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학원, 운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접근로, 출입구 등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참고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의 비율은 95.8%, 제과점은 99.1%, 식료품 소매점은 98.0%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법적 의무가 없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주출입구 접근로와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시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함.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 14,000개소가 매년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접근로와 출입구 확보에 따른 비용은 추계하기 어려우나 높이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경사로 1개를 새로 설치할 경우 대략 1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음(【참고 2】).
다만, 개정안은 적용대상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중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상공인에 해당하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일률적으로 출입구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법체계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대상시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구조, 재질 등의 세부기준을 각각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종류의 확대 등은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한편, 개정안은 시설주가 이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주 등에게 부여된 편의시설과 관련된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임을 감안할 때,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관리하지 않은 것은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과태료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반하는 경우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과태료를 추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