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61 호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
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3년4월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에부적합한수입위생용품을반송,폐기외
에도다른용도로활용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여자원의효율적활
용과낭비를방지하는한편,
제조회사·재질·색상이동일하고유형만다른일회용숟가락·포크등
의수입검사및자가품질검사를유형이다르더라도재질별로실시할수
있도록개선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처리기한규제완화(안제6조)- 2 -최초품목제조보고는제품생산전후로7일이내에보고하도록규정하
고있으나변경보고하는경우에는생산시작전에보고하도록하고있
어영업불편을초래함에따라,변경보고도최초보고시와동일하게제
품생산전후로7일이내에할수있도록개선하고자함
나.영업자지위승계구비서류간소화(안제9조)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확인가능한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의무를삭제하여민원편의를도모하고자함
다.생산실적보고기한연장(안제11조)
위생용품제조업및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의전년도생산실적보
고기한을현행1월31일까지에서2월말일까지로연장하여민원편의
를도모하고자함
라.부적합수입위생용품의용도전환근거마련(안제14조)
위생용품이수입통관단계에서기준·규격등위반으로부적합발생시
반송또는폐기만가능했으나,다른용도로전환하여활용할수있도
록근거를마련하여자원의효율적활용을도모하려는것임
마.위생용품제조업 창고등의시설기준완화(안별표1)
위생용품제조업자가영업소에설치한창고의용량이부족한경우에
는영업신고를한영업소의소재지와다른곳에설치하거나임차한창
고에보관할수있도록하여창고등의시설확충에따른영업자부담
을완화하려는것임- 3 -바.동일사ㆍ동일수입위생용품요건완화(안별표3)
일회용컵·숟가락등의경우제조국·국외제조회사·재질및색상이동
일한경우‘동일사동일수입위생용품’으로서최초정밀검사후5년이
내에다시수입하는경우서류검사를받도록하고있으나,일회용컵·
숟가락등의경우에는유형이다른경우에도동일사동일수입위생용
품으로인정하도록요건을완화하려는것임
사.일회용컵·숟가락등에대한자가품질검사기준완화(안별표5)
위생용품제조업자 등은자가품질검사를 제품별로실시하여야하나,
일회용컵·숟가락등은재질이동일한경우유형이다르더라도재질별
로자가품질검사를실시할수있도록완화하려는것임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6월5
일까지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
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참조:위생용품정책과장 )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
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4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우편번호28159)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
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
품정책과
-전자우편:wd1127@korea.kr
-팩스:043-719-1730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1,팩스043-719-173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총리령제호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제품생산을시작하기전”을“제품
생산시작전이나제품생산시작후7일이내”로한다.
제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신고관청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경우에해당한
다)를확인해야하며,다만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제9조제1항제2호나목중“「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제1호의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상속인임”으로한다.
제11조전단중“1월31일”을“2월말일”로한다.
제14조제1항후단중“부적합한위생용품을해당수출국으로반송(다른
나라로의반출을포함한다)하거나폐기하여야”를“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여야”로하고,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1.수출국으로의반송또는다른나라로의반출
2.폐기- 6 -3.다른용도로의전환(다만,전환하고자하는용도의소관법령에따
른기준·규격이나승인등요건이있는경우이에적합하여야함)
별표1제2호에바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바.시설기준적용의특례
위생용품제조업자가다목1)에따른창고의용량이부족하여원료
또는제품을보관할수없는경우에는영업신고를한영업소의소재
지와다른곳(영업신고관청의관할구역안에있는경우로한정한
다)에설치하거나임차한창고에일시적으로보관할수있다.
별표3제1호가목5)다)중“것”을“것(이경우다른유형간이라도적용
이가능하다)”으로한다.
별표5제1호본문의단서및본문외각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유형별또는재질
별로실시할수있다.
가.제10조제1항에따른기준및규격에서정한동일한검사항목을
적용받는제품의경우에는위생용품의유형별로실시할수있다.
나.가목에도불구하고일회용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
ㆍ빨대의경우재질이동일한경우에는유형이다르더라도재질
별로실시할수있다.
 별지제9호서식유의사항란을다음과같이한다.
1.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는제품생산의시작전이나시작후7
일이내에제출하여야합니다.- 7 -2.배합비율표시는「위생용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따른기준및
규격에사용기준이정해져있는원료또는성분의경우만해당합니
다.
별지제11호서식뒤쪽의첨부서류제2호중“상속의경우: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서류”를“상속의경우:상속인임을증명하는서류”로하고,유
의사항란위쪽에담당공무원확인사항및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8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생용품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보고인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명칭 또는 상호 영업신고번호
소재지
변경품목제품명 품목보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제품명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뒤쪽에 기재
변경사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 품목제조 보고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 -(뒤쪽)
(변경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
변경 전 변경 후
번호 원료명 또는 성분명배합비율  
(%)번호 원료명 또는 성분명배합비율  
(%)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유 의 사 항
 1.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는 제품생산의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합비율 표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
만 해당합니다 .- 10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
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
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명칭 또는 상
호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신고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합병  [  ] 기타(                     )
영업신고증을 분실
한 경우 분실사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1 -(뒤쪽)
첨부서류1. 영업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수료증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9,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위생용품 관리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 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위생용품 관리법령 위반내
용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
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해
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
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 양도인 서명은 양도인이 처리기관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인)을 사용합니다 .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12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처리기한에관한적용례)제6조제1항본
문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하는경
우부터적용한다.
제3조(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서류에관한적용례)제9조제1항의개정
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영업자지위승계를신청하는것부터적용한
다.
제4조(부적합수입위생용품의용도전환처리등에관한적용례)제14조
제1항후단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검사결과가부적합한것
으로통보받은수입위생용품부터적용한다.
제5조(수입검사시동일사동일위생용품의인정범위에관한적용례)별
표3제1호가목5)다)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선적되는수입위
생용품부터적용한다.
제6조(자가품질검사대상에관한적용례)별표5제1호단서의개정규정
은이규칙시행이후첫번째로하는자가품질검사부터 적용한다.
 - 1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변
경)①제5조제1항에따라보고
를한자가보고한사항중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
변경된사항으로제품생산을시
작하기전에별지제9호서식의
위생용품품목제조보고사항 변
경보고서(전자문서로된보고서
를포함한다)를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수출용위생용품을제조
하기위하여변경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제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변
경)①------------------
------------------------
------------------------
------------------------
------------제품생산시작
전이나제품생산시작후7일
이내---------------------
------------------------
------------------------
------------------------
-----------------------.
------------------------
------------------------
--------------.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제9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①
법제6조제3항에따라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하려는자는
별지제11호서식의영업자지위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신
고서를포함한다)에다음각호
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제9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①
------------------------
------------------------
------------------------
------------------------
------------------------
------------------------- 14 -를첨부하여신고관청에제출하
여야한다.<후단신설>------------------------
-------.이경우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
하여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경
우에해당한다)를확인하여야
하며,다만신고인이확인에동
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
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1.(생략) 1.(현행과같음)
2.권리의이전을증명하는서
류로서다음각목의구분에
따른서류2.----------------------
-----------------------
-------
가.(생략) 가.(현행과같음)
나.상속의경우에는「가족
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
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임을증명하는서류나.------------상속인임
--------------------
--------------------
--------------------
---------------
다.(생략) 다.(현행과같음)
3.(생략) 3.(현행과같음)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제11조(생산실적등보고)법제7
조제2항에따라위생용품을제
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전년도에위생용품을제11조(생산실적등보고)-----
------------------------
------------------------
------------------------- 15 -생산한실적,위생처리한실적
등을별지제12호서식의위생용
품생산실적등보고서(전자문
서를포함한다)에적어매년1
월31일까지특별자치시장 ㆍ특
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위
생용품을위탁하여제조ㆍ가공
ㆍ소분ㆍ위생처리한경우에는
위탁한영업자가보고하여야한
다.------------------------
------------------------
------------------------
---------------------- 2
월말일------------------
------------------------
--------------------. ---
------------------------
------------------------
------------------------
--.
제14조(수입위생용품의사후관
리)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은제13조제1항에따른검사결
과부적합한위생용품에대하여
별지제15호서식의부적합통보
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해
당수입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관할세관장에게해당위생용품
의부적합검사결과를지체없
이통보하여야한다.이경우수
입신고인은부적합통보서를 발
급받은날부터1년이내에부적
합한위생용품을해당수출국으
로반송(다른나라로의반출을
포함한다)하거나폐기하여야한제14조(수입위생용품의사후관
리)①------------------
------------------------
------------------------
------------------------
------------------------
------------------------
------------------------
------------------------
--------------. ---------
------------------------
-------------------- 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조치를하여야-------------
------------------------- 16 -다. --.
<신설> 1.수출국으로의반송또는다
른나라로의반출
2.폐기
3.다른용도로의전환(다만,전
환하고자하는용도의소관
법령에따른기준·규격이나
승인등요건이있는경우이
에적합하여야함)
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