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없지만, 세출의 경우는 일반회계와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2018년 기준 일반회계 500억원, 우편사업특별회계 4,309억원)이 있음.
◦ 개정안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과 세출의 전입금과 전출금 항목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전입금과 전출금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회계”라는 법문에 “일반회계”를 추가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4조제1항은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회계’라는 개념에는 이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 “다른 회계”라는 표현을 그대로 두고, 일반회계의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법문표현이 중복되므로 ①현행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방법과 ②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다른 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개정하는 방법이 있음.
   다만, 현행법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에도 세입과 세출의 전입금과 전출금 항목에 “다른 회계”라는 법문표현이 있으므로 개정안대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규정할 경우 법문의 일관성 측면에서 현행법 제11조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