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3년 동안 3만가구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마련한 임대주택의 약 80%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데 지방의 경우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적은 곳도 있었다.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국토부와 서울시청으로부터 받은 주거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국토부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했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역시 전체 공급량은 소폭 상승했지만 매입임대로 한정하면 감소했다.
국토부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은 2021년 이후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국토부가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021년 공급량은 3만4778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는데, 2022년 1만9453가구, 지난해(10월 기준)는 5727가구를 공급했다. 2년 새 2만9051가구 감소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중 미혼모,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몫을 15%에서 30%로 2배 확대하는 내용으로 업무 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매입임대 공급 총량이 감소해 개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공급한 임대주택 물량은 2021년 6026가구, 2022년 7036가구, 2023년 7763가구다. 해마다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점도 문제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임대주택 81%(6292가구)가 서울과 인천, 경기에 공급됐다.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 탓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적은 지역도 있었다. 같은 시기 제주는 8가구, 세종은 3가구로 공급량이 10가구 미만이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전세임대 주택 의존 현상도 관측된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유형은 건설, 매입, 전세로 구분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 공급 총량의 80.8%(6276가구)가 전세임대였다. 같은 시기 건설임대는 219가구, 매입임대는 1268가구에 그쳤다. 전세임대주택은 임대차 기간이 최대 4년으로 거주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홈리스행동은 "주거실태조사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물량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일부만 포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라는 취지에 걸맞게 공급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균등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상정 의원은 "신규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권 보장과 집값 안정화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주거취약계층은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도 필수"라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깡통전세 주택의 매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