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안의 취지 및 체계
  가. 제정안의 취지
□ 제정안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헌정질서를 침해한 자가 그 국가권력으로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것임.
□ 이는 최근에 대두된 민간인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하는 것인데,
   사유화된 국가권력의 행사로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나.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부정이익의 환수는 대상자의 재산권에 대한 커다란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환수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은 유사 입법례인 친일재산환수법을 참고하여 조문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총 28개의 조문에서 민주헌정침해행위ㆍ부정재산 등의 정의, 부정재산의 국고귀속, 민주헌정침해행위자 부정축적 재산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주요조문의 소개
  가.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동 법에서 사용하는 “민주헌정침해행위”, “부정재산”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2조제1호는 “민주헌정침해행위”를, 같은 조 제2호는 “부정재산”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행정침해행위”는 정부의 업무에 관여할 권한 없는 자가 정부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가담하는 행위이고, “부정재산”은 민주헌정침해행위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임.
  나. 부정재산의 국가귀속 등(안 제3조)
□ 안 제3조는 부정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부정재산은 민주헌정침해행위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원인행위가 있었을 때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민주헌정침해행위자는 당초부터 환수 대상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후에 민주헌정침해행위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됨.
   다만, 이를 관철할 경우 무권리자인 민주헌정침해행위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안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친일재산환수법과 동일한 태도임.
  다.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4조 등)
□ 개정안은 민주헌정침해행위자와 부정재산에 대한 조사ㆍ결정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등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안 제4조 및 제5조), 민주헌정침해행위자와 부정재산의 조사ㆍ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안 제5조).
   이는 친일재산환수법의 규정을 참고한 것인데, 친일재산환수법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음.
□ 그런데 안 제6조제5항은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궐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고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일시적인 사정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원에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위원일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위원이 대행하도록 한 안 제8조제2항,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안 제11조제2항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라.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안 제24조)
□ 안 제24조는 민주헌정침해행위자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24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동 규정은,
   민주헌정침해행위자로 인하여 국가 재정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국가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민주헌정침해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 경우 피해자로서 손해를 전보 받을 위치에 있는 분쟁의 당사자는 국가이고 안 제24조의 제목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안 제24조제1항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자를 국가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3. 종합의견
  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
□ 민간인이 국정개입을 통하여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환수하여 그러한 국정개입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제정안은,
   국정작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는데,
   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재산권 환수 등은 민사적인 소유권 귀속의 방법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형사적인 몰수 이상으로 그 대상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이므로,
   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국정개입을 친일재산환수법에 따라 재산권 환수가 인정되고 있는 친일재산반민족행위처럼 중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겠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제정안 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 한편, 제정안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첫째, 안 제2조의 경우 이 법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다소 광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민주헌정침해행위자”를 정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권리제한적 입법에서 요구되는 법률용어의 명확성 원칙에 소홀하게 될 소지가 있음.
   둘째, 안 제4조 등의 경우 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민간인의 국정개입 의혹사건의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나,
   조사위원회가 행하는 민주헌정침해행위자 및 부정재산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은 그 성격상 집행작용의 일환으로 이해되므로, 국가기관 간의 권한행사에 관한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음.
   셋째, 이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소급적인 재산권 환수에 해당하는데,
   이는 재산권의 원칙적인 보장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므로,
   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민주헌정침해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