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당, 구색 맞추기만…녹색정의당은 최우선 의제
- RE100 어렵다?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가장 저렴해
- 우크라·러시아·한국만 아직…'재생에너지 후진국'
- 골프장 면적 그렇게 넓은데 땅이 없다? 납득 안 가
- 안정성 없다? 에너지원 문제 아니라 관리의 문제
- RE100이 기후사대주의? 세계 주류 시스템 따라야
- 우리 산업 못 지키고 美에 알아서 기는 게 사대주의
- 기후대응기금 500조, 정부가 말한 450조와 비슷
- 정권심판 등 '긴급성' 따지느라 '중요성' 고민 안 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4월 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천호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김태현 : 국내 최고의 기후학자가 총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 순서로 만나볼 정치인은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현 녹색정의당 비례대표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인 조천호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천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천호 박사님은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내셨고 국내 과학자 중에서 업적이나 명성 면으로는 가장 널리 알려지신 탑티어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 분인데 맞죠?
▶조천호 : 제 책이 많이 팔려서 그렇습니다.
▷김태현 : 맞죠?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신 분인데 정치에 뛰어드셨어요. 선거에 입후보하셨습니다.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조천호 :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구위기, 기후위기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건 우리 인류가 지구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 돼 있는데 물질이라는 건 유한하잖아요. 이 유한성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위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류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이제 하나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1.8개까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투자를 해서 이윤을 가지고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류는 이미 원금을 까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금을 까기 시작했다. 그럼 결국 파산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살아가면 결국 이 문명은 붕괴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정치·사회적인 이슈라고 하면 성장이냐 분배냐, 자유냐 평등이냐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서로 다퉜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구의 물질적인 유한성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가 필요한 거죠.
▷김태현 :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성장이냐 분배냐, 자유나 평등이냐 따지는 것은 너무 사치다, 생존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조천호 : 그렇죠. 그건 하부의 문제가 됐고요. 결국 우리가 1.5도를 넘어서는, 1.5도 기온상승이 안 돼야 한다, 2도 상승이 안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건 과학자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들이죠. 그런데 이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건 자유, 평등 이런 것처럼 서로 뭘 합의를 보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은 지켜야죠. 우리가 10m에서 떨어지는데 내가 다치게 됐구나, 죽게 되었구나. 중력가속도 우리 좀 줄이자.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는 바로 과학자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이번 선거에 내건 슬로건 중의 하나가 기후정치라는 건데 이게 뭡니까? 기후정치라고 하는 게.
▶조천호 : 기후정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구의 위기,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지금 80억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사람 소득수준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체 온실가스의 한 절반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잘사는 사람들의 뭔가 과잉에 의해서 오늘날 이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지구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80억 명을 갖다가 다 배부르게 먹일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생필품을 다 공급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보면 다 결핍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득권의 정치가들은 이건 성장을 못해서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게 우리 녹색정의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 어떤 결핍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자고 하면 결국 기후위기가 이 세상을 무너뜨리게 될 거다. 그래서 바로 정의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 그래서 바로 녹색정의당이 있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위원장님, 이 기후문제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학자들이 분석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게 사실은 정책적으로 구현이 돼야 하잖아요. 정책적 구현 가능성을 생각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또는 거대 야당인, 제1야당인 민주당을 택하시는 게 본인의 어떤 과학자로서 소신을 정책 입안하는 데 더 쉽지 않으셨겠어요?
▶조천호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제가 관료사회에서 30년을 일했죠, 국립기상과학원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떤 기득권의 거대 집단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논리, 그 틀 안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거대 정당들이 다 기후위기를 다루고는 있지만 수많은 의제 중의 하나로서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김태현 :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조천호 : 그렇죠. 그냥 갖춰야 될 구색으로다가 하고 있지. 그렇지만 녹색정의당은 바로 기후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의 의제로 들고 나온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여기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김태현 : 일단 그러면 거대 정당인 여당인 국민의힘 그다음에 제1야당인 민주당, 양당의 기후공약 이것 좀 평가해 보죠. 어떻게 보세요?
▶조천호 : 지금 그러니까...
▷김태현 : 내걸기는 내건 거잖아요, 기후위기에 관한 것.
▶조천호 : 두 당도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로 그래서 전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그런 고민은 담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실재적으로 이런 농어민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어떻게, 기후변화로 일어난 피해를 어떻게 즉각 보상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다뤘다고 보는데 저희 녹색정의당은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상황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우리 공동체 자체를 더 나은 공동체,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겠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녹색정의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민주당 다 탄소중립 해야 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조천호 : 맞습니다.
▷김태현 :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 각론으로 들어가면 민주당하고 녹색정의당이 주장하는 게 재생에너지 100%. 그런데 정부 여당은 재생에너지 10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청정에너지로서 원전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 이 차이인데 녹색정의당에서 원전 포기하더라도 태양광, 풍력 이 재생에너지 100% 할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조천호 : 그러니까 작년 2023년도 기준으로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발전소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원전의 100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설치량으로.
▷김태현 : 전 세계적으로?
▶조천호 : 전 세계적으로. 고작 핵발전 원전은 태양과 풍력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인류애가 넘쳐서 비용도 비싼데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죠. 작년 말에 나온 네이처 논문에 의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미 새로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면 태양과 풍력이 가장 싸졌어요.
▷김태현 : 비용이.
▶조천호 : 그런데 거기서 세 나라가 좀 특이한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핵발전을 새로 지으면 싸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후진국가가 대한민국이 돼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특히 이것은 현재 이러한 전체 세계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핵발전 없이도 우리는 거기에 달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얘기들 일각에서는 하잖아요. 예를 들면 태양광은 일조량이 많은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 풍력은 바람 많이 부는 노르웨이 북해 이런 데는 그게 경제적 효용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일조량도 애매하고 바람도 애매해서 태양광, 풍력이 그렇게 경제성 있는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천호 : 그러니까 그 주장도 드러난 사실 자체로서 우리가 한번 들어는 봐야 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일단 유럽국가 중에서 우리처럼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독일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굉장히 높였죠. 현재 40% 이상이 되었고 2035년이 되면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100%로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진짜 그걸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갖다가 아시아로 한번 끌고 와보세요. 몽골 위쪽에 가 있는 나라입니다. 위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죠. 태양광은 저위도일수록 효율이 좋은 건데 우리는 독일에 비하면 태양광 천국인 그런 나라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김태현 : 자연환경 자체가.
▶조천호 : 그럼요. 그다음에 독일하고 비교해서 풍력을 비교하면 독일보다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해상풍력 그래서 울산 앞바다, 전라남도 그다음에 인천에 외국자본들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해상풍력단지를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봉사활동하려고 해상풍력단지 만드는 게 아니죠. 이윤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저런 저위도 사막 그다음에 저 북극에 있는 바람 센 데랑 비교를 하면서 형편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독일이 저런 사막에 설치를 하고 북극에 설치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영토에 설치하고 100%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골프장 면적을 서울 면적 정도로 쓰고 있는 나라예요. 땅이 없기는 어디 없습니까? 지금 공공에 가면 공공주차장 도로변 철도변 해서 다 비워놨어요, 우리 공공의 지역들을. 그렇게 해놓고 자연환경이 안 좋다?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앞서 투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생각에 대한민국이 원전에 투자하듯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탑에 투자를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지금 일조량이나 바람 수준에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패널이나 이런 것 개발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세요?
▶조천호 : 깔아야죠. 지금 이미 이건 실용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다 낮아졌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대부분 태양광과 풍력을 갖다가 그렇게 지금 원전보다 100배나 더 많이 그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이미 가격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발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실용적인 그다음에 가격이 싼 이 기술을 갖다가 확산시키는 게 더 우선순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어때요, 위원장님? 경제성 문제인데 이것 간헐적 송배전이라는 문제 얘기하잖아요. 이게 일조량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하루에 얼마씩 생산되고 이럴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이 간헐적 송배전 문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천호 : 얼핏 보면 그렇게 분산적이고 간헐적으로 들어오니까 뭔가 불안정해 보이죠. 그런데 독일은 앞서 얘기했듯이 40%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핵발전 거의 70%인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정전율이 높을까? 프랑스가 더 높습니다, 독일보다. 다시 말해서 이건 에너지 전력원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관리로 이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그 자체가 에너지원 자체로 안정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이것은 연구결과로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기후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아시는 분인가요?
▶조천호 :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김소희 후보가 RE100 신봉은 기후 사대주의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 하는 것은 이건 기후 사대주의다. 이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무역장벽이다. 국가 차원에서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은?
▶조천호 :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과제가 아니죠. 이건 UN 차원에서 모든 나라가 합의를 했고 국제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세계 주류시장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지죠. 그래서 들어보셨을 RE100, ESG, 탄소국경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역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죠. 무역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대주의라고 얘기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건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 앞에 그냥 알아서 기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저감법을 통과했는데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거기 IRA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그다음에 배터리 공장 그다음에 전기차 공장, 태양광 공장을 44조 원을 설치하겠다고, 미국에다. 우리 미래먹거리를 거기 공장에다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했죠, IRA에. 그런데 당시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갔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가서 뭐라고 했냐? 미국에만 중산층이 있냐? 프랑스에도 중산층이 있다. 왜 이렇게 미국을 보호하는 산업을 이런 법을 만들어냈냐, 이런 것 폐지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바로 이렇게 미국에 알아서 기는 것을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대통령이라면 우리의 먹거리산업을 지키려고 마크롱처럼 가서 따져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기금 보니까 국민의힘은 5조 원, 민주당은 7조 원 규모를 얘기했고 이것도 획기적으로 늘린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녹색정의당은 500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조천호 : 그렇죠. 이게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도 그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다른 당 디테일한 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 정도 비용이면 아마 기후 피해를 보는 사람들 보상하고 이러한 비용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저께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을 위해서 450조 원 이상을 쓰겠다고 했어요. 녹색정의당하고 비슷한 비용을 이야기했죠. 그건 에너지 전환에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는 단순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떠나서 근본적인 우리 산업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이런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건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그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해야 된다는 건 아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데 결국 기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세력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뿌리내리고 이건 사실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잖아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거대 양당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조천호 : 거대 양당의 관심, 그 문제도 갖고 있고요. 저는 근본적으로다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사회에 있어서는 지금 정권심판론 같은 이런 어떤 구도가 너무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김태현 : 일종의 진영정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천호 : 진영정치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여기에 긴급성의 문제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나은 미래가치들, 그러니까 더 나은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난 촛불혁명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 의회 권력의 3분의 1을 밀어줬고 그다음에 행정 권력의 대부분을 다 밀어줬잖아요. 그 이후에 보다 합리적인 보수적인 사회가 될는지는 몰랐어도 서민들을 위하고 미래의 더 나은 가치를 잇는 이러한 어떤 진보적인 사회까지는 만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긴급성만 따지고 있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사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회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기후가 중요성뿐만 아니라 긴급성에서도 제일 우선순위에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조천호 : 당연히 그렇게 와야지만이 더 나은 가치 있는 우리의 미래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조천호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호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