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인권센터 신설이 내용에 들어가 있지요? 예. 국회인권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성희롱, 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요. 직원들의 인권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성비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담당해야 될 업무 영역은 국회사무처에 한하게 되나요 아니면 국회 보좌관이라든가 혹은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의원님까지 포함한 겁니다. 국회 보좌진들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센터장 1인, 인권보호관 1인이에요. 그러면 전체 국회 의원회관․사무처․도서관 다 포함될 텐데, 입법조사처․예산처 다 포함되지요? 예.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전체 한 5400여 명 됩니다. 보좌진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5400명을 센터장 1명과 인권보호관 1명으로 다 케어가 될까요? 예를 들어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부처 같은 경우에는…… 꼭 인구 비례로 사람을 뽑을 것은 아니지만 담당해야 될 분들이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들 그다음에 굉장히 고위직들이 많잖아요. 국회사무처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중앙부처보다 고위직이 많은데, 보니까 센터장이 4급 또는 5급이고요. 거기도 임기제고, 인권보호관 1명인데 6급의 임기제예요. 1명․1명, 그래서 꼴랑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도 너무 적은 것 같고, 직책도 4급 혹은 5급이 가서 의원님을 어떻게 인권 조사를 하겠어요, 센터장이? 필요하면 의원도 만나고 보좌진들도 만나고 사무총장도 만나고 해야 될 텐데 그 직급으로 인권을…… 원래 주어진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기조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감’이라고 고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1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2018년 11월부터 통계를 보면 연간 5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건 중의 약 90% 이상이 단순한 상담이고 한 10건 정도는 약간의 고충이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그런 수요를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관실이 있어서 그 감사관실과의 조사 등 이런 걸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권센터를 신설하는 이유는 최근 사회 분위기라든가 혹은 과거에는 묻어 두었던 이런 문제들이 가면 갈수록 표출되어 나오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옛날에는 참고 버티고 상담하고 말고 혹은 혼자 삭이고 말았던 일들이 이제는 점점점 인권이 신장되면서 표출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인권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본연의 업무를 그 부서가 충실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즉 감사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권센터를 만들지요? 감사관실로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문성이라든가 그 전문 영역에서 교육받고 상담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은 국장급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 2급 또는 3급 정도의 고위직으로 올려야 의원들 만나서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리도 하고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국회가 역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도 하지. 그리고 보호관들도 마찬가지로 직급이라든가 인원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그런 사건이 있을지 현재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초기니까 일단 저희들의 안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업무량이 증가하면 직급 조정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인원 보강 문제 혹은 조직 신설 문제가 그 건건별로 상의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기왕에 이렇게 이슈화됐을 때 여야 합의로 한꺼번에 풀어 버려야지 해 보고 나서 나중에 이걸 해 보자고 그러면 사실 이슈화되기도 어렵고 그 건만 가지고 또 여야가 협의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논의하는 김에 같이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