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5ㆍ24 조치에 관해서 사실은 제가 통일부에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ㆍ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이루어진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을 무력화시키는 행정조치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004년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등 여러 합의서가 무력화되었습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기존의 남북 선언들과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5ㆍ24 조치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기존의 남북 합의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판문점선언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장관님, 이달 초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놓고 북ㆍ미가 서로 빅딜을 해야 한다 하시면서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하셨지요? 아까 뜻이 조금 와전되었습니까? 중재안을 제안했다기보다 우리가 북ㆍ미 간 또 우리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의 전반적인 논의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달리 이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장관께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는 어느 정도 지금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종전선언을 북ㆍ미 간에 서로 교환하면 어떻냐는 생각에 대해서 그러면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 찬성보다는 북ㆍ미 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측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그와 관련 없이 북한과 미국이 이런 방안을 지금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까? 또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연내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도 북한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당위를 묻는 게 아니라 전망을 묻습니다. 지금 북미정상회담이 곧 열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전선언까지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십니까? 하나의 상응조치로서 종전선언이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서 뭐가 합의로 도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북ㆍ미 간에 실무 협상이 곧 개시가 됩니다만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보다 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는 종전선언에 관해서는 평양공동선언상 연내에 하겠다 하는 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는 좀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일 날 4차 방북길에 오르면서 ‘우리가 비핵화를 잘 완료하면 정전협정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그 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게 종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동안 늘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남북 정상 간에도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평화협정을 지금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있으면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역시 미국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소극적, 적극적이라기보다 하여튼 고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입장과 북한의 입장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신뢰 증진을 위해서 먼저 그것부터 하고 시작하자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미국의 인식이나 역사적 경험은 반드시 그런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 아닙니까? 2차 대전 종전선언도 대체로 미국이 각 상대국과 맺은 평화협정과 동시에 되든지 이런 식으로 됐고 또 78년의 이스라엘-이집트 종전선언, 94년의 이스라엘-요르단 종전선언 등을 미국이 중재했는데 그때도 종전선언 직후에 단기간에 평화협정이 신속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북핵 폐기에 대해서 진전이 없으면 미국 내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 점 때문에 미 측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한 해석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전쟁 끝의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달리 이 경우에는 북한의 핵이라는 그러한 또 다른 큰 과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일차적인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추진 과정과 평화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잘 추동해 가면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미국도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극히 불신을 해 온 상황에서 우선 종전선언과 같은 신뢰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의 핵심을 겨냥한 패키지 협상안을 마련해서 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주변부를 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지엽말단적인데 너무 힘겨루기를 하도록 해서도 안 되겠지요. 부분적인 조치들을 해 가면서 찔끔찔끔 추진을 해 가면 결국 협상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당사국의 상황 변화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정권도 교체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살라미 전술이다 하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관련국 간에, 북미 또 대한민국의 대화ㆍ회담ㆍ교류ㆍ정상회담 등이 좋겠지요. 이런 것들을 죽 이어 가면서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핵심 요구사항들을 한꺼번에 꺼내 놓고 크게 패키지 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부분적 조치에서부터 전체 핵물질의 신고 또 완전한 폐기에 이르기까지 핵폐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북한이 바라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경제적 지원, 북미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 합의 내용을 상호 간에 균형 있게 포괄적 합의를 하면서 합의 내용을 균형 있게 주고받기 형태로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로드맵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길었지만 이것이 정부가 당초 말하고 있는, 포괄적이면서 단계적인 접근이라고 했던가요? 예.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체로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겠다. 자꾸 지엽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 사실은 저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쯤은 이런 상당한 포괄적 타결, 패키지 딜에 관해서 진전이 있는 상태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처음에는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2차 북미회담도 북한과 미국의 각자의 정치적 무슨 상황에 따라서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해를 얻으려는, 이익을 얻으려는, 나쁘게 말하면 그런 쇼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논란을 넘어서서, 종전선언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추진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포괄적 합의, 이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그 중재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하고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북미 간에 비핵화 관계 개선 또 신뢰 구축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성에 있어서 훨씬 더 진전된 결과가 2차 북미정상회담 때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