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정부법」상에는 행정정보, 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정보통신기반법」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고(제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제45조의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한 특정 분야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민간분야’에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등 데이터 융・복합 기술의 발달과 행정기관의 개인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적 대민서비스 및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보안대책 관련 정책수립 및 총괄 조정, 전반적인 정보보호 업무의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재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지침”에 의하여 각 기관에서는 정보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중복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민간분야에 정보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공분야에도 정보보호책임자를 두어 보안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