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외국인의 불법어업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수입), 용도(지출) 및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중국어선 등의 불법적 어업활동으로 수산자원 남획, 조업 제한 등 우리 어업인이 피해를 입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제한․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징수한 담보금 등을 피해어업인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한편, 기획재정부는 담보금은 일종의 벌금으로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담보금 징수액이 200억원 내외에서 연도별로 금액 변동이 커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어려운 등 기금 신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