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잠시만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참 점잖은 사람이 소란을 피워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국정감사를 하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임인배 전기안전공사 사장에 대해서 전직 선배 의원으로서 예우와 함께 솔직히 저는 오늘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서 크게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우선 자료제출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완전히 좀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좀 큰소리를 쳤습니다마는,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집행부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참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도 한 것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제출에 부실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전기안전공사 감사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이에 대한 어떤 국회무시 처사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스안전공사의 사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LPG나 LNG 이런 가스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야외에서 또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또 부탄 캔의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이 가스레인지 폭발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동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사장님, 우리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레인지라든지 부탄 캔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검’자를 붙여 주더구먼,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지금 가스레인지를 시중에서 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을 들어 보이며)   특정 회사의 어떤 홍보라든지 또는 혹시나 이미지 손상이 될 것 같아서 제조회사는 가려버렸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성능검사를 샘플링으로 해서 갖고 오라 그래 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2개를 가져온 것은 하나는 여기에 ‘폭발방지장치’라는 라벨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고 하나는 그런 게 안 붙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가보면 유통되고 있는 폭발방지 가스레인지가 전부 다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폭발방지장치’ 이렇게 써 붙여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안 붙여 있는 것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폭발방지장치라는 것이 과압방지장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탄가스를 장착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열을 받아 가지고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탈착이 됩니다. 레버가 올라가 가지고 캔이 이탈되도록, 이렇게 탈착할 수 있게…… 예, 탈착되도록 할 수 있게…… 이게 지금 과압방지장치죠? 예. 이게 지금 폭발방지장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 표현이 좀 과대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에 폭발방지장치라고 붙여진 것이 그걸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 과압이 되면 탈착이 되기 때문에 폭발방지장치라고 엄밀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일차적으로 폭발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다, 이 정도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탈착장치는 기본적인 것이고 30년 전부터 의무화된 장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폭발방지장치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의무화된 장치죠. 그렇죠, 엄격이 이야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 면적에만 불판을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불판이 여기까지 넘어왔을 때는 ‘과대불판사용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불판이 여기까지 넘어오는 것을…… 불판이 이 위에 있을 때는 열을 받아서, 밑의 부탄 캔이 압력, 열을 받아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대불판을 못 사용하게 되어 있죠? 예. 이건 전부 다 지금 의무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과대불판사용금지’에 보게 되면 이것 돋보기를 쓰고도 안 보입니다. 돋보기를 쓰고도 안 보여. 제가 읽어 보려고 하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해 가지고 ‘강제 장착하여 사용하면 가스용기가 폭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사용 후에도 잘 보관하지 않으면 자동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폭발방지장치’ 딱 이렇게 써 붙였어요.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지금 완전히 상반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 후에도 자동으로 폭발될 수 있다 이래 놓고 이건 ‘폭발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양심적입니다. 이것 ‘불판금지’도 상당히 크게 써져 있어요. ‘폭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폭발방지장치 붙어 있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과신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폭발방지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쓰더라도 관계없겠지’ 하는 소비자에게 좀 안심을 시켜 줘서 오히려 폭발을, 사고를 더 부추기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가스레인지 폭발사고가 2006년에 19건이던 것이 2007년에 22건, 작년에 28건, 올해는 9월까지만 해서 21건, 이렇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대홍보에 대한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안 합니까? 점검을 합니다. 이런 스티커 부착된 것에 대해서는, 폭발방지장치도 붙어있지 않으면서 폭발방지장치라고 이렇게 붙인 스티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아무런 제재를 안 합니까? 저희가 검사를 하고 ‘검’자를 찍어 주면서 그런 걸 하고…… ‘검’자는 찍어 주는데요, 찍어 주는데 이런 폭발방지장치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안 해 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인 폭발방지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이 과대홍보라는 것에 대한 제재는 어디서 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문구를, 과대광고성 그런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저는 이게 분명히 과대광고고 소비자로 하여금 오히려 더 사용을 남용하게 하고 과신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더 유발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런 걸 지적하고요.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탄 캔도. 제가 두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한 폭발방지 부탄, 발명특허, 폭발방지장치, 폭발방지, 폭발방지부탄 이래 가지고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용기가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의 사용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써 놨단 말입니다. 일체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저는, 물론 어떤 특허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일일이 점검을 하냐 이겁니다. 폭발방지장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냐, 점검항목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폭발방지장치만을 검사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전체적인 안전성을 점검하면서 일정한 압력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가 누출시키는, 이런 정도의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대홍보를 막아야죠. 가스안전공사에서 막아 줘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 면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사고를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장치의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광고가 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더 사고를 부추기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스티커 붙여 갖고 온 것에 대해서도요, 너무 작아 가지고 이건 볼 수…… 이건 소비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사기입니다, 이건. 좀 크게 써 가지고요. 이런 주의, 이것 주의사항 아닙니까? 주의사항을 붙여놓는 것 아닙니까? 주의사항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도록, 최소한 돋보기 쓰고 읽을 수 있을 정도는 해 주셔야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지경부 감사에서요, 지경부장관실 그리고 과천청사 민원실에 G13형 LED 전구를 설치하겠다고 업체 선정을 했는데 그 업체 선정이 8월 25일이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기술표준원에서 G13형이 기존 형광등보다 30～60%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실험결과를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장관실이나 청사 민원실에 이걸 설치하겠다고 했냐라고 하니까 이사장님이 업체 선정 뒤에 기술표준원에서 이 결과가 발표됐다, 제가 두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하셨죠? 예, 제가 그때 답변드린 그…… 그런데 그게 지금도 맞습니까? 예, 저희 공식적으로 그 심각성을 인정한 건 기표원의 발표가 있은 다음에 그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고요. 기표원 발표가 언제 있었냐는 말입니다. 그게 9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월 10일 날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래 가지고 6월 10일 날…… 그건 아마 공청회…… 6월 10일 날 결과가 기술표준원에서 나와 가지고 지경부에 6월 10일 날 보고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6월 18일 날 공청회를 하고 에관공에서 책자를 구입해서 알게 된 것은 7월 초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희 공단에서는요, 공청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건 알았고요. 공청회가 6월 18일이라니까요? 예, 6월 달에 부분적으로 알았고…… 그런데 이 업체 선정된 건 8월 25일이에요. 두 달 이후예요. 그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취득한 건 9월 초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심각성을 알았다는 것은 9월 2일 날 전기신문에 언론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7월 초나 6월 18일 날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공단에서 알…… 부분적으로 안 것은 뭘 알았다는, 부분적으로 알았으면 안 거죠. 뭐 알았는데 9월 2일 날 심각성을 알았다면…… 왜냐하면요, 이 부분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경부 김 실장님,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에관공하고 지경부하고 소통이 안 돼요. 6월 10일 날 기술표준원에서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G13형이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시험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경부에 보고를 했으면 지경부에서는 그 결과를 에관공에 알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에관공이 LED 집행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알려 줬기 때문에 6월 18일 날 했는데 8월 25일 날 업체 선정을 해 버렸지 않습니까? 입체 선정이 돼 버리면,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한 번 업체 선정이 돼 버리면 앞으로 계속 LED 조명사업에 대해서 이 실적을 가지고 추후 공사도 다 계속 할 수가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따 제가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에관공 이사장님, 좀 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