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재정 특례 공감 확산…“설득 전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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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 자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재정 특례 반영을 추진합니다.
특별자치도의 재정 자립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를 설득할 전략 마련이 과제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높은 수준의 행정 자치권이 보장됐지만, 재정 특례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현재 특별자치시도 4곳 중에 제주와 세종의 경우 충분치는 않지만, 재정 자립의 근간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평갑니다.
반면 전북과 강원은 올해 특별법 개정안에 재정 특례를 반영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지난 1일 : "도지사끼리의 협업도 중요하고, 또 우리 도의회와 강원도의회 여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서로 간에 좀 주고받으면서, 서로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특별자치시도에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금 같은 재정 구조라면 특별자치시도는 중앙정부 재원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 맞춤형 재정 특례를 통해 재원 발굴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론 과세 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특별자치시도에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대 입장은 요지부동여서 정치권의 대응이 시급합니다.
[한병도/민주당 국회의원/전북도당위원장 : "22대(국회)에서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때까지 공동 노력하면서 재정 특례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부여받은 자치 권한을 재원이 없어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 특례 입법 성공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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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도 재정 특례 공감 확산…“설득 전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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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6 21:57:39
- 수정2024-05-06 22:08:57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 자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재정 특례 반영을 추진합니다.
특별자치도의 재정 자립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를 설득할 전략 마련이 과제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높은 수준의 행정 자치권이 보장됐지만, 재정 특례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현재 특별자치시도 4곳 중에 제주와 세종의 경우 충분치는 않지만, 재정 자립의 근간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평갑니다.
반면 전북과 강원은 올해 특별법 개정안에 재정 특례를 반영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지난 1일 : "도지사끼리의 협업도 중요하고, 또 우리 도의회와 강원도의회 여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서로 간에 좀 주고받으면서, 서로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특별자치시도에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금 같은 재정 구조라면 특별자치시도는 중앙정부 재원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 맞춤형 재정 특례를 통해 재원 발굴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론 과세 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특별자치시도에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대 입장은 요지부동여서 정치권의 대응이 시급합니다.
[한병도/민주당 국회의원/전북도당위원장 : "22대(국회)에서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때까지 공동 노력하면서 재정 특례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부여받은 자치 권한을 재원이 없어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 특례 입법 성공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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