 및 단문전송 서비스 제공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 ο 제공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휴계약 종결시까지 - 운세엠은 상기 보험회사와 신규체결, 해지에 따라 그 현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업무제휴사 현황을 약관등에 공지하여 안내합니다. ο 위탁대행사 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 : (주)컨버전스엠,(주)재테크프라자,(주)리컴넷,(주)애드프레임시스템,(주)휴앤로티시스템,(주)블로폭스,(주)아이엠씨솔루션 나. 제공 정보 : 성명,주민번호,주소,일반전화번호,핸드폰번호,이메일,회원가입일 다.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 내용 : 서비스제공에 따른 민원처리, 신규상품 및 이벤트 등 최신정보 안내 , 1항,2항의 업무 제휴사 마케팅 프로모션 대행 . 3) 제3자 정보제공의 동의 철회 - 2010년 10월 1일 이후로 마케팅활용동의서에 동의하고 가입하신 신규회원 중 제3자 정보제공을 철회하고 싶은 회원은 이미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열람 ,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열람,정정,삭제 및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하여 본인 확인 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제공된 회원정보를 철회하는 데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활용 동의 철회를 요청하시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마케팅에 활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운세엠은 회원님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 카지노 — Freedom Massage & Wellness\nA씨가 조종한 경비행기는 SR-20 기종으로 기체에 낙하산이 펴져 하강하던 중 고압선에 낙하산이 걸리면서 야산에 추락했다…또,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북한,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 등 UN 무기금수국 및 나머지 지역에 수출할 때는 인지, 의심, 통보 요건을 모두 적용한다. 반면, 일본은 무기금수국에 수출할 때는 인지, 통보 요건만, 무기금수국 제외 지역에 수출할 때는 통보 요건만 적용한다…이 기사는 한경닷컴과 버핏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탐사봇 알고리즘에 기반해 작성된 것입니다. – 기사오류문의 02-6071-1112.“제목만 보고 공상과학(SF)소설 아니냐는 편견을 갖는데요. 우주라는 소재에 천착하기보단 우주인이라는 꿈을 실천할 우연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의 도전과 경쟁을 통해 우리 사회도 ‘꿈을 좇는 생태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그런데 해적게임바둑이 미국의 바람대로 북한이 겁먹고 맞고만 있을까요?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은 “코피 작전은 큰 모험”이라며 “나 같으면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강경파인 빅터 차도 척 헤이글과 비슷한 이유로 코피 터뜨리기 작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계속되면서 대중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했고 최근 유럽연합(EU)의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감소했다..\n23일 방송될 SBS ‘불타는 청춘’에서는 경상북도 고령으로 떠난 청춘들과 돌아온 강수지, ‘새 친구’ 배우 김윤정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의 여행 대전출장샵 이야기가 이어진다…”일본서 치료받겠다”며 말레이시아 출국…카자흐스탄 거쳐 키르기스스탄으로..문화재 보호구역 여수 백도 해상서 불법 낚시 ‘빈번’시 주석은 전통적 양국관계를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좋은 동지와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친선협조관계를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한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변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하지만, 정책이 자칫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불안과 기대의 균형이 무너져 불안감이 크게 확산한다면 우리 사회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당장 기업들은 적극적 투자보다는 번 돈 까먹지 않기 위해 사내 유보금 쌓기에 나설 것이다. 집 사고 차 사려던 사람들도 두고 보자며 계획을 미루면서 살아나던 소비심리가 거꾸러질 수도 있다. 찬바람 맞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보며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을 미룰 수도 있다. 비정규직은 더 많은 기대를, 정규직은 갖고 있던 걸 뺏길까 더 많이 불안해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한국이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예선에서 캄보디아를 꺾고 2연승을 달렸다..\n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00엔당 1,091.31원이다…세계 최초의 민간 달 착륙 도전..(54,000 -2.88%).\n배우 연정훈이OCN 수목 오리지널 ‘빙의’에서 최소 배팅 1000 원 해맑은 미소 속 광기 어린 연쇄살인마 모습으로 섬뜩함을 안기고 있다…금리 인하로 대체 투자처를 찾는 자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부동자금’ 규모는 지난 5월 말 기준 965조원이다…자유한국당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5일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요, 같은 논란에 연루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유예한 태양 성 상태죠..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씨가 준 음료를 마신 후 졸음이 쏟아졌다고 말했다”며 “아들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일주일 후인 15일 문 대통령 입장은 강경하고 날카로워졌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주는 조치에 “이것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종형은 어두운 배경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카리스마를 뽐냈다. 밝은 색깔의 정장을 차려 입고 한층 부드러운 분위기를 냈다. 데뷔곡인 ‘놈(NOM)’과는 또 다른 극과 극의 콘셉트로 새 음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모자이크 처리된 자리에 있던 문구는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입니다. 미국과 협상하는 와중에, 또 정상회담도 추진하면서 ‘철천지 원쑤 침략자’라며 ‘소멸하자’고 부추기면 미국은 기분 나쁠 일입니다. 그래서 가렸겠지요…박성현은 “3년 차로 접어든 만큼 이제 좀 더 여유를 갖고 나의 플레이를 지켜가겠다”고 했다…5G의 빠른 속도와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 프로야구 같은 중계 방송을 듀얼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타자, 투수, 주자 등의 다양하게 촬영된 화면을 동시에 띄워 놓고 볼 수 있다..2006년에는 KBS 연기대상 ‘조연상’을, 2013년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에서는 영화부문 여자우수상을, 2015년에는 SBS 연기대상에서 ‘일일극부문 여자 특별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소수가 주도하는 사회는 이미 지났다…우리금융은 M\nFiled Under: 제주도 카지노 Tagged With: 강남 사설 카지노바카라 쿠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공평과세 바다 이야기 게임 방법 실현 등 국세청 33카지노 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바카라 확률 계산, 제주도 카지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회계보고자료를 공개합니다.\n2016년 01월 13일 | | 5719 회 링크복사\n2014 정당 회계보고자료 다운로드\n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2014년 회계보고자료 원 파일을 공개합니다.\n2014년 원내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n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n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합계\n363억 338억 60억 41억 804억\n회계 보고자료의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n첫째, 과다하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남겨먹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2014년에 받은 국고보조금 363억원 중 74억원을 남겼습니다. 더민주당은 338억원중 17억원을 남겼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남기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반납의무가 없어서 보조금을 남겨먹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n둘째,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당비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기생정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당비에 비해 국고보조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모든 정당들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분석대상이 된 모든 정당들이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심지어 생수구입비(새누리당), 원두구입비(더민주당)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n국고보조금과 당비 비교\n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정의당\n국고보조금 363억 338억 41억\n당비 268억 221억 16.8억\n국고보조금/당비 비율 1.35배 1.52배 2.44배\n셋째, 당비에 허수가 많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의 표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비가 꽤 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당내부 경선의 후보등록비,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후보자들의 심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들이 컸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이 각각 8천만원의 기탁금(합계 7억2천만원)을 낸 것을 특별당비로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공천후보자들의 심사비를 특별당비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내는 당비도 많았습니다. 결국 일반당원들이 내는 당비는 훨씬 적은 규모였습니다.\n넷째,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보조금’으로 자체 전당대회 투개표 비용으로 5억 1천 9백만원, 전당대회 기획사 비용으로 3억 5천만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체적인 전당대회를 하는데,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들끼리 연찬회 하는 데에도 선거보조금 4천만원 이상을 썼습니다.\n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전면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n첫째는 당비와 연동하여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경선 기탁금, 공천심사료 등을 제외한, 평당원들이 내는 당비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배분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정당들이 당비를 내는 당원들을 존중하게 될 수 있고, 당내민주주의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당비내는 당원이 없으면 보조금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n둘째는, 허술한 통제장치를 개선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선거보조금을 받아놓고 선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 전당대회 경비로 쓰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치자금법 자체가 너무 허술합니다. 생수구입비, 원두구입비까지 국민세금을 쓰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세금으로 정당의 사무실임대료 전부를 부담하는게 맞을까요?\n정치자금법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조금은 국민세금인만큼,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자체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정비율이하로 제한을 하거나 금지를 해야 합니다.\n세 번째는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원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만, 영수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개월 동안만 공개하고, 그 후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3개월 동안에도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열람방식’만 가능합니다. 복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자금에 관해서 정보공개를 피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법조항을 만든 것은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입니다. 자신들의 소속정당이 쓰는 국민세금을 누가 쉽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입니다.\n넷째, 선거보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선거 때에 2배의 보조금을 주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기득권 정당들은 이 자금을 갖고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반면에 당원들의 당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외정당들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n녹색당은 이런 국고보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녹색당이 원내정당이 된다면 제도개선이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회계보고자료를 녹색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합니다.


[정치]국감 'NLL·사면복권' 두고 여야 공방 격화 | YTN\n국감 'NLL·사면복권' 두고 여야 공방 격화\nPosted : 2018-10-13 10:14\n■ 진행 : 유석현 / 앵커\n■ 출연 : 김 현 / 前 민주당 의원, 이상휘 / 前 새누리당 원외 대변인\n국정감사가 아직 초반입니다마는 여야 간에 힘겨루기가 거셉니다. 어제까지 사흘째 열렸는데요. 여야 간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파행이 이어졌습니다.\n자세한 내용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휘 전 새누리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n먼저 김현 의원님, 최근 북한 다녀오셨는데 일부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마는 방북 기간 중에 모친상을 당하셨어요. 일찍 귀국하셨죠?\n그렇죠. 도착을 저희가 10월 4일날 했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당일날 돌아가셨는데 오후에 소식을 접했습니다.\n그런데 판문점이나 개성공단 측하고 논의를 하려면 남북하고 UN사가 논의를 하려면 5시 반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을 때가 6시 10분경이었고요.\n그래서 육로로 올 수 있도록 북측에서 배려를 해서 다음 날, 5일날 아침 7시 40분경에 출발해서 지금 현재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도착한 거는 아마 한 1시간 40분가량 소요된 것 같습니다.\n그리고 북측 CI교통과하고 남측 CI교통과에서 통일대로에서 왔는데 대략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n그러면 자동차를 혼자 타고 오신 겁니까?\n북측 안내하는 분 두 분하고 운전하시는 분하고 저 이렇게 네 명이 함께 왔습니다.\n어쨌든 상대에 대해 관혼상제에 대한 전통적인 존중하는 것은 전통이니까 특히 조사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빠른 결정을 해서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실 수 있었습니다.\n다행입니다. 이제 국정감사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서해 NLL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n국감이 열리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한 발언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n일단 이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죠.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NLL 포기 발언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 부분으로 쟁점화 됐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우려점이 상당히 높습니다.\n상당히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밝혔듯이 이 NLL에 대해서 북한은 4월달부터 시작해서 공동선언이 있기까지 계속 초지일관 NLL에 대해서 인정을 해 왔다라는 부분이고 김의겸 대변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전환이다라고 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2일날에 박한기 합참의장 보직신고 때 나왔던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발언이 이어진 국방위 비공개 국감에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n미시적인 내용이야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언론에서 전해지기에는 NLL을 북한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인정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경비계선으로 계속 주장해 왔고 이러한 현상들이 7월달부터 있어왔다라는 겁니다.\n쉽게 얘기하면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자한당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국방 쪽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n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9월 19일 공동선언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해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단 말입니다.\n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먼저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n실질적으로 국방 쪽에서 계속 이런 균열, 이런 갈등 양상이 자꾸 의구심을 자아내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대로 시민사회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결속력, 이런 것들이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빨리 좀 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n결국은 NLL의 북한의 인정 여부가 여야의 공방으로 이어진 거죠?\n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공방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과정이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n그다음에 군사 부분에 대한 합의도 있었던 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201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NLL과 관련돼서 어쨌든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남북이 공동으로 어로를 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하자. 왜냐하면 그걸 계속적으로 놔뒀을 경우 중국 어선들이 대부분 거기 와서 활동을 하고 저희 남북은 사실은 거기서 배제되는 그런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접근한 거라고 보고요.\n그다음에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는 발언 때문에 대선에서 많이 악용을 하지 않았습니까?\n결과적으로 서해 5도민들이 환영하고 박수 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군 당국에서 얘기 나온 것도 물론 논란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수역으로 설정을 하고 공동어로구역으로 해서 전쟁이 아닌 또는 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NLL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싶고요.\n그것을 정치권에서도 논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한 것, 그다음에 장병들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로운 서해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n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안과 정치는 다 똑같은데요.\n장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동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신뢰를 기본으로 동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 동업에 대한 계약서가 꼼꼼하게 미세하게 적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자칫하면 그 신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n더군다나 국가의 정책에 대한 부분이고 그 국가가 유지하는 아주 절대적 수단인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n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1973년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부분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자신들의 경비함정을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 그 수역을 인정하라, 이런 겁니다.\n이런 건데 반대로 NLL이라는 것은 1953년도에 이미 UN에서 설정한 그런 금지구역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한테는 영토선으로 인식이 돼 왔고 우리의 경비계선으로 인정되어 왔던 그런 사실입니다.\n그래서 물론 남북 문제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바, 또 추진하는 정치,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과하다 할 정도로 꼼꼼하게 따져가는 것은 당연히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고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과 균열이 있고 뭔가 잘못 되게 이치에 안 맞는 일이 있다면 이건 당연히 이야기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n여야의 공방,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발언을 놓고 맞서면서 파행을 겪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n법사위의 파행 모습 보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서도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놓고 여야가 맞섰어요. 어떻게 보십니까?\n일단은 대통령을 국감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지금처럼 보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다음에 강정마을 사태가 정말 지난하고 오래된 숙제이고 과제이고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재판의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n원론적인 수준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마치 제왕적인 형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정략적인 접근이고요.\n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헌법상에 보장되는 권한입니다, 사면복권에 대한 얘기는.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의 주민들과 또 그 문제를 둘러싸고 관여했던 분들이 500여 명이 넘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 후에 이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쟁점화할 이유가 하등 없는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흠집이라도 내보려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태도의 일환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n일단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n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국회의원 안 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n지금 김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정략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형이 확정되면 바로 사면복권 할 것이라는 게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n그러니까 사면복권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략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저희야 시사평론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굳이 지금 국감 기간에 이 말이 상당한 화약성을 띨 수 있을 텐데 왜 국제 관함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n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부분들은 참 민감한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면복권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초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n사면복권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큰 뜻에서 보면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의미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 봐야 되는 것이죠.\n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강정마을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 갈등을 치유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n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시기에 대한 문제죠. 왜 국감 시기에 이렇게 폭발성 있는 휘발성 있는 이야기를 하냐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사법권, 행정권에 대한 사법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n이걸 따져서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1700년대 이권분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존로크의 이권분립이죠. 이게 뭐냐 하면 입법권은 보장하되 사법권과 행정권을 한데 뭉쳐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n지금 삼권분립은 1800년대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측면 자체가 군주적인 권력에 대항하게 만든 게 삼권분립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사법부가 김 빠진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n어차피 사면복권될 것인데, 재판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법권으로 하여금 상당히 힘이 빠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야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대통령의 월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n그래서 좀 더 조정을 했으면 충분히 취지와 동기는 이해됩니다마는 시기적으로는 민감한 시기에 이야기한 것은 조금 사려 깊지 못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n대통령이 사면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또 알아보면 그게 또 강정마을 사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사태였는지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n대통령이 사면권한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천혜의 자원인 제주도에 이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고요.\n그게 거의 십수 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문했는데 그 문제가 가장 그분들에게는 관심사항이지 않습니까?\n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철학과도 배치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감 기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n국감하고 무관하게 대통령이 일정상 제주도에 가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또 시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의지를 밝히는 것은 사실은 어느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n이번 국감에는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섰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이 국감에 저렇게 증인으로 선 건 처음인 것 같아요.\n재미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상당히 저는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n선동열 감독, 그리고 백종원 씨 이렇게 해서 국감에 섰는데. 전체적으로 그 내용, 저는 사실 선동열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국감의 증인 채택 취지, 이것은 국가대표 선발, 선수 선발에 대한 의혹이지만 저는 어제 재미있게 봤던 것이 백종원 씨의 얘기였습니다.\n백종원 씨 국감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에 아주 포커스가 돼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백종원 씨가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담아야 될 이야기가 있죠. 뭐냐하면 외식산업이 왜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많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종원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n외식업체가 너무 많다, 빨리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이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냐면 지금 외식산업, 그러니까 식당을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원하지 말아라. 만들기 전에 어떻게 시장조사를 해야 될 것이며, 여기에 기술을 전파하는 국가정책이 돼야 한다.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을 했거든요.\n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승전 치킨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조건 치킨집만 만든다. 그래서 너무 점포가 많다는 겁니다.\n실질적으로 이게 치킨집이 우리나라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70m마다 하나씩 치킨집이 있어요. 서울에는 122m, 부산에는 118m, 이렇게 해서 치킨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맥도날드 전 세계 매장보다 더 많아요.\n이런 것들은 국가가 무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요건을 좀 더 강화시켜서 외식업체들이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백종원 씨 질문과 증인 채택은 상당히 의미 있었고 현실적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았다, 이렇게.\n선동열 감독 얘기를 하다가 백종원 씨 얘기로 넘어갔는데 백종원 씨 얘기를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그럼 여기서 선동열 감독 말고 백종원 씨가 먼저 참고인으로 증언한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n[백종원 / 더본코리아 대표 : 우리나라는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식당을 열면 안 되는 거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돼야 하고요. 제가 '골목식당'이라는 방송도 하지만요. 오해하시는 게 식당을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준비가 없으면.]\n골목상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n그런데 사실은 정말 백종원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자 밥 먹는 분들에게 밥하는 내지는 반찬하는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나름 의미는 있는데 진짜 많습니다.\n그래서 골목상권이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백종원 씨가 나오게 됐는데 시사하는 바는 있다고 봅니다.\n그런데 식당을 열면 안 되는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또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다종다개한 식당들이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경쟁력이 취약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고 말 그대로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더 많은 고민과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n앞서 치킨집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치킨집이 많다고 그것을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업정책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뭘 많이 재배했을 때 정부에서 그 재배를 줄이라고 하고.\n수급을 조절하는 이런 부분이죠.\n실제로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민주화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에도 이것이 126조에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시장이 과도하게 증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죠.\n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영역 부분은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지 면적, 그러니까 산과 강, 이런 바다를 제외하고 대지 면적으로 따지면 치킨집이 우리나라에 170m마다 하나씩 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n이것은 뭔가 좀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말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정부가 이건 수급을 조절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n치킨집을 수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산업,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 이 부분들은 정부가 일종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도 좀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정책에 대한 구두를 바꿔주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어제 백종원 씨 얘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n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선동열 감독 얘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증인으로 나온 선동열 감독에게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특히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거세게 질타를 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n[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 똑같이 소신대로 했다. 이 사람들이 실력이 있었다. 그걸 나만 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n[선동열 / 국가대표 야구팀 감독 : 저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소신 있게 뽑고요.]\n[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n지금 선동열 감독도 약간 흥분한 듯하게 보이는데 일단은 자기는 소신대로 뽑았다, 이런 얘기예요.\n하여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승을 한 것은 우승한 대로의 성과이고요.\n또 국감장에 나와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저는 그 선택은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보고요.\n너무 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존중받는 것과 또 다른 업종, 종목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성도 같이 돼서 마치 국감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오거나 참고인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독을 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n많은 야구팬들도 이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신 듯한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조금 서로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국감에서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n앞서 보셨습니다마는 손혜원 의원이 우승이 그렇게 어려운 거냐라고 해서 역풍을 맞았다고 그래요.\n아마 김현 의원님께서는 입장이 난처하실 거예요, 이 말씀하기가.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n첫 번째가 후광효과입니다, 후광효과 있고. 두 번째는 복수의 대리진 효과가 있습니다. 후광효과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증인이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거나 화제의 인물을 자기가 증인 선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n그래서 소위 한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수 비리의 효과죠. 이게 복수전이라는 겁니다.\n국민들이 대신해서 좀 아픈 부분, 가려운 부분, 이걸 국회의원들이 대의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통해서 대신 만족을 주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인데 손혜원 의원은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n왜냐 그러면 상당히 여기에는 아주 골수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위 박근혜 친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지지자들처럼 야구를 지지하는 골수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측면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n그다음에 2억을 받는데 TV를 통해서 선수를 선발하느냐에 대한 부분. 아까 방금 또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스포츠 쪽하고는 상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남는 게 없는 그런 걸 한 것이 이번에 손혜원 의원이 미스를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n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발 보수대통합,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 무소속의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입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인물들이 입당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n때가 됐죠. 왜냐 그러면 총선이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한국당을 보면 땅꺼짐 현상은 있었지만 건물은 붕괴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n그래서 사실상 보수진영에서는 거물 주자들은 아웃사이드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보고만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총선을 지나서 향후 대선까지도 정치적 입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기적 선택, 시기적인 선택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우선 있습니다.\n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실질적인 내부로부터의 탄압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전체적인 외형적 통합을 위해서는 내부적 통합이 먼저 돼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의미 있는 사람들, 즉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담이 돼줘야만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통합 잡음을 시작할 수 있고 이게 출발전에 선다는 겁니다.\n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주자급들,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있고요.\n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진영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n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또 손학규 대표도 한마디 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n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조강특위를 구성해서 당협위원장들 전원 다 사퇴시키고 공모를 할 텐데 의원들을 당협위원장으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n112명은 그대로 갈 것이고 그중에 나머지 한 40명가량이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공모 과정에서 그대로 되거나 할 텐데 지금 시기에 112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지지율이 11%, 10%대지 않습니까?\n그래서 저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오세훈 전 지장이 이 당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택을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n앞에 남아 있는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또 누가 도전하느냐를 또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 대선후보였던 분이 여기에 결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n독자적으로 저는 아마 이 자유한국당이 좀 분화되고 그럴 때 개편될 때 거기서 뭔가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의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체제에 별로 기대를 하거나 잘될 거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관망하는 태도로 가져갈 거라고 보여집니다.\n입당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다르시죠?\n좀 드라마가 없기 때문에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한국당의 절대 필요조건입니다.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뭐냐 그러냐면 옛말입니다.\n옛말에 정계개편 이거를 할 것이냐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뭘로 얘기하냐면 지금 정계특위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거개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n지금 상황에서는 정계특위가 위원 구성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연말쯤에 소위 말하는 선거구제 개편 체제도가 물건너갈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소수정당이 상당히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n그럼 양당제도로 계속해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련의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한국당이 지금 대선주자들이 뭔가 영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연말에 있을 수 있는 정계특위의 선거구제개편이 물건너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n만약에 물건너가게 되면 정말 소수정당이 설 자리가 굉장히 빈약해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총선에 필패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양당 진영으로 헤쳐모여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n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대선주자급들이 왜 중도에 가만히 있었느냐.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두고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정계개편의 핵심 단초 역할을 하는 그런 밑반찬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지금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될 것입니다.\n그것이 일종의 중도화 현상, 그러니까 다우스의 중도화법칙과 비슷한 중도진영은 얼마나 많고 끌어들이느냐는 양당 정책의 구도화가 고착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n지금 양당 체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소수 정당들은 좀 곤란하게 될 것이다?\n그러니까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어떻게 되느냐가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평화당은 눈앞에 있는 것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분들이 계속 무소속으로 잔류하게 될 경우에는 교섭단체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점이죠.\n다만 정의당의 경우는 일단은 의석수에 비해서 여론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당 체제가 제가 볼 때 3당 체제 또는 야권의 분화이지만 당은 2개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 저는 4당 체제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지금 있는 자유한국당이 쪼개져서 바른미래당과 하나가 만들어질 것이고요.\n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또 남아 있는 잔류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민주평화당은 사실은 교섭단체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고 호남으로부터 선택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고 정의당은 그래도 개혁적인 분들 안에서는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4당 정도의 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n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휘 전 새누리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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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한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응모하세요” - 미주 한국일보\n댓글 2018-03-20 (화)\n▶ 대학생·입학예정자 등 대상…20명 1,500달러씩 지급\n한인장학재단 앨렌 박(오른쪽부터) 총무이사와 임상우 이사장, 박신영 교육영사가 24회째 장학생 선발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고 있다.\n한인장학재단(구 한인동포 장학재단·이사장 임상우)이 제24회 장학생 선발을 위해 신청자 모집을 실시한다. 한인장학재단은 지난 1992년 LA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과 연관된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 한국정부가 마련한 기금으로 세워진 재단이다. American Korean Edward Lee Scholarship Foundation(4.29 장학재단)으로 캘리포니아주정부에 등록되어 있다.\n임상우 이사장은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목숨을 잃은 고 이재성(미국명 에드워드 리)군을 추모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한 폭동 구호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1993년 8월20일 설립됐다. 이후 2000년 10월27일 한인동포 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n한인장학재단은 1994년부터 2017년까지 23회에 걸쳐 897명의 학생들에게 102만4,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금 지급액수는 학생 당 1,500달러이다.\n박신영 교육영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의 장학기금 123만3,654달러(한화 10억원)를 1992년 LA폭동 피해자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했다”며 “신청자격은 2018년도 가을학기 미국 내 대학교(학부)에 재학중 학생이거나 입학 예정자로서 4.29 폭동피해자의 자녀, 지역 소수민족(한인포함)의 자녀, 치안담당관(소방관포함)의 자녀를 비롯한 LA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라고 밝혔다.\n제24회 한인장학재단 장학생 응모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웹사이트 www.koreanheritage.org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오는 4월29일까지로 접수처는 Korean Heritage Scholarship Foundation 269 S. Western Ave., #221 Los Angeles, CA 90004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오는 5월31일까지 개별 통지하며 장학금 수여식은 오는 6월22일(금) 오후 6시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릴 계획이다.\n앨렌 박 총무이사는 “지금까지 한인장학재단이 지급한 장학금 수령자들은 한인학생 767명, 타 소수민족학생 80명과 경찰관 자녀 학생 50명”이라며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장학생 모집에 지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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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16.06.25 00:40 수정 2016.06.26 09:01 | 종합 14면 지면보기\n지난 21일 한자리에 모인 참전연예인협회 관계자들. 왼쪽부터 참전연예인협회 사무총장 이진형(예비역 중령), 가요 ‘홍콩아가씨’를 부른 금사향 협회 고문, 3대 미스코리아 진 김미정 협회 부회장, 협회 홍보이사인 코미디언 방일수씨. 이씨는 현역으로 6·25전쟁에 참전했고, 방씨는 베트남 전쟁 때 장병 위문공연을 했다. [사진 오상민 기자]\n“옛날에는 추억을 만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추억을 더듬고 살아.”\n지하철 시청역 9번 출구에서 중앙일보까지 100m가 채 안 되는 길 중간에 그는 10여 분을 쉬었다가 걸음을 이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추억’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떠올렸다. 그 자신이 이젠 추억이 돼버린 가수 금사향(87·여)씨였다.\n본명 최영필. 1946년 상공부 섬유국에서 영문 타이피스트로 일하다 그해 럭키 레코드사 주최 조선 13도 가수 선발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운명이 달라졌다. ‘별들이 소근대는 홍콩의 밤거리/ 나는 야 꿈을 꾸며 꽃 파는 아가씨~’(‘홍콩아가씨’)가 그의 노래다.\n또 한 사람이 함께 인터뷰에 응했다. 3대 미스코리아 진(眞) 출신 영화배우 김미정(82)씨. 미스코리아 출신 할머니는 여전히 곱고 꼿꼿했다. 본명 김영자. 가수협회장을 지낸 고(故) 현인씨의 부인인 그는 “옛날엔 왜 이름들을 그렇게 촌스럽게 지었는지 몰라”라며 쑥스러워했다.\n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동시에 꺼내놓은 자격증의 녹색 바탕에 ‘6·25 참전 국가유공자’라고 적혀 있었다.\n둘 모두 총 대신 마이크를 들고 6·25 전장을 누볐다. 여성에, 총은 한 번도 쏴 보지 않았지만 참전은 참전이다. 장병들과 피란민을 대상으로 한 위문공연이 정훈공작대(군예대·軍藝隊) 소속 종군 연예인이었던 이들의 역할이었다.\n금씨는 국방부 정훈국 소속, 김씨는 8사단 정훈공작대 소속으로 최전방을 누볐다. 하루에 세 번 공연을 한 적도 있고, 전쟁 기간 1000번이 넘는 공연을 했다고 한다. 국군이 진격하면 북쪽으로, 후퇴하면 남쪽으로 부대를 따라 이동했다.\n“하루는 자고 있는데 갑자기 후퇴를 한다며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침낭 지퍼를 내려야 하는데 지퍼가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아 빠져 나오지 못하자 옆에 있던 남자 군인이 나를 침낭째로 덜렁 안고 트럭에 던졌지요.”(김미정)\n전쟁터에 나선 이유를 물었다.\n“가수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나니까 다른 연예인들과 같이 군에 간 거죠. 구봉서·배삼룡씨 등등이 그랬어요.”(금사향)\n“서울 왕십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뚝섬에 놀러 갔다가 전쟁이 났어. 식구들과 헤어져 단신으로 대구까지 피란을 갔지요. 1951년 초 군부대를 찾아 여자 의용대에 자원했어요. 군대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준다기에. 그런데 열여덟이라 너무 어려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정훈공작대라는 곳에 보내 준다기에 얼른 좋다고 했지요.”(김미정)\n그들은 일명 ‘먹물도장’을 찍고 전쟁터로 나갔다. 죽어도 군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였다. 공연단 전용 GMC 트럭은 이들의 발이자 무대였다. 트럭이 서는 곳이면 내려서 공연을 했다. 동선은 철저히 비밀이었다. 공연을 하는 곳엔 군인들이 모여 있기 마련이고, 자연 북한군의 표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n김미정씨(마이크 앞)가 6·25전쟁 중 피란민들을 대상으로 위문공연을 하고 있다. 김씨 왼쪽에서 춤추는 여성(흰옷)은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씨의 막내딸이자 김씨스터즈로 활동했던 김애자씨. [사진 육군]\n공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날이 새면 전투에 나설 장병들을 위해 새벽 3시에 공연한 적도 있다. 트럭 화물칸을 무대로 공연을 하고 조명은 다른 트럭의 라이트를 썼다. 쓰레기통 두 개를 세워 널빤지를 깔고 그 위에서 마이크 없이 노래를 부른 적도 있다.\n“공연은 처음엔 캉캉춤 같은 무용으로 시작해요. 여자 무용수들이 다리를 번쩍번쩍 들면 장병들이 좋아했지요. 그리고 사회자가 나와서 가수를 소개하고 노래를 두어 곡 하고 만담도 했지요. Y담(음담패설)을 섞으면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요즘 코미디는 재미없어. 노래와 무용을 하면 공연이 끝나요. 공연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가량. 노래는 ‘베사메 무초’ 같은 외국 노래도 하고 ‘님 계신 전선’을 많이 불렀지요. ‘홍콩아가씨’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왔어요.”(금사향)\n“평상시엔 계급장 없는 군복을 입어요. 무대에 오를 땐 직접 만든 드레스나 한복을 입지요. 당시엔 푸른색 화장이 유행이었는데. 화장품이 없으니 당구 칠 때 쓰는 푸른색 초크를 구해다 갈아서 돼지기름에 풀어 얼굴에 칠했어요. 콧대를 세워 보이려고 성냥이나 나무를 태워 재를 만든 뒤 물을 부어 검은색으로 코 옆에 라인을 그었지요. 화장할 땐 그런대로 괜찮은데 물로는 지워지질 않아 석유(휘발유)로 지우곤 했어요. 립스틱은 인주로도 쓰고(웃음).”(김미정)\n혈기 왕성한 장정들에게 이들은 지금의 걸그룹 뺨치는 인기를 누렸다. 자고 있는데 누군가 천막을 찢고 손을 집어넣어 머리에 꽂혀 있는 핀을 뺏어 가거나 옷을 훔쳐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한다. 속옷은 빨고 난 뒤에 널지도 못할 정도였다.\n“전쟁터에서 여자 속옷을 지니고 있으면 총알이 비켜간다는 미신 때문에 우리 속옷을 많이 훔쳐 갔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들 알고 훔쳐 가는지…(웃음) 나중에는 팬티 하나를 갈기 갈기 찢어 여러 명이 조각을 나눠 가지기도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훔쳐보는 건 예사였지요.”(금사향)\n“북한군을 향해 월남을 종용하는 방송도 했지. ‘친애하는 인민군 여러분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하고.”(김미정)\n“포탄이 날아오더라도 조명(헤드라이트)이 꺼질 때까지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때는 ‘쾅’ 하는 소리에 공연이 중단된 적도 있고. 그런 날은 정말 무섭고, 걱정도 되고, 잠이 안 와서 밤새 침낭 속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연을 위해 체모를 뽑아 철사에 붙여 수염으로 쓰기도 했고.”(금사향)\n이들은 부대에서 먹고 잤다. 월급은 없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물론 공연 중 들려오는 포탄, 따발총 소리가 가장 무서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이었던 건 공연단 운영을 중단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었다. 공연이 중단되면 굶어야 했기 때문이다. 배고픔이 어떤 건지 그들은 너무 잘 알았다. 트럭을 타고 가다가 빈집을 발견하면 장독대부터 뒤져 고추장을 찾은 뒤 밭에서 무를 뽑아다 찍어 먹는 게 특식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n“미군들이 타고 가던 트럭 속으로 초콜릿을 던져주면 얼른 가슴(브래지어) 속에 넣어 숨겨두곤 했지요. 그러다 초콜릿이 가슴에서 녹은 적도 있고….”(김미정)\n“미군이 비행기에서 던져주던 시레이션(전투식량) 박스를 받으러 가다가 떨어지는 박스에 맞아 죽은 사람도 봤어요.”(금사향)\n금씨는 불편한 몸으로 옆에 있던 가방 속에 꽂혀 있는 흰 막대기를 가리켰다. “휴전선에서는 4000원, 문방구에선 2000원인데 난 저걸 평생 가지고 다녔어.”\n흰 막대기는 소형 태극기였다. 그는 가운데 태극문양을 짚으면서 말했다. “내 인생은 군대에서 시작해서 군대에서 끝났어. 전쟁이 있어 내가 먹고살았지.”\n전쟁 ‘덕’에 먹고살았다는 말 자체가 전쟁의 역설이었다.\n“총소리가 울리면 자동으로 피란 보따리 챙기고, 인민군으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봤고, 자기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기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금사향)\n“하루는 동료가 부대 옆에 빈집을 발견하고 횡재했다며 거기 들어가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시체 4구가 있는 걸 보곤 놀라서 뛰어나온 거야.”(김미정)\n이 말을 들은 금씨가 “전쟁은 비참하고 비통하고 애통한 것”이라고 정리의 말을 남겼다.\n‘비실이’ 배삼룡, 6사단 위문단 인솔자 맡은 게 시초\n1950년 6·25전쟁 때 후퇴를 거듭하던 육군 6사단은 충북 충주 근처에서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예대(軍藝隊)를 만들었다. 당시 6사단에 속해 있던 ‘비실이’ 배삼룡(코미디언)씨가 위문단 인솔자로 선정돼 격전지를 찾아다닌 게 군예대의 시초 격이다.\n이후 각 사단이 군예대를 만들었다. 안다성, 손인호, 박시춘, 남인수, 허장강, 이예춘, 김진규, 백설희, 박노식, 이매방, 황해, 독고성, 신카나리아…. 이런 왕년의 쟁쟁한 이름들이 당시 군예대에서 활동했다.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군예대의 활동도 줄어들긴 했지만 당시 군예대 출신들은 70년대 초 전쟁참전연예인협회를 만들었다.\n최근엔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이사장 코미디언 석현)으로 운영 중이다. 협회에 소속된 연예인은 70~80명 정도. ‘홍콩아가씨’의 금사향씨는 협회 고문을, 고 현인씨의 부인 김미정씨는 부회장을 맡고 있다.\n베트남전에 다녀온 MC 겸 코미디언 방일수(방청평·협회 홍보이사)씨는 “참전연예인들은 총을 들진 않았지만 최전방에서 장병들과 함께 전쟁을 치른 전우들”이라며 “만 76세인 내가 거의 막내뻘인데, 지금도 군부대를 찾아가 장병들을 위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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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소식 > 협력사소식 > 하청노동자의 불꽃 25호 - (하노위)\n작성일 : 16-06-29 15:48\n[알림] 하청노동자의 불꽃 25호 - (하노위)\n하청노동자의 불꽃 25호 원고\n25호 2016. 6. 22\n임금삭감 시도 저지, 하청노동조합으로 단결하자!\n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기성금 삭감과 기성금의 부분지급으로 인해 대부분의 일당 및 물량팀의 임금삭감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시급직 하청노동자들에게 상여금 150% 삭감, 318시간 기준의 상여금 기본급화, 토요무급 전환 방식으로 임금삭감을 위한 취업규칙변경 동의서를 밀어붙이려든 협력사협의회는 하청노동자의 반발에 부딪히자 잠시 주춤하고 있다.\n현재는 개별업체 차원에서 임금삭감의 내용도 조금씩 달리하여 일부 업체에서 임금삭감을 위한 취업규칙변경동의서를 강요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업체들 간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n현장의 제보에 따르면 상여금과 토요유급에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없고 이미 삭감을 당한 일당과 물량팀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칙변경 동의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 서명을 유도하는 업체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상여금과 토요유급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대상을 상대로 한 동의서명은 그 자체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물량팀이라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한 하청노동자 분열행위를 거부하고 전체 하청노동자 모두가 임금삭감 동의를 거부해야한다.\n지역대책위 대우조선해양 집중선전전 전개\n지역과 현장의 노동, 시민단체, 정당들이 결합한 ‘거제고성통영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조선하청지역대책위)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임금삭감취업규칙변경 동의를 저지하기 위해 매주 수, 목 퇴근시간 대우조선해양 각문을 돌아가며 집중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하청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임금삭감 등 불법적인 취업규칙변경을 사회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한 기자회견과 노동부통영지청장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n한편, ‘조선하청지역대책위’의 활동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조선소하청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활동도 나란히 진행되고 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라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함께 업체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싸우고 하청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과 권리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n하노위는 조선하청지역대책위의 참가단위로서 임금삭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동의서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과 함께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하청노동자 스스로의 단결 투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n* 이러한 임금삭감이 현실로 닥친다면 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모든 하청노동자가 투쟁으로 나서자!\n자본의 곳간을 열어 노동자를 살리자\n재벌 사내유보금 환수\n6월 8일 정부는 관계기관합동으로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에 앞서 대형 조선소 3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량해고,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비용과 고통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자구계획을 제출했다. 삼성중공업은 1조4500억원의 자구계획 중 인건비 절감이 무려 9000억원(62%)를 차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3조4500억원의 자구계획 중 인건비 절감과 경영합리화가 1조8600억원(54%)를 차지하고 있다.\n실제로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 이후 조선소 3사에는 해고, 임금삭감, 복지축소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설비지원 부서 정규직 994명을 분사하고 일부 물량을 외주화 하겠다고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정규직 1900명을 축소하는 등 2018년까지 정규직 30～40%를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침저녁밥을 유료화 하고 하청노동자 학자금지급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하청노동자 임금삭감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특수선사업을 분사하고 저성과자 상시해고,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n이같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의 고통과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 가뭄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의 얼마 남지 않은 곡식마저 빼앗는 것과 같다. 가뭄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부잣집 곳간을 열어 그 동안 풍년이었을 때 쌓아두었던 산더미 같은 쌀가마를 꺼내다 굶주리는 백성들을 먹여야 한다.\n마찬가지다.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비용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곳간을 열어서 그곳에 쌓아둔 돈을 꺼내와 마련해야 한다. 먼저 그 동안 호황기 때 가져간 대주주의 주식배당금을 환원시켜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대주주인 정몽준이 가져간 주식배당금만 해도 2800억원이나 된다. 그 돈을 환원해 구조조정 비용으로 써야 한다. 또한 그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중 재벌 곳간에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현대중공업은 12조원, 삼성중공업은 3조6천억원이나 된다. 그 돈의 일부만 있어도 구조조정 비용은 충분하다.\n자본의 곳간을 열자. 그곳에 쌓아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꺼내 써서 노동자를 살리자. 만약 그것이 아니라 조선소 부실로 어려운 노동자만 더 쥐어짜서 해고하고 임금삭감하고 복지축소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가뭄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낫을 들고 부잣집 곳간으로 몰려갔듯이 구조조정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자본의 곳간을 부수러 달려갈 것이다.\n나의 사용자는 누구인가?\n<기고 금속노조경남지부 법률원 김태욱변호사>\n고용관계에서 나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용자로 특정된 자가 근로기준법, 노조법상의 각종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이런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갖은 탈법행위를 해왔고, 이것이 바로 간접 고용 문제의 시발점이다.\n간접 고용을 규율하는 법제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파견법이 있다. 파견법은 IMF구제금융을 계기로 1998.7.1. 시행된 이래, 파견 대상 업종의 지속적인 확대 및 2년 이상 파견대상 아닌 업무를 하면서 파견근로 제공한 경우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 조항으로 변경이 되는 등 수차 변경되어 왔다. 2012. 8. 2. 시행된 파견법상으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과 같이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로 파견근로 제공한 경우에는 즉시(즉, 2년 도과하지 않아도)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되기도 했다.\n2010. 7. 2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소위 최병승 판결) 이후 각급 법원에서 제조업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노동조합이 매우 미약한 르노삼성을 제외한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등 4개 자동차 회사의 생산공정이 파견이라고 판단된 바 있다. 특히 2014.9.선고된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은 현대차 모든 공정의 사내하청에 대하여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였고현대차의 2차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1차 하청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현대차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금호타이어, 현대제철(순천)도 하급심 판결에 의하여 불법파견임이 인정된 바 있으며, 조선업의 경우도 2008년 용인기업 노동자가 현대미포조선의 근로자(묵시적 근로계약)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다.\n한편, 위와 같이 묵시적 근로계약이나 파견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노조법상 사용자는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그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은 2010년 3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같은 취지에서 거제 지역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근기법 혹은 노조법)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n○ 어버이연합에 불법으로 자금을 후원하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경련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이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해오고, 심지어 별도의 기금까지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10곳이 2015년 한해에만도 적게는 12만원부터 많게는 2,365만원까지 평균 721만원씩 월·연회비를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별도로 해마다 100만원씩 사회협력비를 납부해왔는데, 이는 사용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사회협력 사업을 진행한 뒤에 사용처를 통보한다는 점에서 이 자금이 보수단체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n○ 지난 3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주 35시간 노동제 규제 완화 △무기한정기계약CDI 해고요건 완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권 약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투쟁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5월17일 노동총동맹CGT 등 노조와 학생단체 등 22만 명이 파리 등 주요 도시 거리로 나와 노동법 개악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쳤고, 경찰은 최루탄과 섬광수류탄을 사용하며 약 87명을 체포하는 등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올랑드 대통령은 고용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이다.\n○ 논란 끝에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5월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6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통신정보는 물론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조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테러대응 활동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10개나 신설하고, 이중 4개 조직은 국정원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앞서 지난 5월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고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시행령에 반대”하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n331 [알림] 하청노동자의 불꽃 25호 - (하노위) 강병재 06-29 223\n325 업체가 기성을 못주겠답니다..... (1) 끼뚤 05-11 353\n323 [알림] 하청노동자의 불꽃 23호 - (하노위) 강병재 05-10 152\n318 [알림] 4월13일에 관하여 (1) 연세 04-04 314


한미교회협의회 “한국전 종전선언·평화협정 위한 협의 나서야” – 스타TV\n한미교회협의회 “한국전 종전선언·평화협정 위한 협의 나서야”\n김영춘 6월 25, 2021 1 min read\n한국과 미국 교회 연합기관이 한국전쟁 71주년인 오늘(25일)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것을 한미 양국에 촉구했습니다.\n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NCCCUSA) 등은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선언문에서 “우리는 종전과 평화협정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뢰 회복을 위한 상호군축과 대북제재 해제, 인도적 교류·협력을 재개할 것도 요청했습니다.\n한미교회협의회 참가자들은 “남과 북,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인도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참여했을 때 전쟁의 위협은 최소화되고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기대감이 극대화됐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코로나19’ 의료지원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재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한미 양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n이들 단체는 미국이 한국을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의체) 동맹체제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에 간섭하려는 것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미 양국 교회의 공동 행동으로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세계교회 등과 함께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교회협의회는 1970년 서울에서 ‘동북아의 미래와 딜레마’를 주제로 처음 개최된 이래 2003년까지 총 6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nPrevious 5·18 왜곡 도서, 일부 대학·국회 도서관에 여전히 비치 – startvnews.kr\nNext [새로 나온 책] 인류는 생존을 위해 이주한다 ‘인류, 이주, 생존’ 외


동의보감에서도 언급된 산수유 효능과 복용방법\n다양한 성분을 지니고 있는 산수유 열매\n산수유는 산수유나무의 열매를 일컫으며, 처음에는 녹색으로 자라나지만, 8월에서 10월동안 붉은 색으로 익는다. 열매의 모양은 계란형 혹은 타원형으로 생겼으며, 맛이 달고 떫은 맛과 함께 강한 신맛을 지니고 있다. 산수유 수확 시기는 대체적으로 10월 중순 이후이다. 산수유 성분을 살펴보면 과육 부분에 코르닌, 모르니사이드, 로가닌, 타닌, 사포닌 등의 배당체와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과 당분이 들어 있다.\n산수유가 인체에 주는 효능과 복용방법\n산수유 효능으로는 강장, 강정, 수렴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남성 발기부전, 유정, 현기증, 식은땀, 요통과 무릎 통증, 월경 과다, 자궁출혈, 이명, 빈뇨 등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산수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산수유는 과육과 씨앗을 따로 분리해서 산수유주를 만들어 먹거나, 산수유즙을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용되고 있으며, 열매를 말려서 건산수유를 만든 후에 약재로써 사용되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성기능 장애나 빈혈이 있는 사람들이 복용하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산수유를 말리게 되면 신맛이 사라지고 쓴맛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n몸에 좋은 산수유, 모두에게 좋은 식품일까?\n산수유는 남녀노소 복용해도 무관하지만, 체질에 따라서 산수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산수유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몸에 잘 맞지 않고, 씨앗에는 독성 단백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제거하고 먹어야 한다. 때문에 몸에 열이 많거나 감기 등으로 인해 몸에 열이 발생하는 경우 산수유의 섭취를 피해야 하며,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산수유 섭취를 하면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n출처 : http://medicalreport.kr/news/view/49072\n이전글예로부터 건강에 좋아 많은 이들이 섭취했던 산수유·산수유즙\n다음글[당뇨병에 좋은 음식] 당뇨병 초기 증상에 탁월, 산수유 효능부터 부작용까지


[훅!뉴스] 박근혜 무법 특혜입원 두달째, 누가 결정했나 - nocutnews | 뉴스와이슈, 노컷뉴스, 오늘의이슈, 국내이슈, 박근혜 | Vingle, Interest Network\n'오십견' 통증으로 구치소 밖 입원치료 두달째\n하루 병원비 100~300만원 VIP 병실에 교도관 상주\n형집행정지 번번이 기각됐어도…"사실상의 석방"\n"전례 없는 일…다른 재소자 요구해도 들어줄 건가"\n◇김현정> 뉴스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훅 파고듭니까?\n◆김정훈> 오늘은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를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우가 공정한가에 대해 얘기요.\n◇김현정>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요?\n◆김정훈> 수형번호 503번으로 알려져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 문제입니다.\n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n◇김현정>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으로 지금 서울 대형병원에서 머물고 있죠?\n◆김정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어깨통증을 호소해 지금 강남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60일 딱 두달이 됐습니다. 오늘 훅뉴스에서는, 어떤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기 입원 특혜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n◇김현정> 처음 입원치료가 시작될 때부터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그 상태로 벌써 두달을 온 거예요.\n◆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해서 성모병원에 입원한 건데, 그 원인이 된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쓰기 힘들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위 오십견의 일종인데, 수술했을 당시 이를 집도한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n[녹취 :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n"팔을 들어올리기 힘들고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해 서울성모병원에 내원했고, MRI에서 어깨근육 3번 힘줄의 파열이 진행되고, 어깨가 굳어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과 소견에 따라 입원하게 됐습니다."\n◇김현정> 회전근개 파열이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생명이 위험한 질환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형자가 두달 이상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게 특혜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어요.\n◆김정훈> 현직 교도소장을 비롯해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모두 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형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특혜라고 합니다.\n◇김현정> 그럼 이런 특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n◆김정훈> 사실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에게 두 달 이상 병원치료를 하게 해 줄 방법이 형사소송법상에는 형집행정지 처분밖에 없습니다.\n◇김현정>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씩이나 형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죠.\n◆김정훈> 이 기준이 까다로워요. 승인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현저하게 나쁘거나 아예 숨질 위험이 있다 이정도여야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든요.\n◇김현정> 그럼 지금 병원 입원 치료가 현행법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n◆김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법 석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의 책임 아래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지만 지금은 시술 후에 두달씩이나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결정은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법무부가 발표를 했고요.\n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자료사진)\n◇김현정> 그러면 단지 '전직 대통령'이어서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인가요?\n◆김정훈> 지금 수형자 503번 박 전 대통령이 이런 특혜를 받는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n◇김현정> 그러면 일반 수형자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n◆김정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명가지고 병원에서 두달 세달 치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현직 교도소장들에게 탐문을 해봤는데,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법에 따른 형집행정치 처분이 아니면 보통 2-3주, 최대한 한달을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n◇김현정> 일반 수형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n◆김정훈> 그렇습니다. 만약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오십견, 즉 회전근개 파열을 앓고 있는 다른 수형자가 "나도 좀 치료받게 해달라. 나는 호화병실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석달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법무부나 서울구치소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n◇김현정>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실도 일반 병실이 아니잖아요.\n◆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시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 입원비만 16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320만원이었다고 하고요.\n◇김현정> 이건 본인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n◆김정훈> 네. 사비입니다.\n◇김현정>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머물 수 있는 거예요?\n◆김정훈> 치료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의 환자들이라도 해도 몇 달씩 입원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의 말로 들어보시죠.\n[녹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n"회전근개 손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 수술을 했더라도 2주 정도 치료를 하고 대부분 집에 돌아가죠. 박 전 대통령이 '나는 어깨를 거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통증없는 새 세계로 가고 싶다고 해서 수술하겠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n◇김현정>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 건 맞다, 하지만 다 그렇게 입원해서 있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n◆김정훈> 구경도 못할 1인실 특실에 거액의 돈 내가면서 지내는 건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는 불가능하죠. 재벌가나 스타급 연예인이 아니라면 생각을 품을 수도 없는 건데,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돈의 여유까지 있으니 가능한 상황이네요. 다시 정형준 정책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n"다만 이 분이 영향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보통 서민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대학병원 1인실에서 머물면서 각종 비급여 도수치료나 VIP 대접을 받으면 치료받는 처지가 돼서 하게 됐다는 것이죠."\n서울성모병원 VIP 병실 전경. (사진=서울성모병원 공식 블로그 캡처)\n◇김현정> 법에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종의 VIP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네요.\n◆김정훈> 박 전 대통령만을 위한 서비스는 또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인력이 지금 수형자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서울성모병원에 상시 배치가 돼있는 겁니다.\n◇김현정> 개인 경호인력이 아니라 교도관들이요?\n◆김정훈> 지금 병원에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하루에 많게는 9명이나 되는 인력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간에 3명, 야간에 3명씩 3교대를 하는데요. 원칙은 3명이지만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인 경우는 때로는 2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적더라도 하루 6명이 병실을 돌아가며 지키는 것이죠.\n◇김현정> 교도관 인력 부족하지 않나요? 이러다보니 '불법 석방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했는데, 그럼 이런 특혜를 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n◆김정훈> 형식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인데,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서울구치소 측에 그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절차 등을 문의했어요. 공문으로 질의하라고 해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요.\n◇김현정>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면, 서울구치소장이 무리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n◆김정훈> 그 점이 궁금해서 전현직 고위 교도관들에게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구치소장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고위관계자는 "저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두 달이 넘도록 입원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면 분명히 특혜 소지가 있는 건데, 차라리 서울구치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아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고요.\n◇김현정> 더 윗선에서 결정됐을 것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법무부 입장은 무엇입니까?\n◆김정훈>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의사가 적어도 두세 달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두 달이 지났으니 앞으로 길어봐야 한 달인데 언제든 다시 수감할 예정"이라고 말하네요.\n◇김현정> 이 병이 수술을 하면 두세 달 치료가 필요한 건 맞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 수형자라면 왔다 갔다 한다든지, 혹은 의사가 출장치료를 한다든지 하는데. VIP병실에서의 계속된 입원은 누가봐도 조금 많은 배려,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의사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n◆김정훈> 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좀 심한 편이어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구치소에는 그 여건이 안 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n◇김현정> 그럼 앞으로 누가 이런 유사한 일을 겪더라도 모두 똑같이 허용해 주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의 원칙에 맞느냐는 질문도 나오고요. 앞으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n['슈퍼갑 검사님' 연속 기획 ②] 휴가 가며 '쪽지 지시'…경찰 "말이 되냐" 부글\n53년만에 최악의 홍수…베네치아, '국가비상사태' 선포\n194㎝의 조수로 도시 전역이 물바다가 된 1966년 이후 53년 만의 최악 재난으로 기록됐다.\n靑, 미국 상대 '지소미아-北비핵화' 상반된 태도 이유는\n한미. 한반도 비핵화는 일치된 입장 강조하면서도 지소미아 종료는 美 철회 압박에도 韓 원칙 고수\n나라를 이꼴로 만들어놓고ᆢ머? 오십견? 치료? 놀고있눼ᆢ뻔뻔한것!!!\n죗값은 온전히 치르게 해라 법무부 일똑바로 하고\n대한민국 국민들 꼭 봐야할 영화 !!!!!\n바끄네 지은 죄 국민들한테 돌팔매로 한대씩 쳐맞고 깜빵서 변기들고 D져야한다 !!!!!\n유연노동제 확대가 노동자에게 그렇게 좋은가?\n반성하고 대변할 필요 없이 솔직히 인정하고 그만두라 탄근제 등 유연노동제 개악 요구에 대한 대변인 논평 사회 곳곳에서 초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고 사이렌이 요란히 울린 지 오래지만, 조타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영선 장관, 환노위 의원들은 기를 쓰고 “가만히 있으라” 방송하며 허우적거리는 노동자 앞에서 법 개악으로 문을 닫아걸고 버티지 못할 짐을 지우려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투표를 반성한다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나 경영계를 대변해 유연노동제 개악을 요구하는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환노위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나 유연노동제 확대 의도라도 정확히 말하자. 우리나라 노동자에게 주 최대 40시간 노동은 그저 법전에나 있는 말이고, 연장 노동까지 얹은 주 최대52시간 노동도 부족하다고 솔직히 말하라. 법에 있는 ‘최대’ 노동시간은 나태하고 무능한 정치꾼들이 읽기에는 ‘최소’ 노동시간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라. 이런 솔직함도 없이 정부와 여야 정치꾼들은 ‘보완 입법’이니, ‘기업을 살리고 유능한 인재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줄 수 있는 해법’이니, 이도 모자라 ‘4차 산업혁명’이니, ‘글로벌 경쟁’이니 하는 온갖 현란한 수사를 갖다 붙이지만, 명백한 실태와 진실을 가리기 위한 흰소리에 불과하다.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어떠한 비전이나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기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겠다면, 경영계에 대한 구차한 반성이나 대변 필요 없이 차라리 깨끗하게 직을 내려놓는 것이 낫다. 유연노동제 확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입법사항’이라는 자유한국당 환노위 위원들의 산업화 시절 뒤떨어진 개념으로는 어차피 있어봤자 연간 2천 시간이 넘는 세계적 초장시간 노동 국가 오명 유지 말고는 ‘국가경쟁력’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다.\n유치원 3법은 자한당 입맛대로 고친 거 말고, 원안으로 통과시켜라!!!!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 "국민 10명 중 7명, 유치원3법·공수처법 정기국회 내 처리"[KSOI] - https://news.v.daum.net/v/201912020800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