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관 언제 어디에서…… 지역이 어디예요, 울진? 울진입니다. 나는 설명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박물관하고 과학관하고 달라요? 안 보고 얘기하세요, 안 보고. 이것 보지 말고 해 봐요. 과학관은 일단 사이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과학에 관한 것이고 박물관은 인문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 유물ㆍ유산, 해양에 관련된 인류 유산 이런 것을 전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학관은 뭐예요? 과학관은 사이언스, 과학…… 과학이고? 예, 거기는 주로 대상층이 학생,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박물관 안에 과학관을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박물관하고 과학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부 전체로 보면 박물관은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주로 관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과학관은 과기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쪽에서 과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과천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과학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그래서 박물관이 따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관님, 이 시설은 이미 완공이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시설은 거의 외관은 다 완성이 됐고요. 지금 내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 말에 준공됩니다. 건물은 이미 다 완공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운영에 관해서 이 법을 만들겠다 이러니까 이게 퇴로가 없어요, 사실상은.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심사할 때도 겹치지 않게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심사가 된 거지요, 차관님?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로잡았다고 지금 보고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를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임직원 보수체계를 어느 정도 제가 알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보수체계는 법이 통과되고 나면 설립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설립위원회에서 일단 보수체계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관련 용역을 했는데 국립해양박물관이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비슷하게 평균해서 보수체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도, 박물관도 내가 보수를 모르는데? 보통 기타 공공기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조 2항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이것이 해석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범위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충분한 보수를 주면서 이렇게 제한을 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임기도 짧은 임직원들한테―직원은 그렇지 않겠지요, 임원들이겠지요―포괄적으로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없게 묶어 놓는다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염려, 우려 차원에서 여쭤본 거니까 제가 제기한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나중에 임직원 보수체계나 운영 규정 만들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취지를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그게 법 통과가 되면 연…… 이것이 총 얼마 들여 가지고 건축을 했지요?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1045억입니다. 1045억이지요? 예, 국비가 926억, 지방비가 119억입니다. 그러면 연 운영비는 대략 얼마 정도로 추계하고 계세요, 인건비하고 전시사업비하고 고정 시설유지비 등등? 인건비가 26억, 경상운영비가 한 25억, 전시사업비가 16억 정도 하고 기타 교육사업비 8억 해서 한 7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100억 중에 대략. 예. 향후에는 사업비가 더 늘어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예타로는 한 36만 명 정도 추계하고…… 그래서 연 몇 명 정도를 여기에서 교육을 하든 관람을 하든……  여기 관람비가 있나요? 없습니다. 향후 죽?  그다음에 5년 치 예타 준 얘기를 죽 해 보세요. 1년 차는 홍보가 안 됐으니까 36만 명 그다음에 2년 차는 50만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 목표가 있을 거고. 없어요? 해양산업정책관 김재철입니다.  36만 명은 평균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누가 와서 볼 것이라고 보세요? 주로 청소년 층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법이 되면 1045억 들이고 매년 95억에서 100억을 쓸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5년 잡으면 500억 들여서 한 150만 명을, 실제로 예타처럼 30만 명 이상이 오는 경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람되게도, 전 국민이 송금해서 국민성금으로 만든 저희 지역의 독립기념관 혹시 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자제분 와 보셨어요? 너무 어렸을 때 데리고 갔고 커서는 못 데려갔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학생이 많아요, 지방에 많아요? 수도권에 많습니다. 천안 1시간 거리예요. 심지어 군인들은 휴가 나와 가지고 거기 갔다 그러면 가점도 주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청소년이 얼마 정도 올 것 같습니까? 그 지역에 왕복으로 해서 3시간 이내가 7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는 왕복으로 해서 1시간 반 거리에 2000만 명이, 2200만이 살고 있어요.  하기 위한 용역은 좋아요.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말씀하신 30만은 고사하고 순수하게 그의 절반이라도 유치하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아까 인건비 25억 들인다고 했잖아요? 예. 이분들 밥그릇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하고 유사한 것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예. 진짜로요. 모두 시작할 때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 것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제대로 수요조사가 돼 가지고 운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른 기관에 그런 역할을 좀 나누어서 원 플러스 원 해서 보강을 해서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뭘 만들어, 그것도 몇천억씩.  물론 정치권의 책임은 작지 않지요.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의는 하겠지만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종감 때까지…… 그냥 용역에서 35만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용역은 발주자의 입맛에 맞춰서 해 준다는 것? 그것만 믿고서 면피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지자체하고요, 무려 100억 들어가는데……  저는 나중에 상임위 여기를 더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4년 뒤에는 이 운영비ㆍ인건비 예산 100억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위원인지 모르지만 ‘왜 예상대로 35만 명은 고사하고 모 위원이 얘기했던 20만도 못 채우느냐?’ 이 얘기로 질타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또 ‘넘어가시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제가…… 담당국하고 운영하시는 분하고 지자체하고 총력을 다 해서, 향후 저는 100년도 안 바라봅니다. 향후 5년 계획 세워 가지고 종감 때까지 제출하세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 충북에도 뭐 만드신다는 것,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을 바다 없는, 1㏊의 해수면도 없는 충북 같은 데다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요? 바다를 항상 보는 분들하고 한 번도 못 보는 분들하고……  충북에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청주에 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 이것은 한국해양과학관 아니에요? 이게 이름이 정확하게 뭐야, 명칭이? 국립해양과학관입니다. 국립해양과학관.  청주에 있는 것은? 가칭 미래해양과학관,지금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미래해양과학관. 그러면 이것은 과거에 있는 해양과학 히스토리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하는 거예요? 미래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키워서 지역의 활성화 역할도 하면서 이 분야를, 또 기관을 통해서 어쨌든 학술적이나 과학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건물부터 지어 놓고 후속으로 근거법을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정말로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한테 이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고 해양에 대해서 산교육의 장이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하세요. 만들어 놓고 또 ‘전시하는데 사업비를 적게 줘 갖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못 합니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정말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자료 요청입니다.  현재 박물관 그다음에 미래해양과학관 내지 국립해양과학관, 과학관이라는 명칭을 달거나 바다에 관계되는 전시하고 교육하는 이 내용 전부 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할 예정인 것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타 나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의 기타 나라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관련 자료들 다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이 부분 제가 그때 한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저희들 국회의원 하나가 큰소리쳐 가지고 여태까지 온지 몰라도 이것은 제가 해양이고 또 해운대구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예를 들면 해수부가 가야 될 전체 조망 안에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기획이 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 철학을 가지고 임했는가 안 했는가를 내가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따져 볼 수는 없고 내가 대표적으로 공부를 해 가지고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예,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까지, 국감 때 내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국감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신 것 다 전적으로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충북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않겠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나요, 충북 부분은? 지금 예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아무튼 건물이 1000억 이상 투입이 돼 가지고 이번에 이 법이 없으면 건물 자체가 지금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라서 이것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해수부의 보고가 철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