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4조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5조, 제5조의2, 제6조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③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이 국유재산특례를 두는 목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무상 사용 등의 특례를 부여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운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공익에 부합하며,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 다만, ①「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제11조는 사용료 감면의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② 동 개정안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특례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존속기간이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③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출연금 등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할 경우 중복지원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국유재산의 특례부여가 재정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개정안대로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이므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등에 따라 국유지 무상대부 특례 지원이 가능하므로 특례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동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