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를 현행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에서 ‘생산․제공 또는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로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포함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려는 것임. 
  먼저 개정안 제9조의2제1항에서는 현행 규정상의 ‘제품’의 의미가 용역 또는 공사 등이 제외된 직접 제조․판매하는 물품으로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를 물품, 용역 및 공사로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박 정의원 대표발의, 2017. 6. 13)이 2017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의 개정 실익은 없음. 
  한편,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 조항(현행법 제9조의2제3항)을 의무적 사항으로 변경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 비율 0.45%를 위반한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전체 326개의 공공기관 중 34.0%인 111개, 2016년 전체 332개 공공기관 중 30.1%인 100개 공공기관이 의무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그 위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현행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서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따른 이행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전체 공공기관 332개 중 27.7%인 92개 공공기관이 구매 의무비율을 위반(물품 기준)하고 있음.
  이는 구매 의무비율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그 이행력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기업제품 의무적 구매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그 실효성 및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제8항에 따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 평가 시 반영되고 있는 장애인제품 구매비율 이행 평가 점수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