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0-850 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10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제정사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동고시에서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고시 제정의 목적 및 재포장 정의,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정함 (안 제4조)
다.재포장해당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이를판정하기위한판정
위원회구성·운영근거마련 (안 제5조)
라.고시의 재검토기한 및 시행일 규정 (안 제6조 및 부칙 )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자원순
환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 w w .m 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 )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및 주소
다.보내실 주소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화 :044-201-7346, 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khj10040@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1부.「포장제품의재포장예외기준고시」
[시행 2020. 00. 00.] [환경부고시 제2020-000 호, 2020. 00. 00,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 (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 )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
1.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2.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형태 ,증정·사은품 (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3.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포장내용물이 30mL또는 30g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별표 1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1.1차 식품인 경우
2.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3.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4.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제5조(재포장 판정 위원회 )①환경부장관은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업계 ,전문가 ,
소비자단체 등으로 재포장 판정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위원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날
부터 제2조의 재포장으로 본다 .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 (수입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 3호에 해당
하는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및 
202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