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흡연의 폐해 및 현황
□ ‘간접흡연’은 일반적으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담배의 유해성분은 주류연보다 부류연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니코틴도 부류연에 231배 높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담배 연기는 흡연자가 연기를 들여 마신 후 내뿜는 주류연(main stream smoke)과 담배가 혼자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부류연(side stream smoke)으로 구분되며, 간접흡연을 통해 흡입되는 연기의 80%가 부류연으로부터 생성되고 있음.
□ 간접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20～30% 증가시키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약 25～35% 정도 증가시키며, 자궁경부암, 허혈성 뇌졸중, 유산 및 저체중아 출산 등에 대한 위험과도 관련되어 있음.
또한, 간접흡연은 아동의 신체건강 뿐 아니라 지능, 집중력, 학습능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에 시행된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5%는 간접흡연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금연구역 지정 현황
□ 금연구역 지정을 통하여 간접흡연을 규제하는 목적은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흡연자의 흡연율 및 흡연량 감소를 유도하며, 흡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공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후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왔으며, 
2010년 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다수인이 오고가는 장소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11년 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중이용 시설 전반에 대한 금연구역을 확대하였음.
 
□ 이에 따라 현재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어린이집, 초·중·고 교사, 의료기관 등은 법률에서 직접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길거리,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번화가, 해수욕장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조례 제정을 통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위반시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3) 검토 의견
□ 현행법에서는 공공 청사, 초·중·고 교사, 병원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은 법률에 직접 열거하는 방식으로 지정하고, 
길거리, 공원, 버스정류장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수욕장의 경우, 현재 지자체장이 연안의 특성과 수질 및 해수욕장 평가대상 기준을 감안하여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구역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길거리, 공원, 버스정류장 등과 같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에 해당함에 따라, 2013. 2월 현재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등에서 지자체 조례 통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다음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다수의 국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연면적 기준 59%),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이웃 간의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를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공동주택 등 사적 공간의 특성 및 단속인력의 한계 등으로 실효적인 단속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별로 공동주택의 분포나 밀집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에서는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되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범위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짐.
□ 사행사업장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강원랜드 등 카지노 영업장,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 경주장 및 장외매장이 포함되며,
현재 자율적으로 흡연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반시 과태료는 부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카지노 영업장, 경마장, 경주장 등의 경우 간접흡연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중이용시설로서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자율 금연구역 지정의 경우 운영상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여짐.

다만, 현행법 제9조제4항제20호에서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행사업장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시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