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 반전…미 "인도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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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보름 전 미국 송환 결정을 뒤집은 건데요.
한국 법무부가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지 시각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 테라 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검거된 지 1년 만입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미국행이 결정됐지만 권 씨의 항소로 뒤집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사흘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가 한국행을 원하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양형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과 달리,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미국에선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권 씨는 오는 23일 위조여권으로 받은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권 씨의 구금 기간 종료 직후 송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권도형 씨가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검찰이 다시 항소를 할 수 있어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 송환의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그간 미국행에 무게를 둬 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국제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 피해를 입힌 걸로 추정되는 권 씨 송환을 놓고 한미 당국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박미주/자료조사:오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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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한국 송환" 반전…미 "인도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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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8 17:14:43
- 수정2024-03-08 17:28:38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보름 전 미국 송환 결정을 뒤집은 건데요.
한국 법무부가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지 시각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 테라 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검거된 지 1년 만입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미국행이 결정됐지만 권 씨의 항소로 뒤집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사흘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가 한국행을 원하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양형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과 달리,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미국에선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권 씨는 오는 23일 위조여권으로 받은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권 씨의 구금 기간 종료 직후 송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권도형 씨가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검찰이 다시 항소를 할 수 있어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 송환의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그간 미국행에 무게를 둬 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국제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 피해를 입힌 걸로 추정되는 권 씨 송환을 놓고 한미 당국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박미주/자료조사:오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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