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00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조사료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20호,‘16.4.1.)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주요
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사료수입위생조건일부개정고시안
제1조(목적)이고시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및같은법시행
규칙제35조에따라대한민국으로수출하는조사료에대한수출국의검
역내용및가축위생상황등조사료검역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이고시는목초류,청예작물,사일리지작물,건초작물,
사료용근채류,야초,고간류,수엽류등으로서자연상태그대로또는건
조한것,단순절단또는세절한조사료에한하여적용한다.다만,수출
국정부가세계동물보건기구 (OIE)규정에의한구제역바이러스사멸처리
온도이상으로열처리가공처리된것임을증명한펠렛,큐브,및그와같
은모양의것은제외한다.
②별표에등재된국가에서생산된조사료는이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을
받지않는다.조사료수입위생조건적용제외대상국으로 등재되기위해
서는OIE에서인증한구제역예방접종을실시하지않는청정국및아프
리카돼지열병청정국으로대한민국으로의 우제류동물또는그생산물- 2 -의수입이허용된경우이거나,적용제외대상국으로 등재되기위한별도
의수입위험분석절차를밟아야한다.한편,대한민국으로의 우제류동
물및그생산물의수입이금지되는경우에는적용제외대상국에서 자
동적으로삭제된다.
제3조(질병요건)수출조사료를생산하는지역은반경50Km이내에과거2
년간구제역,과거3년간우역및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없어야한
다.
제4조(조사료요건)수출조사료는다음각호의기준을충족시켜야한다.
1.대한민국으로수출하는조사료(이하"수출조사료"라한다)는수출국내
에서생산된것이어야한다.
2.수출조사료는생산,포장및보관작업과정에서우제류동물및우제
류동물유래의배설물및분비물등과의접촉이없었던청결한것이
어야한다.
3.수출조사료는밀폐된실내에서건초의중심부가80℃이상의온도로
10분이상열처리되거나,포장(packing)하기전에밀폐된실내에서35
∼40%의포르말린용액을이용한포르말린가스로 19℃이상의온도
에서8시간이상처리되어야한다.
4.수출조사료는수출국정부가승인한소독약을사용하여세척후소독된
밀폐식컨테이너에적재되고봉인되어운송되어야하며,즉시적재되
지않을경우에는재오염의우려가없는방법으로보관되어야한다.
5.수출조사료를위한밀폐식컨테이너봉인을위한봉인양식은한국동
물검역당국에사전통보되어야한다.
제5조(조사료처리시설요건)열처리또는소독처리를위한시설(이하"처
리시설"이라한다)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처리시설은자동온도기록부를 갖춘자동온도조절장치와 소독등에필- 3 -요한장비를갖추고있어야한다.
2.처리시설은원료반입부터컨테이너적재까지한방향으로일관된작업
을할수있도록설비되어야한다.
3.처리시설의원료처리·소독처리·소독처리종료후및보관작업공정을
위한작업장은별도로분리되어야하며이들각각의작업장은별도의
출입구,탈의실,화장실등의설비를갖추고있어야한다.
4.처리시설의바닥,벽,천장은청소가용이하도록설비되어야하며바
닥은불침투성재질을사용한시설과배수시설을갖추고있어세척·
소독이용이하여야한다.
5.처리시설및보관시설은수출국정부기관이지정한시설로서대한민
국정부에사전통보되어야하고,이통보된시설은대한민국수의관
의현지점검또는기타의방법을통해승인을받아야한다.
제6조(수출증명서)수출국정부수의관은수출조사료의선적전다음각호의
사항을한글또는영문으로상세히기재한수출동물검역증명서를 발행
하거나또는수출식물위생증명서에 동내용을부기하여발행하여야한다.
1.상기제3조,제4조의제1호,제2호,제3호및제4호에명시된사항
2.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및중량
3.생산지역,처리시설,보관시설의명칭,주소
4.열처리및소독처리연월일,처리방법,컨테이너봉인번호
5.선(기)명,선적일자및선적지명
6.송하인및수하인의주소와성명(회사명)
7.검역증명서발행일자,발행장소,발행자의소속,직책,성명및서명
제7조(수출중지)대한민국정부수의관은건초생산지대및수출관련시설에
대한현지점검및생산기록원부를조사할권한을가지며,수입위생조
건과일치하지않은사항을발견할시에는대한민국으로의 조사료수출
을중지시킬수있다.- 4 -제8조(반송및폐기처분)대한민국정부수의관은수출조사료에대한검역
중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사항을발견할경우와수
출국정부가봉인한컨테이너봉인이탈락파손된것을발견할경우에
는수출조사료를반송또는폐기처분할수있다.
제9조(현지조사)대한민국정부는 본수입위생조건의 시행및적용과관련
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정부수의관을일정기간동안수출국현
지에파견할수있으며,수출국정부는현지에파견된대한민국정부수
의관의현지조사를위한사항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
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0년1월1일을기준으로
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제2019-00호,2019.00.00.>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20.1.1.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수입검역이접수되어진행중인수입검
역물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20호,2016.4.1)
을적용한다.- 5 -<별표:조사료수입위생조건적용제외대상국>
1.조사료수입위생조건적용제외대상국가는다음과같다.
호주,뉴질랜드,오스트리아,캐나다,덴마크,핀란드,스웨덴,독일,멕
시코,미국(본토,알라스카주및하와이주에한함),일본,네덜란드,아
일랜드,영국,이탈리아(사르디나섬제외),스페인,칠레,스위스,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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