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소관)\n›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과 소관) (부록)\n›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일자리지원과 소관) (부록)\n›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소관) (부록)\n›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징수과 소관) (부록)\n›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부과과 소관) (부록)\n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소관)\n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n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n기획경제국 주요 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과장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n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진행시 주요업무사업 및 신규사업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소개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n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n기획예산과 김현석 과장입니다.\n지역경제과 김한수 과장입니다.\n일자리지원과 강월명 과장입니다.\n재무과 신은옥 과장입니다.\n징수과 이기철 과장입니다.\n부과과 이영란 과장입니다.\n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n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n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n구정주요정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기관 공모사업을 종합 관리하여 다양한 사업 및 정책들에 반영되어 최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영 및 개별기금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민참여예산 재원확보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높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치행정정착 및 운영활성화로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n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n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G밸리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으로 산업단지 일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구로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노동자의 일자리안정을 지원하고 구로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역상품 우선구매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척근린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가리봉시장 육성사업추진, 고척근린시장 주차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자금지원,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n비대면 VR면접 컨설팅운영으로 언택트 채용문화 확산에 대비한 청년취업을 지원하고 물류센터 설립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자리 수요증가에 대비한 맞춤형 물류창고관리 현장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 박람회개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구로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중장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춘다락방 건립사업, 청년중소기업지원사업,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들이 일자리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이밖에도 구정체험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n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n공공형 토지를 적극 발굴 매입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형 토지매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세수를 증대하고 구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보험가입을 통해 신속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결산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여 구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n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추진과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실적고양을 통한 세입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n끝으로 부과과 소관업무로써 부과목표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산세 부과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 세원누락을 방지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조사와 산정가격의 정밀한 검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공시가격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n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n○위원장 박종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n기획팀 김안순 팀장입니다.\n예산팀 양성주 팀장입니다.\n협치정책팀 김신철 팀장입니다.\n의회법제팀 이혜우 팀장입니다.\n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n○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과 소관)\n위원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설명자료 3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회장님들 선출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회장님은 주민참여예산제 내에서 호선해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n○김철수위원 각 지역위원회에서 회장님들을 추천해서 선출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회원님 전체를 통틀어서 하시는 건지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별로 동별로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천된 위원님들은 위원선출 할 때 저희가 이번에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위원님들 100명을 선출했습니다. 그분들을 선출할 때 우리가 추천된 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신청한 위원들하고 전부 다 똑같이 추첨을 해가지고 100명을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회장님을 뽑는 겁니다.\n○김철수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올라오신 분들과 그 다음에 구청에서 구청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하고 통합해서 100명을 통합해가지고 그 내에서 회장님, 그 다음에 분과위원장님들 다 선출하신다는 거지요?\n○김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몇 분이 말씀을 하시 길래 그 내용을 조금 파악해서 저도 그분들하고 지역위원회회의 때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지역위원회에서는 그런 상태를 회장선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선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김철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총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됐지요?\n○김철수위원 한 18억 정도 되는데 그 18억 중에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몇 건 정도 돼요? 전년도에 한 26개인가요? 처음에 올라온 것은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선정된 것은 26건에 한 3억 5천만 원정도 되고요. 올라온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데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n○김철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좀 한 번 주시고요.\n○김철수위원 만약에 지역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힐링으로 내려간 돈 2천만 원 빼고 나머지 지역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총회의 때 몇 %정도가 그분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선정이 되나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몇 %라고 말씀드리긴 뭐하는데요. 거의 동지역회의에 예산을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건수를 정하기 때문에요.\n○김철수위원 아니 2천만 원 힐링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올라와서 다 사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지만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1, 2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구청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투표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가 몇%정도 되나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러니까 17억 중에서 한 3억 5천 되니까요. %로 하면요.\n○김철수위원 그 나머지는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나머지는 전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정한 사업들입니다.\n○김철수위원 그게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지역위원회에서는 거의 한 4, 5개월 동안 지역위원회에서 내 동네에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기 위해서 지역위원회가 형성이 돼가지고 지역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면 지역위원회에서 열심히 회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사업구상해서 올렸는데 구청으로 가면 떨어져버리거든요. 선정이 안 되거든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선정 안 되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실링액을 저희가 부여를 하게 되면 한 2천만 원정도.\n○김철수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은 기본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기본으로 각동마다 주시는 거고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런데 그것도 다 선정을 못하는 동이 많습니다.\n○김철수위원 물론 있겠지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것을 초과하는 동은 어느 정도 저희가 다 수용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김철수위원 아니요, 그 사업은 2천만 원 실링에 대한 사업은 기본으로 깔려있는 돈이잖아요, 각동마다 주는 돈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신 지역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은 지역위원회도 있거든요. 그 사업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 외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역위원회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구청에 올려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은 몇 %정도 반영하나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부서에서 올라온 것도 지금 9쪽 보시면 실적을 좀 넣어놨는데요.\n○김철수위원 네, 실적 봤습니다.\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접수가 총 103건 접수가 돼서 총회에 최종 선정된 것은 19건이니까 한 20% 선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n○김철수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지역위원회가 있잖아요. 저는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진짜 거의 8, 90%이상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나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서들은 결국은 부서사업이거든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런데 이제 부서사업은 아니고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명의 위원들이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서에서 이 사업을 요구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런 사업은 거의…….\n○김철수위원 지금까지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와서 결국은 부서, 물론 해당부서에 이렇게 배정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얘기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은 지역위원회를 좀 최대한 지금 지역위원회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가 좀 활성화됐으면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n○서호연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동네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주민참여예산 아니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구로구 예산이 한 18억, 서울시 참여예산이 20억 정도 되네요, 21년도에.\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올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상에 18억은 작년도에 선정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n○서호연위원 그러니까요. 추진목표가 그렇다 이거지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올릴 예정입니다.\n○서호연위원 그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보면 예산이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구에서 하는 예산이 있을 것인데 동에서 올라왔을 때 동의 주민자치참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로5동의 주민참여예산이 공모를 해서 돼 가지고 1억이 나왔다. 1억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공모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과정 좀 설명해주세요. 예산이 내려왔다. 그 후부터의 과정.\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링액을 동별 한 2천 정도를 배정하면 그 2천에 맞게 동 지역회의에서 그 사업들을 그 금액에 맞게 선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50%는 그 사업을 초과하는 동도 있지만 또 그 사업마련이 힘들어서 예산이 좀 낭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류의 사업들이 또 섞여서 올라오거든요.\n○서호연위원 좋습니다. 예산의 낭비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예산의 낭비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감독하고 견제를 하는 거예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지역회의 사업이나 이런 것을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n○서호연위원 순수하게 주민참여위원들이 결정해가지고 그 예산을 쓴다?\n○서호연위원 좌우지간 구청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된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밀어주고 하라. 그리고 최종적인 이런 무엇도 없어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아니 총회를 하고 주민…….\n○서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회는 그 주민자치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걸로 다 끝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 감독하고 이런 꼼꼼히 챙겨보거나 이런 그…….\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동지역회의는 동사무소가 자율적으로 동장하고 거기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위원들이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링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총회에서 좀 관여를…….\n○서호연위원 그러니까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했다했을 때 주민들의 지금 민원이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너무 낭비된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누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참.\n○서호연위원 그게 교육으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n○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제안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신도림동에다가 조그마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녹지과에서 하지 못한 나름대로 테마 있는 조그마한 미니공원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물론 주민참여위원들이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 뭐 인정하지만은 녹지과가 물론 업무도 바쁘지만 녹지과하고 같이 한 번 협업을 해가지고 능률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녹지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건 무슨 뭐 캠페인행사를 한다. 그러면 캠페인에 맞는 부서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것을 100% 동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맡겨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보니까 동주민참여 그 회장의 의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집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좀 역할을 동장이나 이런 직원들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요. 나머지 그런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공원 만드는 것은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라고 해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건설은 건설 이런 식으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조언을 하고 같이 사업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서호연위원 그래요.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정말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운영방법을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n○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 위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n올해 특이하게 기획경제국 소관 제가 이 새해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참 의아하게 느꼈던 게 기획경제국 소관과가 총 6개과예요. 기획경제국 소관과가 총 6개과인데 그 중에 2개의 과를 제외한,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은 전혀 신규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책자도 보면 1번 없이 2번으로 그냥 넘어가고. 물론 신규사업이 없으니까 번호 붙이느라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참 상당히 좀 특이하고 의아하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일이 많이 바빠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업무계획수립 이러한 시스템 이런 게 작동이 안돼서 그런 건지 왜 신규사업은 전혀 없는 거예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지원과 외에 나머지 과는 거의 지원부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n○부위원장 이재만 매년 신규사업이 없었어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아니요, 있었습니다. 협치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많았는데 올해는 협치 활성화정착 차원에서 지금…….\n○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3년차 들면서 처음 봤어요, 제가 이러한 책자를. 신규사업이 없는 기획경제국 이런 책자를 처음 봐서 상당히 특이하다 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n간략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내실화인데 이게 올해 신규위원위촉이 한 몇 % 정도 되나요? 지난해에 비해서.\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작년까지는 구주민참여예산위원이 76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3월 1일자 임기 시작하는 분들을 저번 주에 선출했습니다. 100명 이내로 뽑게 돼 있는데 100명을…….\n○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전원 신규로요? 전원이 매년 신규위원으로 위촉하는 건가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연임도 가능한데 연임하는…….\n○부위원장 이재만 연임은 한 몇%정도예요? 100명 중에서.\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연임은 한 20여분 이상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무조건 연임은 안하고요.\n○부위원장 이재만 제가 이 그 내용을 물어보냐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하시는데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 또 올해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년 인원 신규모집하고 뽑고 이렇게 제안서 접수하세요. 의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지요.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이거든요,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지자체가 아직도 대부분이겠지만 또 일부 지자체들은 이러한 것을 탈피해서 계획수립단계부터 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것을 반영시키고 그리고 모집하고 동영상도 미리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 이런 거다. 신규위촉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그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어차피 신규사업이 없어서 여러 가지 참 물어보고 싶었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n우리동네문제해결사 로컬랩 공모사업이요. 이게 작년에 좀 실적이 어땠습니까? 36페이지에 있는데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 실적은 21쪽 보시면요.\n○부위원장 이재만 예산집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있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물어보잖아요, 알고 계시는지.\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3천만 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n○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전액 다 집행했네요?\n○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주민모임이 몇 명이상 주민모임이 해야 돼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몇 명 이상은 아니고 한 2분 이상이라도 소규모 모임이기 때문에요.\n○부위원장 이재만 3명 아니에요, 3인 이상?\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3인 이상인가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주민모임이나 단체에서 몇 개 랩까지 공모할 수 있어요? 한 개만 합니까?\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대부분 한 개밖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2개도 되고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2개도 가능합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2개 될 경우에 그 지원금액이 얼마예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지원금액은 전부 다 다릅니다. 500만 원짜리도 있고 400만 원, 천만 원 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할 때 그 금액에 맞게 선정되고 있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이 로컬랩 공모사업의 취지가 이게 보면 사실은 공공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지역문제들 이러한 것을 주민스스로가 발굴하고 또 정의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올 한해도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금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복합적 요인이 발생해서 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행정 내 칸막이, 또 행정과 민간의 보이지 않는 그런 칸막이를 두고는 해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당과에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올해도 잘 좀 사업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n기획예산과에 의회법제팀이 있지요, 그렇지요? 의회법제팀이 있는데 평상시에 조용하게 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또 행정구조가 바뀌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더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다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의회에 동의를 구하든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주로 기획예산과가 다 파악을 하고 의회법제팀에서 다 총괄을 하지요, 그렇지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n○박평길위원 제가 이번에도 구조례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게 좀 중요한 사안들, 의회에 어떤 사전설명이 필요한 사안들, 토론이 필요한 사안들 이런 것은 미리미리 꼭 이 임시회가 열리고 일주일 전 이렇게 해가지고 알다시피 의원들\n이 매일 의회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루 전, 이틀 전 이렇게 와가지고 위원들 찾아뵈고 이렇게 어떻게 부탁한다. 설명하고 이게 될까?\n그래서 나는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좀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은 아예 조례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든 개정을 하는 사안이든 간에 개정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의회하고 좀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집행부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매번 그냥 의회 열리면 와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서로 나눠가지고 표결이나 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집행부가 그런 노력을 좀 수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 청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좀 민감하거나 딱 보시면 알잖아요. 사전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회기 때마다 한두 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 사안들은 미리미리 의회와 좀 협의를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또 그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방법을 강구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n○박평길위원 지난번 조례심의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물론 기획예산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협치회의 진단과 권고라는 분과에서 연구과제로 아마 그때 용역을 줬던 모양이지요?\n○박평길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산은 계약금액이 한 1,870만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n○박평길위원 1,870만 원을 들여서 그게 기간은 얼마정도 됐지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기간은 4개월 정도입니다.\n○박평길위원 4개월 해가지고 또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의회에까지 올라왔는데 의회가 부결시켰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 일부는 좀 섭섭하다. 아니 의회가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막 부결시키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돈 들여서 나름대로 준비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구청장한테도 이것 보고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의회가 마음대로 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위원님도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 이 업무보고 내용을 봐도 사실 알다시피 민관협치라는 것이 대세다, 라는 말에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또 내용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행사내용을 봐도 역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민의 입장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행정에다 잘 접목시키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영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점철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민관협치회의가 언제 끝나지요, 임기가?\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임기는 올해 6월이 만료로 알고 있습니다.\n○박평길위원 올 6월이 만료입니까?\n○박평길위원 제 생각에 그렇다면 1기의 협치회의는 주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었다면 이제 2기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지역사회의 어떤 다양한 계층, 그 다음에 다루는 주제도 지역사회의 어떤 현안, 민생, 주민생활하고 밀접된 이런 내용들을 다뤄야지 무슨 협치회의라는 것이 협치하자고 해놓고 협치의 근간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좌우를 서로 아우르고 그 속에서 좋은 결과물을 찾아내자는 것인데 그런 너무 정치적인 뜻을 지니는 협치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런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하는 게 어떻겠나. 이게 1기가 과도기에 약간은 불가피하게 그런 방향으로 갔다면 2기는 실제로 주민생활, 거기에서 주민자치예산 이런 것도 좀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협치팀에서 협치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협치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도개선도 했고요. 그리고 그 협치위원들도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정당별로 한 분씩 협치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n그래서 구성단계부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했는데 시민단체 일부하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불협화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6월달 구성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n○박평길위원 이제 너무 거창하게 그러지 마시고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주민들이 건의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굉장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은 점령당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의문을 좀 던졌는데 지금 현재 협치정책보좌관 그 다음에 조정관들이 이게 도대체 구청장 비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협치를 하고자 하는 협치기구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총무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구청장 비서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현재는 구청장 비서로 돼 있습니다.\n○박평길위원 구청장 비서니까 협치담당관을 만들면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구청장 비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협치담당관은 이제 부구청장 직속으로 빠져나오면.\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임용당시에 구청장 비서로 임용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비서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협치에 전념하라고 그래서 앞에 ‘협치’자를 붙여가지고 전문관으로 임용했습니다.\n○박평길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협치정책보좌관은 지금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도 보면 제4조 "협치정책보좌관. 협치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조례 제3조의 제2 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그러면 협치담당관은 직제가 만들어지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고 여기에 업무보고도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업무보고 들어올 때 협치정책보좌관이 지금 이 자리에 옵니까?\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것은 아닙니다.\n○박평길위원 안 오잖아요. 그러면 보고는 받겠지요. 보고는 받는다고 생각…….\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구청 내에서 말씀이십니까?\n○박평길위원 아니 협치팀에 담당관이 생겼을 때는 협치정책보좌관한테 보고를…….\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보고하고 있습니다.\n○박평길위원 그러면 보고는 받는데 여기 의회에 업무보고는 들어오지 않는 이 이상한 해괴망측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회가 막았다. 아니 이것을 협치담당관을 신설하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고 했는지 그 맥락상 드러난 것이지 그동안에 진단과 권고라든지 협치회의의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그분들의 노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성과는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절차상의 노력은 대단한 흠집이었다. 이걸 통과시키면 의회가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이 조직에 옥상옥이 되고 이상하게 가는 조직을 의회가 이것을 갖다가 묵인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부결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n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팀으로도 지금 현재 협치팀에 임기제공무원들도 지금 3명을 쓰고 있잖아요?\n○박평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팀의 역할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그런 부결의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이 조직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이다. 그리고 꼭 시행을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협치정책보좌관 제도를 폐지하고, 폐지해야지요, 옥상옥이 안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격을 낮춰가지고 협치담당관으로 만들어서 조직으로 가져오든가. 이 조직은 앞으로 구청장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가 되는 조직이지요, 그렇지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아니 한시조직입니다.\n○박평길위원 한시적입니까? 모든 게 한시적이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n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작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작년에는 3천여만 원정도 위탁비는 그 정도 들었습니다.\n○박평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는 구성이 현재 돼 있습니까?\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위원회는 선정이 작년 12월 24일날 선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위촉을 아직 못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위촉을 어떻게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3월 4일자로 위촉하기로 방침은 지금 나서 3월 4일날 위촉식 거행하고 1기 시작하는 것으로 일단 마련했습니다.\n○박평길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장을 선임하거나 그런…….\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그것은 3월 4일날 합니다.\n○박평길위원 3월 4일날 하게 되고요. 혹시 조례 한 번 보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12조 3항을 보면 ‘지원센터의 수탁운영기관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갖다가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미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n○박평길위원 예산도 한 3천만 원 들어갔고요. 이게 그러면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지금 위원회도 만들어지지 않고 위원장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n○박평길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위원회구성이 좀 늦어졌고 우리가 사후승인을 좀 일단을 득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나 사후승인을 득하고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계획이니만큼 사전에 계획을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n○박평길위원 이게 민관협치라는 것이 이 절차의 정당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민들이든 누구든 간에 행정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때는 이런 절차가 무시되거나 잘못됐을 때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이 빠져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더구나 민관협치를 하겠다는 분들이고 이런 것이라면 좀 더디게 가더라도 오히려 그런 것을 또 설명도 하고요. 또 철저하게 그런 것이 딱 적법한 절차 적법성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올해부터는 사전에 꼭 계획을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n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로컬랩에 관해서 2020년도에 지금 3개의 단체에 지원하셨잖아요. 21페이지에요.\n○이명숙위원 이분들 자부담이 있었나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자부담은 본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게 지금 없어가지고요.\n○이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액 지원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3천만 원을 가지고 나눠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지원한 금액을 좀 심의해갖고 적정한 금액인가를 보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이명숙위원 그러면 심의한 금액 전액 다 지원했나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거의 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거의 지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n○이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3천만 원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떨어지게 지원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n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 갖고 계시지요?\n○이명숙위원 결과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이명숙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패소한 사건 구로5동 밤동산 진입로 보상 관련 패소했잖아요. 지금 진행이 다 마무리됐나요, 어떻게 됐나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진행은 그냥 패소로 일단 끝난 겁니다.\n○이명숙위원 저희 완전 지금 재결수용이 취소됐잖아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패소로 그냥 마무리됐습니다.\n○이명숙위원 패소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고요?\n○이명숙위원 앞으로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시는 거지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패소 완료된 상태입니다.\n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n11페이지에 21번 동지역사업에서 오류1동 쓰레기무단투기지역 고보조명 설치. 고보조명이 뭡니까?\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림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레이저빔 같은 “여기는 쓰레기무단투기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방송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는 이런 조명으로 알고 있습니다.\n○정형주위원 그것을 고보조명이라고 합니까? 명칭이 좀 생소해서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저도 좀 생소한데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n○정형주위원 그 내용을 좀 별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n○정형주위원 다음 페이지에 13페이지에 보면 밑에 오류1동에 사업내용들이 있어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가 좀 설명이 가능합니까? 필요하면 팀장님께서 해주시고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이것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n○정형주위원 네, 그 내용 별도로 좀 주시고요.\n그 다음에 17페이지 주민역량강화교육 중에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몇 번 이런 용어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퍼실리테이터라는 용어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외국어 외래어를 많이 쓰는지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부분도 퍼실리테이터로 명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왜냐하면 이 협치사업자체가 전부다 시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정한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따라가는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하면 혼선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주시면. 요새 또 퍼실리테이터라는 용어를 또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해서요.\n○정형주위원 국·시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 명칭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는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좀 주민들이 편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하고 이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을 오히려 괄호로 넣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뒷장에 보면 협치전문교육과정이라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협치실무자과정이라든가 협치담당자과정이라든지 협치기본과정이라든지 그런 교육 아닙니까?\n○정형주위원 그렇게 이름을 좀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n○정형주위원 가능하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용어가 아닌 한 한국어를 썼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n○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주민주권실현 마을정보자료집 발행한 게 있는데 100부를 발행했네요. 그것하고 그 앞에 민주항쟁 기념영상제작 이게 수고를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것 지금 주민들한테 어떻게 공지나 홍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게시가 돼 있는 거예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 마을정보자료집은 협치홈페이지에 아마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상도 마찬가지로 게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정형주위원 협치 쪽의 홈페이지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구홈페이지에 협치 쪽 관련분야가 있습니다. 한 번 제가 찾아보고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정형주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을 노력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고지나 홍보가 되어야 그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n○정형주위원 만약에 하고 나서 구청 내에 혹시라도 사장돼 있다고 그러면 그 의미가 좀 반감되니까요.\n○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저희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n○정형주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아직 확인 못해서 그랬는데 저도 한 번 보겠습니다.\n과장님, 2기협치 위원님께서 그쪽 위촉직에 계신 분의 이야기니까 많이 고민을 하시고 2기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셔서 이제는 6월 14일부터 위촉을 하려면 공개모집은 그 이전에 해야 될 거 아닌가요?\n○위원장 박종여 그래서 협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아무리 한시적인 기구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해주셔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올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n○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n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n○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과 소관)\n지역경제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골목형 상점가 이런 것 활성화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n○부위원장 이재만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의 모세혈관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많은 사업을 추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또 시장상인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이 신규사업을 보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서 우리지역의 힘든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 이러한 골목상권에 또 다른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 추진내용에 예술이 들어가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예술가들과 협업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위탁업체예요, 아니면 지역예술가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직까지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이 사업을 2019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지역예술가와 협업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19년도에요?\n○부위원장 이재만 지역예술가들하고 했던 것 그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때 공모사업이었나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때는 서울시 공모사업이었고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매년 이게 공모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작년에는 공모 안 하셨어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작년에도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요.\n○부위원장 이재만 탈락하신 거예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2019년도에 선정된 자치구는 대부분 탈락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탈락했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뭐 격년으로 이렇게 탈락시키고 이렇게 지원하고 이러는 건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것보다는 아마…….\n○부위원장 이재만 작년에 혹시 이것 공모사업 놓친 거 아니에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요, 신청을 했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신청은 했었고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이게 지금 2억 원 이에요, 예산이. 2억 원인데 전액구비고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전액 시비로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구비 2억 원에 해당 점포수가 199개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여개인데 이게 가게 하나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이것을 하는 예술가들한테는 어느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 2억 원 속에는 예술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여개인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인데 실제로는 100만 원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무리하게 점포수를 좀 잡은 것 같아요. 다른 자치구들 이 사업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보통 40개정도, 또 예산이 이것보다 좀 적은 곳은 20개 이런 식으로 잡아서 3, 4개 월동안 집중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다보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1년 내내 끌고 가면 지역 이것하는 예술가들도 지칠 것이고 예술가 한 명당 몇 개 업체씩 할 예정이세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2019년도에 보면 예술가들 보통 4, 5개 정도입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1명이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개 한다고 그러면 예술가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산을 잡을 때는 실제로 200개를 잡았는데요.\n○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이것 예산편성이 지금 제대로 다 디테일하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아닌가요?\n예술가들한테 한 건당 가게 한 건당 얼마정도가 지출됐나요, 2019년도에?\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2019년도 파악은 좀 안 해 봤는데요. 보통 한 5대 5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5대 5로요?\n○부위원장 이재만 가게 하나당 100만 원 나오면 50만 원은 그러면 예술가들한테. 그러면 예술가들이 엄청나게 이것 예술가들만 좋아지는 거네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만.\n지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지금 정확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획은 없는 거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n○부위원장 이재만 이것 계획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타자치구에서 하는 공모사업과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쨌거나 작년에 공모사업이 안 돼서 올해에도 또 공모사업 나오면 하실 거 아니에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 예산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러면 이대로 200개 할 것을 더 추가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하여튼 이 내용하고 우리 구로구에서 하는 내용을 제가 비교 분석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많은 영세업자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선정기준이 반경 2km이내 30개 이상 상점이 입점한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 단서를 붙였지요? 보통 이렇게 해왔나요? 공모사업에는 전혀 이런 게 없는데 그냥 지역 내에 영세한 점포들. 골목에 있는 점포들 다 관계없는데 구로구만 이렇게 반경2km내에 30개 이상 상점이 입점한 지역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골목형 상점가사업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골목형 상점가하고 좀 다르고요.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다보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띄엄띄엄 있는 것보다 좀 몰려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사업효과도 있고요.\n○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반경 2km내 30개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골목이 활성화돼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그것보다 더한 그 이면도로에 있는 상점들은 전혀 이런 혜택들은 받을 수 없고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고 좀 부탁드립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고척근린시장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요. 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 전에도 한 번 추진했다가 소유자동의, 임차인 또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좀 어려워서 이게 진행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올해는 공모하시면서 이것 공모하는데 선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만 좀 시행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옛날에 했던 것 놓치지 마시고 차질 없이 잘 좀 추진해주시고요.\n마지막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이 사업이 12월 예산할 때는 대상인원이 1천명이었고 예산이 5억 4천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소요예산 5억 4,400하고 총사업비에서 차이나는 것은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자부담은 변동이 없는데요.\n○부위원장 이재만 원래 자부담이 있었어요?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자부담 얘기는 전혀 없던데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자부담은 20% 똑같습니다. 자부담은 작년이나 올해나 20% 똑같은데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총사업비하고 소요예산하고 차이나는 것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국비가 좀 지원이 된 거지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국비가 그때 12월에도 국비는 그러면 작년 12월에 국비가 몇 % 지원됐었어요? 작년에 똑같이 국비가 2억 7천이고 시비가 8천, 자체재원 1억9천해서 5억 4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총예산 6억 7천 해놓고 소요예산 5억 4천 해놓고 없었던 자부담이 생긴 거예요, 20%가. 그러면 대충 20%면 자부담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런 것 아닌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요. 자부담은…….\n○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차이는 왜 나온 거예요? 예산편성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한 1억 2천 차이 나는데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지원돼가지고요. 구비하고 시비가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국비는 본래 있었어요. 인원 때문에 그런가요? 인원이 작년에 편성할 때는 1천명이었는데 지금 800명이 늘어난 인원이에요. 이것도 인원이 늘어난 것은 또 왜 갑자기 한 달 만에 통계가 틀려진 건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밑에 표를 보면 2020년도 기신청자가 834명이고, 2021년도가 1천명으로 실시하는데 이 합계로 써놨는데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게 작년에 소급적용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12월에 예산편성하실 때 제 얘기는 어쨌거나 천명 대상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5억 4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신규사업 이번 업무보고 때는 2020년 기 신청자 830명이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자부담은 아니라면서요. 그 당시에 국비도 다 있었고. 왜 총사업비하고 소요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러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총사업비가 6억 7,700이잖아요. 이 금액은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이고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자부담 아니라면서요. 처음부터 있었다면서요. 이것 때문에 지금 금액이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건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게 이해를 한 게 아니고 총금액이…….\n○부위원장 이재만 자부담 때문에 이런 거지요?\n○부위원장 이재만 자부담 때문에. 이게 다른 곳도 이렇게 소급해서 지원하나요? 이게 21년도 신규사업인데 작년에도 그러면 이게 있었나보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작년에는 옆에 보면 6개월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만 돼 있어서 금년부터는 1년 내내 하는 거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역경제과 오시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지역에서 많은 칭찬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올 한해도 코로나19 지원업무 등으로 여러 가지로 직원들도 다 힘드실 텐데 조금 더 힘내주셔서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잘 알았습니다.\n○조미향위원 과장님, 조미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n작년에도 소상공인들하고 영세자영업자들 지원사업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8쪽에 이 사업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8쪽 찾으셨어요? 2020년도 관내의 기업옥상텃밭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시비가 많아요.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조정해 줍니다.\n○조미향위원 그러면 몇 개를 하셨나요, 이 사업은? 여기 하나인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n○조미향위원 그래요?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기업선정을?\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단 신청자가 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에다가 다시 요청을 합니다.\n○조미향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n○조미향위원 이게 되게 좋은 사업 같아서요. 올해도 있나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올해도 있습니다.\n○조미향위원 올해 예산은 어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작년하고 똑같나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계속사업으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n○조미향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n○조미향위원 22쪽에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이게 유급휴직지원금을 받는 대상자 기업에 한한 거잖아요?\n○조미향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의 기업이 우리가 해고 없는 도시로 해서 지원을 받았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작년에 5월부터 해가지고요. 누적해서 기업체수로는 한 777개고요. 인원수로는 한 4,300명 정도 됩니다.\n○조미향위원 많이 받았네요?\n○조미향위원 도움이 컸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지금 11억 9천 거의 12억 정도 돼요. 이 정도가지면 충분한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전년 예산을 봤을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n○조미향위원 네,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n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아트테리어 그 사업 타 자치구에서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예산은 업소 당 한 100만 원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예술가들 활동비 그 부분이 아마 참작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은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료봉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고 작업이 많은 상태라 과장님, 그 부분을 차후에라도 예산부분을 좀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n○조미향위원 그리고 35쪽에 온라인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워낙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불투명하게 확산세가 그치고 있지 않아서 아마 온라인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 7천만 원이면 이것은 직접 방문해서도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n○조미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거나 그러면 이 방법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오프라인으로 바꿀 예정입니다.\n○조미향위원 그러니까 시장개척단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기업의 관련자들에게 좀 설명도 하고 이래야지 어떤 기업의 효과나 비즈니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판단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n○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n구로시장의 청년몰 계속사업이 5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올라왔는데 39쪽입니다. 고민입니다, 이것. 고민입니다.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대책이 없습니까, 이게?\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n○서호연위원 어떤 고민하고 있어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몰이 이쪽에 그래도 좀 더 전문가이고 그동안 일을 해왔다는 분한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좀 받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그래서 고민도 좀 많고요.\n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에 대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일단 시설개선을 먼저 해 보고요. 시설개선을 하면서도 그 내부에 점포가 들어와야 되는지 또는 공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계속 지금 연구를 하겠습니다.\n○서호연위원 네, 그래요. 어제 신문에 보면 정부에서 청년몰 그 사업이 한 500억에서 1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청년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1년간 월세를 다 지원해준 것 있었지요?\n○서호연위원 그것만 지원이 끝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프로가 60%예요, 60%예요. 그 사업은 전국적으로 참 어려운 사업이다. 이 어려운 사업 중에서도 과장님의 특기를 발휘해가지고 죽어 있는 시장을 한 번 살려보려는 것도 굉장히 큰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외관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해야겠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나서 청년상인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어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단 환경개선을 먼저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무슨 내용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될지 두 가지를 고민해서요.\n○서호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지나간 것을 기본베이스를 깔고 새롭게 한 번 올해는 좀 100%가 아니라도 한 50%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누구도 지나가다보면 구로시장을 욕하는 게 아니고 구로구 전체를 욕해요. 이런 데가 있나? 이런 데가 있나? 이렇게 그냥 너무 우중충 하니 이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하시고.\n우리가 국내수출 상담에서 2천만 원, 국내수출 상담에 2천만 원 해외온라인개척단에서 7천만 원, 중소기업마케팅에서 6,800 이게 다 구비란 말이에요, 지금. 좋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국내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에 대해서 제외하고 코로나 때 시국은 제외하고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1년 전이니까 2019년 이럴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외시장개척단에 오프라인으로 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MOU 체결한 것 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돼 가지고 물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MOU는 체결했다할지라도 그냥 또 조건이 안 맞으면 취소가 가능한 건데 그럼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말 구로구 관내의 기업하고 외국기업하고 정말 거래가 이루어져있는 그 상황이, 실적이 얼마나 되나 그것 좀 알고 싶네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실적은 사실 우리도 파악은 좀 힘들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플랫폼 기반만 깔아주는 거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n○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정말 글로벌 시대에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실적이 없으면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이스를 깔아준 것 아니에요. 너네들이 기업과 기업끼리 알아서 잘해봐라. 문만 딱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실적이 100% 부진하다면 그것 그렇게 할 필요가 1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런데 2019년도에 갔다 오신 분들을 우리가 두 번 사실 다 봤습니다. 낮에 한 번 보고 밤에 저녁 때 한 번 보고 그분들이 업무가 끝난 뒤에. 그분들하고 토론을 좀 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은 상당히 그때 말씀하기를 “좋은 사업이다. 자기들한테 좋은 경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다 하셨어요.\n○서호연위원 물론 이제 그것 꼭 실적가지고 따지기가 좀 그렇지만 해외에 가가지고 또 해외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배운 것도 사실 실적이라고 보지요. 그래도 가장 더 좋은 것은 정말 그 해외업체와 구로구의 업체가 교류가 돼가지고 실적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n○서호연위원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는 코로나 정국이니까 3년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좀 노력하자고요.\n가리봉시장의 첫걸음 기반조성 육성사업이다. 이것을 지금 공모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공모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n○서호연위원 이것은 진짜 좀 상인회 조직역할, 운영 관리, 자생력 강화. 이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시장 안에서?\n○서호연위원 사업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n○서호연위원 그러면 겹치는 거 아니에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것은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첫걸음시장은 첫걸음시장이 선정되면 그 다음 해부터 문화관광시장으로부터 변경이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문가가 와서 이 시장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첫걸음시장이 선정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n○서호연위원 그래요 지금 가리봉시장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하기는 좀 무엇하고 지금 우마길 상인회하고 같이 그것이 어느 시기에 골목형 상권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그것이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공모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따오시기 바랍니다.\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실은 2020년도에도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서류평가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상위였습니다. 그런데 현장평가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에 선정하는데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n○서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n해고 없는 도시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n○서호연위원 고용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기업체가 고용노동부에다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업체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대상업체 결정된 기업체를 우리가 공문으로 받아서 이분들이 우리한테 신청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n○서호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n○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n구청 앞에 지금 먹거리 골목, 먹자골목 지금 사업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상인회하고 지금 열심히 협의도 했고 토론도 했고 그랬는데요. 작년도에 아무래도 좀 지역경제과 일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을 금년예산으로 이월시켜놨고요. 금년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n○김철수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사업을 추진 안하고 계신 건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n○김철수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이에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내용물 이런 부분들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n○김철수위원 팀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상의를 많이 하고 논의를 많이 했고 타 부서하고도 물론 공유를 해서 아케이트 설치하는 부분까지도 타부서하고 공유를 했었는데 사업이 그렇게 크게 진척된 게 없어가지고 현재 거기 지역에 나가서 보면 거의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21년도 사업이 시작되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거기 상점에 계신 분들 소상공인들하고 상의해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n○김철수위원 그리고 2021년도 전통시장사업비가 얼마정도 되나요? 전통시장에 들어갈 사업비. 없으면요, 일단은.\n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통과했고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남구로시장 저번에 과장님하고 전통시장 CCTV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나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파악을 했습니다.\n○김철수위원 파악해서 어떻게 됐어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사실 여러 개 중에서 처음에 설치한 것은 화면이 상당히 화질이 안 좋고요.\n○김철수위원 40만 화소정도 밖에 안 되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서울시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한 번 해보고요.\n○김철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과장님. 남구로시장 CCTV 32개 중에 17개가 전부 고장나있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n○김철수위원 완전 마비상태고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수년을 그런 식으로 방치해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시장이 불이나면 화재가 발생되면 가장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소화, 소방 소방시설도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남구로시장 상인회에서도 수차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했었고 청장님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많은 CCTV들이 고장이 나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고장 나 있는 상태를 사실은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쫓아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안 나오는 화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좀 좋지 않고요. 그래서 바로 서울시의 예산을 한 번 신청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요.\n○김철수위원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될 게 아니고요. 구로구 예산이라도 빨리 투입을 해서 상인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도록 화재발생 시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입할 수 있고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경찰서 내에서도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남구로시장을 방문해서 CCTV를 확인하면 거의 확인할 수가 없대요. 이게 뭐 거의 10여 년이 넘게 CCTV가 방치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구로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시장에 CCTV가 전부 거의 40만 화소 요즘 200만 화소 그 정도 되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100만 화소 이상 다 됩니다.\n○김철수위원 100만 화소 200만 화소 그렇게 지금 CCTV를 설치하고 구로구 관내에 지금 CCTV 수천 개가 있는데 연 예산이 수억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전통시장에 그런 CCTV마저도 그렇게 대책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n○김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청년점포임대.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어마어마하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정확한 금액은 파악 안 됐지만 많이 들어갔습니다.\n○김철수위원 일단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거기 하여튼 서울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한 사업까지 전체에 들어간 그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김철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임산부 꾸러미 지원사업 작년도 지원사업 한 것 있잖아요. 그 예산 집행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먼저 오류시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이 좀 됐나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오류시장은 지난번에 지금 다이소 옛날 신탁은행 건물이 아마 매각으로 나와 가지고요. 신산디앤아이에서 얼마를 제시했는데 그 금액이 매각금액하고 맞으면 신산디앤아이에서 구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사업추진이 좀 더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n○정형주위원 하여튼 구청에서 어떤 개입이라고 그럴까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현안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n그리고 양봉체험 그것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했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2명 했습니다. 양봉체험하고요. 주말농장 같이 병행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n○정형주위원 한 사람은 양봉경험이 있는 사람입니까?\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전문가는 아닌데 양봉을 책도 많이 보고 또 경험도 많이 했고 그랬더라고요.\n○정형주위원 그래도 실무를 좀 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아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실무도 조금씩 했어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래서 그분한테는 지금 항동에서 양봉을 30년간 한 분이 있는데 계속 지금 분양도 하고요. 거기에서 지금 교육을 좀 받으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n○정형주위원 그분하고 같이 협조를 받기로 한 겁니까?\n○정형주위원 여기 4천만 원에는 인건비는 안 들어있는 거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인건비는 안 들어있습니다. 양봉장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벌통구입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n○정형주위원 그리고 그 31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그것 관련해서 작년에 834명 신청했고 올해 1천명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총 산모가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올해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고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올해 구로구가 매년 임산부 예정이 2천여 명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834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좀 홍보가 돼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천명을 좀 잡았습니다.\n○정형주위원 올해도 작년의 실적을 감안해서 천명만 잡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선착순으로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출생신고를 할 때 현재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출생신고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아무 데서나 합니다.\n○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출생신고 당시에 산모에 대한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내를 다 해주고 거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2천명이다. 그러면 2천명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저소득층에서는 자부담 20% 때문에 부담이 가서 좀 꺼릴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이나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또 신청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불편해서 못하는 일은 없도록 충분히 홍보가 되고 가능하면 산모들한테 다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시고 좀 행정 쪽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천명이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파악해가지고요. 아마 4,500명 더 증액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n○정형주위원 요새 어쨌든 저출산이 국가적인 어떤 과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부족했거나 조금 바쁘거나 해서 신청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잘못됐다. 이번에 홍보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홍보 좀 말씀드리면요. 보건소에 체크하러 오신 분이나 또는 요즘에는 임산부들이 대부분 다 검진을 받잖아요. 산부인과에서. 그래서 관내의 산부인과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산부인과 모두에 친환경농산물 홍보물 책자를 갖다 줘가지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산부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n○정형주위원 그게 지금 산모지원 관련된 것도 여성정책과에도 관련이 많은 거지요?\n○정형주위원 그렇게 서로 협조해서 잘 공지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n43페이지에 도시농업활성화가 있는데 먼저 상자텃밭, 옥상텃밭, 싱싱텃밭 이렇게 주말농장 다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n○정형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한 번 제안을 한 바 있는데 매년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새로 배급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도시농업을 희망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개인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또 그것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효력이 있을 수는 모르지만 무슨 각서 비슷하게라도 받아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보면 새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1회 쓰고 말면 또 폐기물로 버려야 될 거잖아요, 사용자가.\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회는 아니고 몇 년간 쓸 수는 있습니다.\n○정형주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무래도 그렇게 일회용은 아니고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부터는 기존에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은 후순위로 미루고 신규자부터 우선 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그냥 폐기처분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지.\n○정형주위원 어쨌든 이 재질이 지금 스티로폼인가요, 플라스틱인가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플라스틱입니다.\n○정형주위원 어쨌든 활용을 안 하고 버리게 되면 또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신청하신 분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다시 텃밭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종이라든지 유기농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비용은 적게 들고 또 계속적으로 또 도시농업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정책을 조금은 행정적으로 번거롭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한 번 해보겠습니다.\n○정형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50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디지털단지에 IT, AI 관련제품 체험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전시회든지 박람회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나와 있는 어떤 첨단제품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 주로 해당되겠지요. 물론 또 크게 보면 기계나 업체가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포인트는 구로구가 중심이 돼서 그래도 디지털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 구로구밖에 없지요, 서울시에서.\n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로구가 좀 주도적으로 또 관련부처들이 있더라도 주도적으로 해서 매년 가능하면 전시회든지 박람회든지 그렇게 개최를 해서 구로의 어떤 그런 디지털산업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또 주민들이 최종 소비재 관련된 것은 직접 또 와서 보고 그럼 우선적으로 또 그렇게 구매도 되고 또 구민들 자체가 홍보용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건의를 드린 것이었는데 처리결과가 "완료"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아니라고 해서 원래 질의한 취지하고 좀 안 맞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IT하고 이런 관련제품체험, 축제 이런 것은요. 실은 관내에 우리가 운영하는 산업전시관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도 기업체에서 나오는 첨단이라든지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넷마블에서 지금 준공을 했잖아요, 39층. 거기에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산업전시관이 들어섭니다. 거기에서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들고 올 때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우리의 우수한 제품이 거기에 전시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n11페이지에 보면 대부업 관련해서 작년에 신규등록이 70건 있거든요. 코로나상황인데도 대부업 신규등록이 2019년도에 몇 건이었어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제가 기억을 바로 할 수가 없어서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이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증가가 된 것 같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조금 많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혹시 저희 주민피해가 2020년도에 많이 늘었나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대부분 우리 구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거든요, 중구라든지 종로, 강남 몇 개 빼고는. 그런데 대부분 피해가 있으면 일단 우리한테 먼저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대부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대부분 해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통계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건수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이명숙위원 네, 대부업체 관리 잘해주셔서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n그리고 지금 고척근린시장 주차장사업 관련해서 지금 소유자하고 임차인 이해관계인 미동의가 몇 분이세요? 29페이지입니다.\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작년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파악해보니까 이해관계인도 동의를 받아라, 주변에. 그래서 거기에는 동의를 못 받아서 없는 거지요.\n○이명숙위원 지금 토탈 저희가 동의 받아야 될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동의를 지금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런데 그 주변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죠.\n○이명숙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n○이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만약에 잘 안되면요.\n○이명숙위원 그 자리만 지금 주차장을 고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대안은 없으세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게 몇 군데에 서너 군데에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해서 소유자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돼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현재 하나를 지금 선정한 상태지요.\n○이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되면 기간이 또 늘어날 거잖아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다음에 사업인가 예산확보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n○이명숙위원 얼마정도 예상하세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평균적으로 아마 최소한 2, 3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n○이명숙위원 또 소유주나 이해관계인들이 재결수용을 거부할 경우에 또 소송까지 가야 되니까 과장님 대체부지도 검토하셔서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네. 잘 알았습니다.\n○이명숙위원 네, 사업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n○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신규사업하고 현안사업이 12건 좀 많지요, 그렇지요?\n○박평길위원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데 이런 사업들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들입니다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코로나사태 이후에 아시다시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안 조례를 심의할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책 강구가 지금 지역경제과의 현안이다.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지자체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나 서울시가 어떤 것을 이행하기 이전에 구로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보라. 이 주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런 통상적인 업무는 어차피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들이고요. 이것 외에 그 방법이 최소한 다음 임시회에는 반드시 그런 결과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올 상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을 아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따져 물을 거예요. 그게 없다면 지역경제과의 역할 이런 것은 한계가 있고 그냥 어찌 보면 상당한 구민들의 저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반드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리고 오류시장 문제가 어찌 보면 지역경제과에 가장 앞으로 해결해야 될 지역현안 중에서도 아주 뜨거운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이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성 구청장 처음 출마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오류시장재개발 국회의원선거 선거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이게 안건인데 지금까지 답보상태예요. 그 과정 속에는 관의 책임이 크다. 관이 어떻게 악용을 했는지 이용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관의 책임이 크다.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관이 제 역할을 다했는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또 이용해먹고 또 내팽개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오류시장 문제에 대한 답은 이성 구청장 임기 전에 마무리 짓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년에 또 지방선거에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오류시장과 관련돼 있는 분들께 상처주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상처주지 않는 방법을 이제는 이성 구청장님 남은 임기 동안 고민하고 결자해지 하고 가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그런 방법에 공감을 해요. 오류시장 정도의 규모라면 약간 공공재개발 방식 같은 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면 대충 한 5천억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구로구에서 어떤 식의 사업도 가능한데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돼 있는 모든 분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좀 획기적으로 오류시장문제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n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n○박평길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선거에 다시 이게 거론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가 이성 구청장 임기 내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n정형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정형주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n본위원이 지난번에 도시농업 육성지원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농업활성화 계획수립이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수립하고 있는 건지 안 돼 있으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거기 안에 또 도시농업위원회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단계인지 아니면 언제정도 할 것인지 그것 답변바랍니다.\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재 준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금년 봄 내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n과장님.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애쓰실 거예요. 그래서 무던히 그동안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지역경제과가 기피부서로 늘 수고하셨는데 지금은 성과도 많이 내시고 일 잘하신다고 위원님들 칭찬하고 그러니까 힘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n동료위원님께서 남구로시장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명절에 인사를 다니면서 간담회를 했었어요.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구로시장 간담회를 했을 때 지금 구로시장이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n○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하고 있습니다.\n○위원장 박종여 그런데 그날 저희는 국책사업의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문화관광형 그 다음사업으로 시장별, 말하자면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 시장 내지는 이쪽 갑쪽에 고척시장도 연대해서 연합으로 또 사업신청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기억은 못해요. 분명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CCTV나 이런 게 구비로 조금 부담스럽다면 그 다음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알아보시고 독려를 해서 서로 연합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시장별로 좀 권유를 해서 나머지 사업 필요한 것은 혹시 구에서 부담스럽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한 번 알아보시는 방법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n○위원장 박종여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해봐서 CCTV 고민 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셨지요, 과장님?\n○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n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n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n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먼저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n일자리정책팀 윤진홍 팀장입니다.\n사회적경제팀 김옥순 팀장입니다.\n청년지원팀 최미란 팀장입니다.\n공공일자리팀 조영자 팀장입니다.\n일자리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n[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일자리지원과 소관)\n○위원장 박종여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3페이지에 보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금 구분돼 있는데 하반기는 이렇게 굉장히 지원금액 차이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일단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지원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의 5인 미만 소상공인업체 무급휴직자 1인을 지원했는데요. 하반기에는 관내의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규정에 차이가 있고요. 또 상반기에는 직종을 관광업종, 기술창업, 그 외 업종으로 나눠서 했는데 하반기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우선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n○정형주위원 어쨌든 이름자체가 똑같으면 지원기준도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 상반기에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하반기에 규정을 조금 바꾸고 올해 상반기에도 지금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지금 또 저희가 서울시에서 위임받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작년에 1차, 2차로 지원받은 분들은 이번에 3차로 하는 것 다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업종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n○정형주위원 네, 하여튼 원래의 취지대로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경제활성화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제도로 충분히 정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잘 알겠습니다.\n○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특수고용프리랜서 지원사업인데 이 내용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이것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한 건데요.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서울시 전체 47만 명 중에서 1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혜택을 받을 분들 대상을 예측해서 저희가 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까지 지급은 안하고 지원대상자 모집만 해서 서울시로 추천해주는 그런 절차로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50만 원씩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한테 지급하는 절차로 했습니다.\n○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인당 50만 원이 맞습니까?\n○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전체대상인원 47만 명 중에서 1만 7,800이 지원대상이다. 또 밑에 보면 구로구로 해서 접수된 것은 498명이고 또 시 전체는 3만 4천명인데 이메일로는 2만 현장접수가 1만, 그래서 이 숫자들에 대해서 무슨 연계가 있는 건지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접수절차를 다양화해서 현장접수도 가능하고 이메일도 가능하고 팩스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 접수하는 것은 현장접수만 저희가 498명을 접수해서 서울시로 올렸고요. 서울시에서 이메일로 접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작업을 해서 이게 인원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n○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이메일 2만, 자치구 1만 1천 이것은 전부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맞습니다.\n○정형주위원 구로구 자체에서만 직접 해서 보낸 것은 498명이라는 얘기고요.\n○정형주위원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진로싹쓰리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용어가 적정한 용어인지 싹쓸이라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생소하고요, 행정용어로써. 그 다음에 표준말로 하면 싹쓸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냥 쓰리 소리 나는 대로 돼 있고 어떤 게 맞는 것이고 용어가 왜 그렇게 이것도 시매칭사업인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아닙니다. 이것은 구로청년공간을 저희가 작년에 5월 21일날 개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청년이름을 알리기 위한 단편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진로싹쓰리로 했는데요. MBTI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진로가 그 사람한테 맞는지를 검사해주는 그런 직업 매칭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싹쓰리라는 용어가 조금 소리 나는 대로 쓰다보니까 표준어법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혹시 용어라든가 사업명칭을 할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n○정형주위원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 나라의 언어 문자는 민족혼과 관련 돼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용어를 쓸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한글을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n○정형주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박람회에서 NC 신구로점 채용박람회 NC하고 구청하고 채용 쪽 관련해서 MOU 체결하고 한 게 있었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2019년에 MOU 체결해서 한 500명 정도 채용할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면접보러는 많이 왔습니다만 채용하는 업체하고 구인인력하고 미스매칭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NC백화점 관련해서는 79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전체요. 여기 NC신구로점 채용박람회에서 30명을 했고요. 나머지 소규모 맞춤형 취업박람회라고 마트 캐셔라든가 청소원도 NC백화점 관련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49명을 해서 79명을 채용했습니다.\n○정형주위원 참고로 NC전체 신규채용인력이 몇 명이었습니까?\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NC백화점이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n○정형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과 NC의 MOU까지 체결했으면 그만큼 구민들에 대해서 취업기회를 많이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이 책자만 보면 30명뿐이어서 이런 거야 굳이 MOU 한 효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체인원 중에 구민이 몇 명이나 채용이 됐는지 그것을 물론 사기업이지만 어쨌든 MOU를 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전체 직원 수 대비 구민들이 몇 명이나 직접채용이 된 건지 그것도 좀 참고로 나중에라도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n○정형주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나와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지금 좀 지급기준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에서나 시할 때는 생활임금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생활임금으로 책정이 안됐습니다.\n○정형주위원 물론 이제 생활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것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구민입장에서 특히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생활임금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를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 개별업체나 개인들이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관공서에서 하는데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사실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가 민간위탁사업이라든가 모두 다 드리면 좋겠지만 구비부담이 많이 되면서 일정부분만 저희가 조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확산해서 나갈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n○정형주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는 직접 적용이 안 되니까 최저시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 구비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으로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감사합니다.\n○서호연위원 반갑습니다. 강월명 과장님.\nAI/VR 가상현실 인공지능 면접체험관. 다른 구에도 하고 있어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송파구가 하고 있고요. 안산이나 광명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채용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면접 준비하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2천만 원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n○서호연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은 다 마친 거예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시스템설치는 완료됐고요.\n○서호연위원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VR은 VR기기만 있으면 실제로 내가 현장에 가서 면접 보는 것처럼 면접관이 나와서 서로 질문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AI는 웹캠하고 마이크만 있으면 프로그램에서 AI 인공지능이 나와서요.\n○서호연위원 그게 1천만 원이에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그것 기기설치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2천만 원인데요. 시스템구축비가 1천만 원입니다.\n○서호연위원 면접전문가가 천만 원이고요?\n○서호연위원 면접전문가는 몇 명이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면접전문가는 일단은 평소에는 청년 이룸의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면접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전문컨설팅업자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n○서호연위원 그래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런 부분의 면접이 중요하다보니까 학원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n○서호연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면접체험관을 운영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예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한 시간입니다.\n○서호연위원 한 시간이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AI VR다 AI 한 시간, VR 한 시간 이렇게 됩니다.\n○서호연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더빙을 해가지고 딱 씨디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VR은 면접을 보면 그것을 핸드폰으로 내가 면접 본 것을 전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면접 봤는지 나중에 모니터링하면서 고쳐야 될 것을…….\n○서호연위원 그것을 보고 자기가 좀 고쳐야 되면 고치고요.\n○서호연위원 아주 잘하시네요, 과장님.\n물류창고관리가 온라인시대에 맞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신규사업입니다.\n○서호연위원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 드린 건이 있습니다.\n○서호연위원 하겠다고 한 거예요? 보고한 거예요?\n○서호연위원 6천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6천만 원가지고 몇 명을 취업을 시킬지 모르겠지만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가 이게 물류창고관리 현장전문가를 하려면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좀 필요하고 물류관리사 자격증도 있으면 취업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6, 70% 취업할 생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n○서호연위원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n○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n8페이지에 보면 중장년 재취업포털 프로젝트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도약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재도약 프로그램은 한 20시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100세 시대 자산관리 또 중장년 구직전략, 면접전략 이런 것으로 제2의 인생설계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n○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분 몇 분 계시네요? 내용이 조금 다르니까.\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여기에 노사발전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구민들을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문강사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n○이명숙위원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n○이명숙위원 11페이지에 보면 협동조합 2020년도에 신규로 21건이 설립되었는데 지금 저희 지원현황이 어떤 부분에 지원하나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협동조합 설립이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협동조합은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이런 것 심사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n○이명숙위원 인건비 부분은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인건비 부분은 일인당 일반 인력인건비는 177만 원정도 되고요.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조금 전문성 있는 분들은 한 250만 원 이내로 해서 한두 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n○이명숙위원 그러면 한 조합 당 한두 명 정도 내에서 1, 2인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고용노동부에 선정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n○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작년에 협동조합 지원한 금액 얼마 정도 돼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협동조합만은 제가 한 번 자료 좀 보겠습니다.\n○이명숙위원 전체사업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제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n○이명숙위원 2020년도 지원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이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구로청년공간 이룸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2억은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구비가 6억 2천만 원 정도.\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구비는 6억 2천이고요. 광역일자리카페로 작년 7월에 서울시로부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로 2억이 별도로 내려옵니다.\n○이명숙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별도로 2억 내려오면 결국은 8억 2천에 대한 사업비지요?\n○이명숙위원 그러면 8억 2천에 대한 사업인데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확보한 거잖아요, 서울시 사업이.\n○이명숙위원 그러면 구비에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4억이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책정이 된 건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2억 2,700이 편성됐는데요.\n○이명숙위원 이것은 구비잖아요, 2억 2,700은.\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2억 2,700이 구비로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뒷장에 2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는 청년 이룸을 알리기 위한 일회성 이런 행사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실제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좀 해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n○이명숙위원 그러면 2억 2,700에 대한 구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뒤에 개요 나와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도 여기에 포함되나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서울시 2억 내려오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것은 상반기 중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구비로 하는 것들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또 서울일자리카페는 구로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전체를 위한 그런 광역일자리카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청년 이룸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개설하려고 합니다.\n○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2억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n그리고 지금 가상면접 체험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가상현실하고 인공지능 결합형으로 각자 이용이에요, 아니면 2개 동시에 한 시간 이용하는 건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각자 이용이고요.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청년이룸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하루에 한 10명 정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n○이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면접에 기술면접도 포함되나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기술면접이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AI면접에도 포함되고요.\n○이명숙위원 AI면접에 그러면 기술면접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심층면접 이런 면접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AI 면접 보는 게.\n○이명숙위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물어봤냐면 넷마블하고 협력해서 게임산업 교육프로그램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술면접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VR/AI 면접은 기업체에서 많이 쓰는 면접을 저희가 한 거고 아마 넷마블 게임업체의 취업은 저희가 다른 심화프로그램을 하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VR 면접으로도 웬만한 것은 다 저희가 면접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n○이명숙위원 네, 사업이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n○이명숙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마을버스운행 신규인력양성사업. 취업률은 몇 %예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취업률은 작년 같은 경우는 20명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12명이 취업을 해서 60% 정도 됩니다.\n○이명숙위원 60% 정도 되는 거고 지금 중장년 경비원 취업은 취업률이 몇 %예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이것은 저희가 176명이 수료해서 86명이 현재까지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받으신 분들이 자리가 나면 또 계속 연계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49% 정도 됩니다.\n○이명숙위원 49% 정도요?\n○이명숙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중장년 경비원 교육은 많이 받는데 취업할 곳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취업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요. 지금 중장년 일자리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다양화 정책으로 과장님이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n○이명숙위원 네, 고민해서 중장년일자리에 많은 치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이명숙위원 34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전년도에 한 개 연장이 되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연장시킨 사업이?\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마을기업 육성할 때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 한 개하고 또 1년 지나면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연장 한 개를 올해 하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n○이명숙위원 작년에 몇 개 했어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작년에 없었습니다.\n○이명숙위원 없었어요? 그런데 연장한 게 지금 뜨길래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마을기업은 7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규마을기업이라든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n○이명숙위원 그러면 결국 연장한 것은 없는 사업이네요, 지금?\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기존의 마을기업 인증을 받았던 데가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를 잡아놨거든요, 예산으로.\n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먼저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1월 1일부터입니다.\n○박평길위원 1월 1일자니까 이제 2달이 좀 안 됐군요. 워낙 또 유능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보고 팀장님들도 아주 똑똑한 분들이 다 계시네요, 일자리지원과에.\n○박평길위원 아마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코로나시국에 잘 대응하라고 아주 구로구청의 인재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n혹시 일자리지원과가 그동안에 구로구 일자리창출내역 같은 것 이런 것을 정리해 놓은 게 있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는 혹시 있어요? 대개 구청장이 통상적으로 신년인사회라든지 할 때 보면 몇 만개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1년짜리가 힘들면 4/4분기만이라도. 일단 2020년도 기준으로 일자리창출내역을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이왕이면 일자리창출내역도 청년일자리, 중장년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이렇게 주로 어떤 일자리인가. 청년일자리는 주로 어떤 게 있었고, 중장년일자리는 어떤 게 있었고, 어르신일자리는 주로 어떤 게 있었는가.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구로구맞춤형 일자리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찾아나가는 노력을 위원으로서도 하고 싶고요. 앞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도 많을 텐데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는 어르신청소년과인데 저희가 수합해서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n○박평길위원 그렇지요. 네, 하여튼 기대가 큰 만큼 일자리지원과가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원시원하십니다.\n신규사업 중에요. 구로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약 3억 원인데요. 이 정도면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업체 참여자가 각각 몇 개 기업, 몇 명이 되나요? 24페이지입니다. G밸리형 구로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입니다.\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G밸리형 구로청년 일 경험사업은 현재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요.\n○부위원장 이재만 20명이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업체는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업체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대략적으로요. 대략적으로 예측되어지는 것은 없어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가 G밸리에 있는 업체 중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 하는 업체가 있어서요.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n○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작년에 혹시 정부에서 한시적 사업으로 했던 것 아닌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가 박평길 위원님께서도 구로형 일자리를 좀 만들어봐라. 이런 업무내용을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고민 고민해서 구로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을 만들었는데요. 예전에 구로형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G밸리에서 인턴을 채용해서 일정기간 쓰면은 저희가…….\n○부위원장 이재만 작년의 공모사업은 아니고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구비 사업입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정부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시장도 위축되고 또 우리 청년들한테는 일자리 기회가 제공되고 그래서 직무경력이라든가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지원금액 최저임금이 월182만 원이에요. 이게 인턴3개월, 정규직 3개월에 이 정도 준다는 건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매달 저희가 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을 해줍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했을 때 또 지원금액이 나가는 거고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100만 원 나가고요.\n○부위원장 이재만 이 정도였을 때 그 효과를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한 효과. 물론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예측되어지는 사업효과 이런 것 한 번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저희가 이 사업은 1개월 직무교육을 시키는데 기업에서 어떤 직원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직무교육을 1개월 간 시키면서 교육비를 하루에 2만 원씩 또 줍니다. 그리고 3개월 인턴, 3개월 정규직 채용을 통해서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효과는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그 지원대상이 우리는 여기 19세 이상인데 정부에서 작년에 시행했을 때에는 만15세 이상으로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청년기본법이라든가 구로구 청년조례에 19세부터 34세가…….\n○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것 말고 그런 이유 말고 정부에서 할 때도 그런 청소년기본법을 생각하지 않고 한 15세 이상부터 했을까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는 이제 그래도 특성화고라도 졸업하면 19세는 돼야…….\n○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취업할 수 있는 연령이 만15세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그렇긴 합니다만.\n○부위원장 이재만 15세 이상 되고 또 이 만15세 이상이 취업할 때에는 연소자증명서 몇 개 갖추면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전부 다 15세 이상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아마 정부의 청년일자리 일경험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다소 상이하면서 약간 변칙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서 좀 사업의 효과가 정부하고 또 구로구에서 하는 게 어떨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꼭 구로구에서 일자리하면 항상 청소년기본 만19세다 하는데 이것은 원래의 취지가 만15세 이상부터 정부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틀려서 물어봤습니다.\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대상사업이 이제 딱 한 가지 동청사 방역지원사업 밖에 없어요. 이것 말고 다른 것 안 하나요? 오로지 이 일만 시키시는 건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지역방역일자리는 1년에 32명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금액을 국비로. 그래서 동에…….\n○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이분들이 하는 일이 오로지 동청사 방역만 하시는 거예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2명씩 한 동에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지금 아직 이게 시행 안했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지금 모집했고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이것 하시는 분들은 뭐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공공근로라고 안심일자리하시는 분들입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다른 지자체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여기는 이제 동주민센터는 물론이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까지도 전부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동청사 방역지원사업을 5시간 동안 뿌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긴 시간 남은 시간 동안 또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일이 없어서, 왜 이렇게 딱 한 군데만 이렇게 하셨는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일단은 인원이 32명밖에 안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시설, 대중이용시설은 희망일자리라든가 행안부에서 또 희망일자리가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은 얘기는 없었습니다만.\n○부위원장 이재만 이분들이 주5일 근무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최저시급 적용을 받아서 또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4대 보험을 또 제외하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이분들은 4대 보험 포함입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3시간미만은 60만 원이내고, 그 다음에 5시간이내는 8, 90만 원 정도 다 제하면 그 정도 됩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한 10%씩 제외하는 거네요?\n○부위원장 이재만 이분들 시간이 5시간이기 때문에 5시간 이하는 동청사 방역지원만 맡기면 많은 시간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잘 고려 좀 해 보세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그런데 출입자 열체크를 하기 때문에 계속 현관에서 그런 시설방역도 하지만 출입자 열체크 할 때 또 해서 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열체크하고 이것 방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데 지금 보니까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시설방역도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요.\n○위원장 박종여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동청사방역에만 국한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5시간, 3시간을 너무 적은 시간에 일을 많이 시키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시간에 이분들이 뭘 할지 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긴 하는 건데 금방 끝나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지하고요. 동에서 동장님 책임 하에 이분들도 적절히 일을 줍니다.\n과장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말씀하시는 과장님께 기대가 됩니다. 성과중심이나 예산중심이 아니라 양적, 질적 일자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n동료위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하실 때 평균집값이 25개 구 중에 구로구가 24위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전년도 집값이 25개 중에 2위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4위라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고 이런 것은 현재 국회의원이라든가 구청장, 정치 하는 모든 분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구예산으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일자리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서 그나마 구로구청에서 만드는 일자리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n○위원장 박종여 기대해도 되겠지요?\n○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n○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n[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소관)\n○위원장 박종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서호연위원 과장님, 축하합니다. 이번에 신규과장님이시지요?\n○서호연위원 몇 달 됐어요?\n○재무과장 신은옥 저도 1월 1일자로 와서요. 이제 2개월 좀 안 됐습니다.\n○서호연위원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지요?\n○재무과장 신은옥 전에는 문화관광팀 관광지원팀장이었습니다.\n○서호연위원 6쪽에 공공용토지매입에 보면 구로구가 진짜 빨리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빨리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지금 구로2동이나 가리봉 같은 데는 이것이 어떤 데 가면 사유지가 도로를 침범해 있고 어떤 데에 가면 도로가 또 사유지를 침범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지금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딱 체계가 잡혀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사유지다. 이것은 국유지다, 구유지다, 시유지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n○재무과장 신은옥 저희가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유지랑 시유지만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온비드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만약에 압류가 돼서 올라오는 토지들은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국유지가 좀 많이 문제가 돼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했었는데 2개월 동안 조사해 보니까 981필지의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8필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과장님, 팀장님, 담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찾아가서 미리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매각이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미리 공문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담당이나 팀장님들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온비드 시스템 들어가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n○서호연위원 맞아요. 이것 빨리 예산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모니터 그냥 살짝 모니터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왕하려면 딱 조사를 딱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로3동이면 3동, 4동이면 4동 올 1년간은 어느 동네는 싹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정립을 해야 돼요, 이것을.\n○재무과장 신은옥 네, 알겠습니다.\n○서호연위원 정립을 해야지 그게 급선무로 지금 본위원이 보고 있거든요.\n○재무과장 신은옥 네, 잘 알겠습니다.\n○이명숙위원 과장님 이명숙 위원입니다.\n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지금 3월까지 계획이 잡히셨는데 변상금 징수도 저희가 11.7%로 징수율도 굉장히 낮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n○재무과장 신은옥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변상금은 항상 다른 데보다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요. 이게 납부가 되게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지가 지금 18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점유하고 계신 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또 압류하려고 해도 압류할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체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n○이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분들의 무단점유 용도가 주로 뭐예요, 영업이에요?\n○재무과장 신은옥 무단점유자가 필지가 개집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전체는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n○이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도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지금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n○재무과장 신은옥 매각의사를 밝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매각을…….\n○이명숙위원 주로 몇 %돼요?\n○재무과장 신은옥 몇 %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변상금은 저희가 구에서 15필지하고 시 것에서 3필지 해서 18필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올해는 지금 하겠다 의사를 밝혀 오신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n○이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몇 년 점유해야만 매각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무단점유기간이 있어야 되나요?\n○재무과장 신은옥 아니요. 기간은 없고요. 5년 동안 저희가…….\n○이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n○재무과장 신은옥 아니 보통 5년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1년이 안 돼도 매각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n○이명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악의적이나 고의적으로 무단점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구로구의 자산인데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매각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변상금 부과도 일단 최대한 집행율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n○이명숙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n○재무과장 신은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n과장님 또 새로 오셨네요, 그렇지요? 열심히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그런데요.\n어쨌든 2021년도 구로구청에 신규사업 중에서 지금 재무과가 시행하는 공공용 토지매입 이 사안이 나는 구로구청이 가장 잘하는 올해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 추진방향대로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주민통행을 제한하는 사례에 한해서 이게 추진방향과 부합되게 이게 시행이 되어야지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공공용토지매입을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어떤 외압이 발생한다든지 우선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집단민원이 조금 있다고 해서 거기에 우선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잘 아시잖아요.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아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런 토지만을 매입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끔 또 여성과장님이시고 하니까 꼼꼼하고 섬세하게 독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n○재무과장 신은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임하시면서 우리 의회에나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n○재무과장 신은옥 네, 감사합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공공용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이 절차가 압류된 현황도로 말고 일반일 경우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간략하게 절차.\n○재무과장 신은옥 매각하는 절차 말씀하시는 건가요?\n○부위원장 이재만 네, 매입할 때 매입직전에 주민설명회 이런 것 합니까?\n○재무과장 신은옥 주민설명회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 매각하는 게 행정자산을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산이 용도폐지가 돼서 일반재산으로 저희한테 넘어오거나 도시계획시설이나 또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매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10억 이상일 때는 관리계획건에서 하기도 하고 또 면적을 따라서 면적 취득이 2천㎡다 그리고 처분이 2천㎡다 할 때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통행방해 행위와 관련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에요?\n○재무과장 신은옥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한 번 했습니까?\n○재무과장 신은옥 네, 한 번 저희가 전수조사 했습니다. 작년에 알박기 근절대책계획을 수립을 세우면서 저희가 한 번…….\n○부위원장 이재만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n○재무과장 신은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이게 재무과하고 관련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재무과 고유의 업무 중에 하나가 계약업무 지속 추진하는 것.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지속추진. 이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심의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 쇼핑몰을 점검해본다든가 가격을 본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각과에서 올라온 그 서류를 주로 검토해서 한다는 얘기지요?\n○재무과장 신은옥 네, 거의 그렇지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 업무 외에 최근에 나라장터 쇼핑몰이 범죄적 폭리를 취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아마 조달청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점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도 과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오로지 서류만가지고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무작위로 랜덤으로 딱딱딱딱 체크해 가지고 이게 적절한 가격에 이렇게 계약이 돼서 서류가 작성해서 올라오는 그런지 기능을 넣을 수는 없어요, 재무과 업무에, 계약업무에?\n○재무과장 신은옥 얼마 전에 조달청에 그런 비리가 있다고 제가 뉴스에서 한 번 본적이 있는데요.\n○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장에 가서도 보면 관급공사 전 부분에 걸쳐서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 이런 게 굉장히 원가에 대비해서 단가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말을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n○재무과장 신은옥 그런데 나라장터가 저희가 사실은 그래도 조달청 가격이 그래도 믿을 만하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달청을 많이 믿고 지금 구매하고 있는 거거든요.\n○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재무과 자체 내에서 계약팀에서 여러 수십, 수백 건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계약이? 그중에 어느 하나 딱 찍어 가지고 이러한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요? 한 번 점검해보시고요.\n○재무과장 신은옥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n○부위원장 이재만 한 번 올해 말까지 한 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n○재무과장 신은옥 네,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해보겠습니다.\n○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n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조금 전에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매입 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물론 검토를 하고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검토하지 않고 올라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주민의 민원 그 다음에 소송관계 또 토지주와 건축주와 소송 법률관계들이 굉장히 그런 것이 밀접하게 대립돼 있는 데도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번에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타부서에도 그것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인해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재무과로 이렇게 올라오지요?\n○재무과장 신은옥 일단 각각 그 부서에서 모든 절차가 다 협의가 돼서 행정자산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용도폐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거지요.\n○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n○재무과장 신은옥 네, 저희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n○김철수위원 전혀 방법 없이 심의위원회 열어서 동의받아서 매입하는 거잖아요?\n○재무과장 신은옥 네, 그렇지요. 공문이 올라오면 그때 저희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n○김철수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심의를 하다보면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현재 소송중이거나 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또 합의가 되지 않는 그런 공유재산들이 며칠 이내에 합의서를 할 거다.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가지고 공유재산심의 할 때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다시 부서로 내려가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n○서호연위원 구로구 자산이 나대지, 쉽게 이야기해서 나대지가 2015년에 봤을 때는 많았는데 지금 구로구 자산이 지금 나대지 땅이 얼마나 있어요?\n○재무과장 신은옥 전체 구로구 것만 말씀하시는 건지요?\n○서호연위원 구로구 것이요.\n○재무과장 신은옥 247정도 됩니다.\n○서호연위원 이것은 관공서에 이것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247필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n○재무과장 신은옥 구유지가 247필지가 되고요. 시유지는 16필지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구유지 전체가 현황도로 아니면 담장이나 자투리땅으로 돼 있어서 정방향으로 예쁘게 건축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n○서호연위원 그런 땅 말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200평이나 300평되는 나대지 이런 것이요.\n○재무과장 신은옥 그렇게 큰 평수는 없습니다.\n○서호연위원 왜 없어요?\n○재무과장 신은옥 아니 현재 저희가…….\n○서호연위원 왜 없냐고요. 답은 간단해요. 팔아먹었으니까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많이 팔았지요?\n○재무과장 신은옥 그동안 좀 많이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n○서호연위원 많이 매각됐지요?\n○서호연위원 다 지금 알고 물어보는 건데 매각이 좀 아쉽다, 이거지요.\n○재무과장 신은옥 앞으로는 저희가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자산은 저희가 적극 매각을 하겠지만 또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꼭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n○서호연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도 그것 잠깐 놔뒀으면 한 50% 이익을 봤을 거예요, 거기도. 그때 당시에 한 110억에 팔았나 그랬는데 지금 2년 사이에 놔뒀으면 지금 한 140, 150은 받아요. 그 정도로 지금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n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n○위원장 박종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징수과와 부과과는 각 과장님들의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후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n먼저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n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n이상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n○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징수과 소관)\n다음은 부과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n먼저 부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n안성희 자동차세팀장은 오늘 가족상이 발생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n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부과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n[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부과과 소관)\n○위원장 박종여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n징수과장님과 부과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지금 급여압류를 125명 했거든요, 3억 4,400만 원. 그런데 징수는 7명밖에 안 됐어요?\n○징수과장 이기철 그 부분은 압류를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완화하는 조치로 해서 예고문만 발송한 겁니다.\n○이명숙위원 예고문만 발송한 거예요, 압류한 것은 아니고요?\n○징수과장 이기철 네.\n○이명숙위원 그러면 징수는 7명만 하신 거고요?\n○징수과장 이기철 네, 네.\n○이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이 2020년도에 5명에 대해서 122억을 결손처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지금 내용이 몇 년 동안 진행된 거예요?\n○징수과장 이기철 이것은 지금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요. 작년에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n○이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손처분한 105억 원에 포함된 건가요?\n○징수과장 이기철 그 ***씨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n○이명숙위원 지금 과징금 105억 플러스해서 122억이라는 거네요?\n○이명숙위원 결손처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커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결손처분 부분을 최소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n○징수과장 이기철 이번 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고액체납자가 있었는데 징수가 불능한 상태에서 계속 체납액이 누증되다보니까 작년에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n○이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105억 원 외에 또 122억이 있는 줄 알고 확인한 겁니다.\n부과과 과장님, 재산세 올해에 12% 인상을 했네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n○부과과장 이영란 네, 네.\n○이명숙위원 다른 지자체는 지금 몇% 증감했어요?\n○부과과장 이영란 이것은 부과목표기 때문에 다른 데 어떻게 얼마큼 증가했는지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주택공시가격이 새로 결정공시할 건데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런데 그게 4월 30일 결정공시할 거고 그런데 지금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1월 23일날 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한 게 있어요. 거기서 구로구가 한 5.5%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게 타구보다는 좀 적게 증가했어요. 제가 한 번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평균은 한 10.13%예요, 표준주택가격이 올랐고요. 구로구는 한 24위정도 구로구가 굉장히 적게 올랐어요.\n○이명숙위원 지금 저희는 단독, 다가구주택이 5.5%니까 한 50%밖에 인상이 안 됐다고 보면 되나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 10.13%는…….\n○부과과장 이영란 네, 그렇지요. 우리는 5.76%니까요. 다른 지자체보다는 굉장히 적게 개별주택가격은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에 비해서 호수가 10분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주택가격이 중요한데요.\n○이명숙위원 공동주택가격은 저희 몇% 올랐어요?\n○부과과장 이영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4%고 우리가 한 11% 이렇게 인상됐어요.\n○이명숙위원 우리가 11%고요.\n○부과과장 이영란 올해는 아마 공동주택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n○이명숙위원 이게 사실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공시가격이 인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지자체의 재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50%밖에 인상 안됐다는 것은 결국 구로구의 재산가치가 그만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n○부과과장 이영란 네, 함께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n○이명숙위원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일 수 있지만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부과과장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n지방세가 얼마정도 되지요?\n○징수과장 이기철 지금 지방세는 한 1,63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구세는 한 1,131억이고요. 세외수입이 한 503억 정도 됩니다.\n○서호연위원 이 중에서 재산세가 얼마정도 차지하지요?\n○징수과장 이기철 재산세가 저희들이 목표로 잡은 것은 지금 959억이고요. 구세부분으로 따지면 한 80%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n○서호연위원 재산세는 부과과장님 아니세요?\n○징수과장 이기철 부과하고 징수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n○서호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올리려면 일단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서면 재산세가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n○부과과장 이영란 그렇지요. 과세 건수가 많아지는 거지요.\n○서호연위원 그런데 구로구는 아파트가 없어요. 구로1, 2, 3, 4, 가리봉은.\n○부과과장 이영란 그렇지요. 다세대빌라가 좀 많고요.\n○서호연위원 엄청난 세입에 착오가 많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세입을 좀 하고 하려면 가리봉에 4,500세대가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4,500세대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입니까? 엄청나다고 봐야겠지요?\n○부과과장 이영란 네, 그렇습니다.\n○서호연위원 세입이 작다고 하지 말고 세입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부과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이거지요.\n○부과과장 이영란 네, 아쉽습니다.\n○서호연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과오납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많이 세를 산출해 가지고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직원들 실수가?\n○부과과장 이영란 그게 행정기관 착오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기관에서 잘못해서 과오납을 발생하게 한 것. 그런데 사실 그게 작년에 2020년도에 19년에는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진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이중과세를 한 게 좀 큰 금액이 항동에 재개발 이렇게 하면서 지번을 환지하면서 중복과세를 잘못해 가지고 큰 금액이 그렇게 과세해서 우리가 크게 환불 감액 처리한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일반주민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런데 20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n○서호연위원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착오가 없지요?\n○부과과장 이영란 네, 거의 착오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n○서호연위원 착오가 없었지요?\n○서호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n징수과장님, 2페이지에 추진실적 구세에서 지난연도 2019년이지요? 목표를 6억 2천 잡았다가 실제는 10억 2천을 부과했고 징수는 4억 8천을 했어요. 전체 2019년도에 체납액은 총액이 얼마였습니까?\n○징수과장 이기철 이것은 지금 계속 바뀝니다. 그 체납금액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징수액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선은 현년도 부분에 징수율이 매년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징수를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일례로 2015년도에 98.77%에서 2016년도에 99.96, 그다음에 2017년도에 99.06, 작년 같은 경우에는 99.5%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상으로는 한 0.5% 정도가 구세체납이 이관이 되는데 그 이관되는 금액 중에서 5억 6,400중에 지금 결손 2억 6,300을 빼면 한 3억 정도가 지금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못한 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고질적인 체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다보니까 지금 조금 진도율을 좀 못 맞춘 감이 있습니다.\n○정형주위원 방금 말씀 중에 작년에 징수실적이 99.5%라고 그랬나요?\n○징수과장 이기철 현년도분이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지난연도를 얘기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년도에서 체납이 넘어가는 것에서 우리가 체납징수를 하는 것을 지난연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년도 분에서 지금 징수율이 높다보니까 이관되는 체납액이 지금 작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는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다소 징수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n○정형주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 연도 전년도에 대해서 체납액을 목표로 설정할 때 그 당시 체납액 전체를 목표로 잡은 건지?\n○징수과장 이기철 네, 당시 체납액으로 잡은 것은 그러니까 이관되는 체납액 플러스를 잡고 있지요.\n○정형주위원 전체를 다 잡은 거라고요?\n○정형주위원 그런데 저는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를 잡은 게 6억 2천인데 중간에 부과는 15억 2천을 했다는 말이지요?\n○징수과장 이기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관되는 체납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체납액이라는 얘기지요.\n○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체납액 전체를 일단 다 목표로 잡은 거지요?\n○징수과장 이기철 네, 네. 그중에서 지금 징수목표를 6억 2,100을 잡은 겁니다.\n○정형주위원 그렇게 전체를 다 잡았는데도 이제 실제로는 4억 8천에서 50%이하 체납액의 징수율이…….\n○징수과장 이기철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n○정형주위원 46.7%로 지금 남아있다 그 말씀이지요?\n혹시 부과과든 징수과든 간에 25개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집값상승률 같은 경우는 부동산정보과가 주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부과과나 징수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n○징수과장 이기철 집값하고는 결국은 과세하는 거니까요. 집값에 대해서는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집값에 따른 재산세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어떤…….\n○박평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그 기준은 될 텐데 어쨌든 이성 구청장님께서 2020년도 기준으로 집값 상승율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가 구로구다. 그 근거가 뭘까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근거가 있으니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 근거가 뭘까? 그냥 재산세가 뭐 오른 수준을 이야기하는지 이 재산세라는 것이 각 구마다 거두어들이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n○징수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n○박평길위원 가구수가 많은 데도 있고 또 강남이나 서초, 송파 같은 데는 또 비싼 아파트가 많으면 재산세가 많을 텐데 그게 어떤 그 기준이 될 수는 없을 텐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n예를 들면 그게 뭐 비단 제가 이게 사실 부과과나 징수과하고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 부분만 나중에 저한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본위원은 뭐냐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집값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올까. 서울시 25개구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데 그 평가기준이 뭘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징수과하고 부과과는 어차피 두 과가 서로 연동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2019년도에 재산세 예를 들면 구로구에 재산세 부과액이 있으면 그다음에 징수액이 있을 것이고, 2020년도 재산세 부과액이 있으면 또 징수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개과가 같이 돌아가니까. 그렇다면 그 연도를 비교해보면 대략적으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구로구는. 구로구의 수치는 난 그 정도 수준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런 데서 수치가 나오지 않겠어요?\n○징수과장 이기철 저희들은 세무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아마 실거래가 거래금액으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가고요.\n○박평길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부과과나 징수과가 그런 데이터자료를 갖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n○징수과장 이기철 없습니다.\n○박평길위원 그것은 부동산정보과나, 그래서 나는 구청장님께서 어떤 근거 어떤 자료를 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듣는 어떤 그런 외부의 정보 같은 것 이런 데이터를 보면 구로구가 바닥을 맴돌고 있는 것인데 상승률이 2위라고 하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n그래서 내가 부과과나 징수과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로구청 내에서 그래도 친절도가 굉장히 높은 부서예요. 사실상 외부에서 이렇게 민원을 누가 제기하거나 할 때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 대응이 좀 빠른 편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좀 뭐라고 그럴까 세무직들 사기진작책도 좀 더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지 이제 제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관련되는 게 내가 없다라고 인식하면 되지요, 그렇지요?\n○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세무과나 부과과에서 그런 것은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집값상승률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25개구를 전부 종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n아울러서 시세법인 세원발굴분야 8년 연속 수상구면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셨네요?\n○박평길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또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n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와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내일은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n이상으로 제29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게임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CDN - 라임라이트 블로그\nby fnf 2021년 1월 6일\nwritten by fnf 2021년 1월 6일\n온라인 게임 응용 프로그램에는 많은 양의 스트리밍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측의 필수 요구 사항은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느린 속도로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에 액세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게임 제공 업체에게 어려운 과제입니다.\n게임 서비스 제공 업체에는 우수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게임은 일반적으로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를 통해 제공됩니다. 올바른 서비스 제공 업체를 선택하면 응용 프로그램 보안, 기능 및 관리 유용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오버 프로 비저닝 없이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야합니다. 지역마다 다른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평판이 손상되고 고가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싱은 게임 서버로의 트래픽 급증을 네트워크로 분배하여 자원 분배를 처리하고 원활한 경험을 보장합니다.\n이러한 추세를 촉진하고 우수한 게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기술은 CDN입니다. CDN은 전략적으로 분산 된 에지 서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콘텐츠를 캐시하고 제공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컨텐츠 제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게임 제공 업체에서의 선택률이 높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승자는 고품질 사용자 경험과 함께 손쉬운 접근성을 제공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 서이 기술의 성장을 이끌 기술 지원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nCDN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컨텐츠를 캐시하고 임베디드 인텔리전스를 사용하여 캐시 전달을 최적화함으로써 항상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연 없는 고품질의 강력하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CDN은 스파이크를 처리 할 수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게임은 게임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으며 내일의 리더는 이에 적응 하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합니다. 올바른 기술 세트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공간의 리더로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자가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도록 보장 할 것입니다.


구독 인센티브 - 패시브 인컴 전략\nHome / 이메일 리스트 구축 / 구독 인센티브\n누구나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아무에게나 알려주지는 않죠.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려면 일단 상대방이 내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함부로 남에게 알려주거나 심지어 팔아먹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하니까요. 나아가, 이메일을 통해 나에게 유익한 내용을 나중에 보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하고요.\n그런데 웹사이트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 저 두 가지에 대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설사 웹사이트를 둘러보고 포스트 내용을 통해 사이트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받게 될 이메일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아직 받아보지 않았으니까요.\n그래서그냥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방문자들이 이메일 구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서 약간의 동기 부여를 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메일 구독을 했을 때 생기는 혜택을 분명히 알려 주어서 구독할 마음을 굳히게 하는 것이죠. 어차피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블로그를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여러분이 추가로 제시하는 오퍼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n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 업습니다. 영어로는 lead magnet, content upgrade, giveaway, ethical bribe 등으로 부릅니다. 약간 농담기를 섞어서요. 저는 이메일 구독 신청 도우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메일 구독 신청을 하도록 확실히 마음을 먹고 실제 행동(신청 양식에 이메일 입력)을 하게 만들어 주니까요.\n이런 도우미를 만드는 방법을 거의 일흔 가지나 소개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연구하다가는 사이트 만들기도 전에 세월 다 가 버립니다. 저는 딱 네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그 중 하나만 사용하시거나 적당히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n1. 혜택을 명확히 알려준다\n이것 자체로 독립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아래에서 소개할 두 가지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구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구독 신청의 혜택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주기만 해도 구독 신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효과를 좀 더 키우기 위해, 이메일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갖지 못하는 혜택을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초청장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고, 이메일을 입력한 사람들에게만 초청장을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을 택한다면 페이스북 그룹을 하나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 그것도 잘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n2. 작은 E-Book을 준다.\nE-book이란 것이 거창해 보이지만 실은 별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좋은 블로그 포스트를 하나 골라서 그것을 좀 더 확장하거나, 구체적인 단계를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통계나 인포그래픽을 덧붙이거나 한 뒤에 서론을 쓰고 표지를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30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PDF로 만들어서 드롭박스 같은 곳에 올려 둔 후 링크를 이메일에 담아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작은 E-book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무엇을 주어야 이메일을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0단어짜리 내용이 10,000단어 짜리 내용보다 낫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읽고 소화할 수 있는 내용, 뭔가 실질적이고 손에 잡히는 내용을 오퍼하는 것이 압도될 정도의 깊고 복잡한 내용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미 만든 블로그 포스트나 레슨 중 하나를 re-purposing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n3. 작은 코스를 제공한다\n작은 코스라는 것도 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이트에 설치된 코스를 무료로 오퍼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메일로 몇 번에 걸쳐 전달되는 코스가 낫습니다. 어차피 이메일 구독 신청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니까요.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 방법을 쓰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몇 번 이메일로 좋은 컨텐츠를 받아 읽고 나면 독자에게는 여러분이 보내는 이메일을 받아보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내는 이메일들도 기쁜 마음으로 열어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n4.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다\n아, 놀라지 마십시오. 이메일 구독 신청을 하는 댓가로 돈을 나눠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E-Commerce를 통해 상품을 팔고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구독 신청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보내준다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패시브 인컴 전략 사이트에서는 구독자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 쿠폰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사이트에 있는 사이트에서 나중에 상품을 사려고 할 때 무조건 5%는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사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지요.\n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글을 맺겠습니다. 이메일 구독 도우미는 그야말로 도우미일 뿐입니다. 약간의 동기부여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도우미 자체에 너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블로그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사실 도우미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 구독 신청을 할 것이고, 블로그가 시원찮거나 사람들이 블로그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도우미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블로그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독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n그러니 도우미를 만드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이나 너무 큰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지는 마십시오. 가령 10% 이상의 디스카운트를 오퍼한다든가(제가 행복한 번역가 배움터에서 했던 실수), 50페이지가 넘는 e-book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뇌물이 되지 않도록, 너무 큰 디스카운트나 압도당할 만큼 엄청난 지식 컨텐츠를 제공하지 말고 대신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작은 인센티브를 오퍼하시도록 권합니다.\nPrevious post: 이메일 리스트 구축 방법 (4): 건강한 이메일 리스트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nNext post: 디지털 상품의 매력


시스코 x 하시코프와 함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자동화 시작하기 | SharedIT - IT 지식 공유 네트워크\n시스코 x 하시코프와 함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자동화 시작하기\n2021.12.22 관리자 (쉐어드아이티) 8개의 댓글\nIT 인프라 운영 담당자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회사 입장에서의 목표는 비용 절감이겠지만 실제 운영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입니다. 여기서 "편하게"라는 것에는 손이 조금이라도 덜 가고 반복 작업은 최대한 적게, 그리고 작업은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안정적"이라는 것은 운영 상태에서 혹은 타 부서의 요청으로 새로운 인프라를 생성했을 때 오류 없이 잘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n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IT 인프라는 온프레미스 일변도에서 클라우드를 함께 쓰기 시작했고, 나아가 다수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복잡"이라는 단어는 담당자가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아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더 뽑거나,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은 새로운 투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회사의 IT팀을 바라보는 제 1의 가치인 "비용절감"에 위배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나날이 복잡해져만 가는 IT 인프라 환경을 최소한의 투자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라 오늘도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n<이미지 출처 : People Management>\n다소 암울해보이기까지 한 상황을 열거했는데,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인력으로 수백, 수천개의 가상 인스턴스를 만들고 배포하고 회수하는 작업만으로 벅찬데 오류까지 발생한다? 진짜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을 꾹꾹 눌러담고 늦게까지 야근하며 상황을 해결하고 있죠. 그런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최신 트렌드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우리 회사 IT 팀은 대체 뭐하는 거냐며 새로운 기술 좀 익히라고 채근합니다. 그럴 시간이나 주면서 하는 요구라면 덜 억울하겠지만요.\n그래서 이러한, 암담한 실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IT 운영자들에게 쉴 시간 + 자기 계발에 투자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IT 운영 자동화 기술입니다. 이 자동화 기술은 인프라 운영을 간소화해주는 것을 넘어서 오류 발생률도 감소시켜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죠. 덕분에 IT 담당자들은 한정된 인력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IT 인프라를 잘 운영하면서 경영진이 요구하는 최신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기술들을 반영해 자기 계발과 동시에 회사 인프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콘텐츠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n주 내용은 12월 7일(화)에 진행된 하시코프 x 시스코 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오랜만에 진행된 오프라인 세미나인데 온라인 동시 생중계를 제공한 덕분에 저는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주요 아젠다는 아래와 같습니다.\n1. 자동화를 통한 클라우드 운영의 변혁\n2. 차세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자동화\n1. 세션 1 정리 : 하시코프 / 자동화를 통한 클라우드 운영의 변혁\n■하시코프 : IT 인프라 운영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 기업\nIT 인프라 환경은 위와 같이 물리 + 가상화 인프라에서 일부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에서 나아가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진화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무려 71%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IT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발빠르게 개발하고 런칭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클라우드는 이에 부합하는 알맞은 환경이었기에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인프라를 전환하고 있습니다.\n이 과정에서 인프라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에 IT 운영자들은 새로운 고민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컨테이너에 대한 경험 부족, 다수의 워크로드 운영으로 인한 보안 및 거버넌스 이슈, 그리고 빠르게 진화해가는 오픈소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소수의 전문가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들의 이직이 잦아짐으로써 기술 부채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늘어나 IT 운영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n그래서 이러한 IT 운영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탄생한 기업이 하시코프입니다. 2012년에 설립되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 하시코프는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복잡한 인프라 운영관리를 자동화하며 동시에 기업의 규제를 따를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핵심 솔루션은 우측에 있는 4개인 Nomad, Consul, Vault, Terraform으로 기업의 IT 인프라 운영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4개 중에서 가장 주의깊게 봐주셔야 할 것이 바로 마지막에 있는 Terraform입니다.\n■Terraform이 인프라 운영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n현재 많은 기업들은 위와 같이 인프라의 자원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팀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해 VM 혹은 컨테이너 자원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티켓 발행 혹은 전화로 운영팀에 자원 생성을 요청하면 운영팀은 개발팀에서 요구한 사양을 바탕으로 자원을 생성합니다.\n그런데 이 이 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VM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텐데, 하나의 자원을 생성하기 위해 클릭 클릭 클릭 이후 필요한 사양을 타이핑하고 다시 클릭 클릭 클릭을 통해 자원이 생성됩니다. 하나의 자원을 생성할 때마다 이 작업을 반복해야 하기에 많은 자원 생성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수작업으로 운영자가 직접 클릭하고 사양을 입력해 생성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실수가 발생할 여지도 있죠.\n문제가 또 있습니다. 개발팀은 자원 생성 요청을 했고 운영팀에서는 요청받은 사양대로 자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성된 자원이 기업의 내부 보안규정을 제대로 준수한 상태에서 생성된 것일까요? 각 자원마다 할당해 줘야 할 담당자들이 다 다를 것이고, 이들에게 허용해 줘야 할 권한 역시 제각각입니다. 내부 보안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무분별한 자원 생성은 자칫 기업 IT 인프라의 커다란 보안 구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겠죠.\n만약 개발팀에서 자원을 요청하고 운영팀에서 자원을 생성해서 할당하고, 자원 생성 과정이 내부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배포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과정이 자동화된다면? 개발자가 아무리 많은 자원을 여러번 요청하더라도 운영팀에서는 보안적으로 안전한 상태의 자원을 빠르게 생성해서 할당해줄 수 있습니다. 생성되고 할당된 자원은 내부 보안 규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보안팀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IaC, Infra as a Code 솔루션인 Terraform입니다.\nTerraform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다수의 클릭 과정을 통해 생성하던 자원 생성 및 할당 작업을 코드화 시켜서 수행합니다. 사전에 내부 보안 규정을 준수한 상태의 표준화된 자원 생성 양식을 코드로 만들고, 개발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양식을 활용해 자원을 요청합니다. 그럼 운영팀에서는 요청받은 양식을 검토하고 실행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휴먼에러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량의 요청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보안팀에서는 이미 보안 규정을 준수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코드이기 때문에, 한번 생성된 자원에 보안 위협이 생길 걱정은 덜어놓을 수 있습니다. 즉, Terraform은 이전에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던 자원의 요청과 생성 및 할당 과정을 사전에 정의된 코드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환경으로 진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n■Terraform을 활용한 인프라 운영 자동화 효과는?\nTerraform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성이 더 좋습니다. 클라우드마다 자원 생성 방식이 다 다를텐데 Terraform을 사용하면 한번 생성한 코드에서 각각의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PI를 호출해 자원을 생성하기 때문에 프로비저닝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동일 작업을 일일이 클라우드 UI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과 비교해 5~7배 정도 빨라지며 실수가 발생할 여지 없이 보안 규정까지 준수한 상태의 자원을 생성해서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시코프의 사례에 따르면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10개의 AWS 멀티 리전에 있는 6,100개의 노드에서 2백만개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데에 겨우 22분이 소요됐다고 하니, 자원 생성 및 배포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nTerraform은 자원 생성 및 배포 속도를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안 규정을 준수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양식(표준화)에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PI가 결합되어 완성된 코드(자동화)로 인프라 자원을 만들고 배포하는 IaC 솔루션으로, 복잡해진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 IT 운영자 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보안 담당자의 고민까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n■IT 인프라 운영 자동화를 위해 Terraform과 함께 사용하면 좋을 또다른 솔루션은?\n하시코프는 Terraform과 함께 사용하면 좋을 솔루션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배포된 자원에서 운영될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을 알맞은 자원들과 빠르게 연결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Consul과 Nomad에 더해 클라우드 접속을 위한 키와 사용자 계정 정보, 인증서, 암호화 키 및 토큰, DB 접속을 위한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 역시 간편하게 도와주는 Vault가 바로 그것입니다.\n이렇게 하시코프는 기업의 IT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IT 운영자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IT 인프라 운영 업무에 고통받고 있는 담당자 분들이라면 하시코프의 솔루션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n2. 세션 2 정리 : 시스코 / 차세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자동화\nCisco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인 Intersight를 제공합니다. Intersight를 사용하면, Cisco 하드웨어 기반의 IT 인프라와 이기종 스토리지로 이루어진 환경을 단일 화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프라 상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을 통한 자원 최적화, 애플리케이션과 자원 간의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해 지는데, 여기에 하시코프 솔루션이 연동되어 더욱 간편한 IT 인프라 운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Cisco Intersigh와 하시코프 솔루션간의 협업이 만들어내는 효과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n■클라우드 시대의 달라진 IT 인프라 운영 환경\n클라우드 시대에 접어들면서, 복잡해진 인프라 운영 환경을 좀 더 간편하게 바꿔달라는 수많은 IT 운영 담당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정리하면 위와 같은데요. 먼저 많은 인프라, 그리고 그 위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이 아닌 퍼블릭까지 합쳐진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 인프라를 운영하고 장애 발생 시 빠른 원클릭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SaaS 기반 운영 도구여야 합니다.\n나아가 이 도구를 통해 인프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펌웨어 버전 호환성을 검증함으로써 보안 이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복잡하고 다양해진 인프라 운영을 자동화 할 수 있는 기능, 애플리케이션이 항상 최상의 성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워크로드 리소스 최적화 기능까지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IT 운영자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n■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Cisco Intersight\n이러한 IT 운영자들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Cisco Intersight입니다. Cisco의 UCS, HyperFlex와 같은 컴퓨팅 인프라에 Cisco 네트워크 장비들과 3rd Party 스토리지로 이루어진 온프레미스 데이터센터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AWS, Azure, GCP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라면 Cisco Intersight가 필수입니다. 앞서 언급한 IT 운영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Intersight이니까요.\nCisco Intersight를 사용하면 비단 IT 운영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업 종사자들의 업무도 편해집니다. 각자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 생성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도 Intersight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각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보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빠른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업무 생산성 향상은 당연한 결과겠죠?\nCisco Intersight는 위와 같이 인프라스트럭처의 통합 운영, 워크로드 최적화, 클라우드 운영 자동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분야 별 기능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n- 인프라스트럭처 : Cisco Computing, 3rd party Storage, 인프라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장애 발생 시 원클릭(빠른) 기술지원 요청, 펌웨어 업데이트 등\n- 워크로드 : VM 클러스터 및 Container 클러스터 관리, IKS(기업용 쿠버네티스 서비스), 워크로드 엔진을 통해 베어메탈 환경에서도 컨테이너 생성 및 활용 가능\n- 클라우드 & 자동화 : IaC(Terraform),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터, 옵티마이저\n하지만 위에 나열한 다양한 기능들이 전부 필요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직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는 가상화 클러스터의 수가 많지 않아 그 위에서 운영되는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 역시 소수일 경우 인프라스트럭처 통합관리 기능보다는 워크로드 최적화쪽의 기능만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팀이 갖춰져 있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많은 개발자들로부터 요청받는 자원 생성 요청이 너무 많다면, 클라우드 & 자동화쪽 기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Cisco는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Intersight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n그리고 위 이미지 우측 상단의 황색으로 표시된 IST, Intersight Service for Terraform이 바로 앞서 소개한 하시코프의 Terraform과 연동해 인프라 운영 환경을 자동화 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이 모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n■Intersight와 Terraform의 만남, Cisco Intersight Service for Terraform\nCisco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이 IaC 환경을 구현하고 싶을 경우 Cisco IST(Intersight Service for Terraform)을 사용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Intersight가 Terraform Cloud와 통합되어 SSO와 같은 온프레미스 인프라에 대한 안전한 접근 기능을 제공해서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하시코프 Terraform 부분에서 소개했던것과 같이 Terraform에서 제공하는 IaC 기능을 온전히 SaaS 기반의 Intersight 위에서 누릴 수 있고 개발팀과 운영팀의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 시킴과 동시에 일관된 인프라 자원 생성 및 배포 경험을 제공합니다.\nIntersight에 하시코프의 Terraform Cloud가 연동되면 위와 같이 크게 3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Cisco 하드웨어 기반의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Terraform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개별 장비들의 보안 정책을 Terraform Cloud와 각각 연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Intersight를 통하게 되면 Intersight안에 통합된 Terraform Agent를 활용해 이미 Intersight가 획득한 다수의 국제 보안 규격을 Cisco 하드웨어에 일괄 배포함으로써 손쉽게 Terraform Cloud와 연동해 온프레미스에서도 Terraform을 활용한 IaC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n그리고 이렇게 연동된 Terraform Cloud의 IaC 기능을 활용해 Intersight로 관리되는 인프라 운영 및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고, 나아가 Kubernetes, VMware vCenter, Microsoft Hyper-V와 같은 가상화 클러스터, NetApp, PureStorage와 같은 3rd Party 스토리지도 IaC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n■Terraform을 활용할 수 있는 Cisco 제품군\n현재 Terraform에는 위와 같이 Cisco의 7개 제품이, Consul에 APIC Controller 1개를 포함해 총 8개의 제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5개가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 표에 보시면 APIC Controller가 Terraform뿐만 아니라 Consul에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Consul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n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컨테이너, VM들은 재기동되는 횟수가 많은데, 이렇게 인스턴스가 재기동하면 IP도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다수의 컨테이너, VM을 IP 기반으로는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IP가 아닌 해당 자원의 Service Name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마치 DNS처럼 자원을 손쉽게 관리하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Consul이고요. 이 Consul이 APIC Controller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안 정책까지 적용된 상태에서 서비스 자원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작업을 Terraform IaC를 통해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n만약 Cisco Intersight에서 Terraform 사용법이 궁금하시다면 Cisco DevNet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Cisco 인프라에서의 Terraform 활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 뿐만 아니라 테스트 환경과 샘플 코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사의 인프라에 적용하기 전에 미리 DevNet에서 충분히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n■작업 하나의 자동화는 Terraform으로, 다수의 작업은? Intersight Cloud Orchestrator로!\nCisco Intersight에서 Terraform을 통해 많은 작업들을 코드화해서 빠르고 오류 없이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이 작업에 효율성을 더할 차례입니다. 자원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작업을 코드화 한 것은 하나의 Task라고 할 수 있죠. 이 Task들이 수행됨으로써 인프라 운영 자동화가 구현되는 것인데요. Terraform을 활용해 만든 Task들이 많다면 이것들을 보다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Intersight Cloud Orchestrator입니다.\nIntersight Cloud Orchestrator는 코드화된 Task들을 모아서 하나의 Workflow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Task들을 보다 손쉽게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IT 인프라 전반에 걸친 자동화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n또한 위와 같이 이미 Cisco에서 만들어 둔 많은 Task들이 Intersight Cloud Orchestrator에 제공됩니다. IT 운영자는 이렇게 주어진 Task들을 자신들의 인프라 환경에 맞게 검토하고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우측의 캔버스로 가져와서 다수의 Task를 조합해 하나의 Workflow를 복잡한 코드 작업 없이 Drag and Drop으로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클라우드 환경의 자동화된 운영에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n■자동화된 인프라 환경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그리고 최적화를 위한 Intersight Workload Optimizer\nIntersight에 연동된 Terraform Cloud와 Intersight에서 제공하는 모듈인 Cloud Orchestrator를 통해 인프라 운영 자동화 환경을 갖췄다면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자동화된 인프라 위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이 안정적으로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며 잘 구동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Intersight Workload Optimizer는 풀스택 옵저버빌리티, 즉 인프라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워크로드 성능 분석, 그리고 자원 최적화 기능이 합쳐진, Cisco가 제공하는 APM + ARM 모듈입니다.\nIntersight Workload Optimizer를 사용하면 인프라 운영 담당자는 애플리케이션 리소스를 모니터링해서 자원의 배치와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이 항상 최상의 성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가상화된 자원과 물리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리소스 할당 및 최적화 가이드를 제공하고 담당자가 정해둔 임계값에 따라 알림을 주어 담당자가 항상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혹자는 이 선택까지도 자동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대한 실행은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 혹은 비효율적인 작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n게다가 Workload Optimizer는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잘 운영되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관할 경우 어느 정도의 성능이 보장되고 비용은 얼마나 청구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능해집니다.\n그리고 Intersight Workload Optimizer는 Cisco 인프라 외에 타사의 인프라도 지원합니다. 이기종 하드웨어와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운영되는 데이터센터라도 Intersight Workload Optimizer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성능 최적화 및 자원 최적화를 통한 클라우드 운영 비용 절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IT 담당자는 보다 유연하게 Intersight Workload Optimizer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Cisco 기반의 인프라로 전환해야 할 부담을 덜어줄 테니까요.\n■IT 인프라 그 자체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술, UCS X-패브릭\n하나 더, Cisco는 Intersight 외에도 하드웨어 레벨에서부터 최적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컴퓨팅 서버인 UCS를 새로운 기술을 통해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기존의 블레이드 서버 대비 확장된 섀시를 통해 더 많은 디스크를 꽂아 이전보다 훨씬 대용량의 스토리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노드를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노드가 하나의 커다란 인프라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UCS X-패브릭 기술을 선보입니다.\n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감이 잘 안오실 듯 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커다란 블레이드 서버에 컴퓨팅 노드, GPU 노드, 스토리지 노드를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낮에는 컴퓨팅 자원과 GPU 자원을 적절히 배치한 VDI 환경으로, 밤에는 GPU 자원을 더 많이 할당해서 AI 머신러닝 환경으로, 주말에는 빠른 데이터 처리를 위해 SSD 자원 위주로 할당해서 분석용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n즉, 하나의 거대한 블레이드 서버를 Terraform을 활용해 간편하게 코드로 자원을 배포함으로써 용도에 맞는 컴퓨팅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 IaC로 애플리케이션 용도에 따라 가변적인 리소스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UCS-X 패브릭 기술의 핵심입니다.\n이 아키텍처는 향후 10년간 동일한 구조와 아키텍처를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하드웨어 성능이 향상되고 새로운 기술이 출시되더라도 기업, 즉 Cisco UCS 서버를 구매할 고객들은 기존의 시스템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SaaS 기반의 운영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서버 시스템 전체를 교체할 필요 없이 최신 기술을 누릴 수 있어 수년간 신규 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n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Intersight와 Terraform을 통한 인프라 운영 간소화, 자동화입니다. 10년동안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SaaS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최신 운영 기술을 통해 기업은 항상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n■복잡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Intersight로 간편하게 운영하고 비용도 아끼세요\n앞서 하시코프의 Terraform을 중심으로한 인프라 자동화를 도와주는 솔루션들, 그리고 Cisco의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Insight를 통해 어떻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Cisco가 바라보는 데이터 센터의 미래는 퍼블릭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구성된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점점 복잡해지는 IT 인프라 환경을 Intersight와 Terraform을 통해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Cisco가 제공하는 UCS-X 패브릭과 같은 최신 기술이 기반이 되는, IT 담당자의 운영 효율성과 투자 보호를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환경임을 알았습니다.\n<이미지 출처 : TechRepublic>\n기업이 직면한 상황은 각기 다르기에 솔루션 벤더는 보다 유연하게 기업들이 인프라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 위에 일관된 운영 플랫폼을 얹어 중심을 잡음으로써 인프라 환경이 어떻게 진화해 가더라도 IT 인프라 담당자의 업무가 함께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Cisco는 Intersight라는 플랫폼을 통해 서두에서 언급한 IT 인프라 담당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나아가 그들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준비해 두었음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n모쪼록 IT 인프라 운영 과부하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담당자 분들께 인프라 운영 자동화를 위한 Terraform과 Cisco Intersight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시스코 x 하시코프와 함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자동화 시작하기" 세미나 정리를 마칩니다. 끝!\ncisco, terraform, 시스코, 하시코프, 자동화, 인프라자동화, IaaC\n관리자 관점에서 잘 접근해서 좋아보이네요\n실제 사용을 해봐야 감이 올거 같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재생산권' 태그의 글 목록\n재생산권에 해당되는 글 2건\n2021.08.31 [8월_특집2]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침해와 인정투쟁의 역사\n2021.06.02 [안내] 6월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n카테고리 없음 2021. 6. 2. 12:16\n낙태죄, 낙태죄 폐지, 노동건강권, 노동안전보건, 셰어, 여성노동, 여성노동자건강, 재생산권\n[안내] 6월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n〈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안내〉\n낙태죄 폐지 이후 여성노동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 모성보호를 넘어 재생산권으로\n2021년 1월 1일 00시 00분,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삭제됐습니다. 여성들의 몸과 자기결정권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굴레가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67년입니다. 하지만 형법으로서의 '낙태죄'가 폐지됐을 뿐입니다.\n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임신중절 약물은 불법이며, 의료진에게도 인공임신중절수술 이행 의무가 없어 수술을 원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임신중절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절차, 그 어느 것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n이번 6월 월례토론회에서는 낙태제 폐지 이후의 세계인 오늘과 내일에서, 여성의 노동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에 대해 강구하고자 합니다.\n- 일시: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저녁7시\n- 발제: 김선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운영위원)\n- 장소: 연구소 서울사무실 (동작구 남부순환로2019, 501호)\n* 온라인(zoom)/사무실 병행해 진행합니다. (신청서 참조)\n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참여 신청서\n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조회: 42560 추천: 36 글자크기\n엄청난 밀덕 2017-08-01 추천 2\n수리온은 발제자님 말씀대로 쓸만한 것이 아닙니다. 수리온은 몇가지 문제만 해결한다면 최고의 명품헬기 입니다.\nlegos 2017-08-01 추천 0\n여기에 개발자가 발제을 단다고 하더라도 보는 관점과 정책이 다르다면 누구든 억울할 수 있습니다.\n코브라 2017-08-01 추천 6\n군에서 군수정책과 군수지원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입니다.\n군장비를 개발할 경우 국산화 비율로 인한 논쟁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n국산화 비율 산정시\n1. 완전하게 국내의 기술개발과 소요 원자재의 국산, 국내의 제작기술 등 보편적으로 말하는 모든장비가\n국내에서 개발되고, 설계되고, 완성되는 경우가 있고\n2. 개발비용이나 기간 등이 과도하게 소요될 경우 요구하는 부품중 이미 해외에서 기 개발되어 운용중에\n있을 경우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개발비용의 절감이나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훨씬 이익이 있을경우\n비록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활용할 경우에도 이를 국산화 비율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리\n온 헬기도 국산제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n자오지천왕 2017-08-01 추천 7\n원자력계 종사자로서 글 쓰신 분과 동병상린입니다.\n부끄럽지만 수리온에 대해서는 저도 방산비리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n반대로 많은 분들이 원전하면 후쿠시마와 원전비리만 기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n그만큼 원전과 국방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한치의 헛점도 용납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n덕불고 필유린 이라는 말처럼 진정 애국심에서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에게, 결국은 국민들도 편이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n잘모르는 산업에 대해 자기 전문분야의 잣대로만 인식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 분야 기준으로\n먼저 까댔죠. 안타깝습니다. 일단 잘모르면 이럴수도 있잖나가 아니라 본인의 지식이 진실인양 여론몰이에 휘둘리는 모습에 발제자분을 비롯한 개발관련된 분들이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감히 상상이 되질 않는군요. ㅠㅠ.\n또다른나2 2017-08-01 추천 6\n언론이 공정하다면....언제가 국민들이 알아주겠죠.\n그런데 지금 언론은 문제가 많죠.\n그리고 수리온도 발제자님의 용기있는 행동이 아니었으면\n여기 Bemil 조차도\n수리온은 진흙탕에서 벗어나질 못했을 것입니다.\n헬리코박스터 2017-08-01 추천 3\n육군항공 정비사 출신으로써 수리온을 보며 정말 "국산개발"이라고 할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n동체는 물론이고 헬리콥터의 핵심인 로터 시스템은 유로콥터에서 통째로 사오는 것으로 알고있고 엔진도 미제 엔진이고..그마저 로터와 호환성이 부족해 출력의 80프로만 사용하고 있고... 로터시스템은 mm 공구, 엔진은 inch 공구를 사용하는 정비 비효율성... 누구를 위한 국산 헬기 입니까?\n3자의 눈에는 핵심기술의 짜집기, 불필요한 전자장비 추가로 가격상승... 블랙호크보다 비싼 가격......\n글쓴이의 자부심과 노고는 높이 사지만...위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사용자에게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 봅니다...\nFlywithMe 2017-08-01 추천 3\n불필요한 전자장비가 무언가요?.\n지옥성녀 은비 2017-08-01 추천 2\nK-1 전차나 K-55 자주포도 처음부터 국산화 한것은 아니지요\n그게 있었기 때문에 K-2전차가 K-9 자주포가 있는것 이지요\n수리온이 있었으니 다음에는\n1) 개량하겠다고 하�鳴�\n2) 그리고 자체 설게하겠다고 하겠지요\n헬리코박스터 2017-08-01 추천 0\n말씀하신 내용들은 공감 합니다.\n하지만 수조원의 혈세를 들인 수리온의 결과물은 참담하지요. 무인화추세로 가고있어 선진국도 새로운 기체는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n아무경험도 없는 나라가 복잡하고 위험한 장비인 헬리콥터를 왜 6년만에 개발 및 전력화를 해야하나요???\n수리온을 타야하는 조종사와 승무원은 무슨 죄인가요???\n부디 이왕 만든 헬기 안전하게 운용되길 바랍니다..\n하늘의은자 2017-08-01 추천 5\n항공기에서 모든 구성품을 국산화 시킨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헬기개발에 투자한 기간과 비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n아무 경험도 없는 국가에서 6년만에 전력화 시켜야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에서 기 검증된 기체를 이용하여 우리요구에 맞게 개조개발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n그렇다고 개발과정에서 아무 기술습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군요구에 맞게 설계하고 검증하고 평가까지 수행되는 과정은 새롭게 개발하는 항공기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기술축적이 가능합니다.\n또한 엔진과 미션을 국산화 하려면 더 많은 개발비용과 시간 그리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술도입 생산울 통해 그나마 국산화 노력을 하는 겁니다.\n이런 비유를 많이 하던데 스마트폰에 100% 국산제품 사용하지 않습니다.\nFPS와 MKS는 혼용사용은 수리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n국내도량형 기준은 MKS지만 미국에서 수입된 부품들은 FPS를 사용함으로 발생되는 문제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 해야 합니다..\njhkp 2017-08-01 추천 5\n감사원은 권력에 빌붙지말고 객관적인 외국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후 감사 결과를\n발표 해야합니다,자동차도 개발된후 1~2년후 품질이 안정되는데 하물며 회전익인\n헬기야 오죽 하겠읍니까? 시험비행조종사의 용기에 감사드리며 FIGHTING!\n오임규 2017-08-01 추천 5\n또 목적이 있으면 무엇이든 꿰 맞출 수 있는 것이 공부원들의 재주입니다.\n우리 현실의 단면 입니다.''\n아직까지 이런 전문성에 바탕하여야 할 문제가 관료들의 손에서 요리된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n영광과 오욕이 함께한 F104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nF104의 별명중의 하나가 "Flying Coffin", "Widowmaker'였습니다.\n희선종 2017-08-01 추천 3\n명품이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패치와 패치속에 맺어진 명품아~~~☆... (진짜 사나이를 개사해서 불러 봤습니다^^;;) 미국도 그러했으며 유럽도 그러했고, 러시아도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짝퉁의 본고장인 짱깨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계인 족속이 아닌 이상 남들이 한 과정을 따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헬기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탱크를만들었으며, 첩보위성까지 만드는중입니다.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더 나은 군수품을 만들기 위해,좀 부족해도 짜증이 나더라도 약간은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리가 있다면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 명품을 만들려고 하는 장인들의 사기는 떨어트려서는 안될것 같습니다.\n박찬준 2017-08-01 추천 9\n운영자가 따온 제목이 맞지 않을 정도로(작심 토로) 더 주장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고 설명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아는 복수의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분들 수리온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도 감사원의 기술적 결론엔 반대하며 신빙성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다분히 정치적인 견해도 있는 듯 합니다.)\n이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방산비리와 수리온은 당연 분리해 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KAI의 경영진의 방산비리 등 회사 정책적인 잘못은 이번에 반드시 도려내야 하지만 ...묵묵히 정도를 걷는 다수의 기술,개발파트 분들의 노고와 수리온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n소중한 글 잘 읽었고 또 참고가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수고 많이 하셨고 저 또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ngoldboy 2017-08-01 추천 3\n감사원은 권력의 핵심기관자 내노라하는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죠\n고시출신들도 인맥으로 들어가는 기관입니다\n그들의 영혼은 피폐하고\n육체는 피곤한 집단입니다\n모든 사정기관의 신뢰도는 50% 전후이나\n감사원은 10%도 채 못됩니다


11월 2017 - Smart Era\n이 주제로는 여기저기에 글을 쓰기도 하고 해서 약간 조심스럽네요. 중간의 논리가 단계를 뛰어넘는 글이 될까봐…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장황할 것 같고요.\n어쨌든 버블의 정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버블이란 어떤 상품의 내재적 가치 이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뜻하죠. 결국 비트코인이 버블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그 내재적 가치가 어떤가에 주목해야 합니다.\n물론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자산과 비교할 때 비트코인은 어떤 수익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 성장주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성장성에 배팅하고 있는 상황이죠.\n비트코인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가치를 측정해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총량은 정해져있으므로, 비트코인 경제의 크기를 추산한다면 화폐수량방정식에 따른 가치 측정이 어느정도 들어맞을 것입니다.\nMV = PY (통화량*화폐유통속도 = 물가*경제총량)\n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정해져있으므로 통화량은 고정됩니다. 화폐유통속도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일반 화폐 유통속도를 상정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경제의 크기를 알 수 있다면 비트코인의 가격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n비트코인에 대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사멸하는 것, 다른 한 가지는 전 세계 화폐를 대체하는 것, 그리고 그 중간에서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n‘특수한 용도’ 중 가장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사례는 해외 송금입니다. 실험적으로, 주인의 취향에 따라 재미로 비트코인을 받는 가게를 제외하고 제대로 된 사용처로는 실상 유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n두 번째 사례는 암시장입니다. 지하경제의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GDP의 15-20%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n여기에 대한 실제적 계산을 한 블로그가 있던데,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zhianghyokon.com/blog/2017/9/24/cryptocurrency-value-price-2)\n세번째의 비트코인 가격에 주목하시면,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도 결코 크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n하지만 전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송금에 한정될 경우의 화폐유통속도, 암시장에서 사용되는 화폐유통속도는 일반적인 화폐에 비해 현저히 느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금이나 암거래의 빈도와 일반적인 상거래의 빈도를 생각해보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이렇듯 사용처가 정착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산만큼 높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n게다가, 송금이나 암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것은 조세포탈이나 제도권 은행의 수수료 회피 등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거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n때문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현재의 가치도 이미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n시나리오에 따른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고찰을 해봤으니, 비트코인이 해당 시나리오를 따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n대부분 비트코인을 긍정하는 이들은 금본위제는 지나간지 오래고, 현재는 법화(fiat money)에 대한 신용으로 화폐체계가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합니다.\n핵심은 비트코인이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하느냐는 것인데, 현재의 비트코인은 지나치게 가격변동폭이 큽니다. 당장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를 결제수단으로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n이는 어떤 집단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는 개별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 짐바브웨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짐바브웨는 최근 본드노트라는 화폐를 발행해서 정부가 금본위제와 유사하게 달러와의 1:1 교환을 보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n결국 해당 재화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중요한 셈인데, 이는 시장에서의 역사적 거래 행태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엇갈리는 시각과 투기적인 거래동향은 약간의 마이너스요소가 되겠지만 과도기적 상황을 감안할 때 비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n더 본질적인 요소는 중앙집중화와 분산화 중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분산화된 화폐체계를 더 좋아할수도 있지만 중앙집중화된 체계를 선호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장 큰 요소는 통화정책입니다. 경기가 침체기에 빠지거나 과열되는 경우 이를 조절하는 가장 훌륭한 정책수단으로는 통화정책이 꼽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이를 포기함을 뜻합니다.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의 정의상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코인이라도 중앙에서 이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결정체계 자체가 분산화되어있기 때문입니다.\n최대한 나이브하게 많은 사람들이 분산화된 의사결정을 좋아할지에 대한 문제로 풀었지만 실은 헤게모니의 문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고 있고, 통화정책을 펼질 수 있는 FRB의 지위를 내놓으려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n저는 이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경우의 가치도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과정 자체도 매우 험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은행과 정부가 도입하면 송금 분야 등 한정된 용도에서는 빠른 시장 신뢰 구축이 가능하고,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코인이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n이러니저러니해도, 비트코인이 버블인지는 그것의 실제적 가치가 어떠하느냐에 달려있으며, 통화로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가치는 시장 신뢰에 100% 의존합니다. 저는 개별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나, 기존의 컨트롤러를 잡고 있는 정부 및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보나 회의적으로 보게 되네요.\nsmartera 2017년 11월 13일\n버블 / 비트코인 /


한반도 평화 체제의 이해 - 에큐메니안\n한반도 평화 체제의 이해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국교회\n서보혁 교수(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19.01.08 17:25\n이번 글은 이날 논찬을 맡으신 서보혁 교수님의 논찬문입니다. 원고를 보내주신 생명평화마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n평화체제란 평화를 보호하고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원칙, 규범 및 관련 제도를 통칭합니다. 예를 들어 주권 평등 규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국제연합(UN)과 평화조약 같은 것이 평화체제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평화의식만 높고 이를 보장하고 실현할 관련국들 간 법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평화를 회복하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평화는 의식과 더불어 그 원칙, 규범과 제도가 어우러질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n평화체제 이론으로 그리는 한반도 평화\n평화체제 논의에서 평화는 평화의 보호를 의미하며, 평화의 보호는 평화유지와 평화회복으로 구성됩니다. 평화유지와 관련한 조치로는 안전보장조약, 불가침조약이 있고, 평화회복과 관련해서는 휴전조약과 평화조약 등이 있습니다.\n6.25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동맹국들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해 각기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또 다른 평화유지 조치인 불가침조약은 아직 남북, 북미 사이에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냉전이 격렬하게 해체돼가던 1991년 말 남북한 사이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으나 이후 사문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화유지(peacekeeping) 측면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n▲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휴전선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나누고 기념식수와 기념비를 세웠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걸이라 평가된다. ⓒ청와대\n한편, 평화회복 조치들 중 평화조약이 휴전조약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1953년 교전 당사자들 사이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평화조약 체결 없이 지금까지 휴전체제가 지속되어 온 걸 보면 평화조약이 더 적극적인 평화회복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65년에 걸친 장기간의 휴전체제에서 빚어진 깊은 불신과 군사적 대치 상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가로놓여 있어 평화조약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 교전당사국들 사이의 신뢰조성과 비핵화를 촉진하고, 평화조약으로 나아가는 공동의 정치적 노력입니다.\n평화조약은 교전 당사자들이 전쟁 종료를 목적으로 문서를 통해 취하는 명시적 합의를 말하는데, 국제법상 그 명칭에 관계없이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평화조약은 전시상태를 평화상태로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현상유지 하의 불가침조약과 구별되고, 조약의 체결권자가 국가원수라는 점에서 체결권자가 군사령관인 휴전조약과도 구별됩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평화조약이 평화체제 수립의 최대 관문인 셈입니다. 평화조약의 당사자와 휴전조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n그동안 북한은 한국이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아니며 체결 당사자였던 중국이 군대를 철수하고 적대관계였던 한국과 관계정상화를 했기 때문에, 평화조약은 자신과 미국 사이에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에 가담했고 더욱이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화조약 체결은 물론 평화체제 수립의 전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책무가 있습니다. 평화조약의 내용은 조약 당사자들이 임의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특정 범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대행위를 종료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n협정(agreement)은 관련국 대표들 사이의 공식 합의를 말하고, 조약(treaty)은 협정이 해당국 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를 말합니다. 협정은 해당국의 정권 교체로 이행이 중단될 개연성이 큰 대신 조약은 그런 우려는 없지만 의회 동의 획득이 쉽지 않다는 약점이 있습니다.\n그러나 평화조약, 불가침협정과 같은 국제제도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국 국민들의 평화의식이 높고 과거 적대국가 간 관계가 정상화되어 상호협력이 높아질 때,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지속가능할 것입니다.\n3단계·3차원 한반도 평화체제\n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과 추진 과제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n먼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체제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쟁을 막아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살고, 나아가 인간답게 살아갈 환경을 튼튼하게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교전 당사국들이 평화우호관계를 회복해야 하며, 북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평화체제 이론에서 말하는 평화회복입니다. 평화회복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마지막에 다시 다룰 것입니다.\n평화가 회복되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는 통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평화통일, 통일평화로 구분해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회복되면 우리는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제도화 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공동기구를 만들어 통일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n비핵평화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으로 경제발전과 사회 개방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은 북한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그 형태를 결정해 이루어져야 하고, 평화통일이 달성되면 한반도는 비핵평화에 이어 시장평화, 민주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최종적인 단계, 곧 통일평화로 진입하는 것입니다.\n통일평화는 통일 이후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제반 노력과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에 난민, 외국인노동자, 성소수자도 포함되고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통일평화에서는 평화구축의 나머지 과제인 정의로운 평화, 우주와의 평화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비핵평화를 시작으로 평화통일을 거쳐 통일평화로 나아가는 3단계 연속 과정인 셈입니다.\n그러나 이런 평화체제 비전이 실현가능하려면 당면 과제를 해결하며 1단계 평화체제를 열어가야 하는데, 그 과제가 비핵평화입니다. 그렇지만 비핵평화를 북한의 핵포기로 축소해 이해하면 비핵평화의 목표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비핵평화를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n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비핵평화의 구성 요소와 달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핵평화의 구성 요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남북·북미관계의 발전입니다. 이들 세 요소들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는 것이 비핵평화의 달성 방법입니다.\n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정체되어 있다는 지적이 높은데 그것은 비핵평화의 목표와 그 내용을 달성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행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목표만 반복하거나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과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비핵평화 촉진 차원에서 필요합니다.\n한반도 평화체제의 1단계 과제인 비핵평화는 다음 3차원의 접근을 동시에 전개하면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차원의 비핵화 노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약한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대북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합니다.\n두번째 차원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을 넘어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지속의 모멘텀을 살려가야 합니다. 남북 간에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논의하고, 정치는 물론 경제, 인도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방안을 추진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북미 간에도 미국인 억류자 석방, 미군 유해 송환에 이어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미 코리언의 북한고향 방문,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식량·보건 실태 개선 등을 위한 공동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 북미관계가 비핵화 문제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선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비핵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n셋째 차원의 논의는 동북아 안보협력이 비핵평화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비핵평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동북아 역내 안보와 협력을 활성화 합니다. 과거 6자회담 참여국들이 비핵평화를 지지하고 비핵화를 역내 국가간 신뢰구축과 연결 짓는 노력도 유용할 것입니다.\n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체제를 북핵문제 해결로 좁게 보았지만 그것은 비핵평화-평화통일-통일평화로 이어지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질 때 비핵평화에 더 적극 임할 수 있고, 관련국 정부는 물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로 평화체제의 길을 튼튼하게 닦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n서보혁 교수(통일연구원 연구위원) webmaster@ecumenian.com\nicon관련기사 icon‘발선(發善)의 복음’에 기초한 신학과 운동을 위한 단상


대한항공, 2분기 부진한 영업실적 예상 ‘목표가↓’-하나금융 - 이투데이\n대한항공, 2분기 부진한 영업실적 예상 ‘목표가↓’-하나금융\n입력 2019-07-11 08:00\n하나금융투자는 11일 대한항공에 대해 2분기 부진한 영업실적을 비롯해 올해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목표주가를 4만3000원에서 4만 원으로 낮췄다. 다만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n하나금융투자 박성봉 연구원은 “2분기 대한항공의 매출액은 3.1조 원을, 일회성 비용과 화물 부진으로 80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급유단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소폭 축소, 견조한 장거리 여객 수요에 의한 국제선 수송(RPK)의 증가, 원화 기준 국제선 여객운임(Yield) 또한 전년동기대비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부진한 화물 수요에 따른 화물 수송(FTK)의 큰 폭 감소, 인건비 관련 일회성 비용 반영 및 안전관리 강화로 전반적인 정비비 및 공항조업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업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n박 연구원은 “3분기는 여름휴가의 성수기로 돌입하고 현재 예약률 또한 전년동기대비 2~3% 높은 수준으로, 동시에 6월부터 시행된 국제선 일등석 대거 축소로 원가축소 및 탑승률 상승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며 “뿐만 아니라 3분기 말부터는 인천발 중국 도시 증편 및 신규 취항들이 예정도 있고 화물도 3분기 말부터 성수기 효과로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n그는 “최근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인수에 따른 KCGI와의 지분 경쟁 이슈가 일단락됐다는 일각의 우려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그 결과 현재 주가는 PBR 0.9배 수준에 불과해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저평가됐다고 판단된다”며 “최근 델타항공은 파트너 관계 강화를 위해 한진칼 지분을 인수한 것이고 지배구조 관련 사전 합의가 없었음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n대한항공, 휴가철 항공여행 건강 비법 3가지 공개\n대한항공, 초중학생에 '조종사 되는 길' 진로특강\n대한항공,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익 대폭 하향 '목표가↓'-SK증권\n와이오엠, 15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n삼성전자, 글로벌 시총 21위...“반도체가 흔드는 세계 증시”\n바이오니아ㆍKB생명보험, 유전자 검사 서비스 공급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