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제한으로 어린이 건강을 지킨다 - 환경부,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업계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 확대 체결 -
프탈레이트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 확대
1. 배경 및 목적
 산업계의 자율적 프탈레이트 사용제한 저감 활동 정착․확산
○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동 물질을 규제하기에 앞서 산업계의 자발적 사용제한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 체결('07.9.3)
○ 프탈레이트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 조사 결과('09.2.~11)
- 협약 가입업체의 이행 성과가 양호하나, 협약 미가입 업체관리 및 협약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확대 운영 필요성 노정
□ EU REACH 등 국제적 프탈레이트 규제 대응을 위한 국내관리 필요
○ EU는 프탈레이트 3종을 REACH 제한물질로 규정
- 동 물질 및 이를 포함한 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 일본․미국 등에서도 프탈레이트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 시행중
2. 그간 추진경과
○ '05.11~'06.6 :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안전사용 대책에 관한 연구
- 프탈레이트 3종(DEHP, DBP, BBP)을 유독물로 지정('06.9)
○'07.3~5 : 취급제한물질 지정안 입안예고 및 자체 규제심사
- 제조업계에서 지정 반대 및 자체규제심사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성 증명이 미흡하므로 지정안 개선 권고
○ '07.9 :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체결
- 가소제 제조업체(4), 수액백 제조업체(3), 완구공업조합 참여
○ '09.2~11 : 자발적협약 이행 실태 조사 실시
○ '10.3.4 : 자발적협약 확대 대상 기업 간담회
- 간담회 참석 업체들은 프탈레이트 자발적 협약 확대에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