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의      결
연  월  일2019.    .    .
(제    회)
자 원 의  절 약 과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1.의결주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같이의결한다.
2.제안이유
포장재재질
구조개선을유도하고자개정된「자원의절약과재활
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제16083호,2018.12.24.,일부개정,2019.
12.25.시행)에따라제조
수입
판매중단명령대상제품중불가피하
게중단명령을갈음한과징금의부과가필요할경우판매중단갈음을
인정할수있는사유,과징금부과절차등을구체적인사항을정하는
한편,재활용실적인정등과관련하여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사항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3.주요내용
가.중단명령을갈음한과징금부과판단기준,절차규정신설(안제7조의2)
현재제조기술로개선이불가능하거나,공익에현저한지장이우려되는
경우등중단명령을갈음한과징금부과의기준을마련하고,부과및
수납방법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함
나.재활용실적인정기준신설(안별표5의2)
제품
포장재품목을주포장용도,형태,기능등재질의특성및회수
재활용체계가유사한5가지재질군으로묶어운영
4.주요토의과제
없음
5.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 2 -대통령령  제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조의2(중단명령을갈음한과징금의부과기준및부과절차등)①
법제9조의5제1항에따라제품의제조·수입및판매가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현재포장재제조기술로재질·구조개선이불가능한경우
2.국민건강등공익에현저한지장을줄우려가있는경우
②법제9조의5제1항에따른과징금의부과기준은별표1의2와같다.
③환경부장관은법제9조의5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는경우
에는그부과이유및부과금액등을구체적으로적시하여과징금부과
대상자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④제3항에따른통지를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
과징금을환경부장관이정하는수납기관에내야한다.다만,천재지변
이나이에준하는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내에과징금을낼수없는
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30일이내에내야한다.
⑤제4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그납부자에게영수증을
발급하고,지체없이그사실을환경부장관에게알려야한다.- 3 -제10조제1항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6.플라스틱을재료로사용한제품으로서별표1의3에따른업종의제
조업을경영하는자또는도ㆍ소매업자가제조하거나수입한제품
(소비자에게판매하기위하여시장에유통되는최종단계의제품을
말한다).다만,합성수지섬유제품은제외한다.
제26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은제25조에따라승인된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
제1항에따라제출된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증명하는
서류를포함한다)를검토하여재활용실적을인정할때에는별표5의
2의기준에따라야한다.
제48조제3항의제1호를제1의3호로,제1의2호를제1의4호로,제4의2호
를제4의3호로,제4의3호를제4의4호로하고,제1호,제1의2호및제
4의2호를신설한다.
1.법제9조의3제2항에따른포장재재질·구조평가의신청접수및평가
1의2.법제9조의2및제9조의4에따른개선명령및중단명령관련
조사및확인
1의3.법제12조제1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부과ㆍ징수
1의4.법제12조제4항에따른체납된폐기물부담금의독촉및가산금부과
4의2.법제23조에따른지침준수여부확인
4의3.법제25조의14에따른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4의4.법제25조의15에따른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
운영- 4 -별표1의2를1의3으로하고,1의2를다음과같이한다.
[별표 1의2]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조의2제2항 관련)
1.과징금의 산정기준
가.법제9조의 4제2항본문에따른제품의제조ㆍ수입또는판매의중단명령을
갈음한과징금의 금액은그제조ㆍ수입또는판매가허용되는 기간 (이하이
표에서 "허용기간 "이라한다 )에다목에따라산출한 1일당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얻은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금액이 10억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한다 .
나.허용기간은 법제9조의 5제1항에따라해당제품의제조
수입및판매가불가
피하여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1년의범위내에서제품의제조
수입및판매
를임시허용하는 기간을말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시행령제7조의 2제1
항각호의사유가해소되지 않아부득이하게 허용기간의 연장이필요하다
고판단되는 경우그허용기간을 별도로정할수있다 .허용기간 1개월은 30
일을기준으로 한다 .
다.허용기간 1일당과징금의 금액은과징금부과대상자의 제품
포장재의 출고
ㆍ수입량 ,법제17조에따른재활용의무율과 제27조의재활용단위비용을 곱
하여산출한다 .
허용기간 1일당과징금 =1일당출고
수입량×재활용의무율×재활용단위비용
라.과징금부과대상자의 연간제품·포장재의 출고ㆍ수입량은 과징금부과처분
일이속한연도의전전년도 1년간총출고ㆍ수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
해당연도사업개시 또는휴업등의사유로 1년간총출고ㆍ수입량을산출할
수없거나 1년간총출고ㆍ수입량을 기준으로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경우에는 분기별 ,월별또는일별출고ㆍ수입량을 연간출고ㆍ수입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2.과징금의 감경기준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해당제품
이법제9조의 2에따른기준에적합하지 않게된경위및정도등을고려하
여제1호에따라산정된과징금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금액을감경할
수있다 .- 5 -별표5를다음과같이한다.
[별표 5]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 (제22조제1항 관련)
1. 제18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인 제품ᆞ포장재로 규정되어 재활용의무가 처음
으로 발생하는 연도의 재활용의무율은 환경부장관이 제품ᆞ포장재별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량 , 수출ᆞ수입량 ,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 , 제
품의 내구연수 (耐久年數)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재활용요인 ”
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0.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
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율이 적용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의 최종 연도까지의 연차별 재활용의무율은 다음 계산식
에 따라 산정한다 .
   전년도 예상 재활용률 + (장기 재활용목표율 – 전년도 평균 재활용률 ) × 재활
용목표율의 반영계수 + 조정계수
  ※ 비고
   1)“전년도 예상 재활용률 ”이란 과거 재활용률을 최근 년도 순으로 가중치가 
부여되도록 계산한 결과를 의미하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전년도 예상 재활용률 = 0.5×전전년도 재활용률 + 0.5×전전년도 예상 
재활용률
   2) 예상 재활용률을 계산할 때 최초 예상 재활용률은 2012년 재활용률과 같다.
   3)“재활용률 ”이란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ᆞ포장재의 재활
용량을 합한 총재활용량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ᆞ포장재의 
재활용의무량을 합한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양의 3분의 2를 줄인
다)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ᆞ포장재의 출고량 (제18조제5
호에 따른 타이어는 실제 출고량에 0.85를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고, 제18
조제6호에 따른 윤활유는 실제 출고량에 0.7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을 합한 총출고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4) 전전년도 회수ᆞ재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재활용률 ” 대신 
“전년도 재활용의무율 ”을 적용한다 .- 6 -재질군 품목
금속가. 철 캔
가. 알루미늄캔
유리 가. 유리병
종이 가. 종이팩
합성수지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병 
포장재
 1) 단일재질 무색
 2) 단일재질 유색
 3) 복합재질
나. 발포폴리스티렌 (EPS)·발포폴리프
로필렌 (EPP)·발 포폴 리에틸 렌   5)“장기 재활용목표율 ”이란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6)“전년도 평균 재활용률 ”이란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 동안의 재활용률에 대
해 최근 년도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전년도 평균을 말하며 , 가중치는 최근 
연도 순으로 0.5, 0.3, 0.2로 적용한다 .
   7)“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 ”란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해당 연도 재활용의무
율에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 연도별 반영계수는 다음과 같다.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1/5 1/4 1/3 1/2 1
   8)“조정계수 ”란 재활용요인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율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
하며 -0.05 부터 0.05까지로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경제상황 변동, 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재활용 여건 변화로 
재활용의무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
활용의무율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5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5의2]
제품‧포장재 재질별 재활용실적의 인정기준 (제26조제2항 관련)
 1. 제품‧포장재 재질군별 재활용 실적 인정을 위한 재질군 및 제품‧포장재 품목- 7 -(EPE)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다.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라. 폴리염화 비닐(PVC) 단일·복합재
질 포장재
마. 기타 합성수지
  1) 용기류 ‧트레이 단일재질
  2)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
재질
윤활유용기 가. 윤활유용기류
  2. 제1호에 따른 재질군 내에서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포장
재의 경우 그 포장재의 초과된 재활용량은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포장재의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적의 인정 범위는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량의 100분의 10 이
내로 한정한다 .
별표8을별지와같이한다.- 8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중단명령을갈음한과
징금의부과기준및부과절차
등)①법제9조의5제1항에따
라제품의제조·수입및판매
가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
우는다음각호와같다.
1.현재포장재제조기술로재
질·구조개선이불가능한경
우
2.국민건강등공익에현저
한지장을줄우려가있는경
우
②법제9조의5제1항에따른
과징금의부과기준은별표1의
2와같다.
③환경부장관은법제9조의5
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
려는경우에는그부과이유및
부과금액등을구체적으로적
시하여과징금부과대상자에
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④제3항에따른통지를받은
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60일
이내에과징금을환경부장관이신ㆍ구조문대비표- 9 -정하는수납기관에내야한다.
다만,천재지변이나이에준하
는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
내에과징금을낼수없는경
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
터30일이내에내야한다.
⑤제4항에따라과징금을받
은수납기관은그납부자에게
영수증을발급하고,지체없이
그사실을환경부장관에게 알
려야한다.
제10조(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및
감면대상품목)①법제12조제
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
령령으로정하는제품ㆍ재료ㆍ
용기"란다음각호와같다.
1.∼5.(생략)
6.플라스틱을재료로사용한제
품으로서별표1의2에따른업
종의제조업을경영하는자또
는도ㆍ소매업자가제조하거나
수입한제품(소비자에게판매하
기위하여시장에유통되는최
종단계의제품을말한다).다만,
합성수지섬유제품은제외한다.
②(생략)제10조(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및
감면대상품목)①---------
------------------------
------------------------
---------------------.
1.∼5.(현행과같음)
6.------------------------
-------별표1의3---------
------------------------
------------------------
------------------------
------------------------
------------------------
------------------------.
②(현행과같음)- 10 -제26조(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의제출)제25조에
따라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의승인을받은자는법
제18조제2항에따라회수및재
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회
수ㆍ재활용실적을증명하는서
류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서
류를첨부하여다음해4월30
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한다.
②<신설>제26조(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의제출)①제25조
에따라회수및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의승인을받은자
는법제18조제2항에따라회
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
고서에회수ㆍ재활용실적을
증명하는서류등환경부령으
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다
음해4월30일까지환경부장
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제25조에따
라승인된재활용의무이행계
획서와제1항에따라제출된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
보고서(증명하는서류를포함
한다)를검토하여재활용실적
을인정할때에는별표5의2의
기준에따라야한다.
제48조(권한의위임및위탁)①
(생략)
②(생략)
③환경부장관은법제38조제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
를한국환경공단에위탁한다.
1.<신설>제48조(권한의위임및위탁)①
생략(현행과같음)
②생략(현행과같음)
③----------------------
-------------------------
----------------------
1.법제9조의3제2항에따른- 11 -1의2.<신설>
1.법제12조제1항에따른폐
기물부담금의부과ㆍ징수
1의2.법제12조제4항에따른
체납된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가산금부과
2.
3.(생략)
4의2.<신설>
4의2.법제25조의14에따른
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관리시
스템의구축
운영
4의3.법제25조의15에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
운
영
5.∼20.(생략)포장재재질·구조평가의신청
접수및평가
1의2.법제9조의2및제9조의
4에따른개선명령및중단명
령관련조사및확인
1의3.법제12조제1항에따른
폐기물부담금의부과ㆍ징수
1의4.법제12조제4항에따른
체납된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가산금부과
2.
3.(생략)
4의2.법제23조에따른지침
준수여부확인
4의3.법제25조의14에따른
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관리시
스템의구축
운영
4의4.법제25조의15에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
운
영
5.∼20.(현행과같음)- 12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기간의 계산
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법 제41조제1
항제1호100 200 300<별지>- 13 -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
은 경우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
항제2호100 200 300
다.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50 150 300
라.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
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
시한 경우100 200 300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
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41조제1
항제3호
  1) 「식품위생법 」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 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 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
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
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
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10 30 50- 14 -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
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
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
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
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 미만인 경우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 미만인 경우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
우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 제2조제1
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 제2조제3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의 경우- 15 -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 이상
인 경우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 미만인 경우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5 10 3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증권 및 선물 
중개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광고 대행업 ,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 영화관 운영업 ,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 이상
인 경우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 미만인 경우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5 10 30
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
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1조제2
항제1호50 70 100
사.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법 제41조제1
항제4호50 150 300
아.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
항제5호
  1) 영업장 면적이 1,000 ㎡ 이상
인 경우100 200 300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50 100 200- 16 -1,000 ㎡ 미만인 경우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30 50 100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10 30 50
자.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
우법 제41조제1
항제6호50 100 300
차. 법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
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
항제6호의250 150 300
카.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법 제41조제1
항제7호200 250 300
타.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
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법 제41조제1
항제7호의2200 250 300
파.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
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
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41조제2
항제2호30 50 100
하.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
행하지 않은 경우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경우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경우법 제41조제1
항제8호
200
150250
200300
300
거. 법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고
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경
우법 제41조제1
항제9호200 250 300
너.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
항제10호50 70 100- 17 -더. 법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
항제11호50 150 300
러. 법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
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41조제1
항제12호100 200 300
머. 법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
항제13호100 200 300
버. 법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
항제14호100 150 200
서. 법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
항제15호50 70 100
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경우법 제41조제1
항제16호50 70 100
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법 제41조제2
항제3호50 70 100- 18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044) 201-7381
(044) 201-7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