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박물관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국립공주박물관은 권역별 수장고 관리사업을 진행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 예산이 보고자료에 보면 앞쪽에서는 20억이라고 표기했다가 뒤쪽에서는 2019년 예산이 60억이라고 돼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전체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을 따졌을 때는…… 짧게 좀 해 주세요. 20억, 60억 중에 뭐가 맞아요? 둘 다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신 21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은 99억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99억이 맞나요? 그것은 건축예산을 포함한 것입니다. 건축예산을 다 포함한 것이다. 2021년 예산은 다 깎였던데요. 이유가 뭐지요? 기재부에서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참고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12월에 공주박물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견적서입니다. 대한민국보훈복지재단, 국가유공자 등이 설립한 그런 단체는 국가와 수의계약으로 제출할 수 있나 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공무 담당이 부장 윤 모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자료 보시지요. 이 수의계약 체결하면서 비교견적을 받은 에스티인터내셔널 견적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 다른 것보다는 싸다라는 증거자료로 아마 낸 것 같은데요. 이 에스티인터내셔널 5100만 원보다 싸서 보훈재단이 납품을 하고요. 다음 자료 보여 주시지요. 2019년도에는 에스티인터내셔널이 공주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보훈재단 부장이었던 동일인이 에스티인터내셔널의 부장으로 윤 모 주 부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담당자가 되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비교화면 보시면 보훈복지재단 부장이었다가 에스티인터내셔널 부장으로 됐고 또 에스티인터내셔널 견적서 받아 온 것도 아마 윤 모 모 담당자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임의대로 담당자가 마련해 와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자료 5 보시지요. 이 에스티인터내셔널로 수의계약을 공주박물관이 체결하면서 왜 수의계약을 했냐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물어보니까 에스티인터내셔널이 여성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자 김 모 희라는 분이 아까 지적한, 언급된 윤 모 부장의 부인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회사를 통해서 또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하게 된 거지요.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5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이 3건이 윤 모 부장이 전부 다 담당자가 돼서, 보훈단체와 또 에스티인터내셔널의 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되어서 체결했고 공주박물관 책임자는 이 모라는 그런 책임자가 계약의 파트너가 되어서 이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데, 우선 여기까지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자료 보여 주시지요. 문제는 윤 모 부장이 이번에는 대원모빌랙, 아까 보훈단체, 에스티를 통해서 공주박물관에 이동식 서가를 납품했던 그 제조업체입니다, 대원모빌랙. 그 모빌랙의 이사가 되어서 2020년도 즉 99억 예산을 배정받았던 공주박물관과 21억에 이동식 서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이었습니다. 21억인데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내진특허를 받은 이동식 서가를 납품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증인, 이 내진특허를 받은 이동식 서가는 대원모빌랙 말고도 다른 업체들도 많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내진특허 자체가 어떤 한 회사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허는 아니고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체들도 갖고 있는데 대원모빌랙이 특허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21억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다는 거지요. 여기에도 담당자들은 동일합니다. 윤 모 부장과, 이사겠지요, 대원모빌랙 윤 모 이사와 이 모 공주박물관 책임자와 또 계약을 체결하고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이 특허 자체도 2020년 3월 달에 대원모빌랙이 낸 특허인데 이 특허도 윤 모 부장과 이 모 책임자가 공동으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진술도 있고요. 어쨌건 이 특허를 개발하면서 윤 모 부장이 대원모빌랙 이사로 특별 채용되게 됩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위법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일단 보훈단체는 명의를 대여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명의 대여 수수료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주된 일은 윤 모 부장이 다 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에스티인터내셔널의 위법사항은 우선 이렇게 중소기업 업체로서 경쟁제품들을 납품할 때는 직접생산 확인서를 내야 되는데 에스티는 이것을 생산할 만한 업체가 아니라는 그런 확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법은 이게 제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건설공사 계약으로 납품을 했는데 실은 제품을 납품하면서 계약형식만 건설 형식으로 해서 납품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의 맹점을 이용한 그런 체결이 우리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이것에 대한 감사를 증인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0년 예산이 99억 원인데…… 3분 더…… 안 됩니까? 아까 보충질의……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접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얘기의 대상이 된 모빌랙은 소위 우리가 2층형 모빌랙이라고 그래서 보통 모빌랙보다 높이가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개발할 때까지 이 땅 대한민국에는 없던 제품이었습니다. 서양에 있던 것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새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러워만 하던 서양의 제품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하고 당시에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국내 1, 2, 3, 4위 정도까지 회사에 전부 다 의향을 물었는데 전부 다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있었다면 당연히 공개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샀을 텐데 없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됐고, 그랬기 때문에 대량으로 못 만들고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개발을 했어야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업체들이 싫다고 했기 때문에 공동개발의 어려움이 인지가 되어 가지고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세 차례에 걸친 수의계약이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수의계약에서 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저희가 원하는 기능이 생각지도 않던 기능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입출식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발판이 없다가 모빌랙이 열리면서 발판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존의 모빌랙보다 약 20%의 공간 효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 봐야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 내지는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접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얘기의 대상이 된 모빌랙은 소위 우리가 2층형 모빌랙이라고 그래서 보통 모빌랙보다 높이가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개발할 때까지 이 땅 대한민국에는 없던 제품이었습니다. 서양에 있던 것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새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러워만 하던 서양의 제품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하고 당시에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국내 1, 2, 3, 4위 정도까지 회사에 전부 다 의향을 물었는데 전부 다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있었다면 당연히 공개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샀을 텐데 없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됐고, 그랬기 때문에 대량으로 못 만들고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개발을 했어야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업체들이 싫다고 했기 때문에 공동개발의 어려움이 인지가 되어 가지고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세 차례에 걸친 수의계약이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수의계약에서 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저희가 원하는 기능이 생각지도 않던 기능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입출식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발판이 없다가 모빌랙이 열리면서 발판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존의 모빌랙보다 약 20%의 공간 효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 봐야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인, 잠깐만요. ‘우리가 개발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는 이상한데요. 이것은 개인 사기업이 개발한 것인데 우리가 개발했다라는 표현은 일단 조금 이상하고요. 두 번째는 2020년 7월 달에 춘천박물관에서도 아까 증인께서 말한 2층형 모빌랙을 납품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공주박물관이 특허 있고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을 하셨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춘천박물관도 같은 2층형 모빌랙,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라는 것은 업체와 우리 박물관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춘천박물관 것은 첫 번째 수의계약을 해서 개발했던, 버전 1로 얘기하겠습니다. 버전 1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 3차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완성, ‘우리’라는 단어를 빼겠습니다. 3차 버전까지 만들어서 이번에 조달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현재 생각하는 완성품입니다. 두 가지는 발판이 아예 처음부터 있느냐, 없다가 모빌랙이 열리면서 발판이 만들어지느냐 이 차이가 설치할 공간에 따라서 필요한 박물관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박물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발판이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게 항상 발판이 있는 것보다 공간 효율성이 20% 이상 있다고 산술적인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 버전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춘천박물관에 있는 것이 그것보다 못한 제품도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조건, 그다음에 판로지원법 규정을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저희는 안 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일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건 다 안 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이니 중소기업청이니 모든 다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수의계약 조건 위반이라고, 위법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첫 번째 버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 체결한 네 건 중에 세 건은 분명히 수의계약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보고만 받지 마시고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만 진행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