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의 제한
가.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도입(신창현의원안 제11조)
○ 신창현의원안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공직자 자신, 4촌 이내 친족, 가족이 임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해당 직무에서 배제(제척, 기피, 회피)하도록 하고, 동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참여 일시중지,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신창현의원안은 제척․기피․회피제도를 통해 모든 공적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등의 경우 광범위한 직무 범위를 고려할 때 어떤 직무에 대하여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 소지를 차단해야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적이해 관계여부에 대한 판단과 조치 등을 어떤 절차에 따라 해야 할지 등을 법규명령인 국회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의견과 관련, 법관이나 합의체 위원회의 위원과 같이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과는 달리, 업무범위가 포괄적인 국회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척 사유의 설정범위에 따라서는 의정활동 및 국가행정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척사유가 되는 사적이해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어, 신창현의원안은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제2호)인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4촌 이내의 친족이라도 왕래가 없거나 서로의 근황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4촌 이내의 친족 모두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설정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다른 규정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신창현의원안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제3호)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까지 제척사유로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 ‘임원’만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고,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호)는 동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동어반복한 것으로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거나 위임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제도의 도입(채이배의원안 제6조∼제12조)
○ 채이배의원안은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신창현의원안과 달리,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공직자와 그 가족 등의 근무처․직위, 소속 공공기관과의 거래․계약, 직무관련자 여부 등)를 소속기관 등 등록기관에 의무 등록하고, 매년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며, 위반시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하고, 
  공직자의 요청 또는 직무관련자의 요구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소관 직무의 변경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채이배의원안은 신창현의원안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제척 등 사유의 설정범위에 따라서는 의정활동 및 국가행정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제도와 유사한 사적이해관계의 등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공직자의 자기 통제 및 국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적 이해관계 등록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및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등록의무자(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1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공직자가 매년 자신의 4촌이내의 친족 관계를 비롯한 여러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등록·신고하는 데에 상당한 경제적·시간적 부담 발생이 예상되고, 등록·신고된 사항의 유지·관리에도 추가적인 인력·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등록·신고대상을 일정 직위·직급에 해당하는 공직자로 한정하는 방식, 이해충돌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의무자는 모든 공직자가 아닌,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법관․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 일정 직위·직급에 해당하는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음.
  둘째, 채이배의원안 제5조는 ‘공직자에게 등록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사항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이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등록기관 내에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거나 채이배의원안 제29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소관업무에 동 업무를 추가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 서류의 보완을 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요구․서면질의․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셋째, 채이배의원안은 중대한 과실로 공직자가 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누락․오기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안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안 제33조제4항)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속기관이 아닌 등록기관의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직자윤리법」 에서는 위와 같은 거짓 신고, 누락․오기 등에 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징계의결 요청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넷째, 채이배의원안은 공직자 또는 직무관련자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소관 직무의 변경 등을 요청(안 제10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직무’와 소속기관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직무변경 요청의 남발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채이배의원안에서의 소속 기관장의 조치는 공직자의 명시적인 요청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신창현의원안과 같이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서도 직무참여의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섯째, 채이배의원안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각급 국․공립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공공기관의 장이 등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적 이해관계 등록 관련 규정에 대하여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다만, 공개 관련 규정은 제외)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예외 항목 및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채이배의원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등록기관이 해당 공공기관이거나 그 사무처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록기관과의 협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예외는 대통령령, 국회규칙 등의 법규명령 형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직자윤리법」 에서는 채이배의원안과 같은 예외 설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신창현의원안 제11조의2)
○ 신창현의원안은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소속기관장은 공개 가능)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정보조, 인․허가 등 8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2년 간 금지하며, 업무활동 명세서 미제출이나 금지 직무 수행을 처벌하려는 것임.

○ 이는 최근 기업인 또는 전문가 등의 민간인이 고위직·개방직 등의 공직에 임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과거 민간부문의 경력과 현재 공적 업무 간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짐.
○ 한편,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법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지업무 중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직무”(제7호)에 ‘재판’도 명시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채이배의원안은 민간 출신 고위공직자의 특정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직자와 동일한 방식(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공직자 자신의 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요구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직무 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방법)을 적용하되, 
  민간 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등 신창현의원안의 업무활동 명세서와 유사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등록(안 제6조제2항)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정무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이를 등록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거나 포괄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자의 직무 변경 신청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고, 소속기관장이 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신창현의원안 제11조의3 및 채이배의원안 제13조)
○ 제․개정안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부패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 공직자의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함으로써, 공직자가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빌미로 부정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제․개정안 제4호에서는 ‘공직자의 직무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해충돌 우려’라는 것은 제․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동어반복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금지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에 동의하고 있음.
○ 한편, 신창현의원안은 소속기관장이 금지 대상으로 열거된 행위 외에 외부활동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통제(안 제11조의3제2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이배의원안은 열거된 행위만 금지하고 있는데,
  법률에 열거된 행위 외에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활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열거되지 않은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통제하도록 하는 경우 공직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각각 감안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신창현의원안 제11조의4)
○ 신창현의원안(채이배의원안에는 해당 규정 없음)은 공직자와 사적으로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자(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유가증권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및 부동산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해당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 
  공직자가 해당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신창현의원안은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 중 편법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유형의 거래에 대해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직무관련자와의 부당한 거래가 아님에도 무조건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 및 그 가족의 사적거래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제2호) 중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관행상 서면 없이 이루어지는 계약’,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제3호) 중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고대상을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는 ‘공직자 또는 그의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특수관계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직자에게 이러한 법인·단체의 거래내역을 일일이 파악하여 신고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벌칙에 처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고,
  가족 중 형제자매는 직무관련자와 직접 거래해도 신고 의무가 없으나, 형제자매가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게 되는 불균형적인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가족 채용 제한(신창현의원안 제11조의5 및 채이배의원안 제18조)
○ 신창현의원안은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인사업무담당자 및 고위공직자 등이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되, 공개경쟁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채이배의원안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속 공공기관이나 직무관련자인 법인․단체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개정안은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기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가족을 특별 채용하는 등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공직자의 가족 채용을 제한함으로써 인사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신창현의원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소속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의 해당 직위에 적합한 능력이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식 이외로는 원천적으로 채용이 금지되는바, 
  공개경쟁 채용으로는 충원하기 어려운 전문․특수분야 등에 경력, 자격증, 학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 채용방식’(「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재임용, 자격증 소지자 임용, 고위공무원단 임용 등) 등도 모두 제한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 사유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신창현의원안이 ‘산하기관’으로 약칭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불명확할 수 있는바, 수범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권익위원회도 동일한 의견임.
○ 반면, 채이배의원안은 위와 같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문제를 감안, 소속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되, 수범자(모든 공직자) 및 영향력 행사 금지 대상 기관(직무관련자인 법인․단체)의 범위를 신창현의원안에 비해 넓게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포함)의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의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 공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요청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임.
 
(6)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신창현의원안 제11조의6 및 채이배의원안 제17조)
○ 제․개정안은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및 산하기관 담당자(채이배의원안은 모든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등으로 하여금 소속 공공기관(신창현의원안은 산하기관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동 규정 위반에 대하여 신창현의원안의 경우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이배의원안의 경우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특혜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계약 상대방의 선정이 담당 공무원 등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제2호)’ 등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하여는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에 동의하고 있음.
○ 한편, 채이배의원안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및 산하기관 담당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족 및 특수관계사업자 포함)로 수범자를 확대하면서,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은 소속 공공기관으로만 규정(신창현의원안은 산하기관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율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 달성의 효과성 및 공직자의 가족 등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계약 업무와 무관하거나 계약 업무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공직자까지 수범자 범위를 확대하여 그 공직자의 가족과 소속 공공기관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체결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7)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신창현의원안 제11조의7 및 채이배의원안 제14조)
○ 제․개정안은 공직자의 예산 집행·사용·관리 시 법령위반이나 용도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산의 부정사용을 금지하여 국가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제․개정안이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예산의 부정사용 행위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하여 동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고,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변상책임), 「국가재정법」 및 「형법」상의 배임죄 등으로 일부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의 선택은 입법정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8) 공공기관의 물품과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신창현의원안 제11조의8 및 채이배의원안 제19조․제20조)
○ 제․개정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 소유의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행위(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행위 포함), 다른 공직자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및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신창현의원안의 경우 형벌을, 채이배의원안의 경우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려는 것임.

○ 제․개정안은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지위의 사적이용, 부하 직원 등에 대한 개인적인 노무 제공 지시 등의 행태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신창현의원안은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반면, 채이배의원안은 자신의 직무권한 또는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 등을 행사한 경우에만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위반시에 형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형태가 과잉형벌의 방지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신창현의원안이 「형법」 제20조 및 「청탁금지법」 제5조 등의 규정례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社會常規)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공공기관의 물품과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개별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권익위원회도 동일한 의견임.
(9)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신창현의원안 제11조의9 및 채이배의원안 제16조)
○ 제․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는 개인적인 부패행위를 넘어 공정한 자원배분 및 시장경제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 폐해를 개선하고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신창현의원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다른 법률의 처벌 규정과 중복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채이배의원안은 부칙(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이 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서 동일한 수준의 형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채이배의원안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규율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음.

  
(10)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행위제한(신창현의원안 제11조의10 및 채이배의원안 제30조)
○ 제․개정안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등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 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의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 제․개정안의 일부 의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원칙적으로 일반인인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 공직자와 동일한 규율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행위가 그의 ‘공무 수행’에 관한 경우로 한정될 필요가 있는데,

  채이배의원안이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의 금지(안 제13조)’ 규정은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를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등, 공직자의 ‘신분’과 관련된 의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채이배의원안이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제13조(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의 금지), 제16조(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는 위반 시 형벌의 대상이 되는 규정이므로, 준용 규정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도 벌칙이 적용되도록 규정(해당 벌칙 조항에서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1)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채이배의원안 제5장)
○ 채이배의원안 제5장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로 하고, 법 위반 행위 신고 및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당 이득의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청탁금지법」 제4장(부정청탁 등 방직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과 동일한 체계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현행법과 동일한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채이배의원안이 현행 「청탁금지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신고의 처리에 관한 안 제23조는 현행 「청탁금지법」과 달리 재조사 요구 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라는 절차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조사 등 결과의 신속한 확정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 측면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25조는 공직자의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하여 소속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그 요건을 구체적 조항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청탁금지법」과 달리, ‘이 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채이배의원안의 의무규정 중에는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내용 외에도, 공직자의 외부활동, 사적인 거래, 가족의 채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현행 「청탁금지법」과 같이 ‘이 법(또는 구체적인 조항 열거)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로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26조는 채이배의원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공직자 및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 있고, 다른 법률에 부당이득의 몰수․환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환수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환수조치는 공직자 등의 재산상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사상 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요건을 현행 「청탁금지법」과 같이 의무 위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 영역에서의 계약․거래 등에 따라 발생한 제3자의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손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환수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29조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장의 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법원․수사기관(현행 「청탁금지법」상 통보 대상 기관) 외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속기관장의 경우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도가 요구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인바,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여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등을 받도록 하는 일반절차를 따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2) 제재 규정(신창현의원안 제22조 및 채이배의원안 제31조∼제33조)
○ 신창현의원안은 다음과 같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형벌규정을, 채이배의원안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참고로, 안철수․권은희의원안의 제재 규정을 보면, 대부분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권은희의원안은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신창현의원안의 형벌 규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의 성격, 침해 법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벌 수준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활동 명세서 미제출 등과 같은 행정질서의무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대체 수단으로 제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이러한 의견과 관련하여, 신창현의원안은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안 제11조의2제1항 위반)를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등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임용․취임 전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정보조, 인․허가 등 금지되는 직무를 수행한 경우(안 제11조의2제4항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업무활동 명세서 미제출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무활동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법정형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벌 조항의 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채이배의원안은 신고자 등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조치, 신고 방해․취소 강요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은 현행 「청탁금지법」에 비하여 상향하고, 비밀 누설죄는 하향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시 형벌체계의 균형이 감안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 「청탁금지법」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고 있는 규정(신고자 인적사항 등 누설,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형벌 수준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17.10.31.) 에 따른 벌칙 상향이 반영되고 있지 않음.
○ 또한, 현행 「청탁금지법」 은 공직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채이배의원안은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신창현의원안은 현행 유지)하고 있는데, 
  공직자에게는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징계수준의 구체적 타당성은 공공기관별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처분 자체는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