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의원안 제11조의6제2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100분의 10을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버스교통계정에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2018년에는 2,277억원이 징수되었음.
  현행은 징수된 부담금 중 40%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60%를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자체에 배분되는 60% 중 10%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버스교통계정에 귀속시키려는 것임.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시설 투자 등에 사용함으로써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대시키려는 취지로 보이나, 실제 해당 부담금을 부담한 지역의 회계에 귀속되던 금액의 1/6을 국고로 귀속시킬 경우 지자체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 주체와 수익자가 상이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광역버스교통계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개정안의 내용은 2017년 11월 24일 발의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임. 현재 동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미상정 상태이므로 안 제11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은 향후 동 법률안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