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작년 7월말 시행에 들어간 이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다. 홍 부총리는 법 시행 전보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률이 높아졌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100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임대차법 시행 후 5월까지 계약갱신율은 77.7%로, 이전 1년간 57.2%보다 큰 폭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들어간 올해 6월 한 달 동안 아파트 갱신계약(1만3000건) 가운데 8000건(63.4%)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76.5%는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홍 부총리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