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184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2일국토해양부장관 (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8조 또는 법 제36조”를 “법 제28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49조의2”로,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9조의2에 따라 면허를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대장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종전의 제1호) 및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500시시”를 각각 “1,600씨씨”로 하고,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2,000시시”를 “2,000씨씨”로 하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1,900시시”를 “1,900씨씨”로 하고,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3,000시시”를 “3,000씨씨”로 한다 1. 경형: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제10조제1항 중 “사업구역”을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① 관할관청은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택시 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택시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정한다. ③ 관할관청이 도로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거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법 제5조제4항에서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가 개발되어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발생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의 통합으로 별도의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3.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적정 수요와 공급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3조제1항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구역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총대수 2. 사업구역별ㆍ연도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계획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5호가목 중 ““소형””을 ““경형”, “소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 상호(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제44조제2항 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제44조의3으로 하고,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4조의3(종전의 제44조의2)제1항 전단 중 “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44조의2(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자기의 상호를 운송가맹사업자의 상호로 변경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이하 “운송가맹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이하 “운송가맹계약서”라 한다) 사본 1부 2. 제3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제49조제1항제2호 중 “21세”를 “20세”로 한다. 제5장의2(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93조의2(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별표 6의2에 따른 통신설비(이하 “통신설비”라 한다)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사업구역 3. 다음 각목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 현황 가. 운송가맹점의 상호(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사업구역별 자동차(운송가맹점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총 대수 4. 사무실 및 통신설비 현황 5. 사업투자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6. 관리 인력 및 상담원 등 인력현황 7. 차량 색상, 마크,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 계획 8.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 한다) 계획 가.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계획 나. 부가서비스의 요금 수준 9. 운송가맹점 관리 계획 가. 운송가맹점의 영업 관리, 차량 관리 나. 운송가맹점 또는 운송가맹점 소속의 운전자 교육제93조의3(면허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제93조의2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설비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설비등이 제93조의6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49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93조의5(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영업소의 설치ㆍ이전ㆍ명칭변경 및 폐지 3. 운송가맹점 현황의 변경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93조의6(면허기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면허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3조의7(영업 개시일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93조의3제2항에 따라 면허를 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 개시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지정한 기일에 영업 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영업 개시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영업 개시일의 연기를 신청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의8(운송가맹약관의 신고)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약관(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ㆍ구 운송가맹약관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운송가맹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가맹약관의 적용범위 2. 여객운송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부가서비스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부가서비스 요금의 결정 또는 변경절차 및 공시방법ㆍ공시기간을 포함하되, 공시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여객운송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5. 면책에 관한 사항 6. 안전운행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93조의9(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1항제7호”를 “ 법 제50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임시검사”로,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로 한다. 제107조제2항 중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7호 중 “25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3) 중 “소속 조합이 하는”을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가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택시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입ㆍ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4의 제1호나목2)라)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급형 택시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택시의 윗부분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다. 별표 4의 제1호나목2)의 바)를 사)로 하고, 같은 2)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행정보의 수집ㆍ저장 장치 및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제8호란 중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를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란 중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를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란 중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로 한다. 별표 7에 제14호의2란부터 제14호의4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 1건에 30,000원 ││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 ││14의 3.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 1건에 5,000원 ││송가맹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 ││하려는 자 │ 1건에 1,400원 ││14의 4.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약관│ ││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9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별표 4의 제1호가목13) 및 같은 호 나목2)바)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정보 수집ㆍ저장 장치 및 기록 보존의 시범운영)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수집ㆍ저장하고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행정보의 기록 보존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으로 분류된 1,500씨씨 이상 1,600씨씨 미만의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2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중형의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로 본다. [별표 6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제93조의6 관련) 1. 면허기준 대수┏━━━━━━━━━━━━━━━┯━━━━━━━━━━━━━━━━━━━━━━━━━━━━━┓┃사업구역의 규모 구분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 ┃┠───────────────┼─────────────────────────────┨┃ 가. 특별시ㆍ광역시인 사업구역 │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 및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 │대수의 10% 이상이거나 5천대 이상의 경우 ┃┠───────────────┼─────────────────────────────┨┃ 나. 인구 50만 이상의 사업구역 │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 및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 │대수의 15% 이상 ┃┠───────────────┼─────────────────────────────┨┃ 다. 인구 50만 미만의 사업구역 │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 및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 │대수의 20% 이상 ┃┗━━━━━━━━━━━━━━━┷━━━━━━━━━━━━━━━━━━━━━━━━━━━━━┛ 2. 인력 및 통신설비 기준 가. 호출상담 등 사업운영에 적정한 사무 공간 및 1인 이상의 상주 인력을 확보할 것 나. 통신 설비┏━━━━━━━━━━━┯━━━━━━━━━━━━━━━━━━━━━━━━━━━━━━━━━┓┃구분 │기준 ┃┠───────────┼─────────────────────────────────┨┃①호출수신 설비 │ㆍ승객의 호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신설비를 확보 할 것 ┃┠───────────┼─────────────────────────────────┨┃②가맹점 차량 관제설비│ㆍ가맹점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차량 관제 설비를 갖출 것 ┃┠───────────┼─────────────────────────────────┨┃③가맹점 차량과 통 │ㆍ호출상담실과 가맹점 차량과의 통신설비를 갖출 것 ┃┃신설비 │ ┃┠───────────┼─────────────────────────────────┨┃④보안설비 │ㆍ호출이용객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갖출 것 ┃┠───────────┼─────────────────────────────────┨┃⑤가맹점 차량의 운 │ㆍ전체 가맹점 차량의 운행정보를 일정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 ┃┃행정보관리 체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⑥통합호출센터와의 │ㆍ통합호출센터와의 정보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설비를 갖출 것 ┃┃통신설비 │ ┃┗━━━━━━━━━━━┷━━━━━━━━━━━━━━━━━━━━━━━━━━━━━━━━━┛다만, ⑥통합호출센터와의 통신설비 기준은 전국통합호출센터가 설립된 경우에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증 ┃┃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 상호: ┃┃ ┃┃ 업종(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운송사업 한정면허로 표시): ┃┃ ┃┃ 업무 범위(한정면허의 경우만 해당함): ┃┃ ┃┃ 운행형태(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함): ┃┃ ┃┃ 차고지: ┃┃ ┃┃ 터미널의 위치(터미널사업의 경우만 해당함): ┃┃ ┃┃ 면허(등록)연월일: ┃┃ ┃┃ 면허(등록) 유효기간 . 부터 . 까지( 년간)┃┃ ┃┃ ┃┃ 제4조 ┃┃ ┌─ ─┐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8조 │ 에 따라 위와 같이 ┃┃ ├─ ─┤ ┃┃ │ 제36조 │ ┃┃ │ │ ┃┃ │ 제49조의2 │ ┃┃ └─ ─┘ ┃┃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 │ ┃┃│ 자동차대여사업 │을 면허(등록)합니 다.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 ┃┃└─ ─┘ ┃┃ ┃┃ ┃┃ ┃┃ 년 월 일 ┃┃ ┃┃ ┃┃ ┏━━┓ ┃┃ 국토해양부장관┃직인┃ ┃┃ 시ㆍ도지사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별지 제2호서식] (제1쪽)┏━━━━━━━━━━━━━━━━━━━━━━━━━━━━━┓┃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① 성명(대표자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 ) ┃┠────────────┼────┬────────┬──┨┃④ 상호 │ │⑤ 업종 │ ┃┠────────────┼────┼────────┼──┨┃⑥ 겸영 업종 │ │⑦ 차고지 │ ┃┠────────────┼────┼────────┼──┨┃⑧ 면허연월일 │ │⑨ 면허 유효기간│ ┃┠────────────┼────┼────────┼──┨┃⑩ 업무 범위 │ │⑪ 운행형태 │ ┃┠────────────┼────┼────────┼──┨┃⑫ 면허대수 │연 월 일│대수 │비고┃┃ ├────┼────────┼──┨┃ │ │ │ ┃┃ ├────┼────────┼──┨┃ │ │ │ ┃┃ ├────┼────────┼──┨┃ │ │ │ ┃┃ ├────┼────────┼──┨┃ │ │ │ ┃┠────────────┼────┼────────┼──┨┃⑬ 겸영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제2쪽)┏━━━━━━━━━━━━━━━━━━━━━━━━━━━━━━━━━━━━━━━━┓┃영업소설치 현황 ┃┠────┬─────┬────┬────┬────┬────┬────┬────┨┃① 명칭 │② 소재지 │③ 대지 │④ 건물 │⑤ 차고 │⑥ 차고 │⑦ 소유 │⑧ 설치 ┃┃ │ │(㎡) │(㎡) │위치 │면적 │형태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사고발생 현황 ┃┠──────────┬─────────┬─────────┬─────────┨┃ ① 연월일 │ ② 지점 │ ③ 피해 상황 │ ④ 사고 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제3쪽)┏━━━━━━━━━━━━━━━━━━━━━━━━━━━━━━━━━━━━┓┃행정처분 현황 ┃┠─────┬────┬──────┬──────────────────┨┃① 연월일 │② 건명 │③ 처분 내용│④ 처분 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제4쪽)┏━━━━━━━━━━━━━━━━━━━━━━━━━━━━━━━━━━━━━┓┃자동차 현황 ┃┠───────┬────┬────┬───────────────────┨┃① 자동차번호 │② 차종 │③ 연식 │④ 등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별지 제3호서식] (제1쪽)┏━━━━━━━━━━━━━━━━━━━━━━━━━━━━━┓┃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① 업 종 │ │② 등록연월일 │ ┃┠───────┼───────────┼───────┼─┨┃③ 상 호 │ │④ 대표자 │ ┃┠───────┼───────────┼───────┼─┨┃⑤ 주사무소 │ │⑥ 차 고 │ ┃┠───────┼───────────┴───────┴─┨┃⑦ 주사업구역 │ ┃┠───────┼───┬──┬───┬──┬──────┬┨┃⑧ 등록 대수 │연월일│대수│연월일│대수│⑨ 겸영 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제2쪽)┏━━━━━━━━━━━━━━━━━━━━━━━━━┓┃변경사항 및 행정처분 현황 ┃┠───┬──┬──┬───────────────┨┃연월일│건명│내용│처분관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제3쪽)┏━━━━━━━━━━━━━━━━━━━━━━━━━━━━━━━━━━━━━━━━━┓┃자동차 현황 ┃┠───┬──┬──┬───┰───┬──┬──┬───┰───┬──┬──┬───┨┃자동차│차종│연식│등록일┃자동차│차종│연식│등록일┃자동차│차종│연식│등록일┃┃번호 │ │ │ ┃번호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별지 제4호서식]┏━━━━━━━━━━━━━━━━━━━━━━━━━━━━━━━━━━━━━━━┓┃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 ┃┠───────┬┬──────┬─────┬───────┬─────────┨┃① 상호 ││② 대표자 │ │③ 등록연월일 │ ┃┠───────┼┼──────┼─────┴───────┴─────────┨┃④ 사업기간 ││⑤ 주사무소 │ ┃┃ ││ │(전화: ) ┃┠───────┼┼──────┼───────────────────────┨┃⑥ 자본금 ││⑦ 차고지 │ ┃┠───────┼┴──────┴───────────────────────┨┃⑧ 자동차 대수│주사무소: 대 영업소: 대 ┃┠─┬─────┼─────┬─────┬────────┬──────────┨┃영│⑨ 명칭 │⑩ 소재지 │⑪ 차고지 │⑫ 차종 및 대수 │⑬ 설치 일자 ┃┃업├─────┼─────┼─────┼────────┼──────────┨┃소│ │ │ │ │ ┃┃ ├─────┼─────┼─────┼────────┼──────────┨┃설│ │ │ │ │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별지 제4호의2서식] (앞 쪽)┏━━━━━━━━━━━━━━━━━━━━━━━━━━━━━━┓┃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대장 ┃┠─────────────┬─────┬──────┬───┨┃① 성명(대표자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 │ (전화: ) ┃┠─────────────┼────────────────┨┃④ 상호 │ ┃┠─────────────┼────────────────┨┃⑤ 면허연월일 │ ┃┠─────────────┼────┬──┬────────┨┃⑫ 운송가맹점 자동차 대수 │연 월 일│대수│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통신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뒤 쪽)┏━━━━━━━━━━━━━━━━━━━━━━━━━━━━━━━━━━━━━━┓┃영업소설치 현황 ┃┠────┬─────┬────┬────┬────┬───┬┬───────┨┃① 명칭 │② 소재지 │③ 대지 │④ 건물 │⑤ 설치 │ ││ ┃┃ │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 처분현황 ┃┠──────────┬─────────┬────────┬────────┨┃ ① 연월일 │ ② 건 명 │ ③ 처 분 내 용 │ ④ 처 분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별지 제5호서식] (앞쪽)┏━━━━━━━━━━━━━━━━━━━━━┯━━━━━━━━━━━━━━┓┃면허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3일 ┃┠─┬───────┬─┬────────┬┴──────────────┨┃신│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청│ │ │(사업자등록번호)│ ┃┃인├───────┼─┴────────┴───────────────┨┃ │③ 주소 │ ┃┃ │ │(전화: ) ┃┠─┴───────┼──────────────────────────┨┃④ 상호(명칭) │ ┃┠─────────┼──────────────────────────┨┃⑤ 업종 │ ┃┠─────────┼──────────────────────────┨┃⑥ 면허(등록)번호 │제 호, 년 월 일 ┃┃및 등록연월일 │ ┃┠─────────┼──────────────────────────┨┃⑦ 재발급 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 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귀하│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 첨부서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등록증)│수수료 ┃┃ ├───────┨┃ │2,0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증(등록증)│◀ │ │ │수리 │ ┃┃│발급 │ ─┼───────┼───┤(受理)│ ┃┃│ │ │ │ │ │ ┃┃└───────┘ │ │ └───┘ ┃┃ │ ㆍ │ ┃┗━━━━━━━━━━━┷━━━━━━━┷━━━━━━━━━━━━━━━━┛[별지 제6호서식] (앞쪽)┏━━━━━━━━━━━━━━━━━━━━━━━━━━━━━━━━━━━━━━━━┯━━━━━━━━━━━┓┃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 ├───────────┨┃ │15일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주민등록번호 │ ┃┃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 │③ 주 소 │ ┃┃ │ │ (전화: )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 ┃┃ (법 제4조제3항 관련)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귀하│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수수료│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구│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류│ │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공 통 │ 1. 사업계획서 1부 │없음 ┃┃ │ │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 ┃┃ │ │적은 서류 1부 │ ┃┃ │ │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여객자동차 │ ┃┃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1부 │ ┃┃ │ │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 ┃┃ │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기존 법인의 │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 ┃┃ │경우 │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 ├──────┼────────────────────────────┼──────────────┨┃ │법인을 │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없음 ┃┃ │설립하려는 │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 ┃┃ │경우 │적은 서류 1부 │ ┃┃ │ │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 ┃┃ │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 ┃┃ ├──────┼────────────────────────────┼──────────────┨┃ │신청인이 │ 없 음 │주민등록등본 ┃┃ │개인인 경우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 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의사결정│ ┃┃┌────────┐ │ │ └┬─┘ ┃┃│시설등 확인일시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시설등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증 발급 │ ─┼──────┼──┤면허│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 ├─────────────────┨┃ │60일 ┃┠─┬─────┬─┬────────┬─┴─────────────────┨┃신│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청├─────┼─┴────────┴───────────────────┨┃인│③ 주소 │ ┃┃ │ │ (전화: ) ┃┠─┴─────┼┬─────────┬───────────────────┨┃④ 사업기간 ││⑤ 운전면허증번호 │ ┃┠───────┼┴─────────┴───────────────────┨┃⑥ 사업구역 │ ┃┠───────┼──────────────────────────────┨┃⑦ 차고지 │ ┃┠───────┴──────────────────────────────┨┃택시운전자격증 ┃┠───────┬────┬──────┬──────────────────┨┃⑧ 자격증번호 │ │⑨ 발급기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 1. 건강진단서 1부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16,000원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3. 반명함판 사진(3㎝×4㎝) 2장 ┃┃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 ┃┃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담당 부서) ┃┠───────────┼───────┼─────────────────┨┃ │ │ ┃┃┌──────┐ │ │ ┌──┐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의사결정│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등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증 발급 │ ──┼───────┼──┤면허│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 쪽)┏━━━━━━━━━━━━━━━━━━━━━━━━━━━━━┯━━━━━━━━━━━━┓┃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처리기간 ┃┃ ├────────────┨┃ │5 일 ┃┠───────┬────────┬─┬─────────┬┴────────────┨┃개 인 택 시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운 송 사 업 자├────────┼─┴─────────┴─────────────┨┃ │③ 주 소 │ ┃┃ │ │(전화: ) ┃┃ ├────────┼─┬─────────┬─────────────┨┃ │④ 택시운전 │ │⑤ 면허연월일 │ ┃┃ │자격증번호 │ │ │ ┃┃ ├────────┼─┼─────────┼─────────────┨┃ │⑥ 사업면허번호 │ │⑦ 자동차번호 │ ┃┠───────┼────────┼─┼─────────┼─────────────┨┃대 리 운 전 자│⑧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 ├────────┼─┴─────────┴─────────────┨┃ │⑩ 주소 │ ┃┃ │ │(전화: ) ┃┃ ├────────┼─┬─────────┬─────────────┨┃ │⑪ 택시운전 │ │⑫ 발급기관 │ ┃┃ │자격증번호 │ │ │ ┃┠───────┴────────┼─┴─────────┴─────────────┨┃⑬ 대리운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⑭ 대리운전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구│구 분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류│ │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개인택시 │ 1. 택시운전자격증 │없 음 ┃┃ │운송사업자 │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 ┃┃ │에 관한 사항│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 ┃┃ │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 ┃┃ ├──────┼──────────────────┼──────────────┨┃ │대리운전자 │ 1. 운전경력증명서 1부 │자동차운전면허증 ┃┃ │에 관한 사항│ 2.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 ┃┃ │ │ 3. 택시운전자격증 1부 │ ┃┃ │ │ 4. 반명함판 사진(3㎝×4㎝) 1장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고안내 (뒤쪽)┏━━━━━━┯━━━━━━━━━━━━━━━━━━━━━━━━━━━━━━━┓┃신고하는 곳 │ 시ㆍ도(개인택시운송사업 담당 부서) ┃┠──────┼───────────────────────────────┨┃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 다.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한 경우(법 제85조):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사업면허취소 ┃┃ 3.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을 갖춰야 합니 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20일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주민등록번호 │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③ 주 소 │ ┃┃ │ │(전화: ) ┃┠───┼──────────┼───────────────────────┨┃사업소│④ 명 칭 │ ┃┃ ├──────────┼───┬───────────────────┨┃ │⑤ 소재지 │주사무소│ ┃┃ │ ├───┼───────────────────┨┃ │ │영업소│ ┃┠───┴──────────┼───┴───────────────────┨┃⑥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사업계획서 1부 ├────────┨┃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기본 14,000원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 1대당 ┃┃ │2,000원 추가 ┃┃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경유기관│처리기관(담당 부서)┃┃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시설등 확인일시 │◀ │ │ │ ┃┃│통지 │ ─┼────┼───┤ ┃┃│ │ │ │ │ ┃┃└────────┘ │ │ ┃┃ │ │ ▼ ┃┃ │ │ ┌───┐┃┃ │ │ │시설등 확인│┃┃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등록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 신청서 ├───────┨┃ ┌─ ─┐ │2일 ┃┃ │ │ │ ┃┃ │ │ │ ┃┃ │ □운송개시기간 연장 │ │ ┃┃ └─ ─┘ │ ┃┃ │ ┃┃ │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생년월일 │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③ 주소 │ ┃┃ │ │ (전화: )┃┠───┴──────────┼─────────────────────┨┃④ 사업의종류 │ (운행형태: )┃┠──────────────┼─────────────────────┨┃⑤ 노선 또는 사업구역 │ ┃┠──────────────┼─────────────────────┨┃⑥ 운송개시 연기일 │ ┃┃ (연장기간) │ ┃┠──────────────┼─────────────────────┨┃⑦ 연기(연장) 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기일 연기(기간 연장)를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관계 증거서류 1부 │수수료 ┃┃ ├──────────┨┃ │3,200원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발급 │ ─┼──────────┼──┤연장허가서│┃┃│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수송시설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 │7일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생년월일 │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③ 주소 │ ┃┃ │ │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⑤ 노선 및 사업구역 │ ┃┠──────────────┼───────────────────────┨┃⑥ 운송개시 예정일 │ ┃┠──────────────┼───────────────────────┨┃⑦ 운행계통별 발착시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6,000원 ┃┃ └────┨┃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시설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 ├─────────┨┃ │7일 ┃┃ □변경신고서 │ ┃┃ │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 │②생년월일 │ ┃┃ │경우 명칭 및 │ │ │ ┃┃ │대표자 성명) │ │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 │ │ ┃┠───┴────────┼──┼──────┼────────────────┨┃⑤ 사업의 종류 │ │⑥ 운행형태 │ ┃┠────────────┼──┴──────┴────────────────┨┃⑦ 사업구역 │ ┃┠────────────┼──────────────────────────┨┃⑧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 ┃┃금액 및 적용방법 │ ┃┠────────────┼──────────────────────────┨┃⑨ 변경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귀하│ ┃┃ │ │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1,000원 ┃┃ └──────────┨┃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3.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수리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 ├─────────────┨┃ │5일 ┃┃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 ┃┃ │ ┃┠───┬────────┬──┬──────┬─┴─────────────┨┃신고인│① 성명(법인인 │ │② 생년월일 │ ┃┃ │경우 명칭 및 │ │ │ ┃┃ │대표자 성명) │ │ │ ┃┃ ├────────┼──┴──────┴───────────────┨┃ │③ 주소 │ ┃┃ │ │ (전화: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⑤ 변경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ㆍ제69조 ┃┃ ┃┃ 에 따라 □운송약관 을 신고(변경신고)합니 다. ┃┃ ┃┃ □대여약관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귀하│ ┃┃ │ │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1,400원 ┃┃ └──────────────┨┃ 2. 약관의 신ㆍ구 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 │7일 ┃┃ □등록 │ ┃┃ │ ┃┠─┬──────────┬──┬───────────┬┴──────────┨┃신│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생년월일 │ ┃┃청│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인├──────────┼──┴───────────┴───────────┨┃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⑥ 변경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를(을) 신청합니 다. ┃┃ ┃┃ □등록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귀하│ ┃┃ │ │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증차: 기본 5,000원 ┃┃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행시간: 1,400원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기타: 2,000원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통보 │◀ │ │ │인가 또는 등록│┃┃│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 │즉시 ┃┃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 ┃┃ │ ┃┠─┬──────────┬──┬───────────────┬┴────────┨┃신│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생년월일 │ ┃┃고│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인├─────┬────┴──┴───────────────┴─────────┨┃ │③ 주소 │ ┃┃ │ │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연월일 │ ┃┠───────┼────────┬────────────────────────┨┃⑥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⑦ 변경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귀하│ ┃┃ │ 시ㆍ도지사 │ ┃┃ │ │ │ ┃┃ │ 시ㆍ도 ○○운송사업조합장 │ ┃┃ │ │ │ ┃┃ │ 시ㆍ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 │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 │증차: 기본 5,000원┃┃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자동차 1대당: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2,000원 추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운행시간: 1,400원 ┃┃ │기타: 2,000원 ┃┃ └─────────┨┃ 3.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운수사업조합┃┠───────┼──────────┼───────┨┃ │ │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서 ├─────────┨┃ │7일 ┃┃ □자동차대여사업 □허가신청서 │ ┃┃ │ ┃┠──┬─────────────┬─┬───────────────┬────┴─────────┨┃위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 │② 주민등록번호 │ ┃┃탁 │및 대표자 성명) │ │ │ ┃┃자 ├─────────────┼─┴───────────────┴──────────────┨┃ │③ 주소 │ ┃┃ │ │ (전화: ) ┃┃ ├─────────────┼────────────────────────────────┨┃ │④ 사업의 종류 │ ┃┠──┼─────────────┼─┬───────────────┬──────────────┨┃수 │⑤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 │⑥ 주민등록번호 │ ┃┃탁 │및 대표자 성명) │ │ │ ┃┃자 ├─────────────┼─┴───────────────┴──────────────┨┃ │⑦ 주소 │ ┃┃ │ │ (전화: ) ┃┃ ├─────────────┼────────────────────────────────┨┃ │⑧ 사업의 종류 │ ┃┠──┴┬────────────┼────────────────────────────────┨┃위탁 │⑨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내용 ├────────────┼────────────────────────────────┨┃ │⑩ 노선 또는 사업구역 │ ┃┠───┴────────────┼────────────────────────────────┨┃⑪ 관리방법 │ ┃┠────────────────┼────────────────────────────────┨┃⑫ 위탁기간 │ ┃┠────────────────┼────────────────────────────────┨┃⑬ 위탁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또는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 다. ┃┃ 년 월 일 ┃┃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시ㆍ도지사 ┃┃ ┃┃ ┌───┬──────────┨┃ │수수료│1,400원 ┃┠─┬──────┬─────────────────────────┼───┴──────────┨┃첨│구분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류│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공통 │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없음 ┃┃ │ │ 2.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 ┃┃ │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 │ 3.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 ┃┃ │ │표시한 노선도 1부 │ ┃┃ ├──────┼─────────────────────────┼──────────────┨┃ │수탁자가 기존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 경우 │ │ ┃┃ ├──────┼─────────────────────────┼──────────────┨┃ │수탁자가 신설 │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없음 ┃┃ │법인인 경우 │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 ┃┃ │ │적은 서류 1부 │ ┃┃ │ │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 ┃┃ │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 ┃┃ ├──────┼─────────────────────────┼──────────────┨┃ │수탁자가 │ 없 음 │주민등록등본 ┃┃ │개인인 경우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 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고인 │경유기관│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인)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또는 허가│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5일 ┃┃ □자동차대여사업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 ┃┃ │ ┃┠──┬─────────────┬──┬───────────────┬┴─────────────┨┃양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 │② │ ┃┃도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 │ ┃┃인 │ │ │호 │ ┃┃ ├─────────────┼──┴───────────────┴──────────────┨┃ │③ 주소 │ ┃┃ │ │ (전화: ) ┃┠──┼─────────────┼──┬───────────────┬──────────────┨┃양 │④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 │⑤ │ ┃┃수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 │ ┃┃인 │ │ │호 │ ┃┃ ├─────────────┼──┴───────────────┴──────────────┨┃ │⑥ 주소 │ ┃┃ │ │(전화: ) ┃┠──┴─┬───────────┼─────────────────────────────────┨┃양도ㆍ │⑦ 사업의 종류 │ ┃┃양수내용├───────────┼─────────────────────────────────┨┃ │⑧ 노선 또는 사업구역 │ ┃┠────┴───────────┼─────────────────────────────────┨┃⑨양도가격 │ ┃┠────────────────┼─────────────────────────────────┨┃⑩양도ㆍ양수의 시기 │ ┃┠────────────────┼─────────────────────────────────┨┃⑪양도ㆍ양수의 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 년 월 일 ┃┃ ┃┃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국토해양부장관 ┃┃ 귀하 ┃┃ 시ㆍ도지사 ┃┃ ┃┃ ┌───┬──────────┨┃ │수수료│ 3,000원 ┃┠─┬───────────┬─────────────────────┼───┴──────────┨┃첨│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류│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공통 │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없음 ┃┃ │ │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 ┃┃ │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 │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 │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 ┃┃ │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 ┃┃ │ │1부 │ ┃┃ ├──────┬────┼─────────────────────┼──────────────┨┃ │양수인이 │기존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법인등기부 등본 ┃┃ │운송사업자ㆍ│법인의 │ │ ┃┃ │자동차대여사│경우 │ │ ┃┃ │업자 또는 ├────┼─────────────────────┼──────────────┨┃ │여객자동차운│법인을 │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없음 ┃┃ │송가맹사업자│설립하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 ┃┃ │가 │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 │아닌 경우 │ │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 ┃┃ │ │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 ┃┃ │ │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 ┃┃ │ ├────┼─────────────────────┼──────────────┨┃ │ │개인인 │ 없 음 │주민등록등본 ┃┃ │ │경우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 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고인 │경유기관│처리기관(담당 부서) ┃┃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 │15 일 ┃┠──────┬────────┬─┬────────┬┴───────────────────┨┃양 도 인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파는 사람) ├────────┼─┴────────┴────────────────────┨┃ │③ 주 소 │ ┃┃ │ │(전화: ) ┃┃ ├────────┼─┬────────┬────────────────────┨┃ │④ 사업면허번호 │ │⑤면허일자 │ ┃┃ ├────────┼─┴────────┴────────────────────┨┃ │⑥ 운전면허번호 │ ┃┠──────┼────────┼─┬────────┬────────────────────┨┃양 수 인 │⑦ 성 명 │ │⑧ 주민등록번호 │ ┃┃(사는 사람) ├────────┼─┴────────┴────────────────────┨┃ │⑨ 주 소 │ ┃┃ │ │(전화: ) ┃┃ ├────────┼─┬────────┬────────────────────┨┃ │⑩ 택시운전 │ │⑪ 발급기관 │ ┃┃ │자격증번호 │ │ │ ┃┠──────┴────────┼─┼────────┼────────────────────┨┃⑫ 자 동 차 번 호 │ │⑬ 양도가격 │ ┃┠───────────────┼─┴────────┴────────────────────┨┃⑭ 양 도ㆍ양 수 사 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시ㆍ도지사 귀하 ┃┠─┬───┬───────────────────┬─────────────────────┨┃첨│구 분│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 │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류├───┼───────────────────┼────────────┬────────┨┃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수수료 ┃┃ │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시행규칙」 ├────────┨┃ │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제19조제5항제3호에 │3,000원 ┃┃ │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2. 택시운전자격증명 │해외이주확인서 │ ┃┃ │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 │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 │ ┃┃ │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없 음 │ ┃┃ │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 │ ┃┃ │ │ 2. 건강진단서 1부 │ │ ┃┃ │ │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 │ ┃┃ │ │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 ┃┃ │ │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 ┃┃ │ │ 7. 사진(2.5㎝×3㎝) 2장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청안내 (뒤쪽)┏━━━━━━━━━━━━━━━━━━━━━━━━━━━━━━━━━━━━┓┃ ※ 유의사항 ┃┃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마. 61세 이상인 자 ┃┃ 2.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사업면허취소 ┃┃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 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인가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 │5일 ┃┃ □자동차대여사업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 ┃┃ │ ┃┠────┬──┬──────────┬────────────────────┴─────────┨┃① 합병 │② │③ 법인의 명칭 │ ┃┃하려는 │갑 ├──────────┼──────────────────────────────┨┃법인 │ │④ 주 소 │ ┃┃ │ │ │ (전화: ) ┃┃ │ ├──────────┼──────────────────────────────┨┃ │ │⑤ 대표자 성명 │ ┃┃ ├──┼──────────┼──┬─────────────┬─────────────┨┃ │⑦ │⑧ 법인의 명칭 │ │⑥ 주민등록번호 │ ┃┃ │을 ├──────────┼──┴─────────────┴─────────────┨┃ │ │⑨ 주 소 │ ┃┃ │ │ │ (전화: ) ┃┃ │ ├──────────┼──┬─────────────┬─────────────┨┃ │ │⑩ 대표자 성명 │ │⑪ 주민등록번호 │ ┃┠────┴──┴──┬───────┼──┴─────────────┴─────────────┨┃⑫ 합병 후 존속하는 │⑬ 법인의 명칭│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⑭ 주소 │ ┃┃ ├───────┼──────────────────────────────┨┃ │⑮ 대표자 성명│ ┃┠──────────┴───────┼──────────────────────────────┨┃사업의 종류 │ ┃┠──────────────────┼──────────────────────────────┨┃노선 또는 사업구역 │ ┃┠──────────────────┼──┬─────────────┬─────────────┨┃합병의 방법 및 조건 │ │합병하려는 날짜 │ ┃┠──────────────────┼──┴─────────────┴─────────────┨┃합병의 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 년 월 일 ┃┃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국토해양부장관 ┃┃ 귀하 ┃┃ 시ㆍ도지사 ┃┃ ┃┃ ┌───┬──────────┨┃ │수수료│ 3,000원 ┃┠─┬──────┬─────────────────────────┼───┴──────────┨┃첨│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서│공통 │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없음 ┃┃류│ │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 ┃┃ │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 ┃┃ │ │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 │ │ 4.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 ┃┃ │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 ┃┃ ├──────┼─────────────────────────┼──────────────┨┃ │기존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합병 당사자의 ┃┃ │법인의 │ │ 법인등기부 등본 ┃┃ │경우 │ │ ┃┃ ├──────┼─────────────────────────┼──────────────┨┃ │신설 │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없음 ┃┃ │법인의 │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 ┃┃ │경우 │적은 서류 1부 │ ┃┃ │ │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 ┃┃ │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 │ │1부 │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고인 │경유기관│처리기관(담당 부서) ┃┃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5일 ┃┃ □자동차대여사업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 ┃┃ │ ┃┠───┬──────┬──┬────────┬┴───────────────┨┃신고인│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 (전화: ) ┃┠───┴──────┼────────────────────────────┨┃④ 피상속인이 │ ┃┃경영하는 사업의 │ (운행형태: ) ┃┃종류 및 노선 또는 │ ┃┃사업구역 │ ┃┠──────────┼────────────────────────────┨┃⑤피상속인과의 관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귀하│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000원 ┃┃ └──────────────┨┃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신청자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고인 │경유기관│처리기관(담당 부서) ┃┃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 ┃┃│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 ─┐┌─ ─┐┌─ │5일 ┃┃ ││ ││ │ ┃┃ ││ ││ │ ┃┃ ││ □폐업 ││ │ ┃┃ □자동차대여사업 ││ ││ │ ┃┃ ─┤│ ││ │ ┃┃ ││ ││ □신고서 │ ┃┃ │└─ ─┘└─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 │ ┃┃ ─┘ │ ┃┃ │ ┃┃ │ ┃┠───┬────────┬──┬────────────┬───┴───────┨┃신청인│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신고인│ │ │ (법인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 (전화: ) ┃┠───┼────────┼───────────────────────────┨┃휴ㆍ폐│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업내용├────────┼──────────────┬────────────┨┃ │⑤ 휴업예정기간 │ . 부터 │폐업 . ┃┃ │ │ . 까지( 년 월)│일자 ┃┠───┴────────┼──────────────┴────────────┨┃⑥ 휴업(폐업)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 다. ┃┃ ┃┃ 년 월 일 ┃┃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귀하│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1,400원 ┃┃ └────────┨┃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경유기관│처리기관(담당 부서) ┃┃(신고인)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청서(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허가 또는 수리│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 ├────────┨┃ │즉시 ┃┠──┬──────────┬──┬───────────┬┴────────┨┃신 │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주민등록번호 │ ┃┃고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인 ├──────────┼──┴───────────┴─────────┨┃ │③ 주소 │ ┃┃ │ │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⑤ 신고사유 발생연월일 │ ┃┠─────────────┼────────────────────────┨┃⑥ 신고내용 │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귀하│ ┃┃│ │ ┃┃│ │ │ ┃┃│ 시ㆍ도지사 │ ┃┃└─ ─┘ ┃┃ ┃┃ ┃┃ ┃┠─┬──────┬─────────────────┬───────────┨┃첨│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류│ │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 │ │ │하는 서류) ┃┃ ├──────┼─────────────────┼───────────┨┃ │운행개시신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의 경우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 │ ┃┃ │ │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 ┃┃ │ │1부 │ ┃┃ ├──────┼─────────────────┼───────────┨┃ │법인의 │없음 │법인등기부 등본 ┃┃ │설립ㆍ합병 │ │ ┃┃ │또는 │ │ ┃┃ │해산신고의 │ │ ┃┃ │경우 │ │ ┃┃ ├──────┴─────────────────┴┬───┬──────┨┃ │ │수수료│없음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경유기관│처리기관(담당 부서) ┃┃(신고인)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담당 부서)┃┠───────────┼────┼───────────────┨┃ │ │ ┃┃┌───────┐ │ │ ┌──┐ ┃┃│신청서(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사고보고서 ┃┃ ┃┃ 보고일시: 년 월 일 ┃┠─────────┬───────────────────────┨┃① 사고명 │ ┃┠─────────┼───────────────────────┨┃② 사고일시(날씨) │ ┃┠─────────┼───────────────────────┨┃③ 사고장소 │ ┃┃ │ ┃┠─────────┼─────┬─────┬─────┬─────┨┃사고자동차 │④ 가해 │⑤ 사용주 │⑥ 피해 │⑦ 사용주 ┃┃ │자동차 │(업체) │자동차 │(업체) ┃┃ │번호 │ │번호 │ ┃┃ ├─────┼─────┼─────┼─────┨┃ │ │ │ │ ┃┠─────────┼────┬┴─────┼────┬┴─────┨┃운행구간(노선) │⑧ 기점 │ │⑨ 종점 │ ┃┠─────────┼────┴─┬────┴─┬──┴──────┨┃⑩ 사고원인 │⑪ 사고개요 │⑫ 피해상황 │⑬ 조치사항 ┃┠─────────┼──────┼──────┼─────────┨┃ │ │ │ ┃┠─────────┼──────┴──────┴─────────┨┃⑭ 보상능력 │□ 책임보험 □ 종합보험 □공제 (□ )┃┗━━━━━━━━━┷━━━━━━━━━━━━━━━━━━━━━━━┛190㎜×268㎜(신문용지 54g/㎡)[별지 제23호의2서식]┌─────────────────────────────────────────────────────────────┐│( )년 ( )월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 │├─────┬───────┬────────────┬───────────┬──────────────────────┤│운송사업 │① 업 체 명 │ │② 법인 등록번호 │- - ││현황 │(대표자 성명) │ ├───────────┼──────────────────────┤│ㆍ │ │ │③ 사업자 등록번호 │ ││운수 ├───────┼────┬───────┼────┬──────┴──────────────────────┤│종사자 │④ 주사무소 │우편번호│ │주 소 │ ││현황 │소재지 │ │ │ │ ││ ├───────┼────┴───────┴────┴─────────────────────────────┤│ │⑤ 운송사업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고속버스 ││ │면허종류 │ ││ ├───────┼─────────────┬───────────┬──────┬──────────────┤│ │⑥ 재직 │명 │⑦ 차량대수 │면허대수 │대 ││ │운수종사자수 │ │ ├──────┼──────────────┤│ │ │ │ │보유대수 │대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자료 │├────┬──────┬───────┬─────┬───────────┬─────────────┬─────────┤│⑧ 성 명│⑨ 생년월일 │⑩ │⑪ │⑫ 운전면허 │⑬ 택시운전자격 │⑭ 운수종사자 교육││ │ │신규채용ㆍ │신규채용ㆍ│(신규채용자만 해당함) │(택시업종만 해당함) │ ││ │ │퇴직 구분 │퇴직 일자 ├────┬──────┼────┬──┬─────┼──┬──────┤│ │ │ │ │면허종류│취득일자 │취득일자│지역│취소 여부 │일자│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별지 제23호의3서식]┌──────────────────────────────────────────────┐│( )년 ( )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 │├─────┬──────┬─────────────┬──────────────┬────┤│면허현황 │① 면허대수 │대 │② 현 사업자수 │명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변경사항 │├────┬──────┬──────┬──────┬─────────┬──────────┤│③ 성명 │④ 생년월일 │⑤ 구분 │⑥ 변경일자 │⑦ 사업자 등록번호│⑧ 주 소 ││ │ │(등록ㆍ말소)│ │ ├────┬─────┤│ │ │ │ │ │우편번호│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별지 제24호서식]┏━━━━━━━━━━━━━━━━━━━━━━━━━━━━━━━━━━━━━━┯━━━━━┓┃손실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 ├─────┨┃ │20일 ┃┠─┬──────────┬─────────────────────────┴─────┨┃청│① 상호 또는 명칭 │ ┃┃구├──────────┼──────────┬────────┬───────────┨┃인│②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④ 주 소 │ ┃┃ │ │ (전화번호: ) ┃┠─┴──────────┴────────────────────────┬──────┨┃노선개설명령의 내용 │⑪ 청구금액 ┃┠──────┬────┬────┬──────┬──────┬──────┤(원) ┃┃⑤ 일련번호 │⑥ 기점 │⑦ 종점 │⑧ 거리(km) │⑨ 일일운행 │⑩ 명령일자 │ ┃┃ │ │ │(편도) │횟수(편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 다. ┃┃ ┃┃ 년 월 일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별지 제25호서식의 운행사실 기록부 사본 1부 ├────┨┃ │없음 ┃┃ └────┨┃ 2. 별지 제26호서식의 손실액 산출명세서 1부 ┃┃ ┃┗━━━━━━━━━━━━━━━━━━━━━━━━━━━━━━━━━━━━━━━━━━━━┛210㎜×297㎜(신문용지 54g/㎡)[별지 제25호서식]┏━━━━━━━━━━━━━━━━━━━━━━━━━━━━━━━━━━━━━━━┓┃ ┃┃운행사실 기록부 ┃┃( 년 월) ┃┠────┬─────────────┬────────────────────┨┃사업자 │①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 ┃┃ ├──────┬──────┴────────────────────┨┃ │② 주 소 │ ┃┃ │ │ ┃┠────┼──────┴─────────┬──────┬──────────┨┃③ 업종 │ │④ 운행형태 │ ┃┠────┼─────┬──────────┼──────┼──────────┨┃운행계통│⑤ 출발점 │ │⑥ 종점 │ ┃┠────┼─────┼──────────┼──────┴───┬──────┨┃ │⑦ 경유지 │ │⑧ 1일 운행 인가횟수│ ┃┠────┼─────┼─┬─┬─┬───┬┴┬───┬──┬──┴┬─┬─┬─┨┃⑨실제 │일자 │1 │2 │3 │4 │5 │6 │7 │8 │9 │10│11┃┃운행 ├─────┼─┼─┼─┼───┼─┼───┼──┼───┼─┼─┼─┨┃횟수 │횟수 │ │ │ │ │ │ │ │ │ │ │ ┃┃ ├─────┼─┼─┼─┼───┼─┼───┼──┼───┼─┼─┼─┨┃ │일자 │12│13│14│15 │16│17 │18 │19 │20│21│22┃┃ ├─────┼─┼─┼─┼───┼─┼───┼──┼───┼─┼─┼─┨┃ │횟수 │ │ │ │ │ │ │ │ │ │ │ ┃┃ ├─────┼─┼─┼─┼───┼─┼───┼──┼───┼─┼─┼─┨┃ │일자 │23│24│25│26 │27│28 │29 │30 │31│ │ ┃┃ ├─────┼─┼─┼─┼───┼─┼───┼──┼───┼─┼─┼─┨┃ │횟수 │ │ │ │ │ │ │ │ │ │ │ ┃┠────┼─────┼─┴─┴─┴───┴─┴───┴──┴───┴─┴─┴─┨┃운행 │운행횟수 │⑩ ○○일 인가횟수 누계 ┃┃사실 │ ├────────────────────────────┨┃확인사항│ │⑪ 실제 운행횟수: ┃┃ ├─────┼────────────────────────────┨┃ │⑫ 기타 │ ┃┃ ├─────┼───────────────┬────────────┨┃ │기록자 │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⑭ 생년월일: ┃┃ │ ├───────────────┴────────────┨┃ │ │⑮ 주소 (전화: ) ┃┠────┴─────┴────────────────────────────┨┃ ※ 작성요령 ┃┃ 1. ①란부터 ⑧란까지는 사업자가 기록 ┃┃ 2. ⑨란부터 ⑮란까지는 기록자가 기록 후 서명 또는 날인 ┃┃ 3. ⑪란은 매월 실제운행횟수의 누계를 기록 ┃┗━━━━━━━━━━━━━━━━━━━━━━━━━━━━━━━━━━━━━━━┛210㎜×297㎜(신문용지 54g/㎡)[별지 제26호서식]┏━━━━━━━━━━━━━━━━━━━━━━━━━━━━━━━━━━━━┓┃손실액 산출명세서 ┃┠────────────────────────────┬───┬───┨┃ │⑥ │⑦ ┃┠──┬─────────┬──┬──┬─────────┤손실기│손실액┃┃① │② /4분기운행기간 │③ │④ │⑤ 결행사유(회) │준액 │(원) ┃┃일련│ │운행│결행├──┬───┬──┤(원) │③×⑥┃┃번호├──┬──────┤횟수│횟수│도로│자동차│기타│ │ ┃┃ │부터│까지 │ │ │불량│고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별지 제27호서식] (앞쪽)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① 성명 │(한글)│주민등록번호│ │반명함판 사진 ┃┃ │ │ │ │(3㎝×4㎝) ┃┃ │(한자)│ │ │ ┃┠───────┼───┴──────┴──────────┤ ┃┃② 주소 │ │ ┃┃ │ │ ┃┃ │(전화번호: ) │ ┃┠───────┼─────────────────────┤ ┃┃③ 운전면허증 │ (번호) (발급 연월일) │ ┃┠───────┼─────────────────────┴───────┨┃④ 면제 과목 │ ┃┠───────┼─────────────────────────────┨┃⑤ 운전경력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종사 ┃┃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종사 ┃┠───────┴─────────────────────────────┨┃ 위와 같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하며, 만일 시험합격 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적은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합격취소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 년 월 일┃┃응시자 (서명 또는 인)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귀하 ┃┗━━━━━━━━━━━━━━━━━━━━━━━━━━━━━━━━━━━━━┛━━━━━━━━━━━━━━━━━━━━━━━━━━━━━━━━━━━━━━━자격시험응시표┏━━━━━━━┯━━━━━━━━━━━━━━━━━━━━━┯━━━━━━━┓┃성 명 │(한글) │반명함판 사진 ┃┃ │ │(3㎝×4㎝) ┃┃ │(한자) │ ┃┠───────┼─────────────────────┤ ┃┃시험구분 │ │ ┃┠───────┴─────────────────────┴───────┨┃시험응시 현황 ┃┠──┬─────┬────┬─────┬──────────┬──────┨┃횟수│연월일 │응시번호│판정 │확인인 │수수료 납부 ┃┃ │ │ │ │ │확인인 ┃┠──┼─────┼────┼─────┼──────────┼──────┨┃제회│ │ │ │ │ ┃┠──┼─────┼────┼─────┼──────────┼──────┨┃제회│ │ │ │ │ ┃┠──┼─────┼────┼─────┼──────────┼──────┨┃제회│ │ │ │ │ ┃┠──┼─────┼────┼─────┼──────────┼──────┨┃제회│ │ │ │ │ ┃┠──┴─────┴────┴─────┴──────────┴──────┨┃ 년 월 일 ┃┃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직인┃ ┃┃ ┗━━┛ ┃┗━━━━━━━━━━━━━━━━━━━━━━━━━━━━━━━━━━━━━┛182㎜×335㎜[보존용지(1종) 70g/㎡](뒤쪽)┏━━┯━━━━┯━━━━━┯━━━━━━┯━━┓┃확인│면제과목│서류 확인 │접수대장기록│비고┃┃ ├────┼─────┼──────┼──┨┃ │[인] │[인] │[인] │ ┃┠──┴────┴─────┴──────┴──┨┃ 1.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시행 일시, 장소, 시험방법 등은 이 시험시행 ┃┃공고에 따릅니 다. ┃┃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적습니다)┃┃ 가. ①항은 한글 및 한자로 적습니 다. ┃┃ 나. ②항은 한글로 번지ㆍ통ㆍ반까지 연락이 가능한 곳을 적습니다.┃┃ 다. ④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자만 적습니 다. ┃┃ 라. ⑤항은 가장 최근의 운전경력부터 차례로 적습니다.┃┠───────────────────────┨┃주의사항 ┃┃ ┃┃ 1. 응시표를 받은 후 정해진 기입란에 빠진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응시하지 못하며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사진 1장 제출). 3.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응시표를 책상 오른쪽 위에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 다. ┃┃ 5. 응시 도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이탈한 사람은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실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 대여를 금지합니 다. ┃┃ 6.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즉석에서 퇴장을 명하며, 그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7. 불합격한 경우에도 이 응시표를 잘 보관하였다가 다시 응시할 때 수수료 납부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 다. ┃┃ 8. 그 밖에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별지 제28호서식]┏━━━━━━━━━━━━━━━━━━━━━━━━┯━━━━━━━━━━━━━┓┃ │처리기간 ┃┃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 │3일 ┃┃ □정정 및 재발급 │ ┃┃ │ ┃┠─┬─────┬─┬──────┬───────┴─────────────┨┃신│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청├─────┼─┴──────┴─────────────────────┨┃인│③ 주소 │ ┃┃ │ │ (전화번호: )┃┠─┴─────┼─┬─────────┬──────────────────┨┃④ 자격증번호 │ │⑤ 등록연월일 │ ┃┠───────┼─┼─────────┼──────────────────┨┃⑥ 신청사유 │ │⑦ 운전면허증번호 │ ┃┠───────┼─┴─────────┴──────────────────┨┃⑧ 정정내용 │ ┃┠───────┴──────────────────────────────┨┃※ 첨부서류 ┃┃ ┃┃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외하며, 정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합니 다. ┃┃ 1.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 ┃┃ 2. 사진 2장(휴대용: 2.5㎝×3.5㎝, 게시용: 5.0㎝×7.0㎝) ┃┗━━━━━━━━━━━━━━━━━━━━━━━━━━━━━━━━━━━━━━┛210㎜×297㎜(신문용지 54g/㎡)[별지 제29호서식]┏━━━━━━━━━━━━━━━━━━━━━━━━━━━━━━━━━━━┓┃ ┃┃ 택시운전자격 등록대장 ┃┃ 기록관리자 직급 성명 [인] ┃┠────┬──┬──────┬─────┬─────┬─────┬──┨┃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자격증발급│행정처분 │운전면허증│비고┃┃ │ │ │(재발급) │및변동사항│번호 │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별지 제30호서식] (앞쪽)┏━━━━━━━━━━━━━━━━━━━━━━━━━━━┓┃택시운전자격증(휴대용) ┃┃ ┌─────┐ ┃┃성 명: │사진 │ ┃┃생년월일: │2.5㎝×3㎝│ ┃┃자격증번호: │ │ ┃┃ └─────┘ ┃┃ 위의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 다. ┃┃ 년 월 일 ┃┃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직인┃ ┃┃ ┗━━┛ ┃┖───────────────────────────┚91㎜×64㎜[보존용지(1종) 120g/㎡](뒤쪽)┏━━━┯━━━━━━┯━━━━━━━━━━━━━━━━━━┓┃연월일│기재사항변경│확인인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기재사항 변경란에는 주소변경, 자격증재발급, 그 밖의변경사항을 적으십시오. [별지 제31호서식]┏━━━━━━━━━━━━━━━━━━━━━━━━━━━━━━━━━━━━━━━━━━━┓┃택시운전자격증명 ┃┃ ┌───────┐ ┃┃ ○회사명: │사진(여권용) │ ┃┃ │(3.5㎝×4.5㎝)│ ┃┃ ○성 명: │ │ ┃┃ │ │ ┃┃ ○자격증번호: │ │ ┃┃ └───────┘ ┃┃ 위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 다. ┃┃ ┃┃ 년 월 일 ┃┃ ┃┃ ┏━━┓ ┃┃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직인┃ ┃┃ ┗━━┛ ┃┃ ※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회사명 대신 면허취득자 성명을 적고, 게시대에는 소속 조합명을 ┃┃적습니 다. ┃┠────────┬─┬──────┬─────────────────────────┨┃회사명ㆍ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 ┃┗━━━━━━━━┷━┷━━━━━━┷━━━━━━━━━━━━━━━━━━━━━━━━━┛148㎜×105㎜[보존용지(1종 120g/㎡)][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 제 호 ┃┃운수종사자 교육카드 ┃┃ ┃┃ ┃┃ 1. 소속: ┃┃ 2. 직명: ┌──────┐ ┃┃ 3. 성명: │사진 │ ┃┃ 4. 생년월일: │(2.5㎝×3㎝)│ ┃┃ └──────┘ ┃┃ ┃┃ ┃┃ ┏━━┓ ┃┃ 교육실시기관장┃직인┃ ┃┃ ┗━━┛ ┃┖─────────────────────────┚190㎜×68㎜(보존용지 80g/㎡)(제2쪽)┏━━━━━━━━━━━━━━━━━━━━━━━━━━━━━━━━━━━━┓┃ ┃┃주의사항 ┃┃ ┃┃ 1. 이 카드는 근무시간 중 항상 휴대해야 합니 다. ┃┃ 2. 이 카드는 지정된 교육을 마치고 해당란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 다. ┃┃ 3. 이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 다. ┃┃ 4. 이 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발행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 다. ┃┃ ┃┗━━━━━━━━━━━━━━━━━━━━━━━━━━━━━━━━━━━━┛(제3쪽)┏━━━━┯━━━━┯━━━━┯━━━━┯━━━━┯━━━━┯━━━━┓┃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제13회 │제14회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별지 제32호의2서식]┌───────────────────────────────────────────────────────────────────────────────────────────────┐│( )년 ( )월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 │├─────────────┬────┬────┬─────────────────────────┬─────────┬───────────────────────────────────┤│인 적 사 항 │③ 발생 │④ 차량 │교통사고 피해사항 │법규위반 │운전면허 사항 ││ │일시 │ 번호 │ │사항 │ │├────┬────────┤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⑤ 사망 │⑥ 중상 │⑦ 경상 │⑧ 부상 │⑨ 피해액 │⑩ 위반 │⑪ 행정 │⑫ 누산 │⑬ 면허 │⑭ 정지 │⑮ 취소 │ 면허│ 면허│ 취득일││ │ │ │ │ (명) │ (명) │ (명) │ (명) │ (천원) │ 사항 │ 벌점 │ 행정 │ 정지 │ 기간 │ 일자 │ 번호 │ 종류 │ ││ │ │ │ │ │ │ │ │ │ │ │ 벌점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별지 제33호서식] (앞쪽)┏━━━━━━━━━━━━━━━━━━━━━━━━━━━━━━━━━━┯━━━━━━━┓┃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20일 ┃┠──┬─────────┬──────┬─────────────┬┴───────┨┃신 │① 대표자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청 ├─────────┼──────┴─────────────┴────────┨┃인 │③ 법인명 │ ┃┃ │ │(전화: ) ┃┃ ├─────────┼─────────────────────────────┨┃ │④ 주 소 │ ┃┠──┴─────────┼─────────────────────────────┨┃⑤ 주사무소의 차고지 │(운행형태: ) ┃┠────────────┼─────────────────────────────┨┃⑥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⑧ 예정사업기간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수수료│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 │ │추가 ┃┠─┬───────────┴───┴──────────────┬─────────┨┃첨│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부├──────────────────────────────┼─────────┨┃서│ 1. 사업계획서 1부 │ 1. 법인등기부 등본┃┃류│ 2.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법인인 경우에만 ┃┃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해당함) ┃┃ │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 2. 주민등록등본 ┃┃ │수 있는 서류 1부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시ㆍ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시설 확인 │◀ │ │ │ ┃┃│일시 통지 │ ─┼───────┼────┤ ┃┃│ │ │ │ │ ┃┃└──────┘ │ │ ┃┃ │ │ ▼ ┃┃ │ │ ┌───┐┃┃ │ │ │시설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 │등록 │┃┃│ │ ─┼───────┼──┤ │┃┃│ │ │ │ │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 자동차 신고서 │처리기간 ┃┃ ├────────┨┃ □영업소설치 │4일 ┃┠─┬───────────┬───────┬───────┬──┴────────┨┃신│① 대표자 성명 │ │② 생년월일 │ ┃┃고├───────────┼───────┴───────┴───────────┨┃인│③ 법인명 │(전화: ) ┃┃ ├───────────┼───────────────────────────┨┃ │④ 주 소 │ ┃┠─┼───────────┼───────────────────────────┨┃신│⑤ 영업소의 명칭 및 │ ┃┃고│소재지 │ ┃┃내├───────────┼───────────────────────────┨┃용│⑥ 차고의 위치 및 규모│ ┃┃ ├───────────┼───────────────────────────┨┃ │⑦ 상주자동차 대수 │승합자동차 대┃┃ │ ├───────────────────────────┨┃ │ │승용자동차 대┃┃ │ ├───────────────────────────┨┃ │ │ 계 대┃┃ ├───────────┼─────┬────────┬────────┬───┨┃ │⑧ 일시상주자동차 │자동차의 │승용자동차 대 │승합자동차 대 │계 대┃┃ │대수 │종류 │ │ │ ┃┃ │ ├─────┼────────┼────────┼───┨┃ │ │상주기간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4항에 따라 ┃┃ ┃┃ 자동차대여사업의 □ (일시)상주 자동차 를 신고합니 다. ┃┃ ┃┃ □ 영업소설치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시ㆍ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신고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 │ │ ┃┗━━━━━━━┷━━━━━━━━━━┷━━━━━━━┛[별지 제35호서식] (앞쪽)┏━━━━━━━━━━━━━━━━━━━━━━━━━━━━━━━━━━━┯━━━━━━┓┃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7일 ┃┠─┬───────┬┬──────┬─────────────────┴──────┨┃신│①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 ┃┃청├───────┼┴──────┴────────────────────────┨┃인│③ 법인명 │ (전화: ) ┃┃ ├───────┼────────────────────────────────┨┃ │④ 주소 │ (전화: ) ┃┠─┴──┬────┴┬───────────────────────────────┨┃⑤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사항 ├─────┼───────────────────────────────┨┃ │ │ ┃┠────┼─────┼───────────────────────────────┨┃⑥ 변경 │ │ ┃┃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증차: 5,000원 ┃┃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자동차 1대당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2,000원 추가 ┃┃ │기타: 2,000원 ┃┃ └───────┨┃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각 1부 ┃┃ 3.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 1부 ┃┃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자동차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변경사유서 1부 ┃┃ 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 │ │부서) ┃┠──────────┼───────┼───────┨┃ │ │ ┃┃ │ │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 │변경등록│┃┃│ │ ─┼───────┼──┤ │┃┃│ │ │ │ │ │┃┃└──────┘ │ │ └───┘┃┃ │ │ ┃┃ │ │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 ├───────────┨┃ │15일 ┃┠─┬──────────┬──────────────────────────┴───────────┨┃신│① 상호(명칭) │ ┃┃청├──────────┼─┬─────────────────────┬──────────────┨┃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④ 주소 │ ┃┃ │ │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 ┃┠────────────┼──────────────────────────────────────┨┃⑥ 터미널의 명칭 │ ┃┠────────────┼──────────────────────────────────────┨┃⑦ 위치 │ ┃┠────────────┼──────────────────────────────────────┨┃⑧ 규모 │ ┃┠────────────┼──────────────────────────────────────┨┃⑨ 구조 및 설비의 개용 │ ┃┠────────────┼──────────────────────────────────────┨┃⑩ 사업개시를 위하여 │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가 │ ┃┃필요한지 여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신청합니 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수수료│ 20,000원 ┃┠─┬──────┬─────────────────────────┼───┴────────────┨┃첨│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서│ │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공통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없음 ┃┃ │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 │ │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 │ ┃┃ │ │를 적은 서류 1부 │ ┃┃ │ │ 3.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여객자동차 운수 │ ┃┃ │ │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 ┃┃ ├──────┼─────────────────────────┼────────────────┨┃ │부대사업을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1부 │없음 ┃┃ │경영하려는 │ │ ┃┃ │경우 │ │ ┃┃ ├──────┼─────────────────────────┼────────────────┨┃ │신청인이 │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 경우 │서 각 1부 │ ┃┃ │ │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 │ │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 │ │1부 │ ┃┃ ├──────┼─────────────────────────┼────────────────┨┃ │신청인이 │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없음 ┃┃ │설립 중인 │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 ┃┃ │법인인 경우 │적은 서류 각 1부 │ ┃┃ │ │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 │ │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 ┃┃ ├──────┼─────────────────────────┼────────────────┨┃ │신청인이 │ 없 음 │주민등록번호 ┃┃ │개인인 경우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 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뒤쪽)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신고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발급 │◀ │ │면허증 작성│ ┃┃│ │ ───┼──┤ │ ┃┃│ │ │ │ │ ┃┃└───┘ │ └───┘ ┃┃ │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 ├──────────────┨┃ │7일 ┃┠─┬────────┬───────────┴──────────────┨┃신│① 상호(명칭) │ ┃┃청├────────┼──┬──────┬────────────────┨┃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④ 주소 │ ┃┃ │ │ (전화: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⑥ 위치 │ ┃┠──────────┼──────────────────────────┨┃⑦ 착공예정연월일 │ ┃┠──────────┼──────────────────────────┨┃⑧ 완공예정연월일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공사계획서 1부 │15,000원 ┃┃ └───────────────┨┃ 2.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 3.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비의 견적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통보 │◀ │ │인가│┃┃│ │ ────────────┼──┤ │┃┃│ │ │ │ │┃┃└───┘ │ └──┘┃┃ │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 ├──────────────┨┃ │5일 ┃┠─┬────────┬───────────┴──────────────┨┃신│① 상호(명칭) │ ┃┃청├────────┼──┬──────┬────────────────┨┃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④ 주소 │ ┃┃ │ │ (전화: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⑥ 위치 │ ┃┠──────────┼──────────────────────────┨┃⑦ 변경하려는 내용 │ ┃┠──────────┼──────────────────────────┨┃⑧ 변경이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변경에 관한 신ㆍ구 대비도면 1부 │15,000원 ┃┃ └───────────────┨┃ 2.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의 서류) 1부 ┃┃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통보 │◀ │ │변경인가│┃┃│ │ ────────────┼──┤ │┃┃│ │ │ │ │┃┃└───┘ │ └──┘┃┃ │ ┃┗━━━━━━━━━━━━━━━━━━┷━━━━━━┛[별지 제39호서식] (앞쪽)┏━━━━━━━━━━━━━━━━━━━━━━━━━┯━━━━━━━━━━━━┓┃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 ├────────────┨┃ │5일 ┃┠─┬────────┬──────────────┴────────────┨┃신│① 상호(명칭) │ ┃┃청├────────┼┬──────┬───────────────────┨┃인│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 ┃┃ ├────────┼┴──────┴───────────────────┨┃ │④ 주소 │ ┃┃ │ │ (전화: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⑥ 위치 │ ┃┠──────────┼───────────────────────────┨┃⑦ 연장기간 │ ┃┠──────────┼───────────────────────────┨┃⑧ 사유 │ ┃┠──────────┼───────────────────────────┨┃⑨ 변경이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8조제3항ㆍ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발급 │◀ │ │연장서 작성│┃┃│ │ ────────────┼──┤ │┃┃│ │ │ │ │┃┃└───┘ │ └──┘┃┃ │ ┃┗━━━━━━━━━━━━━━━━━━┷━━━━━━┛[별지 제40호서식] (앞쪽)┏━━━━━━━━━━━━━━━━━━━━━┯━━━━━━━━━━━━━━━━┓┃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 ├────────────────┨┃ │4일 ┃┠─┬────────┬──────────┴────────────────┨┃신│① 상호(명칭) │ ┃┃청├────────┼──┬──────┬─────────────────┨┃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④ 주소 │ ┃┃ │ │ (전화: )┃┠─┴────────┼───────────────────────────┨┃⑤ 터미널의 명칭 │ ┃┠──────────┼───────────────────────────┨┃⑥ 위치 │ ┃┠──────────┼───────────────────────────┨┃⑦ 공사준공일 │ ┃┠──────────┼───────────────────────────┨┃⑧ 사유 │ ┃┠──────────┼───────────────────────────┨┃⑨ 사용개시예정일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확인을 신청합니 다.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통보 │◀ │ │현지 확인│┃┃│ │ ────────────┼──┤ │┃┃│ │ │ │ │┃┃└───┘ │ └──┘┃┃ │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 ├─────────────┨┃ │2일 ┃┠─┬───────────┬───────────┴─────────────┨┃신│① 상호(명칭) │ ┃┃청├───────────┼─┬──────┬────────────────┨┃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④ 주소 │ ┃┃ │ │ (전화: )┃┠─┴───────────┼─────────────────────────┨┃⑤ 사용 개시 연기(연장)일 │ ┃┠─────────────┼─────────────────────────┨┃⑥ 연기(연장)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를 신청합니 다.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처리기관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통보 │◀ │ │수리│┃┃│ │ ────────────┼──┤ │┃┃│ │ │ │ │┃┃└───┘ │ └──┘┃┃ │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처리기간 ┃┃ ├────────────────┨┃ │5일 ┃┠─┬────────┬──────────┴────────────────┨┃신│① 상호(명칭) │ ┃┃고├────────┼──┬──────┬─────────────────┨┃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④ 주소 │ ┃┃ │ │ (전화: ) ┃┠─┴────────┼───────────────────────────┨┃⑤ 터미널의 명칭 │ ┃┠──────────┼───────────────────────────┨┃⑥ 위치 │ ┃┠──────────┼───────────────────────────┨┃⑦ │ ┃┃여객자동차터미널 │ ┃┃의 종류 │ ┃┠──────────┼───────────────────────────┨┃⑧ 변경내용 │ ┃┠──────────┼───────────────────────────┨┃⑨ 변경이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 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사용약관 1부 ├───────────────┨┃ │4,000원 ┃┃ └───────────────┨┃ 2. 사용약관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통보 │◀ │ │수리│┃┃│ │ ────────────┼──┤ │┃┃│ │ │ │ │┃┃└───┘ │ └──┘┃┃ │ ┃┗━━━━━━━━━━━━━━━━━━┷━━━━━━┛[별지 제43호서식] (앞쪽)┏━━━━━━━━━━━━━━━━━━━━━━━━┯━━━━━━━━━━━━━┓┃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처리기간 ┃┃ ├─────────────┨┃ │45일 ┃┠─┬────────┬─────────────┴─────────────┨┃신│① 상호(명칭) │ ┃┃청├────────┼──┬──────┬─────────────────┨┃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④ 주소 │ ┃┃ │ │ (전화: ) ┃┠─┴────────┼───────────────────────────┨┃⑤ 터미널의 명칭 │ ┃┠──────────┼───────────────────────────┨┃⑥ 위치 │ ┃┠──────────┼───────────────────────────┨┃⑦ │ ┃┃여객자동차터미널 │ ┃┃의 종류 │ ┃┠──────────┼───────────────────────────┨┃⑧ 시설사용료 │ ┃┠──────────┼───────────────────────────┨┃⑨ 변경내용 │ ┃┠──────────┼───────────────────────────┨┃⑩ 변경이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 1.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해당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4,000원 ┃┃ └──────┨┃ 2. 시설사용료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3.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협의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통보 │◀ │ │인가(변경인가)│┃┃│ │ ────────────┼──┤ │┃┃│ │ │ │ │┃┃└───┘ │ └──┘┃┃ │ ┃┗━━━━━━━━━━━━━━━━━━┷━━━━━━┛[별지 제44호서식] (앞쪽)┏━━━━━━━━━━━━━━━━━━━━━━━━┯━━━━━━━━━━━━━━┓┃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 │5일 ┃┠─┬─────────┬────────────┴──────────────┨┃신│① 상호(명칭) │ ┃┃청├─────────┼─┬──────┬──────────────────┨┃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④ 주소 │ ┃┃ │ │ (전화: ) ┃┠─┴─────────┼───────────────────────────┨┃⑤ 터미널의 명칭 │ ┃┠───────────┼───────────────────────────┨┃⑥ 위치 │ ┃┠───────────┼───────────────────────────┨┃⑦ 착수예정연월일 │ ┃┠───────────┼───────────────────────────┨┃⑧ 준공예정연월일 │ ┃┠───────────┼───────────────────────────┨┃⑨ 변경에 따른 설비의 │ ┃┃사용 개시 예정시기 │ ┃┠───────────┼───────────────────────────┨┃⑩ 1일 예정발차횟수 │ ┃┃및 대수 │ ┃┠───────────┼───────────────────────────┨┃⑪ 변경내용 │ ┃┠───────────┼───────────────────────────┨┃⑫ 이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 다.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수수료 ┃┃ ├─────────────┨┃ │15,000원 ┃┗━━━━━━━━━━━━━━━━━━━━━━━━━┷━━━━━━━━━━━━━┛210㎜×297㎜(신문용지 54g/㎡)(뒤쪽)┏━━━━━━━━━━━━━━━━━━━━━━━━━━━━━━━━━━━━━━┓┃※ 첨부서류 ┃┃ 1. 설비의 배치 개요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 경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1부 ┃┃ 5.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발급 │◀ │ │인가│ ┃┃│ │ ────────────┼──┤ │ ┃┃│ │ │ │ │ ┃┃└───┘ │ └──┘ ┃┃ │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 ├──────────────┨┃ │7일 ┃┠─┬─────────┬────────────┴──────────────┨┃양│① 상호(명칭) │ ┃┃도├─────────┼─┬────────┬────────────────┨┃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④ 주소 │ ┃┃ │ │ (전화번호: ) ┃┠─┼─────────┼───────────────────────────┨┃양│⑤ 상호(명칭) │ ┃┃수├─────────┼─┬────────┬────────────────┨┃인│⑥ 성명(대표자) │ │⑦ 주민등록번호 │ ┃┃ ├─────────┼─┴────────┴────────────────┨┃ │⑧ 주소 │ ┃┃ │ │(전화번호: ) ┃┠─┴─────────┼───────────────────────────┨┃⑨ 양도ㆍ양수하려는 │ ┃┃터미널의 명칭 │ ┃┠───────────┼───────────────────────────┨┃⑩ 위치 │ ┃┠───────────┼───────────────────────────┨┃⑪ 양도가격 │ ┃┠───────────┼───────────────────────────┨┃⑫ 양도ㆍ양수 예정시기│ ┃┠───────────┼───────────────────────────┨┃⑬ 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 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수수료 ┃┃ ├───────────────┨┃ │3,000원 ┃┗━━━━━━━━━━━━━━━━━━━━━━━┷━━━━━━━━━━━━━━━┛210㎜×297㎜(신문용지 54g/㎡)(뒤쪽)┏━━━━━━━━━━━━━━━━━━━━━━━━━━━━━━━━━━━━━━┓┃ ※ 첨부서류 ┃┃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1부 ┃┃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통보 │◀ │ │수리│ ┃┃│ │ ────────────┼──┤ │ ┃┃│ │ │ │ │ ┃┃└───┘ │ └──┘ ┃┃ │ ┃┗━━━━━━━━━━━━━━━━━━┷━━━━━━━━━━━━━━━━━━━┛[별지 제46호서식] (앞쪽)┏━━━━━━━━━━━━━━━━━━━━━━━━━━━━┯━━━━━━━━━┓┃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처리기간 ┃┃ ├─────────┨┃ │3일 ┃┠───┬─┬────────┬─────────────┴─────────┨┃합병 │갑│① 상호(명칭) │ ┃┃하려는│ ├────────┼──┬────────┬───────────┨┃법인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주소 │ ┃┃ │ │ │ (전화: )┃┃ ├─┼────────┼───────────────────────┨┃ │을│⑤ 상호(명칭) │ ┃┃ │ ├────────┼──┬────────┬───────────┨┃ │ │⑥ 성명(대표자) │ │⑦ 주민등록번호 │ ┃┃ │ ├────────┼──┴────────┴───────────┨┃ │ │⑧ 주소 │ ┃┃ │ │ │ (전화: )┃┠───┴─┼────────┼───────────────────────┨┃합병 후 │⑨ 상호(명칭) │ ┃┃존속하는 ├────────┼──┬────────┬───────────┨┃법인 또는 │⑩ 성명(대표자) │ │⑪ 주민등록번호 │ ┃┃합병으로 ├────────┼──┴────────┴───────────┨┃설립되는 │⑫ 주소 │ ┃┃법인 │ │ (전화: )┃┠─────┴────────┼───────────────────────┨┃⑬ 합병하려는 법인이 │ ┃┃경영하는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명칭 │ ┃┃및 위치 │ ┃┠──────────────┼───────────────────────┨┃⑭ 합병방법의 조건 │ ┃┠──────────────┼───────────────────────┨┃⑮ 합병예정일 │ ┃┠──────────────┼───────────────────────┨┃  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을 신고합니 다. ┃┃ 년 월 일 ┃┃ ┃┃합병 전 법인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합병 전 법인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신고인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수수료 ┃┃ ├──────────┨┃ │3,000원 ┃┗━━━━━━━━━━━━━━━━━━━━━━━━━━━┷━━━━━━━━━━┛210㎜×297㎜(신문용지 54g/㎡)(뒤쪽)┏━━━━━━━━━━━━━━━━━━━━━━━━━━━━━━━━━━━━━━┓┃ ※ 첨부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2. 해당 사업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1부 ┃┃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통보 │◀ │ │수리│ ┃┃│ │ ────────────┼──┤ │ ┃┃│ │ │ │ │ ┃┃└───┘ │ └──┘ ┃┃ │ ┃┗━━━━━━━━━━━━━━━━━━┷━━━━━━━━━━━━━━━━━━━┛[별지 제47호서식] (앞쪽)┏━━━━━━━━━━━━━━━━━━━━━━━━━━━━━┯━━━━━━━━┓┃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 │처리기간 ┃┃ ├────────┨┃ │2일 ┃┠───┬────────┬──┬────────┬────┴────────┨┃상속인│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 (전화: ) ┃┠───┼────────┼──┬────────┬─────────────┨┃피상 │④ 성명(대표자) │ │⑤ 주민등록번호 │ ┃┃속인 ├────────┼──┴────────┴─────────────┨┃ │⑥ 주소 │ ┃┃ │ │ (전화: ) ┃┠───┴────────┼─────────────────────────┨┃⑦ 상속인과 │ ┃┃피상속인과의 관계 │ ┃┠────────────┼─────────────────────────┨┃⑧ 터미널의 명칭 │ ┃┠────────────┼─────────────────────────┨┃⑨ 위치 │ ┃┠────────────┼─────────────────────────┨┃⑩ 상속일자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 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000원 ┃┃ └────────┨┃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통보 │◀ │ │수리│┃┃│ │ ────────────┼──┤ │┃┃│ │ │ │ │┃┃└───┘ │ └──┘┃┃ │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 │5일 ┃┃ □폐업 │ ┃┃ │ ┃┠─┬────────┬─────────────────────┴────┨┃신│① 상호(명칭) │ ┃┃청├────────┼──┬──────┬────────────────┨┃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④ 주소 │ ┃┃ │ │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⑥ 위치 │ ┃┠──────────┼──────────────────────────┨┃⑦ 휴업(폐업)예정일 │ ┃┠──────────┼──────────────────────────┨┃⑧ 휴업예정기간 │ ┃┠──────────┼──────────────────────────┨┃⑨ 휴업 또는 │ ┃┃폐업의 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 ┃┃ 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허가를 신청합니 다. ┃┃ ┃┃ □폐업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수수료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1,400원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통보 │◀ │ │허가│┃┃│ │ ────────────┼──┤ │┃┃│ │ │ │ │┃┃└───┘ │ └──┘┃┃ │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 ├─────────┨┃ │30일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주민등록번호 │ ┃┃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 │③ 주소 │ ┃┃ │ │ (전화: ) ┃┠───┴───────────┴┬──────────────────────────────┨┃④ 예정 사업구역 │ ┃┠────────────────┼────┬┬─────────────┬──────────┨┃⑤ 운송가맹점 자동차 대수 │일반택시││개인택시 │ ┃┠────────────────┼────┴┴─────────────┴──────────┨┃⑥ 공익상 필요한 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귀하│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수수료│ 30,000원 ┃┠─┬──────┬───────────────────────┼───┴──────────┨┃첨│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류│ │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공통 │ 1. 사업계획서 1부 │없음 ┃┃ │ │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 ┃┃ │ │적은 서류 1부 │ ┃┃ │ │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 ┃┃ │ │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5.「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 ┃┃ │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 ├──────┼───────────────────────┼──────────────┨┃ │기존 │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의 │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경우 │ │ ┃┃ ├──────┼───────────────────────┼──────────────┨┃ │법인을 │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없음 ┃┃ │설립하려는 │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 ┃┃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 │ │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 ┃┃ │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 ┃┃ │ │서류 1부 │ ┃┃ ├──────┼───────────────────────┼──────────────┨┃ │신청인이 │ 없 음 │주민등록등본 ┃┃ │개인인 경우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 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의사결정│ ┃┃┌────────┐ │ │ └┬─┘ ┃┃│시설등 확인일시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시설등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증 발급 │ ─┼──────┼──┤면허│ ┃┃│ │ │ │ │ │ ┃┃└────────┘ │ │ └──┘ ┃┃ │ │ ┃┗━━━━━━━━━━━━┷━━━━━━┷━━━━━━━━━━━━━━━━┛[별지 제48호의3서식] (앞쪽)┏━━━━━━━━━━━━━━━━━━━━━━━━┯━━━━━━━━━━━┓┃ │처리기간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 │7일 ┃┠─┬──────────┬──┬──────┬─┴───────────┨┃신│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생년월일 │ ┃┃청│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인├──────────┼──┴──────┴─────────────┨┃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⑥ 변경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에 ┃┃따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합니 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1부 ├────────────┨┃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5,0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시ㆍ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통보 │◀ │ │ │인 가 │┃┃│ │ ─┼──────────┼──┤ │┃┃│ │ │ │ │ │┃┃└───┘ │ │ └───┘┃┃ │ │ ┃┗━━━━━━━┷━━━━━━━━━━┷━━━━━━━┛[별지 제48호의4서식] (앞쪽)┏━━━━━━━━━━━━━━━━━━━━━━┯━━━━━━━━━━━━━━━┓┃ │처리기간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즉시 ┃┠─┬──────────┬─┬─────┬─┴───────────────┨┃신│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생년월일│ ┃┃고│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인├──────────┼─┴─────┴─────────────────┨┃ │③ 주 소 │ ┃┃ │ │ (전화: ) ┃┠─┴──────────┼─────────────────────────┨┃ ④ 변경연월일 │ ┃┠────────────┼────┬────────────────────┨┃ ⑥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⑦ 변경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1부 ├──────────────┨┃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시ㆍ도 ┃┠───────┼──────────┼───────┨┃ │ │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별지 제48호의5서식] (앞쪽)┏━━━━━━━━━━━━━━━━━━━━━━━━━━┯━━━━━━━━━━━┓┃ │처리기간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서 ├───────────┨┃ │5일 ┃┠───┬────────┬──┬──────┬───┴───────────┨┃신고인│① 성명(법인인 │ │② 생년월일 │ ┃┃ │경우 명칭 및 │ │ │ ┃┃ │대표자 성명) │ │ │ ┃┃ ├────────┼──┴──────┴───────────────┨┃ │③ 주 소 │ ┃┃ │ │ (전화: )┃┠───┴────────┼─────────────────────────┨┃ ④ 변경사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8에 ┃┃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 다.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운송가맹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400원 ┃┃ └────────────┨┃ 2. 신ㆍ구 운송가맹약관을 대비한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시ㆍ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별지 제49호서식]┏━━━━━━━━━━━━━━━━━━━━━┯━━━━━━━━━━━━━┓┃공제분쟁조정 신청서(서식 테두리변경) │처리기간 ┃┃ ├─────────────┨┃ │30일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피신청인│상호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분쟁이 발생하게 된 │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 ┃┃경과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을 신청합니 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 없음 ┃┃ └────────────────────┨┃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교섭내용과 ┃┃그 증명자료) ┃┃ 2. 그 밖에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210㎜×297㎜(신문용지 54g/㎡)[별지 제50호서식](앞 쪽)┏━━━━━━━━━━━━━━━━━━┓┃ 제 호 ┃┃ ┃┃검사공무원증 ┃┃ ┃┃(유효기간: . .까지) ┃┃┌───────────┐ ┃┃│사 진 │ ┃┃│3㎝×4㎝ │ ┃┃│(탈모, 상반신으로 뒤 │ ┃┃│그림 없이 6개월 │ ┃┃│이내 촬영한 것) │ ┃┃└───────────┘ ┃┃ 성 명 ┃┃ 국토해양부 ┃┗━━━━━━━━━━━━━━━━━━┛60㎜ × 90㎜ (보존용지1종120g/㎡)(뒤 쪽)┏━━━━━━━━━━━━━━━━━━━━━┓┃검사공무원증 ┃┃직위/직급: ┃┃성 명 : ┃┃생년월일 : ┃┃ ┃┃ 위의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 다. ┃┃ 년 월 일 ┃┃ ┏━━┓ ┃┃ 국토해양부장관┃직인┃ ┃┃ ┗━━┛ ┃┠─────────────────────┨┃ 1. 이 검사공무원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 다. ┃┃ 2. 이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합니 다. ┃┃ 3. 이 증명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발행처에 통보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 다. ┃┃ 4.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발행처에 반납해야 합니 다. ┃┗━━━━━━━━━━━━━━━━━━━━━┛[별지 제51호서식] (앞쪽)┏━━━━━━━━━━━━━━━━━━━━━━━━┯━━━━━━━━━━━━┓┃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3일 ┃┠───┬────────┬┬────────┬─┴────────────┨┃신청인│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③ 주소 │ ┃┃ │ │ (전화: ) ┃┠───┴────────┼────────────────────────┨┃④ 운송수요자 성명(법인명)│ ┃┃ │ ┃┠────────────┼────────────────────────┨┃⑤ 운송인원 또는 물건의 │ ┃┃종류ㆍ수량 │ ┃┠────────┬───┴─┬──────────────────────┨┃⑥ 운송자동차 │차종 │자동차번호 ┃┃ ├─────┼──────────────────────┨┃ │ │ ┃┃ │ │ ┃┠────────┼─────┼──────────────────────┨┃⑦ 운송기간 │ │ ┃┃ │ │ ┃┠────────┼─────┼──────────────────────┨┃⑧ 운송구간 │ │ ┃┃ │ │ ┃┠────────┼─────┼──────────────────────┨┃⑨ 유상운송 사유│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 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자동차 1대당 ┃┃ │1,400원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허가 │┃┃│ │ ─┼───────────┤ │┃┃│ │ │ │ │┃┃└───┘ │ └───┘┃┃ │ ┃┃ │ ┃┗━━━━━━━┷━━━━━━━━━━━━━━━━┛[별지 제52호서식] (앞쪽)┏━━━━━━━━━━━━━━━━━━━━━━━━━┯━━━━━━━━━━━━┓┃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5일 ┃┠──┬──────────┬┬────────┬─┴────────────┨┃임 │① 성명(법인인 경우 ││② 주민등록번호 │ ┃┃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인 ├──────────┼┴────────┴──────────────┨┃ │③ 주소 │ ┃┃ │ │ (전화: ) ┃┠──┼──────────┼┬────────┬──────────────┨┃임 │④ 성명(법인인 경우 ││⑤ 주민등록번호 │ ┃┃차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인 ├──────────┼┴────────┴──────────────┨┃ │⑥ 주소 │ ┃┃ │ │(전화: ) ┃┠──┴──────────┼─────┬──────────────────┨┃사업의 종류와 개요 │⑦ 임대인 │⑧ 임차인 ┃┃ ├─────┼──────────────────┨┃ │ │ ┃┃ │ │ ┃┠──┬──────────┼─────┴──────────────────┨┃임대│⑨ 자동차번호 │ ┃┃자동├──────────┼────────────────────────┨┃차 │⑩ 종류 │ ┃┃ ├──────────┼────────────────────────┨┃ │⑪ 차명 │ ┃┠──┴──────────┼────────────────────────┨┃⑫ 임대기간 │ ┃┠─────────────┼────────────────────────┨┃⑬ 임대사유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를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 신청인(임대인) (서명 또는 인) ┃┃ (임차인) ┃┃ ┃┃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 │자동차 1대당 ┃┃ │1,400원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허가 │┃┃│ │ ─┼───────────┤ │┃┃│ │ │ │ │┃┃└───┘ │ └───┘┃┃ │ ┃┃ │ ┃┗━━━━━━━┷━━━━━━━━━━━━━━━━┛[별지 제53호서식] (앞쪽)┏━━━━━━━━━━━━━━━━━━━━━━┯━━━━━━━━━━━━┓┃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 │처리기간 ┃┃ ├────────────┨┃ │즉시 ┃┠───┬─────────┬┬──────┬┴────────────┨┃신 │① 성명(법인명 및 ││② 생년월일 │ ┃┃고 │대표자 성명) ││ │ ┃┃인 ├─────────┼┴──────┴─────────────┨┃ │③ 주소 │ ┃┃ │ │(전화: ) ┃┠───┼─────────┼─────────────────────┨┃임대 │④ 자동차번호 │ ┃┃자동차│ │ ┃┃ ├─────────┼─────────────────────┨┃ │⑤ 종류 │ ┃┃ │ │ ┃┃ ├─────────┼─────────────────────┨┃ │⑥ 차명 │ ┃┃ │ │ ┃┠───┴─────────┼─────────────────────┨┃⑦ 반환받은 날짜 │ ┃┃ │ ┃┠─────────────┼─────────────────────┨┃⑧ 반환사유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임대자가용 ┃┃자동차를 반환받았음을 신고합니 다. ┃┃ ┃┃ 년 월 일 ┃┃ ┃┃신고인(임대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신고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수리 │┃┃│ │ ─┼───────────┤ │┃┃│ │ │ │ │┃┃└───┘ │ └───┘┃┃ │ ┃┃ │ ┃┗━━━━━━━┷━━━━━━━━━━━━━━━━┛[별지 제54호서식] (앞쪽)┏━━━━━━━━━━━━━━━━━━━━━━━━━━━━━━━━━━┯━━━━━┓┃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5일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생년월일 │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③ 주소 │ ┃┃ │ │ (전화: ) ┃┃ ├──────────┼─────────────────────────┨┃ │④ 점포면적 │ ㎡ ┃┃ │ │ ┃┠───┴─────┬────┴┬────┬───────────────────┨┃⑤ 운행자동차 │차종 │승차정원│자동차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운행기간 │ ┃┃ │ ┃┠─────────┼──────────────────────────────┨┃⑦ 운행지역(노선) │ ┃┃ │ ┃┠─────────┼──────────────────────────────┨┃⑧ 노선운행 사유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를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예정 노선도(기점과 종점의 지명과 지번, 거리, 주된 운행경로 ├──────┨┃등을 적어야 합니다) │자동차 1대당┃┃ 2. 각 운행노선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횟수 │1,400원 ┃┃등을 적은 서류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허가 │┃┃│ │ ─┼───────────┤ │┃┃│ │ │ │ │┃┃└───┘ │ └───┘┃┃ │ ┃┃ │ ┃┗━━━━━━━┷━━━━━━━━━━━━━━━━┛[별지 제55호서식] (앞쪽)┏━━━━━━━━━━━━━━━━━━━━━┯━━━━━━━━━━━━━━━━┓┃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 ├────────────────┨┃ │즉시 ┃┠─┬────────┬──┬──────┬┴────────────────┨┃신│① 성명(법인인 │ │② 생년월일 │ ┃┃청│경우 명칭 및 │ │ │ ┃┃인│대표자 성명 │ │ │ ┃┃ ├────────┼──┴──────┴─────────────────┨┃ │③ 주소 │ ┃┃ │ │ (전화: )┃┠─┴────────┼───────────────────────────┦┃④ 사업의 종류 │ │┠──────────┼───────────────────────────┤┃⑤ 차령조정 │ │┃신청대상자동차의 │ │┃등록번호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 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 다. (뒤쪽)┏━━━━━━━━━━━━━━━━━━┯━━━━━━┓┃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통보 │◀ │ │차령조정│┃┃│ │ ────────────┼──┤ │┃┃│ │ │ │ │┃┃└───┘ │ └──┘┃┃ │ ┃┗━━━━━━━━━━━━━━━━━━┷━━━━━━┛[별지 제56호서식]┏━━━━━━━━━━━━━━━━━━━━━━━━━━━━━━━━━━━━━┓┃□정기검사 ┃┃ 사업용자동차 합격통지서 ┃┃□임시검사 ┃┠────────┬┬────────┬──────────────────┨┃자동차 등록번호 ││차 종 │ ┃┠────────┼┼────────┼──────────────────┨┃차 명 ││형식 및 연식 │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 ┃┠────────┼┴────────┴──────────────────┨┃사용본거지 │ ┃┠─┬──────┼┬────────┬──────────────────┨┃소│성명(명칭) ││생년월일 │ ┃┃유│ ││(사업자등록번호)│ ┃┃자├──────┼┴────────┴──────────────────┨┃ │주 소 │ ┃┃ │ │ (전화: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동차가 ┃┃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에 합격하였 ┃┃ □임시검사 ┃┃음을 알려드립니 다. ┃┃ 년 월 일 ┃┃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5호 ┃┃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령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차령 ┃┃연장조정이 불가합니 다. ┃┗━━━━━━━━━━━━━━━━━━━━━━━━━━━━━━━━━━━━━┛210㎜×297㎜(신문용지 54g/㎡)[별지 제57호서식]위반행위 적발 보고(통보)서제 호┏━━━━━━━━┯━┯━━━━━┯━━━━━━━━━━━━━━━━┓┃회사명 │ │자동차번호│ ┃┠────────┼─┴─────┴────────────────┨┃위반일시 │ ┃┠────────┼────────────────────────┨┃위반장소 │ ┃┃ │ ┃┠────────┼────────────────────────┨┃위반내용 │ ┃┠────────┼────────────────────┬───┨┃위반사항 확인 │운전자 또는 운수업체 담당 임직원의 성명 │확인 ┃┃ ├────────────────────┼───┨┃ │ │[인] ┃┠────────┼────────────────────┴───┨┃위반확인을 │ ┃┃못 받게 된 이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보고(통보)합니 다. ┃┃ ┃┃ ┃┃ 년 월 일 ┃┃ ┃┃ ┃┃ 검사공무원 소속: ┃┃ 직급: ┃┃ 성명: [인] ┃┗━━━━━━━━━━━━━━━━━━━━━━━━━━━━━━━━━┛182㎜×257㎜[보존용지(1종) 70g/㎡)][별지 제58호서식]┏━━━━━━━━━━━━━━━━━━━━━━━━━━━━━━━━┓┃ ┃┃ □사업정지 처분 자동차표시증 ┃┃ ┃┃ □운행정지 ┃┃ ┃┠─────┬──────────────────────────┨┃자동차번호│ ┃┠─────┼──────────────────────────┨┃소속 │ ┃┠─────┼──────────────────────────┨┃정지기간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까지 ┃┃ │ ┃┃ │ ( 일간) ┃┠─────┴──────────────────────────┨┃ ┃┃ 이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자동차입니 다. 관계 공무원이 아니면 이 ┃┃표시증을 떼어낼 수 없습니 다. ┃┃ ┃┃ ┃┃ 년 월 일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182㎜×128㎜[보존용지(1종) 70g/㎡][별지 제59호서식]과징금 납부통지서 ┃ 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 ┃ 과징금 납부영수증(수납기관보관용) ┃ (시ㆍ도보관용) ┃ (납부자보관용)┏━━━━━━━┯━━━━━━━━━━━┓┃┏━━━━━━━┯━━━━━━━━━┓┃┏━━━━━━━┯━━━━━━━━━┓┃① 발행번호 │ ┃┃┃① 발행번호 │ ┃┃┃① 발행번호 │ ┃┠──┬────┼───────────┨┃┠──┬────┼─────────┨┃┠──┬────┼─────────┨┃② │성명 │ ┃┃┃② │성명 │ ┃┃┃② │성명 │ ┃┃납 │(대표자)│ ┃┃┃납 │(대표자)│ ┃┃┃납 │(대표자)│ ┃┃부 ├────┼───────────┨┃┃부 ├────┼─────────┨┃┃부 ├────┼─────────┨┃자 │주소 │ ┃┃┃자 │주소 │ ┃┃┃자 │주소 │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③ 위반일자 │ ┃┃┃③ 위반일자 │ ┃┃┃③ 위반일자 │ ┃┠───────┼───────────┨┃┠───────┼─────────┨┃┠───────┼─────────┨┃④ 위반행위 │ ┃┃┃④ 위반행위 │ ┃┃┃④ 위반행위 │ ┃┠───────┼───────────┨┃┠───────┼─────────┨┃┠───────┼─────────┨┃⑤ 납부금액 │ ┃┃┃⑤ 납부금액 │ ┃┃┃⑤ 납부금액 │ ┃┠───────┼───────────┨┃┠───────┼─────────┨┃┠───────┼─────────┨┃⑥ 납부기한 │ ┃┃┃⑥ 납부기한 │ ┃┃┃⑥ 납부기한 │ ┃┠───────┼───────────┨┃┠───────┼─────────┨┃┠───────┼─────────┨┃⑦ 납부장소 │ ┃┃┃⑦ 납부장소 │ ┃┃┃⑦ 납부장소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함 ┃┃┃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함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납부를 ┃┃┃ ┃┃┃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시기 바랍니 다. ┃┃┃ ┃┃┃ ┃┃ 년 월 일 ┃┃┃ 수납기관 (인) ┃┃┃수납기관 (인) ┃┃ ┌────────┨┃┃ ┌────────┨┃┃ ┌──────┨┃ ┏━━┓│수납인 ┃┃┃시ㆍ도지사 귀하│수납인 ┃┃┃ ┏━━┓│수납인 ┃┃ 시ㆍ도지사┃직인┃├────────┨┃┃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257㎜×182㎜[보존용지(2종) 70g/㎡][별지 제60호서식]과징금 처분대장┏━━━━┯━━━━━━┯━━━━┯━━━━┯━━━━━━━━━━━┯━━━━━┯━━━━┯━━━━━┯━━━━┓┃① 발행 │② 납부고지 │③ 성명 │④ 주소 │⑤ 위반내용 │⑧ 과징금 │⑨ 납부 │⑩ 납부일 │⑪ 비고 ┃┃번호 │연월일 │(대표자)│(회사명)├────┬──────┤ │기간 │ │ ┃┃ │ │ │ │⑥ 날짜 │⑦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7㎜×182㎜[보존용지(1종) 70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733호, 2009. 5. 27. 개정, 2009. 11.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854호, 2009년, 11, 27 개정, 200 9. 1 1. 28 시행)되어 택시운송사업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기준 산정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택시공급에 관한 계획수립 기준 및 절차와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택시 승차대의 설치근거 마련(제2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1) 현행 법령에서 택시 승차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택시가 승차대에 5분 이상 대기하는 경우에도 주ㆍ정차 단속의 대상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경찰청과 협의하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차대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함. 3) 기존 택시의 배회식 영업방식을 대기식 영업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송원가 절감 및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1,000씨씨 미만 경형 택시 기준 신설(제9조제1호 신설)1) 현재 경형 택시에 대한 기준이 없어 1,000씨씨 이하 차량에 대한 경형택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외부 표시ㆍ운임 등을 달리할 근거가 없음. 2) 택시운송사업을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하던 것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 등 6가지로 구분하도록 함. 3) 1,000씨씨 미만의 경형택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운송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택시운송사업 수송력 공급계획 수립 기준 및 절차 마련(제22조의2 신설)법에서 택시운송사업 수송력 공급계획 변경사유 등을 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택지가 개발되어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발생한 경우 등 택시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택시 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라. 택시운송가맹점의 신고 절차(제44조의2 신설)택시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운송가맹사업자의 상호로 변경하고, 가입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며, 신고 시 운송가맹계약서 및 상호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마.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및 절차마련(제93조의2부터 93조의9까지 및 별표 6의2)법에서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및 절차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사업계획의 작성 기준, 면허신청 절차,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ㆍ변경기준,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절차 등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별표 2)1) 택시는 부제ㆍ점검 및 일부 운휴차량 등을 제외하면 차고지에 입고하는 차량이 적고, 차량교대 시에도 차량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간 간격을 두고 운영하여 차고지 이용률이 낮음. 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최저면적기준 경감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상향ㆍ조정함. 3) 차고지 확보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비용 절감 등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