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식품관계법령은판매를목적으로하는식품등의위해여부
에대해서는관리ㆍ감독을하고있으나,개인이자가소비를목적으로
해외사이버몰에서직접구매하는해외식품등,건강기능식품및축산
물(이하“해외식품등”이라한다)에대하여는규정하고있지않음.
그런데최근소비자가해외사이버몰에서직접해외식품등을구매
하는경우가많아짐에따라국민건강상의위해방지를위하여위해식
품정보에대한관리강화필요성이커지고있음.
이에위해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해외식품등에관한
정보의인터넷홈페이지게시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해외
사이버몰에서직접구매하는해외식품등에대한안전관리에기여하
려는것임(안제2조제7호및제25조의2신설).의안
번호10050발의연월일:2021.5.12.
발의자:백종헌ㆍ지성호ㆍ이주환
박성민ㆍ서병수ㆍ장제원
강대식ㆍ이태규ㆍ양금희
정진석의원(10인)법률제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해외식품등”이란개인이자가소비를목적으로해외의사이버몰
(컴퓨터등과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재화등을거래할수있도
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을말한다.이하같다)에서구매하는식품
등ㆍ건강기능식품및축산물을말한다.
제2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5조의2(해외식품등에관한위해정보게시)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국민건강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위해가발생하였거나
발생할우려가있는해외식품등에관한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정보게시의기준,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
은총리령으로정한다.
부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
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제2조(정의)-------------------
-----------------------.
1.∼6.(생략) 1.∼6.(현행과같음)
<신설> 7.“해외식품등”이란개인이자
가소비를목적으로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등과정보
통신설비를이용하여재화등
을거래할수있도록설정된
가상의영업장을말한다.이
하같다)에서구매하는식품
등ㆍ건강기능식품및축산물
을말한다.
<신설> 제25조의2(해외식품등에관한위
해정보게시)①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국민건강에대한
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위해
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
가있는해외식품등에관한정
보를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
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정보게시의
기준,방법및절차등에필요
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