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발열, 통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임.
–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전용기의원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반드시 주도록 하는 개정안(김원이의원안·장철민의원안·김정호의원안·신현영의원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 보장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강기윤의원안)이 있음.
– 이에 더하여, 전용기의원안은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접종일로부터 2일 동안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하고,
– 장철민의원안은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예방접종을 접종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신현영의원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가. 검토의견
□ 2021.2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된 이후 4월 22일까지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 이상반응 의심신고사례는 전체 예방1,964,389건의 0.65%인 12,732건임.
– 성별·연령별 신고 현황(4.17 기준)을 보면, 여성(0.93%)이 남성(0.44%)보다, 낮은 연령대일수록 이상반응을 신고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근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들은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조건 없이 또는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연내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 부여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 요건과 시행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첫째, 코로나19 외에도 다양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예방접종(전용기의원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김원이의원안),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예방접종(장철민의원안),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김정호의원안), 임시예방접종(신현영의원안), 예방접종(강기윤의원안)의 경우 각각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유급휴가 부여 여부는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빈도와 정도, 예방접종을 독려해야 할 공익적 필요, 예방접종 대상인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의 종류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둘째,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생 등의 경우에도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전용기의원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학생에 대한 결석처리 또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장철민의원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현영의원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 학생의 경우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일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준하는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근로형태에 따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유급휴가 부여 의무화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전용기의원안과 같이 별도의 조건 없이 유급휴가 부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실효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것임에도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책 순응도가 낮을 수 있음.
– 김원이의원안, 장철민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신현영의원안은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가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교적 정책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위반시 지원금의 회수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강기윤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 보장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자 소속기관이 해당 조치에 따라야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또한, 휴가 기간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 등과 같은 세부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보임.
□ 넷째, 사업주에게 근로자 유급휴가 부여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재정 소요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 202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전 근로자에게 예방접종 유급휴가 부여 시 약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유급휴가 1일, 7만원 지급 가정)한바 있음.
– 개정안들은 이상반응 유무에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21.3월말까지 이상반응 의심신고사례는 전체의 0.65% 수준임에도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비용 지원을 하더라도 특정 예방접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해외의 경우 미국 뉴욕주, 캐나다 사스캐츄완주, 벨기에, 이탈리아(공공기관 근로자에 한정) 등에서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참고7] 예방접종시 휴가 관련 국외 참고 사례).
나. 관계 부처 및 단체의 의견
1) 질병관리청 의견 : 수정수용
□ 백신 접종 후 심한 면역반응으로 근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종 후 유급휴가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동의함.
– 다만, 면역반응에 따른 근무 지장 정도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크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워 사업주에 벌칙 등 의무를 부과 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은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가 다르고, 접종 회차별 면역반응의 정도도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개인은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없음에 따라, 백신휴가가 도입되면 개인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 현재 상병수당 제도 등 백신 휴가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논의 중인 점, 근로기준법 상의 연가제도 내에서 휴가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예방접종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질병관리청 수정안(제32조의2 신설)32조의2(예방접종 휴가) ①사업주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대상 감염병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획재정부 의견 : (장철민의원안 제41조의2, 제70조의4) 신중검토
□ 예방접종後 이상반응 발생時 휴가부여 필요성에 공감*하나, 유급휴가 비용의 국비지원 근거 마련은 신중할 필요 
  * 3.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 발표 → 공공·민간사업장에 휴가부여 적극 권고

– 현행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유급휴가 비용의 국비 지원은 감염병 확진·접촉으로 인한 입원·격리時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감염병 확진·의심으로 인한 부당해고, 직장 내 낙인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
□ 全근로자 대상 백신접종 휴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이상반응과 무관한 신청인원 증가 가능성도 존재
– 또한, 특고·프리랜서, 주부 등 비근로자와의 형평성·국가재정 부담 측면*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참고: ’21년 1차추경, 예결위 증액제기) 全 근로자의 백신접종 유급휴가 부여時, 약 1.5조원 소요(日 7만원 지급 가정)
– 이와 별도로, 국가는 무료예방접종後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時, 피해보상 제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질병청)에서 백신 접종후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보상 여부 결정

3) 교육부 의견 : (전용기의원안 제41조의3 신설) 신중검토
□ 현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확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공무원, 교원 등의 복무 처리와 관련하여 학생의 출결 처리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4) 중소벤처기업부 의견 : (김원이의원안, 제41조의2) 기타의견
□ 백신 접종 관련 민간기관, 특히 소규모 기업,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및 백신 휴가 부여에 필요한 비용지원이 검토되어야 함.
– 의원 발의안대로 개정되는 경우, 사업주가 유급 휴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5) 대한의사협회 의견 : 개정 반대
□ 실제 휴가부여에 따른 손실을 업주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부분,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큰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까지 명시하는 것은 보다 많은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동 개정안에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