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항만 내 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7조의3은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항만운송관련 사업 종사자의 재해와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항만운송관련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선원, 선박, 항만시설 및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하여 전담부서 조직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의 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항만운송(관련)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에는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외 법령상 안전관리체계가 불충분한 상태임.
  이에 개정안 제27조는 항만운송관련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지도·감독권을 강화하고 항만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안전감독관을 두어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임.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하역현장에서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물류분야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19. 3.18.)하였으며, 항만구역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하역현장 조도 개선, 컨테이너 하역 안전설비 도입, 안전 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의 사업장 안전관리 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155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으로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항만하역과 관련하여 적용을 받고 있는 바,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해당 사업장은 이중으로 적용받게 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항만안전감독관’이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안전관리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의 내용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공단에서 기시행중인 건설업 패트롤 점검반 제도와 같이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생시 시정을 요구하여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하되, 즉시 시정 불응·계도기간 내 개선조치 미이행·고의 개선 기피 등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감독 요청을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음.
  종합해 보면, 항만안전감독관 제도의 신설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반대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