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정부' 용어 변경 요청
이르면 오는 10~11월쯤 출범 가능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하고 4개 시도가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지자체 설치 행안부 승인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는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다.
4개 시도가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무를 맡는다.
공동사무는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광역철도사업 건설 운영, 대중교통망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운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국제교류·협력, 지역기업 육성, 지역문화 진흥,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등 21개다.
행안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정부'란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어긋나고 추후 명칭 사용 시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통해 특별지자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뒤 9월쯤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합동추진단은 오는 10∼11월 특별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31일 충청권 4개 시도는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을 열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열고 충청 정부연합 규약에 합의했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출범이라는 큰 의의를 갖게 된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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