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5ㆍ18 행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5ㆍ18 정신을 강조하시고 헌법정신에 담겠다, 그날 오후에 당시 버스회사 운전수였던 배 모 씨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던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제가 주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명권자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이라도 후보자께서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 우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사유서에 보면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이 부분,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 사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요청 사유서에 이렇게 강변하는 이 부분이 배 모 씨에 대한 판결에서 깡그리 다 깨집니다.  왜냐? 이 판결은 반헌법적 판결이라는 것이 재심에서 명시가 됩니다. 맞지요? 그러면 후보자께서 사형을 선고한 이 원심 판결은 반헌법적 판결입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다.  후보자께서 처음에 선고를 하시고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81년 3월 31일 날 선고 확정이 되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당시 피고인이겠지요?―배 모 씨가 ‘고의가 없는 행위다. 강요된 행위였다. 심신장애에서 행한 행위였다’ 변소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조금 전에 모 위원님 질의에서 그 변소를 경청했다, 들었다, 들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을 보면 듣기는 듣지요. 그렇지만 경청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장에……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이 주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극히 약자였던 이 배 모 씨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판결문에 고려가 되지 않고 바로 사형이 선고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다? 아닙니다.   대우자동차 급발진 사건에서도 얼마나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다수의 소비자 측에서 고민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또 제가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사과를 하고, 평생 부담으로 가지고 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낍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물론 일제강점기 때 법관이지만 효봉 스님 혹시 아십니까? 효봉 스님은 법관 하다가 스님이 되신 분입니다. 후보자는, 물론 일제강점기 때 법관이지만 효봉 스님 혹시 아십니까? 본인이 선고한, 사형 선고를 해서 살인 사건에 무슨 선고를, 아마 뭔가 잘못된…… 예, 그렇습니다.   평양복심법원에서 독립군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하고 나서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출을 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양복을 팔아서 그것을 밑천으로 3년간 엿장수를 하면서 조선팔도를 돌아다닙니다. 그 뒤에 스님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효봉 스님의 케이스가 후보자에게 가슴 깊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또 배 모 씨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95년도에 정읍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계실 때 또 사형 선고를 한 건 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사형 폐지하는 입장이지요?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응보형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리고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응보형 생각을 갖다가 사람이라는 게 오판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냥 바로, 일부 살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자를 뵐 때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이라고 그러면 법률가의 양심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법률적인 소양에 소신이 있어야 되고, 시류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이 후보자에게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본인이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형이라든지 배 모 씨에 대한 판결이라든지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효봉 스님의 예를 제가 들어 드렸지만, 그렇게 헌법재판소장이 하고 싶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임명권자, 지명권자에 대한 도리, 그다음에 소신이 바뀌는 부분, 법률가의 양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고……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사퇴하겠다는 마음 안 드십니까? 글쎄요, 제가 만일 효봉 스님처럼 아예 없는 사실관계를 인정을 해 가지고 사형선고를 했다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그 사실관계는 있었고 이것을 평가를 할 때 이것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항거행위다 그래서 무죄로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케이스가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퇴하지 않으시겠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