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의 감리 업무 착수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주체는 지정된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공정한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의 감리업무 착수 전까지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치시기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과 같이 감리업무 착수 전까지 공사감리비 전액을 예치하도록 하면 공사감리비의 안정적 사전 확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공사감리비 지급 시점을 고려할 때 감리업무 착수전까지 공사감리비 전액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음.  
  현재 「주택법」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급한 감리용역표준계약서에 따라 감리업무 착수 시에 공사감리비 계약금의 10%를 지급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기성비를 지급하며, 감리용역 완성일에 최종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감리비 예치시기를 개정안과 같이 감리업무 착수 전까지로 법에 규정할지에 대하여는 공사감리비 사전 확보 필요성, 사업주체가 부담하게 될 경제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 제43조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하였을 때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66조2항에 따라 리모델링조합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감리자 지정 절차 등을 거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나, 
  리모델링조합 등이 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