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자가 보유 등으로 군 숙소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직업군인에 대해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9조).
   개정안은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9호)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주거보조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검토함.
□ 현행법에 따른 주거지원 내용을 보면, 자가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직업군인의 경우 군 숙소(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이자, 월차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주택수당(월 8만원) 외에는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직업군인 간 주거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지적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군 숙소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가(自家) 보유 직업군인 등에 대해 주거보조비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직업군인의 경우 격오지 근무, 근무지 변경이 많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관사 또는 숙소를 제공하고,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보유 등의 사유로 상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령 이하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직업군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 수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가를 보유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이 여타 직역과의 형평성 관점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음으로, 주거보조비의 규모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현행 주택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기금 사업을 신설하여 월 30만 수준의 주거보조비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이로 인해 연간 1,133억원의 기금 지출이 수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므로, 재정수반요인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다음으로, 주거보조비의 회계와 관련하여, 현행 주택수당은 일반회계 인건비 항목으로 계상되는 반면, 주거보조비는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 계상될 계획이므로,
   기금 수입에 연동되어 주거보조비 지원의 안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금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군 숙소의 처분 수익 등을 기금 수입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부 재원 확보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최근 군 숙소 처분 수익 규모(최근 3년 간 총 152억원)를 감안할 때 주거보조비 규모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군 숙소 처분 총 예상 수익 및 연도별 예상 수익 등 주거보조비 재원세부적인 추계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