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에 지급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일정률을 세액공제 하는 제도임. 
세액공제율은 공제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되는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이,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됨.
월세액 세액공제는 2014년 세법개정으로 종전의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후 2017년 세법개정으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확대가 일부 있었으나, 기본 세액공제율(10%) 및 월세액 한도(750만원)에는 변함이 없었음.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202억원에서 2023년에는 2,2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정부안등)
□ 총 9건의 개정안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① 세액공제율 상향 및 ② 공제한도 상향, ③ 급여기준 및 ④ 주택가격 기준 상향 조정을 통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고용진의원안은 주택가격기준을 임차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7%)로 상향 조정하며, 공제 적용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를 85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서일준의원안은 세액공제율을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5%)로 상향 조정하며, 공제 적용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를 85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김영진의원안은 주택가격기준을 임차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7%)로 상향 조정하며, 공제 적용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를 85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김태년의원안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을 추가)인 무주택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기준을 임차주택 기준시가 5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7%)로 상향 조정하며, 공제 적용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를 85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류성걸의원안은 총급여액 8,3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을 12%(총급여액 6,1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5%)로 상향 조정하며, 공제 적용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를 84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전용기의원안은 세액공제율을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조수진의원안과 정부안은 세액공제율을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5%)로 상향 조정하며, 2022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됨.
□ 먼저, ① 세액공제율 및 ② 공제한도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는 소득 중‧하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2020.3.)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임차가구의 비중 및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월세는 소득 중‧하위가구의 대표적인 주거임차 형태임.
둘째, 저소득‧서민가구의 월세 부담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월세통합가격지수 102.9로, 2021년 6월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최근의 고금리로 인하여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전‧월세시장 불안정, 월세가격 상승 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월세 거주 저소득‧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셋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전국 평균월세가격은 75만 1천원, 연간 약 90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월세액 한도(750만원)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음.
□ 또한, ③ 급여기준 등의 조정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특례의 총급여액 기준인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는 동 과세특례가 최초로 신설된 2014년에 정해진 기준으로서, 최근의 물가상승률과 월세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성실사업자 기준을 삭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의 사용이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 되어 세무신고의 투명성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온 것으로 생각되므로, 성실사업자에게만 과세특례를 제공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임.
□ 다음, ④ 주택가격 기준 상향조정을 통한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3억원 기준은 2019년에 정해진 것으로,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첫째, 근로자에 대한 ①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의 효과성이 제한되는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세제지원 외에도 다양한 정책수단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② 공제한도 상향과 관련하여서는, 동 세액공제 적용자의 공제대상 월세액이 2020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평균 230.7만원 수준(2020년 귀속소득 기준)이고, 연간 750만원 한도를 채워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전체의 2.2% 수준에 불과한 바, 추가적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음.
셋째, ③ 총급여액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자는 전체 근로자의 87%로, 중산·서민층 주거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충분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다른 세제지원 제도들도 대부분 총급여액 7,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실사업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에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적출률이 5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40%가 장부ㆍ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소득을 추계신고하고 있어, 근로자에 비하여 소득파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사업자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마지막으로, ④ 주택 가격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준시가 3억원 이외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거주하는 사람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기준시가를 상향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 등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고, 「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이월공제 허용(김태년의원안)
□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에 지급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일정률을 세액공제 하는 제도임.
세액공제율은 공제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되는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이,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됨.
□ 개정안은 현행 공제제도 하에서 월세액 세액공제가 후순위로 적용됨에 따라 저소득·청년 가구가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소득공제를 5년간 이월함으로써 저소득·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임.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2020.3.)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임차가구의 비중 및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월세는 소득 중‧하위가구의 대표적인 주거임차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월세액 세액공제는 이러한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나,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월세액 세액공제 산출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제항목들의 선적용으로 인하여 결정세액이 0원에 도달함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이후 소득수준이 나아지게 되면 전세나 자가 등으로 이동함으로 인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월세액 세액공제제도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개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초과액을 5년간 이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현재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인데,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한도초과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고액 기부를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연도 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기부금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사업소득자에게도 손금(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고,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10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또한,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감면을 통해서 면세점에 도달하는 근로자의 항목에 따른 공제액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월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를 도입할 경우 다른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유사한 성격의 세액공제에 대한 이월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5년간 이월하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