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이름)견인' 대상 인감증명서 직접발급 허용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한정치산 금치산제 폐지 이후 신설된 '피(이름)견인'도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인감 발급 때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으로도 지문 확인이 가능해진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위능력을 일률 제한했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 폐지 이후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후견범위를 다양화한 '성년후견제' 시행 후속조치다.성견후견제에 따르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도 본인의 행위능력에 따라 성년후견, (이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나뉜다.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본인의 행위능력을 인정받는 피(이름)견인은 스스로 인간증명서와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법원이 (이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판결한 경우는 제외한다.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신분증이 없으면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의 지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된다.수감자도 신분증 없이 수감기관의 확인만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외국인은 인감을 신고할 때 로마자로 된 도장만 가능했지만 한자 이름의 도장도 쓸 수 있게 됐다.특히 국내에 연고가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의 발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민원인 맞춤형으로 개선됐다'며 '국민편의를 위해 개선할 점을 더 찾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