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확정일자 부여일 등 설명 의무화(안 제25조제1항제3호)

  이 안은 중개의뢰인이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해당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동의 사실을 알려주도록 것임.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 하나의 건물을 여러 임차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임차인은 우선 변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개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에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어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확정일자를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확정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개정안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부상황 설명 의무화(안 제25조제1항제4호)

  이 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해당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동의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임.
  임대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므로 임차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세징수법」제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제6조에 따르면 임차의뢰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미납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나,

  동 제도에 대한 임차인의 인지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열람제도의 이용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임대인과 이해관련성이 크지 않고 열람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미납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러한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현행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임차인만이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도 일정 조건 하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등 관계 법률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개정안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