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공기사용사업의 사업에 포함된 비행훈련업 규정 명확화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항공기사용사업의 업무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업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공중광고, 사진촬영, 측량 또는 탐사, 화재 진압, 수색 및 구조, 건설자재 등의 운반, 순찰 및 관측, 비행훈련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을 대부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특히, 항공기 조종사만 탑승하여 업무를 하게 되는 다른 항공기사용사업과 달리, 비행훈련업의 경우 교육생을 대상으로 비행훈련을 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생 보호를 위한 제도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 판단됨.
나. 비행훈련업자에 대한 보증보험등 가입 및 교육비 반환 등 조치 의무화
개정안은 항공기사용사업 중 하나인 비행훈련업의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행훈련업자에 대하여 ① 교육비 환불보장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등 가입의무 신설 ② 계약해지 등의 경우 교육비 반환 조치 의무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항공사업법」상 비행훈련업은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인 자본금 7억원 이상, 항공기 1대 이상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등록 후 사업이 가능한 바, 비행훈련업의 경우 현재 1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음. 
그런데, 다른 항공기사용사업과 달리 비행훈련업은 교육훈련을 업무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교육비 선납 후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어 폐업 등 경영 위기나 계약 해지 등의 상황 발생시 교육비 환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환불 지연이나 거부, 환불조건의 업체별 적용으로 인한 교육생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비행훈련업자에게 교육비 환불 등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폐업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해 주도록 하는 개정안은 비행훈련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라 판단됨.
다. 보증보험등 미가입 및 교육비 반환 등 미조치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개정안은 보증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비행훈련 교육생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