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시작된 심판론 수도권까지 번져
잼버리 사태와 예산보복, 전북도민 단죄
진보당·녹색정의당 설 자리 잃어
민주당 공천이 다 한 선거 현역 절대 유리
전문=전북특별자치도 원년에 치러진 22대 총선은 '압도적인 정권심판'으로 끝이 났다. 전북지역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텃밭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총선은 지난 총선들보다 냉엄한 심판이 이뤄졌다.
민주당이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선거구 10석을 휩쓸었다. 당선인 윤곽은 오후 8시 30분께 대부분 드러났다. 이날 밤 11시에나 당선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뒤집힌 것이다. 전북에서 민주당 압승은 예견됐던 일이지만, 개표 2시간 30여 분만에 당선인이 유력 후보가 결정될 정도의 일방적인 선거는 예측 밖이었다.
이번 총선은 전국적으로 정권심판론이 대세를 이뤘지만 전북을 대변하는 단어는 '잼버리 보복'에 대한 '민초의 단죄'였다.
전북도민은 지난해 8월 잼버리 보복을 잊지 않았다. '일당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무색하게 전북도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투표율로 전북 차별에 대한 심판을 내렸다.
△심판론으로 번진 전북홀대와 차별
전북지역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8월 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종료된 직후부터 시작됐다.
올해 전북에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시작된 연초부터 여당 심판론이 도내 전역을 뒤덮었다. 전북 고립을 외치며 여당 의원 1명이라도 필요하다는 '양날개론'도 전혀 힘을 받지 못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부는 국제행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돌리면서 지난해 8월 29일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삭감률은 무려 78%(5147억 원)에 달했다. 새만금 관련 10개 사업의 부처 예산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1479억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정부의 조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등 주요 SOC사업을 적정성 재검토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불과 잼버리 개최 전달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던 정부가 얼굴을 확 바꾼 셈이다. 역대 정부에서 새만금을 득표전략으로 이용하고 등을 돌린 사례는 무수히 많았지만 대놓고 칼날을 세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는 연말까지 국회에 항의 투쟁을 나갔고, 이때부터 심판론은 이미 고개를 들었다.
국민 10중 6명 이상이 '잼버리 파행 책임은 전북이 아닌 중앙정부'라는 결과가 도출된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전북 홀대와 차별은 더욱 심화됐다. 도민들은 잼버리 사태로 크게 위축됐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라고 추켜세우던 새만금은 졸지에 예산 빼먹기를 위한 잿밥으로 전락했다. 전북자치도 2024년도 국가 예산은 전국 9도 중 유일하게 전년보다 감소했다.
잼버리 대회가 끝난지 240여 일. 선거 결과는 전북도민의 와신상담으로 귀결됐다. '조국혁신당 돌풍' 역시 전북에서 태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전국적인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전북 등 호남에서 시작된 '심판론'은 수도권까지 잠식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전통적 텃밭인 서울 강남, 대구·경북을 빼면 대부분 참패의 쓴맛을 봐야했다.
△전북서 설 자리 잃은 진보당과 녹색정의당
민주당에 이어 전북도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는 도민들이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의 전신인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지선에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반드시 배출해 줬고, 21대 총선에서도 정의당 비례대표 5명이 국회로 입성하는 데 적지 않은 표를 찍어줬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정의당 전북도당은 시민단체 및 민주노총 등과 활발히 교류하고 연대하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왔다.
진보당의 경우 강성희 후보를 21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시켜 원내로 보냈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전북도민의 선택은 냉정했다.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실어준 것을 넘어 국민의힘보다 적은 득표율로 체면을 구겼다. 전북도민의 비례 1정당은 조국혁신당이 됐다.
△민주당 공천이 좌우한 선거, 현역 절대 유리
22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 공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본선은 싱거운 승부로 진행됐다.
전북지역 민주당 공천의 특징은 현역이나 과거 중진 출신이 유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지역위원장으로 권리당원 명부를 활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실제 김윤덕, 정동영, 이춘석, 한병도, 안호영, 윤준병, 박희승, 이원택, 신영대 당선인은 자신이 당선된 선거구의 지역위원장이거나 지역위원장을 지냈던 중진 출신이었다. 이성윤 후보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인재영입 인사로 중앙당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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