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각 부서마다 다를 것이에요.   저는 노동조합이 노동관계조정법이든 아니면 교원노조법이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무라는 말이지요. 그 직무의 성격이 노동조합에 단결권을 주면, 행동권을 주면, 아니면 교섭권을 주면 안 된다 할 때에는 그것을 제약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이라든지, 경찰공무원은 안 되어도 좋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도 공익사업장, 일반사업장, 방위산업체 사업장 이것도 성격이 직무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법체계가 죽 해서 어떤 것은 권한을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는데 그런 점으로 보면 직무에 의해서 논의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접근방법일 것이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이 법이 적용되는 데 여러 가지 법들이 같이 적용될 텐데 이 법에서 지금 사용하는 근로자의 개념은 어디까지입니까? 근로자라 할 때 공무원노조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는 따로 해석하나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일반적으로 있는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라는 개념은 쓰지 않고요, 국가공무원법에서 얘기하는 공무원 개념입니다 공무원 가운데는 이 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이 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인 근로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법을 따온 가장 기본적인 것은 헌법 제33조제2항이라는 것이지요. 그때의 근로자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때의 근로자라는 것과 제33조제2항의 근로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로자라 함은 보수,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놓았을 때 근로자의 개념과 배치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지요. 배치가 아니고 그 근로자 중에서 일부가 공무원이지요. 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것은 아니고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모든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노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낸 법안을 보면 직급과 직무를 혼용해서 여기다 제한해 놓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때의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아니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노동권이라는 자체가 발생이 안 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헌법에서도 근로자였고 제6조에서부터 공무원 중의 일부를 제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법에 상세하게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 등을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 특별법에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근로관계에서 처벌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공무원법이 있지만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금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잖아요. 안 받습니까? 공무원한테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요. 근로기준법에 공무원은 뺀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적용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노동조합법이 생기고 나면 근로자의 개념이 구체성을 띠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근로자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공무원 개념으로 따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조합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것은 헌법이 되었고요. 헌법에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해서 규정을 해 주었고 그 헌법의 취지를 받아서 저희가…… 법률상 혼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