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 관련 비조치의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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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규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풀어준 데 이어 금융사의 부담을 좀 더 덜어낸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항목은 지금까지 모두 여섯 개입니다.
우선 PF 사업장 정리나 신규자금 공급 시 이로 인해 검사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금융투자업권, 즉 증권사의 경우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 위험값을 가중하는데 이런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증권사가 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도 위험값을 높여야 하지만 이 기준을 다소 풀었습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부실 채권을 넘기면서 여신(대출)이 줄어들어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대출해야 하는 규제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했습니다.
또 PF 정상화 펀드에 투자하느라 자기자본보다 유가증권 보유 액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대상으로 언급된 나머지 조치들을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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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부동산 PF 관련 비조치의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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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30 12:00:34
- 수정2024-05-30 12:12:45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규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풀어준 데 이어 금융사의 부담을 좀 더 덜어낸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항목은 지금까지 모두 여섯 개입니다.
우선 PF 사업장 정리나 신규자금 공급 시 이로 인해 검사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금융투자업권, 즉 증권사의 경우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 위험값을 가중하는데 이런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증권사가 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도 위험값을 높여야 하지만 이 기준을 다소 풀었습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부실 채권을 넘기면서 여신(대출)이 줄어들어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대출해야 하는 규제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했습니다.
또 PF 정상화 펀드에 투자하느라 자기자본보다 유가증권 보유 액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대상으로 언급된 나머지 조치들을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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