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년취업난도 심각하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채용이 왜 이렇게 되나 또 공공기관 채용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방향은 어떤가 이런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97.3%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지요―여기에 기반해서 채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CS 채용 과정의 공정성ㆍ효율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NCS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제도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외국 사례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순환 증인님, NCS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유사하게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호주…… 호주하고 우리나라 NCS하고 뭐가 다른가 비교를 해 보셨어요? 지금 문제는 NCS 제도가 공공부문에서 시행을 하다가 이것을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노동부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공동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지금 민간기업의 90% 이상이 NCS 도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결과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호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까도 홍영표 위원장님한테 좀 혼나시는 것을 보고 지금 직무대행 중이신데, 다 업무파악도 안 됐는데 자꾸 여러 가지 묻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니까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한 이 제도가 민간부문은커녕 공공부문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NCS 도입으로 신입직원의 재교육 비용을 절감한다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빼 놓았지요? 그런데 신입직원의 교육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 사실도 한번 아셔야 되고요. 조사기관의 신입직원의 교육비가 오히려 60%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 활용계획이 91.9%가 안 하겠다, NCS 이것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왜 그러냐 하면 NCS의 개발과정에 있었어요.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즉 사용자 측이 86% 정도, 노조는 5% 정도, 사실 참여한다고 볼 수 없지요. 그러니 이게 전혀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노동부의 책임이에요. 노동부가 그런 원인을 제공했더라고요. ISC 운영위원회 구성원칙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업 소속 위원을 전체 위원의 6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노동부가 이렇게 해 놓았으니 산하기관은 어쩔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의 경우에는 경영계 3명, 노동계 3명, 산업협회 1명 이렇다면 우리는 제조업 분야의 NCS 개발과정에 보면 경영계는 12명, 노동계는 1명, 학계 2명 이게 노동부에 기초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고용정책실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결국 사용자 중심의 NSC 개발로 인해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호주와 다르게 우리는 외면당하고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돼 있으면 위원님 말씀도 많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동계나 또 취업준비생이나 이 실수요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는 이러한 제도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떻든 개발과정하고 운영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그 내용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들 구성도 검토해 봐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90% 이상이 NCS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시행한 지 4년 됐어요. 지난 4년간 시행과정에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는가, 어떻게 이것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정부에서는 관심 가지고 제도개선에 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의 매년 또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어떻든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실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하고 또 현장하고 운영상황도 다 같이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의 박순환 증인은 할 얘기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한국도 개발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이 NCS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도 개발 활용방안에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면에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NCS가 뭔지는 정확히 아세요? 직업능력표준이 1999년도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부터 쭉 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을 NCS,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기틀을 마련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죽 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