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2-559호
수입수산물검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12.12.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2-559호
수입수산물검사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2022.7.11.)을
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개정이유
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2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수산물검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수입수산물모니터링검사를상위법령에따라무작위검사로전환하고,
양식가능어류를동물용의약품검사대상품목으로추가하는등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모니터링검사를무작위표본검사로전환(안제23조삭제,안별표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별표9제2호라목에서서류검사
대상의경우무작위표본검사의대상이되도록규정하고있어법령에따라
현행모니터링검사를무작위검사로전환하고자함
나.동물용의약품검사대상수산물조정(안별표4)
국내외양식현황조사결과에따라동물용의약품검사대상수산물품
목을조정하고자함(명칭변경8건,품목추가18건)
3.의견제출
수입수산물검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
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
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수입검사
관리과,전화043-719-2231,팩스043-719-220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2-55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부터제22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27조부터제34조에따른「수입수산물검사에관한규정」을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2년12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수산물검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수입수산물검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조를삭제한다.
별표3제1호본문중“서류검사(별표1에해당하는수산물은제외한
다)”를“서류검사”로한다.
별표4제1호가목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호에다목을다음과같이신
설한다.
가.어류
가물치류,가숭어,감성돔,강담돔,강도다리,갯농어(또는밀크피쉬),- 4 -구갈돔,군평선이,꼬리큰점바리,나일선농어,날쌔기,넙치,농어,
능성어,다금바리,대농갱이,대두어,대문짝넙치(또는터봇),
도라다(또는귀족돔),독가시치,돌가자미,돌돔,동갈돗돔,동갈민어,
동자개류,드렁허리,말쥐치,메기류(담수산),무늬바리,무점매가리,
문치가자미,미꾸라지,민어,방어류,백련어,뱀장어,벤자리,벵에돔,
병어,보리멸,볼락,부세,붉돔,붉은쏨벵이,붉퉁돔,붕어류,산천어,
새눈치,세네갈서대,송어류,숭어,쏘가리,쏨뱅이,어름돔,연어류,
은어,잉어류,자바리,자붉돔,자주복,전갱이,전어,점넙치,점농어,
조니퉁돔,조피볼락,종어,쥐노래미,쥐돔,쥐치,참돔,참복(또는
검자주복),철갑상어류,청돔,초어,큰입선농어(또는바라문디),
큰입우럭(또는베스),틸라피아,파쿠,홍민어,홍바리,황복,
황점볼락,흉기흑점바리,흑점줄갱이및상기이외활어류
다.연체류
전복류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검사가진행중인수입수산물에관한경과조치)이고시시행
당시수입신고되어검사가진행중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
따른다.-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입수산물위생안전을위
한조치)①지방청장은제4조
제1항의수산물에대해동일국
동일품목별로연간2%를추
출하여「식품의기준및규
격」에적합한지여부를모니터
링할수있다.
②지방청장은제1항에따른모
니터링결과「식품의기준및
규격」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
에는즉시식약처장에게보고하
고회수또는폐기등의조치를
취할수있도록수입신고인,보
관창고소재지관할지방청장ㆍ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신속하게통보하여
야한다.
③지방청장은제1항에따른모
니터링결과「식품의기준및
규격」에적합하지아니한동일
국동일품목은연속적으로10
회까지부적합항목에대해정
밀검사를실시한다.<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