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3-427호
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8.25.
식품의약품안전처-1-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3-427호
「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1-89호,2021.11.10.)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개정이유
및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행정예고합니다.
2023년8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식품등을의약품등으로인식할우려가있어사용을금지하는한약
처방명의유사명칭을현재에는한약처방명과유사명칭을정하고있으나,
탕,전,주,약주등의한약과관련된제형명등을조합하여한약으로
오인·혼동할수있는명칭까지로확대하여유사명칭으로인한소비자의
피해를예방하는한편,
부당표시‧
광고의범위를정하고있는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
법률시행령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판단에도움을주기-2-위해표시ㆍ광고할필요성이있다고고시하는원재료또는성분에대한
표시ㆍ광고는제외하도록규정을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3
-398호,2023.8.24.)하고있어이에따라위임된소비자의판단에도움을
주기위한표시‧
광고의범위를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의약품으로인식할우려가있는한약처방명과유사한명칭
확대(안[별표1])
나.사용하지않은원재료 ‧
성분에대한표시 ‧
광고허용(안제2조제5호)
3.의견제출
｢
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3년10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28159,주소: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참조: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043-719-2195,팩스:043-719-2180)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3-4.참고사항
행정예고안중안제2조제5호의개정사항은「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
법률시행령」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3-398호,2023.8.24.)에
따라위임된사항을정하는사항으로서,해당시행령개정에따라문구가
수정될수있습니다.-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3-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
합니다.
2023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기준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2조제5호를제6호로하고,같은조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사용하지않은원재료또는성분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
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하게하는내용의표시ㆍ광고
가.사용하지않은원재료또는성분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
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하게하는내용의표시ㆍ광고.
다만,시행령별표1제7호나목단서에따른소비자의판단에도움을
주기위해표시·광고할필요성이있는다음각호의표시·광고는
제외한다.-5-1)「식품위생법」제7조에따라사용이가능한식품첨가물을사용
하지않고해당제품에함유되어있지않은경우로서,해당식품
첨가물이없거나사용하지않았다는내용등의표시ㆍ광고
2)해당제품에사용하지않았거나함유되어있지않은원재료(식
품첨가물은제외한다)또는성분이없거나사용되지않았다는
내용등의다음각목에해당하는표시․광고
가)「식품등의표시‧
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
Ⅰ.1.가.에서규정하는알레르기유발물질
나)대체식품의특성을표현하는원재료:식육(Meat),우유(Milk),
알(Egg)등
다)카페인,이경우다류에한하며,다류제품고유의공통적특성
으로카페인이없고,최종제품에도카페인이전혀함유되지않은
경우“천연적으로카페인미함유”등의표시를할수있음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제2023-호,2023..>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하는날부터시행한다.다만,별표1의개정
규정은202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고시는이고시시행일부터제조‧
가공또는수입(수-6-입하기위해선적한식품등을포함한다.이하같다)하는식품,식품
첨가물,기구및용기‧
포장(이하“식품등”이라한다)에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이미제조‧
가
공또는수입된식품등은해당식품의소비기한까지판매하거나판
매의목적으로진열또는운반하거나영업상사용할수있다.-7-[별표1]한약의처방명및이와유사명칭
한약의처방명과유사한명칭은다음각호와같다.
가.아래에해당하는한약처방명과유사명칭
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유사명칭
공진(신)단 공심환,공보환,공지환,공침환,공본환
경옥고 정옥고
익수영진고 익수영진경옥고차환
사군자탕 사군자전,사군자탕환,사군자환
사물탕 사물전,사물탕환,사물환,사물액
쌍화탕 쌍화전,한방쌍화차,쌍화액
십전대보탕십전대보전,십전대보액,십전대보원,십전대보초,
활력십전대보원,대보초,십전대보진,대보환,대보단
녹용대보탕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녹용대보즙,녹용기력대보,
녹용대보진액,녹용대보정,대보초,녹용대보초,녹용대보원,
녹용대보환
(가감)보아탕 (현행과같음)
총명탕총명전,총명차,총명환,총명대보중탕,총기차,총명액,총기
원,더총명,총명단
귀비탕 귀비전,귀비차,귀비액
육미지황탕(환)육미지황전,육미지황원,육미골드,육미지황액
팔미지황탕(환) 팔물전전,팔미지황원,팔미지황액
(인삼)고본환 인삼고본주,고본주,고본술,고본액
(연령)고본단 고본주,고본술
(현토)고본환 고본주,고본술
고본건양단 고본주,고본술
궁귀교애탕 궁귀교애전,궁귀교애초,궁귀초
소체환 속편환
육군자탕 육군자전
오적산 오적산전
생맥산 생맥산전,생맥차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 청심환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 인삼탕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8-나.공진(공신)또는경옥과한약제형명등을포함하여조합된명칭,
이경우제형명등은탕,전,주,약주,약로,당장,고,산,환,수환,
밀환,호환,농축환,단,차,정,병,조,선,편,교낭,충제,류침고,
침고,전고,액,구,원,초,즙,진액,술,보를말한다.
(예시)경옥+한약제형명등:경옥탕,경옥생고,경옥단등
공진+한약제형명등:공진탕,공진보감,공진옥단등
다.탕,전,주,약주,약로,당장,고,산,환,수환,밀환,호환,농축환,
단,차,정,병,조,선,편,교낭,충제,류침고,침고,전고,액,구,
원,초,즙,진액,술,보제형으로제조된제품으로서공진(공신)
또는경옥을포함하여조합한것으로써한약으로오인·혼동할수
있는명칭
(예시)탕형태의경옥00,환형태의00공진등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유사명칭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성장환,생치원,제통원,정기산,혈기원,신기원,천보환,
청패원액,청패액,청패원,은교산,성장액-9-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
내용)식품,식품첨가물,기구,
용기ㆍ포장,건강기능식품,축
산물(이하“식품등”이라한다)
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내용
은다음각호와같다.제2조(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
내용)--------------------
------------------------
------------------------
------------------------
-----------------.
1.ㆍ4.(생략) 1.ㆍ4.(현행과같음)
<신설> 5.사용하지않은원재료또는
성분을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
르게인식하게하는내용의표
시ㆍ광고
가.사용하지않은원재료또
는성분을강조함으로써
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
적으로다르게인식하게
하는내용의표시ㆍ광고.
다만,시행령별표1제7
호나목단서에따른소비
자의판단에도움을주기
위해표시·광고할필요성
이있는다음각호의표
시·광고는제외한다.
 1)「식품위생법」제7조에-10-따라사용이가능한식품
첨가물을사용하지않고
해당제품에함유되어있
지않은경우로서,해당
식품첨가물이없거나사
용하지않았다는내용등
의표시ㆍ광고
2)해당제품에사용하지않
았거나함유되어있지않
은원재료(식품첨가물은
제외한다)또는성분이
없거나사용되지않았다
는내용등의다음각목
에해당하는표시․광고
가)「식품등의표시‧
광
고에관한법률시행규
칙」[별표2]Ⅰ.1.가.
에서규정하는알레르기
유발물질
나)대체식품의특성을표
현하는원재료:식육
(Meat),우유(Milk),알
(Egg)등
다)카페인,이경우다류
에한하며,다류제품
고유의공통적특성으-11-로카페인이없고,최
종제품에도카페인이
전혀함유되지않은
경우“천연적으로카
페인미함유”등의표
시를할수있음
5.(생략) 6.(현행과같음)
[별표1]한약의처방명및이와
유사명칭
<신설>
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유사명칭
공진(신)단공진환,공진원,공신단,
공신환,공신원,공심환,
공진액,공보환,공지환,
공침환,공본환
경옥고경옥정,경옥보,경옥환,
정옥고,경옥액,경옥생고,
경옥진고
익수영진고 익수영진경옥고차환
사군자탕사군자전,사군자탕환,
사군자환
사물탕사물전,사물탕환,사물환,
사물액
쌍화탕쌍화전,한방쌍화차,
쌍화액
십전대보탕십전대보전,십전대보액,
십전대보원,십전대보초,
활력십전대보원,대보초
녹용대보탕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
녹용대보즙,녹용기력대보,
녹용대보진액,녹용대보정,
대보초,녹용대보초
(가감)보아탕 (생략)
총명탕총명전,총명차,총명환,
총명대보중탕,총기차,
총명액[별표1](현행과같음)
한약의처방명과유사한명칭은
다음각호와같다.
가.아래에해당하는한약처
방명과유사명칭
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유사명칭
공진(신)단공심환,공보환,공지환,
공침환,공본환
경옥고 정옥고
익수영진고 익수영진경옥고차환
사군자탕사군자전,사군자탕환,
사군자환
사물탕사물전,사물탕환,사물환,
사물액
쌍화탕쌍화전,한방쌍화차,
쌍화액
십전대보탕십전대보전,십전대보액,
십전대보원,십전대보초,
활력십전대보원,대보초,
십전대보진,대보환,
대보단
녹용대보탕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
녹용대보즙,녹용기력대보,
녹용대보진액,녹용대보정,
대보초,녹용대보초,
녹용대보원,녹용대보환
(가감)보아탕 (현행과같음)
총명탕총명전,총명차,총명환,
총명대보중탕,총기차,
총명액,총기원,더총명,
총명단
귀비탕 귀비전,귀비차,귀비액
육미지황탕(환)육미지황전,육미지황원,
육미골드,육미지황액
팔미지황탕(환)팔물전전,팔미지황원,-12-<신설>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유사명칭
귀비탕 귀비전,귀비차,귀비액
육미지황탕(환)육미지황전,육미지황원,
육미골드,육미지황액
팔미지황탕(환)팔물전전,팔미지황원,
팔미지황액
(인삼)고본환인삼고본주,고본주,
고본술,고본액
(연령)고본단 고본주,고본술
(현토)고본환 고본주,고본술
고본건양단 고본주,고본술
궁귀교애탕궁귀교애전,궁귀교애초,
궁귀초
소체환 속편환
육군자탕 육군자전
오적산 오적산전
생맥산 생맥산전,생맥차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 청심환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 인삼탕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성장환,생치원,제통원,
정기산,혈기원,신기원,
천보환,청패원액,청패액,
청패원,은교산,성장액
나.공진(공신)또는경옥과한
약제형명등을포함하여
조합된명칭,이경우제형
명등은탕,전,주,약주,
약로,당장,고,산,환,수
환,밀환,호환,농축환,단,
차,정,병,조,선,편,교낭,
충제,류침고,침고,전고,
액,구,원,초,즙,진액,술,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유사명칭
팔미지황액
(인삼)고본환인삼고본주,고본주,
고본술,고본액
(연령)고본단 고본주,고본술
(현토)고본환 고본주,고본술
고본건양단 고본주,고본술
궁귀교애탕궁귀교애전,궁귀교애초,
궁귀초
소체환 속편환
육군자탕 육군자전
오적산 오적산전
생맥산 생맥산전,생맥차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 청심환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 인삼탕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성장환,생치원,제통원,
정기산,혈기원,신기원,
천보환,청패원액,청패액,
청패원,은교산,성장액-13-보를말한다.
(예시)경옥+한약제형명등
:경옥탕,경옥생고,경옥단등
공진+한약제형명등:공진
탕,공진보감,공진옥단등
다.탕,전,주,약주,약로,당
장,고,산,환,수환,밀환,
호환,농축환,단,차,정,
병,조,선,편,교낭,충제,
류침고,침고,전고,액,구,
원,초,즙,진액,술,보제
형으로제조된제품으로서
공진(공신)또는경옥을포
함하여조합한것으로써
한약으로오인·혼동할수
있는명칭
(예시)탕형태의경옥00,환
형태의00공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