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63 호
「부당한표시또는광고로보지아니하는식품등의기능성표시또는
광고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9호,2020.12.29.)을
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2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기능성표시또는광고를할수있는식품등의요건을명확하게규
정하여혼선을방지하고,이고시와관련된내용으로「건강기능식품
의기준및규격」또는「식품등의표시기준」에변경이있는경우
해당변경내용을우선적용하도록하는한편,「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1-95호,2021.11.23.)개정에따
라변경된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일일섭취량을반영하는등현행제
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2.주요내용
가.기능성표시또는광고를할수있는식품등의요건명확화(안
제5조)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에서기능성원료로정해진것중별
표2제1호에해당하는것이나,「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및기
준․규격인정에관한규정」제10조제1항에따라인정받은기능성
원료중동고시제4조제1항제2호에따라인정받은원료에대하여모
두1일섭취량기준을적용하도록명확히규정함.
나.관련고시변경에따른기준우선적용근거마련(안제5조의2)
이고시와관련된내용으로「건강기능식품의 기준및규격」또는
「식품등의표시기준」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미리적용할수있도
록함.
다.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1일섭취기준량변경(안별표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및규격」의개정(ʹ21.11.23)에따라변경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1일섭취량을반영하여기능성원재료또
는성분별1일섭취기준량을변경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10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
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제출의견보내실곳
ㅇ 일반우편:(28159)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ㅇ 전자우편:hjoon83@korea.kr
ㅇ 팩스:043-719-2450
4.그밖의사항
그밖에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정책과(전화043-719-2460)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행정예고와관련
된개정안은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의법
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1-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3-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부당한표시또
는광고로보지아니하는식품등의기능성표시또는광고에관한규
정」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3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당한표시또는광고로보지아니하는식품등의기능성
표시또는광고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부당한표시또는광고로보지아니하는식품등의기능성표시또는광
고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호전단중“섭취기준량”을“섭취기준량또는제4조제1항제2호
에따라식품원료로사용가능한것으로인정받은기능성원료의일일
섭취량”으로한다.
제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의2(기준의적용)이고시와관련된기준및규격등의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또는「식품등의표시기준」에변
경된사항이있는경우에는변경된사항을우선적용한다.
별표2제1호의표중제11호를다음과같이한다.-2-순번기능성
원재료
또는성분기능성 1일섭취기준량
11난소화성말
토덱스트린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
을줄수있음·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서
4.0∼30g(액상원료는4.0∼44g)
혈중중성지질개선에도움
을줄수있음·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서
5.0∼30g(액상원료는5.0∼44g)
배변활동원활에도움을줄
수있음·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서
4.2∼30g(액상원료는4.2∼44g)
부칙<제2023-호,2023...>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최초로제조․가공또는수입
(선적일을기준으로한다)한식품부터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①이고시시행당시검사가접수되어진행중인사항
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②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제조․가공․수입한건강기
능식품은그유통기한까지판매할수있다.-3-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식품등의요건)기능성표
시또는광고를할수있는식
품등의요건은다음각호와같
다.제5조(식품등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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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생략) 1.(현행과같음)
2.식품등에함유된기능성을
나타내는원재료또는성분의
함량은별표2제1호에따른1
일섭취기준량의30%이상을
충족하고최대함량기준을 초
과하지않아야한다.이경우
1일섭취기준량적용은「식
품등의표시기준」에따른1
회섭취참고량을기준으로한
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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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기준량또는제4조제1
항제2호에따라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것으로인정받은
기능성원료의일일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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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생략) 3.∼5.(현행과같음)
<신설> 제5조의2(기준의적용)이고시와
관련된기준및규격등의내용
으로「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
규격」또는「식품등의표시기
준」에변경된사항이있는경
우에는변경된사항을우선적
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