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민학교 설치·운영의 근거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이는 국민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 변화에 따라 공민학교를 대체할 교육시설이 증가되고 공민학교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공민학교 설치·운영의 근거 등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취지임. 또한,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무상(無償)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임.
1946. 5. 「공민학교 설치요강」이 제정되었고, 1949. 12. 「교육법」제정시 공민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게 되었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에는  공민학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2500개에 이르렀으나, 1960년대에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실시로 인하여 공민학교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 이후에는 모두 폐교되었음.
과거 공민학교가 담당하던 초등단계의 기본교육은 성인문해 교육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실시로 인하여 공민학교의 추가 수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공민학교가 담당하던 초등단계의 기초기본교육은 성인문해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민학교의 설치근거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함.
한편,「헌법」과「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현행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임. 이에 따른 무상(無償)의 범위와 관련하여「초․중등교육법」제1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실제로 국고예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되는 항목은 수업료뿐만 아니라 입학금과 학교운영지원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는 ① 기숙사 및 급식비, ②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비 등 단체활동비, ③ 교복비․졸업앨범비, 통학차량비 등 기타비용 항목을 직접 부담하고 있음. 
개정안은 고등학교 의무교육화 문제와는 별개로 학부모로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납부 받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현재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무상교육 지원 수준으로 먼저 제도화하자는 취지임.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중학교 졸업자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등 대다수의 국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며, 동시에 많은 국민에게 보편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봄.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핵심은 재원확보 여부인데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막대한 추가재원 확보가 현재 불확실한 상황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2018년 6,978억원, 2019년 1조 4,090억원, 2020년 2조 96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현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유아에서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무상교육’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3년에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방안으로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를 제외하고 일반고만을 대상으로, 지원항목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 비용에 대하여 2014년부터 도서·벽지 등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교무상교육 계획은 기획재정부에서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함에 따라 현재까지도 예산확보가 전혀 되지 않아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참고로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84호)이 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병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