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출입국관리법」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는 사증의 종류 및 그 대상과 사증 등 발급의 기준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 제9조의4 및 제9조의5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 및 절차’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① 결혼·동거목적의 사증 발급에 있어 그 전제 조건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그 이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과 ② 사증 발급을 위하여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외국인과 결혼‧동거하려는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현행과 같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절차 및 요건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둘째, 개정안과 같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의 발급절차 및 요건 등 일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 그 밖의 사증 발급 요건 등과 법원(法源)의 차이를 초래하게 되어 출입국법령의 체계가 적절하지 아니할 소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법무부는 법률유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증업무의 복잡성 및 입법기술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증에 대한 발급의 기준‧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일괄하여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