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역시나' 국민의힘 반응
한기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정의당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발의, 여당서 이용빈 참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청원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행동"이라며 "이런 행동을 해프닝으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에서 시작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국민청원 요건인 10만명을 채웠고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1년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했다"며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통일부의 노동신문 목록 검색,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동참하라는 메일 발송, 그리고 시민단체 통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초과 등 이런 행동을 해프닝으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행동이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도 2004년 북한이 우리 체제 전복 시도할 가능성 항상 열려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스스로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라고 판단한 예가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때 '치안유지법'에서 비롯해 올해로 73년째다. 한 의원은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절대적 통제를 통한 인민의 인권 유린을 멈추는 것이며 외부와의 완전한 단절 해지하는데 있다"며 "핵무기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는 적화의욕을 포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듯한 정부 정치인 사회단체활동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당은 함께 노력하고 국민과 공감대 형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의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올해 처음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공식참여했는데 광주는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 지역"이라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한발짝 더 내딛기 바란다"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홍걸·양정숙 무소속 의원, 여당에서는 이용빈 의원이 함께 했다. [관련기사 : 국민청원 10만 넘긴 폐지 국가보안법 법사위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