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56%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43% 이상가구에 대하여는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거급여는 임차료(임차가구) 및 주택 개보수 지원(자가가구)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복지사업임. 
  주거권 보장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최소한의 주거 수준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2016년 기준으로 102.7만 가구이고, 이 중 저소득층(1분위〜4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65.4%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 보장 및 주거복지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와 관련하여 올해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확정하면서 2020년까지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45%로 상향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 등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의 추가 상향은 다른 급여와의 관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 기준 상향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중위소득 43%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기준 차등화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주거급여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급여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주거급여 차등 지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