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및 HACCP 의무적용
□ 현행 계란유통과정을 살펴보면, ① 농장에서 생산 ②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을 수집․처리 ③ 가공용 식용란을 알가공업자를 거쳐 제조업체 등으로 운반 ④ 일반소비자용, 조리용 식용란은 알가공업자를 거치지 않고 판매업소 등으로 운반되고 있음.
□ 개정안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이를 허가제도로 규정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용하도록 하는 것임.
최근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깨진 것, 분변오명된 것, 부화중지된 것) 유통 등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식육․우유에 비해 현 국내 계란 유통은 직거래 형태에 머물러 있어 검사를 통한 체계적인 계란 유통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식별․포장 영업(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을 두어,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이번 개정안에 의하여 신설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현재에도 ‘선별포장센터’라는 이름으로 약 5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바, ‘그 시설기준 실태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이 법에 의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 마련 등 이에 대한 규정보완이 필요해 보임.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생산단계 축산물(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농식품부가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으며, 식용란선별포장업도 ‘생산’단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감독을 농식품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농장에서의 생산이 아닌 식용란 선별, 이물 제거 및 포장․표시 등 ‘생산 이후’의 과정을 수행하는 업종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2) 계란 생산자에게 출하 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부과 및 식용란 생산농장에 출입 및 검사 근거 마련
□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계란을 생산하는 자(「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에게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개정안은 계란 생산자가 출하 시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발급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발급한 자에게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란 생산농장에 관계공무원이 출입하여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장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임.
□ 이번 개정안은 슈퍼마켓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용란에 대해서는 ‘선별, 이물제거 및 포장, 표시’ 등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의 처리과정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용란이 일반 판매업소로 유통되는 경로가 차단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식용란의 현행 유통과정(현행 유통과정 그림 참조)을 보면, 부정행위단속의 직접 대상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이번 개정안에 의해 신설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으로 볼 수 있고, 식용란 생산농가의 거래명세서는 이들 유통업자들과의 거래내용 등을 확인 시켜줄 수 있는 보충적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의 관점에서 단속의 행정편의를 위해 농장주에 대하여 과도한 의무와 벌칙을 적용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의2에서는 ‘원유’ 등을 ‘작업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출하 전 절식(絶息), 약물 투여 금지기간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 대해 개정안 제12조의2에서는 원유뿐 아니라 ‘식용란’을 대상 축산물에 포함하며 출하장소에 ‘판매업소’를 추가적으로 규정함.
현재 계란유통구조에 따르면, 농장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작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제12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입법상의 미비점이 있어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적용시키기 위한 조항임.
그러나, 개정안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을 규정하기 위하여 ‘판매업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마트, 슈퍼마켓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마트, 슈퍼마켓 등을 명확히 배제하기 위하여 ‘영업장’으로 조문수정 할 필요가 있음.

(3) 식용란 용도별로 유통․판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13]에서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제31조제5호의3을 신설하여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영업자가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13]에서 구체적으로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판매를 규정하게 될 것임.
식약처는 시행규칙에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자가 가정용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수집․선별․포장한 계란만을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되더라도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한 계란 유통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