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립환경과학원 공고제2021-414호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3조및
제21조에따른「살생물물질과살생물제품승인신청자료의작성범위및
작성방법등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7호)중일부를
개정함에있어,그 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11.
국립환경과학원장
「살생물물질과살생물제품승인신청자료의작성범위및작성방법등에
관한규정」고시개정(안)행정예고
1.개정사유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의
살생물물질및법제21조의살생물제품의승인을받으려는자가
갖추어야하는승인신청자료의작성범위및작성방법등을보다
구체적으로정하려는것임
2.주요개정내용
○식별정보확인을위한성분분석자료의구체화
-식별정보중성분분석보고서는분석결과의적정성ㆍ신뢰성을확보할
수있는시험기관으로명확히하여자료신뢰성강화
○살생물물질과살생물제품승인신청자료의작성범위및작성방법구체화
-자료작성내용및범위,항목명확화로살생물물질및살생물제품간
평가정보연계성강화
- 2 --안전성에관한종합자료작성체계및내용을구체화하여신청
자료내실화
○인체ㆍ동물및환경위해성평가대상현행화
-살생물물질제조작업자및살생물제품생산작업자를위해성평가
대상자로포함하여안전관리강화
-살생물제품사용자정보체계화로향후살생물제품및살생물처리
제품사용자범위를내실화함
3.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및기관,단체(협회)는2021.11.20.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연구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그밖에자세한사항은국립환
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또는국민참여입
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인천광역시서구환경로42,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연구과
(우편번호:22689)
-전자우편:paranjeu@korea.kr
-팩스:032-568-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