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군무원의 휴가를 연가(年暇), 병가(病暇),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법률에 직접 규율하고,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임.
□ 현행 「군무원인사법」제19조는 휴가를 비롯한 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54조는 군무원의 휴가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연가에 관하여는 군인의 휴가규정을 준용하고 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휴가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그러나, 개정안은 ① 대통령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에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도록 하는 한편, ② 군무원의 가족이 입영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군무원의 휴가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상향입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휴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나,
   휴가는 군무원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그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률의 명확성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휴가 관련 조항의 대강은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 둘째, 가족이 입영에 따른 특별휴가 부여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군무원에게 가족 입영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입영하는 군인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국방부는 현행 제도에서도 군무원에게 부여된 연가를 활용하여 입영하는 가족을 배웅할 수 있고, 가족 입영 특별휴가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음.
   참고로, 현재 이와 유사하게 공무원, 군인 등에게 가족 입영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인에게 가족 입영 유급휴가 부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해당 개정안의 심의 내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