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건의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범위를 ① 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 금액이 11억원 이상인 자, ②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금액이 6억원(서영교의원안은 5.5억)을 초과하는 자,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④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김영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로 개정하여,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의 과세기준액을 3억원으로 신설(김영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하려는 것임.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① 제7조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② 제8조제1항은 과세표준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지만,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제액의 존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주택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과세기준액은, 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산출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서 추가적으로 5억원을 더 공제하여 총 11억원을 공제하므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②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과세표준 산출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6억원만이 적용되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③ 납세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기본공제액 6억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기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됨.
□ 개정안에 대해서는 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려는 부분과, ② 법인의 과세기준액을 3억원으로 조정하려는 부분 및 ③ 공동명의 1주택의 과세기준액을 6억원(또는 5.5억원)으로 조정하려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개정안은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 간의 수평적 형평성 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은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 비슷한 조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경우, 현행법은 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에게 더 많은 과세표준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평적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둘째,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들 중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넘어설 정도로 세부담이 급등하여 납세자의 조세순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들 중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자산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그대로 두고 납세의무자의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문턱효과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음.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란 어느 단계 또는 어느 시점까지의 세금부담과 그 이후의 세금부담 간 차이가 큰 경우를 말하는데, 개정안과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6억원을 그대로 두고 납세의무자의 범위만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11억원 초과인 자로 조정한다면 납세의무자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턱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범위 조정이 아니라 문턱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실수요자에 가까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 법인의 과세기준액을 3억원으로 신설하려는 김영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에 대해서는,
최근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 및 결정세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3억원 이하인 법인들의 세부담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다만,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개정이 이루어진지 오래되지 않았고, 투기목적으로 볼 수 없는 기숙사 등 법인소유 주택은 이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배제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법인 설립을 통한 투기수요 및 세부담 회피 등의 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김영진의원안, 김성환의원안) 또는 5.5억원(서영교의원안)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세대당 공제액을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세대간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현행법상 공동명의인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공동명의자인 부부 각각 6억원의 공제를 받아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액인 11억원보다 많은 12억원의 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반면,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고령자 특별공제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 
다만, 개정안의 문언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중 공동명의자 1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아닌 “주택전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또는 5.5억원 이상인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개정안을 논의할 경우 법문언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