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나, 
별도 조항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이미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은 의료기관의 일종으로서 요건만 갖추면 의료취약지 소재 여부와 상관없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개정의 실익이 낮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 「지역보건법」제31조는 “보건의료원”은 병원으로, “보건소 등”은 의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두 “의료기관”에 해당하여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음.

2) 대한의사협회
□ 현재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현실적으로 보건소를 통해 제대로 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