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①재난사태의 선포 ②천재지변·감염병·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항공기 탑승이 어려운 경우 항공권의 취소․변경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기준을 포함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제61조제1항에서는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위탁수화물의 분실․파손 등에 해당하는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신속․공정하게 하기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항공권 취소와 관련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6조에서는 취소․환불관련 거래조건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등을 차별되게 강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구체적인 환불액 또는 취소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현재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불액 등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여객사정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지불 운임에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을 환불액으로 하며, 천재지변 등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운임의 전액을 환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이에 관하여는 참고자료1 참조).
이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금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COVID-19) 등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기 전에 이용객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가 가능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대한항공 등 국내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개정안은 소비자의 귀책과 무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변경하려는 경우, 수수료 면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취소 수수료 등은 항공사가 각각의 운송약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재난상황에서 수수료의 부담주체에 관한 내용으로,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항공사의 귀책과 무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부담을 항공사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서는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 수화물 피해 발생, 항공권 취소 환불관련 거래조건 제공, 항공권 판매 후 변경 시 조치, 정보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책임 범위 아래에 있는 내용에 대해 규정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참고자료2 참조).
둘째, 개정안에 대한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적용 여부 또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항공사업법」제60조에서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해 제6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됨. 그러나, 델타, 에어프랑스, 및 루프트한자 등 외국 항공사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 항공사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는 항공권 가격의 유연성 저하 등으로 인해 항공운임이 올라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함(2019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