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님께는 여쭐 일이 없는 것 같고요. 과기부장관님과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정확하게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흔히 3차 산업혁명의 뒷받침 기술이 인터넷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의 뒷받침 기술은 종합 ICT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 ICT 기술을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발전시킵니까, 기업이 발전시킵니까?  과기부장관님, 기업이겠지요? 기업이 발전시키겠지요? 둘 다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원을 하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 많이 시끄러웠던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은 시장이 결정해야 된다, 통신사가 나름대로 경쟁하면서 앞서가는 기술을 개발해 가는 데는 통신비가 제대로 책정되어서 그것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공약이라는 이유로 통신사 협박하고 겁박 주면서 강제로 인하시키고 있지요? 이게 맞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통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통신기간사업자가 지금 주파수 할당을 받는데 주파수라는 것이 통신사 소유가 아니고 임대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그런 것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것도 법에 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통신비 부담이라는 것이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고 특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감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긴데 조그마한 혜택을 누리려다 큰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이 가격구조에 개입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 이것 세계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소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다 망해 가고 있습니다.  통신사도 영리가 좀 남아야 그것 가지고 투자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런 인하정책, 조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기술 발전 여지를 도외시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펴실 겁니까? 지금 5G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통신사에 대한 투자 부담을 줄여 줘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까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5G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재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수 공영설비를 각자 투자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그 부분에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그게 또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신 3사 CEO들하고 제가 같이 논의를 하고 그 부분의 필수 설비는 같이 쓰도록 하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좀 덜어 주는데 정부가 해 줘야 될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좀 나눠서 같이 만들어 가자, 그렇게 하고 내년 3월에 이것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빨리 상용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 5G 상용화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이전에 일어나는 새로운 시장들이 굉장히 큽니다, 서비스 시장과 단말 시장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협의하는 그 과정에 정부가 부담을 덜어 줄 것 또 기업이 노력해야 될 것, 그 과정에 밸류체인상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 이런 등등이 폭넓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런 것 제발 인식 좀 해 주시고 만능인지 뭔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도매금으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좀 유념해 주시고, 얘기를 바꾸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 갤럭시가 샤오미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왔는데 알고 계시지요?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보도는 봤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2018년 CES도 보면 근 3분의 1이나 전시 면적을 차지한다든지 아주 대대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래도 ICT가 좀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것 이러다가 지켜지겠습니까? 한번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시장마다 또 삼성, LG의 마켓 셰어(market share)가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어느 마켓은 로엔드(low-end) 쪽이 주류가 있을 거고 또 어떤 마켓은 하이엔드(high-end) 쪽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 흘러가는 것이 있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다만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는 등등은 기업에서 시장에 또 기술에 더 민감하게 판단하고 그 과정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같이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