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669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9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가.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 ([별표 1],[별표 4])
나.관리대상 범위 용어 자구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 ([별표 1],[별표 3],[별표 4],[별표 13])
다.안전관리수준 완화를 통한 품목 삭제 및 추가 ([별표 4],[별표 5],[별표 13])
2.주요 내용
가.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 (정격입력 200kVA→정격출력 500kVA)
나.제품의 성격이 전원공급인 품목 (변압기 ,전력변환장치 ,전기차충전기 등)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일괄 
자구수정 (‘정격용량 ’→‘정격출력 ’)
다.직류전원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에서 삭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에 
추가
3.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보내실 곳
-주소 :(우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전화 :043-870-5444 (팩스 :043-870-5676)
-이메일 :inseok0822@korea.kr
4.그 밖의 사항
개정 (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전화 043-870-5444, 팩스 
043-870-567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