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법에서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통행료 ‘감면’과 ‘할인’을 ‘감면’으로 통일하고, 유료도로관리권자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등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강제징수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음.
즉,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로부터 감면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장애‧보훈등급 등의 통행료 감면 신청자 정보를 요청하면 행정망을 통하여 시간당 1회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다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감면 신청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한국도로공사를 거쳐 전달(민자고속도로 일 2회, 기타 유료도로 월 1회)받고 있음.
또한, 미납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강제징수 등의 업무를 위해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지자체로부터 미납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고 있음.(참고1: 유료도로 관리기관별 개인정보 사용현황)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2011.3.29. 제정, 2011.9.30. 시행)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참고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규정)
현재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때 통행료 감면 등 해당 서비스 신청 항목에 대해 표기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통행료 감면 등이 규정된 ｢유료도로법｣에 개인정보 요청 및 제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임.
또한, 미납 통행료 등의 부과를 위해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자동차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해당 규정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재의 정보 제공이 자료수집 목적 범위 내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유료도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통행료 감면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유료도로법｣에 유료도로관리권자 등이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안 제21조의3제2항은 통행료 감면 또는 미납 통행료의 부과‧수납‧강제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제4호의 경우는 통행료 감면 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로서 자동차등록번호, 건설기계등록번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이 중에서 자동차등록번호는 통행료 감면 대상 확인뿐만 아니라 미납 통행료 등의 부과 등을 위하여도 필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제3호에 함께 규정하고, 제4호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등 통행료 감면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수정의견 참조)
한편, 유료도로관리권자 등은 통행료 감면 등의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법령(2017년 3월부터는 근거 법령이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제한됨)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법률 또는 시행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