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인권존중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기업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등급별로 인권존중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인권존중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중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인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에게 인권 관련 정책과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를 받은 기업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공표하는 것 외에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해당 기업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사유를 통보하는 기한의 제한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 내 인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권존중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등급별로 인증하여 국가와의 계약 시 평가점수에 가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관행에 대한 개선 및 시정 권고가 주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이후 조치하는 성격인데 반해, 개정안은 사전적으로 기업이 인권 친화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각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취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 기업에게 국가와의 계약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따라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국가와의 계약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므로 동 제도가 사실상 기업에 대한 규제로 기능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을 권장할 필요성과 인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 기존 인증 제도로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제도를 신설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 제25조의2제7항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장은 우수한 등급을 받은 인권존중기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회적 신인도 평가에서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인도 평가지표는 직·간접적으로 계약수행, 품질확보 등과 관련성을 필요로 하며, 현재에도 신인도 평가항목에 품질확보 차원에서 근로자 보호(재해·안전 우수), 고용우수 및 노사화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의해서도 관계기관 등에 우수한 인권존중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도 법률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