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이것은 총리님한테 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총리님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청와대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들어왔고, 가령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도 왔고, 적폐청산위원회는 각 부처에 있고,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상당수의 위원들이 지금 민간인 신분에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은 아니지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집행력을 가진 의견을 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자문기구일 겁니다. 그리고 민간의 의견을 수혈받고자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무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총리훈령으로 만드셨던 것 아니에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훈령으로 만들었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 위원들이 과연 비밀에―가령 공무상 기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사기밀도 있을 수 있고―접근할 수 있습니까? 비밀에 접근하려면 그에 합당한 조치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간인인 위원에 대해서도 비밀취급인가가 가능한 겁니까? 취급인가가 나지 않더라도 보안조치를 거쳐야만 비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국방부에도 적폐청산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국방부에 직접 확인해 본 것은 아니고 보도를 봤는데 국방부 산하의 적폐청산 위원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안이라든지 비밀취급허가를 주지 않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반면에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는 민간 변호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발족하고 한 두 달 반쯤 있다가 2급 비밀취급인가가 가서 국정원 조직이라든지 국정원 내부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보고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법적으로 가능한가…… 제가 듣기로 국정원의 민간위원들은 비밀취급인가는 받지 않고 일정한 보안조치를 거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러면 국정원의 내부 개혁에 그분들이 관여하고 계시는데 내부 개혁에 필요한 의견을 내려면 국정원의 내부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방금 ‘보안조치’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을 썼는데 제가 어느 법 법문에도 보안조치라고 하는…… 국정원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법적 개념이 맞는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민간위원들이 비밀에 자유롭게 접근을 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차라리 적폐청산의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의 국정원 내부의 핵심을 못 믿겠으면, 국정원법 3조를 보니까 임기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차라리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민간인 상태의 사람들을 국정원 적폐청산 위원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국정원의 비밀을 이것저것 뒤져 보게 한다면, 검사로서의 제 직관적인 느낌에 따르면 혹여 정권이 또 바뀌면 그 자체가 적폐로서 사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을 해 주시고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정원에도 김 위원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고리 5ㆍ6호기도 마찬가지이고 경찰에서도 보면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여기도 경찰 내부 정보망인 범죄첩보분석 시스템을 열람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민간인들에 대해서 비밀취급인가를 내주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 법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분명히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이분들에게 공무원인 신분 상태에서 비밀취급인가를 주고 적폐청산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적폐청산위원회가 궁극의 목표나 방향은 맞겠지만 상당히 불법적으로 내부에서 작동했을 가능성은 절차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충심 어린 그냥 권고입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보안조치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정보에 접근할 때 비밀 유지 의무를 인지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받겠다 하는 서약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 규정에 따르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