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2-440호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
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0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제품의성분과직접적인관련이없거나사용하지않은성분을강조하여다
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하게하는내용의표시·광고를부
당한표시또는광고로규정하고있으나,사용할수있는식품첨가물임에도
사용하지않았다는내용의표시또는광고는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대상
에서제외하도록규정을신설하는등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
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18일까
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통하여온라인으
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
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및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 주소:(28159)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417호
ㅇ 전화:043-719-2183,팩스:043-719-2180
이메일:silverxjung@korea.kr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대통령령제호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제1호가목1)중“직접또는튜브를통해입으로”를“직접먹거나튜브
를통해”로한다.
별표1제7호나목중“직접적인관련이적은내용이나사용하지않은성분을
강조함으로써”를“직접적인관련이없거나적은내용을강조함으로써”로하
고,같은목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7조에따라사용이가능한식품첨가물을사용하지
않고해당제품에함유되어있지않은경우로서,해당식품첨가물을사용하지
않았다는내용등의표시ㆍ광고는제외한다.
부칙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