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별표 1 주류 광고의 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주류 광고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의 금지 등을 명하며 해당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 내용 즉 미성년자 관람 등급 영화 상영 전후에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담배에 관한 광고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미성년자 관람 등급 영화 상영 전후에 주류 광고를 한 경우 이는 이미 종료된 행위이므로 현행법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우선 부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정안과 같이 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처벌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또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에서 담배에 관한 광고 제한 규정 위반 시의 법정형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현행법상 다른 주류 광고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 또는 금지명령, 형사처벌의 순으로 제재하고 미성년자 관람 등급 영화 상영 전후 주류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해서만 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법정형 또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재의 형평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류 광고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