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 중에는 행정관청이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신고와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접수하여야 하는 신고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강학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로서, 신고 요건은 형식적 요건(첨부서류 등)에 한정되며, 행정기관의 심사는 첨부 서류 제출 여부 등에 대한 형식적 심사에 그침.
– 강학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로서, 신고 요건은 형식적 요건 뿐 아니라 실질적 요건(인적 기준, 물적 기준 등)이 포함되며, 행정기관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 뿐 아니라 법령상의 요건 및 입법 취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포함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여부를 민원인이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행정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개정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사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의 신고 및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