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갑의 권경석 위원입니다.  청장님 경찰의 숙원과제 중의 하나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논란이나 부정적 시각도 많아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수사역량 측면이나 또 공정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신뢰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바로 이 신뢰 축적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기 전에 현재 주어진 권한만이라도 제대로 이행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감, 이 자리에서는 저는 재일본 대남공작책임자 박용의 2005년도 입국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을 보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여행증명서 발급경위 등 세부적 결정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입국 후 체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였다. 앞으로 재입국 시는 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첩 등의 국가보안사범 수사 착수하려면 검찰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경찰에서 수사하려면? 일단은 인지해서 여러 가지 수사절차에 따라서 검찰과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하라’ 해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인지가 가능합니다. 아니 이 경우에는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다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경찰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데 버젓이 간첩이 입국해서 행사 참석하고 돌아갔는데 보고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법무부 검찰 그리고 국정원 등에는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찰과는 협의가 없었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공개 사실이고 버젓이 재일본 대남공작 총책임자가 국내 들어와서 활보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수사하려면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또는 국정원에 협의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독자적인 수사권한이 없습니까? 이 사건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 차원의 정부 고려에 의해서 입국하였기 때문에 즉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조치가 필요할 때에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까? 명문의 규정보다 입국 자체가 남북교류 행사 차원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제했습니다. 정부의 승인, 말하자면 그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협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발급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입국을 허용한 이 행위가 제9조 위반인데 왜 경찰이 가만히 있었느냐 이 지적입니다.  경찰이 이런 정면으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확인했으면 당연한 강제적 조치를 취하고 정부에서 풀어 주라고 하면 풀어 주든지 이런 단호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외칠 수 있습니까? 제 말은 그냥 적당히 알아서 넘어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사건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안전보장 위반사항 같으면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서 간첩으로 확인된 사람입니다. 조정을 받은 사람은 지금 복역 중이에요. 명백한 간첩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나갔으니까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것보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한 것입니까? 이것은 통일부에서 법무부 또 국정원에 의견조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의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전혀 거치지 않고 밀입국했다면 당연히 검거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미 정부의 고려에 의해서 판단해서 들어온 사람을 수사한다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만 동향만 면밀히 파악해서 추후에 그러한 위법행위를 사법처리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자료는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엄연히 살아 있고, 다음에 개정이 되거나 완화되면 모르겠지만 엄연히 살아 있는 실정법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발급증을 발부했다는 통보를 공식으로 받은 바 있습니까? 법무부나 검찰청이나 국정원, 통일부로부터 박용 입국허가증을 발급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까? 어느 기관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타 기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에 의하면 서로 관계 기관과 협의ㆍ조정을 통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구두로는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문서로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항을 파악했을 뿐이지 공식적인 문서 통보는 없었다…… 이런 경우 수사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문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행 실존하는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법치국가입니까? 경찰이 이런 식으로 적당히 눈치 보고 통일부하고 국정원이 협의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법 집행을 한다면 누가 신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안기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 시민단체의 요구가 실제로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찰청장의 입장에서 수사권 독립 문제, 실정법의 무력화를 초래하는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