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在馨 위원입니다.   李起浩 사무처장, 수고하십니다.  국감장에 나오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겠지만 국회의원들께서 우국충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는 역사에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때 李起浩 수석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도 저와 의견을 같이할 텐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너무 경제정책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정부가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한다고 했는데 실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심리전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자꾸 밝은 면을 이야기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서 안 들어도 자주 들으시겠지만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주식 갖기ㆍ사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면 일리는 있지만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좀더 잘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 질의는 서면으로 하고 한 가지 丁世均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지난번 민간인 위원장이 한 회의 중 6차 회의를 보니까 지역균형발전 관계회의를 했더라고요. 그 관계회의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문제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 지역균형개발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의견이 양론이 팽배해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지금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지역 간 경쟁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제한을 풀어서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지방에 가면 전부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에 인구증가율도 수도권이 많고 전국의 46%가 수도권에 있고 과밀비용이 1년에 8～10조가 된다는 그런 연구도 나오기 때문에 지역균형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李起浩 수석이 지역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석의 생각이나 이것을 행정부가 그렇게 가도록 어떤 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골격은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도권 중에서 경기북부라든가 접경지역 같은 과소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일관되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주요 본사라든지 본점 이러한 것은 지금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지방 쪽으로 내려가도록 해서 분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