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님, 밀 말고 이렇게 특정 작물에 관해서 법률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지요, 쌀 말고? 차도 있고 김치도 있고 또 이번에 들어가는 화훼도 있고 그런 특정 작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자’ 그러면 감자도 또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밀이 특별히 감자니 고구마니 수수니 팥 이런 것과 구별해서 이렇게 법안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밀의 경우에는, 밀가루 소비량이 국민 1인당 약 30㎏ 정도 됩니다, 쌀이 한 60㎏ 정도 되고. 그런데 밀가루의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는데 국내 생산이라든지 국산 밀의 소비, 유통 같은 굉장히 처져 있기 때문에 이걸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일정 수준까지는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특별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곡으로 통칭이 되잖아요, 전체 작물이. 양곡관리법에 따로 있지요? 예, 양곡관리법에 따로 있습니다. 그 대상에도 밀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밀이 소비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 지금 1조 4900억인가요? AMS 한도가요. 예, 거기에 해당되는 지원도 여기 포함이 되나요?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다른 작물에 대한 보조금의 제한이잖아요, 서로 상대적이니까. 그런 영향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포함이 되는 지원도 이 밀산업 지원에 관해서 해당이 되는지? 예,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축지원이냐 공공비축이냐를 따져 보면 공공비축의 경우에는 AMS의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쌀의 경우에 예외가 되듯이 예외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공공비축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 수준의 시가로 사야 되고 바닥 수준으로 해야 되니까 이건 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데 비축지원 사업으로 하면 정책가격으로 사고 정책가격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 정책가격으로 사고 정책가격으로 판다는 것은 AMS에 포함됩니다. AMS에 포함되는데 밀 생산액이 약 한 3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10%, 30억 미만이면 AMS의 예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드 미니미스(de minimis)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 생산액의 10% 정도는 AMS에 산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게 WTO 룰입니다. 30억을 넘어가면 넘어가는 그 마지널(marginal)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AMS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AMS 한도를 다 꽉 채울 때까지도 직불금이 나간 적이 있지요? 그건 변동직불금이…… 그런 해가 있었지요? 예, 2016년에…… 그럴 경우에 지금 10%, 밀산업 300억의 10%인 30억을 초과해서 전체가 해당이 되면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액수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건 방지하는 장치가 돼 있나요,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AMS에, 그러니까 30억이 넘어가면 AMS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직불금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AMS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동직불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95년부터 지금까지 AMS를 꽉 채운 해는 한 해였습니다, 2016년. 그래서 특별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조금 키우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연동해서 여쭤보는데요.   현재 AMS 작동하는 게 쌀이잖아요. 딱 한 품목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쌀변동직불금. 그런데 비축지원 방식과 공공비축 방식의 장단점이 있는데 밀이 현재 300억이지만 이게 3000억이 돼도 그러면 그것의 10%, 300억 내외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AMS 상관없이. 우선 쌀 소비량의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밀이 쌀의 절반인 30㎏ 정도 한다고 하니까 5개년 동안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려고 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대략 어느 정도, 현재 300억인데 톤으로 얘기하면 작년에 몇 톤이었어요, 평잔으로? 그런 계획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아시는 분, 국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한 2만t 정도였고요. 그게 금액으로 하면 얼마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0억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경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법을 만들어서 현재 2만t을 보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 20만t을 보조하려고…… 이런 계획이 있느냐고요? 현재 장기적으로 밀을 육성해 나갈 계획은 22년도까지 전체 소비량의 한 9.9%, 한 20만t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의 10% 내외, 200억까지는 AMS에 걸리지 않고 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쌀은 만약에 변동직불금 통합이 돼 버리면 없어지니까 밀만 남잖아요. 다른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품목들이 따로 있나요? 다량으로 드시는 곡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리라든지.   계획은 아직 없어요? 지금 딱히 WTO에 통보하는 것은 쌀 이외에는 없는데 콩 수매하는 거 콩 수매가 늘어나면, 콩도 정책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300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중가격이 5000원 뭐 이렇기 때문에 AMS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런데 현재는 밀은 22년도까지 약 20만t, 약 9.8%, 10% 가까이 하려고 하고.   콩은 작년에 얼마였어요? 얼마만큼 했어요? 콩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한 9만t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9만t이고. 금액으로 하면? 9만t에 한 30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300억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가격으로 보조금으로 해서? 일단 현재 콩 같은 경우에는 쌀의 타작목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억이 넘더라도 콩은 할 의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콩 말씀을 하셨는데, 3000억 원으로 따지면 그중에 10%인 300억을 넘더라도 쌀 대체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급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AMS에 해당이 되는 돈인가요, 그게? 예,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아니, 하여간 300억이 초과돼서 10%가 넘더라도, AMS 1조 4900억에 포함되는 돈을 다른 보조금에서 제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부 방침이 그거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이듯이, 그러면 밀은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밀은 그렇게 안 하신다면서요? 밀은 10%를 초과하지 않게끔 되는 범위 내에서만 주겠다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 아닙니다. 이것도 그러면 AMS에 해당되더라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예를 들어 15조면 거기 예산에 포함되는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형평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품목별로 보면 밀하고 콩에는 정책적인 지원이 좀 많이 가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분야로 축산 분야에는 해당되는 게 없나요? 축산 분야는 아직 여기 포함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많이 지원하다 보면 오리나 이런 농가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듯이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없느냐 그거예요. 상관없어요?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농식품부 정책이 쌀이 남아도니까 쌀 대체작목으로 콩이나 밀을 지원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어쨌든 조화를 맞춰 보자는 그 뜻도 담겨 있지요? 밀은 동계작물이기 때문에 쌀하고 경합 품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쌀 대체로는 콩입니까? 예, 콩이 상당 부분 대체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식량안보 차원의 쌀 중심에서 콩ㆍ밀도 좀 포함해 가지고 안정화를 기해 보자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도 많이 먹을 거고 영양을 따져 봤을 때 필요한 것들이, 밀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대한민국 영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콩이기 때문에 이 두 품목을 하겠다는 겁니다. 차관님, 쌀 같은 경우 ‘품질기준에 따라서 수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당연규정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그렇게는…… 여기 이와 같이 ‘적용하여 수매할 수 있다’ 이 정도인가요? 예. 시행할 때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농안법에 따라 비축하실 것 아니에요? 올해도 100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