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제호의
결
사
항의결
연월일2019...
(제회)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국무위원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제출연월일2019...
법제처심사전1.의결주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제안이유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의국내유입방지를위해여행자불법휴대
축산물반입시부과하는과태료금액을상향하는내용으로「가축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개정하고자함
3주요내용
가.과태료기준상향(안제16조,별표3)
-여행자휴대품이법제31조에따른지정검역물중법제34조에따른
검역증명서를첨부하지아니한동물의생산물인경우
위반행위 현행(만원)개정(만원)
현행개정1회2회3회이상1회2회3회이상
여행자휴대품이
지정검역물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아니한
동물의생산물인
경우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생산·
제조된돼지고기
또는돼지고기가
포함된제품의
경우10501005007501,000
그외의경우 100300500
4.주요토의과제
없음5.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의:해당없음
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재입법예고(2019.5.2～5.20)
- 3 -대통령령제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3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영은2019년6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과태료부과기준에대한경과조치)①이영시행이전에과태료
위반행위가발생한경우에는별표3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따른다.
②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로부과받은과태료는별표3의개정규정에
따른위반행위의횟수산정에포함한다.- 4 -[별표3]
과태료의부과기준(제16조관련)
1.일반기준
(현행과같음)
2.개별기준(단위: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과태료부과금액
1회
위반2회
위반3회이상
위반
가.∼고.(현행과같음)
노.법제36조제1항단서를위반하여
신고하지않은경우
1)여행자휴대품이법제31조에따른
지정검역물중「멸종위기에처한
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
협약」에따라국제거래가금지되는
동물인경우
2)여행자휴대품이법제31조에따른
지정검역물중1)의「멸종위기에
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
관한협약」에따라국제거래가금지
되는동물외의동물인경우
3)여행자휴대품이법제31조에따른
지정검역물중법제34조에따른검
역증명서를첨부하지아니한동물
의생산물인경우
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법제
3조의2제3항에따라공개한아프
리카돼지열병발생국에서생산·제
조된돼지고기또는돼지고기가
포함된제품인경우
나)가)이외의경우
4)여행자휴대품이법제31조에따른
지정검역물중법제34조에따른검역
증명서를첨부한동물의생산물인
경우법제60조
제1항제6호
300
70
500
100
5400
100
750
300
10500
200
1,000
500
50
도.∼초.(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