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재확인…전공의들, 복지부 장차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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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천3백여 명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소하고 차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의료는 죽었다"며 일제히 검은 옷을 입은 전공의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등을 내려 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정근영/고소 참여 사직 전공의 : "수련 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하여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정책으로 의정 관계를 파탄 낸 책임자"로 박민수 차관을 지목하며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10%, 천 3백여 명이 고소에 참여했습니다.
개별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고 했지만, 전공의 단체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건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엿새간의 침묵을 깨고, '의료 개혁을 향한 변함없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조규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갈등을 수습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단일안으로 거듭 강조한 데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별다른 돌파구 없이 의정 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이태희/보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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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개혁 재확인…전공의들, 복지부 장차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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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5 21:37:15
- 수정2024-04-15 22:23:22
전공의 천3백여 명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소하고 차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의료는 죽었다"며 일제히 검은 옷을 입은 전공의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등을 내려 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정근영/고소 참여 사직 전공의 : "수련 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하여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정책으로 의정 관계를 파탄 낸 책임자"로 박민수 차관을 지목하며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10%, 천 3백여 명이 고소에 참여했습니다.
개별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고 했지만, 전공의 단체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건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엿새간의 침묵을 깨고, '의료 개혁을 향한 변함없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조규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갈등을 수습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단일안으로 거듭 강조한 데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별다른 돌파구 없이 의정 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이태희/보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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