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법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의 자격제한 요건 중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후 숙려기간을 4년으로 하향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5호). 
(2)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은 1960년대 서민·농민의 생활고와 고금리 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조(自助) 조직으로 출발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서, 2016년 말 904개 지역·단체·직장조합과 580만명의 조합원으로 73.7조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등 조합원간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한 상호부조형 금융회사로 도약하였음.
    이러한 금융협동조합의 성격으로 인해 신협은 선거제도를 통해 이사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해당 임직원의 자격요건 등이 금융업에 요구되는 건전성 및 윤리성 확보 측면에서 법률에 규정되고 있음.   
(3) 한편, 신협과 유사하게 조합원에 대한 금융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임원 등에 대한 자격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선거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반면, 신협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만으로 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바,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4) 다만, 현행 규정의 당초 입법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현행법은 일반 법률 위반 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숙려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면서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대한 숙려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취지는 신협의 임원에게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보다 높은 윤리성 및 준법의식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이해됨. 그러나 개정안은 금융관계법령 위반 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현행에 비해 징역형 등이 배제되므로, 당초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5) 임원의 결격사유 중 숙려기간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해당 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임원 자격 제한사유는 규정되어 있으나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자격제한 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음. 
    한편,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의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과 동일하게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후 5년까지 임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신협과 유사한 기능을 지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선거관련 규정 위반의 경우와 재산관련 범죄 위반의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6)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경우에도 일반 금융기관 임원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신협 임원의 자격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상황임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이상의 논의를 살펴볼 때, 신협의 임원 자격제한 요건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 후 숙려기간을 완화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신협의 특성과 협동조합으로서 선출직 임원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는바, 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또한, 이 법의 개정논의에 있어서는 금융관계법령 위반과 선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구분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