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제15조 및 제15조의2는 공용부분 변경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일반적인 공용부분의 변경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완화하고,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 요건은 판례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던 것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 현행 제15조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일반적인 의결요건인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보다 강화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①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②「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통상의 의결요건인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현행에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 안 제15조 및 제15조의2은 위와 같은 현행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가 과중하여 필요한 공용부분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15조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함.
  - 안 제15조의2는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을 현행 판례의 입장과 같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찬성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의결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결의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안 제15조의2제2항에 열거하고, 이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하여 ①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은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변경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 등은 공용부분 변경 결의 내용에 따른 합의를 한 것으로 봄. 
□ 현행 규정이 지분에 따른 재산권 존중보다 지나치게 소수의 구분소유자의 권익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고 건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5조의2제1항에서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사항에 대한 의결요건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음. 반대의 경우 즉,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사항에 대한 의결요건은 제15조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현행 판례의 입장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 엄격하게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이 아닌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현행 판례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기능 향상 등’이라고 하여 폭넓게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음. 
□ 법원행정처는 안 제15조제1항에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민법에서 공유물을 변경하기 위해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민법 제264조) 결의요건을 과도하게 완화할 경우 민법의 공유에 관한 법리와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특히 공용부분의 변경은 공유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분(의결권)의 크기가 중시되어야 하는데,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를 동일하게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봄. 
□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요건이 과도하게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것인지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