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만 배럴 한도 넘겨, 대북제재 위반”
유엔 전문가 패널 해산 하루만에 공개 경고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에 대북제재 한도를 넘는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산한 가운데 백악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에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달 16만5000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며 “러시아는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정제유 공급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정제유 수입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국가는 공급량을 유엔 대북제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15일까지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는 152만 배럴로 대북제재 한도의 3배를 넘어섰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 기간 약 32만 배럴만 북한에 공급했다고 신고했다.
백악관의 이날 발표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해산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무기 공급으로 러시아가 무기 기술 등 안보협력 외에 정제유 등 연료와 식량을 공급하면서 대북제재 위반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이러한 물량을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산 무기 및 정제유 거래에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을 해체함으로서 구속력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은폐하고 북한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