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張誠源 위원입니다.  柳三男 장관께서 부임하신 지 이틀밖에 안 되어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을 상대로 해서 몇 가지 일문일답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朴德培 어업자원국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지요.  적조발생과 적조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무국장께 질의를 벌이고자 합니다. 언제부터 어업자원국장을 맡았어요? 작년 12월 1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조가 발생되어서 방제대책을 수립하고 방제활동을 벌이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래도 적조가 조금 진정되는 기미를 보여서 여간 다행인데 금년에도 적조방제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지만 방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예방에 치중을 해야 할 텐데 예방 방제가 소홀히 되었고 또 적조가 발생했을 때 제1 단계 아주 초보단계에서 기동력 있게 방제활동을 벌였어야 하는데 대단히 기동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온이 내려가면 적조가 곧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방심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방제활동을 벌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피해액이 얼마라고 생각됩니까? 73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물고기를 550만 마리로 계산해서 73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어요.   피해액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자료에 나온 것처럼 방제선, 해군, 해경정, 어선 등 8701척을 동원했고 무려 2만 5270명을 동원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동원입니까, 2만 5270명의 어민들이 상당수 동원됐지요? 예, 어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동원된 어민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자기 어장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방제예산을 가지고 어선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해서 어업인들이 일부 동원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해양수산부에서 동원을 하는 바람에 동원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고 동원에 응하면서 불평, 불만이 대단했다 말이에요. 이 피해액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또 우럭, 넙치, 도미 1500t을 정부에서 수매했는데 이것이 다 적조발생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수매는 다……. 안 했지만 이것에 농안기금 100억 원이 들어가야지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요.   또 우럭, 넙치 130만 마리를 자원관리용으로 매입하여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방류하는 데 2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피해액에 넣어야 해요. 또 적조피해어업인에 대한 특별영어자금 추가지원 150억 원도 넣어야 합니다. 왜 단순하게 물고기 550만 마리가 죽은 것에 대해서만 73억 원 의 피해가 났다고 보고하는 것이에요?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어업인 피해를 집계한 액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을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적조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그때가 되면 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방심하고 있다가 적조가 발생해서 이것이 막 확산되고 하면 그때서야 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러고 온통 나라에 난리가 난 것처럼 해 가지고 법석을 떤다 말이에요.   적조가 발생하는 시기를 우리가 대체로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책을 미리 미리 강구하지 못하고 그냥 적조가 발생해서 확산되면 그때서야 법석을 떠느냐 말이에요. 위원님, 적조가 발생하기 전에……. 요컨대 적조가 발생할 때 점도가 높은 그 물질이 물고기 아가미에 붙어서 호흡을 못하니까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클로디니움에서 나오는 점도가 높은 점액물질의 성분이 분석이 됐습니까? 예, 진흥원에서 연구 중……. 진흥원에서 연구한 것을 담당국장이 분석했느냐 하는 말이에요.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분석이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이래야지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담당국장이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분석이 됐습니다. 저는 분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으로 분석이 됐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담당국장이 몰라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담당국장이 모르니까 방제가 해마다 이렇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朴 국장이 적조방제의 총사령관 아니에요, 일선 사령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선 사령관이 그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지금 수진원도 마찬가지에요.  수진원에 연구관이 있고 연구사가 있는데 연구관 7명과 연구사 10명이  적조연구를 하고 해마다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규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조의 코클로디니움에서 나온 점도가 높은 점액물질의 성분이 무엇인데 이것이 물고기 아가미에 붙어서 물고기를 질식사시킨다 하는 이런 전 과정이 아직 규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듣고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정성분석은 세부적으로 안 됐습니다마는 점액질이 유기물질로서 독성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독성이 무슨 독성이에요? 독성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성이 없다라는 것을……. 예. 그런데 그 점도가 높은 점액물질의 성분분석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일반적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질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질이다 하는 것까지만 연구가 진전이 된 것이지 그 물질의 성분분석은 안된 것 아니에요? 아직도 연구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성분석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朴 국장이 그 연구를 더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방하려면 7월부터 해야 합니다.   대체로 8월 중순이면 적조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한 6년 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봐서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6월 18일부터 전국 연안, 육상에서 해수를 채취해서 적조생물 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조의 문제는 적조 자체는 별 것 아니에요. 적조가 좀 나타난다, 확산이 되더라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 적조가 우리 양식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양식어류에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어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민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저희들이 적조에 대한 것을 연초에 대책반을 구성해서 세부적인 어민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적조발생에 즈음해서는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주로 적조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적조생물에게 먹이를 가능하면 중단을 시켜라, 그다음에 성어는 조기출하를 시켜라, 산소부족으로 질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런 정도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의 내용은 좋은데 그런 것들이 어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어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컨대 어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어민들이 알아야지요, 그렇지요?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를 하는데…… 8월 15일에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지요? 예, 14일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막바로 15일에 경보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놓은 8월 18일의 초기대응자료를 보니까 95년은 피해가 컸지만 96년 이후에 해마다 피해가 계속 줄고 있다…….   그리고 9월 초에 들어가면 이 활동이 둔화가 된다, 그리고 황토를 뿌리면 이것이 다 죽는다, 이런 안일한 대처 때문에 적조가 많이 확산됐단 말이에요. 이것 인정하지요? 초기에 적극적으로 기동력 있게 대응을 했으면 적조확산을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보다 더 노력을 했으면 조금 더 피해가 줄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 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방제를 하는데도 보니까 온통 광활한 수역에 황토를 뿌리고 이러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제는 방제대로 효율적으로 안 되고……. 제 얘기는 무엇인고 하니 물고기 수가 많은 가두리어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소규모 해역에 방제를 해야 할텐데 이 광활한 수역에 황토를 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잘 된 것입니까? 위원님, 적조가 발생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생을 해서 옆으로 확산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건이 동시에 같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초기발생단계에서 그 자리를 완전히 방제를 했더라도 다른 곳에서 또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요컨대 여러분들이 가두리양식장 다 파악하고 있지요? 다 파악하고 있는데 대체로 그 가두리양식장에서 나오는 물고기의 출하량만을 가지고 가두리양식장의 물고기가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요? 입식량을 사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입식량을 사전에 다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입식량이 많은 가두리양식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아니에요? 너무 넓은 수역을 대상으로 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조의 이유가 육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생활폐수가 한 80%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그렇게 분석이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 80%가 바다의 오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만 육상오염물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전국의 환경기초시설을, 적조 측면만 보면 적조 다발지역에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세도 내해에서 적조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그쪽 내해의 오염 총량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었지요? 그렇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할 것입니까? 세도나이카만에서 70년대에 적조가 아주 빈발해서 일본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총량으로 규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측면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관계부처가 그런 일을 할 때 저희들은 강력히 제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적조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내세요. 관계부처에서 할 때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주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두리양식장이 일정 해역에 고정시키는 가두리양식장이 대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동식 가두리나 침하식 가두리로 만들 수 없어요? 이동식 가두리로 하는 방법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어장에는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민들이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수심조절 문제와 이동문제, 그 방안도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조피해를 입은 어가들로서는 전 재산을 날리다시피 한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폐사체 철거비의 단가를 상향하고 지원율도 자부담 70%를 없애고 국고와 지방비로 해서 10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겠어요?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특히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엉터리로 신고해서 보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 철저히 가려내고 해 가지고 제대로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