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개정안은 제1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2017. 6. 26. 지침 제313호)은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이를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2013년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도 국회사무처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소득과 지출의 통계, 환형유치에서의 평균적 환산비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벌금형 설정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동 개정안은 벌금형 상한을 징역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