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의 투·개표사무와 관련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당내경선 과정에 노약자나 장애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개정안은 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 노약자·장애인 등 투표 참여가 어려운 사람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ⅱ) 국가는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이 노약자·장애인 등 투표 참여가 어려운 사람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당내경선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정하는 절차로서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공직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절차라는 점과 당내경선에서도 노약자·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도 경선사무 수탁 시 정당과 협의하여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투표소를 확보하고 있고, 장애인 기표대 설치 및 투표보조인 동행 등 공직선거를 준용하여 노약자·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관할선관위에 대한 노약자·장애인 등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의무 부과 등 명시적인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 정당이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정당이 당내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개표사무와 관련된 비용만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관위에 위탁하지 않은 당내경선에서 관련비용을 정당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지 여부 및 투·개표사무와 관련된 비용 외에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방식의 적절성 및 국가와 정당의 적정 비용분담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추가적으로, “노약자·장애인 등의 참여증진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비용”이라는 규정으로는 비용의 범위나 대상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지원 범위나 대상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