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의 강석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국가직화를 대통령께서도 왜 공약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지방 소방공무원의 경우 장비 확충에 어려움을 겪거나 예산상 한계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예, 확인은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엄청나게 많지요? 지금 제소된 게 한 7677건이고 화해 건수가 1만 4627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해요? 건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청장님이 되셔 가지고 그런 건수 정도는 알아야지요. 지방 소방직들의 초과근무수당 소송 관련된 게 이게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소방직들의 애로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것으로 인해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제 기억으로 한 50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000억대지요? 예. 잔여금액이 아직도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남은 게…… 저 표 보세요. 표 보면 나오잖아.   한 2000억 되지요? 예, 2000억 정도. 이게 각 17개 시도 지방직으로 해 놓으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서 초과근무수당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소송이,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불쌍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7월 17일 날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행안위원회에서 국가직화를 하되 지휘와 인사에 대해서는 교사처럼 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괜찮다는 방안입니다. 그래요.   소방시설협회 회장님,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가 필요해서, 이게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분리발주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결론을 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협회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시설협회 회장 최영웅입니다.  저희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는 분리발주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은 다 세워 놨습니다. 해 가지고 9월 27일 날 행정안전위에 올려 가지고 지금 행안위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4개 분야에 분리발주가 돼 있는데 저희들 소방 분야만 분리발주가 빠져 있어 가지고 모든 소방업체가 절실히 분리발주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 한해서는 현재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방공사 관련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공사에서만 분리발주를 못 하고 종합건설 안에 넣어서 하고 있는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분리발주를 한다면 소방 업체의 책임시공이라든지 또 소방업체의 산업 발전 면에서도 상당히 발전적인 측면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품질 면에서나 현장 시공,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