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안 제31조제1항)
현행 「농지법」제3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유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입법함과 동시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건변화 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 상한선을 2만㎡에서 3만㎡로 상향하는 내용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내용 중 제2호와 제3호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그 사유를 직접 정하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에서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편,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2015.12.16. 관계부처 합동발표)”에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해제면적 상한선을 2만㎡에서 3만㎡로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정비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에 비해 2~3만㎡ 사이의 농업진흥지역 자투리 땅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