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갑 출신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오늘 제 지역구가 소재해 있는 대구광역시에서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 지역구가 있는 이곳에서 제일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길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종화 청장님 이하 간부님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대구라는 질의를 한 개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구미지역의 불산사고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징수유예 처분은 전국에서 최고인데 건당 금액이 가장 적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상금 실적 향상을 위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대구라는 제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외변수가 취약한 우리 경제가 지난 2008년 이후에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참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올 연말까지의 전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한 2.4% 정도로 하향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에 있는 기업체들이 전체 숫자를 보니까 서울청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대구청은 숫자상으로 봐서는 가장 적은데도 법정기부금을 보니까 가장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비록 어려울 때일지라도 기업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기부금을 해 줘서 굉장히 따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렵고 경제지원이, 정부의 지원이 참 적을 때일수록 이런 기업들의 기부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금액이 많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기업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세정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청에서는 그동안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 납부기한 연장이라든가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또 한편으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폐지수거 독거노인 등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봉사활동도 같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세정지원을 통해서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경기가 사실 참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9월 27일이지요? 구미에서 참 안타까운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인명피해도 있었고 지금 농산물들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농산물의 피해도 굉장히 많고 가축의 피해도 많고 공장 피해도 많고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재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국세청에서 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유예를 한다든지 세무조사가 있으면 좀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지금 현재 세정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미시의 재해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역 납세자로 607명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7명에게 세정지원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고 납부기한 연장이라든가 징수유예 등의 지원내용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중지도 하고 그다음에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납기연장을 직권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이제까지 나타난 피해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또 앞으로 그렇게 징수유예를 한다든지 세무조사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피해의 규모가 이제까지 확정되고 또 조사된 것뿐만 아니라 불산이라는 게 기체로써 날아가 버리면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지요. 저는 생각이 굉장히 피해조사를 좀더 세밀하게 하면 더 많은 업체들, 더 많은 인명의 신체상의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세정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21년 전에 발생했던 페놀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페놀이라는 것도 물론 낙동강에 흘러들어서 그때 참 수돗물을 먹는 대구ㆍ영남권, 부산 포함해서 이렇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불산도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서 강이나 호수에 들어가면 전부 다 녹아서 인체로 들어오고 불산이라는 피해의 효과를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모쪼록 이 중대성을 염두에 두고 청장님께서는 세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미시 불산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징수유예 처분율은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건당 금액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대구ㆍ경북 실물경제규모가 사실 다른 청하고 비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대전청이라든지 광주청에 비해서 컸는데 지금은 오히려 낮습니다. 전체 GRDP를 보니까 대구ㆍ경북 합쳐서 2010년 기준으로 114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물론 금액은 앞으로 좀 커질 수 있겠지만.  6대 지방국세청의 세정 상황을 보면 징수유예 건수가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건당 징수유예 금액을 보니까 700만 원에 불과해요. 결국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그런 분들이 바로 영세사업자 또 취약계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취약계층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ㆍ경북 지역의 산업구조가 취약한 관계로 주로 영세규모 사업자들이 세정지원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어느 청보다도 많습니다만 건당 금액이 적은 것은 바로 영세사업자들이 대부분 납기연장이라든가 징수유예를 신청한 그러한 이유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기업이나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경영애로 기업들이 되도록이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전통시장이 10개나 됩니다. 사실 전통시장 하면 고용흡수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전통시장의 흡수력이 위축이 돼서 종사 상인은 물론이고 거기에 또 같이 종사하는 무급종사자, 관련 업계 자영업자 등의 고용이 감소돼서 고용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의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서 소비자의 체감물가 상승이 초래가 되고 대형소매점 매출 증가는 전통시장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또 앞으로 전통시장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세정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 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기불황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 등으로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권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에서 현장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등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온누리상품권도 구매를 하고 장보기 행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질문드렸던 사항들에 우리 어려운 대구지방 그리고 경북지방 전체에 관련되는 사항이 전부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대구ㆍ경북을 총괄하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