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어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의 의미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환경과 제도는 여전히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대, 인권침해도 우리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많은 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사회와 분리․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행복한 삶을 지켜 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긴급성과 중대성을 갖는 현안과제임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무엇보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해결되지 않을까?’ 함께 의문을 가져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답을 찾는 과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먼저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시설의 장애인 학대 사진입니다. 사실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시설 장애인분들의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화면 보시면, 2019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입니다. 장애인 학대 중 38%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62%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 실태조사를 보시면 폭력, 감금, 강제투약,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침해도 여전합니다. 부총리님,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가 이슈될 때마다 사회는 분노했고 그리고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가장 근본은 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결국 거기 종사자들이라든가 사회의 전체적인 인식이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대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쪽에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첫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설 중심의 이와 같은 장애인 보호정책이 가장 베스트냐, 가장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다른 또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시설의 환경이라든지 인권교육, CCTV 설치, 처벌을 강화해도 시설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개인의 의사와 욕구가 제한되고 사생활을 통제받고 개개인의 삶의 질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은 구조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거주 장애인은 그 흔한 휴대폰 하나 없으며 통장이나 신분증도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하나 자기 취향이나 자기 결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총리님, 이런 상황, 이런 환경, 학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면 더 보호하려고 이렇게 만든 제도에서 그런 인식이라든가 환경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편과 학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시설에서 그런 학대가 없어지도록 하는 대책하고 또 별도로 선진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대안적 조치들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시설 위주의 장애인 정책을 저는 사실상 국가에 의한 제도적 학대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그 기준의 분류가 약하다 할지라도 또는 돌봄과 보호가 있더라도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부총리님, 장애인은 시설에 살아야 합니까? 아니, 시설에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각자 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들의 어떤 보호적 차원에서 시설 거주를, 시설을 만들고 거주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한 것이 그러한 시설에서의 아까 그 인권적 침해 요소가 많이 자행되다 보니까 결국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탈시설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호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장애인들을 모아 두고 시설에서 사회와 분리시킨다라는 건 분명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정책들이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원 절감이 우선된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인권국가라면 이런 제도적 학대는 용인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6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정확히 몇 분이 지금 시설에 거주하시는지는 제가 통계를 보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3만여 명입니다. 3만 명 정도요. 장애인 100명 중 1명 그리고 지적장애인 10명 중 1명이 지금 현재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지역사회 정착,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설은 되려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도 입소장애인이 퇴소장애인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입소율이 68%나 됩니다. 의원님, 원하지 않는 입소율이 늘어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고요.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비장애인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주거환경이 마련되면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할 텐데 거기까지도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그런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아까 보호라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만 지원하는 그런 조치를, 지원 정책을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그게 아까 의원님이 화면에서 보여 준 것처럼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소장애인들이 늘어나면서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에서는 탈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전 총리께서 8월에 로드맵을 발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십니까? 예, 지금 아마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해 가고 있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사회에서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셔서 거주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원 조치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8월 달에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