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우리는 70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간의 탄핵 정국을 거치는 동안 정치는 멈추어 서고 경제는 발이 묶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매몰된 사이 산적한 민생 과제는 밀려났고, 스크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국제사회도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금의 시국은 1987년과 비슷한 상황인데, 당시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최대 호황이었던 87년과는 달리 지금 경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혼란의 수습은 법질서에 맡기고 촛불에 가려진 민생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물론 한국사회의 각종 적폐를 청산하여 대한민국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사태에서 우려해야 될 점은 대통령 측근의 스캔들이 국가 경제 운용의 변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부적절한 권한 남용이 탄핵 정국의 도화선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사태의 바탕에는 수년간 누적되어 온 저성장과 사회적 격차, 취업난에 대한 좌절과 분노가 폭발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헬조선’이라는 말은 이제 위키피디아에 등재된 불명예스러운 한국산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2일 ‘한국 대통령 탄핵의 의미’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스캔들이 자신의 나라를 헬조선으로 묘사하는 국민들을 격분하게 했고, 이것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예,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과 이에 실망한 국민들의 분노에 따른 위기는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역시 성희롱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위증(perjury)과 재판방해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10년 호황을 이끌었던 클린턴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슬기롭게 탄핵 정국을 극복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평균 3.9%였습니다. 선진국 성장 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르윈스키 스캔들이 터졌던 당시 클린턴의 지지율은 64%였고, 탄핵 심판 도중인 98년 12월 뉴욕타임스와 CBS 뉴스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5%가 클린턴의 퇴진을 반대했고,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2%에 불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분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너진 가계 경제와 불안한 일자리와 노후 생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소회와 작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을 보좌해 온 국무총리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탄핵 의결이 된 뒤에 정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혼란한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방향을 가지고 내각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안보를 지키는 일을 최우선하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시는 경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부총리, 유일호 부총리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이 부분들을 경제부처들과 함께 협력해서 극복해 달라고 당부도 했고, 또 저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노력이 한시라도 지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내각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말씀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고 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또 과도한 권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에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 지원, 세무조사 등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이나 검찰, 금감원 등의 압박 수단을 활용한 비공식 인사권 개입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KT, 포스코, CJ 등에 개입한 혐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역대 정권에서도 있어 왔던 일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민간 은행에 대한 낙하산 인사, 재벌 해체 등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민간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 역대 정부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공직윤리가 분명하게 잡히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넓게 말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포함한 부분들을 헌법에 대해서, 헌법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감시 시스템이 좀 더 촘촘하게 잘 챙겨져야 하는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작동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권형 개헌 이런 얘기가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개헌과는 별도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엄격한 금지 장치를 법률로 마련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 총리 등 어떤 국가권력자의 민간 혹은 굉장히 예민한 그런 행정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나 법 규정들의 실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내국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U.S. Code : Title 26 INTERNAL REVENUE CODE’라는 법이 있는데요. 제7217조에 대통령, 부통령, 장관급 공무원, 대통령실 및 부통령실 소속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부과한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황 총리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촘촘한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마는 이런 촘촘한, 대통령의 권력을 규제하는, 견제하는 이런 법률이나 제동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나 그 제한에 대한 것은 우리 법체계상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마 신중하게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기대나 또 여망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경제수석을 통해 대통령이 검찰 인사 또 과거의 경우 세무조사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요.  법조계 출신인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한 부분입니다마는, 검찰에서는 그동안 아무래도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리의 소지가 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인사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정치한 인사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아마 기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운용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재벌의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재벌 오너들의 행태도 권력 실세들의 행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재벌의 구조조정본부나 전략기획실 같은 이런 오너 지원 조직을 통해서 이런 개인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조직들을 걷어 내야 됩니다. 물론 몇몇 대기업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이러한 법적 견제 장치, 오너들의 전횡을 막는 이런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경제지들, 우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출국금지 이런 사실들이 사실 공개되어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벌기업들의 신인도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법조인 출신인 총리께서는 원래 비공개인 이런 출국금지 조치가 이처럼 공개되는 이유와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출입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개된 경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사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또 법과 원칙에 따른 또 절차를 지키는 이런 수사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챙겨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단 재벌뿐만 아니라 일반인 수사에 있어서도, 물론 소환을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마는 광범위한 이런 출국금지부터 시키고 그것을 언론에 리크(leak)해서 압박하는 그런 관행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제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시행 84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아예 사람을 만나지 말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9월 말에 시작되어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초기입니다마는 청탁 금지법이 본래 지향했던, 목적으로 삼았던 이런 바람직한 변화의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TF를 통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안정되어 가는 이런 분위기도 좀 보이고,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계속 살려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맑은 사회가 되게 하는 일을 계속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 법이 과도하게 적용됨으로써 또 장해가 생기는,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행정지도로서 3ㆍ5ㆍ10 이런 굉장히 경직된 운용을 함으로써 전 국민이 법을 다 어기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전 국민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나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실례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총리께서는 부인께서 매일 누구와 얼마짜리 식사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매일 댁에서 확인하십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집사람은 공직자의 아내로서 30여 년 이상 살아 왔고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과도한 법체계상의 문제로 아내까지 규제하는 이런 법 때문에 상당히 저는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마는 상당히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또 하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도표, 스크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거래 위축 또 서민경제에 대한 피해, 매출 감소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의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도 부정청탁 금지법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경제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심재철 부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께서는 보완 대책을 세우실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도한 피해를 입는 업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보완책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지혜를 모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TF도 만들고 또 총리실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허탈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매입 대금이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김영란법을 매일매일 지키는 서민들이나 일반인들로서는 정말 참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소식인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물론 법원의 판결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겠습니다. 그런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해야 되고 거기에서 청탁금지법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마는 언론인과 사립교원 등 민간인의 사적 행위는 적어도 김영란법 대상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을 처음에 만들고 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많은 토론을 거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안을 정리를 하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2018년도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한―다시 판단해 보자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잘 모니터링해서…… 다만 이게 2018년까지, 너무 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시기의 측면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3ㆍ5ㆍ10 제한을 좀 더 상향해서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그런 것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리뷰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틀로 갈 것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좀 더 일찍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나오신 김에 제가 사족같지만 한 가지 총리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유가족을 몇 번 만난다고 했다가 이행이 안 된 적이 있지요? 여러 현실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