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비용,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및 안전성검토 비용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규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수립과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단순한 주택 관리가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해 공동주택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되어 리모델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국가재정법」제5조의 기금설치 규정에 비추어볼 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반면, 리모델링은 「주택법」제2조제15호에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한 대수선, 수평증축, 수직증축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리모델링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 할지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또한「주택법」제63조제1항제17호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둘째,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특히 수직증축의 경우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부동산 가격과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된 점을 고려해볼 때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도 개정안에 대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목적에 벗어나고, 서울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