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에 제출하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관련 자료 확대(안 제89조의9)
□ 현행법 제89조의9제2항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일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제출하는 자료에 수임사무의 요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인사청문과 국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퇴임변호사가 수행한 수임사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는 변호사 개인과 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한 자료이면서 의뢰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고, 상당 부분은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것임. 
  개정안과 같이 수임사무의 요지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 필연적으로 공직퇴임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될 것인데, 이는 자칫 의뢰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불측의 손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