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저출산에도 천하태평
AI 등 신기술에 투자 집중하고
낙후된 고등교육 확 뜯어고쳐야
‘현재’를 버리는 것만이 살길
열흘 전 동남아의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지난해 6월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구 592만명의 70%인 415만명이 주민이고 30%인 177만명이 비거주자다. 이 가운데 시민권자는 전 인구의 61%에 불과한 361만명이고 9%인 54만명이 영주권자다.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무역과 금융이 가장 발달한 곳이다. 정치적 안정에 규제의 벽과 세금이 낮아 기업하기 좋다. 많은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 본부를 이곳에 둔 까닭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온 고소득 화이트칼라 인재도 많다.
저녁이 되자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싱가포르 곳곳이 젊은이들로 북적거렸다. 싱가포르와 경쟁해 온 홍콩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이 커지면서 이 도시국가가 반사이익을 누린다. 중국과 러시아 등 통제된 국가에서 자유를 찾아 넘어온 돈이 경제에 활력을 보태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는 것도 이런 자본의 흐름에 일조한다.
돈과 사람이 몰리는 싱가포르에 비하면 서울의 저녁은 너무나 조용하다.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면서 소비가 현저히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지 못할 정도로 골이 깊어진다. 지속 불가능한 국가로 향하고 있지만 수년째 정치는 말잔치만 할 뿐이다.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2020년 0.84명에서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은 이미 지난해 0.55명까지 곤두박질했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우리는 3분의1 수준이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0.03명씩 떨어졌는데, 작년에는 두 배인 0.06명이나 줄었다. 여성의 첫 출산연령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인구 감소는 국가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우선 일할 사람, 나라를 지킬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게다가 이미 진행된 저출산이 만들어 낸 인구구조, 경직된 정년 관행과 제도 때문에 퇴직자들이 일할 사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의학과 신약 개발 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퇴직자들의 수명은 늘어난다.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실질적으로 가장 높다.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OECD 빈곤선 아래에 속한다.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첫째, 싱가포르 같은 국가를 벤치마킹해 경직된 관행과 제도를 빠르게 고쳐야 한다. 둘째,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해 세계를 선도하는 자동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낙후된 고등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력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혁신을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과학기술 투자만 해도 급변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과거를 답습할 뿐 방향을 못 잡고 있다. 투자의 내용이나 전략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과 엄청난 간극이 있는데도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이해하는지 의문이다.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전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생성형 AI나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같은 최첨단 전략기술 개발은 급변하는 시장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속도와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풀린 자본을 대규모 벤처캐피털로 조성해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가 보지 않은 길로 치고 나가고 있다. 과학기술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험을 기피하고 관행을 좇는 관료주의가 만연한 우리나라가 살길은 현재를 버리는 것이다.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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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원장
2024-05-0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