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정보 교환협정 개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역외소득 탈루 가능성이 높은 건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 적발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교환하고,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함으로서 고소득자․대기업 및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및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세수 확대 및 국가 채무 감소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 촉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 하반기부터 조세피난처 및 역외소득 탈루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과 우선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해 오고 있음.
특히 건지는 2000년에 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바, 조세정보 교환 협정 체결의 실익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2) 국회 비준동의 사유
협정안 제8조는 체약당사자가 접수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되, 조세의 불복결정 등에 한하여 관련 당국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은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에는 그 사용목적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고 있음.
동 협정안은 비밀유지의무 적용제외대상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이 정한 것보다 협소하게 설정하여 협정 발효 시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할 것인 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