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해평가’라는 용어를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해성평가’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조문대비

다. 검토의견
□ 현행법 제15조제1항은 식약처장은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물질이 들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해당 식품등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문의 제목에서 이를 “위해평가”로 명명하고 있음.
한편 「식품안전기본법」제2조제6호는 “위해성평가”를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법」 제15조제1항의 위해평가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의 “위해평가”라는 용어를 “위해성평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의 용어와 의미 차이가 없으므로 법 간 용어를 일치시킴으로써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봄. 
□ 한편 개정안 제15조제2항은 위해여부가 의심되어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등을 하는 것에 추가로 보존·유통까지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규정 취지상 당연한 조치이며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