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적합업종 권고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적합업종 권고 유형과 동일하게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적합업종 권고 유형을 예시를 통하여 명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만 적합업종 제도에서 권고의 의미는 권고의 일반적 의미와 다르므로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뒤쪽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권고 옆에 괄호를 해서 ‘적합업종의 합의 결과를 공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 법에서의 권고의 의미를 통일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법률로 제시하는 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부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게 맥락이 다 같은 거라 지금 모든 걸…… 20번 이것도 내가 보니까 앞의 19번하고 똑같은데요? 다 연관이 돼서 정부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자율로 해야 된다 내용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20번도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는 짚고 가야겠습니다.  중기청, 특히 산업부가 중기청보다 더 소극적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민간 자율적으로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난번에도 김제남 위원님이나 오영식 위원님 또 이진복 위원님 같은 분들이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중기청이 법률이 아니면 정책적 대안이라도…… 어떤 것들을 방안을 갖고 마련해 달라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중기청이 입장을 정리해서 법안이 아니라면 정책 대안이라도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25항부터 31항까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기업으로 넘어가니까, 앞부분 상생법에서 아까 이게 뒤에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뒤에 나오지를 않아서 앞으로 가서 한 번 더 심사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사업조정 기간인데…… 그래요. 몇 번입니까, 몇 페이지? 3번…… 이거 폐기하기로 했던 거네요. 그래요? 아니요, 폐기하기로 한 게 아니었지요.  사업조정 심의완료기간 단축 이게 이전에 논의를 해서 기 반영된 게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게 있어요. 기 반영된…… 아니, 3번이라 하면 몇 페이지예요? 13쪽이 되겠습니다. 기 반영된 것은 적합업종 사업조정 기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는데 일반사업조정 심의기간과 관련해서는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몇 개 내놓은 안은 일반사업조정 기간이 지금 너무 길다, 현재 1년 해서 1년 해서 2년까지 사업조정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기간 너무 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내놓은 안이 1년 안에는 하도록 하자, 그래서 180일 플러스 180일 연장해서 1년 안에는 사업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업조정제도는 중기청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사업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현장에서 사업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에 있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사업조정 기간이 좀 단축이 되어야 됩니다. 현행은 너무 길어요, 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절반 정도, 18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그게 또 합의가 안 되었을 때 연장 180일까지, 그래서 1년 안에는 사업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단축하도록 심의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을 좀 뒤에 있는…… 그것은 아까 심사 종료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계속 심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 좀 해 주시지요. 지금요? 이 건을 다시 토론하자고요? 청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의견을 드렸는데, 사업조정 기간 단축. 너무 길잖아요, 2년까지. 그런데 이게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경우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고 그 법률 개정이 지금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달라요. 이것은 일반사업조정 심의기간. 저희는 짧게 하는 경우에 또 이게 너무 결렬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특성에 따라서 평균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되어서 1년 이내로 하는 것이 양자 간에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의 입장인데요. 그러면 1년 안으로 단축을 하지요. 청장님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난 국감 때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1년 이내로 조정을 하게끔 하고, 안 되면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입장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하고 그다음에 최대 연장 1년까지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선 6개월 안에 하도록 두고. 지금은 2년까지 연장이 되잖아요. 이것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검토해…… 실무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의견의 일부 취지에는 동감하는데요. 지금 사업조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자율합의인데, 자율합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율합의가 안 되는 게 사업조정심의회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사업조정심의회를 가려면…… 그러니까 사업조정. 예, 사업조정을 가는데 사업조정 심의가 보통,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치는 게 평균 지금 10건인데 8개월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업조정심의회에 가는 것도 보면 대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협의가 안 된 것인데 대부분 대기업이 사업 진출을 확정하기 전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어느 정도 시점에 사업 진출을 확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그것이 사업조정 신청기간에 다 포함되니까―1년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사업조정심의회에 오면 저희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실태조사 기간이 보통 사오 개월 걸립니다. 그것을 사업조정 절차까지 거치면 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한 1년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사업조정이 안 되다 보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도 사업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1년이고 최대 1년 연장해서 2년까지인데, 그 부분이 실무적으로 6개월로 단축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야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런 절차를 구태여 그렇게 6개월씩, 4개월씩 이렇게 끈다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 6개월이 필요하고 4개월이 필요하고 이런 일이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늦추고 있고 일을 안 해 주기 위해서, 조정을 안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의도성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해서요 김제남 의원님 발의의 취지를 담는다면…… 다음 심사 때…… 현재 1년 플러스 1년 2년인데, 1년 하고 필요할 때 1년 하지 말고 6개월, 180일로 해서 1년 6개월로 그 정도 단축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의견을 보니까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에도 공감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이런 문제도 좀 반영하고 해서 1년 플러스 180일 이런 정도로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일정 관련해서는 조금 협의를 해서 다음 심사 때 중기청이 가지고 온 대안 가지고 심사를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류하지요, 보류. 잘 될는지 걱정스럽네요. 제가 좀 협의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하세요. 전문위원님. 예. 그 내용을 잘 반영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그것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