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G 표준특허 최다... 기술주도권 공격 행보
핀란드·미국·한국 제치고 1위에 4G 표준특허 4위서 가파른 성장 한국 4G 2위서 5G 4위로 하락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기술로 5G 이동통신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치밀한 기술확보 전략을 앞세워 특허선점에 나서고 있다. 5G 기술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와 융합서비스 등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화웨이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이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허영토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5G 이동통신 분야에서 기술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관련 특허 및 표준특허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표준화기구 중 하나인 ETSI에서 5G 관련 표준특허를 가장 많이 선언한 나라는 중국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2만6893건에 달했다. 특허 선언은 특허 등록에 앞서 출원된 특허 내용이 사실임을 알리는 행위다. 중국에 이어 핀란드(9689건), 미국(9154건), 한국(5423건), 스웨덴(3914건), 일본(3426건) 등의 순으로 표준특허 선언이 활발했다. 특히 4G 표준특허 선언에서 4위를 차지했던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중국이 미래 신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할 5G 이동통신 분야에서 특허확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은 4G 표준특허 부문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5G 표준특허에서는 두 계단 하락한 4위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5G 표준특허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위인 중국과 2위인 핀란드 간 표준특허 차이가 무려 3개 가까이 벌어졌다. 표준특허는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특허로, 한 번 특허를 확보하면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5G 표준특허를 가장 많이 확보한 출원인은 화웨이로, 1만9492건에 달했다. 2위를 기록한 핀란드의 노키아(9698건)에 비해 1만건 이상 많았다. 톱 10 기업중에 중국은 화웨이(1위), ZTE(3위), CATT(10위) 등 세 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고, 한국은 삼성전자(9위), 미국은 퀄컴과 인텔이 각각 4위, 6위를 기록했다. 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5G 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범정부 5G+ 전략과 연계해 5G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민관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차세대 스마트폰, 커넥티드 로봇,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와 스마트폰을 연계할 수 있는 유망분야 발굴과 육성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