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동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되도록 하여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소유권이 구분되고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도 동일 건물에 다수의 입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 형태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주택법」 제2조4호는 이들 건축물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동법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및 회계,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의 적정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들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시설로서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구분 소유가 가능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단 설립, 관리인 선임 및 규약 등 건물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어 필요시 집합건물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임.
  또한 노인복지주택도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동 시행령 별표 1에서 “노유자시설(老幼者施設)”로 공동주택과 구분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55조제2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공동주택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행 법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과 유사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외부회계감사 및 지자체 관리․감독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두 건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이므로,
  향후 집합건물법 개정 추이, 정부측 의견 및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서 노인복지주택 관리에 관하여 동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준용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시 「노인복지법」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주택의 특성에 맞게 동법 준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주택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