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의      결
연  월  일2019.    .    .
(제    회)
자 원 의  절 약 과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1.의결주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같이의결한다.
2.제안이유
포장재재질
구조개선을유도하고자개정된「자원의절약과재활
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제16083호,2018.12.24.,일부개정,2019.
12.25.시행)에따른포장재의재질ㆍ구조평가와개선명령및제조ㆍ
수입ㆍ판매중단명령등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자함.
3.주요내용
가.포장재의재질ㆍ구조평가및표시관련세부절차신설(안제3조의3,
안제3조의4)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후한국환경공단의확인을받고이를표시
하는데까지구체적절차및준수사항을정함
나.개선명령및제조수입
판매중단명령세부절차신설(안제3조의5,
안제3조의6,안제3조의7)
개선명령전사전통지를의무화하고개선명령및개선기간연장,제조
수입
판매중단명령과관련한세부절차및준수사항을정함
4.주요토의과제
없음
5.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 2 -환경부령  제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3조의3부터제3조의5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3(포장재의재질·구조평가등)①법제9조의3제2항에따라
법제16조제1항에따른포장재의재활용의무생산자 (이하“재활용의무
생산자”라한다)는법제9조의3제1항에따른포장재재질·구조평가
기준에의하여제조·수입하는포장재및이를이용하여판매하려는
제품또는판매되는제품중포장재의재질
구조를변경하려는제
품에대하여환경부장관이정하는평가기준에따라포장재의재질·
구조에대한자체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②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따른자체평가실시후포장재의
제조·수입또는이를이용하여제품을판매하기이전에별지제1호
서식의포장재재질·구조평가검토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한국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이사장에게제출하여
야한다.다만,제3항및제5항에따라이미평가확인을받은포장
재의재질·구조와현행과같음한포장재이거나또는이를이용하여
제품을판매하려는경우에는제1호의서류만첨부한다.- 3 -1.포장재의재질·구조자체평가결과
2.포장재의재질·구조자체평가결과에관한증빙서류(재활용의무
생산자의자체평가결과재활용어려움에해당하는제품·포장재는제
외한다.)
③제2항에따라신청을받은공단의이사장은제출받은서류를검
토한후10일이내에별지제2호서식의포장재재질·구조평가확
인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다만,서류의보완이나심의위
원회개최등에소요되는기간은처리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④공단은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출한서류만으로포장재의재질구
조평가가어려울경우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서류의보완을요청
하거나시험분석,현장방문등을실시하여야한다.
⑤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따라통보받은포장재의재질·구조
평가확인서에대한이의가있는경우,통보일로부터10일이내에
별지제3호서식의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공단이사장에게제출하
여야한다.
⑥공단이사장은제4항에따른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10일이
내에신청인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⑦그외평가에관련된구체적인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한바에
따른다.
제3조의4(포장재의재질
구조평가결과표시)①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3제3항또는제5항에따라포장재재질·구조평가확인서를- 4 -받은날로부터6개월이내에제조·수입중인포장재및이를이용하
여판매중인제품의포장재겉면에환경부장관이정한바에따라포
장재재질·구조평가결과를표시하고공단이사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포장재재질
구조평가결과표시에관한구체적사항은환경
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른다.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품·포장재의출시가지연되는경
우,제조공정의변경이필요한경우등으로인해불가피하게6개월
이내포장재재질·구조평가결과표시가곤란한경우에는별지제5
호서식의포장재등급표시연장신청서를공단이사장에게제출하
고,공단은9개월이내의범위에서그표시시기를연장할수있다.
제3조의5(개선명령)①환경부장관은법제9조의4제1항에따라개선을
명령하려는경우에는개선명령내용,개선기간등이포함된개선명
령안을해당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미리통지하여야한다.
②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따른통보를받은날로부터10일
이내개선명령안에대한의견을환경부장관에게제출할수있다.
➂ 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라제출된의견을검토하여30일이내에
검토결과를의무생산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➃ 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라제출된의견을검토하여해당재활용
의무생산자에게별지제6호서식의개선명령서를통지하여야한다.
➄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4항에따라개선명령을받은날부터3개월
이내에별지제7호서식의이행계획서를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 5 -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취급품목의개선명세서
2.이행세부계획서
➅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5항에따라개선명령을이행한경우에는
이행결과를개선기간이종료된날로부터10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
게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제3조의6(개선기간의연장요청)①법제9조의4제1항의규정에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등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은개선기간의연장이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별지제8호서식의개선기간연장요청서
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할수있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개선기간연장요청서를검토한결
과1년이내에개선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별도의개선기간을
정하여개선기간연장요청을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다만기
존개선기간과연장된기간을포함하여별도로정하는총개선기간
은3년을초과할수없다.
제3조의7(제조
수입
판매중단명령)①환경부장관은법제9조의4제2
항에따라포장재
제품의제조
수입및판매의중단을명하려는경
우에는별지제9호서식의제조
수입
판매중단명령서를발부하여
야한다.
②제1항에따른명령서를받은자는명령서를받은날부터포장재
제품의제조
수입및판매를중단하여야하고,중단명령이해제될- 6 -때까지해당제품
포장재를제조
수입및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제14조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포장재의재질·구조평가등급(다만,제3조의3제1항제4호에따른검
토결과통보서로대체할수있다)
제23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3조의3(분담금의산정)①공동운영위원회는 법제9조의3에따른
포장재의재질
구조평가결과등을고려하여분담금의감경,할증,
차등화등을심의
결정할수있다.다만,분담금의할증의경우는
100분의30이하의금액을더한금액범위내에서가산할수있다.
②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공동운영위원회에 결정에따라분담금의
할증,차등화등을통해추가분담금수입이발생하는경우이를포
장재재질
구조개선촉진등을위한비용으로사용할수있다.
③공동운영위원회는 분담금산정시다음각호의내용을종합적
으로고려하여산정하도록한다.
1.포장재별재활용비용
2.조합운영에필요한비용
3.포장재회수
재활용체계안정화에필요한비용
4.그외공동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판단하여결정한사항
제26조에제1의2호및제1의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법제9조의2및제9조의4에따른개선명령및중단명령의준
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7 -1의3.법제9조의3에따른포장재의재질
구조평가,평가결과표
시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제27조제1항제2호의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별지제19호의2서식의포장재재질·구조평가관리대장
제27조의3의제1의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제3조의3에따른포장재의재질·구조등급에관한사항
별지제1호를제2호로,제1호의2를제2호의2로,제2호를제2호의3으로,
제2호의2를제2호의4로하고,제1호부터제1호의8까지및제19호의
2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8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3(포장재의재질·구조평
가등)①법제9조의3제2항에
따라법제16조제1항에따른
포장재의재활용의무생산자 (이
하“재활용의무생산자 ”라한
다)는법제9조의3제1항에따
른포장재재질·구조평가(이
하“평가”라한다)기준에의하
여제조·수입하는포장재및
이를이용하여판매하려는제
품또는판매되는제품중포
장재의재질
구조를변경하려
는제품에대하여평가기준에
따라포장재의재질·구조에대
한자체평가를실시하여야한
다.
②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
에따른자체평가실시후포
장재의제조·수입또는이를
이용하여제품을판매하기이
전에별지제1호서식의포장
재재질·구조평가검토신청서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
하여한국환경공단(이하“공신ㆍ구조문대비표- 9 -단”이라한다.)이사장에게제
출하여야한다.다만,제3항및
제5항에따라이미평가확인을
받은포장재의재질·구조와현
행과같음한포장재이거나또
는이를이용하여제품을판매
하려는경우에는제1호의서류
만첨부한다.
1.포장재의재질·구조자체평
가결과
2.포장재의재질·구조자체평
가결과에관한증빙서류(재
활용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
결과재활용어려움에해당
하는제품·포장재는제외한
다.)
③제2항에따라신청을받은
공단의이사장은제출받은평
가서류를검토한후10일이내
에별지제2호서식의포장재
재질·구조평가확인서를신청
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다만,
서류의보완이나심의위원회
개최등에소요되는기간은처
리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④공단은재활용의무생산자가- 10 -제출한서류만으로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가어려울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서류의
보완을요청하거나시험분석,
현장방문등을실시하여야한
다.
⑤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
에따라통보받은포장재의재
질·구조평가확인서에대한
이의가있는경우,통보일로부
터10일이내에별지제3호서
식의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
공단이사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⑥공단이사장은제5항에따
른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10일이내에신청인에게그결
과를통보하여야한다.
⑦그외평가에관련된구체
적인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
한바에따른다.
<신설> 제3조의4(포장재의재질
구조평
가결과표시)①재활용의무
생산자는제3조의3제3항또는
제6항에따라포장재재질·구
조평가확인서를받은날로부- 11 -터6개월이내에제조·수입중
인포장재및이를이용하여
판매중인제품의포장재겉면
에환경부장관이정한바에따
라포장재재질·구조평가결과
를표시하고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포장재재질
구조평가결과표시에관한구
체적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
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른다.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제품·포장재의출시가지연되
는경우,제조공정의변경이
필요한경우등으로인해불가
피하게6개월이내포장재재
질·구조평가결과표시가곤란
한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
의포장재등급표시연장신청
서를공단이사장에게제출하
고,공단은9개월이내의범위
에서그표시시기를연장할수
있다.
<신설> 제3조의5(개선명령)①환경부장
관은법제9조의4제1항에따라
재질
구조및재활용의용이성
등에관한기준을충족하도록- 12 -개선을명령하려는경우에는
개선명령내용,개선기간등이
포함된개선명령안을해당재
활용의무생산자에게 미리통지
하여야한다.
②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
에따른통보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개선명령안에대한
의견을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있다.
➂ 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라
제출된의견을검토하여30일
이내에검토결과를의무생산자
에게통보하여야한다.
➃ 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라
제출된의견을검토하여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별지제
6호서식의개선명령서를통
지하여야한다.
➄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4항
에따라개선명령을받은날부
터3개월이내에별지제7호
서식의이행계획서를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하여환경부
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취급품목의개선명세서- 13 -2.이행세부계획서
➅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5항
에따라개선명령을이행한경
우에는이행결과를개선기간이
종료된날로부터1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제출
하여야한다.
<신설> 제3조의6(개선기간의연장요청)
①법제9조의4제1항의규정에
따라재활용의무생산자 등또
는관계행정기관의장은개선
기간의연장이필요하다고판
단되는경우별지제8호서식
의개선기간연장요청서를환
경부장관에게제출할수있다.
②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
개선기간연장요청서를검토
한결과1년이내에개선이어
렵다고판단되는경우별도의
개선기간을정하여개선기간
연장요청을한자에게통보하
여야한다.다만기존개선기간
과연장된기간을포함하여별
도로정하는총개선기간은3
년을초과할수없다.
<신설> 제3조의7(제조
수입
판매중단명- 14 -령)①환경부장관은법제9조
의4제2항에따라포장재
제품
의제조
수입및판매의중단
을명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
9호서식의제조
수입
판매중
단명령서를발부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명령서를받
은자는명령서를받은날부터
포장재
제품의제조
수입및
판매를중단하여야하고,중단
명령이해제될때까지해당제
품
포장재를제조
수입및판
매하여서는아니된다.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출고량
자료제출)영제22조제2항본문
에따라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제품ㆍ포장재의출고
량에관한자료를제출하려면
별지제10호의2서식의재활용
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출고
ㆍ수입실적서(전자문서를포함
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전
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
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제14조(제품ㆍ포장재의출고량
자료제출)-----------------
-------------------------
-------------------------
-------------------------
-------------------------
-------------------------
-------------------------
-------------------------
-------------------------
-------------------------
-------------------------
-------------------------- 15 -통하여첨부서류에대한정보
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
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
할수있다.
1.∼3.(생략)
4.<신설>-------------------------
-------------------------
-------------------------
--------
1.∼3.(현행과같음)
4.포장재의재질·구조평가등
급(다만,제3조의3제1항제4호
에따른검토결과통보서로 대
체할수있다)
<신설> 제23조의3(분담금의산정)①공
동운영위원회는 법제9조의3에
따른포장재의재질
구조평가
결과등을고려하여분담금의
감경,할증,차등화등을심의
결정할수있다.다만,분담금
의할증의경우는100분의30
이하의금액을더한금액범위
내에서가산할수있다.
②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공동
운영위원회에결정에따라분
담금의할증,차등화등을통
해추가분담금수입이발생하
는경우이를포장재재질
구
조개선촉진등을위한비용
으로사용할수있다.
③공동운영위원회는 분담금- 16 -산정시다음각호의내용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산정하도
록한다.
1.포장재별재활용비용
2.조합및유통지원센터운
영에필요한비용
3.포장재회수
재활용체계
안정화에필요한비용
4.그외공동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판단하여결정한
사항
제26조(보고및검사등)법제
3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
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생략)
1의2.(신설)
1의3.(신설)
2.∼4.(생략)제26조(보고및검사등)------
-------------------------
-------------------------
-------------------------
--------------
1.(현행과같음)
1의2.법제9조의2및제9조의
4에따른개선명령및중단명
령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경우
1의3.법제9조의3에따른포
장재의재질
구조평가,평가
결과표시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경우
2.∼4.(현행과같음)- 17 -제27조(장부의기록ㆍ보존)①
법제36조제3항에따라폐기물
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등이기록ㆍ보존하여
야할장부는다음각호와같
다.
1.(생략)
2.재활용의무생산자 (빈용기재
사용생산자는제외한다):다음
각목의장부
가.∼나.(생략)
다.(신설)
3.∼7.(생략)
②
③(생략)제27조(장부의기록ㆍ보존)①
-------------------------
-------------------------
-------------------------
-------------------------
----
1.(현행과같음)
2.재활용의무생산자 (빈용기재
사용생산자는제외한다):다음
각목의장부
가.∼나.(현행과같음)
다.별지제19호의2서식의포
장재재질·구조평가관리대장
3.∼7.(현행과같음)
②
③(현행과같음)
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등)법제36조의2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및유
통지원센터등의의무이행과
빈용기나재활용가능자원의 인
계ㆍ인수에관한정보의관리
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
한다.
1.(생략)
1의2.(신설)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등)---------------
-------------------------
-------------------------
-------------------------
-------------------------
-------------------------
-------------------------
-----
1.(현행과같음)
1의2.제3조의3에따른포장재- 18 -2.∼7.(생략) 의재질·구조등급에관한사
항
2.∼7.(현행과같음)- 19 -<별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검토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① 포장재명  ② 제품명
 제조일자  ③ 자체평가 등급
평
가
결
과평가항목 ④ 재질·구조 평가기준 ⑤ 세부평가 등급
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검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1부
 2.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1부(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자체
평가결과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① 포장재명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예: 종이팩 , 유리병 )
② 제품명은 별표 1의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등이 동일한 제품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표 제품명과 수량을 기재합니다 . 
(예: 00 등 00종)
③ 자체평가 등급은 ②에 따라 구분한 동일한 포장재별 재질‧구조의 평가등급을 기재합니다 . (예: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재활용 어려움 ) ※ 몸체, 라벨 등 모두 재활용 용이함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 용이함으로 평가
④ 재질‧구조 평가기준은 별표 1의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작성합니다 . (예 : 몸체 - 투명필름 코팅‧차단제 구조)
⑤ 세부평가 등급은 ④가 해당하는 각각의 재활용등급을 기재합니다 .(예: 몸체 - 재활용 용이함 , 라벨 - 재활용 어려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0 -(뒤쪽)
처 리 절 차
신 청 인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토 확인
▼
등급 판정
▼
통  지 ◀ 결 재- 2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확인서
신청인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포장재명 제품명
제조일자 자체평가 등급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검토 결과
 평가항목 재질·구조 평가기준 평가결과 평가확인 등급
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검토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① 포장재명 ② 제품명  제조일자
 ③ 자체평가 등급  ④ 평가확인 등급  ⑤ 평가 확인번호
이
의
신
청
내
용 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 지면이 부족할 경우 첨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포장재 재질·구조 세부자료 1부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① ~ ④ [별지 제1호의2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⑤ 평가 확인번호는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별지 제1호의2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신청내역 검토 è 결정 è이의신청
결정 통지
신청인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포장재 등급표시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평가 확인번호 당초 표시 신고기한 연장신청 기한
연장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등급표시 연장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수 리
신청인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안 통지서
수명인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제품재질‧구조 제품명
제조일자
위반사항
명령내용□ 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대상제품에 대하여 위반내용을 개
선할 것을 명령할 예정이오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선 명령안에 대한 의견
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년   월   일   제   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상제품에 대
하여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령할 예정이오니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개선 명령안에 대한 의견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4에 따라 명령안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환경부 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명령번호  제      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서
수명인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제품재질‧구조 제품명 제조일자
위반사항
명령내용□ 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대상제
품에 대하여 위반내용을 개선할 것을 명령하니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년   월   일   제   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중단명령
이 해제될 때까지 대상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령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4항, 3조의7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또는 제조‧수입‧판매 중단을 명령합니다 .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명령번호 제    호
개선명령 이행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제출인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선명령 이행계획
이행계획재질‧구조 제품명 이행 방법 이행 완료 일자 비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취급품목의 개선명세서 1부
 2. 이행세부계획서 1부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명령번호는 개선명령시 부여된 번호를 적습니다 .- 27 -처리절차
제 출 인처 리 기 관
환 경 부
계 획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적정여부 확인)
▼
승 인  통 지 ◀ 결 재
210㎜×297㎜[백상지 80g/㎡]- 2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8서식] 
명령번호 제    호
개선기간 연장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
신청인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당초 이행 완료일 이행 완료 예정일
연장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연장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연장신청 사유 증빙서류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통 지
신청인처 리 기 관
(환경부)처 리 기 관
(환경부)처 리 기 관
(환경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관리대장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명
구 분 상 품 명(규격) 제조일자평가번호
(신고일자 )재질‧구조
평가등급비  고
자사
브랜드계
작성
요령관리대장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법률제3조
의3에따른「포장재재질․구조개선등에관한기준」별표1의재질별로
분리하여작성합니다.〈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044) 201-7381
(044) 201-7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