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248호
「생활화학제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4월29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제정사유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따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살생
물제품을제조,수입,판매또는유통하는자가해당제품을포장하거나광고
하는경우에사용하지않아야할문구또는표현에대해세부적인사항등을
규정함
2.주요내용
가.독성이전혀없는것으로오해할수있는문구
나.환경‧
자연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없는것으로오해할수있는문구등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전화번호및주소
다.제출의견보내실곳
-전자우편:jschoi1204@korea.kr
-일반우편:(우편번호30103)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4.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행
정예고란)를참고하시거나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전화044-201-6806,전자
우편jschoi1204@korea.kr)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정 (안) 수정 (안) 수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