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안 개 정 안
제5조(안전기준)①--------------.
1.별표2에따른품목별화학물질에
관한안전기준
<생략>제5조(안전기준)①--------------.
1.별표2에따른품목별화학물질및
기타에관한안전기준
<생략>
③제1항제1호에따른--------.
다만,위해성평가에필요한유해성
등자료는그위해성평가를요청하
는자가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
출하여야한다.
<생략>③제1항제1호에따른---------.
다만,위해성평가에필요한유해성
등자료와별지제6호서식의신청
서는그위해성평가를요청하는자
가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
여야한다.
<생략>
제7조(안전기준확인및신고제출서류)
------------------------
<신설>제7조(안전기준확인및신고제출서류등)
①현행과같음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신청인에게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할
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은별표8과같다.
제8조(안전기준적용예외)-------.이
경우승인대상제품에대한승인기준
등에관한필요한사항은국립환경과학
원장이고시한「안전기준미고시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등에관한
규정」을따른다.제8조(안전기준적용예외)-------.이
경우승인대상제품에대한승인기준
등에관한필요한사항은국립환경과학
원장이고시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승인등에관한규정」을따른다.
<신설> □부칙<제2019-00호,2019.00.00.>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제2조(신규관리품목에관한경과조치)
별표1에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종류의개정사항에해당되는안전확
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제5조에
따른안전기준과제6조에따른표시기준
은2021년1월1일이후제조하거나수입
하는제품부터적용한다.
제3조(신규관리물질에대한안전기준에
관한적용례)①별표2에따른품목별화
학물질및기타에관한안전기준의개정
사항중‘Ⅰ.공통기준’에서정한‘기타사
항’및‘Ⅱ.품목별안전기준’에서정한세
정제,제거제,세탁세제,표백제,섬유유
연제에규정된함유금지물질중‘미세플
라스틱’은2021년1월1일이후제조하거
나수입하는제품부터적용한다.
②‘Ⅱ.품목별안전기준’에서정한살균
제,살조제,기피제,목재용보존제에규
정된함유금지물질중‘수은’에대한기준
은미나마타협약이우리나라에효력을
발생하는날부터시행한다.
□부칙<제2019-45호,2019.2.12.>
제6조(신규관리물질에대한안전기준
에관한적용례)별표2에따른품목별
화학물질에관한안전기준중------
-------------.□부칙<제2019-45호,2019.2.12.>
제6조(신규관리물질에대한안전기준
에관한적용례)별표2에따른품목별
화학물질및기타에관한안전기준중
-------------------.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별표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분류 품목
세정제품1.세정제
2.제거제
<생략>
인쇄 및문서관련
제품1.인쇄용잉크·토너
2.<신설>
3.<신설>
<생략>
기타1.초
2.습기제거제
3.인공눈스프레이
4.<신설>[별표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분류 품목
세정제품1.세정제
2.제거제
<생략>
인쇄 및문서관련
제품1.인쇄용잉크·토너
2.인주
3.수정액및수정테이프
<생략>
기타1.초
2.습기제거제
3.인공눈스프레이
4.공연용포그액
[별표2]품목별화학물질에관한안전기준
Ⅰ.공통기준
1.제형의구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은
다음표1과같이구분되며,분류란의
제형중하나를선택하여제품에적용
한다.다만,제품의제형이비고란의
세부제형중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
그제형을선택할수있다.또한,
품목별안전기준에서별도제형이
제시된경우에는해당제형기준이
공통기준의제형보다우선한다.[별표2]품목별화학물질및기타에관한
안전기준
Ⅰ.공통기준
1.제형의구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은
다음표1과같이구분되며,분류란의
제형중하나를선택하여제품에적용
한다.다만,품목별안전기준에서별도
제형이제시된경우에는해당제형
기준이공통기준의제형보다우선한다.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표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 구분
구분 분류 비고
분사형분무기형폼형포함
스프레이
형고압가스를이용한분사방식
보충형원제품의제형함께표기
기타훈증형,연소형,연무형포함.그외제형
은세부제형표기
비분사
형액체형에멀션형,페이스트형,로션형,젤형,
폼형포함
고체형타블릿형,파스텔형,스틱형,핫멜트형
포함
<생략>
펜형붓형포함
팔찌형
패치형
함침물형
탱크형
보충형원제품의제형함께표기
기타세부제형표기<표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 구분
구분 분류
분사형분무기형(폼형포함),스프레이형(1),훈증형,연소형,
연무형,필터형,보충형(2),기타(3)
비분사
형액체형,에멀션형(페이스트형,로션형,젤형포함),
폼형,고체형(타블릿형,파스텔형,스틱형포함),핫
멜트형,분말형,티슈형,캡슐형,카트리지형,펜형,
붓형,팔찌형,패치형,함침물형,탱크형,보충형(2),
기타(3)
주(1)고압가스,저압가스등을이용한분사방식의제품을말함
(2)원제품의제형을함께기재하여야함
(3)세부제형을함께기재하여야함
2.제품내함유금지물질
<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물질명적용
제형(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HMG) 분사형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PGH) 분사형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PHMB)분사형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 분사형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 분사형
주(1)방향제는모든제형에적용함2.제품내함유금지물질
<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물질명적용
제형(4)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HMG) 분사형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PGH) 분사형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PHMB)분사형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 분사형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 분사형
주(4)방향제는모든제형에적용함
3.제품내사용가능보존용물질및보존제
1)법제12조에따라보존제에사용될수
있는살생물물질로승인받은물질및법
제12조제1항제1호에따라위해성이낮다3.제품내사용가능보존용물질및보존제
1)법제12조에따라보존제에사용될수
있는살생물물질로승인받은물질및법
제12조제1항제1호에따라환경부장관이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고인정되어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
환경부장관이고시한살생물물질
2)∼3)<생략>고시한「위해성이낮은살생물물질」
2)∼3)<생략>
<신설> 4.기타사항
가습효과를위해물에화학물질및자연
에서유래된추출액,향료,오일등을첨
가하거나원액을가습기또는이와유사
한전기용품등에넣어사용하는생활화학
제품을제조하거나수입하여서는아니
된다.다만제품을제조또는수입하고자
하는자는유해성자료등안전성을입증
할수있는자료를별지6호서식의신청
서와함께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제출
하여법제8조에따른위해성평가를받
아야한다.
Ⅱ.품목별안전기준
제1부세정제품
제1장세정제
1.적용범위
세정제란--------제품으로써,
-------.
2.함유금지물질
제품내에함유될수없는물질은다음
표2와같다.---------.
<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물질명적용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비소 전제형5이하
<생략>
노닐페놀류 전제형-
<신설>Ⅱ.품목별안전기준
제1부세정제품
제1장세정제
1.적용범위
세정제란--------제품으로서,
-------.
2.함유금지물질및미세플라스틱
제품내에함유될수없는물질및미세
플라스틱은다음표2와같다.------.
<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및미세플라스틱
물질명및
미세플라스틱적용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비소 전제형5이하
<생략>
노닐페놀류 전제형 -
미세플라스틱(3)전제형 -
주(3)세정,연마,박리용도로의도적으로사용하고물에녹지
않는5mm이하의고체플라스틱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3.함량제한물질
<표3>제품 내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mg/kg)
물질명일반용(3)자동차용
분사형비분사형실내용외부용
<생략>
염산또는
황산(4)HCl로서
0.04%미만HCl로서
10%미만HCl로서
0.04%미만HCl로서
2%미만
수산화나트
륨또는
수산화칼륨(5)NaOH로서
5%미만NaOH로서
5%미만NaOH로서
5%미만NaOH로서
5%미만
주(3)자동차용전용제품이외의모든제품을말함
(4)염산또는황산을함유한세정제에적용되며,기준은
제품자체의최대허용산농도임
(5)수산화나트륨또는수산화칼륨을함유한세정제에적용
되며,기준은제품자체의최대허용염기농도임3.함량제한물질
<표3>제품 내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mg/kg)
물질명일반용(4)자동차용
분사형비분사형실내용외부용
<생략>
염산또는
황산(5)HCl로서
0.04%미만HCl로서
10%미만HCl로서
0.04%미만HCl로서
2%미만
수산화나트
륨또는
수산화칼륨(6)NaOH로서
5%미만NaOH로서
5%미만NaOH로서
5%미만NaOH로서
5%미만
주(4)자동차용전용제품이외의모든제품을말함
(5)염산또는황산을함유한세정제에적용되며,기준은
제품자체의최대허용산농도임
(6)수산화나트륨또는수산화칼륨을함유한세정제에적용
되며,기준은제품자체의최대허용염기농도임
<표4>제품 내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w/w))
물질명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6) 자동차용
(외부용 )일반용(6) 자동차용
(외부용 )
<생략>
에탄올 --45-
<생략>
주(6)실외에서사용하는자동차외관전용이외의모든제품을말함<표4>제품 내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w/w))
물질명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7) 자동차용
(외부용 )일반용(7) 자동차용
(외부용 )
<생략>
에탄올 --45이하-
<생략>
주(7)실외에서사용하는자동차외관전용이외의모든제품을말함
4.분사형제품내사용가능보존용물질
--------------------------
1)<생략>
2)------,(E)-3,7-디메틸-2,6-옥타
디엔-1-올,-------4.분사형제품내사용가능보존용물질
--------------------------
1)<생략>
2)------,제라니올,--------
제2장제거제
2.함유금지물질
제품내에함유될수없는물질은다음
표2와같다.---------.제2장제거제
2.함유금지물질및미세플라스틱
제품내에함유될수없는물질및미세
플라스틱은다음표2와같다.----.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물질명 적용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테르라클로로에틸렌 전제형5이하
<생략>
노닐페놀류 전제형-
<신설><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및미세플라스틱
물질명및
미세플라스틱적용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테르라클로로에틸렌 전제형5이하
<생략>
노닐페놀류 전제형-
미세플라스틱(3)전제형-
주(3)세정,연마,박리용도로의도적으로사용하고물에녹
지않는5mm이하의고체플라스틱
3.함량제한물질
<표3>제품 내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mg/kg)
물질명일반용(2)자동차용
분사형 비 분 사 형 실내용 외부용
<생략>
수산화나트륨
또는수산화칼륨(3)NaOH로서
5%미만NaOH로서
5%미만NaOH로서
5%미만NaOH로서
5%미만
주(2)자동차용전용제품이외의모든제품을말함
(3)수산화나트륨또는수산화칼륨을함유한제거제에적용되
며,기준은제품자체의최대허용염기농도임3.함량제한물질
<표3>제품 내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mg/kg)
물질명일반용(4)자동차용
분사형 비 분 사 형 실내용 외부용
<생략>
수산화나트륨
또는수산화칼륨(5)NaOH로서
5%미만NaOH로서
5%미만NaOH로서
5%미만NaOH로서
5%미만
주(4)자동차용전용제품이외의모든제품을말함
(5)수산화나트륨또는수산화칼륨을함유한제거제에적용되
며,기준은제품자체의최대허용염기농도임
<표4>제품 내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w/w))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생략>
염산또는황산(1)HCl로서1이하HCl로서0.4이하
주(1)염산또는황산을사용한세정제에적용되며,기준은제
품자체의최대허용산농도임<표4>제품 내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w/w))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생략>
염산또는황산(6)HCl로서1이하HCl로서0.4이하
주(6)염산또는황산을사용한세정제에적용되며,기준은제
품자체의최대허용산농도임
제2부세탁제품
제1장세탁세제
2.함유금지물질
 제품내에함유될수없는물질은다음
표2와같다.----.제2부세탁제품
제1장세탁세제
2.함유금지물질및미세플라스틱
제품내에함유될수없는물질및미세
플라스틱은다음표2와같다.----.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물질명 적용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벤젠 전제형5이하
<생략>
브롬화에틸 전제형-
<신설><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및미세플라스틱
물질명및
미세플라스틱적용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벤젠 전제형5이하
<생략>
브롬화에틸 전제형-
미세플라스틱(1)전제형-
주(1)세정,연마,박리용도로의도적으로사용하고물에녹
지않는5mm이하의고체플라스틱
4.생분해도
<표5>적용규격별 생분해도
(단위:%(w/w))
물질명 KSIISO 9439 KSIISO 7827
생분해도 60이상 70이상4.생분해도
<표5>적용규격별 생분해도
(단위:%(w/w))
구분 KSIISO 9439 KSIISO 7827
생분해도 60이상 70이상
제2장표백제
1.적용범위
표백제란-------의류등에묻은
때를없애고변색된상태를희게하기
위하여---------.제2장표백제
1.적용범위
표백제란-------의류등에묻은
때를없애고변색된상태를희게하거나
원색을선명하게하기위하여----.
2.함유금지물질
제품내에함유될수없는물질은다음
표2와같다.-----.
<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물질명 적용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벤젠 전제형5이하
<생략>
브롬화에틸 전제형-
<신설>2.함유금지물질및미세플라스틱
제품내에함유될수없는물질및미세
플라스틱은다음표2와같다.----.
<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및미세플라스틱
물질명및
미세플라스틱적용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벤젠 전제형5이하
<생략>
브롬화에틸 전제형-
미세플라스틱(1)전제형-
주(1)세정,연마,박리용도로의도적으로사용하고물에녹
지않는5mm이하의고체플라스틱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3.함량제한물질
<표3>제품 내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mg/kg)
물질명 /수소이온농도 전제형
수산화나트륨또는수산화
칼륨(1) NaOH로서50,000이하
<생략>
과산화수소(2)15%이하
주(1)수산화나트륨또는수산화칼륨을함유한표백제에적용되
며,기준은제품자체의최대허용염기농도임
(2)과산화수소를함유하는표백제에대하여적용3.함량제한물질
<표3>제품 내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mg/kg)
물질명 /수소이온농도 전제형
수산화나트륨또는수산화
칼륨(2) NaOH로서50,000이하
<생략>
과산화수소(3)15%이하
주(2)수산화나트륨또는수산화칼륨을함유한표백제에적용되
며,기준은제품자체의최대허용염기농도임
(3)과산화수소를함유하는표백제에대하여적용
제3장섬유유연제
2.함유금지물질
제품내에함유될수없는물질은다음
표2와같다.----.
<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물질명 적용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테르라클로로에틸렌 전제형5이하
<생략>
형광증백제 전제형-
<신설>제3장섬유유연제
2.함유금지물질및미세플라스틱
제품내에함유될수없는물질및미세
플라스틱은다음표2와같다.----.
<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및미세플라스틱
물질명및
미세플라스틱적용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테르라클로로에틸렌 전제형5이하
<생략>
형광증백제 전제형-
미세플라스틱(1)전제형-
주(1)세정,연마,박리용도로의도적으로사용하고물에녹
지않는5mm이하의고체플라스틱
3.함량제한물질
<표3>제품 내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mg/kg)
물질명 전제형
<생략>
파라벤류(1) 단일물질4,000이하,
혼합물질8,000이하
<생략>
메틸이소치아졸리논(2)100이하
5-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2)15이하
<생략>
리모넨(3)10,000이하
1,4-다이옥세인 100이하
주(1)파라벤류:메틸파라벤,뷰틸파라벤,에틸파라벤,이소뷰틸파라벤,프로
필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
(2)분사형을제외한비분사형섬유유연제에대하여적용
(3)D-리모넨및L-리모넨포함3.함량제한물질
<표3>제품 내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mg/kg)
물질명 전제형
<생략>
파라벤류(2) 단일물질4,000이하,
혼합물질8,000이하
<생략>
메틸이소치아졸리논(3)100이하
5-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3)15이하
<생략>
리모넨(4)10,000이하
1,4-다이옥세인 100이하
주(2)파라벤류:메틸파라벤,뷰틸파라벤,에틸파라벤,이소뷰틸파라벤,프로
필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
(3)분사형을제외한비분사형섬유유연제에대하여적용
(4)D-리모넨및L-리모넨포함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표4>제품 내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w/w))
물질명 전제형
<생략>
염산또는황산(4)HCl로서0.4이하
(농축형HCl로서1.2이하)
과산화수소 4이하
주(4)염산및황산을함유한섬유유연제에적용되며,기준은
제품자체의최대허용산농도임<표4>제품 내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w/w))
물질명 전제형
<생략>
염산또는황산(5)HCl로서0.4이하
(농축형HCl로서1.2이하)
과산화수소 4이하
주(5)염산및황산을함유한섬유유연제에적용되며,기준은
제품자체의최대허용산농도임
<표4>제품 내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w/w))
물질명 /수소
이온농도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실외용 실내용 실외용
에탄올 30이하---
------------ ------------------------
염산또는황산(2)HCl로서
0.05이하HCl로서
1이하HCl로서
0.1이하HCl로서
0.3이하
------------- ------------------------
주(2)염산또는황산을사용한세정제에적용되며,기준은제품자체의
최대허용산농도임제3부코팅제품
제1장광택코팅제
3.함량제한물질
<표4>제품 내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w/w))
물질명 /수소
이온농도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2)실외용 실내용(2)실외용
에탄올 30이하---
------------- ------------------------
염산또는황산(3)HCl로서
0.05이하HCl로서
1이하HCl로서
0.1이하HCl로서
0.3이하
------------- ------------------------
주(2)실외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주(3)염산또는황산을사용한세정제에적용되며,기준은제품자체의
최대허용산농도임제3부코팅제품
제1장광택코팅제
3.함량제한물질
제2장특수목적코팅제
1.적용범위
특수목적코팅제란 -------물체의
표면에도포하여얇은막을생성함
으로써물,때,정전기,김서림,미끄럼
등을방지할수있는특수기능의제
품으로써,-------------------.
다만,다음의각항목에해당하는제
품등은포함하지아니한다.
1)「식품위생법」제2조4호에따른제2장특수목적코팅제
1.적용범위
특수목적코팅제란 -------물체의
표면에도포하여얇은막을생성함
으로써오염,정전기,김서림,미끄럼,
물이스며드는것등을방지할수있는
특수기능의제품으로서,-------.
다만,다음의각항목에해당하는제
품등은포함하지아니한다.
1)「식품위생법」제2조4호에따른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기구에사용되는코팅제
2)∼3)<생략>기구및같은법제2조5호에따른
용기·포장에사용되는코팅제
2)∼3)<생략>
<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물질명적용 제형 및
제품검출허용한도
(mg/kg)
염화비닐 전제형5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전제형5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제형5이하
트리페닐주석화합물 전제형-
트리부틸주석화합물 전제형-
니켈 분사형1이하
디메틸포름아미드 전제형-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계 및
알킬페놀(alkylphenol)계정전기방지제
전제형-
디알킬(C12-C18)디메틸염화
암모늄계정전기방지제
전제형-
2,2'-이미노다이에탄올정전기방지제
전제형-
납정전기방지제
전제형1이하
카드뮴정전기방지제
전제형1이하
수은정전기방지제
전제형1이하
비소정전기방지제
전제형5이하2.함유금지물질
<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물질명적용 제품 및
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염화비닐 전제품(전제형)5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전제품(전제형)5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제품(전제형)5이하
트리페닐주석화합물 전제품(전제형)-
트리부틸주석화합물 전제품(전제형)-
니켈 전제품(분사형)1이하
디메틸포름아미드 전제품(전제형)-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계 및
알킬페놀(alkylphenol)계정전기방지용
(전제형)-
디알킬(C12-C18)디메틸염화
암모늄계정전기방지용
(전제형)-
2,2'-이미노다이에탄올정전기방지용
(전제형)-
납정전기방지용
(전제형)1이하
카드뮴정전기방지용
(전제형)1이하
수은정전기방지용
(전제형)1이하
비소정전기방지용
(전제형)5이하2.함유금지물질
3.함량제한물질
<표3>제품 내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mg/kg)
물질명일반용(1)자동차용
분사형비분사형실내용(2)외부용
폼알데하이드 70이하120이하20이하170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90이하150이하20이하300이하
벤젠 30이하60이하10이하90이하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500이하1,000
이하500이하1,000
이하
글루타르알데하이드(3)30이하150이하--
1,4-다이옥세인(3)20이하150이하--
나프탈렌 20이하100이하20이하200이하
주(1)자동차용전용제품이외의모든제품을말함
(2)발수용제품은제외
(3)정전기방지제에한함3.함량제한물질
<표3>제품 내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mg/kg)
물질명일반용(1)자동차용
분사형비분사형실내용(2)외부용
폼알데하이드 70이하120이하20이하170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90이하150이하20이하300이하
벤젠 30이하60이하10이하90이하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500이하1,000
이하500이하1,000
이하
글루타르알데하이드(3)30이하150이하--
1,4-다이옥세인(3)20이하150이하--
나프탈렌 20이하100이하20이하200이하
주(2)자동차용전용제품이외의모든제품을말함
(3)발수용제품은제외
(4)정전기방지제에한함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표4>제품 내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w/w))
물질명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실외용 실내용 실외용
에탄올 30이하---
---------- ------------------------
<신설><표4>제품 내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w/w))
물질명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5)실외용 실내용(5)실외용
에탄올 30이하---
-------- ------------------------
주(5)실외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제5부방향·탈취제품
제1장방향제
4.분사형제품내사용가능한보존용물질
----------------------------
1)표4에제시된분사형용도의물질
2)에탄올,테르피네올,2-프로판올,
3,7-디메틸노나-1,6-디엔-3-올,--
---------제5부방향·탈취제품
제1장방향제
4.분사형제품내사용가능한보존용물질
----------------------------
1)표4에제시된분사형용도의물질
2)에탄올,테르피네올,3,7-디메틸노나-
1,6-디엔-3-올,-----------
제2장탈취제
4.분사형제품내사용가능한보존용물질
----------------------------
1)표4에제시된분사형용도의물질
2)에탄올,1,3-비스(하이드록시메틸)
-5,5-다이메틸-2,4-이미다졸리다이네
디온,2-프로판올,테르피네올,-----제2장탈취제
4.분사형제품내사용가능한보존용물질
----------------------------
1)표4에제시된분사형용도의물질
2)에탄올,1,3-비스(하이드록시메틸)
-5,5-다이메틸-2,4-이미다졸리다이네
디온,테르피네올,----------
제8부인쇄및문서관련제품
제1장인쇄용잉크·토너
1.적용범위
인쇄용잉크·토너란-----소모품
으로써---------.
<표1>인쇄용 잉크 ·토너
인쇄용잉크,인쇄용토너제8부인쇄및문서관련제품
제1장인쇄용잉크·토너
1.적용범위
인쇄용잉크·토너란-----소모품으
로서---------.
<표1>인쇄용 잉크 ·토너 의용도
인쇄용잉크,인쇄용토너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신설>제2장인주(Redsealinkpads)
1.적용범위
인주란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과같이일상적인생활공간에서
솜·톱밥과같은섬유에기름과레이크
안료등을넣어사무용등으로도장·
인장을찍을때사용하는붉은계열
색료제품으로서,표1의용도로사용
하는화학제품을말한다.
다만,스펀지에잉크를넣거나함침
시켜사용하는스탬프잉크및서화
등에사용되는낙관용인주는포함
하지아니한다.
<표1>인주의 용도
사무용
2.함유금지물질
제품내에함유될수없는물질은
다음표2와같다.다만,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물질은제품내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기술적으로완전한제거가
불가능한경우에만인정되며,제품내
그물질의허용기준치를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1비소 전제형5이하
2카드뮴 전제형1이하
3.함량제한물질
다음표3의물질은제품내원료로
사용하지않더라도해당물질별로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제시된함량기준치에적합하여야
한다.
<표3>제품 내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mg/kg)
연번 물질명 전제형
1수은 500이하
2납 500이하
<신설>제3장수정액및수정테이프(Correction
fluidsandtapes)
 1.적용범위
수정액및수정테이프란가정,사무실,
다중이용시설등과같이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볼펜등으로써서지우개로
지울수없는글씨등을수정하기위해
사용하는액체나테이프형태의제품
으로서,표1의용도로사용하는화학
제품을말한다.
<표1>수정액 및수정테이프의 용도
문서수정용
2.함유금지물질
제품내에함유될수없는물질은
다음표2와같다.다만,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물질은제품내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기술적으로완전한제거가
불가능한경우에만인정되며,제품내
그물질의허용기준치를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연번 물질명적용
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1벤젠 전제형5이하
2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제형5이하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제9부미용제품
제2장문신용염료(종전규정)
2.3.3.문신용염료의내용물은무균이
어야한다.무균시험방법은대한민
국약전일반시험법의무균시험법에
따른다.제9부미용제품
제2장문신용염료
4.좌동
제10부살균제품
제1장살균제
2.함유금지물질
<표2>제품내함유금지물질
물질명 적용 제품 및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생략)
수은칫솔・혀크리너용
(전제형)1이하
(생략)제10부살균제품
제1장살균제
2.함유금지물질
<표2>제품내함유금지물질
물질명 적용 제품 및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생략)
수은전제품(전제형)1이하
(생략)
제2장살조제
<신설>
2.함량제한물질
<표2>화학물질 함량 기준
(단위:mg/kg)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생략>
3.사용가능주성분
<표3>살조제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명
<생략>제2장살조제
2.함유금지물질
제품내에함유될수없는물질은
다음표2와같다.
<표2>제품 내함유금지물질
물질명 적용 제품 및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수은전제품(전제형)1이하
3.함량제한물질
<표3>화학물질 함량 기준
(단위:mg/kg)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생략>
4.사용가능주성분
<표4>살조제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명
<생략>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제11부구제제품
제1장기피제
1.적용범위
<표1>기피제의 용도
쌀벌레용,좀벌레용,날벌레용(1)
주(1)깔따구용등특정날벌레용도를상세히기재할수있음제11부구제제품
제1장기피제
1.적용범위
<표1>기피제의 용도
쌀벌레용,좀벌레용,날벌레용(1)
주(1)깔따구용,하루살이용등특정날벌레용도를상세히기재
할수있음
2.함유금지물질
<표2>제품내함유금지물질
물질명 적용 제품검출허용한도(mg/kg)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제형5이하
(생략)
<신설>2.함유금지물질
<표2>제품내함유금지물질
물질명적용 제품
및제형검출허용한도(mg/kg)
테트라클로로에틸렌전제품 
(전제형)5이하
(생략)
수은전제품
(전제형)1이하
<표2>제품내함유금지물질
물질명 적용 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벤젠 전제형5이하
(생략)
<신설>제12부보존·보존처리제품
제1장목재용보존제
2.함유금지물질
<표2>제품내함유금지물질
물질명 적용 제형검출허용한도
(mg/kg)
벤젠 전제형5이하
(생략)
수은 전제형1이하제12부보존·보존처리제품
제1장목재용보존제
2.함유금지물질
제2장필터형보존처리제품
1.적용범위
필터형보존처리제품이란----
필터자체의항균
멸균
방부
보존
등을위하여------------------.제2장필터형보존처리제품
1.적용범위
필터형보존처리제품이란-----
필터자체의항균
멸균
살균
보존
등을위하여------------------.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2.방출량제한물질
다음표2의물질을필터형보존처리
제품에항균처리등의목적으로사용
할경우,그사용한물질은제시된방
출량기준치에적합하여야한다.2.방출량제한물질
다음표2의물질이제품원료의제조
과정을포함한제품제조의모든과정에서
사용된경우,그사용된물질은제시
된방출량기준치에적합하여야한다.
3.제품내사용가눙보존용물질
-------제품의보관또는보존의
용도로살생물물질을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다음각항목의물질만을
사용할수있다.다만,표2에해당되지
않는2)와3)의물질을사용하여제품을
제조또는수입하고자하는자는유해성
자료및물질별방출량에따른위해성
평가자료등안전성을입증할수있는
자료를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
하여법제8조에따른위해성평가를
받아야한다.3.제품내사용가능보존용물질
-------제품의보관또는보존의
용도로살생물물질을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다음각항목의물질만을
사용할수있다.다만,표2에해당되지
않는물질을사용하여제품을제조
또는수입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7호
서식의필터형보존처리제품내보존용
물질사용신청서및유해성자료,물질별
방출량에따른위해성평가자료등안전성을
입증할수있는자료를한국환경산업
기술원장에제출하여법제8조에따른
위해성평가를받아야한다.
제13부기타
제1장초
1.적용범위
초란-----면사또는면과화학
섬유와의혼방사등을심지로하여
------화학제품을말한다.제13부기타
제1장초
1.적용범위
초란-----면사또는면과화학
섬유와의혼방사,나무등을심지로
하여------화학제품을말한다.
제2장습기제거제
1.적용범위
<표1>습기제거제의 용도
실내공간용,가구용제2장습기제거제
1.적용범위
<표1>습기제거제의 용도
실내공간용,가구용,수납공간용,신발용등기타(1)
주(1)상세용도를함께기재하여야함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2.함량제한물질
<표2>제품 내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mg/L)
물질명 전제형
<생략>
다이메틸푸마레이트(1)0.1mg/kg이하
주(1)실리카겔을주원료로한제품에한함2.함량제한물질
<표2>제품 내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mg/L)
물질명 전제형
<생략>
다이메틸푸마레이트(2)0.1mg/kg이하
주(2)실리카겔을주원료로한제품에한함
<신설>제4장공연용포그액(Fogfluidfor
performance)
 1.적용범위
공연용포그액이란공연또는행사시
연무장치를이용하여연기·안개와같은
효과를연출하기위하여사용하는
제품으로서,표1의용도로사용하는
화학제품을말한다.
<표1>공연용 포그액의 용도
공연용(무대연출),행사용
2.함량제한물질
다음표2의물질은제품내원료로
사용하지않더라도해당물질별로
제시된함량기준치에적합하여야
한다.
<표3>제품 내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w/w)
물질명 전제형
에틸렌글리콜 10이하
디에틸렌글리콜 10이하
[별표3]용기또는포장,중량에관한
안전기준
2.안전기준적용범위[별표3]용기또는포장,중량에관한
안전기준
2.안전기준적용범위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가.겉모양및강도에대한안전기준은
-----
4)초등별도용기가없는고형의
완제품가.겉모양및강도에대한안전기준은
-----
4)초등별도용기가필요없는
고형의완제품
[별표4]어린이보호포장에관한
안전기준
Ⅲ.어린이보호포장적용제외기준
제품과제형이다음에해당되는
경우에는------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아니한다.
1.별도의도구를사용하여개봉할
수있는용기[별표4]어린이보호포장에관한
안전기준
Ⅲ.어린이보호포장적용제외기준
제품과제형이다음에해당되는
경우에는------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아니한다.
1.별도의도구를사용하여개봉
하여야하는용기
[별표5]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Ⅰ.공통표시사항
<생략>
11.효과·효능(안전기준미고시제품에한함)
<생략>
13.판매자,주소,연락처[제조자개발
생산(ODM)방식으로국내제조된
제품에한함][별표5]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Ⅰ.공통표시사항
<생략>
11.효과·효능(승인대상제품에한함)
<생략>
13.판매자,주소,연락처[신고대상
제품은제조자개발생산(ODM)방식
으로국내제조된제품에한함]
Ⅱ.제품별특정표시사항
1.사용상주의사항
가.필수표시사항
----사용상주의사항문구를표시
하여야한다.다만,안전기준미고시
제품의경우에는승인통지서에기재된Ⅱ.제품별특정표시사항
1.사용상주의사항
가.필수표시사항
----사용상주의사항문구를표시
하여야한다.또한,승인대상제품의
경우에는승인통지서에기재된사용상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사용상주의사항문구를표시하여야
한다.주의사항문구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제품특성상사용상주의사항
문구가해당제품에적용되지않음을
증명할경우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표1>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구분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세정제․밀폐된공간에서사용시환기를충분히
하시오.
․장갑,마스크등적절한보호구를착용
하시오.
<생략>
<신설><표1>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구분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세정제․밀폐된공간에서사용시환기를충분히
하시오.
․장갑,마스크등적절한보호구를착용
하시오.
<생략>
공연용
포그액․공연등을위해직접사용시에는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별표6]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Ⅱ.표시사항별표시방법
4.제형
제형은별표2에따른제형의구분중
분류란(예,제형:액체형)또는비고란에
따른세부제형(예,제형:훈증형)을
표시하여야한다.다만,분무기형과
보충형인경우에는분류란및비고란에
따른세부제형을함께표시하여야
한다.[예,제형:분무기형(폼형),보충형
(액체형)]이경우,제형은신고증명서
또는승인통지서에기재된제형과동일
하여야한다.[별표6]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Ⅱ.표시사항별표시방법
4.제형
제형은별표2에따른제형의구분중
분류란에따른제형을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제형은신고증명서또는승인
통지서에기재된제형과동일하여야
한다.
7.중량·용량·매수
-----------다만,카트리지형등
매수로표시가가능한제품의경우에는
중량
용량대신인쇄가능매수등의7.중량
용량
매수
크기
---------다만,카트리지형,필터형등
매수또는크기로표시가가능한제품의
경우에는중량
용량대신인쇄가능매수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표시로대신할수있다.이경우,중량
용량
매수는신고증명서에기재된
중량
용량
매수와동일하여야하며,
안전기준미고시제품의경우에는승인
받은사항을토대로판매되는단위를
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또는제품크기등의표시로대신할수
있다.이경우,중량
용량
매수
크기는
신고증명서에기재된중량
용량
매수
크기와동일하여야하며,승인대상제품의
경우에는승인받은사항을토대로판매
되는단위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17.제품에사용된화학물질
제품에사용된주요물질,보존제,알
레르기반응가능물질,계면활성제,기
타물질에해당하는물질의명칭(1)을
아래의구분순으로표시하여야한다.
<생략>
다.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예,알레
르기반응가능물질:아밀신남알)
표4의물질이향료(착향제)또는향료의
구성물질로제품에0.01%이상사용된
경우에는------------.
<생략>
주(1)화학물질명칭의기재방법
①법에서정하고있거나‘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에등재된물질명을기재한다.
②이고시에서정하고있지않은물질의
명칭은IUPAC(InternationalUnion
ofPureandAppliedChemistry)명
또는CA(ChemicalAbstracts)명에
근거하여기재하거나일상적으로사용
하고있는관용명으로대신할수있다.17.제품에사용된화학물질
제품에사용된주요물질,보존제,알
레르기반응가능물질,계면활성제,기
타물질에해당하는물질의명칭(1)을
아래의구분순으로표시하여야한다.
<생략>
다.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예,알레
르기반응가능물질:아밀신남알)
표4와같은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제품
에0.01%이상사용된경우에는
------------.
<생략>
주(1)화학물질명칭의기재방법
①법이나고시에서정하고있는물질명을
기재한다.
②법이나고시에서정하고있지않은
물질의명칭은‘국립환경과학원 화학
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
등재된물질명,IUPAC(International
UnionofPureandAppliedChemistry)명
또는CA(ChemicalAbstracts)명에근거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하여기재하거나일상적으로사용하고
있는관용명으로대신할수있다.
<표1>확인 제출 서류의 작성범위 및작성방법
제출
서류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서식
<생략>
제품에
함유된
물질중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및배합
비율,용도에
관한서류<생략>
<생략>
ㅇ별표2의제품내
사용물질함량기준이
제시된물질중안전
기준적합확인시험을
실시하는물질외에는
사용하지않았음을
확인하기위해필요한
서류는별지제3호의
서식화학물질의비사용
확약서를말한다.
<신설>
<생략>별지제3호화
학물질의비함
유·비사용확약
서
<생략>
어린이
보호포장에
관한ㅇ별표4.어린이보
호포장에관한안
전기준중“Ⅳ.
어린이보호포장[별표7]안전기준적합확인및신고
제출제품·서류의작성범위및방법
<표1>확인 제출 서류의 작성범위 및작성방법
제출
서류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서식
<생략>
제품에
함유된
물질중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및배합
비율,용도에
관한서류<생략>
<생략>
ㅇ별표2의제품내
사용물질함량기준이
제시된물질중안전
기준적합확인시험을
실시하는물질외에는
사용하지않았음을
확인하기위해필요한
서류는별지제3호의
서식화학물질의비사용
확약서를말한다..
ㅇ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지않은제품의
경우,별표4의어린이
보호포장적용물질
기준에제시된물질을
사용하지않았음을
확인하기위해필요한
서류는별지제3호의
서식화학물질의비사용
확약서를말한다.
<생략>별지제3호화학
물질의비함유·
비사용확약서
<생략>
어린이
보호포장에
관한ㅇ별표4.어린이보
호포장에관한안
전기준중“Ⅳ.
어린이보호포장[별표7]안전기준적합확인및신고
제출제품·서류의작성범위및방법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안전기준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자체안전기준”에
규정된안전기준
에적합함을증명
하는성적서사본안전기준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자체안전기준”에
규정된안전기준
에적합함을증명
하는성적서및시험·
결과보고서사본
<표2>신고 제출 서류의 작성범위 및작성방법
제출
서류작성범위 및작성방법 서식
제품의
사진및
설명서
등제품
정보에
관한서
류<생략>
ㅇ대표제품이외의파생제
품이있는경우에는파
생제품명,사진등제품
정보이외에파생제품
임을증명하는서류를
별지제4호서식에첨
부한다.다만,대표제품
과달리용기재질,형
태,용량등이변경되
는파생제품은별표3에
따른안전기준에적합
함을확인한시험성적
서사본을파생제품임
을증명하는서류에첨
부한다.
<생략>별지제4
호신고
대상제품
정보서<표2>신고 제출 서류의 작성범위 및작성방법
제출
서류작성범위 및작성방법 서식
제품의
사진및
설명서
등제품
정보에
관한서
류<생략>
ㅇ대표제품이외의파생제
품이있는경우에는파
생제품명,사진등제품
정보이외에파생제품
임을증명하는서류를
별지제4호서식에첨
부한다.다만,대표제품
과달리용기재질,형
태등이변경되는파생
제품은별표3에따른
안전기준에적합함을
확인한시험성적서사
본을파생제품임을증
명하는서류에첨부한
다.
<생략>별지제4
호신고
대상제품
정보서
<신설> [별표8]신고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신고번호의부여방법
1.신고번호의구성
<별첨1>
2.신고번호의부여방법
<별첨1>
[별지2호서식] [별지2호서식]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배합비
① 구 분② 성분명고유번호
(CAS No 등)③ 배합비
(%)④ 용도
(기능) 비고
주요 물 질
(최 대 함 량 )
<  생   략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생  략 >
작 성 방 법
 ① < 생  략>
 ② 성분명 :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에 등재된 물질명 표기.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명칭의 경우에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 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관용명으로 기재 가능
 ③ ∼ ④ < 생  략>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배합비
① 구 분② 성분명고유번호
(CAS No 등)③ 배합비
(%)④ 용도
(기능) 비고
주 요물 질
(최 대 함 량 )
<  생   략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생  략 >
작 성 방 법
 ① < 생  략>
 ② 성분명 :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 표기. 법이
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의 명칭은 국립환경과
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에 등재된 
물질명 ,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 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관용명으로 기재 가능
 ③ ∼ ④ < 생  략>
화학물질의 비함유 ․비사용 확약서
제
품
정
보함유금지물질 (A)
사용물질 (B)
<신 설>
확
약
내
용「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
표 2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유금지물
질’(A)과 사용물질 함량 기준에 따라 사용한 물질(B) 이
외의 다른 물질이 제품의 원료, 원료의 보존제 , 제품의 
제조 과정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함유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만약,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
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하기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
8호에 따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함유금지물질 (A)은 별표 2에 따라 공통기준의 함유금지물질명
과 품목별 함유금지물질명을 기재합니다 .
 2. 사용물질(B)은 별표 2의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함량제한물질 중 [별지3호서식]
화학물질의 비함유 ․비사용 확약서
제
품
정
보함유금지물질 (A)
사용물질 (B)
함유된 어린이보호
포장 적용 물질(C)
확
약
내
용「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
표 2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유금지물
질’(A) 및 함량제한물질 중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에 해당하는 ‘사용물질 ’(B) 이외의 다른 물질,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중 기재한 물질(C)이외
의 다른 물질이 제품의 원료, 원료의 보존제 , 제품의 제
조 과정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함유되거나 사용되지 않
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만약,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항
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
기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함유금지물질 (A)은 별표 2에 따라 공통기준의 함유금지물질명
과 품목별 함유금지물질명을 기재합니다 .
 2. 사용물질(B)은 별표 2의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함량제한물질 중 [별지3호서식]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현 행 안 개 정 안
<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을 제품의 원
료, 원료의 보존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는 그 사용물질명을 기재합니다 . 
  <신 설>
 3. 함유금지물질 또는 사용물질란에 물질을 표시할 공간이 부족
한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을 제품의 원
료, 원료의 보존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는 그 사용물질명을 기재합니다 . 
 3.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C)은 별표 4의 Ⅱ. 어린이보
호포장 적용 물질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경우 그 물
질명을 기재합니다 .
 4. 함유금지물질 또는 사용물질,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
질란에 물질을 표시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합
니다.
[별지5호서식]
0
제품 내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배합비
< 생  략 >
① 
연번② 
성분명고유
번호
(CAS 
No 등)③ 배합비
(%)④ 
용도 
(기능)⑤ 
표시
사항 
대상
여부 비고
 위에서 기재한 성분 이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⑥ 상    호 :
                                        ⑥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뒤쪽)
첨부서류 <생 략>
작 성 방 법
 ① < 생  략 >
 ② 성분명 :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
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에 등재된 물질명 표기.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명칭의 경우에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 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관용명으로 기재 가능
 ③ ∼ ⑥  < 생  략 >[별지5호서식]
0
제품 내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배합비
< 생  략 >
① 
연번② 
성분명고유
번호
(CAS 
No 등)③ 배합비
(%)④ 
용도 
(기능)⑤ 
표시
사항 
대상
여부 비고
 위에서 기재한 성분 이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⑥ 상    호 :
                                        ⑥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뒤쪽)
첨부서류 <생 략>
작 성 방 법
 ① < 생  략 >
 ② 성분명 :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 표기.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의 명칭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에 등재된 물질명 ,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 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관용명으로 기재 가능
 ③ ∼ ⑥  < 생  략 >
<신설> [별지제6호서식]
<별첨2>
<신설> [별지제7호서식]
<별첨3>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별첨1]신고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의부여방법
1.신고번호의구성
① ② ③ ④ ⑤
AA19 -01 -0001
2.신고번호의부여방법
가.①란에는안전기준적합확인을받은시험·검사기관구분코드를다음과같이기재
한다
시험분석기관명 코드 시험분석기관명 코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 한국의류시험연구원 E
한국환경공단 B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C FITI시험연구원 G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D KOTITI 시험연구원 H
나.②란에는어린이보호포장대상여부코드를다음과같이기재한다.
품목 코드 품목 코드
대상 A 비대상 B
다.③란에는최초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년도끝자리2자리숫자를기재한다.재검사
를하는경우에도최초신고년도는변경하지않는다.
라.④란에는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품목코드를다음과같이기재한다.
품목명 코드 품목명 코드 품목명 코드
세정제 01 방향제 12 기피제 23
제거제 02 탈취제 13 목재용 방부제 24
세탁세제 03 물체 염색제 14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25
표백제 04 물체 도색제 15 초 26
섬유유연제 05 자동차용 워셔액 16 습기제거제 27
광택코팅제 06 자동차용 부동액 17 인공 눈 스프레이 28
특수목적코팅제 07 인쇄용 잉크·토너 18 인주 29
녹 방지제 08 미용 접착제 19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30
다림질보조제 09 문신용 염료 20 공연용 포그액 31
접착제 10 살균제 21-접합제 11 살조제 22
마.⑤란에는①〜③항목의변경에따라순차적으로일련번호를4자리숫자로기재
한다.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위해성평가 신청서
제출자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제품
정보품목제품명
제형
제조국명
(수입제품의 경우)제조자
(수입제품의 경우)
물질
정보물질명 CAS 번호 배합비(%) 제품내 용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하며,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당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①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 설명서 (제품용도 , 사용방법 , 작용원리 , 제품사진 등)
 3. 노출 시나리오 (사용자 , 노출대상 , 노출빈도 , 교체주기 등)
 4. 물리·화학적 특성자료 (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 녹는점 /어는점 , 끓는점 , 증기압 , 옥탄올 /물 분배계수 등)
 5.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만성 또는 아만성흡입독성자료 등 독성정보 )
 6. 기타 안전성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작 성 방 법
 ① 첨부서류
  - 제품의 사용대상 및 환경을 고려하여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노출이 특정 경로로 제한되는 경우에 , 일부 자료는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을 참조
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별첨2]위해성평가신청서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제출자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제품
정보제품명 용도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소재지
제조국
(수입제품의 경우)수입업체명
(수입제품의 경우)
물질
정보물질명 CAS 번호 사용량(mg/kg) ① 방출량(mg)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별표 2에 따라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당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
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별첨3]필터형보존처리제품내보존용물질사용신청서
(뒤쪽)
② 첨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 설명서 (제품용도 , 사용방법 , 작용원리 , 제품사진 등)
 3. 노출 시나리오 (사용자 , 노출대상 , 노출빈도 , 교체주기 등)
 4. 물리·화학적 특성자료 (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 녹는점 /어는점 , 끓는점 , 증기압 , 옥탄올 /물 분배계수 등)
 5.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만성 또는 아만성흡입독성자료 등 독성정보 )
 6. 방출량 테스트 결과 성적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71 호)」에 준해 실시한 성적서 ]
 7. 기타 안전성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작 성 방 법
 ① 방출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71 호)」에 준해 실시한 
결과
 ② 첨부서류
  - 제품의 사용대상 및 환경을 고려하여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노출이 특정 경로로 제한되는 경우에 , 일부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을 참조
한다.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19-11-28 16: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