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압 심해지고 인권 환경 악화
전략 변화보다는 내부 통제용"
줄리 터너(사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9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절박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대담에서 "서울을 향한 김 위원장의 수사 변화는 러시아와의 밀착과 무기 개발과 관련해 자기 능력을 표출하는 전략적 변화라기보다 내부 정보 환경을 통제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에선 억압이 심해지고 인권 환경이 더욱 악화했다"면서 3대 악법 시행과 공개처형 증가, 이동의 자유 제한 증가, 식량 배급 중앙화, 감시 강화 등에 관한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3대 악법은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당시 만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말한다. 이들 법은 내부 변화를 막기 위해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북한 내 아동들이 한국 드라마를 유포하는 것만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터너 특사는 최근 한국과 여러 나라를 방문한 결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에 고무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관심이 4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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