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에 폐가와 빈집, 무허가 건물 등을 포함해 가격 책정에 오류를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확인 없이 이뤄진 '탁상 조사'라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개 오류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개별주택 최소 1134곳의 공시가격이 왜곡되고 납세자 1234명이 재산세를 부당하게 더 냈거나 덜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폐가와 공가(빈집) 18채를 도내 표준주택 선정에서 포함시켜 주변 353곳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폐·공가는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 제11조에 따라 표준주택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리모델링이나 증·개축과 같이 주택을 개·보수해 상가 등으로 이용하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잘못 선정한 사례도 9건 확인했다. 이는 주변 215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하는 근거가 돼 재산세를 더 많이 부과했을 것으로 도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