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이 문제될 경우 정범의 모든 침해행위를 공소장에 특정하지 않고 본 사안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범행의 일시, 위반횟수, 범행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다면 방조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다만 방조책임인정에 관한 판례의 취지는 정범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 등이나 정범이 누구인지를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개별적인 정범의 침해행위 자체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대상 판결에 따르면 방조책임의 경우에도 정범의 침해행위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에 특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