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 중 76.2%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임종실이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도 전체 42개소 대비 1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함) 제25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임종실 1개 이상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2019년 현재 99개소)을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이에 임종실이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임종이 예상되면 중환자실 등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와 그 가족이 조용히 임종을 맞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 환자와 그 가족에게도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 환자의 임종이 예상되는 경우 공실 상태인 1인실로 이동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일 병동 내 1인실에 입원하여 회복 중인 타 환자와 그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하고, 1인실 병실료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에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이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임종의 존엄성을 도모하고 현재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임종 시 타 환자 및 가족에게 미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대안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이를 위해서는 임종실 설치·운영비용 외에도 별도의 독립적인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는 등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며,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의료기관에서 임종하는 모든 환자를 포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환자 및 가족의 임종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의 임종실 운영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임종실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설치된 임종실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임종실의 일당 정액수가는 27만 8,190원(의원급)∼38만 9,240원(상급종합병원급) 수준임.
□ ​또한, 개정안과 같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를 일시에 의무화하기보다는 의료기관 내 임종실 이용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임종실 설치가 필요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