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세계적으로설탕등당(糖)의위험성이알려져있음에따라당의사
용및소비가감소하는추세임.
그러나영양성분표시는당의총량만표시하게되어있음에따라서
첨가당(addedsugar)은얼마나들어갔는지불분명하고,천연당이랑구
분이되지않고있는실정임.
이에영양성분중당을표시할때당의총량뿐만아니라어떤종류
의당인지,첨가당은얼마나포함됐는지를의무적으로표시하도록하
려는것임(안제6조의2및제31조제1항제3호신설).의안
번호21739발의연월일:2023.5.1.
발의자:이성만․이형석․박찬대
강득구․문진석․민병덕
박정․오영환․김홍걸
이동주․허종식․한정애
김정호․이해식의원
(14인)-3-법률제호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의2(당함량비교표시)①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당(糖)함량비교표시를하여
야한다.이경우첨가당의포함여부및함량도표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당함량비교표시기준및표시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③제1항에따른당함량비교표시가없거나제2항에따른기준및
표시방법을위반한식품은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
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
는 아니된다.
제31조제1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
에 사용한  자
부칙-4-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당함량비교표시에관한적용례)제6조의2의개정규정은이법
시행이후식품을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수입하는경우부터적용
한다.-5-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당함량비교표시)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
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당(糖)함량비
교표시를하여야한다.이경
우첨가당의포함여부및함
량도표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당함량비교
표시기준및표시방법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
으로정한다.
③제1항에따른당함량비교
표시가없거나제2항에따른
기준및표시방법을위반한식
품은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
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
니 된다.
제31조(과태료)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1조(과태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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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ㆍ 2.(생략) 1.ㆍ 2.(현행과같음)
<신설> 3.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
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②ㆍ ③(생략)②ㆍ ③(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