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코로나19이후온라인으로식품을구입하는비중이증가하면서밀
키트와같은간편조리식품의 시장규모가늘고있음.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에따르면국내밀키트시장은19년4백억원에서24년7천억원
규모로전망함.최근밀키트제품에대한영양ㆍ나트륨성분조사결과
에따르면대부분의제품에서나트륨함량이높게나타나고있음.
이에먹거리관련하여소비자의알권리를강화하고,건강한식품섭
취가가능하도록밀키트제품에대하여나트륨함량에관한비교표
시를하도록하려는것임(안제6조제1항).의안
번호24661발의연월일:2023.9.25.
발의자:강은미ㆍ이은주ㆍ심상정
장혜영ㆍ배진교ㆍ류호정
강민정ㆍ조오섭ㆍ최연숙
윤미향의원(10인)-3-법률제호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다음각호의식품을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자는 식
품에나트륨함량비교표시를하여야한다.
1.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국수
또는 냉면
2.즉석섭취식품(동ㆍ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서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
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중 햄버거및 샌드위치
3.조리되지않은손질된농ㆍ축ㆍ수산물과가공식품등조리에필
요한정량의식재료와양념및조리법으로구성되어,제공되는조
리법에따라소비자가가정에서편리하게조리하여섭취할수있
도록제조된식품
4.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
부칙-4-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나트륨함량비교표시에관한적용례)제6조제1항의개정규정
은이법시행이후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수입을위하여선적하
는경우부터적용한다.-5-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나트륨함량비교표시)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
나 수입하는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
교표시를 하여야 한다.제6조(나트륨함량비교표시)①
다음각호의식품을제조ㆍ가
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자는
 식품에나트륨함량비교표
시를하여야한다.
1.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2.즉석섭취식품(동ㆍ식물성 원
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
서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
거및 샌드위치
3.조리되지않은손질된농ㆍ
축ㆍ수산물과가공식품등조
리에필요한정량의식재료와
양념및조리법으로구성되
어,제공되는조리법에따라
소비자가가정에서편리하게
조리하여섭취할수있도록
제조된식품-6-
4.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
식품
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