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571호
「약사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3년12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등재특허권의무효또는특허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는취지의
심결또는판결등을받아동일의약품에우선하여의약품을판매할수
있는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자는그효력이소멸되는사유가발생하
는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의무를부과하는등의내용으
로「약사법」이개정(법률제19652호,2023.8.16공포,2024.2.17시행)됨
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인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소멸사유를보
고하지않은경우등에대하여과태료개별기준을마련하여약사법개정
사항이차질없이시행되도록하려는것임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4년1월21-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통하여온
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
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우편번호28159)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전자우편:pharmpolicy@korea.kr
-팩스:043-719-2606
4.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1,팩스(043)719-260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3-대통령령제호
약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약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3제2호저목부터로목까지를각각처목부터모목까지로한다.
대통령령제33818호약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별표3제2호어목의개
정규정을저목으로하고,같은호저목(종전의어목)의근거법조문란중
“법제98조제1항제7호의6”을“법제98조제1항제7호의7”로한다.
별표3제2호서목을어목으로하며,같은호어목(종전의서목)의근거
법조문란중“법제98조제1항제7호의5”를“법제98조제1항제7호의6”으
로하고,같은호에서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칙
이영은2024년2월17일부터시행한다.다만,대통령령제33818호약사
법시행령일부개정령별표3제2호저목의개정규정은2024년7월21일
부터시행한다.서. 법 제50조의10제4항을 위
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98조제1항제7
호의5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