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법 제52조제3항은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여 전체 임대주택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임대주택 관리･운영 과정에서 임차인의 의견 반영을 통한 주거만족도 제고 및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보다 확대되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국토교통부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할 경우 임차인에 대한 규제 및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재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촉진을 위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입장임.
  실제 임차인대표회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분양주택에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비교할 때 입주자들의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은 같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임에 비하여 임차인대표회의는 사업자와의 협의기구로서 기능 및 권한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및 의무화 대상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임차인대표회의의 기능 및 권한, 임차인의 자율성 및 현행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촉진 제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