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제2020-0168 호
전기용품 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과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
에서 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같이개정고
시합니다 .
2020년8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에있어절차및방법등이명확하지
않은사항에대하여관련규정을보완하고 ,시행규칙 개정에따른
법령체계일치화및표시사항 규제완화등을통한효율적안전
관리추진하기 위해개정
2.주요개정내용
가.전기용품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절차규정(제12조제3항,제12조제4항)
나.파생모델 등록및주요부품 변경에따른변경인증절차명확화
(제19조제 1항,제22조제 1항)
다.제조또는수입업자의 안전인증기관 변경신청절차규정 (제21조)
라.단전지표시사항에 대한규제완화 (제59조제 2항)- 2 --안전인증 표시등을모두단전지제품에표시해야 했지만 ,모델명을
제외한표시사항은 포장지표면에표시할수있도록규정완화
*(현행)안전인증표시,인증번호,모델명,제조업체명등→(개정)모델명
마.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안전관리 수준조정 (별표 1,별표 20)
-전동공구의 안전관리 수준이안전인증대상에서 안전확인대상
으로관리수준 완화
바.안전기준의 표시사항과 모델구분의 일치화 (별표9,별표10,별표11)
사.자체검사주기 완화 (별표 19)
-현행정기검사 주기는 2년에 1회로규정하고 있어,기존 3개월또는
1년의자체검사 주기를 2년으로완화하고 최소검사주기를삭제
아.LED조명시스템모델구분 세부기준 변경등(별표1,별표9,별표20)
-안전관리대상 용량범위 지정및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방수보호등급 
모델구분 삭제및구동장치 모델구분 신설
-안전관리부품 목록에서 중요부품항목 (릴레이 ,코드세트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관한
경과조치)이규칙시행전에종전의별표1제8호에따라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서안전인증또는안전검사를받았거나안전인증또는안
전검사를신청하여이고시시행이후안전인증또는안전검사를받은
경우에는별표2제8호의개정규정에따라법제15조제1항에따른안전
확인신고를하였거나법제17조제1항에따른안전검사를받은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