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1 | 전체 5359\n저주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 | 조각리뷰 2021-11-30 12:49\n저주는 가짜일지 몰라도 저주를 건 사람의 악의는 진짜잖아요? 인간의 악의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후후. /p.321\n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문장이네요. 어떤 행동이든 그 의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진짜로 저주를 내리는 마법이 있든없든 그 의도는.. 그 악의는 진짜니까요. 바로 그 악의가 모이고 모여서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섬뜩한 이야기! 젓가락에 얽힌 괴담. 과연 어떤 악의로 저주를 내리고 있을까요?\n[한줄평]디자인 너머 | 기대평 2021-11-29 15:49\n궁금한 책! 궁금한 그의 생각과 철학! 아이디어를 빼앗고 싶네요\n한 장의 종이와 함께한 용감 무식 도전기 | 완독리뷰 2021-11-29 14:01\n[도서]도쿄대 수재들의 리얼 종이접기\n도서출판에밀 | 2021년 11월\n조물조물 손재주에 대한 자신감\n혹시 만들기 좋아하시나요?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잘하지는 않지만 손으로 조물조물 만드는 것들을 무척이나 좋아하거든요. 미니어처도 만들어보고 아이들과 미술 놀이도 좋아하고 신기한 것들 보면 직접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살짝 자랑을 좀 하면, 주변에서 손재주가 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기도 한답니다. 그래서인지 나름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어요.\n그래서 이번에 만난 <도쿄대 수재들의 리얼 종이접기>도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냐며, 종이로 하는 만들기일 텐데 하면서 쉽게 생각했었답니다. 게다가 같은 시리즈였던 <도면이 친절한 리얼 종이접기, 공룡과 고생물편>을 금년 초에 만나서는 뚝딱뚝딱 접어봤기에 자신감이 흘러넘치고 있었죠. 비록 도쿄대 수재들이 했다고도 하고, 책 소개에 고난이도라고 하지만 종이접기라는 것이 어차피 설명 순서대로 차근차근 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었답니다.\n과감한 도전과 처절한 실패\n책이 도착하자마자 초등학교 다니는 딸에게 당당하게 외쳤답니다. "뭐 만들어볼까? 원하는 게 뭐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너무 당당하게 외친 거죠. 아이의 선택은 <백룡>이었답니다. 하지만, 멋진 백룡은 종이 한 장에 선만 잔뜩 그려놓은 전개도만 있을 뿐 설명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라며 두 번째 선택은 접기 도면이라 불리는 접는 방법 설명이 있는 <광대 사마귀 새우>였지요. 과연 성공했을까요?\n결론은 실패! 그것도 그냥 실패가 아니라 처참한 실패였답니다. 종이접기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기준선 접기를 위해 수많은 선들을 접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성공했는데요. 접기 첫 번째 단계에서 좌절.. 그리고 포기!!! 한마디로 망했답니다. 미안하다 딸아~\n종이접기에 진심이 담긴 책\n이 책은 그냥 평범한 종이접기 놀이책이 아니었답니다. 고급과정 입문편 정도 되려나요? 종이접기의 기본 용어부터 작품이 완성되는 디테일한 과정 (전개도 해석하기 → 기준선 만들기 → 접기 → 마무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 전개도라는 필수 고급과정과 다양한 접는 방법까지.. 무슨 종이접기학이라는 학문을 접하는 느낌이었답니다. 역시 이 정도 수준의 종이접기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n그중에서도 전개도라는 개념이 낯설었답니다. 일반적인 종이접기 책에는 접기 도면, 즉 스텝별로 접는 순서 설명이 있어서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잖아요? 하지만, 작품 소개에는 전개도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하나의 설계도인 전개도. 전문가들은 전개도만으로도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니 대단하네요. 저는 절대 모르겠던데 말이죠.\n꼭 만들어보고 싶은 아이템\n이번 책은 그냥 뚝딱 만들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도전 정신을 가지게 만드는 책이네요. 종이접기의 기본에 대한 공부 하고, 다양한 접기 방식들을 연습하면서 꼭 성공하고 싶어졌답니다. 무너진 자신감을 다시 우뚝 세워보렵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파이팅!!\n볏과 부리, 발끝의 디테일이 중요해 보이는 <닭>\n모든 기본기가 들어있다는 정말 멋진 <백룡>\n완전 무식도전으로 실패했던 악몽 같은 <새우>\n한 장의 종이로 접었다고 믿기지않는 <대천사>\n출판사에서 지원받은 도서입니다.\n짧지만 강렬한 15편의 소설들 | 완독리뷰 2021-11-29 13:55\n파운데이션은 패하지 않는다 | 조각리뷰 2021-11-29 13:50\n대학에서 아만 박사가 했던 말을 기억해 봐, 베이타. 파운데이션은 결코 패할 수 없다는 것이 파운데이션의 지배자가 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어. /p.170\n샐던 박사가 준비한 파운데이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파운데이션을 지배하는 자가 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말장난 같지만 맞는 말이네요. 1천년의 암흑기를 지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것은 파운데이션이지, 그것을 지배하는 어떤 특정 인물들은 아니잖아요. 배우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똑똑한데, 정치하는 지배층들은 과연 어떨까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파운데이션을 위해 모두가 돕기로 하네요. 아이러니하죠?


귀농 편집부 독일 세월호 청년 생명 교육 생협 농업 특집 요리 책 마음살림 공동체 친환경 전시 한살림 독자 살림이야기 탈핵 영화 GMO 인문학 농촌 정책 재활용 인터뷰 생산자 협동조합 유기농\n제27호 2014년 8월호 [특집] 특집-강이 흐른다\n[ 4대강사업 그 후 ]\n4대강의 진짜 괴물\n“우리의 강,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2009년 시작되어 불과 3년여 만에 전국토를 변화시킨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동영상에 담긴 말이다. 홍수와 가뭄을 없애고, 수질을 개선하며, 강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목표였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공사가 끝난 지 3년째. 과연 4대강은 다시 살아난 걸까?\n‘녹조라떼’와 공업용수가 늘어난 4대강\n‘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보가 건설된 직후인 2012년 여름부터였다. 강은 초록색 페인트를 쏟아부은 것처럼 변했다. 물을 떠보면 초록색 알갱이들이 둥둥 떠있었다.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 보니 독성남조류가 검출되었다. 미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와 같은 종류에 간암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 있다. 남조류가 대량 발생해서 물을 뒤덮는 녹조현상이, 이제 해마다 여름이면 연례행사처럼 찾아오고 있다.\n녹조현상은 저수지나 호수와 같이 물이 정체된 곳에서 나타난다. 이전 4대강에서는 하구둑에 막힌 일부 하류지역 외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보로 막힌 4대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일까? 녹조가 발생하는 요인은 영양염류(쉽게 말해서 오염물질), 햇빛, 수온 그리고 체류시간이다. 4대강사업으로 지은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체류시간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사업이 원인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이상고온이다, 강우량이 줄었다 등등 항상 날씨 탓만 한다.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어제 오늘 일인가? 문제는 보건설로 인해 인위적으로 체류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사업을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물관리정책”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날로 더워지는 날씨에 보로 물을 가두는 것은 녹조 발생을 더욱 부추기는 애당초 잘못된 선택이었다.\n“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을 외면한 4대강사업은 식수원의 수질을 공업용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정부가 수질개선 목표시기로 삼았던 2012년 환경부의 수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COD(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수질지표 중 하나)를 기준으로 분석대상 20개 지점 중 무려 14개 지점(70%)의 수질이 3급수 이상(생활용수 가능)에서 4급수 이하(생활용수 불가)로 나타났다. 4급수는 공업용수로만 사용 가능하다. 정부에서 만든 <4대강의 진실>이라는 홍보 책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는 물 저장량을 늘리고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수질을 개선하는 큰 물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n4대강사업은 큰 물그릇을 만들었다. 하지만 커다란 그릇을 채운 것은 맑은 물이 아니라, 공업용수와 녹조라떼뿐이다.\n2012년 낙동강 칠서취수장 부근에 발생한 녹조.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녹조에 대해 정부는 날씨 탓만 한다.(사진출처: 녹색연합)\n큰빗이끼벌레가 무슨 죄인가\n강에 기대어 살아가던 생물들도 온전치 못하다. 2014년 여름, 때 아닌 괴물 소동이 빚어졌다. 금강을 시작으로 4대강 곳곳에서 발견된 이름조차 생소한 ‘큰빗이끼벌레’ 때문이다. 생김새도 기이하고, 만지면 물컹물컹한데다, 코를 가까이 대면 고약한 하수구 냄새마저 풍긴다. 그래서인지 일부언론과 네티즌들로부터 ‘4대강의 괴물’ 취급을 받을 정도였다. 국내외 전문가나 연구결과가 많지 않아 많은 논란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전문가들 사이의 공통된 의견은 이 생물이 바로 정체된 물에 주로 서식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 벌레가 번성한 것은 그만큼 벌레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점, 다시 말해서 물이 느려졌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당연히 4대강사업으로 인한 보 건설을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실태를 정밀조사하겠다고 말하면서 4대강사업과의 관련성에는 침묵한다.\n한국수자원공사는 사장까지 나서서 4대강사업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 전에도 낙동강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모두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이다.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이야기할 때,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폐암에 걸린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담배를 피우는 만큼 폐암의 위험성이 높아지듯이, 보로 물이 막혀 정체되는 만큼 큰빗이끼벌레 창궐의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진다.\n그렇다고 큰빗이끼벌레를 마치 외계에서 온 괴물인 양 선정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큰빗이끼벌레가 무슨 죄이겠는가? 그저 저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 본능대로 열심히 번식했을 뿐. 큰빗이끼벌레의 번성은 4대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다. 바로 ‘물이 흐르지 않는 호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n‘4대강의 괴물’로 불리는 큰빗이끼벌레의 모습. 하지만 4대강의 진짜 괴물은 큰빗이끼벌레가 번성할 수 있게끔 4대강을 망가뜨린 사람들이다.\n“30년 어부 생활에 처음 보는 일”\n우리 하천 고유의 멸종위기종들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도 지표 가운데 하나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한 <보 구간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 <수생태계 건강성 보고서> 등은 정부 측 보고서인데도 4대강사업이 생태계에 미친 악영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선 흰수마자, 꾸구리와 같이 여울이 얕고 물 흐름이 빠른 곳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어류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4대강사업 공사과정에서 모래와 습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살 곳을 잃어버린 것이다. 반면 블루길, 배스와 같은 외래어종은 증가하고 있다. 모두 흐름이 느리고 깊은 물에서 살아가는 종류다. 강변에 만들어진 인공공원 주변에는 외래식물이 늘어나고 있다. 수달과 삵과 같은 포유류들도 새로 들어선 공원을 피해 멀리 달아나고 있다.\n물고기와 조개류의 떼죽음도 나타나고 있다. 2012년 10월, 금강과 낙동강에는 초유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금강에서는 2주일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약 30만 마리의 물고기 사체가 발견되었다. 매일 수거한 물고기 사체 포대가 쌓여갔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죽은 물고기들이 떠올랐다. 사건 당시부터 4대강사업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는데, 충청남도가 실시한 민관공동조사 보고서에서도 이 사실이 인정되었다. 보고서는 “보로 인해 물이 실질적으로 정체하는 정수역으로 변하여 유기물 퇴적이 늘어 용존산소가 급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마디로 보가 강물을 막자, 물고기들은 숨이 막혀 죽은 것이다.\n2013년에는 남한강에서 조개의 집단 폐사도 발견되었다. 어민들의 제보를 받고 강천보 상류를 조사하던 당시, 수중촬영 화면에 잡힌 것은 강바닥을 덮은 재첩(민물조개)의 무덤이었다. “30년 어부생활에 처음 보는 일이다. 4대강사업 이후 강물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어민들은 증언했다.\n물의 흐름이 늦어지며 오염물질이 바닥에 쌓이고, 이로 인해 조개들이 죽은 것이다. 2014년 여름 4대강의 퇴적물을 조사한 결과, 악취 나는 검은 개흙이 강바닥을 덮고있었다. 이 모든 것이 보로 강물을 막은 결과다.\n경북 상주 중동교 하류. 4대강사업 이전인 2008년에는 흰수마자가 발견되었으나 사업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위 사진은 2009년, 아래 사진은 2012년 모습으로 흰수마자 서식에 필요한 여울과 모래가 4대강사업에 따른 준설로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사진출처: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박용훈)\n수박이 작아지고 알곡이 여물지 않는 이유\n살 곳을 잃고 쫓겨나는 건 물고기들만의 신세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강에 기대어 살아온 농민들도 처지가 다르지 않았다. 한강 두물머리 농민들이 대표적이다. 두물머리는 한국 유기농업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그런데 정부는 두물머리 농민들을 갑자기 공공의 적으로 몰았다. 국토부는 유기농업이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씌웠지만, 실은 농토를 걷어내고 자전거길과 공원을 만들려는 4대강사업을 농민들이 막아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팔당유기농단지 72ha(21만 평)를 강제 철거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100여 농가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됐다. 농민들은 종교계와 시민들과 연대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두물머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펼쳤다. 결국 2012년 8월 가톨릭 측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생태학습장’ 조성방안을 두물머리 농민들과 정부가 수용하였다. 농민들은 친환경 유기농업의 정신을 이어갈 생태학습장을 조건으로, 자신들의 오랜 삶터를 떠나야 했다.\n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보에 물이 채워져서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주변 지하수위 또한 함께 오르게 된다. 지하수위가 상승하면 농작물의 뿌리가 썩는 등 생장이 불량해지고, 배수가 잘 안 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경북 고령은 국내 최대 수박 산지인데, 이곳의 수박이 해마다 크기도 작아지고 수확도 줄고 있다. 낙동강 합천 창녕보가 건설된 후 나타난 피해다. 영산강 죽산보 인근 전남 나주 다시면 일대에는 보리농사를 포기하거나 파종한 보리가 잘 자라지 않는 피해를 입은 농민이 지난해 82개 농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n지난 7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용역을 통해서 침수피해의 원인을 보 설치 때문으로 결론했다. 정부도 4대강사업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인정한 셈이다. 4대강사업 과정에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실시한 농지리모델링 사업도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2013년 가을 영산강에서 퍼 올린 준설토로 논바닥을 높였던 전남나주 옥정리 들판에서는 알곡이 제대로 여물지 않은 쭉정이 벼들이 수확되었다. 농지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준설토를 마구잡이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돌과 자갈, 폐콘크리트 덩어리들을 쏟아부어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가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하였다.\n보를 허물어야 한다\n이쯤 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4대강 ‘죽이기’ 사업이었음이 명백하다. 국립환경과학원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보 건설 이후 물의 흐름은 2배에서 40배가까이 느려졌다. 생태계 복원은커녕, 그나마 있던 강의 생명들마저 자취를 감추고있다. 미국의 유명한 댐 반대 환경운동가인 패트릭 맥컬리의 책 제목처럼 4대강은 ‘소리 잃은 강’으로 변했다.\n4대강사업은 거짓말 그 자체였다. 하지만 사과하는 이도, 책임지는 이도 없다. 현 정부도 다르지 않다. 국무총리실의 조사평가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미루고, 죽어가는 4대강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우리를 위협하는 괴물이 아니다. 국민을 속여 22조 원의 혈세로 온 국토를 망가뜨리고도 아무런 반성도없이 뻔뻔한 이들, 그들이 바로 4대강의 괴물이다. 이 괴물은 4대강에만 살지 않는다. 또 다른 댐 건설과 하천 개발 사업으로 호시탐탐 자신의 서식처를 넓히려고 하고 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4대강사업책임자들에게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n2009년 국토부 4대강사업 홍보 동영상. 미국 두와미시강 독극물 유출사진을 마치 4대강의 모습인 것처럼 거짓 홍보했다.(왼쪽) 2012년 금강 물고기 떼죽음 현장 사진. 거짓 홍보 영상이 현실로 나타났다.(오른쪽)\n4대강사업이 한창이던 때, 공사현장에서 한 건설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해외에서는 자신들이 실패한 역사를 왜 한국에서 반복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우리들과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외국에서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해 낸다는 마음으로 공사를 한다.” 자연을 향한 인간의 지배와 개발이 성취요, 성공이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은 권력의 오랜 습성일지 모른다.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당했노라.”고 1935년 미국 후버댐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다는 연설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인도의 거대한 댐의 아버지로 불렸던 네루가 훗날 남긴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어쩌면 ‘거대주의 병’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큰 댐들을 짓는 등 큰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큰일에 착수하거나 큰 공사를 벌이려는 생각은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니다.”\n거대한 성취는 필연적으로 권력과 돈이 연결된다.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들에게 강의 모래는 생명의 서식지가 아닌 돈벌이를위한 골재였을 뿐이다. 강물은 국민들이 먹는 식수가 아니라 건설회사를 위한 시장이었을 뿐이다. 여기에 생명의 가치는 설 자리가 없다. 최근 우리 사회는 생명보다 돈과 이윤이 앞설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너무도 생생히 겪고 있다. 그래서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2011년과 올해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 하천전문가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에게 4대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물의 흐름이 있어야 강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을 살리는 첫 번째 단계는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보의 수문을 여는 것입니다.” 수문을 열어야한다. 보를 허물어야 한다. 권력과 자본이라는 거대한 벽을 뚫을 때, 비로소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n↘ 황인철 님은 녹색연합에서 평화생태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을 통해 세상, 사람 그리고 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n4대강사업, 4대강, 4대강문제, 녹조, 큰빗이끼벌레,\n그냥 그대로 아름다운 강 ② SOS 임진강 2014-07-31 15:15:46\n재생에너지에 정당한 값을 지불하자 2014-07-31 15:20:50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9\n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먼저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부칙 조항이네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검토보고 내용 수용하겠습니다.\n시행일과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아까 냉매관리기술협회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n그래서 여기에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은 다 훑었고요. 지금 다른 것은 문제없이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검토의견에 다 동의를 해 주셨고, 다만 49쪽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장치․부품 반납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 개정안을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내용만 위원회 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n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폐차장에 돈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을 폐차장에 다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왜 돈을 줘야 되느냐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착시켰을 때 돈을 왜 줬습니까? 대기오염 저감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탈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폐차장에 돈 주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탈착을 해 가지고 1만 9000원에 대해서는 빼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가 났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내야 될 돈이 10만 원, 14만 원 남았다고 한다면 탈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1만 9000원은 빼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1만 9000원 빼고 12만 1000원만 내겠다고 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n사실은 저희 내부에서 토론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n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당사자니까요. 임이자 위원에 동의하고요. 제가 첫 마디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가 대기오염을 잡자고 그래서 시작이 좋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 그게 마무리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법이 개정되고 했던 것도 다 좋은데 지금 임이자 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 안 되고, 내 얘기는 돈 몇 푼을 떠나서 정부만 이득을 본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n저는 조금 인식이 다릅니다. 전반적으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만 제가 폐차를 해 본 사람으로서……\n소유자하고는 얘기하면 안 되지요.\n차를 폐차장에 가져가면 그 차의 잔존가치라고 할까요, 그 가치에 따라서 차 소유자가 오히려 폐차장에서 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n그런데 저는 또 그쪽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폐차장에 넘길 때 저감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는 것은 새 차도 대파가 나면 그냥 얼마 이렇게 규정을 때려요, 어떤 차라도. 5년을 탔으면 5년짜리 돈이 얼마 그런 식으로 다……\n사고 차량 같은 경우는……\n아니, 사고가 안 돼도 ‘얼마’ 이렇게 때려서 갖고 가 버리는 것이지 저감장치가 있어서 얼마, 저감장치의 가치가 150 남았으니까 150을 따로 얹어서 이렇게 폐차장 가져가는 것은 아니에요.\n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n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 좋은데 이 탈착비용만은 왜 여기다가…… 차주하고 소유자하고는 다른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폐차장에서 뜯는 것인데 뜯어서 반납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n그것은 정부 측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의 안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며, 의사일정 제29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건은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 67쪽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68쪽입니다. 저공해차 의무 임차 제도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기관리권역 내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구매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해야 되는데 정부안은 임차 시에도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임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최근 기관의 차량 임차 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임차 시에도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차가 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정부안은 대기환경 보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진국 의원님 안은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정부 안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논의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된 것입니다.\n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n82쪽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자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83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문을 일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를 했는데요. 별 것은 아니고 인용 조문 오류를 수정하려는 것인데 이미 개정돼 있기 때문에 조문 정리가 필요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n68쪽 검토보고 내용 수용합니다. 80쪽도 검토보고 내용 수용합니다.\n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n제가 착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다뤘던 내용에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83쪽 검토보고 내용 수용합니다.\n개념에 대해서…… 저공해차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n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n저공해차는 3종인데요. 1종은 아예 무공해차라고 해서 전기차, 수소차이고 2종은 하이브리드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종은 휘발유 차 중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출 허용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데로 가는, 여기에 따라서 1․2․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n그러면 경유차도 일부 포함되네요?\n그래서 사실은 논란이 됐어요.\n기존에는 경유차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번에 기준을 휘발유차하고 똑같이 맞춰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유차는 저공해차로 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n사실상 어렵게 됐다?\n아시겠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클린디젤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경유차에도 도입되면서, 그런데 사실은 클린디젤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n저도 질문 있는데요.\n의무 구매 비율이 2017년부터 50%로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은 맞는 것이지요?\n지금 현재 평균 구매 비율도 30%를 못 맞추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그러면 과태료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은 지키라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30%도 준수를 못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는 50%로 상향을 했다, 그러면 실은 준수를 잘 못 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실제 기관의 어떤 사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신설하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요.\n일단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요.\n그런데 지금 현재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나요? 그냥 안 지키는 건가요?\n과태료 규정도 없고 권고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기관이 솔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인식 부족의 문제 거기에 플러스 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에서도 한 50% 이렇게 전향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면서 과태료로 해서 경각심을 심어 주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n국회도 여기 대상이 돼요?\n담당과장입니다. 국회사무처는 되는데 국회는 대상이 아닙니다.\n국회는 안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대상이 안 돼요?\n대상이 안 됩니다, 10대 이상이기 때문에요.\n국회의원은 의원 1명이 기관이니까 10대 이상이 안 돼서 빠지는 것이다?\n과태료 300만 원도 세금인데, 이것 어차피 세금 내고 그러는 부분들인데 차라리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이용률을 높이지 않거나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기관장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들을 하는 게 낫지요.\n지금 임이자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아마 동의하실 텐데요. 정부 경영평가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미세먼지 줄이겠다,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적응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환경부조차도 친환경 차량의 대수를 살펴보면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n환경부, 저공해차 비율이 돼요?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많으면 안 되지요.\n작년에 50% 넘었다고 합니다.\n임차 제도 신설이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이 안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다만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 좀 더 과감하게, 즉 다시 말해서 환경부만 할 게 아니라 산업부 이렇게 다 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평가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와 나름대로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며 의사일정 제32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86쪽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함진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87쪽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시점을 시설의 설치 이전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절의 운영 이전으로 해당 시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시설의 설치 이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보험 가입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시설 설비가 변경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을 갱신해야 하므로 보험가입 시기를 시설의 운영 이전으로 변경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은 적절합니다. 다만 신고, 준공검사 등을 통해 운영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시설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설치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부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구제급여 지급 등의 관련 업무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운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구제급여 지급 등 관련 업무의 주체를 조항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으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구수정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구제급여 지급업무 역시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부칙에 시행일입니다. 환경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n87쪽, 환경책임보험과 보장계약의 의무가입 시점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안 수용합니다. 9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보고안 수용하겠습니다. 104쪽도 마찬가지입니다.\n어떤 것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n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법조문을 풀어 놓은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n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운영기관이 환경산업기술원이지요?\n왜 또 싸우자는 거야 뭐야? (웃음소리)\n아니요, 그게 아니라 운영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환경산업기술원, 그 기관이 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반에 다시 개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중1,2,3학년 부터 고1, 2, 3학년 수학과외 경험과 고1, 3학년 영어과외 경험이 있습니다. > > 학생들은 주로 공부 방향 설정이나 방법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7년간 과외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 습관개선, 맞춤형 컨설팅, 개별관리를 해드립니다. > > 특히 수학과목의 경우 개념 노트정리와 반복 문제풀이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자신있고 경력이 많은 과목입니다. > 고등학교 시절 수리영역의 경우 1등급을 놓치지 않았고 > > 내신을 얻기 힘든 고등학교에서 전교 2~3등을 유지했습니다. > > 입시상담 및 논술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학과 영어에 대한 노트정리가 되어있어 체계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 다양하고 풍부한 과외경험이 있어 질높은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


크리스찬북뉴스 - 칼뱅에게서 공동선 사상 들여다보기\n칼뱅에게서 공동선 사상 들여다보기\n문양호 | 2017.12.21 11:19\n칼뱅과 공동선:프로테스탄트 사회 윤리의 신학적 토대/송용원/IVP\n저 자 송용원\n들어가는 말: 프로테스탄트 공동선을 찾아서\n1부. 신학적 근거\n1장. 하나님 형상과 공동선\n2장. 성화와 공동선\n3장. 율법과 공동선\n2부. 신학적 적용\n4장. 교회와 공동선\n5장. 인류와 공동선\n나가는 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더불어\n종교개혁의 목표는 일단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누리는 ‘영적 공동선’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다음에 이것을 모든 인간이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누리게 되는 ‘사회적 공동선’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공동선의 핵심이다.\n칼뱅은 하나님이 인류 공동선을 위해 믿지 않는 자들 안에도 신적 감각과 자연적 재능과 선물을 남겨 놓으셨다고 여겼다. 그렇다 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그분이 베푸시는 풍부하고 다양한 선물 없이 인간이 자력으로 인류 공동선을 지상의 삶에서 부분으로라도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암시하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n--- 「1장 하나님 형상과 공동선」중에서\n그리스도인의 자기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며, 이 자기부정은 신적 차원과 도덕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성화 교리에 기반을 두는 칼뱅의 공동선 개념 역시 영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신자의 성화에서 확실히 보이는 것은, 칼뱅에게서 공동선의 가치란 도덕적이고 신적인 양식을 포괄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자기부... --- 「5장 인류와 공동선」중에서


지난 주 Ouachita County 지역에서 2 건 | Veterinarians in Morehead City, NC | PetDocks Veterinary Hospital\nHome » 지난 주 Ouachita County 지역에서 2 건\n지난 주 Ouachita County 지역에서 2 건의 전화 사기가보고되었습니다. 수요일 Ouachita 카운티의 거주자는 Camden News에 ‘ASPA’를 위해 일하기를 주장하는 사람과 접촉했다고 말하면서 주 전역의 경찰 ‘아이들을 위해 곰 인형을 사기 위해 기부를 요청했다.Ouachita 카운티 보안관의 사무실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주민들은 전화가 ‘매우 무례하다’고 말했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당신의 플러그는 10 피트 이상 더 더 뒤로 움직일 수 있다고 버즈는 말했다. 당신은 그 센터 플러그 흔적을 다른 사람들 뒤에 두도록해야합니다. 그가 의미하는 것을 알고 줄을 즉시 풀어 줬다.\n이번 주말 중간 조지아 전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를 건조하게 만든 높은 압력은 뉴 잉글랜드 지역을 향해 전형적인 패턴을 설정하는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있는 가운데, 일요일에 조지아 남부를 가로 질러 이동하기 전에 멕시코 만 해안선을 포옹 할 것입니다. 워싱턴 = 연합 뉴스) 미국에서는 만장일치가 애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주이를 달성했다. 어스레 한 개구리는 위험에 처해 있지만 재산권과 책임있는 통제는 위험에 처해있다. 어류와 야생 동물 보호국 (FWS)은 미시시피에서만 살고있는 3 인치 수륙 양용 비행기의 서식지로 1,544 개의 개인 소유 루이지애나 에이커를 지정했으며 루이지애나 에이커에는 현재 살 수 없습니다.\nMalala와 Ahed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복잡한 반응의 이유는 삶을 형성하는 정치적 현실만큼이나 다층 적입니다. Malala는 소녀들의 교육을 위해 그녀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Ahed와 같은 소녀들에게 강력하고 고무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도움이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즐기기에 너무 바빴 기 때문에 우리가 일년 내내 연기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고 식량을 공급할 훌륭한 시간입니다. 그 생각이 당신을 끌어 올리지 못한다면 항상 슈퍼 볼이 있습니다. 1 월에 어떤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예측할 수 없지만 스틸러스는 펜실베이니아 소년이기도하며 ‘엄지 손가락 하나’사업이 ’70 년대 이후 우리 머리 위에 걸려있다’ 주지사 조셉 벨라미 (Zoe Bellamy) 전무 이사는 기부자들에 대한 엄청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예산이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n그들이 킬과 구조로 게임에서 이기고 있다면 적 팀은 한 경기 만에 팀 플레이에서 코인 플립으로 50/50의 기회를 가져야합니다. 이는 HGC 및 HL / QM 게임에서 현재 HoTS에서 이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 팀이 차선을 멈추게 할 때마다 모든 게임이 20 분 타임 스템프 팀 싸움에 이릅니다. 어둠의 남서부 미주리 여성이 살인 혐의로 재판을받는 한 여성이 주 최고 법원의 판결을받습니다. 남서부 미주리 주 여성이 살인 혐의로 형을 선고 받았을 때 주 대법원에서 판결을받습니다. 미주리 대법원은 수십 건의 살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n소유권 사회를 장려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좀더 진보적 인 자본 호텔카지노 이득 과세는 맨 위에 축적을 막을 것입니다. 광범위한 소유권을 가진 회사는 연방 계약 또는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서 선호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수년 동안 세계 최대의 회계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했으며, 은퇴했을 때 (처음) 정신 지체인 연구소의 접수처로 일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직장 첫날 누군가가 그녀에게 질문을했고 그녀는 ‘내가 어떻게 알았 을까? 나는 단지 접수입니다. ‘그 사람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 보았다 :’오직 접수 원! 그들이 여기 올 때 사람들이보고 대화 할 수있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nUFC 게임의 판매는 2009 년에 출시 된 이후 매 출시마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최신 EA 스포츠 UFC 2는 원본 판매량의 약 1/4 만 옮겼습니다. UFC가 비디오 게임의 주요 제품이되지는 않을 것이며, 새로운 팬들을 끌어 들이고 시도 할 수있는 특수 효과 (Bruce Lee, Mike Tyson)는 효과가 없을 것임이 분명 해졌다. 포기하십시오 : 나의 유행과 튼튼한 화포 뚜껑 부대는 완벽한 여행 동행자이다. 국내 디바. 성공적인 사업가, 미디어 무굴과 TV 개성, 그녀는 또한 휴일 음식, 스타일 및 꾸미기의 바카라사이트 진정한 거장입니다.\n그럴 수있는 사람들은 강에 미친 돌진을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뜨릴 수없는 어머니들은 자녀를 화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화재는 폭탄이었으며 그의 폭력은 원자 폭탄과 비교되었습니다. 또한 INMI 곡은 비 INMI 곡보다 평균 템포가 빠릅니다. 결과는 INMI, 음악적 기억 및 멜로디에 대한 문헌과 관련하여 논의됩니다. 첫 번째 라이브 예금 2016 년 11 월 22 일.. 의도적으로 1 온라인카지노 주일이나 2 주 정도에 10 파운드 (20 파운드)를 쏟아 붓기 위해 의도적으로 돼지 고기를 식단에 태우는 것이 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드 코어인지 더킹카지노 아닌지를 알 수있는 일종의 문지기 방법이었습니다. 이득은 뚱뚱하고 물이 많았지 만 데이브 테이트 (Dave Tate) 같은 사람들은 수시로 이러한 유형의 일시적인 체중 증가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매체 변환 시 작가의 고민과 대응 방법에 대하여 : 디지털만화규장각\n매체 변환 시 작가의 고민과 대응 방법에 대하여\n2차 콘텐츠를 둘러싼 원작 고증, 팬들의 갑론을박\n작가와 독자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2차 콘텐츠를 다룰 매체 이해 필요\n디즈니는 자사 IP를 서로 다른 매체에 잘 활용한 우수 사례\n최근 한국 대중문화에 있어서 웹툰과 웹소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웹툰, 웹소설 IP(지적재산권)를 기반 삼아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을 제작하는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이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해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제2의 디즈니를 목표로 IP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웹툰, 웹소설이 IP 산업의 핵심 컨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노동집약적이긴 하나 제작비용이 크지 않고,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독자에게 검증된 탄탄한 서사와 세계관을 지닌 작품들이 많다는 장점 덕분인데, 이는 다른 매체로의 확장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며 2차 컨텐츠 제작 시 제작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n그리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인기 웹툰, 웹소설 IP들이 다른 매체로 재탄생 되어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그 과정 속에는 어떠한 작품도 피할 수 없는 시련이 한 가지 존재한다. 바로 원작 고증에 대한 팬들의 갑론을박이다. 웹툰의 경우 소설에 비해 매체 전환이 용이하다. 네티즌들은 종종 인기 웹툰 등장인물로 어떤 배우가 적합한지 가상캐스팅을 진행하는 게시글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웹툰에는 작화라는 기준이 있어 독자들이 공통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드라마나 영화 제작자는 웹툰을 기반으로 매체 변환을 시도할 때 소비자 니즈를 어느 정도 파악한 후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웹소설의 경우에는 세세한 묘사가 바탕이 된다고 하더라도 독자 개개인의 상상력 차이로 인해 공통된 이미지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독자들은 자신이 상상하던 원작의 이미지와 2차 컨텐츠의 이미지에 괴리감을 느끼기 쉽고 결국 왜 원작을 망치냐는 혹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n웹툰과 웹소설의 경우에는 연재를 진행하면서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해 독자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비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혹평으로 가득하다면 작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흥행에 성공한 원작을 재가공하는 2차 제작자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2차 콘텐츠를 제작할 때, 혹평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납득시키기 위한 독자와 작가 간 소통이 필수라고 본다. 가령 카카오페이지에 연재 중인 ‘황제와 여기사’의 주인공은 원작 설정 상 박색인 여성이지만 웹툰으로 2차 제작되면서 여주인공의 외모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다양한 의견이 많았으나 대체적인 여론은 원작보다 미소녀로 그려졌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이에 대해 작가는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이 그린 캐릭터가 박색의 지표가 될 수 있어 최대한 색을 빼고 그렸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논쟁을 종식시켰다. 이는 독자와 작가 간 소통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n△ 황제와 여기사\n결과적으로 향후 웹소설, 웹툰 IP 산업이 더욱더 성장한다는 점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기에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2차 컨텐츠로 제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품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 매체마다 나타나는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n예를 들면 웹소설, 웹툰과는 다르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는 고자본이 투입되어 자본금 회수에 위험이 따른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러닝타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기승전결을 모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크다. IP산업의 선두주자인 디즈니는 각 매체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의 IP를 가지고 다양한 매체로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그에 맞게 재해석하여 매번 처음보는 듯한 색다른 느낌을 선사해준다.\n그렇기에 작가는 변환될 매체의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자신의 작품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독자 또한 좋아하는 작품이 다른 매체로 새롭게 태어날 때 무작정 원작 재현을 고집하기보다 각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새롭게 탄생한 작품의 달라진 모습을 천천히 즐기려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


네오이마주(neoimages)와 영화 깊게 읽기 :: [옛날 옛적 서부에서] 웨스턴이 시간을 다루는 방법\n[옛날 옛적 서부에서] 웨스턴이 시간을 다루는 방법\n필진 칼럼 2008. 8. 19. 09:11 Posted by woodyh98\n세 명의 총잡이 사내가 기차 역으로 들어선다. 예의 범절 따윈 쓰레기통에 쳐 박은 듯한 무례한 사내들, 이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도 그 대상이 다음 도착할 기차에서 내릴 누군가인듯 한데 중요한 것은 세 명의 사내가 기차역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묘사하는 방법에 있다. 예나 지금이나 차간 배차시간이란 영 지루하기 짝이 없기 마련이다. 그 지루한 시간 동안 카메라는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사내들의 너저분한 얼굴을 화면 가득 담아 낸다. 이들에겐 별 다른 움직임도 없다. 파리가 달려들면 그저 미간을 살짝 찡그려 보일 뿐이고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모자 챙에 흥건히 고일 때까지 내버려 둔다. 그러고 보면 이 세 명의 사내들은 지저분하고 무례할 뿐만 아니라 게으르기까지 하다. 몇 발짝 옆으로 비켜 서고 팔 한번 휘휘 저어주면 될 것을 그마저도 귀찮다는 듯, 좀처럼 움직이려 들지를 않는다. 표 값 내라는 역무원 말에도 댓구조차 없다. 그저 우악스런 얼굴을 찌푸려 보이며 저리 비키라는 무언의 시위만 할 따름이다. 열차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폭풍전의 고요와도 같은 정적에 화면을 차지하고 들어선 세 사내들의 게으름과 더불어 더더욱 더디게 흘러간다. 영화평론가 이상용씨가 필름2.0에 기고한 글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그냥 기다림도 아니고 웨스턴의 기다림이다. 이제 곧 오랜 지루함을 깨고 총성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이 영화의 오프닝은 누군가에게 들이 닥친 죽음 직전의 시간을 묘사한 것이기도 하다.\n돌이켜 보면 가장 금쪽 같아야 할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 총잡이의 마지막 휴식 시간은 전혀 거창하지 못하게, 잔뜩 늘어지다가 속절없이 흘러가고 만다. 한 때 기세 등등했을 그들의 삶은 지루함을 남겨 둔 채 황야의 먼지바람 속으로 파묻혀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허무한 죽음과 죽음 직전의 별 볼일 없는 시간들은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웨스턴의 신화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도 일치한다. 미국의 건국신화라는 서부의 전설도 알고 보면 별 것 아니더라는 얘기. 물론 영화의 처음은 여느 웨스턴 무비와 별 다를 것 없이 시작된다. 마지막도 마찬가지다. 총잡이 사내가 마을에 들어선다. 여기에 그 사내가 간직한 사연과 그 밖의 사건들이 뒤엉키고 모든 사건이 해결 된 후 사내는 고독한 모습으로 마을을 떠난다. 그러나 [옛날옛적 서부에서]는 일군의 카우보이들이 말 달리며 황야를 가로지르는 류의 호방함과는 거리가 먼 영화이다. 태양은 뜨겁게 내리 쬐고 사건의 진상은 천천히 드러나며 그 내막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일도 없다. 화면 전체를 휘감고 있는 답답하다 싶을 정도의 느릿함과 건조함은 실은 ‘이들에 대해 그리 긴 이야기 늘어놓고 싶지 않다’라는 감독의 선언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 할 하모니카 사내의 사연은 단 한번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대충 짐작이 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카우보이의 실루엣만 반복해서 들이미는 것에는 답답증이 생길 법도 하다.\n반면 우악스러운 총잡이 사내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여인 '질'의 이야기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된다. 밑바닥 생활을 청산하고 강인해 보이는 팔뚝을 지닌 남자와 결혼해서 열심히 살아보려던 이 여인의 꿈은 도착과 동시에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데 그 이면에는 철도 부지를 둘러싼 총잡이와 자본가의 시커먼 속내가 숨겨져 있다. 그렇다.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 땅, 좀 더 정확히는 그 땅을 둘러싼 자본의 흐름이다. 보통 사람의 꿈을 갈취하는 악덕 자본가의 존재도 여전하며 그들 곁에서 떡고물을 받아 챙기며 폭력을 휘둘러대는 무뢰배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단순히 무력을 앞세워 강도 짓을 일삼던 서부의 무법자들은 이 영화에 이르러 한층 진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본가를 등에 업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이윤 추구를 위하여 철도 부지의 이권 다툼에 적극 개입한 프랭크 일당은 바로 그 진화된 악당들이며 맥베인 일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되는 샤이안 일당은 고전적인 형태의 무법자들이다. 여기에 맥베인의 땅에 얽힌 음모를 밝혀내고 막아내는 하모니카 사내는 레오네 감독의 전작들에서도 등장하는 솜씨 좋고 머리도 좋은 총잡이의 재래라 할 만하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 보다는 해묵은 원한 관계에 더 집착한다는 점에서 그는 구시대와 새로운 시대 양쪽에 한발씩을 걸치고 있는 인물인 셈이다. 자, 이쯤 되면 하모니카 사내의 복수극보다 새로운 삶을 찾아 왔다가 얼결에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질의 이야기가 선행되는 이유를 알 수도 있을 듯 하다.\n이 모든 것은 말과 총에 의해 좌우되던 서부시대의 종말의 징후, 세 남자의 물고 물리는 접전은 저물어 가는 자신들의 시대에 대한 한바탕 살풀이 굿판이나 마찬가지며 이곳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 대한 씁쓸한 자조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레오네 감독의 전작들에서 여성 캐릭터가 가련한 희생양이거나 존재감조차 희미했던 것에 반해 [옛날 옛적 서부에서]의 질은 총을 든 사내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더러운 기억만 늘어날 뿐 여자는 그런 일로 죽지 않아”라고 맞받아치거나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살아남을 만큼 강하고 모진 캐릭터로 거듭난다. 세 남자는 모두 한번씩은 질과 조우하며 그녀의 땅 스위트 워터에 발을 들여 놓지만 어느 누구도, 질과 그녀의 땅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이유도 제 각각이다.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와 동일시해서, 단지 힘으로만 정복하려 들어서, 또는 가슴 속에 숨겨진 죽음의 그림자를 거둬내지 못해서.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세 남자가 노동에 의한 건설적인 측면과 그 땀방울 보다는 총성에 의한 파괴와 그것들이 풍겨내는 피비린내에 더더욱 익숙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처음 텅 빈 황야에서 시작된 영화 속의 공간은 뒤로 갈수록 새로운 건축물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로 채워지게 된다. 물론 그 밑거름이 된 것이 서부 시대의 개척자들이 일궈낸 폭력과 착취의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바로 그 시간의 흐름이 그들의 퇴장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지막 시간을 늘려보기라도 하겠다는 듯 영화 속의 서부개척사 역시 퇴장을 미루며 주저하고 미적거린다.\n하모니카 사내가 간직한 사연이 영화가 끝나기 직전에야 겨우 드러나는 것도, 금새 이루어질 듯 했던 프랭크와 하모니카 사나이의 대면이 돌고 돌아 한참 뒤에야 이뤄지는 것도 허망하게 사라져 가는 개척시대의 끝자락을 조금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려는 헛된 몸부림에 불과하다. 마치 영화의 도입부에서 조금 있으면 하모니카 사내의 총탄에 스러질 세 총잡이의 별볼 일 없는 마지막 시간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이들의 퇴장이 필연적이라는 또 다른 징후는 철도 건설 현장을 가득 채운 노동자들의 부지런함과 확연히 대비되는 총잡이들의 게으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옛날옛적 서부에서]의 총잡이들은 웨스턴 역사상 가장 게으른 총잡이들일 것이다. 오프닝의 세 사내가 그러했듯이 영화 속의 총잡이들은 하나같이 움직임이 드물다. 속전속결로 끝나는 서부극의 결투가 지닌 특성상 애초부터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긴 하지만 이들에게는 여타 서부극의 총잡이들이 보여주던 기본적인 움직임마저 배제되어 있다. 하긴, 한 건 제대로 올린 다음에 주색잡기에 골몰하는 것이 일상의 전부일 그들에게서 근면 성실함을 찾는 일 자체가 어불성설일 터.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하고 느릿하게 움직이다 단 한번의 손놀림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이들은 공룡과도 같은 존재들일 뿐이다. 강하고 난폭하되 곧 멸종될 운명을 지닌 슬픈 짐승. 프랭크가 하모니카 사내와의 결투를 위해 돌아오는 게 만든 원동력도 바로 그 짐승의 본능과 흡사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죽을 자리를 찾는 짐승처럼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철도 건설 현장을 빠져 나와 텅 빈 황야를 향해 느릿느릿 걸어간다.\n북적대는 건설 현장 보다는 역시 먼지 바람 휘몰아치는 황야가 이들에게 더욱 잘 어울리는 장소일 것이다. 비장한 음악과 마침내 밝혀지는 하모니카 사내의 사연, 그리고 전광석화와 같은 결투의 끝. 그러나 그 단발마의 총성은 노동현장의 소음에 이내 파묻혀 버리고 만다. 도입부의 결투 장면이 그러했듯 기다리고 기다렸던 최후의 결투도 그 끝은 다소 허망하다. 마지막 총잡이라고도 할 수 있을 프랭크와 하모니카 사내의 대결이 철도 건설현장에 밀려 화면의 지배자로 당당히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큰 이유는 이들의 대결이 시간의 소멸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의 등장과 퇴장으로 간략히 요약할 수 있는 이 영화가 시종일관 뿜어내는 것은 저물어가는 시대에 대한 아련한 정취이다. 조롱과 향수라는 서부개척사에 대한 상반된 시선은 일견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소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게 만드는 그 마법의 비결은 복수를 꿈꾸며 살아온 긴 세월을 가슴에 묻은 채 홀로 쓸쓸히 사라져 가는 사내의 뒷모습이 전하는 지독한 여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터. 브론슨 페이스라 이름 짓고 싶은 특유의 찌푸린 인상으로 화면을 활보하는 찰스 브론슨은 친구도, 연인도, 그리고 이름도 없이 서부를 방랑하는 마지막 카우보이 역에 더할 나위 없이 어울려 보인다.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무드를 자아내는 엔리오 모리코네의 음악도 빼놓을 수 없다. 시간마저 굴절시켜 버릴듯한 황량한 사막과 계곡 속에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은 그렇게 웨스턴이라는 장르의 정점을 찍었다.\n'장바구니'와 '위시리스트' 언저리에서 (0)\n여름이야기, 그곳에 가고 싶다 (0)\n[옛날 옛적 서부에서] 웨스턴이 시간을 다루는 방법 (0)\n장이모의 올림픽 개막식이 씁쓸한 이유 (21)\n당신들의 ‘키치’는 안녕하십니까 (0)\n영화음악에 관한 다른 생각과 [님은 먼곳에] (0)\nTAG 서부극, 세르지오레오네, 원스어폰어타임인더웨스턴, 클린트이스트우드\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521 Next ▶


전기 배선에서 클립 사용\n클립을 사용하여 배관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새로운 배관을 작성하는 동안 기존 클립을 사용하고 새 클립을 추가하여 배관 경로를 안내합니다. 어셈블리의 기존 클립을 사용하여 배관 경로를 안내합니다. 새로운 배관을 작성하는 동안 설계 라이브러리에서 새 클립을 추가합니다. 바로가기 키를 사용하여 클립을 배치하고 방향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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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n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n3.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호 의원 대표발의) (김규호ㆍ원태경ㆍ허민영ㆍ박윤미ㆍ김형원 의원 발의)\n4.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규호ㆍ박인균ㆍ허소영ㆍ김준섭ㆍ박병구ㆍ박윤미 의원 발의)(계속)\n6.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n김경식 위원 한창수 위원 허민영 위원 허소영 위원 박윤미 위원 윤석훈 위원 박인균 위원\n2021년 10월 06일 오전 10시\n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5.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3.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호 의원 대표발의)\n4.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n(정유선ㆍ김규호ㆍ박인균ㆍ허소영ㆍ김준섭ㆍ박병구ㆍ박윤미 의원 발의)(계속)\n10시 07분 개의\n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n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n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도 깊어가고 있고 2021년도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습니다.\n10월은 지역별 축제 등 각종 행사가 많은 시기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는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n현재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도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n도민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n이번 회기에는 각종 안건 심사와 더불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n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n그러면 먼저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n임종선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n이번 회기는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사일정 1건, 총 13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n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김규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유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조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n10월 7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n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15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04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n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n임종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n그러면 첫 시작으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n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n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n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n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1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n그러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후 10월 7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n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다 보셨죠?\n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n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n10시 13분 회의중지\n10시 14분 계속개의\n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n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규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n지금부터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자해득 능력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의 매개로서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직업을 갖거나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그러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중 311만 명이 문자해득 사용의 제한으로 기초적인 일상 문제 해결이 어려운 수준이며 특히 우리 도는 문해교육 잠재 수요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n이에 비문해자에 대한 양질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 기여와 참여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원태경 의원님, 허민영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n안 제2조는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문해교육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n제5조는 문해교육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n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nㆍ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nㆍ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n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n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먼저 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규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본 제정 조례안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초이자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능력으로 강원도민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문해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n따라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문해교육 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n박천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n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규호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그러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문해교육 전반에 관해서 터를 닦을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규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n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안 제4조를 보면 문해교육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n외국인인 경우에는 결혼ㆍ이주 등으로 강원도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을 했는데 내국인인 경우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단서가 없거든요.\n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강원도민에 한한다.” 이런 문구를 삽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n이게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4조 대상에 “강원도민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제4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제1조에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도민을 따로, 대상에 “강원도민에 한한다.”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n그러면 제1조에 있는 강원도민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을 갖춘 사람입니까?\n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n예, 그렇게 봐야죠.\n이제 집행부에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비용추계서가 없는데 만약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게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합쳐지죠?\n만약에 이것을 구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n혹시 계획이 있으시거나…….\n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돼서 내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이고요, 그중에 평생학습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텐데요, 현재 조례안이 아직 제정된 게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5명의 전문 인원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인데 그중의 3명 정도가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할 겁니다.\n다만 정확히 그중에 몇 명이 문해교육을 담당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아직 내년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죠?\n일부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n문해교육이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n지금 문해교육을 하는 기관도 있고, 또 각 시군에 있는 노인회를 대상으로 경로당을 갈 수도 있고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이것을 만약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 같다는 가닥을 좀 잡으셨나요?\n여기는 평생교육 기본계획에 당연히 포함돼야 될 거고요.\n마찬가지로 문해교육도 김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이게 금융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문자해득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 기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종합적인 계획을 따로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n그게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n일단 내년도에 출범이 되고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내년도 중에는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n내년 상반기 중으로요?\n그것은 저희가 평생교육원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n다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의 어느 항목보다, 문해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n시군에서도 이런 문해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강원도의 정책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예산 규모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적어 보이거든요.\n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센터 설립 외에 어떤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n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세요.\n한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종합적인 계획하에 평생교육 부분의 기능 또는 역할, 예산 규모도 더 커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n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충분한 준비가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n내년에 통합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틀 안에서, 또 문해교육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준비해서 평생교육, 특히 문해교육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n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센터를 구축하는데 다른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n위탁할 계획은 아니고요,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내에…….\n문해교육센터가 들어가는 거고요.\n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직원이 센터장도 겸직을 하고 새로 채용되는 분들 중 일부가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n그렇지만 이런 단체에서 센터를 또 건립한다든가, 그런 구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죠?\n이런 제도가 마련되면 당연히 그럴 겁니다.\n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행정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n무려 20%를 다 넘겼거든요.\n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행정비용이 30%도 될 수 있고, 사업을 하면 사업비에 행정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n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이나 강원도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의 행정비용이 50%를 육박할 것이다, 그러면 행정비용을 빼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피드백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n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으면서 사무비, 행정비용을 굉장히 고심하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요.\n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전국 공무원 규모도 한번, 강원도가 어느 정도 순위에 있고 또 소방직은 어느 정도 있고 일반직은 어느 정도 있고, 직종별로 전체를 봐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n기회가 되면 당초예산 전에 그런 자료를 통해서, 행정비용의 근간을 그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 나오기 전에는 행정비용으로 인해 주민의 혜택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주민의 혜택을 늘리려면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 행정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n어느 조례나 마찬가지예요.\n주민한테 가는 것보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돼요.\n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비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센터 설립이라든가, 이게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잖아요.\n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효율적으로, 주민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면 좋을 텐데 도리어 어떤 단체의 센터 설립이나, 이런 조례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n그래서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행정비용을 줄이고 늘리는 데 굉장히 기본이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조례 심사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전체적인 핸들링을 하는 과정에서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n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와 운영비가 있는데요, 보통 운영비가 10% 미만이면 괜찮은 상태이고 20%~30% 된다 그러면, 운영비가 과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n다만 오늘 조례에 담은 문해교육센터 부분은 돈을 나누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n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기관ㆍ단체를 운영할 때 운영비가 과도하게 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n제2조를 보면 제1호에 비문해자에 대해 정의했어요, 문자해득.\n그다음에 제2호에서는 문자해득교육을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정의를 합니다.\n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를 보면 문자해득교육이란 하고 비문해, 아까 말씀드린 비문해자와 더불어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어르신들이 핸드폰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 음식 주문할 때 키오스크 사용이 불편하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n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문자해득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키오스크 활용방법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고요.\n특히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기본계획 세울 때 같이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n검토보고서 자료 현황에 강원도가 2010년에는 24%였다가 ’15년에는 20%, 이게 약 2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20만 명이라는 통계치는 비문해자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n그것은 비문해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n단순히 한글 미해득에 대한 건가요?\n숫자라든가 이런, 읽고 쓰기 불편하신 분들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여러 곳에서 문해교육을 해요.\n강사들의 인건비도 다 다른데 이것이 제정되면 강사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n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이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또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인건비를 다 통일적으로 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계획 세울 때 아마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n도교육청에서도 문해교육에 대한 것들을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n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가 있나요?\n도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n현장에서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겹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n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n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조례 제목이 문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문자해득교육이잖아요.\n제목을 문자해득교육이라고 넣는 게 맞는지, 줄임말인 문해교육이 맞는지?\n제목은 줄임말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n그것을 한번 살펴주시고요.\n10월 9일이 한글날인데, 대부분 조례나 이런 것을 쉽게 하자 그래서 한문이나 이런 것을 풀어서 쓰는데 정의를 보면, 비문해자라 그러면 일반인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n저도 비문해자,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나요?\n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n문해교육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지금 강원도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상위법에도, 지금 평생교육법 제39조의2를 보면 여기에도 다 문해교육센터, 문해교육의 실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n그래서 굳이 이것을 문자해득교육이라고 풀어서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n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지역별 비문해자에 대해 통계를 낸 수치인데 전국적으로 평균이 15% 이상 되고 강원도는 20%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비문해자가 20%라고 했지만 사실 실감이 되지는 않습니다.\n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면 글을 모르는 분이 10명 중에 2명 정도 있을까 한데 대부분 글을 보는 분들은 깨우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문해교육이 이제는 문자해득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활문해라는 이름을 붙이고 디지털문해 이렇게 붙여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n조금 전에도 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해교육센터를 위탁을 줘서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내년 1월 1일 자로 합치게 되면 그 안에서, 지금 강원연구원 내부에서 북방센터라든가 강원학연구센터 운영하듯이 하게 되면 아마 예산도 많이 절감될 거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해교육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아까 잠깐 허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해교육 강사들의 시간당 강사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n거의 배에 가깝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 나가면서, 우리 도에서도 문해교육에 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뭔가 지원을 해야 그것을 조정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지원이 안 되면서 시군 자체적인 경비로만 하면 도에서 그것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센터가 설치되면 그런 문제들도 다 끌어안아서 지금보다는 정책을 더 낫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n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n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n10시 37분 회의중지\n10시 52분 계속개의\n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본 조례안은 지난 제294회 임시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ㆍ관리와 지침서, 위원회 설치, 교육과정 운영 강화 마련 등에 대해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n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n먼저 정유선 의원님께서는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수정 보완한 사항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김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지난 제294회 임시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중점관리 사업 및 위원회 심의기능 보완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n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n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의 내용 중 “성인지예산위원회”를 “성인지예산자문위원회”로 수정하고, 제8조의 내용 중에서 심의기능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능이 없는 자문기구로 한정지었습니다.\n제6조에서는 성인지예산제 운용 지침서 관련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법적 근거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임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 제2항을 삭제하여 성인지예산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 양성평등위원회 또는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n이상 수정 보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nㆍ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n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정유선 의원님과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n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n지난번에 계류됐던 안건인데 발의하신 정유선 의원님께서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서 다시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n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때 저희가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 중에 전부가 다 수정 보완된 것은 아니고 그중의 일부가 수정 보완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n일단 심의라든가 이런 내용은 자문으로 다 바꿨고 위원회 명칭도 바꿨고요.\n또 위원의 임기 제한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수정 보완내용에 없던데, 2년만 있고 제한하는 것, 연임하는 횟수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통상적인 경우에 보통 1회로 제한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4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n그 부분도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n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어서 따로 안 했는데,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n저희는 1회 연임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회와 관련해서 보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18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n심한 경우는 한 분의 위촉직 위원께서 11개의 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n수정안에는 제7조 제2항이 삭제되어 있는데 저희는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 면에 있어서도, 또 위원회 활용 면에 있어서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n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 조례안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의 횟수 제한이 없어서 횟수 제한을 넣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n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n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에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n그리고 중점관리 사업은 그전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죠.\n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선정기준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유선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n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 심의할 때 부속서류로 따라 나오는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n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예산을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생기거나 소외됨이 없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예산을 쓰라는 내용이 사실 성인지예산제인데 그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개만 뽑아서 하거든요, 부속서류에.\n부속서류에 올라오는 사업을 보통은 다 중점관리 사업이라고, 강원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라서 그 사업을 선정할 때,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이나 예산과에서는 각 담당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쓰겠다고 하는 사업을 정할 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말고, 강원도에서 항상 5개년 계획으로 세우는 성평등 목표사업이 있거든요.\n그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해라, 안 그러면 전혀 필요 없는 사업, 성인지예산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사업들을 주로 올리기도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그래서 중점관리 사업이라 함은 강원도 성평등 목표에 해당하는 사업…….\n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금 1개 사업 정도는 이미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n그것 말고 나머지를 또 선정해라?\n그것을 선정할 때, 선정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점관리 사업의 대상을 의무적인 성별영향평가 사업, 그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강원도의 성평등 목표사업이라는 것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해라…….\n지금 그게 중점관리 사업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잖아요?\n그게 안 돼서요.\n아, 잘 안 된다?\n예, 각 부서에다가 “알아서 하나씩 올리세요.”라고 하면…….\n그러면 중점관리 사업이 실ㆍ국 단위, 과 단위, 계 단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는 겁니까?\n지금 이미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과 단위…….\n1개 과에서 한 가지 사업을…….\n1개 이상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n지금 그런 표시는 없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1개 과에서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n그러면 1개 과에서 이번에 중점관리 사업으로 올렸어요.\n같은 사업이 다음에도 올라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바뀌어야 됩니까?\n보통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체육과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리면 컨설팅을 받고요, 아까 얘기한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이것을 컨설팅해 주거나 사전에 어떤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이것을 올렸는데 이게 정말 성인지예산서를 쓰는 것이 마땅한 사업인지 아니면 별로,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하세요.” 이런 역할을 해 주는 자문기구거든요.\n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서…….\nA라는 사업이 중점관리 사업으로 올라왔어요.\n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n자문을 거쳐서 올라왔으면 연속성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거죠.\n아, 계속할 수도 있다?\n예, 계속할 수도 있고요, 계속사업이면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성인지예산서를 써서 컨설팅을 한번 마치면 다른 사업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죠.\n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n보통 1개 사업이 올라왔을 때 5년간 이 사업을 지켜본다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1개가 올라와서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게 되면 다른 중점관리 사업을 발굴해서 또 해야 되는 거죠.\n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성평등 목표가 있어요.\n본인들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인원이면 인원, 비용이면 비용에 대해서 올해 몇 %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 수치가 있어요.\n공무원들이 작성하시는 거고요.\n그래서 이 목표수치를 달성하면…….\n달성이 되면 빠집니까?\n예, 빠져도 되는 거죠.\n아, 빠져도 된다?\n그러면 다른 것을 의무적으로 또다시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n그다음에 컨설턴트를 양성하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합니까?\n이미 컨설턴트들은 있습니다.\n예, 이것은 강원도에만 따로 있지 않고 법적으로 전국이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라는 것을 두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그게 여성가족연구원에 있어요.\n성별영향평가센터라고 있고 거기에서 컨설턴트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하고 성인지예산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n그런데 지금 이것은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n성별영향평가는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서를 받아보시거나 결산서를 받아보셨을 때 “이것을 뭐하려고 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n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써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것을 컨설팅해 주는 역할을 해요.\n성별영향평가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서도 마찬가지인데 의무적으로 양성하는 컨설턴트들이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들이고요, 이분들이 성인지예산을 겸해서 같이 보는 이유가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성인지예산서의 의무사업이기 때문입니다.\n사실 저는 그것들의 차이점이 크게 구분이 안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n지금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있잖아요?\n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개정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게 할 수는 없습니까?\n그것을 개정해서도 할 수 없다?\n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n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n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별영향평가가 먼저 도입됐고요,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여성가족부예요.\n거기에서는 그냥 성별과 관련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나씩 만드는 거고 성인지예산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10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를 한다면 100개의 사업은 나머지 사업이잖아요.\n그런데 거기에서 젠더 관점을 안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것은 기획재정부 소관 사업이라 법 자체가 달라요.\n성인지예산서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n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인가요?\n예산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아주 소수의 사업만 가능합니다.\n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만 가능하고,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다양한 관점을 도입하라는 취지거든요.\n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인지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거기에 발맞춰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도입된 지 20년이 돼 가는데도 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이 부분을 자꾸 도와드려야 하는 거죠.\n이것은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n그리고 제가 담당 부서한테 여쭤볼게요.\n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유선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내신다면?\n사실 지금 조례상에 담기 어려운 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행정규칙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n좋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웃음)\n우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나게 되면…….\n어려운 점은 없어요?\n지금 얘기를 했잖아요?\n사업이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과에서 하나씩 올라와서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또 다른 것을 발굴해야 되고요?\n충족이 될 때까지 그것을 할 테고 충족이 되면 또 다른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혹시 어려운 점이 있는지?\n사실 어려운 점이 많겠죠.\n어쨌든 간에 성인지예산 편성과 관련된 지침은 행안부하고 여가부가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주거든요, 매년 7월에.\n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ㆍ과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점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보면 가짓수가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요즘 성인지 관련된 예산은 그것 이외에도 많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n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가짓수를 굳이 늘리면서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n일단 시간이 다 돼서…….\n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가짓수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마이크 스위치를 누르며) 지금 예산과장님이…….\n다시 켜시면 돼요, 정유선 의원님.\n(예산과장을 향해)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예산과에서는 각 담당 부서에서 1개 이상씩 받고 있죠?\n받는 사업을 가능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강원도 성평등 목표사업이라고 정해진 사업으로 올리시라는 의미예요.\n그런데 그게 의무와 자유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n의무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6조의 지침서가 내려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침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시라는…….\n예, 일단 알겠습니다.\n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n좋은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셨고요.\n그런데 이 조례안의 어려움이 많으셨나요?\n기행위에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n아, 조례안 통과가?\n지금 공동발의자가 네 명이세요, 그렇죠?\n찬성자 한 분이 계시는데 찬성자는 아예 나가 버렸네.\n조례가 이런 식으로 되면 심사가 잘될까요, 공동발의자 4명에 찬성자 1명이면?\n저는 조례안 심사는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발의를 하신 분이나 찬성을 하신 분이나.\n공동발의자가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n이의제기를 아주 많이 해 주셨고요. (웃음)\n그래서 계류가 됐었다가 다시…….\n공동발의를 하셨는데 위원회는 과반수가 넘으면 안 돼요.\n찬성자까지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렇죠?\n공동발의자가 네 분이시고 찬성자가 한 분이세요.\n앞으로 그 위원회에 올리실 적에는 최소한 과반수를 넘지 않는 선에서 찬성자를 받으시든지 공동발의자를 받으시면 더 감사하겠다.\n위원회 존중이 그거예요.\n조례안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n조례안을 심사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정유선 의원님이.\n하여튼 다음에는 가능하면 생각이 같아서 같이 하시더라도 위원회에서는 선별을 해서 많은 인원이 안 들어가게, 최소한 과반수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n비용추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n비용추계서가 수당과 교육, 컨설턴트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죠?\n그런데 여기를 보면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n그랬을 경우에 비용추계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렇죠?\n한창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별도로 위탁을 한다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고요, 다만 추가 비용이 1억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계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n비용추계서를 보면 1,440만 원이라는 비용이 올라왔는데 지금 수당이 240만 원, 교육운영이 1,200만 원, 컨설턴트가 1,000만 원, 이것만 해도 벌써 2,440만 원이에요.\n다 쓰진 않더라도 비용추계서를 정확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최소한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n비용추계서의 산출기초는 이렇게 해 놓고 비용추계서 총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n1차 연도, 2차 연도 이렇게 했는데 액수가 전혀 안 맞습니다.\n1,000만 원이 안 맞아요.\n산출기초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n또 각별히 정유선 의원님이 어려운 조례안을 많이 만드시는데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n그러나 하나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n두 분이 나란히 손을 드셨네요. (웃음)\n허민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n이 조례안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자문까지 합니다.\n제5조에 따른 중점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고 회의는 정기적인 회의가 연 2회,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를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제10조를 한번 봐 주세요.\n예, 보고 있습니다.\n거기를 보면 위촉 해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4호입니다.\n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를 하게 되어 있죠?\n예, 되어 있습니다.\n“장기간”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어떨까요?\n1년이나 2년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n저희 검토보고서에서 확인된 자료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n이것은 정유선 의원님께서 답을 하셔야 될지 누가 하셔야 될지 답이 적절하신 분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n지금 중점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논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 지정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저도 동의하는 것으로 가긴 했는데 저희 검토자료를 보면, 타 광역시도의 중점관리 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여섯 곳에서 해당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n그런데 이 중에서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에는 중점관리 사업 관련 조항이 없고 광주와 전남과 충북만 해당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사전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n중점관리 관련 조항이 없는 지역과 중점관리 사업을 지정한 지역의 운영방식과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되고 있는지, 중점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성과들을 보이고 있는지.\n지금 이게 2019년부터 발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여쭙습니다.\n정유선 의원님이 먼저 대답하셔도 좋고요.\n지금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조례가 실제로 만들어진 광역이 많지 않고요, 지금 한 6개 정도가 되고 제가 이것을 발의했던 2020년 8월에는 두 군데 정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n저희 자료에 의하면 광주, 전남, 충청이 2019년 10월, 6월, 3월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2020년 7월, 경남이 2020년 6월, 그리고 제주가 2019년 11월이라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n2020년 7월에 만들어졌던 경기도도 2021년에 또다시 시작됐던 부분들이라서,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점관리 사업이라는 것을 왜 넣었는가는 성인지예산도 그렇고 성별영향평가도 그렇고 대상사업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n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도, 어떤 사업을 성인지예산서를 쓸 것인가를 논의하지 않고 각 부서에다가 그냥 맡기고 지금처럼 올라오는 것만 성인지예산서를 쓸 것 같으면 굳이 이 조례안을 따로 만들어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n다른 지역의 조례 역시 지침서가 다 내려가 있고요, 이게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업을 선정할 것인가.\n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도록 각 부서를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n예산과에서도 담당 부서에다가 가능하면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고 하는 것들로, 유의미한 사업으로 하라고 해도 잘 안 올려서 이것을 조례에 못 박아두려는, 이것이 들어간 곳과 안 들어간 곳에 대한 평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n평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선례 자료들을 확보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n지난번에 강원도의회 젠더연구회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실효성 포럼을 했었어요.\n그때도 중점관리 사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각 의회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예산과에서 성인지예산서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n성인지예산서가 잘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n그 내용에 말씀드렸던 중점관리 사업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n그리고 그때 그 포럼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예산과에서 위원회도 그렇고 이 조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거든요.\n그런데 제가 젠더연구회가 아니라서…….\n어쨌든 이 조례안보다는 성인지예산서가 제대로 잘 정착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200% 동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중점관리 사업을 특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좀 더 효과적인 접근일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직 많지 않으니까 중점관리 사업에 대한 경향을 볼 수는 없었는데 2019년 10월 이전에 있었던 조례에는 대부분 중점관리 사업에 대한 규정이 있고 2019년 11월 이후에 제정된 데는 조례상에 중점관리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n그러니까 먼저 제정했던 데는 이것을 명기했고 나중에 된 데는 이것을 명기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 안에서도 뭔가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n다른 지역인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가 어떤 논의 끝에 이 조례를 통과시켰는지 확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서,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고 또 나중에 조례가 진행된 데에는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관리 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리고 중점관리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조례상에는 좀 명확하지 않아서, 지침을 내리는 정도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n또 하나는 작년에 국정감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개선하도록 한 부분들을 얼마큼 반영했는지 봤더니 50% 미만인 중앙부처도 되게 많았거든요.\n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별영향평가든 성인지예산이든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권고수준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n그렇다면 뭔가 더 명확한 인센티브로 견인을 하든가 아니면 페널티로 부추기든가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n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오늘 상황에서의 조례안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향후에는 뭔가 그런 것을 견인하기 위한, 말 그대로 실효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n우선 첫 번째로 공동 발의해 주신 허소영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발의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전하고요.\n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을 어떻게 올릴까에 대한 고민을 제 나름대로 한 것이었고요, 다른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다른 지자체는 이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n중점관리 사업 제5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보면 나름 포괄한 부분이 있어요.\n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그리고 강원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을 했는데 성평등 목표에 굉장히 미흡한 사업 이런 부분들로 꽤 구체화시켰던 이유가 담당 부서에서, 예산과가 아니라 각 실ㆍ국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기준이라도 가지고 대상사업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n저도 이 조례안이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을 100%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계신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면,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위원회도 채찍질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도 조례에 인센티브나 상벌규정을 넣고 싶었지만 그런 것을 넣으면 아마도 100% 통과가 어려웠을 것이고 집행부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n지금 이게 아주 최소한의 예산, 조례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좋은 개정안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n더 얘기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만 정리하겠습니다.\n더 질의 없으십니까?\n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n11시 27분 회의중지\n11시 59분 계속개의\n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제5조 제2항과 제6조 제3항의 내용 중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심의를”을 “성인지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의 내용 중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수정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를 “성별영향평가 결과와”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의 내용 중 “심의하기 위하여 성인지예산위원회”를 “자문하기 위하여 성인지예산자문위원회”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8조 본문 내용 중 “심의ㆍ조정 및 자문한다.”를 “자문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본문 내용 중 “어느 한 쪽 성(性)”을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 쪽 성(性)”으로 수정하며, 제9조 제4항의 내용 중 “위촉직은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부터 제6호를 제4호부터 제5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n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유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n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n12시 02분 회의중지\n14시 04분 계속개의\n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n지금부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ㆍ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n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3 제1항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3 제3항에서는 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에 대해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시설의 개요 및 위탁기간 등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n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회가 동의한 기존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시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n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ㆍ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ㆍ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n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먼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그리고 강원도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n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다변화하는 자치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 도모 차원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사후관리 강화 또한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로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n따라서 본 조례안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챙겨 민간위탁의 남용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n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먼저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n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조례 개정의 주요 취지는 제출된 동의안의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n그게 위탁사무 내용과 개요, 민간위탁기간이 변경되었을 때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건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n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n일부 개정하려는 이유는, 바뀔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n사실 변경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사례거든요.\n민간위탁 사무 내용도 사실 바뀔 일이 크게 없고 위탁시설 개요도, 시설의 개요는 만약에 시설을 위탁관리 줬는데 그 시설이 새로운 건물로 이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고…….\n민간위탁기간을 변경하면 이것은 새로운 민간위탁이라고 봐야 돼서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례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n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번 위탁 계약할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대로 쭉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지금까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n강원도 내에서 민간위탁, 공공위탁 합쳐서 위탁 주는 게 전체 대략 몇 건 정도라고 나오죠, 자료에?\n예, 26개 부서에서 41개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n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위탁만 하지 말고 공공위탁 포함해서요.\n현재 파악된 것은…….\n100개가 넘을 걸요, 아마?\n민간위탁이 지금 41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n저희 의정연구회에서 그것을 한 번 용역 줬었는데 100개가 넘었어요, 전체 위탁을 준 게.\n이게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잖아요?\n민간에 주는 게 민간위탁이고 출자ㆍ출연기관, 또 하부기관에 주는 것을 공공위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것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n지금 전국을 보면 전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있고 경기도만 사무위탁으로 되어 있어요.\n거기는 공공위탁까지 동의를 받고, 이런 의회의 견제를 받게 되어 있죠.\n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n조직관리계에서 이것을 담당합니까?\n공공위탁을 민간위탁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어요, 장기적 과제로?\n그럼 일단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죠, 민간 사무가 아니라 강원도 사무의 위탁 조례 이렇게 사무 위탁으로 갈 텐데…….\n공공을 별도의 조례로 할지 아니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할지,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n왜 그러느냐면 민간위탁은 그나마 시작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으니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는데 공공위탁은 그냥 나가고 있어요.\n그냥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죠.\n과연 이것을 공공위탁으로 줘야 될 일인지 아니면 민간도 할 수 있는 일인지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집행부에게 제안을 드리면 민간위탁은, 보통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n3년이 있고 5년이 있습니다.\n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이어가는데 한 군데에서 이것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n몇 가지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한 군데에서 이것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n그런데 그게 반드시 그 사람 또는 그 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n그래서 그 부분도 위탁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예를 들면 재계약하는 것을 두 번까지만 한다 그러면 보통 3년, 3년, 3년 해서 9년을 한단 말이죠.\n그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고 보이는 거예요.\n꼭 그 사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위탁할 때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n예, 위원님 말씀대로 재계약할 때는 일단 현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운영 평가심사까지 같이 거치는 단계가 있는데…….\n이게 평가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n꼭 그 사람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n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n민간위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에 대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n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민간위탁기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n제가 답변하는 거죠?\n신설한 내용이, 변경이 제4조의3 제1항 제1호 위탁사무명부터 제9호까지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제1항 제3호…….\n위탁사무 내용과 위탁시설 개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간,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을 하셨는데…….\n제9호까지에 대한 게 변경이 될 경우에, 이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죠.\n의회의 동의를 받는데…….\n9개에 대한 부분입니다.\n9개에 대한 부분인가요?\n예, 제9호까지 다, 여기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n저는 이 세 가지로만 알고 있는데…….\n지금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계약할 당시에 중요한 것은 중간에 변경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사례가 있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중요 핵심적인 부분은 변동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n제9호까지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박윤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제3호까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n그런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n변동이 어느 정도…….\n그게 좀 궁금…….\n변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면적에 대한 변경이 될 수 있고요.\n그런데 그런 사례들은…….\n아직은 없다, 그렇죠?\n앞으로 혹시 있을 수…….\n앞으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n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n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n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14시 18분 회의중지\n14시 19분 계속개의\n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신설기구인 일자리국,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간이 2021년 10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n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에 따라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자율신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도는 2019년 10월 8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2년 범위 내 존속기간을 정하여 일자리국,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n이번 일부개정안은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운영성과 결과 및 행정수요의 지속성, 기능성, 효율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n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n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형 일자리정책 추진 및 도 전체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속하고 평화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시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강원도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n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n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천수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1번 질의 위원 김경식입니다. (웃음)\n자율신설기구가 이제 기간이 다 됐나 보죠?\n예, 10월 말이면 기간이 다 됩니다.\n실장님은 언제 오셨죠?\n제가 금년 4월 30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n그러면 잘 모르시겠어요?\n파악은 다 하셨어요?\n아직 파악이 덜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n아까 사전간담회 할 때 저희한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를 어디에서 했습니까?\n도 조직관리팀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n평가 결과보고를 제가 봤어요.\n보니까 성과지표가 있고 이행 달성률이 쭉 있던데 다 100%가 넘어요.\n안 된 게 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콘서트 하는 것,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으니까 못 했고 다 100%가 넘었어요.\n지표를 만들고 지표의 기준을 만들고, 예를 들어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게 지표로 들어가면 얼마를 확보해야 되느냐, 100%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목표가.\n그러면 그것을 달성했으면 100%가 되고 이런 건데 그것을 도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그 자료가 다 어디에서 오겠어요.\n담당부서에서 올라갈 텐데 성과평가를 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n이것은 이다음에도 마찬가지인데, 기구를 만드는 것은 도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도의 권한이니까.\n그런데 이 기구를 존속하고 유지하고, 또 일을 잘해 왔는지 잘 안 해 왔는지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n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평가는 전부 다 외부에서 하잖아요?\n지표도 거기에서 다 만들고?\n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면, 아니,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했던 기구인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기구 없애야 되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겠어요?\n그런 결과가 나오기는 굉장히, 사실은 거의 전무하죠.\n그래서 이 기구를 계속 존속할지, 이 기구가 지난 몇 년간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표를 만들고 평가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일단 평가를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존속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데 이것을 자체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 향후에는 외부기관에 평가를 맡기세요.\n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들 많잖아요.\n또 강원연구원 이런 데에 하지 말고 외부에 하시란 말이에요.\n외부에 하시고, 일자리국을 보니까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n성과도 많이 나오고 대상도 타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뜯어보지는 않았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서 일은 잘 모르고 해서.\n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는 기행위 소관이라서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새로 만들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고 또 진행하면서 많은 걱정도 했고 또 그 사이에 기구개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드리고 제안도 드렸는데 반영이 잘 안 됐단 말이죠.\n제가 앞서 사전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본부를 유지하더라도 안에 사무내용을 바꿔라, 물론 지난번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안에 사무내용을 대폭적으로 바꾸겠다, 새로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되겠다라고 저희한테 로드맵도 제시하시고 향후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다 과, 계 이름대로 일을 합니다.\n숙식과는 숙식과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경관과는 경관과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n거기에서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n그래서 그것부터 바꾸고 남은 기간에라도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n물론 여기에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갈 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끝까지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n지난 2월 의회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명칭 바꾸는 부분, 그것을 평화지역발전본부와 협의를 진행시켰었고요.\n평화지역발전본부 측에서 현재대로 가는 게 더 타당하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 보강하는 것을 검토해서 기행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가 그대로 수용한 상태입니다.\n일단 잘 안 들리고요. (웃음)\n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n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n그러면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그 내용입니까?\n저희가 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능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n예, 기능 중심으로.\n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행사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상황에 못하지 않습니까?\n그래서 기능 중심으로, 못하는 것은 일몰시키거나 축소시키고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를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n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에요.\n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기능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려하셨던 과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n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n그리고 계속 저희가 만들고, 기행위 위원님들 중에 안 바뀌신 분들도 대다수 계시는데 계속 문제제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n어떻게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저희가 10대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마지막 예산인데 똑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n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려요.\n똑같은 형태로 계속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과 이름에 계속 매몰돼서 그 일만 하겠다는 생각은 마시고 다른 것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n경관과, 숙식과, 그 일을 굳이 도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n그 예산을 그냥 해당 시군에 주면 되고, 그 일을 굳이 도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n도에서 할만한 일, 다른 일을 찾으시든가 아니면 정말 바뀌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새롭게 다른 것을 한다, 물론 지난번에 설명도 하셨지만 그런 게, 지금 예산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좀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n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 설명드린 부분도 기능을 강화하면서, 예산 심의를 염두에 둔 기능 강화 부분이었습니다.\n하여튼 걱정도 되긴 하는데 제가 기대도 좀 해 볼 테고, 우리 의회가 이번에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드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n한시기구라는 게 이름에 맞게 그 기간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없어지는 기구잖아요?\n그런데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자율신설기구라서 한시기구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n자율신설기구라는 것도 무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과에 따라서 전환도 되고 하는데…….\n정식기구로 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n지금 평가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주신 적이 있나요?\n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은데…….\n결과를 주실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n예, 회의 끝나고 다 드리겠습니다.\n복사를 해서 주시고요.\n제가 왜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저희가 접경지역 현지를 방문해서 정비된 부분을 보니까 아주 잘됐어요.\n그 정도 됐으면 된 것 아닌가, 그다음부터는 해당 과나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을 굳이 이것을 계속 연장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n지금 물량을 보면 한 70% 정도는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n예산 신청한 사항을 보니까 당초 목표했던 것 대비 아직 한 30% 정도는 남아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n지금 어떻게 됐든 한 번 연장하고 두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n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전반기 때는 제가 기행위 위원이 아니었지만 예산결산위원을 할 때도 무수하게 질의한 부분이 지역에 대한 형평성이나, 무조건 100% 전액 도비사업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은 한시적이었을 때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고 통과시켜 준 것이지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서, 그럼 언제까지 이것을 할 거예요.\n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잖아요, 지난 몇 년간.\n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답은 없고, 이것도 보면 기구나 정원 이런 변동 없이 무조건 1년 가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n꼭 필요한 게 있으면 이만큼만 필요하다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이것을, 던져놓고 의회 욕 먹이는 꼴인가요?\n그것은 너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고,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n다만 저런 애로는 있습니다.\n현재 도정이 남은 기간이 충분치 않아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완전히 제로베이스로 검토하게 되면 폐지하든지 신설하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현 체제로, 또 자율기구를 만들게 된 취지가 각 지자체장한테 일종의 재량권을 준 것으로 봤습니다.\n그래서 재량권으로 해서, 현재 지사님의 의중이 일단 일자리하고 평화지역 부분에 대해 강조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n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됐든 2년간 해서 나름대로 성과도 좋았고, 이제는 해당 실ㆍ국에 하던 일을 돌려주고, 그 정도로 해도 되지 않나요?\n다만 평화지역 같은 경우는 국방개혁 2.0의 결과가, 예를 들면 양구 2사단은 이미 해체가 됐고 화천에 있는 27사단도 내년까지 해체가 될 예정이거든요.\n그러면 미치는 파급효과 같은 부분이 상상외로 클 수도 있습니다.\n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그 결과를 보면 물론 현재와 똑같은 체제로 가지는 않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이미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줄이는 식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n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지만 강원도 18개 시군에 군부대 하나 없는 지역도 없고, 접경지역이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힘들었던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n그 부분은 지난 성과로 충분히 보상은 안 됐겠지만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죠, 폐광지도 그렇고.\n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특정지역에 이렇게 계속 가면, 또 무책임하게 내년에 지사님 바뀌면 그때 결정하겠다, 그것은 아니죠.\n예,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요와 공급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n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n어쨌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만 되는 거잖아요?\n예, 제일 중요합니다.\n제일 중요한 거죠?\n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일자리국 신설에 대한 고용지표, 이런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일자리국이 ’19년에 신설이 됐잖아요?\n여기 자료에는 ’17년부터 나오는데, ’21년 예산규모가 ’17년에 비해서 7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n그러면 그전에, ’17년, ’18년 말고 일자리국이 신설된 ’19년부터 비교해 보면 예산은 어떻게 증가되었나요?\n그것은 혹시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n’17년부터 한 7배 증가했고요, ’19년부터는 한 2배 정도씩,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취직사회책임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n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대표사업으로 큰 사업들을 했습니다.\n2017년도에는 안심공제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사회보험료사업을 했고,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동해안 산불 났을 때, 희망근로를 그때까지는 산불 피해지역에 지원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한 220억 정도 국비를 따와서 산불 피해지역에 희망근로를 지원했습니다.\n그리고 올해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1,200억 규모의 취직사회책임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나중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n그러니까 한 2배 정도씩 매해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n그러니까 통계치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도민들이 체감할 때 좋은 일자리가 정말 늘어났다고 느껴야 된다는 거죠.\n사실 일자리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고용지표에서 강원도가 꼴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n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한 15위~16위를 하고 있었습니다.\n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중상위권 정도 하고 있거든요.\n처음에 저희가 시도했던 것은 고용 안정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이번에 지사님한테 보고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사실 고용은 질과 양이 다 중요합니다.\n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양도 너무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양을 늘리는 것과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치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로컬벤처도 강원도가 1위~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n로컬벤처를 비롯한 미래인력 양성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n물론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긴 높아요.\n그리고 조금 전에 그전에는 거의 꼴찌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통계치에는, 이 자료에는 ’17년도에 9위로 나오거든요.\n그러니까 ’17년도가 저희 일자리과가 생긴 해입니다.\n과가 생긴 해고요?\n아, 그전을 말씀하시는 거죠?\n그전에, ’15년, ’16년에는 15위~16위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n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결과치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n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민들이 실감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게끔 잘 신경을 써 주십사…….\n실장님, 자율신설기구가 2021년 10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1년을 더 연장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n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문순 도정이 내년 6월이면 끝이잖아요?\n그러면 7월에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게 되면 분명히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n예, 조직진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n조직진단도 있고 개편도 있을 거고요.\n일자리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고용지표 순위도 중상위권으로 올라갔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충분히 나왔다고 저는 보고요.\n평화지역발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운영 평가결과를 주셨어요.\n다른 것은 목표 달성도가 거의 다 100%로 달성이 됐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이 국방개혁 2.0 대응에 관해서 추진실적이 조금 모자라서, 67%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목표 달성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n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실적이 한두 번 모자랐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던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보면 목표했던 부분을 평화지역발전본부도 어느 정도 다 달성했다고 보거든요.\n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된 것 이외에 나머지는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n그래서 이것을 굳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022년 10월 31일까지 1년을 꼭 채워서 연장할 필요가 있을까.\n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목표했던 것 중에 인프라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n예를 들어 당초 목표가 100개라면 현재 70개 정도까지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30개를 더 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실무적인 생각이었습니다.\n1년을 더 한다고 해도 내년 10월 말까지 하실 것 아니에요?\n내년 10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어도, 도정이 바뀌면 조직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일자리국이라든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는 국이라고 보거든요.\n이것은 내부에서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n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집행부 내부에서,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시킬 것인지 축소시킬 것인지는 구성원들이 제일 많이 체감하고 잘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n그래서 기한을 6월 말까지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n새로운 도정이 온다 하더라도 검토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심사받는 시간도 필요합니다.\n빨라도 아마 9월 의회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n9월이나 10월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10월 31일까지 해 주셔도…….\n그럼 10월 31일로 해도 또 조직진단하고 개편하고 나면 12월 정도나 내년…….\n10월 31일이 마지막 마지노선인 거고요, 그전에, 준비는 7월~8월 중에 다 해서 아마 9월 즈음에는, 어차피 8월에는 의회가 없지 않습니까?\n8월에는 없기 때문에, 7월~8월에 준비해서 9월 의회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아마 시행은 10월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n그러니까 꼭 1년을 가야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n일자리국도 그렇고 평화지역발전본부도 그렇고 아마 현 지사님께서 본인의 어떤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각 흩어져 있던 부서들을 모아서 하나의 국 단위로 편성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한 그런 성과들도 있었다고 인정합니다.\n그런데 일자리국 같은 경우를 보면 2017년에 33개 사업에 381억 원이 투입이 됐고 그다음 2021년에는 68개 사업에 2,776억 원으로 예산 규모가 7배 정도 확장이 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n그런데 사업의 양은 33개에서 68개로 2배수인데요, 예산의 규모는 7배가 증가한 겁니다.\n이것은 단위사업별 투입하는 예산 규모가 커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2017년이 일자리과가 생긴 해라 그러셨잖아요?\n일자리과 정도 단위에서 컨트롤하면서 예산 규모를, 각각 흩어져서 부서별로 진행을 했었어도, 말하자면 일자리국이 현재 갖고 있는 성과라는 것이 많은 예산 투입의 결과라 그러면 이것이 과연, 뭐라 그러나요, 부서가 현재 방식으로 존속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n위원님,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있지만 취직사회책임제 이런 부분은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들이거든요.\n매월 발표하는 일자리통계상 유의미한 통계치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n이게 국 단위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의 과 단위에서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아마 모든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예산 규모가 증폭되는 사업을 내가 맡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정도의 성과, 이 정도의 성과와는 좀 다른 의미지만 ‘나도 다른 형식의 성과는 낼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n이것은 지사님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분야에서 여러 상상력과 어떤 절차와 내용들을 담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사실 다른 부서들도 4년 정도 사이에 예산이 7배 이상 투입되는 정도의 규모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다른 부서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 투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형평성은 없는, 그 성과를 본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n충분히 여러 구성과 노력들, 그리고 지금 과장님들이 와 계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노력한 것은 있는데 투입이 상당히 높았다 그런 게 있고요.\n물론 그것은 있습니다.\n어떤 기획을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기획이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평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n예산의 투입 규모로 평가가 되고 이 부서의 존속 이유라든지 이런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획을 했고 그것이 투입이 돼서 그에 맞는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n평화지역발전본부도 올림픽 3개 부서를 그대로 얹어서 시도하고 실시했던 지난 3년간, 저는 그 부분에서 연한은 다 채운 게 아닌가, 문화ㆍ숙식ㆍ경관, 세 가지 부서를 더 가지고 갈,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3년 동안 해 볼 수 있는 여러 시도들은 다 해 본 것 같습니다.\n그런데 3개 과가 갖고 있는 가장 독립하기 어려운 특징 중의 하나는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나누어서 했던 여러 일이라는 것이죠.\n지금 이 부서의 존속과 유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서에 소속되어서 일하셨던 공직자분들의 수고로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똑같이, 평화지역을 좀 더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이 부서의 형태가 맞는지, 그다음에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산업 기반하고 같이 선순환되어야 되는데 강원도의 산업구조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지원금 형태의 투입들이 과연 얼마큼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내고 그것을 독립적인 일자리국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철저한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n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투입을 통해서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주로 정부가 했던 공공일자리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고요.\n다만 강원도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취직사회책임제의 경우는 상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기재라고 보고 있고요.\n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만 7,0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일자리 통계에는 충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n현재 통계가 7월 말, 8월 초 기준이라서 아직 충분치는 않은데 아마 연말이 되면 유의미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n취직사회책임제 같은 경우 시작할 때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라는 것에 앞서서 무엇이 늘어나야 되느냐면 일감들이 늘어나야 이게 더 확산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5명이면 됐던 어떤 식당이 있다 그러면 이 식당의 손님들이 막 늘어나는, 일감들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1명을 당분간, 그리고 돈을 받을 때에는, 무슨 직이죠, 정규직으로 하지만 나중에 혹시 여의치 않아서 정규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받은 것을 다시 토해내라 그럴 수도 없고.\n그때는 아마 3년…….\n유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들었습니다.\n예, 3년 유지하는 정책도 같이 있습니다.\n그러니까 1년은 돈을 전체 지원받고…….\n그다음에 2년 동안은 어떤 방식으로 유지시키도록 하는 거죠?\n그것은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n유지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1년은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3년을 유지하면 탕감, 원래 1명을 고용할 때 저희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탕감해 드립니다, 1,000만 원을 탕감하는 방식으로.\n그러니까 고용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n지금 333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실 코로나가 도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이 큰데 저희가 생각보다 고무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취직사회책임제로, 그러니까 고용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하신 게 소상공인이 60% 이상이었고요, 그분들이 1만 7,000명을 저희한테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9월에 파악해 보니까 거의 1만 명 정도가 이미 고용이 되셨더라고요.\n그리고 연말까지 1만 7,000명 신청하신 분 중에서 고용된 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간 지원을, 내년까지 이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거고요.\n그리고 그렇게 고용되신 분들이 만약에 3년이 유지되면 고용 인센티브 방식으로 해서, 고용을 한 분 할 때마다 저희가 3,000만 원 융자를 해 드리고 있는데 융자금에 대해서 3분의 1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만약에 유지를 못 시켰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n다만 고용유지지원금, 그 부분을 탕감받지 못하는 거죠.\n3,000만 원을 융자받으셨다면 3,000만 원을 나중에, 저리로 2%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n3,000만 원 다 나중에 반환하셔야 하고, 만약에 3년간 유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은 도가 부담해서 2,000만 원만 갚으시면 되는 겁니다.\n1,000만 원을 도가 감당해 주는 거잖아요?\n결과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지원금을 베이스로 한 사업인 거죠, 그렇죠?\n예, 그렇기는 합니다.\n어쨌든 선순환적인 재생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n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업구조가 같이 바뀌어가면서 얹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n설계는 되게 애를 썼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 구조의 본질하고는 좀 다른 것이니까, 제가 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는 조금 도움이 됐고요.\n하여튼 전반적으로, 일단 현재 지사님의 임기와 함께 이것이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과라든지 여러 가치들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n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당분간, 기한을 보면 마지막 한 해가 되는 거잖아요, 내년 10월까지가, 1차적으로.\n그다음에 새로운 지사님이 오셔서 이것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너무 루틴(Routine)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n강원도의 제반사항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지방인구의 감소, 양극화, 그다음에 국제적ㆍ지리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는 남북으로 강원도가 갈라지고 또 냉전을 거쳐서 지금은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런 주ㆍ객관적인 필요성과 조건에 따라서 자율신설기구라고 하는 일자리국이나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데 동감합니다.\n그런데 이것을 쭉 하다 보니까 필요성과 절박성 이것과는 별개로 내용 면에 있어서 좀 제대로 채웠는가, 그리고 또한 평가에 있어서 제대로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갭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n뭔가 하면 절박한 필요성, 또 추구해야 할 방향, 이것은 전반적으로 맞다.\n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앞서서 위원님들이, 일자리 같은 경우에 주로 취약한 산업 기반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용인구를 늘릴 수 있는 한계,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확대라든가 이런 취약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n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라든가 부족한 점, 이런 것을 표기하기보다는 공적을 표시하는, 이 부분에 더 후한 그것을 했고, 평화지역발전본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같은 데에서도 보면.\n물론 하노이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미관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업이 남북교류와 화해 이런 사업보다는 접경지역 개발, 문화페스티벌 이런 식의 행사 위주로 가고, 또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런 불가피성이 있었단 말입니다.\n그런데 자체 평가를 한 것에 의하면 상당히 후하게 줬어요.\n우리는 그 사업의 절박함, 필요성과 별개로 평가에 있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n이러한 사정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n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고, 또 지금 당장은 남북관계가 안 풀려서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 미사일 왔다 갔다 하고 이렇지만 뭔가 조짐이 좀 있잖아요.\n대화의 움직임, 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촉구,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조직을 유지하고.\n이런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자기 성적에 대해서 후한, 이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n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평가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 단순하게 예산의 액수 또는 지출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의도했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n다만 아직 지자체 평가에서 그 정도까지는 덜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n저희가 자체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다소 관대하게 평가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n일자리 같은 경우에, 강원도 같은 경우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고용 확대를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취직하고 공무원 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n경제진흥국을 보면 관련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대학에 창업보육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n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어디 가서 공공근로를 하고 아니면 취직을 했을 때 돈 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하나의 크리에이터(Creator)로서 작지만 사회적기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어떤 훈련과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n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n경제부지사 산하에 첨단산업국도 있고 경제진흥국도 있고 일자리국도 있는데 관련되는 해당 국에서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된 사항들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고요.\n특히 내년도 국비 확보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구조 변경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때 계속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n제가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접경지역, 평화지역 위원으로서 한 말씀 보태고자 합니다.\n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분단이 되면서 경기도하고 인천, 강원도가 접경지역을 끼고 있습니다.\n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 중에서 단 3개, 김포ㆍ파주ㆍ연천 3개 시군이 접경지역이고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 5개 군이죠.\n5개 군이 접경지역, 평화지역입니다.\n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다들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영동 동해안 지방에는 환동해본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폐특법을 통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접경지역은 아직 국방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고 양구 같은 데는 종료가 되면서 인구가 바로 7%~8%, 한 10% 가까이 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3개 시군이 접경지역이에요.\n그런데 거기에는 평화부지사가 있어요.\n평화부지사가 있고 평화협력국이라고 하는 상시조직이 있습니다, 상시조직.\n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윤석훈 부위원장님이, 사실 올림픽을 통해서 평창지역의 발전을 가져왔고 그것을 받아서 한시기구로 1년 했다가 조례를 바꿔서 자율신설기구로 이제 2년을 했습니다.\n제 개인적인 주장은 이것을, 다음 집행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를 따라간다기보다 평화지역의 이런 부분들을 상시기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n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조직을 폐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내년 10월까지 갈 게 아니라 6월에 끝내야 되지 않느냐,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자율신설기구라서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문화과, 숙식과, 경관과 이런 쪽의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n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남북교류 업무도 있고, 총괄기획, 또 평화지역의 문화나 숙식이나 경관으로 나누어진 사업들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지역을 일시적으로 붐업 시키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n아마 지금 내년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자꾸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ㆍ숙식ㆍ경관 쪽에, 물론 숙식사업이나 경관사업 쪽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었고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를 통해서 접경지역이 한층 발전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n물론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올림픽 개최지역의 발전이 있었듯이 평화지역발전본부를 통해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n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항상 우리 지역이, 150마일 휴전선의 많은 부분을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평화통일, 남북교류 이런 것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선점을 하고 우리는 항상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n평화지역발전본부가 단지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5개 군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보다 이제는 접경지역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남북교류 사업도 함께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지역이 사실 기댈 곳이 많지 않습니다.\n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동해본부나 폐특법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접경지역, 사실 평화지역이라고 하니까 너무 평화스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n그런 의미의 평화로 보면 안 되고, 이런 평화지역이 아니고, 지금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군인들 아니면 소상인들이 장사는 절대 못했고, 사단장들이 나와서 군인 외출ㆍ외박 금지 하면 모든 상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n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 하나 또 폐지돼서 요즘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의 한 축이, 공장이 있거나 제2차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산업 아니면 3차 산업이 끝입니다.\n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겠지만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군인만 바라보고 있는데 군인들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체육대회 같은 것도 유치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들여서 장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최문순 도정도 내년 6월이면 끝나는 부분이고, 다음 도정이 들어와서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평화지역, 접경지역에 대한 생존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3년 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기행위에서 3년 동안 계속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 것 같아요.\n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과 명칭 변경부터 해서 평화지역의 진정한 생존을 위한, 순간적인 붐업을 통해서 잠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접경지역의 제한을 받으면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윤석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n이 평가를 어디에서 했다 그러셨죠?\n아까 잘 못 들어서요.\n조직관리팀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n성과목표나 지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죠?\n지금 일자리국 같은 경우에는 16개 성과목표와 25개 성과지표를 삼았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도 마찬가지로 16개 성과목표와 32개 성과지표를 삼았는데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n아니, 목표하고 지표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n목표하고 지표는 조직을 만들 때 각 조직, 과별로 해당되는 주어진 목표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주어진 목표를 구체화시켜서, 또 해당되는 현안사업을 포함시켜서 그것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부분을 평가했습니다.\n조례안은 읽어보시고 오셨어요,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붙임 해서 관계법령을 붙여놓으셨는데…….\n그 규정에 보면 평가 항목,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n이것은 정한다는 강제사항인데 강원도에는 이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n강원도에는 조례가 없고요.\n핑계라면 핑계고,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자면 자율신설기구 설치 및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가 된 부분이랍니다.\n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운영사례하고,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자율신설기구제도 개선방안 등이 나올 텐데요, 그것을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n평가까지 하는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조례로 정하는 것을 아셨을 텐데 그것을 건너뛴 사유가 있나요?\n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n조례로 정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목표나 지표를 한 것은 그냥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n이 부분은 토의가 끝나면 위원님들 간에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n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n이것은 이 조례 개정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전국에 각 광역단체별로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구기관들이 있어요.\n전국 12개 시도에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있죠?\n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자립도가 거의 90%가 넘죠?\n거의 대부분의 운영비를, 자체 용역 수주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 12개 연구기관들이, 11개 기관 전부 각 시도의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면 환경 파트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n보통 환경국에 많이 있고 아닌 데는 녹색환경국, 기후대기, 환경기후, 자연생태, 주로 이런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유독 강원도는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면 에너지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첨단산업국 에너지과.\n어떻게 보면 에너지과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n얼마 전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9월에.\n거기를 보면 광역단체, 시군별로 탄소중립 이행책임관도 공무원 중에 지정을 해야 되고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2022년 3월부터 시행이거든요.\n관련 시행령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대통령령은.\n대통령령이 준비되면 다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 이 부서의 소속은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탄소중립정책 관련해서 책임관 지정, 또 위원회 구성 이런 것도.\n지금은 지침이 없으니까 세밀한 검토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후변화연구원 소속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차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크게 말씀하세요. (웃음)\n예, 필요합니다. (웃음)\n윤석훈 위원님이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n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n15시 16분 회의중지\n15시 31분 계속개의\n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법 제9조의2에 자율신설기구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이 본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안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n그러면 이것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n15시 32분 산회\n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n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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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독자 증례 편지 13 - 청주 모 병원]\n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n우선 정리해 놓은 몇 개 증례를 보내드립니다. 어수선한 느낌이 있지만 양해하여 주시기를요... 또한 몇가지 흥미로운 증례들을 (저의 일상 소식과 더불어) 조만간 그리고 종종 보내드리겠습니다.\n선생님 목소리는 언제나 건강함이 느껴집니다.\n증례 1 - 대장내시경 천공 (성공적인 내시경 치료)\n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중 천공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환자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혈압은 110/70 mmHg, 맥박 74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2℃ 이었습니다. 복부팽만이 관찰되었고, 복부에 전반적인 압통 및 경미한 반발통이 있었습니다. 흉부 X-선에서 유리공기음영이 관찰되었습니다.\n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천공 발생 2시간 후에 내시경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장정결 상태는 양호하였고, 항문연 상방 30cm S-colon 에 약 1.5cm 크기의 천공부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내시경 클립을 이용하여 봉합하였고, 봉합술 직후 18G 혈관내 카테터를 이용하여 복강 내 공기를 제거하였습니다.\n시술 이튿날 38℃ 의 발열이 한차례 있었고, 이후 발열은 없었습니다. 복통 및 압통은 시술 후 4병일까지 지속되었으나 강도는 조금씩 감소하였습니다.\n시술 후 5병일 째 현저한 증상 완화를 보였으며 시술 후 7일 째 식이를 시작하였고, 12일 째 퇴원하였습니다.\n증례 2 - 대장내시경 천공 (내시경치료 후 다소 호전되는 듯 하다가 악화되어 수술)\n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중 천공이 발생하여 시술의는 내시경 클립 2개를 이용하여 봉합을 시행하였습니다. 봉합 도중 복부팽만이 심해지고 혈압강하 관찰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n환자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응급실 내원시 혈압은 105/79mmHg, 맥박 57회/분, 호흡수 22회/분, 체온 35.3℃ 이었습니다.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고, 복부팽만이 심하여 18G 카테터로 복부를 천자하여 복강 내 공기를 제거하였습니다. 곧이어 내시경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천공 발생 2시간 이내였습니다. 장정결 상태는 양호하였고, 구불결장에 내시경 클립 2개가 부착되어 있는 천공 부위가 관찰되어 내시경 클립 8개를 사용하여 추가 봉합하였습니다.\n시술 후 3병일 째 환자가 호소하는 복통의 강도는 줄어들고, 좌하복부에 경미한 압통이 남아있으나 호전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장운동이 회복되어 배변활동이 있으며 혈중 백혈구 수치는 정상화되었습니다.\n시술 후 4병일 째 오후 환자는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였고, 천공 부위에서의 복강내 누출을 의심하였습니다. 혈액검사 및 X-선 검사에서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상 호전 없고 백혈구 증가 소견 보여 5병일 째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n구불결장에 천공 부위를 확인하였고, 장관 내 여러 개의 내시경클립이 관찰되었습니다. 일차 봉합술 및 배액관 삽입후 수술을 종료하였습니다. 수술 후 5일 째 추적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여러군데 작은 농양형성이 관찰되었고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습니다. 수술 후 15일 째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수술 후 29일째 호전되어 퇴원하였습니다.\n증례 3 - 대장내시경 천공 (내시경치료에도 불구하고 점점 악화되어 수술)\n대장내시경에서 항문연 상방 30cm 구불결장에 약 1cm 크기의 용종이 관찰되었고 용종절제술(EMR-P) 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술 후 흉부 X-선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n시술 이튿날, 환자는 복통을 호소하였고 하복부에 압통이 있었습니다. 혈압과 맥박은 정상범위였고, 체온은 38.2℃ 이었습니다. 추적 흉부 X-선 검사에서 복강 내 유리공기가 의심되었습니다.\n추적 구불결장경 검사에서 용종절제술 부위에 궤양이 관찰되고 천공이 확인되어 내시경 클립으로 봉합하였지만, 복막염 징후 지속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n복강내 화농성 복수가 관찰되었고, 구불결장의 장간막쪽 용종절제 부위에 천공이 확인되었습니다. 복강경하 구불결장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n수술 후 5일 째 식이를 시작하였고, 9일 째 퇴원하였습니다.\n증례 4 - 대장내시경 천공 (천공을 게실로 오인하였던 예)\n건강검진 대장내시경에서 S-결장의 다발성 게실 외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n검사 후 지속적인 경미한 복통이 있었으나 지켜보기로 하고 식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날 복통 및 오한이 있었으며 검사 2일 후 복통이 악화되어 내원하였습니다.\n흉부 X-선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복부의 압통 및 반발통이 확인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내원시 혈압은 127/80mmHg 맥박 118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8.4℃ 이었습니다.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구불결장 원위부에 약 10cm 길이의 심한 부종이 있었고, 주변부에 유리공기가 관찰되었습니다.\n대장 천공 진단 하에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시 복강내 화농성 복수가 관찰되었고, 구불결장으로부터 분변이 흘러나와 복막주렁 (appendix epiploica) 으로 싸여있었습니다. 하트만 수술(Hartmann's operation) 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3병일 째 식이를 시작하였습니다.\n환자는 수술 후 9일 째 퇴원하였고, 수술 3개월 후 복원술을 받았습니다.\n내시경 사진을 검토했을 때, 대장 천공을 게실로 오인하였던 것 같습니다.\n[2015-11-15. 전문가 답장 (강남구 일원로 S 병원 H 교수 -미국 연수 중)]\n증례1. 큰 frank perforation을 내시경으로 closure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상당히 잘 치료하셨습니다. Iatrogenic colonic perforation의 경우 좋은 장정결과 적절한 내시경 closure, 적극적인 항생제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가 성공적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1cm 이하의 비교적 작은 천공을 clip으로 봉합하는 것과 1cm이 넘는 천공을 봉합하는 것으로 다릅니다. 본 증례같이 1cm이 넘는 frank perforation은 천공은 공기가 빠져나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가운데를 처음에 clip을 하려면 클립이 미끌어지곤 해서 오히려 luminal content를 복강내로 흘려 보내는 복막염의 위험을 높이는 상황이 됩니다. Cap을 부착하고 공기 주입과 시술을 최소하하면서 천공의 변연에서부터 바느질 하듯이 봉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험있는 의사가 준비된 setting에서 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 건진 내시경을 하신 선생님도 상당히 잘 조치 하신 듯 한데... 천공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아마도 장내 공기를 가능한 다 흡입하셨을 듯 하고 본인이 clip을 하기 보다는 준비된 expert 에게 의뢰한 점입니다. 그래서 본증례는 다행히 천공후 약간의 시간이 흘렀고 약간의 luminal content leakage가 있었고 peritonitis가 있었음에도 conservative therapy로 성공적으로 치료되었더고 보여 집니다.\n증례2. 본 증례는 좀 안타까운 증례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도 크기가 큰 frank perforation 증례입니다. 처음 내시경 봉합시도 중 복부 팽만이 심해질 정도로 공기 주입이 많았기에 장내용물의 복강내 유출도 있었을 듯 싶습니다. 이로 인해 복강내 작은 농양이 형성되고 호전되던 환자 상태가 나빠진 듯 합니다.\n증례3. 시술 12-24시간 이후 delyaed perforation 의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증례에서 처럼 천공 변연에 염증성 변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closure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n증례4. 실제로 개구부가 큰 diverticulum의 경우 장관의 ture lumen과 혼동될 수 있을 정도 이기에...\n[2015-11-17. 전문가 답장 (양천구 안양천로 E 병원 K 교수)]\n대장내시경 천공의 전통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적 치료가 수술 적응증의 일부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술 자체의 morbidity와 mortality, 입원 및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수술적 치료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다만, 내시경 역시 침습적 술기이고, 대장 천공은 패혈증, 나아가 사망까지 가능하므로, 천공 환자의 내시경 치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n우선 복막 증상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복막 자극 증상이 없거나 매우 경미하다면 내시경적 봉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충분한 수액, 광범위 항생제, 금식 등 내과적 치료가 필수이고 최소한 24-48시간 동안 관찰해야 합니다. 복통이 진행되거나 고열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복막염이나 복강 내 농양 등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막염이 상당히 진행되면 단순봉합으로 해결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stomy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n보통 치료내시경 중 발생한 천공에 비하여 진단내시경 중 발생한 천공이 더 심각합니다. 진단내시경 중 천공은 내시경 선단에 의해 장벽에 물리적 손상이 가해졌거나, 루프가 형성된 상태에서 장이 과도하게 stretching 되었거나, 공기가 과다하여 파열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진단내시경 중 천공은 blind하게 발생하며 발견이 어렵습니다. 천공 혹은 파열의 정도가 생각보다 심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늦어지면 예후도 나빠지고, 내시경 봉합에 성공했더라도 복막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단내시경에 의한 천공은 치료내시경에 의한 천공보다 좀 더 주의해야 합니다.\n내시경 당시 환자의 장 정결 상태도 중요합니다. 장 정결이 불량한 환자에서 과도한 공기 주입과 함께 발생한 천공이라면 심각한 감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n요약하면, 천공의 크기뿐만 아니라, 장 정결 상태, 복막 증상 유무, 전신적 임상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술 혹은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내시경 천공은 좀 더 주의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n증례 5 - paraesophageal varix rupture\n2012년 2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전충청지회 연수강좌에서 발표했던 증례입니다.\n여러 차례 EVL 시행받았던 LC 환자입니다. 내원일 아침 기침, 소량의 피 섞인 객담 있어 내시경 검사를 원해 금식하고 내원하였습니다. 흉부 X-ray 검사는 정상이었고 내시경 검사에서도 이전에 EVL 로 인한 scar change 외에 출혈 소견은 없었습니다. 내시경을 빼는 중 구역질을 한차례 하였습니다.\n검사 후 환자는 왼쪽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의자에 앉아 대기하는 중 어지럼증 호소 후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혈압이 낮게 측정되었고 응급실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시 촬영한 X-ray에서 왼쪽 흉막강에 많은 양의 pleural effusion이 관찰되었습니다.\nChest CT를 시행하였습니다. Liver cirrohsis 가 있고 많은 양의 hemothorax 가 있습니다. Lower paraesophageal area에 high attenauted fluid 가 관찰되어 paraesophageal varix rupture로 판단하였습니다.\n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transfusion, terllpressin 투여하였고 PCD insertion 하였습니다. 15일째 PCD remove할 수 있었고, 19일째 퇴원하였습니다.\nParaesophageal varix는 해부학적으로는 esophageal varix 카테고리 이지만, 내시경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면에서 치료적인 접근방법에서는 ectopic varix 쪽에 가깝다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nSpecific lesions of portal hypertension-related bleeding\n[2015-11-14. 전문가 답장 (강남구 일원로 S 병원 S 교수)]\nVariceal bleeding은 sudden portal pressure 증가에 의한 rupture 가 기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내시경 진입 중에는 피가 안나고 있었는데, 구역질 후 정맥류에서 갑자기 출혈하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신 증례도 구역질을 한번 했다고 하였는데, 이게 아마도 pressure를 올렸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n아래의 제 증례도 검사 중 belching 후 출혈하였던 경우입니다.\nVarix bleeding 치료시 환자가 comfortable하게 내시경을 받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역질을 없앨 수 있을지 정말 고민입니다.\n1) 국소마취가 도움이 되는지 궁금했는데 오래된 한 논문(Ristikankare M. GIE 2004)에서 lidocaine이 retching을 줄이는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n스프레이 기법으로는 충분히 인후부 마취가 안되나 싶어, "through-the-scope-local anesthesia"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bronchoscopy하시는 선생님들 논문에서 idea를 얻었는데, 내시경을 진입해서 인후부에 직접 lidocain을 뿌리는 것입니다. 제가 진행하였던 90명의 작은 RCT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아직 evidence는 없지만 간혹 활용하기도 합니다.\n2) 두번째 방법은 sedation입니다. 급성 출혈하는 환자에서 sedative 투여가 매우 부담스럽지만, sedative의 목표를 확실하게 해서, 즉 적은 용량으로 "CONSIOUS SEDATION"을 목표로 midazolam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encephalopathy가 없는 환자분들은 급성출혈이든 elective EVL이든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midazolam을 1mg 정도 줍니다. 사전에 진정 효과이지, 수면 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잘 강조합니다. 절대 deep sedation을 유도하지 않기 위해 midazolam 2mg 이상은 쓰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throguh-the-scope 국소 마취만 하고 한 것에 비해 소량의 midazolam을 사용한 EVL은 보다 만족스럽습니다 (trial이 없으니 evidence라기 보다는 opinion입니다).\n좋은 증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증례들이 모여 EndoTODAY가 보물창고가 될 것 같습니다.\n[2015-11-14. 전문가 답장 (송파구 올림픽로 A 병원 L 교수)]\n매우 드문 증례네요. Paraesophageal varix는 상당히 흔하지만, 파열되는 경우는 매우 드�N니다. 이 증례 출혈의 원인이 Paraesophageal varix가 맞는지는 추가 자료가 있어야 확신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n일반적으로 ectopic varix 치료 방법은 아래 세가지가 있습니다.\n1. 내시경적 폐쇄술(주로 Histoacryl 주입술 이용)\n2. Shunt embolization\n이 환자의 경우 2번은 접근이 어려워서 불가능할 것입니다. 3번은 장기적으로 간 부전이 서서히 진행할 수 있어서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가끔 출혈하지 않았으나, esophageal varix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paraesophageal varix를 내시경적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연결된 esophageal varix를 찾아서 강한 압력으로 Histoacryl을 주입하면 paraesophageal varix로도 흘러가서 폐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n[2015-11-16. 전문가 답장 (서대문구 연세로 S병원 K 교수)]\n식도 정맥류 (esophageal varices)는 식도벽을 이루는 구조 중 점막하 정맥의 확장에 의해 발생하고 내시경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지만, 부식도 정맥류 (para-esophageal varices) 또는 곁식도 정맥류 (peri-esophageal varices)는 식도의 바깥쪽 층을 이루는 collateral vessel이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부식도 정맥류는 식도의 외막 (adventitia)에 위치한 혈관이 식도 정맥류와 관통 정맥 (perforating vein)으로 연결된 것으로 식도와 평행하게 주행하여 종격동 정맥류 (mediastinal varices)라고도 불리우는 반면 곁식도 정맥류는 식도를 둘러싸는 결합 조직 (connective tissue) 내에 위치하고 있으니 부식도 정맥류가 식도 정맥류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증례는 식도 정맥류 출혈로 여러 차례 EVL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호흡기 증상인 기침과 객담이 발생하고 갑작스러운 쇼크 증세로 혈흉 (hemothorax)이 진단되어 흉부 x선과 CT 검사에서 부정맥류 출혈을 발견하게 된 드문 예이다. 식도 정맥류와 부식도 정맥류는 관통 정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식도 정맥류 출혈을 EVL로 치료하더라도 부식도 정맥류가 발달되어 있으면 관통 정맥을 통해 다시 식도 정맥류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 (Mizumoto H. J Gastroenterol Hepatol 2001;16:495-500).\n간경변증 환자에서 증례의 환자와 같이 객혈이 있을 때 부식도 정맥류의 출혈을 의심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n[2015-11-17. 다른 여러분의 의견]\n간 전문가 1. 흥미있는 사례입니다. 위장관 점막에 돌출되어 출혈한 것은 식도, 위, 십이지장, 대장 등에서 모두 경험한 바 있지만 paraesophageal varix가 자극없이 복압만으로 터졌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n간 전문가 2. 비슷한 증례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주변에서도 경험이 없다고 하셔서... Paraesophageal varix라는 것이 원래 해부학적 구조상 위아래로 reservoir가 커서 출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n[2021-4-25. 대장천공 배상금액]


코로나19 예방 안경·스마트폰 닦이 일회용 티슈 :: 바다야크\n코로나19 예방 안경·스마트폰 닦이 일회용 티슈\n2020. 2. 27. 08:00 이런저런/생활 정보\n자우버 렌즈케어클리닝 일회용 티슈\n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매우 걱정됩니다. 이겨 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황사 마스크를 쓰면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쓰고 싶지 않지만, 다른 분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밖에서는 반드시 착용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위에 손소독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눈에 보일 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n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잘 있어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손으로 자주 만지고 통화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가까이 되는 스마트폰인데 자주 닦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얼룩이 심해 보이면 물티슈로 대충 훔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는 정도인데요, 번거로워서 좀 더 편한 것이 없을까 찾게 되었습니다.\n그래서 찾은 것이 일회용 티슈입니다. 항상 안경 수건을 가지고 다니지만, 자주 세탁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안경이 얼룩지고 잘 안 닦이죠. 그래서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할 생각으로 렌즈 클리닝 일회용 티슈를 구매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사용해야 하니 양이 많은 것으로 골랐습니다.\n▲ 자우버 렌즈케어클리닝 일회용 티슈인데요, 한 통에 무려 200매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사용해도 두 달 이상 사용할 수 있겠군요.\n▲ 박스 안에 클리닝 티슈 200매가 빼곡히 들어 있네요. 국내 회사 제품이라서 믿음이 갑니다.\n▲ 두 개가 하나로 붙어 있는데요, 매우 얇아서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겠네요.\n물기가 많지 않은 일회용 티슈\n▲ 알코올에 적셔진 얇은 티슈입니다. 물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요, 안경 먼저 닦고 스마트폰을 닦을 정도는 충분하네요.\n▲ 물기가 많지 않아서 티슈로 닦은 후에 안경 수건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안경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어야 얼룩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없어서 스마트폰을 닦는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만, 매우 깨끗하게 닦입니다. 역시 물로만 닦는 것보다 훨씬 쉽게 얼룩이 제거되네요. 안경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 줄 필요 없이 티슈로만 닦아도 돼서 편하네요.\n▲ 다른 한 장을 꺼내서 이왕이면 노트북의 모니터를 닦으려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놓고 얘기를 한다든가 발표할 때가 많아서 작은 침이 의외로 많이 묻습니다. 그러나 넓은 화면을 이 작은 티슈로 닦기에는 욕심이 과했네요. 닦이지는 않고 뿌옇게 얼룩이 지고 더 지저분해집니다.\n▲ 역시 모니터는 입김을 불어 가면서 정성들여 가며 안경 수건으로 닦는 것이 최고네요. 입김이라는 것이 좀 걸리지만요.\n개인위생을 위해 노트북 청소\n▲ 키보드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손이 제일 많이 닿는 부분인 만큼 정말 자주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책사 위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키보드가 아닐까 싶어요. 키보드를 청소하기 전에 먼저 밖에 가지고 나가서 거꾸로 뒤집어 놓고 툭툭 쳐서 먼지를 털어 냅니다.\n▲ 가끔 하는 방법인데요, 종이 티슈에 분무형 손소독제를 뿌립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물기가 많아서 안 좋습니다. 사용했던 물 티슈를 모아 두었다가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n▲ 키보드 위를 문지르듯이 닦아 줍니다. 이래서 티슈가 너무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경 손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면 끝.\n▲ 깨끗해진 키보드를 보니 기분이 상쾌해지네요. 역시 삼성 노트북 아티브 북9 2014 에디션의 키보드는 너무 멋집니다. 키캡 재질부터 찰진 느낌과 멋진 키감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해집니다. 코로나19 예방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했네요. 모쪼록 못된 코로나19에 걸리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게 보내세요.\n최고의 공기정화식물 스파티필름 꽃 구경하세요 2020.03.06\nKB 포인트리 현금화 방법 2020.03.02\n부산 감천문화마을 야간 풍경 2020.02.16\n지하철 광명역 KTX 환승 방법 및 주의 사항 2020.02.13\n개인위생, 건강, 코로나19\n2020.02.27 08:19 신고\n몇번 사용한적이 있는데 박스로도 파는군요..ㅎ\n다양하게 사용할수 있어 좋습니다.\n2020.02.27 08:23 신고\n닦을 것을 미리 앞에 놓고 티슈를 꺼내자 마자 열심히 닦아요. 알콜 성분 날라가기 전에 ^^\n2020.02.27 08:32 신고\n키보드 전후 사진이 ㄷㄷㄷ 깨끗해졌네요\n2020.02.27 09:35 신고\n전자제품은 청소 후에 반질하게 보일 때 참 보기 좋아요. ^^\n2020.02.27 08:40 신고\n2020.02.27 09:36 신고\n구독 감사합니다. 저도 자주 찾아 뵐께요. ^^\n2020.02.27 10:16 신고\n진짜 개인청결 잘해야될거 같아요\n2020.02.27 10:55 신고\n우리 국민 모두 개인위생에 철저히 해서\n더이상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n2020.02.27 10:37 신고\n활용도가 높아 여기저기\n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어 더욱 좋네요!\n2020.02.27 14:22 신고\n휴대하기 편하게 작아서 쓰임새가 많을 것 같습니다. ^^\n2020.02.27 10:45 신고\n덕분에 저도 키보도 청소합니다..\n기분 전환에는 키보드 청소가 최고죠. ^^\n2020.02.27 11:25 신고\n저는 약국에서 알콜솜 사다가 썼는데 이런것도 있었네요 ㅎㅎ 잘보고갑니다~\n2020.02.27 14:23 신고\n알콜솜보다 더 저렴하지 않나 모르겠네요. ^^\n2020.02.27 12:22 신고\n마스크 구하기 힘들어 큰일이네유 ㅠ\n즐거운 하루 보내세요:D\n2020.02.27 14:24 신고\n우체국하고 농협에서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n2020.02.27 12:25 신고\n엄청좋네요 ㅎㅎ저도 이거 쇼핑몰에서 본거같아요 ㅎㅎㅎㅎ\n한 박스에 들어 있는 개수가 많아서 좋네요. ^^\n2020.02.27 12:46 신고\n저 이거 예전에 많이 썼었어요 ㅎㅎ\n아, 그러셨나요? 편하지 않나요? 좋은데요. ^^\n2020.02.27 13:39 신고\n오 스프레이만 썼었는데\n일회용티슈 엄청 유용해보이네요 !!\n2020.02.27 14:25 신고\n물티슈에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편하네요. ^^\n2020.02.27 14:34 신고\n2020.02.27 18:37 신고\n재미있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n2020.02.27 18:06 신고\n사용해보다가 갑분대청소가 되어버렸네요~?ㅎㅎㅎㅎ\n마스크 쓰니깐 안경에 김이 서려서 불편해죽겠어요 정말 ...ㅠㅠ\n아우~ 저는 숨을 제대로 실수 없어서 답답해요. ㅠㅠ\n2020.02.27 18:14 신고\n1회용 안경과 스마트폰 티슈 참 편리하겠어요\n2020.02.27 18:38 신고\n휴대하기도 편해서 어디서도 쉽게 사용하 수 있습니다. ^^\n2020.02.27 19:18 신고\n누가 줘서 사용해 본적이 있는데\n요즘은 박스로 사용해야 할까봐요\n여기저기 소독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네요\n2020.02.27 20:27 신고\n네, 불안해서도 자주 씻고 닦고 하네요. ^^\n2020.02.27 20:24 신고\n오... 코로나대비 안경쓰시는 분들 필수품이겠는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n2020.02.27 20:28 신고\n뿌연 자국 없이 깨끗하게 닦여서 좋습니다. 살균도 하고요. ^^\n2020.02.28 15:10 신고\n안경 닦는거 넘 편해보이네요~ 저도 보이면 사야겠어요 천 빨래하는거 세탁기 돌릴때마다 까먹고 구찮네요ㅎㅎ\n2020.03.01 15:07 신고\n안경 티슈를 항상 뒷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n빨래하고 보면 바지 속에 말려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n2020.03.01 13:37 신고\n스마트폰은 정말... 필요한거같아요.\n키보드랑 마우스도... 손을 씼어도 자주 손에 접하는 것들이라..\n2020.03.01 15:08 신고\n스마트폰이 제일 더러운 것 같아요. ^^\n2020.03.01 18:03 신고\n저는 그냥 강박증때문에 알코올 스왑 을 사용하고있습니다.안경 닦을때 항균이라고 적히 렌즈 클리너 동윈하고 있습니다.\n2020.03.01 19:49 신고\n알코올 스압도 사용하기 편하죠. ^^\n«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33 다음»


Remembered Lights: 각인된 빛들\n김지선展 / KIMJISEON / 金志宣 / painting 2019_1206 ▶ 2020_0229 / 월요일 휴관\n김지선_Yellow Warmth to Orange Coldness_캔버스에 유채_150×630cm_나카노죠 비엔날레_2019\n관람시간 / 10:00am~06:00pm / 일요일_01:00pm~06:00pm / 월요일 휴관\n갤러리 CNK Gallery CNK 대구시 중구 이천로 206 Tel. +82.(0)53.424.0606 www.gallerycnk.com\nCNK갤러리는 『오늘의 미술』 시리즈 기획 전, 그 첫 번 째 작가로 김지선의 회화를 탐구한다. 1986년생 작가는 10대부터 화가의 꿈을 품어 스무 살에 런던대학교 슬레이드 미술대학에 진학하며 감수성 예민한 20대 전부를 런던에서 보낸다. 테크놀로지의 진화가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현대 화가가 탐구해야 할 "회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잡고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번 전시는 『Remembered Lights: 각인된 빛들』이라는 주제 아래, 작가의 근작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별히 일본 나카노죠 비엔날레 당시 가로 길이가 630cm되는 캔버스를 360도 원형의 띠로 고가(古家)에 설치했던 작업 (Yellow Warmth to Orange Coldness, 2019)이 갤러리의 1층과 2층을 관통하는 7미터 높이의 벽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관객을 맞이한다.\n자연 속에 머물면서 체험한, 인공적으로 생산된 사물과의 교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감동의 기억을 작업실에서 기록해 간 빛으로 기억된 자연 풍경(Natural Landscape) 시리즈다. 풍경을 회화의 대상으로 관조한다 기 보다 자연과의 교감에서 얻은 과거 시간 속의 감동의 기억에 현재 시점의 내면적 정서를 보태어 표현한 회화 작업들이다. 그녀의 화면을 지배하는 강렬한 노랑/주황색과 녹색의 조합은 후기인상주의 회화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김지선 회화에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 얇게 캔버스에 올려진 물감 결에서 묻어 나오기 힘든 화면이 뿜어내는 색의 자유로운 중첩이 만들어내는 빛의 출현이다.\n김지선_Yellow Warmth to Orange Coldness_캔버스에 유채_150×630cm_2019_부분\n김지선_Blue Light I_캔버스에 유채_162.2×130.3cm_2019\n김지선_Blue Wind_캔버스에 유채_130.3×324.4cm_2019\n김지선_Sudden White Sunlight_캔버스에 유채_40.9×31.8cm_2019\n김지선_White Movement_캔버스에 유채_91×116.7cm_2019\n김지선_Yellow Falling II_캔버스에 유채_130.3×162.2cm_2019\n텅 빈 캔버스를 마주한 작가는 마치 퍼포먼스를 펼치듯 안료에 오일을 섞어 가며 팔레트를 만들고, 밑그림 없이 시선이 꽂히는 곳에서 시작해 붓이 가는 대로 색의 조합을 시작한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단지 자신은 대리석에 갇힌 형상을 끄집어내는 것일 뿐이라 한 것처럼, 김지선의 회화는 작은 캔버스에 순식간에 그려졌던 물감 붓질이 대형캔버스에 스스로 재구성되는 것 같다. 화가는 색채와 붓질의 리듬만으로 평면 위에 화이트 큐브 공간 너머의 세계로 인도하는 빛의 공간을 차곡차곡 쌓아간다. 그렇게 몇 주를 행복한 무아지경에 빠진다. 완성된 화면을 마주하노라면 누구라도 공감 가능한 생애 어느 한 순간에 체험했던 감동의 기억을 소환케 된다.\n김지선_Remembered Lights: 각인된 빛들展_갤러리 CNK_2019\n그렇게 김지선의 캔버스는 추상적이기만 한 기억과 감동을 감각할 수 있게 하는 매체로서의 회화가 된다. ● 일상에서 찾은 작은 감동들이 손 안의 전자기기로 간편하게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되고, 순식간에 소비되는 시대에 인류가 동경하는 감성은 그 속에 그저 머물기만 해도 무방비로 느끼게 되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감동의 기억을 오랫동안 음미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아날로그적 회화가 아닌가 싶다. 이 세대의 감수성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여운을 남기는 회화다. 그리고 이 회화 장치는 계속 진화 중이다. ■ 권영숙\nVol.20191206a | 김지선展 / KIMJISEON / 金志宣 /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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