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전에 대규모유통업에서 보복금지 위반행위를 적발 못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위원께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는데, 적발을 못 한 것과 위반 자체가 없는 것은 좀 차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심정으로는 보복을 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겁을 줘 가지고 그것을 고발하고 또는 공정위 조사에서 그것을 시인했을 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숨기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법이 공정위가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 적발된 사례는 없지만 만연하다 또는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엄벌 주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없어서 적발이 안 됐다라는 판단이면 굳이 엄벌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정위가 책임지는 자세로 답변을 주고 서로 토론해서 결론을 짓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 대리점법상 보복조치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공정거래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이 2개만 보복금지 처벌조항이 필요한 건지, 다른 쪽에 예를 들어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에는 똑같이 보복금지 이런 조항이 있을 텐데 이것하고도 다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심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각 현행 법률마다 보복조치에 대한 징역과 벌금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정거래법이 3년 이하 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논의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2년 이하 1억 5000이고 다른 법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 생각으로 가맹사업법 같은 경우에 징역은 3년인데 벌금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맹본부는 상대적으로 조금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어서 벌금은 1억 원 이하로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다만 대규모유통업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기업들이라 공정거래법하고 같이 가도 저희들은 무방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논의에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복조치 말씀하신 것…… 우리 공정위에 신고 들어올 때 신고 내용 중의 하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내가 거래가 끊어졌다’라는 신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진짜 거래가 중단된 게 신고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신고 내용을 꼭 확인합니다.   가장 최근에, 19년도에 삼겹살 납품하는 업체와 L마트 간의 신고 내용이 있었고요. 우리 심사관이 ‘이것은 신고 때문에 보복거래로 중단됐다’라는 걸로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전원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황과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가 확실해야지 우리가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에서 이게 완전히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 허들을 넘는 케이스는 아직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