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안(83) 외 13건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현행법 상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음.
2011년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망 대비 실제교부액 차이가 2013～2015년 15조 8,102억원에 이르고, 누리과정 비용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지방교육채가 2012년 2조 768억원에서 2016년 14조 3,610억원으로 6.9배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여건이 악화되었음.
 이에 각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1～5%p 상향하여 지방교육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에 따라 증액되는 교부금 규모는 2조 335억원(1%p 상향)에서 10조 1,676억원(5%p 상향) 수준임. 
교부율 4.73%p 인상을 규정한 김태년의원안은 3～5세 누리과정 예산(2017년 3조8,293억 추정), 무상급식 추가 예산(2017년 1조4,104억 추정), 고교 무상교육(2017년 2조6,240억 추정),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2017년 약 3,764억 추정), 교원 정원 확대(2017년 2,306억 추정),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2017년 1조2,537억 추정)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9조7,244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유보통합에 따라 0～2세 보육이 교육부로 이관되거나, 학교밖 청소년들을 사회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보호하는 사업, 평생학습의 영역 확장 및 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교육과정의 패러다임 재편, 학생 안전의 본질적 강화 등을 고려할 때는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또한, 교육재정의 투자 수익률이 타 재정에 비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 2008년 대비 2017년 교육재정 규모는 명목상 1.7배 증가하였으나(35조 9,627억원 →60조 6,572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교육부예산의 정부예산 대비 비율은 2000년대 초 20% 전후에서 2017년 14.1%로 감소했다는 점도 교부율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음.
그리고, 2001년 이후에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경우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교육재정을 보존해 온 사례에 비추어, 실질적인 교부율 인상은 없었고, 2012년 이후 유치원·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재정 부담이 발생하였음에도 교부율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국고보조금이었던 유아교육비가 200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될 당시 유아교육재정의 몫은 내국세 총액의 0.6%(2015년 예산기준으로 1.1조원) 이내였으므로, 2015년 누리과정 지원비를 포함한 유아교육재정 규모가 4.3조원임을 고려할 때, 그 차액인 3.2조원에 해당하는 내국세 비율 1.8%를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한편, 송기헌의원안은 고정비율이 아닌 내국세 총액의 22.27%～25.27% 범위에서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교부금 규모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매년 10월 이루어지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가 불가능해져,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및 심의기간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실무적·절차적 문제가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는 향후 학생 수 감소 및 경기회복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교부율 인상은 국가채무 증가 또는 다른 국정분야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며,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실제로 학령인구는 2005년 대비 2017년 116만여명 감소하였고,(833만명→717만명), 2015년 대비 2020년 약 84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참고자료).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05년 284만원에서 2016년 602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고,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에 대응하여 교부금도 축소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음.
또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2조 335억원～10조 1,676억원 수준의 교육재정 증가는 동일 규모의 타 국정분야 세출조정 또는 국가채무누적이 불가피함. 2017년 예산안에 따를 때 2017년 말 국가채무규모는 683조원으로 GDP 대비 41%에 이르게 됨. 
비록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 115.2%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나, 내수규모가 작고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국가채무의 급격한 누적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재정금융위기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재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예상되는 반면, 재량지출은 1.6% 수준을 유지할 계획인데 의무지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확대될 경우 재량지출의 가용재원이 감소하여, 변화하는 환경 및 행정수요에 대응할 정부재정의 이니셔티브가 저해될 수 있음.
종합할 때, 교부율 인상여부 및 인상폭은 전체 국가재정 운용방향의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고, 그 필요성과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