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나절 만에 뒤집힌 美 '불법 이민자 체포법'
대법, 집행정지 깜짝 해제했지만
하급심에서 긴급 효력정지 명령
美 불법 이민자 사상 최대
바이든 '묵인' 트럼프 '추방'
현지선 단속 강화 목소리 커져
○오락가락한 법원 결정
1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 이민법 위헌 소송과 결부된 법 집행정지를 해제한 뒤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이에 하급심인 제5 연방항소법원은 즉각 심리를 열어 몇 시간 만에 집행정지를 복원했다. 작년 12월 통과된 이 법이 시행되면 텍사스주 정부는 불법 입국자를 체포·구금하고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법은 당초 지난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심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한 상태였다. 지금은 불법 입국자도 난민이라고 주장하거나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면 심사 기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불법 체류할 수도 있다. 텍사스의 새 이민법은 불법 입국을 무조건 범죄로 규정해 즉각 체포·추방하고, 재입국 시 최대 20년형에 처하도록 했다.이날 연방대법원이 절차상 이유로 법 집행정지를 해제하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법 집행기관에 부담을 주고 남부 국경에 혼돈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이 이날 밤늦게 재차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효력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 연방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텍사스주의 패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2012년 애리조나주의 불법 이민자 체포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제럴드 뉴먼 하버드대 법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주 정부가 외국인에게 미국을 떠나라고 할 수 없고, (국가 간 합의 권한 없는 주 정부가) 외국인을 추방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美, 이민 '수질 관리' 나서나
텍사스주가 이민 단속법을 제정한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불법 입국자가 몰려들고 있어서다. 지난해 미국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입국자 수는 320만 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 가운데 240만 명이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남부 국경에서 적발됐고, 파악되지 않은 입국자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엘파소 등 텍사스주의 일부 도시는 2022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텍사스주는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시카고시와 뉴욕시 등 민주당 집권 자치단체로 이송하기도 했다. 그러자 시카고시도 작년 5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주 정부에 긴급 재정 지원과 방위군 파견을 요청했다. 뉴욕시 역시 지난 15일 노숙자와 이민자들에게 제공해온 '쉼터 권리'를 축소했다. 이민자 중 성인은 30일까지 쉼터에 머무를 수 있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신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미국 내에선 불법 입국자 단속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갤럽의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이민 문제를 꼽았다. 바이든 정부의 낮은 지지율도 불법 이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건국 이념과 인권 등을 이유로 불법 이민을 일부 묵인해왔다. 이민자의 노동력이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이달 초 '이민자들의 노동력이 공급돼 과도한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낮출 수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최근엔 이민 폭증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로스앤젤레스(LA) 등 주요 대도시 주변은 불법 이민자들의 노숙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엔 아침 운동을 나간 22세 간호대생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 출신 26세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하면 바이든의 불법 외국인을 추방하는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한경제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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