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대책과 별개로 일자리 안정에 나서야 했지만 총선 등과 맞물려 시기를 놓쳤다. 뒤늦게 발표한 직접 일자리는 무너진 자영업과 서비스업을 일으키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정부 주도 일자리 확대는 '땜질식 처방'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2017년 포함) 일자리 예산은 8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 2017~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각각 17조원, 19조원, 23조원, 25조5000억원 등 총 61조5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20017~2018년 일자리 추경(14조9000억원)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까지 포함하면 문 정부 출범이후 4년간 일자리 예산은 79조4000억원이다. 8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쓰고도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일자리 예산은 120조원이 훌쩍 넘을 공산이 크다.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경에도 일자리 관련 예산만 10조원 수준이다. 내년 예산도 2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을 본다면 누적 일자리 예산은 1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