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따르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위해방지,우
수수입업소등록등을위하여해외제조업소에 대한현지실사를할수
있음.
그런데천재지변이나전세계적감염병위기하에서는현지실사를
할수없어해외제조업소에 대한관리ㆍ감독이이루어지기어려운실
정임.
이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감염병발생등의사유로현
지실사가어려운경우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비대면조사를할수
있도록함으로써국민식생활의안전을도모하려는것임(안제9조의2
신설).의안
번호10150발의연월일:2021.5.17.
발의자:최연숙ㆍ권영세ㆍ고영인
곽상도ㆍ홍석준ㆍ이채익
이수진(비)ㆍ이태규ㆍ성일종
권은희의원(10인)-3-법률제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에 대한비대면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
재지변이나감염병발생등의사유로제6조및제7조에따른현지
실사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총리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컴퓨터ㆍ화상통신등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한비대면조사를할수있다.
부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5-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에 대한
비대면조사)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천재지변이나감염병
발생등의사유로제6조및제
7조에따른현지실사가어렵다
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외제
조업소에대하여총리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컴퓨터ㆍ화
상통신등정보통신기술을 활
용한비대면조사를할수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