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님, 충청남도교육감님, 그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민주노동당이 이번에 국감 자료 요청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은 원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50년 만에 처음 진보정당으로서 진출하다 보니 볼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많은 애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대전광역시교육감님께 친애하는 구논회 위원님, 진수희 위원님이 여러 모로 질의를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어렵겠지만 어려운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간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영어시간에 선생님이 잔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이래서 자기는 그냥 평소에 들었던 얘기로 ‘곱뿌’ 이랬대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답니다.  그다음부터는 영어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선생님한테 내가 왜 이렇게 야단을 맞아야 되느냐,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이러고 영어를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50이 넘어 직장 다니면서 세계화 속에서 영어가 필요해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늦었고, 그럴 때마다 그 선생이 원망스럽고 한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입시문제 심각합니다. 점수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입시가 평생 가는 부분인데 이 학생이 일생을 손해 본다면 학생이 이후에 그런 원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교육자라면, 아까 보니까 제자를 사랑하자는 운동이 펼쳐졌는데 이것이야말로 실천을 교육감께서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외고 문제는 2003년 대전지역 10대 뉴스로 선정될 만큼 화두가 되었지요. 그리고 2004년 1월 5일 대전외고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지 저는 참 갑갑합니다. 물론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둔산지역에 고등학교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부족합니다.   지난 2001년 국정감사에서 “둔산지역 여자 고등학생들의 수용능력이 크게 부족한데 학급 수를 늘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기존 남학교와 여학교의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2003년 둔원고 신설, 2004년 샘머리고와 서붕고 신설” 등을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둔원고만 개교했고, 2004년에 샘머리고와 서붕고가 개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현재 제가 보니까 둔산지역도 그렇고 전민동도 그렇고 두 곳이 다 고등학교가 부족하지요?  그렇다면 굳이 외고를 둔산지역으로 옮기지 않고, 전민지역에 건교위에서 이미 확보한 고등학교 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인문고를 하나 짓고, 둔산지역에는 샘머리고등학교과 서붕고가 이미 또 기증받았기 때문에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셨습니까? 전민동 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 터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건교부 고시에 보면 이미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유성구 문지동, 전민동 옆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는 것이지요? 그 사립학교가 옮긴다고 해서 해제가 된 부지인데요. 그 부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고등학교를 그냥 두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인문계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타당도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학교부지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왜 학교 부지로 적절치 않지요? 지하매설물이 있고, 큰 도로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하는 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요.  또 학교부지 옆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 못할 시설이, 학교시설용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종합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제가 설문조사를 죽……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학교용지에 실질적으로 학교가 들어가는데 적지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입니다. 고압선이 지나간다든지 밑의 지하매설물을 교육청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옆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못한 것이고, 그것이 있었으면 그야말로 양쪽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2002년과 2003년 결산서에 보면, 샘머리고의 경우 2002년에 9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예산 자체가 보이지 않았고요, 중단되었던 것이지요.  그다음에 2002년 결산상 2004년도에 개교 예정이었던 학교를 보면 지족고와 구봉고, 서붕고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교예산이 그렇습니다. 명시받을 때는 저희들이 학교설립계획을 세워서 명단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 부지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구입할 수 없었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요. 부지나 이런 것들의 타당성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샘머리고등학교를 세우겠다고 KBS 옆의 부지를 선정해 놓고 타당도조사를 하고, 여기 인문계고등학교를 세웠을 때 적지다 이렇게 되어서 토지공사하고 다 약속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무슨 민원이 생겼느냐 하면 이미 상가로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화시설문제로…… 아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변명이고요.  이미 예산을 세울 때는 상가지역이나 이런 것 등등 다 타당성을 조사하고 예산을 세워야만 불용액이 생기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1년 동안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비생산적인 예산일 수밖에 없지요. 최순영 위원님,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학교부지로 저희들이 예상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받은 것이 연도 초에 받은 것이 아니고 연도 말에 받은 사항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아니라 아예 불용액입니다.  2002년도 학교신설 관련 경비 중 고등학교 예산을 보면 샘머리고등학교가 약 99억이고 대양고가 38억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48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그 돈이 쓸 수가 없었던 부분…… 그것은 2002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2년도 예산과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4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가칭 대덕2고등학교 신설 총 소요액은 173억이 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일단 400억이 편성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산 부분에 있어 이렇게 무리수가 따르는데 외고를 이전하면서, 둔산 서붕고를 보니까 기증자가 있었습니다. 고 박병배 이사장께서 호 ‘서붕’을 따 남자고등학교로 아예 지명을 해서 유산을 기증했지요? 지명하신 일은 없고요, 영재들을 좀 길러 주었으면 좋겠다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쪽 지역 운동장 부족으로 신설하는 가운데 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졌지요? 예, 1심에서 졌습니다. 1심에서 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 들어오겠지요? 그렇다면 재판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조금 짧게 말씀을 올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붕’ 그 분의 유지를 받들고자 처음에는 ‘서붕외국어고등학교’로 교명을 제정하려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로 갔고요.  그리고 재판 문제는 절대 평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마는 운동장이 굴곡이 되어 바로잡는 과정에서 한 480평 가까이 들어왔는데요, 그 땅이 다름 아닌 그 학교법인의 학교시설용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 이것을 운동장으로 써야겠다고 하니까 그 시설용지 전체를 매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입을 못 하고 필요한 부분을 매입하겠다, 그래서 송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것을 기증받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학교를 기증받을 때는 땅이 어떻게 생겼고 운동장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계획서가 죽 나와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주장이…… 그냥 지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한 것이지요. 소송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480평만 쓰겠다고 하니까 옆의 공원용지, 학교시설용지 전체를 사면 쓰게 해 주고…… 예, 물론 제가 다 압니다. 그쪽에 그린벨트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렇게 되면 땅도 풀리고 그 사람한테 이익이 간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 기증을 받을 때 충분한 약속을 받아야, 학교가 있다면 운동장은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절대 평수는 부족하지 않았는데요, 지금도 운동장은 다른 학교보다 넓은 편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것을 협의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전교육감께서는 시간이 넉넉지 않으니까 우리 최순영 위원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 다 들은 다음에 아주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저도 충분한 이야기를 못 하고요. 별도 보고말씀 올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 아이들이 손해 본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구논회 위원님께서 했을 때 복잡한 문제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근본으로 봐야 되거든요.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근본을 보았을 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500여 명이 이번에 대학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 학생들이 평생 한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 부분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친구 얘기가 늘 가슴에 와 닿기 때문에 오늘 서두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나간 얘기를 따지느냐 하면, 바로 이 500여 명을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정말 한을 줘서는 안 된다. 이 학생들이 장래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학생들입니다.  꼭 이번에 구제를 바랍니다. 그 답변만 주시고, 제가 충남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순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계속 고민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고민할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민이 발전적인 고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