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피해로 된 다른 입법례가 좀 있습니까, 이 법 말고? 어쨌든 배․보상할 때 배상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법 일반원칙이. 그렇지요? 예. 그리고 보상은 손실보상 아닙니까? 다른 입법례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 법 자체의 완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피해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법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민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정신적 손해 또 물질적 손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법에서 본문에서 피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결정을 좀…… 그러니까 다른 입법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세월호 참사에도 보면 피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