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실현의 의무는 국가에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가이드라인｣(The Maastricht Guideline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1997)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합리적이고 유효한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수립과 이행의 ‘행위 및 결과의 의무’를 부여한다(가이드라인 제6조, 제7조). 이때의 과제는 이를 법적･사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수준에서 최적화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핵심부문에 적용되는 통제규범과 달리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지침, 즉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 탈시설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