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님, 화면 보이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높은 기각률 문제는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각 서별로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발부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전국적으로 보면, PPT 보시면 구속영장 신청 미발부율이 여전히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보시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긴급체포 후의 구속영장 신청분에 대한 미발부율도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전남도 이 부분에 있어서 평균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질의를 준비 안 했었는데 어제 제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남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장심사관? 예.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 저녁에 경찰청에서 숫자가 잘못됐다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남경찰청을 해명 좀 해 드리려고 자료를 띄웠습니다.   어제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처음에 받았던 자료가 심사관제도 도입 이후에 오히려 미발부율이 올라간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도 자료를 냈었는데 밤에 다시 자료가 왔는데 처음 자료는 영장심사관을 거치지 않고 그냥 수사과에서 직접 신청한 것만 통계를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수사과에서 영장심사관을 안 거친 것들은 발부율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영장발부율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영장심사관을 거친 것은 발부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남에서도 비교적 영장심사관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전남경찰청 해명 겸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배정을 받았지요, 영장심사관을 할 수 있도록? 예. 어디에 예정되어 있는가요? 지금 함평하고 순천을 추가적으로…… 순천인가요, 여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방청하고 목포, 여수, 순천, 함평 이렇게 4개소를 영장심사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수하고 함평입니다, 올해. 시범 사업, 잘 해 주시고요.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이제 불과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시범 사업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청장님 직전 보직이 어떤 것이었지요?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자치경찰제 시범 사업 결과를 보면 자치경찰로 배속된 경찰분들에 대한 업무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치안만족도도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제가 통계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 예정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지요? 일단 이 시범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곳은, 대통령 산하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했는데 처음에 서울ㆍ세종ㆍ제주는 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을 하고 출발을 했고 그 외에 치안 수요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곳을 2개소 정도를 더 하기로 했었는데 진행하는 가운데 몇몇 광역단체장들께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의욕을 보이시면서 몇 군데를 더 할 것으로 하는데 전체 17개소 중에서 반을 넘는 것은 시범 사업의 의미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전남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한 7개 정도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전남은 지금 전남도지사께서 다른 데에서 먼저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좀 늦게 본실시할 때 그때 자치경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서울, 세종, 제주는 사실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러니까 다 특별자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를 하지 않는 곳들에서의 시범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 도에서도 분명히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방자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 정도까지 확대해서 시범 사업이 시행될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직전에 이걸 설계하셨고 업무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남도에서도 한번 시범 사업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시범 운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안 여건을 가진 광역단체가 합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단체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전남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부분의 결정은 도지사께서 하시기 때문에 한번 만나 뵙게 되면 필요성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