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기술규제명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
설비의 기술기준 」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개정내용
ㅇ ‘15년 관련 기술기준 *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23년도 12월 31일자로 
사용이 종료되는 400㎒대역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과 관련하여 ,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경과규정 신설
*舊무선설비규칙(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89호,‘15.11.11)→‘16년신고하지
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으로이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조항 (제4조)에서 아날로그방식 관련 기술
기준 내용과 [별표 2]내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 채널표 삭제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로 인증받은 기기의 경우 ,
고시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는 종전 규정에 기(旣)제시되어 
있는 디지털방식으로 인증받을 시 제조·판매·수입할 수 있으나 ,
 -사용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날로그 기기를 구매한 
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고시 개정안 시행 전에 사용 중인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을 3년 연장
○규제구분 :기술규정
①기술규정의 경우 (WTO TBT협정문 제2.9조)
점점 내용해당여부 
점검비  고
Ⓐ 기술규정이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 관련 국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해당없음
Ⓑ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해당동 개정과 연관된 제품의 수입이  
있으므로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과 Ⓑ에 모두 해당 시 통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