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함.
  그리고, 해당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한 날부터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제64조제2항․제3항․제4항).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시장ㆍ군수등이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제64조의 문언해석에 따르면,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권과 매도청구권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대하여 지난 2022. 6. 17.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수용ㆍ사용권이 부여되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같은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한 바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2-0421).
  개정안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 ― 시장ㆍ군수등이 ① 천재지변,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③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재건축사업 ―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에 대한 매도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① 공공성이 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ㆍ사용권만을,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도청구권만을 각각 인정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체계로 볼 수 있는 점,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서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예외적으로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천재지변, 재난 등 주민의 안전상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비추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준하는 공공성을 입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ㆍ군수등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부합하는 점, ④ 안전상 급박한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의해서는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토교통부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