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목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소재로 한 영상 등을 이용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제2항 신설).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인종․성별․지역 등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한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개정안은 혐오표현 중에서도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표현행위를 모욕죄로 편입하면서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