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속·결단에 흔들림 없어"
日 군사력 증강·무기 수출 등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
미일관계 '동맹투사'의 시대로
미·일·필리핀 첫 정상회의서
해양·경제안보 새 구상 발표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날 불확실한 국제사회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강력함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미국 방문 전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 속에서 지금 세계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국빈 만찬을 갖는다. 만찬과 관련해 질 바이든 여사는 9일 언론에 만찬 콘셉트인 '활기찬 봄 정원'과 메뉴를 공개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유리와 비단으로 만든 나비가 만찬 테이블을 장식할 것"이라며 "나비의 우아한 비행은 우리 양국이 변화의 바람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로서 함께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11일 의회 합동연설과 미·일·필리핀 첫 3국 정상회의, 12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도요타 전기차 배터리공장 예정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는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에 이어 9년 만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미일 동맹이 정상 간의 관계를 넘어 의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사이 관계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과 함께하는 '격자식' 대중국 봉쇄전략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하면서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대만 공격을 대담하게 만들고 인도·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미국 방문 기간에 한미일 3국 공조도 재확인한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적어도 내 경험상으로 그의 약속이나 결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한일 간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교장관 재직시절 개인적인 관계가 외교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배웠다면서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는 외교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 관리들 간의 관계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한 기시다 총리는 9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요미우리신문은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백악관 문 앞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와 부인 유코 여사를 환영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기시다 총리에게 "환영한다"를 반복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악수했고, 바이든 여사는 유코 여사를 포옹하며 환영했다. 네 사람은 사진을 찍고 백악관을 둘러본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워싱턴DC 북서부에 있는 한 해산물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했다.
이날 회동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계 미국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다리 3개 탁자와 미국 유명 가수 빌리 조엘이 서명한 석판화와 미국을 상징하는 노래가 담긴 빈티지 레코트판을 기시다 총리에게 선물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난 1월 강진이 발생한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전통 칠기인 '와지마누리(輪島塗)'를 선물했다. 일본 중요무형문화재인 와지마누리는 독자적인 색채와 광택을 내는 아름다운 칠기로 알려졌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높은 야망을 부각할 것"이라며 △양국 무력 조율과 통합 △최적 방어태세 확보 △파트너국과의 연계 등을 담은 국방협력강화 조치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 영역에서 연구기관 사이에 파트너십이 체결될 예정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3국간에 기술, 산업, 경제분야 공조에 시너지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일본은 미국에게 그동안 중요한 역내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며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간의 지휘 통제 연계 강화하는 등 미일 군사동맹을 현대화 의지를 표명한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주일미군사령부 구조를 재조정하고 보다 많은 역할을 부여해서 연말께 새롭게 출범할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국과 일본은 군사·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생산한다. 미일은 호주와 함께 통합 미사일 방어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전도 공유할 예정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핵심 파트너로서 일본의 참여도 확대된다. 미일 주요 대학간에 인공지능 공동연구도 이뤄진다.
아울러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영국, 호주 등 3국간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는 해저, 양자, 인공지능(AI)과 자율무기, 사이버, 극초음속, 전자전, 국방 혁신, 정보 공유 등 8개 분야 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인 '필러2'에 일본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측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기술력 있는 동맹을 협력파트너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미·일 관계를 '동맹 보호(protection)'에서 '동맹 투사(projection)'시대로 나아간다고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동등한 입장에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투영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1%이던 국방예산을 2%로 증액했고, 대응 타격 능력을 확대했으며, 방위기술 수출을 허용하는 등 세계 2차대전 패전이후 70년여간 금기사항으로 여겨지던 5가지 정책을 최근 변경했다. 이로써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을 뜻하는 '보통국가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미 당국자는 "동맹투사는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미·일·필리핀 첫 정상회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등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미국 내 반발로 인해 답보상태인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당국자는 "미일 관계는 하나의 상업적 거래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면서 철강 인수합병(M&A) 논쟁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1일 열리는 미국, 일본, 필리핀 첫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에너지안보, 해상협력, 기술·사이버안보, 핵심인프라 공동 투자 등을 담은 새로운 이니셔티브(구상)을 발표한다. 미일필리핀 3국은 남중국해에서 3국 해군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