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군인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셋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고, 둘째 자녀까지는 자녀 1명 당 최대 1년까지만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현재 「공무원임용령」에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 최저소요연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 군인도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군인의 출산·육아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여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적 노력에 적극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동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육아휴직의 증가에 따른 군 인력운영상의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해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