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근거 공방 계속…“오랜 시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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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계 측에서는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며 고발에 나섰는데, 정부는 오랜 시간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해 온 의료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병철/의료계 대리 변호사 : "박민수 차관은 회의록 등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바꾸고, 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및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이 변호사는 또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35년까지 의사가 만 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지난해 6월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가시화되자 '1학기 유급'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각 대학이 내놓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수 의대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도 요청했는데,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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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근거 공방 계속…“오랜 시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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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4 18:16:04
- 수정2024-05-14 18:20:54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계 측에서는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며 고발에 나섰는데, 정부는 오랜 시간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해 온 의료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병철/의료계 대리 변호사 : "박민수 차관은 회의록 등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바꾸고, 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및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이 변호사는 또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35년까지 의사가 만 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지난해 6월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가시화되자 '1학기 유급'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각 대학이 내놓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수 의대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도 요청했는데,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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