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위원입니다. 선관위 후보자로 지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말씀 드리고 그동안 법관으로서, 선관위원으로서 평생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드린 서면질의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지 않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공정성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그런데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이 누군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십니다. 지난 임기 동안 권순일 위원장과 함께 중앙선관위에서 같이 일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순일 위원장은 이미 알려져 있듯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임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으로 거론됩니다. 검찰 사법농단 수사팀이 대법원에 징계 청구를 했던 대표적 법관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대표적인 피의자들의 공소장에도 수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하신 공정성의 개념과 얼마나 어울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권 위원장이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징계 청구는 당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성과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해서 징계가 미미하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 때문에 법원에 대한 불신이 현저히 큽니다. 아직도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지요.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금도 선관위원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중앙선관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본인이 마무리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정성과 관련돼서? 제가 같이 근무한 사람으로서 그분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공정성에 대한 답변을 직접적으로 해 주지 못하시는 점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본인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본인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후보자님의 생각, 판단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순일 위원장과 관련돼서 지난 국회에서는 대법관직을 가진 중앙선관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직에서도 퇴직하게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또 이와 관련해서 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앙선관위원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장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거지요. 관례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있지요? 예, 호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장의 지명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차제에 대법원 몫의 중앙선관위원을 대법관이 호선하는, 대법관 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태도 표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선관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지금의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지금 이야기하신 인사 관련해서 선관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도 아마 새로 구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과거에 한 언론사하고의 인터뷰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부분이 과도하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심 판결이 제법 나고 있지요. 여러 건이 나고 있는데 그게 다 결과론이기는 합니다마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또 실제로 좀 그렇게까지, 지금도 재판에 임하고 있는 법관들을 참 그렇게 많이 조사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제가 좀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라도 그 사법농단 사태 중심인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받은 법관들이 다 재판에서 배제된 것도 아니고 다 재판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결국 기소도 안 되고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재판의 독립성하고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적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선관위원장이 징계가 요구돼서 징계 대상에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회 전체가 공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