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안 제79조제5항)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의무임대주택(이하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이라 함)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선택에 따라 임대주택의 인수자가 달라지고, 임대주택의 인수자가 공공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되는 구조임.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최소 의무임대기간은 4년(단기민간임대주택)에 불과하고, 임대료도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등(장기일반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비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정안은 공익성이 높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운영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되면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만 운영되게 되므로, 현행법 제10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종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