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안 요지
◦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으로 재무건전성을 명시함(안 제11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개정안 제11조제1항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받으려는 자가 시행승인 신청시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사업시행자 승인 최소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경험․자금조달 능력 등이 미비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시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최소 자격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 지역개발이 정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승인단계에서 일정한 재무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만 참여하도록 보완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회사채평가․자본금 등 그 판단의 기준 등을 법률에 직접 예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