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아마 양식어업 하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이 높다는 판단하에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한 모양이지요? 예. 차관님, 이게 주업과 부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업과 주업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부업소득 범위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를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제가 보니까 맨날 세법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계속되는데 주․부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정리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제실장 말씀하십시오. 주업이 뭐고 부업이 뭐예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지금 주․부업을 해 놔 놓고……   말씀하세요. 주업․부업 문제보다는, 이 문제는 작년에도 소위에서 토의가 됐었습니다. 계속 이야기됐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주업은 뭐고 부업은 뭐예요? 이게 처음부터 주업․부업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5000만 원까지 과세하고 3000만 원까지 과세하고 그렇게 나눈 것은 아니고요. 이게 어가소득…… 그러면 어가 주업․부업까지 하는 거 금액을 따질 거예요? 뭡니까? 어가소득인데 양식소득은 다른 어가소득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높고, 다른 우리나라 가구소득에 비해서 양식소득은 상위 한 20～40% 안에 들어가는 소득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 소득 수준은 저희가 볼 때―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2배 이상이고 과세는 결국에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또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걸 자꾸 건의를 하시는데 과세 형평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쪽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어로어업하고, 양식어가는 어로어업도 같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5000만 원, 3000만 원 전부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볼 때는 8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천별로 따로 계산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식어가 비과세를 확대했을 때 세수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추계하고 계세요? 여기 고용진 의원님 안을 보면 예정처에서 한 400억 정도 세수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재위에 처음 와 가지고 잘 몰라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농업소득에서 식량 관련된 거, 직접적 관련된 거 전액 비과세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작물재배업은 1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혹시 이런 통계가 좀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농업소득 분야는 통계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과세 자체가 안 되고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과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운용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좀 많아서, 높아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과세 자료가 잡히지도 않고 또…… 그런데 소득률 같은 건 있습니다. 소득률도 제가 볼 때는 과세 전체 금액이 잡히지 않는데 소득률이 아마 추계에 의해서 나왔을 거고 언제 잡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이게 지금 부가세나 면세로 과세원이 잘 잡히지 않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