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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공급대책’ 잠정 ‘연기’…부동산 정책 발표 ‘신중 모드’
뉴스1
업데이트
2024-05-22 10:43
2024년 5월 22일 10시 43분
입력
2024-05-22 10:23
2024년 5월 22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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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간 추가협의를 위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연기했다. 추후 발표 시점은 안갯속이다. 정책 완성도를 높여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공식 입장 속 ‘신중’ 행보를 보이는 모양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오후 국토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국토부는 오는 24일 해당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공급 규제에 대한 추가 완화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을 중심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팀이 주도했다. 다만 현 정부 출범 후 내놓은 주요 정책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법 개정보단 시행령 중심으로 정책 방향성을 선회한 상황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신중히 처리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처 간 추가 조율할 부분이 있는 데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좀 더 (정책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근 불거진 정부의 해외직구(직접구매) 규제 논란과 무관치 않단 시각도 나온다. 자칫 시장 민감도가 큰 정책을 면밀한 검토 없이 서둘러 발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과 국민을 향한 부처 차원의 약속이 번복되는 일이 빈번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13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예고했던 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높았던 사안이라 사전에 발표일정을 충분히 고민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표 시점이 번복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도 궤를 같이한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당정의 정책 공조가 필수적인 입장이라 세부적인 변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상우 장관은 앞서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법이 관계되는 문제라 여당과의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다”며 “여당은 정부가 준비한 게 100% 완벽하지 않은데 섣불리 (정부) 안을 내면 야당 안과 또 다른 섣부른 안이 나올 수 있으니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 그 점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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