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고강도 다이어트
文정부 돈풀기에 건전성 훼손
나랏빚 G8중 가장 빨리 늘어나
日·獨 부채 감소 전망과 대조
이대론 국가신용등급 악영향
정부지출 줄여 빚 감축해야
文정부 돈풀기에 건전성 훼손
나랏빚 G8중 가장 빨리 늘어나
日·獨 부채 감소 전망과 대조
이대론 국가신용등급 악영향
정부지출 줄여 빚 감축해야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후 매년 대통령이 주재해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며 "앞으로의 재정 운용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발제하며 "부처별로 사업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2024~2028년 중기계획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초중반 수준으로 묶어둔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올해는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최저 수준(2.8%)으로 묶었다.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확장재정 여파로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재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코로나19로 확장재정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2020년 48.7%에서 2029년 59.4%로 10.7%포인트 급증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채무(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다. 주요 8개국(G8) 가운데 경제 규모 대비 나랏빚 비중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영국(4.3%포인트) 미국(1.9%포인트)은 물론 부채 상황이 개선되는 일본(-6.6%포인트) 독일(-11.1%포인트)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서는 4위로 팬데믹 이후 중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속도가 부쩍 빨라졌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은 공공재정 분야에서 더 이상 신용등급 강자가 아니다"며 "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를 관리하지 못하면 환율과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겨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고물가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며 통화량을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면 정책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건전재정 역할이 중요해진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중독' 여진에 국채 발행이 부쩍 늘어난 것도 불안한 지점이다. 기획재정부 국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년 국고채 만기 상환액은 올해보다 21.6% 늘어난 104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상환액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랏돈을 풀며 지난해 86조원으로 급증했는데, 내년에는 100조원을 돌파한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2027년 임기까지 갚아야 할 국고채는 332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만 해도 2023~2027년 만기 도래 국고채 규모는 115조2000억원으로 예측됐는데, 확장재정에 속도가 붙으며 불과 7년 만에 상환 규모가 3배나 뛰어오른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에 속도가 붙으며 연금과 복지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공기관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앞으로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