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염병전문병원이 감염병 대응전략의 진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감염병전문병원 공모 일정으로 질본은 4월 14일 평가지표와 배점을 포함한 공모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월 4일에는 서면과 발표평가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가가 갑자기 6일로 미루어지고 4일에 예정에 없었던 선정평가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그 결과 단 2시간 만에 평가내역별 배점이 바뀌었습니다. 서면평가의 변별력을 낮추고 발표평가의 변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배점이 바뀐 내역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로 감염관리실 운영현황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중소병원 교육 등 지역사회 공여 1점, 학술활동 1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전 공지 낸 평가지표에 따라 공모기관들은 사업계획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면 공모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장님? 제가 그 변경된 내용의 변경 사유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청장님께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 청에서 6월 4일 저녁 이메일로 발표평가 시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니 준비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량평가를 해야 하는 서면평가가 현장에서 질의응답으로 평가하는 발표평가로 둔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평가기준을 바꾼 사실을 공모신청서를 낸 병원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6월 4일 이메일에서도, 같은 날 보낸 공문에서도, 6월 6일 발표평가 현장에서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모 과정은 2017년 호남권 선정 때와 비교가 됩니다. 그때는 공고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선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공개했던 평가기준대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청장님도 박사이시고 연구를 많이 해 보셨으니 이 기준 변경이 이상해 보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입찰경쟁에서 소수점 차이로도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중요한 기준과 배점을 공고 후에 바꾸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모자는 선정을 위해 그 기준에 맞춰 준비를 하고 사업 선정에 필요한 지표는 공고 전에 완벽하게 준비해 둬야 하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11개 병원의 심사결과표를 보시겠습니다. 중부권은 1위와 2위의 최종 점수 차이가 불과 0.4점입니다. 원래 평가기준대로 했을 때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평가기준 변경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부평가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권역당 400억짜리의 사업으로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어느 누구도 심사결과를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응모한 병원들이 결과에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관리청은 공모 선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청기관별, 평가위원별 서면평가서, 발표평가서, 현장평가서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 자체를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감염병전문병원 공모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내부감사를 해 보시고 공모 재추진 여부를 포함한 조치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전문병원 권역 설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먼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설립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다섯 곳과 제주 출장소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권역을 이렇게 나눈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부 환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을 고려하여서 지역에, 권역에 대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지도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방안을 위한 2016년 연구용역보고서에 있는 지도입니다. H로 표시된 곳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위치를 예시로 보여 준 것으로 공교롭게도 지금 지정된 세 곳과 위치가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2개의 지도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5개 권역 숫자가 같은데 왼쪽은 경부권과 경남권으로 나눈 반면, 오른쪽 지도는 영남권을 1개의 권역으로 정했습니다. 오른쪽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지리적인 것을 검토해서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 이렇게 3개의 권역으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일단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대구․경북권의 경북과 강원지역 대부분은 원 밖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지정 계획이 있는지 확인을 하니 향후 신종 감염병의 규모, 병상 규모,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시 추가적으로 구축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종감염병 규모입니다. 10월 4일 현재 코로나 대구․경북 환자가 36.1%,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입니다. 그다음 지역별 병상 분포입니다. 감염병전문병원이 지정된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해 병상 수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영남권에서 대구․경북만 따로 구분해도 중부권보다는 많습니다. 셋째, 인구의 규모입니다. 영남권 인구는 중부권의 2.3배, 호남권의 2.5배입니다. 영남권에서 대구․경북 인구만 따로 구분해도 507만 명으로 호남권과 비슷합니다. 청장님, 청에서 밝힌 세 가지 고려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최소 대구․경북권 추가지정은 당장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경북권과 강원권 감염병전문병원 추가지정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저희가 답변드린 것처럼 인구 규모나 지리적인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체 다 민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마 진행 과정에서 평가지표나 과정에 대한 보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종감 전까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일 만에 바뀐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꼭 밝혀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