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시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통일원부총리께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통일원에서 홍보나 연수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돈을 깎으면 안되고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강화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홍보쪽도 지금 통일원과 남북회담사무국에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통일원 본부에 공보관실이라는 것이 아주 왜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충을 해서 강화를 한다는 뜻이고 통일교육도 지금 교육홍보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쪽을 많이 하는데 통일연수원에 그 기능도 가지고 갑니다마는 통일연수원이 모아 가지고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교육을 강화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통일교육에 관해서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한총련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통일교육에 관해서 물론 일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교육부는 굉장히 학문적인 그런 접근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전반적인 통일정책이나 통일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통일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좀 강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톡별히 통일에 관한 그런 어떤 전문가교육이랄까 이런 데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통일홍보부분에 4억 83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로 무슨 활동를 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통일홍보에 관해서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또 이제 왜 한국이 통일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상당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회에 통일대비연구모임이 있어서 저희가 중국에도 가보고 또 미국에도 가보고 하면 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거기 있는 미국사람이나 중국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교포들까지도 확실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예산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관해서 우리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좀 더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통일원내 정책실에 통일대비 요원양성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뭐하는 사업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통일과 관련해서 그 동안 조금 총론적으로 통일을 얘기하는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 정부만이라도 조금은 각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3년에 걸쳐서 한 해에 20명씩의 과장급 정도 되는 공무원들인데 이분들을 통일과 연관되는, 그것은 각 부처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외국에 나가 가지고 통일을 이룩한 나라가 주로 많습니다마는 그 쪽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 오도록 해서 첫 해에 했고 두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와서 각 부서로 배치가 되면서 그 부서안에 그 부서 특유의 통일 마인드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이 안의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독일의 경우나 또 예멘의 경우나 이런 분단국가가 통일되면서 거기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나라와 우리는 굉장히 다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요원양성이……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미국에 있는 것만 수입해서 우리 경제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는 것들을 자꾸 수입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자꾸 우리 통일정책에 도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한 탈출주민 관리사업에 97년 예산에 33억 4900만 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500명 정도의 수용시설을 위한 건립비용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도 그 동안 정책질의를 통해서 여 러 번 중복되게 질의도 받았고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통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원뿐 아니고 정부 전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탈북주민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을 지금 국회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통일원에 33억, 보건복지부에 그 동안 이것은 귀순자보호법에 의한 사업의 연속으로 12억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고 다 하게 되면 통일원 쪽으로 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법이 통과된 상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의 일대로 하게 그렇게 계속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합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냥 수용시설만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 통일원 쪽으로 올라 있는 것은 올해 것은 33억 중에 32억 6400만 원이라는 것이 우선 첫 해에 드는 건립비입니다. 그리고 적응교육 직업훈련비라는 것이 8500만 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마는 이 시설자체는 우선은 한 1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탈북주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으로는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명 정도로 지어서 하고 부지나 이런 것을 구할 때는 궁극적으로 한 50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 지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첫 해 사업을 시작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33억 중에서 교육이나 훈련용으로 한 1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을 그냥 수용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 남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33억 중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훈련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포션이 좀 그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내년에 쓰이는 정착의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쪽에 있는 12억입니다. 그리고 33억에 해당하는 그쪽 부분은 집을 짓게 되는 그것이니까 거기에 수용을 하게 된다는 것은 몇 년 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일원내 정보분석실의 순수 정보분석 활동예산이 1억 56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등에도 이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아마 얼마간 겹쳐지는 것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틀림없이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통일원 다 입장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외무부나 국방부나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코디네이션이 잘 되는지 그것을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통일원의 조직이 제가 약간 장황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머리부분이 많고 밑의 부분이 없는 것이 통일원 조직의 특색입니다. 특히 정보분석에 관한 부분은 많은 직원을 데리고 한다는 것보다도 경험이 있는 몇몇 조금 머리를 중시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쪽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들이 하고 있는 것을 국방부 외무부 안기부 전부 연락을 서로 하면서 이렇게 모아서 대외적으로 정부가 공표하는 분석 같은 것은 통일원이 주관이 되어서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안되어 있네요,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네요? 딱히 완전하다 이렇게 하기는 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되기 전에 접경지역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접경지역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개발한 법에 대해서 통일원에서 무슨 연구랄까 그것에 대한 분석이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정부에서 그와 같은 접경지역의 개발과 그쪽에 뭐를 하기 위한 것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까지 해가지고 그와 같은 법안을 좀 준비를 했더랬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히 정부가 자신있게 내놓을만한 단계가 덜 되어 가지고 이번 국회에는 못 내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관련이 있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어서 그것은 정부로서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물론 지금 계상은 안하셨습니다마는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5900만 원 이외에는 전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된다고 할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북쪽을 개발시키기 위한 물류비용의 절감이랄까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제는 북쪽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통일원에서 그쪽에 예산을 쏟아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희들로서 어떤 안이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께 예산을 줍시사 하는 부탁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에 질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외무부차관님께서는 독도문제만 나오면 지겨우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은 위원들이 ‘독도 독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일역사공동연구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셨고 또 영토보전 및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사업 예산규모가 한 7억 5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독도에 관해서 다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고 축구에도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나치게 독도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강조하고 방어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의 문제랄까 일본의 무슨 대미정책이랄까 대중정책이랄까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저희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번에 어떤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보면 간도랄까 대마도랄까 말하자면 만주랄까 장백산이랄까 이것이 다 사실 역사적으로 저희가 또 주장을 하면 주장할 수 있는 측면도 많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면에 대해서 외무부에서 좀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를 정부가 공식으로 제기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문 이런 것도 정부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본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일본은 자기 땅도 아닌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일본의 경우 독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일본은 공격적이고 한국은 방어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방어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효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로써 점유를 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희들이 방어적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역사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만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마도나 간도나 이런 문제,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좀 주장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무부로서는 전혀 그쪽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물론 연구를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계제는 아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무부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97년도 재일민단에 지원을 보면 96년도 대비해서 2% 증가한 77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재외동포단체보조금 지원예산 총액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나가 있는 인구수로 보면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교포가 나가 있고 미국에 가보니까 이제 미국도 이북하고 수교를 하면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중국연변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반쯤 새빨간 사람들이거든요. 전혀 우리들의 아이디어랄까 우리들의 노선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포들인데 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일본에만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시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홍 위원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일동포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일동포는 지금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동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북한간의 수교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일본에 조총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일동포는 2세 3세 4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세 4세 동포들이 한국인이다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동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2000만 불 지원한 바도 있고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재일동포는 물론 우리 여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고 해서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통일의 문제나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미국에 있는 교포나 중국에 있는 교포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이 비율을 미국이나 중국에, 아까 2000만 불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저희가 미수교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교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세계 189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수교한 나라는 182개국입니다. 나머지 국가가 일곱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나라가 시리아 쿠바 이런 나라들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리아는 북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95년도에 저희들이 시리아에 2000만 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들어가서 전자교환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교를 위한 기초가 지금 단단히 굳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쿠바에 대해서도 지금 월평균 50명에서 100명의 한국인들이 쿠바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쿠바와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은 국제환경이 변화가 되면 수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밑에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간 지금 수교하지 않은 나라들이 이북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수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산업부차관님께서 대학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상산업부에서 전문대학 설립자금을 위해서 10억을 지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섬유예술연구소 산하에 전문대학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것 시작했습니까? 내년에 하고자 지원…… 그런데 저는 교육위원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대학설립에 관한 것이라든가 대학을 운영하는 것에 관해서 통상산업부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 물론 대학 전반적인 학사라든지 제도는 교육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교육법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전문대학을 분야별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제1호로 인가받은 것이 바로 디자인대학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 전문분야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인 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주무기관이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특기를 가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물론 통상산업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지금 각 부처마다 대학을 만들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교육의 문제에 관해서는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