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초등학생 한 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 교사 2명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신 교육감은 17일 춘천지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2022년 11월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빈다. 참담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부모님과 유가족 분들에게 강원교육 책임자로서 마음 깊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운을 띄웠다.
신 교육감은 "학교에서 계획된 교육과정 하나로 이뤄진 현장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소식은 학교와 선생님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며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 인솔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계획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가정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학교 밖에서 가치 있는 교육적 체험을 공평하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며 "학교는 교육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현장체험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음에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해 교사가 불안해하고 과도한 법적 책임에 따른 과중한 부담감을 갖게 된다면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은 이뤄지기 어렵다"며 "현장체험학습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면 학교 안팎에서 진행돼야할 균형 잡힌 교육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려 두 선생님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한한 책임과 안타까움을 통감하며 앞으로 학생안전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유가족과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선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이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은 이틀 뒤인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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