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진 얘기했으니까 본연의 기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예보 정확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기상청을 오보청이라고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보 정확뿐 아니라 영향예보까지 하시겠다 이런 의욕을 보인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차세대도시ㆍ농림융합기상사업단을 발족시켜서 해 오셨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재정비한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일단 여러 가지 많은 관련자들이 말을 하는 것이, 초기 얘기입니다. 2012ㆍ2013ㆍ2014년까지 보면 불과 한 두 달 연구한 것에 8500만 원, 1억 원을 주고, 저 김은식 교수는 기상학자가 아니고 산림학자입니다. 그런데 기상이 산림에 영향을 주는 것 가지고서 8500만 원씩 연구비를 준 것이 과연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느냐, 사실 이 내용을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피상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또 그 밖에 길게 보면은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교수가 아니고 텍사스테크에 있는 한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한테 무려 연차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약 4억 가까운 연구비를 줬습니다. 이것은 몰아주기가 아니냐, 학계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당시 사업단장의 친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고 기상청에서 해명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넘겨보세요.  연구비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찍히는 강 아무개 교수,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교수는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연구비 수익 같은 것도 양쪽에 잡히지 않으니까, 미국에서도 아마 소득세 신고도 안 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이것은 누가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요새 연구 그 사안의 표절 검색 프로그램 하니까 표절 비율이 19%가 나와서 저것은 연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억 원 들어가는 연구입니다.  이것을 기상청은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19%면, 저것은 대체로 많이 봐줘야 10%까지는 모르겠지만 저것은 연구라고 보지 않는 것이고, 2억 원 들어간 연구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금까지 있었다면 나는 감독기관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단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바로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을 정부, 말하자면 기상진흥원에서, 기상청 여기서 대학으로 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부가 이런 국책사업을 대학한테 맡기겠다는 것, 저도 대학에 30년 있었지만 별로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그거 보고서 좀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 대학이 응모를 해서 심사를 했다고 되어 있지요? 그 당시 심사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순창 교수입니다. 서울대 대기학과 나온 윤순창 교수이고 정년했지요? 예. 기상청에서는 윤순창 교수의 제자가 수두룩하지요? 맨 기상학과 출신이니까……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지 왜 조금이에요, 간부들은 대부분이지.  윤순창 교수 서울대 은퇴해서…… 심사를 해서 외국어대학으로 결정을 했지요?  윤순창 교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외국어대학교의 무슨 교수…… 외국어대학교 특임교수인가 뭐로 해서 연봉 1억 받는 교수가 돼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연봉은 얼마인지 잘…… 확인된 거예요. 연봉 1억 가까이 받는 교수로 돼 있어요. 이 심사가 끝난 후에 갔어요.  이게 오비이락입니까?  뇌물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해관계자로부터 돈을 미리 받고 그 사람한테 우호적으로 해 주면 뇌물죄가 되지요. 사후에 혜택을 받아도 뇌물죄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검찰 간부가 자기 스폰서한테 5000만 원, 조금 조금씩 받은 것 다 합치니까 50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뭐 했다고 해서 지금 영장 청구됐지요? 김영란법에 의해서 3만 원 넘어인가 밥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납득이 됩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정상적이에요? 작년도 국감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는 그때 답변에서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 같다…… 이것은 작년이 아니고 금년 6월 말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게 아니라 이것은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글쎄, 그게…… 최소한도 감사원이 기상청의 전 R&D를 감사할 사항 아닙니까, 이거?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이거 뭐 은퇴한 교수 후생사업 하는 거예요? 아니, 윤순창 교수님한테 이 사업에서 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심사위원장 하고 나서 그리로 가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제3자로 볼 때? 좌우간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인과관계가 없나.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초기 사업단장을 해서 이 연구를 실패시켜서 경질된 분이 있지요? 최 아무개지요? 예. 그분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사업단 소속은 아닌데 지금 외대에 특임교수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대에 있지요? 예.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외대를 매개로 한 기상청과 외국어대학교 무슨 게이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당연히 말하겠지만 제3자가 보기에…… 그러니까 최영진 단장 그 자체는 응용기상 분야에서 연구 능력은 있는데 관리 능력이 부족했었습니다. 모든 게 오비이락이구먼, 그냥 다 외국어대학으로 다 떨어졌구먼. 그런데 유치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