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플랫폼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 등 유명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사업장은 2년 연속으로 설치하지 않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25개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31일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지난해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였다. 설치 의무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부여된다. 1639개중 1120개가 직장어린이집을 석치하고 406개가 위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넘겼고 매년 상승중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113개였다. 이중 근로자의 보육수요가 적거나 어린이집을 설치중인 경우, 의무가 부여된지 1년이 넘지 않는 경우 등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88개를 제외한 25개가 공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8곳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컬리,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주), 한영회계법인 등이다.
이밖에 (주)제주항공, (주)-옥천허브터미널, 대진여객주식회사, 델인터내셔널, ㈜모베이스전자, ㈜신원, ㈜씨엔알리서치, 에스케이쉴더스 주식회사, 에스케이쉴더스(주)삼성동지점, 여천전남병원, 은성의료재단 좋은선린병원, 의료법인토마스의료재단(윌스기념병원), (의)상원의료재단 인천힘찬종합병원,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주식회사 명일 화성사업장, 주식회사 비비테크, ㈜파트론 등이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