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법령 개정해 자사고 설립 근거 조속히 폐지해야'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사전동의 없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6곳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12일 대법원이 판결하자 (이름)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은 2014년 당시 법체계 아래서 자사고 지정 취소와 이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 취소가 정당했느냐를 판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교육청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또 '대법원 판결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교 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극복해 수평적 다양화로 나아가는데 많은 한계를 노출했다'고 덧붙였다.조 교육감은 '근본적 법령 개정 없이는 고교체제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름)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름)정부 들어와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동의를 없애고 이에 관한 전권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권한 배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거듭 밝혔다.그는 지난 1일 뉴스1과 재선 취임 인터뷰에서도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겨달라'며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 권한을 넘겨주면 책임지고 일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 교육감은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실시하라는 목소리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나 동시 전형 같은 자사고의 선발권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이름)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자사고 특목고의 제도적 폐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앞서 조 교육감은 2014년 10월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하지만 (이름)정부의 교육부는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했다.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