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민희입니다.  유럽이 나치의 불행한 유산, 그 흔적을 청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불행한 군부 독재시대와 그 청산 문제로 일부 정치권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불행한 과거 청산, 필요하지요?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건 짧게 여쭙겠습니다.  1961년 5ㆍ16 쿠데타하고 1979년～80년 이어졌던 12ㆍ12 쿠데타 그리고 5월까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후보기 때문에 아까 제대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은 재판으로써 법적 견해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또는 역사적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신헌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헌법입니까? 유신헌법과 관련해서 과거에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980년 10월에 유신헌법 폐지된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폐지됐다는 건 ‘이제 역사적으로 더 이상 의미 없는 헌법이다’ 이렇게 한 거지요? 예, 이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 최종 판결이 2007년 재심 판결인 것 동의하시지요? 예, 재심 판결 맞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났습니다. 이 부분 제가 김이수 후보께도 여쭈었는데요, 조금 더 나가 보지요. 그렇다면 인혁당 사건 때 처형당한 8명…… 인혁당 재건위 사건요? 예, 인혁당 재건위 사건, 그 8명. 그분들에 대해서 혹은 유족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우리 역사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국가배상도 이루어졌고 그렇지만 또 다른 여태까지 입었던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그러면서 정말 다른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지요.  사과하면 됩니까? 사과하면 그냥 죽었던 사람이 돌아옵니까? 저는 이런 어떤, 특히 사형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자료를 미리 드렸습니다. 그 자료 한번 보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 5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제가 들고 있거든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처벌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에 없으신데, 기억에만 없는 게 아니고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노무현 대통령 관련,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 관련, 그리고 현영희 의원 관련, 그리고 조금 오래된 사실이지만 포르말린 통조림으로 한 중소기업이 망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은 이게 단지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중소기업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검찰이 3개 업체 4명을 포르말린 관련해서 적발했다는 기사 하나로 시작됐거든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하고 언론이 받아쓰고, 이런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검찰은 이런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오래 검찰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먼저 원칙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예. 기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일부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안 됩니다. 알 권리와 원칙이 충돌할 때, 그리고 그 알 권리를 빙자한 다른 의도일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요? 예, 원칙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학자금 대출 받잖아요,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무원들이 사실은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연금에 기초해서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학자금 대출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월급이 적은, 살기가 어려운, 그렇지요? 그런데 2011년 혹은 2010년 그때 월급이 얼마셨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장 정도 되면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좍 해서 나오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요, 아실 것 같은데…… 2006년 2007년 2008년 죽 보시면 저금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학자금 융자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급이 적지도 않으시고 그다음에 저축액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학자금 융자를 받으신 것,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자금, 특히 공무원연금에 기초한 학자금은 공무원이 가지는 권리로 생각을 합니다.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회 부조적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달리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을 이용해 가지고 나눠 주는 거거든요. 다른 공무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학자금 대출을 못 받으면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저보다 월급이 적은 사람들도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