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이 외국인이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외투기업이라고요? 이게 외투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설립 중인 회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립 중인 회사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부터…… 그 기업을 외투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외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의 기존주를 제3자가 인수하면 그것도 외투기업으로 얘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수하는 것 자체도. 산업부 투자정책관입니다.  지금 외촉법에서는 외투기업의 정의를 외투 지분 비율이 10% 이상일 때 저희들이 외투기업으로 보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의 어떤 기업에 10% 이상 투자할 때 그 기업이 법인 등록을 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설립 중인 기업이라도 인정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는 그러면 뭐예요, 판례는? 1주 이상의 주식만 인수했을 때도 이미 설립 중인 법인으로 되니까 그 법인에다가 추가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했을 때 인정하는 겁니다. 한번 그러면 본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법인의 주식을 외국인이 10% 이상, 10%라는 규정이 법규사항인가요? 그러면 10%를 인수하면 그 기업이 외투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 외투기업에 많은 혜택이 가지요? 예. 그것이 합당한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혜택 부분 중에 조세 중에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이 법 개정의 취지가……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받는 혜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외투기업을 확대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게 하자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외투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페이퍼컴퍼니라든지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무늬만 외투기업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제거하자는 거예요, 확대하자는 거예요? 취지가 뭡니까? 확대를 하자는 겁니다. 확대를 하는데, 지금 국내에 있는 외투기업이 이익을 실현하는 데 많은 부분이 모기업에 있는 본국으로 다시 배당이 되거나 송금을 하는데, 남아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여기에서 재투자하면 저희들이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다른 IMF라든지 OECD는 이미 이런 부분이 외국인투자의 범주에,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정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국제기준에 맞추자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 법 개정의 취지가……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받는 혜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외투기업을 확대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게 하자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외투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페이퍼컴퍼니라든지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무늬만 외투기업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제거하자는 거예요, 확대하자는 거예요? 취지가 뭡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무늬만 외투기업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준도 똑같아요, 10%? 그렇습니다. OECD도? 국가별로 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내국인이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외투기업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다 주나요? 투자정책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외투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게 우리 외촉법에서 하는 것은 10%를 하고 있고요. 다만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자동적으로 혜택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혜택이 가는 게 우리의 경우에는 법인세 같은 게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30% 이상을 한다든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은 조특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별도로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취지에서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혜택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