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중국은 1982년에 난민조약에 가입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 정부는 강제북송을 하고 있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난민조약 제33조 송환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법적 위반입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정말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오던 과정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가지고 북송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최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잔인하게 사살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 정권의 그 만행과 인권 유린의 심각성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국 랴오닝성의 단둥시, 지린성의 퉁화시, 장백현, 허룽시, 용정시, 도문시 6개 지역에 변방대를 운영하여 탈북민들을 강제북송을 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대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억류돼 있는 사람들이 최대 200명을 넘는다는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이들을 송환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북송,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모 신문에도 실렸습니다만 수잔 솔티, 북한인권 활동가인 미국의 수잔 솔티도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지금이 기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글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북송을 앞둔 탈북민들의 현재 상황이라든가 그 신변에 대해서 대사님, 파악된 것은 있으십니까? 지금은 강제송환이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있습니다. 대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제2항에는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0조제3호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제삼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탈북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여행의 개념이 아니고 정말 생과 사를 다투고 가족이라든가 누구 혈육이 없이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라든가 소관 부처에서 법을 만들 때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강제북송을 앞둔 탈북민들에게는 중국 변방대에 오면 목숨이 달린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사진이 바로 나가면 북한 회령시 정거리에 있는 수용소 사진인데 탈북 여성들, 남한행 했던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중국에서 생활하다 간 사람들을 저기서 7년 내지 8년 교화형에 처하는데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매일과 같이, 저게 화장터입니다, 저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북송된 사람들이 죽어가고 화장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슬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해 주지 않으면…… 또 제가 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외교 일선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사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본 법에 따라서 대사님께 요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탈북민들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제삼자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되어 가지고, 따라서 중국에 억류되어 가지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가지고 중국 주재 장하성 대사님께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성호가 지금 그들의 보호 요청을 이제 합니다. 공식적으로 보호 요청을 합니다. 대사님께서는 법률에 따라서 요청을 접수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파악해 가지고 현재 중국에 억류되어 가지고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위원실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외 탈북민 관련해서, 특히 중국의 탈북민 관련해서는 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변보호 문제 또 그분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제북송을 막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 당국과 소통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런 관련된 활동이나 구체적인 탈북민에 관한 내용은 저희 대사관이 그런 관련 활동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사진이 바로 나가면 북한 회령시 정거리에 있는 수용소 사진인데 탈북 여성들, 남한행 했던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중국에서 생활하다 간 사람들을 저기서 7년 내지 8년 교화형에 처하는데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매일과 같이, 저게 화장터입니다, 저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북송된 사람들이 죽어가고 화장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슬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해 주지 않으면…… 또 제가 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외교 일선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사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본 법에 따라서 대사님께 요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탈북민들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제삼자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되어 가지고, 따라서 중국에 억류되어 가지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가지고 중국 주재 장하성 대사님께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성호가 지금 그들의 보호 요청을 이제 합니다. 공식적으로 보호 요청을 합니다. 대사님께서는 법률에 따라서 요청을 접수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파악해 가지고 현재 중국에 억류되어 가지고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위원실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매우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와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대사님, 제가 마음을 다해서 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생과 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요청드린 부분은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원인 제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가지고, 제삼자로서 제가 직접 보호자가 되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재외공관에 요청을 하니 재외공관에서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해 가지고 저에게 답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뜻을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이 보내 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법률을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대사관이 또 총영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탈북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간과하거나 그러지 않고 매우 적극적으로 중국 당국과 소통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