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계 끝없는 신뢰 추락,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사건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무마를 청탁한 의혹으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부장검사는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가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고 수사담당 검사와 접촉해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 일에는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 사법 신뢰 추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걱정스럽다. 구속된 김 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신이 맡은 항소심 재판에서 네이처리퍼블릭에 유리한 선고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아무리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판사가 재판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은 이상 그 판결이 신뢰를 받기는 힘들다. 그렇잖아도 정운호게이트 사건으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불법 변론·수수료 문제로 구속돼 판사·검사·변호사의 검은 유착이 도마에 올라 있다. 여기에 현직 판사와 검사까지 수사·재판 청탁 혐의를 받고 있다니 지금의 사법체계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등과 관련해 지난달 말 '법조비리 근절과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 간부 비위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을 운용하고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변호사와 법조브로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 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한 뒤 직접 국민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한다. 사법 신뢰도 추락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10 년 만의 일이다. 대법원과 검찰이 나름 고민한다 해도 사과와 자체 개혁만으로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사법부를 믿는다는 응답은 국내에서 27%로 42 개국 중 39 위에 그쳤다. 환부를 도려내는 진심 어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같은 외부 견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