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징계사유에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매 또는 사회윤리적 규범을 위반한 행위(이하 “성희롱 등”)를 추가하며, 징계심사의 기한을 정하고, 징계로 제명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
  ◦ 이는 국회의원에 대해 성희롱 등 사회 윤리규범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며,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제명된 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음.

2. 성희롱 예방교육실시(안 제32조의2)
   ◦ 개정안은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교육은 국회사무총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 현행 「여성발전기본법」등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국회사무처도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상 성희롱 예방 교육주체가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독립된 기관인 국회의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하지가 않아,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
  ◦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성희롱 예방 등 사회 윤리규범 의식을 환기 시키고, 사회윤리규범의 준수에 국회가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임.
    - 다만,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3. 징계사유 추가, 징계의결 기한 설정 및 회의 공개(안 제155조13호, 안 제46조제3항, 안 제158조)
 ◦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징계사유로 성희롱․성폭력 등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징계심사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성희롱 등을 포함하여 징계에 관한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성희롱 등을 징계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국회내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심사를 마치도록 하여, 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안이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성희롱 등을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심사기한을 정함으로써 사회윤리규범 준수에 대해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성희롱 등을 포함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징계대상 의원의 사생활 침해 또는 성희롱관련 피해자의 2차 피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제명시 입후보 제한(안 제164조)
   ◦ 현행 국회법(§164)상 징계로 제명된 의원은 ‘본인’으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개정안에서는 징계로 제명된 의원은 본인의 제명으로 인해 궐원된 의원 보궐선거외에도 ‘다른 지역’의 보궐선거와 ‘차기 국회의원총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징계로 제명된 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국회의원의 행위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음. 다만, 피선거권의 제한은 국민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제명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한 위법성․책임성 등과 비교형량하여 피선거권 제한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