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후보자님,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헌법소원에 대해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68조 조문을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제68조(청구 사유)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8조에 돼 있는데, 강제징용 재판의 대법원 최종심이 지금 5년 동안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5년 동안 지연되고 있고, 이것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부작위에 의한 공권력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엄청나게 침해당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강제징용,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아니고 일본의 그런 공권력……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 다시 재차 묻겠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룰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강제징용 사할린 동포에 관한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후보자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에 산적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잣대와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동성애, 동성혼, 낙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청문회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찬반을 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관용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관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성혼은 제 생각에 이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단위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혼인과 가족생활이 건전해야 국가,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동성혼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유는 인정된다고 보십니까?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인정된다고 봅니까? 그 비판의 정도 그것은 스스로 마음속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혐오적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혐오 표현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낙태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복무제를 언급했습니다. 대체복무제는 어떤 형태가 적합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대체복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역 복무와의 등가성입니다. 기간과 내용에 있어서 등가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빙자한 병역 거부ㆍ회피ㆍ기피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대체복무가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근에 홍대 몰카 사건으로 한국형 페미니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녀 성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7월 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의 직장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데 후보자께서는 이게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 게 맞냐 아니냐 이것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내용으로 바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평가하기가 좀 힘듭니다. 홍대 몰카 사건 잘 모릅니까? 홍대 몰카 사건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월 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의 직장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는 반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가 개시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