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03 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1월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개정이유
식품 영양표시의 기준이 되는 현행 ‘1일영양성분 기준치 ’는만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워 영유아용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주의표시 등을 하도록 하여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있는 식품에 품질유지
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조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
는등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함
2.주요내용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20-01-13 13:55:41- 2 -가.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표시 등적용 (안별표 2)
1)일반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인 경우 주의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 표시 등의무가 미흡
2)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 ·축산물과 동일하게 카페인 함량
및‘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에 대한 주의문구 ’를표시
하도록 함
3)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표시 및주의문구 표시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강화
나.1일영양성분 기준치 개선 (안별표 5)
1)식품 영양표시의 기준이 되는 현행 1일영양성분 기준치는 만2
세이하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움
2)만2세이하의 유아에 대한 1일영양성분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
하고 ,1일영양성분 기준에 없는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해당 연령 기준치를 따르도록 함
3)유아 섭취 대상 식품에 대한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의올바른 식품 선택에 기여할 수있음
다.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 (안별표 7)
1)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있는 식품에 품질유지
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조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20-01-13 13:55:41- 3 -명확하지 않음
2)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3)정확한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유도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 기
준적용 가능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2월18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 (식품표시광고정책팀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 그사유 )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ㅇ전화 :043-719-2185, 팩스 :043-719-2850
이메일 :choie5@korea.kr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20-01-13 13:55:41- 4 -총리령 제 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2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고카페인 함유 표시
카페인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은 고카
페인 함유 표시 대상으로서 표시사항 및표시방법 ,허용 오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표시사항 및표시방법
1)“고카페인 함유 ”와“총카페인 함량 OOO 밀리그램 ”을주표시면 (용
기ㆍ포장의 표시면 중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에표시
2)“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등의 문구 표시
나.허용 오차
표시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 .다만 ,커피 ,다류 (茶類 ),커
피또는 다류를 원료로 한액체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은 120퍼센트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20-01-13 13:55:41- 5 -4)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
한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
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
은식품등을 영업에사용한
경우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품목제조정
지15일과
해당제품
폐기품목제조정
지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품목제조정
지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미만으로 한다 .
별표 2Ⅱ.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제1호마목 중“함량이나 ”를“함량
과”로한다 .
별표 2Ⅱ.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제1호아목을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을 아목부터 차목으로 한다 .
별표 2Ⅱ.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제4호라목을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
별표 5를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7Ⅰ.일반기준 제13호나목 및다목 중“제조 ·포장 ·가공 ”을각각
“제조 ·가공 ·수입 ·처리 ·포장 ”으로 한다 .
별표 7Ⅱ.개별기준 제1호의 표가목 1)가)의위반사항란 중“식품 ”을
“식품등 ”으로 하고 ,같은 목1)나)의위반사항란 중“법제4조제 1항및
이규칙 별표 1제5호”를“법제4조제 1항에 따른 별표 1제5호”로한
다.
별표 7Ⅱ.개별기준 제1호의 표가목 4)가)및라)를다음과 같이한다 .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20-01-13 13:55:41- 6 -통기한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
라)제품에 표시된제조연월일 ,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 (가
공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
여변조 표시한 경우를 포
함한다 )영업허가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3)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
한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
시하지 않은것을진열 ·판매
한경우 (제조연월일 ,산란일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별표 7Ⅱ.개별기준 제1호의 표라목 4)차)의위반사항란 중“법제4
조제 1항및이규칙 별표 1제5호”를“법제4조제 1항에 따른 별표 1
제5호”로한다 .
별표 7Ⅱ.개별기준 제3호의 표가목 1)나)를삭제하고 ,종전의 다)부
터마)까지를 나)부터 라)까지로 하고 ,같은 목1)나)(종전의 다))의위
반사항란 중“법제4조제 1항및이규칙 별표 1제5호”를“법제4조제
1항에 따른 별표 1제5호”로하고 ,같은 목1)다)(종전의 라))중“영
업정지 1월”을“영업정지 1개월 ”로한다 .
별표 7Ⅱ.개별기준 제3호의 표가목 3)가)및다)를다음과 같이한다 .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20-01-13 13:55:41- 7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표
시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
다)제품에 표시된제조연월일 ,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 (가
공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
여변조 표시한 경우를 포
함한다 )영업허가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2)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
한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
시하지 않은것을 사용한
경우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영업정지
7일과
해당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1)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에 대
한표시사항을위반한 경우로
서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것을사용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별표 7Ⅱ.개별기준 제3호의 표다목 4)사)의위반사항란 중“법제4
조제 1항및이규칙 별표 1제5호”를“법제4조제 1항에 따른 별표 1
제5호”로한다 .
별표 7Ⅱ.개별기준 제4호의 표가목 1)을다음과 같이 하고 ,1)가)
및1)나)를각각삭제한다 .
별표 7Ⅱ.제4호의 표가목 2)가)및다)를다음과 같이 한다 .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20-01-13 13:55:41- 8 -통기한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
다)제품에 표시된제조연월일 ,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 (가
공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
여변조 표시한 경우를 포
함한다 )영업허가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Ⅰ.제4호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별표 5비고 제1호의 개정 규정은 1일영양성분 기준치
적용은 2022 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20-01-13 13:55:41- 9 -영양성분 (단위) 기준치 영양성분 (단위) 기준치 영양성분 (단위) 기준치
①탄수화물 (g) 324⑫크롬 (㎍) 30 몰리브덴 (㎍) 25
②당류 (g) 100⑬칼슘 (mg) 700 비타민B12(㎍) 2.4
③식이섬유(g) 25⑭철분(mg) 12 비오틴(㎍) 30
④단백질(g) 55⑮비타민D(㎍) 10 판토텐산(mg) 5
⑤지방 (g) 54⑯비 타 민E(m gα-TE) 11 인(mg) 700
⑥포화지방 (g) 15⑰비타민K(㎍) 70 요오드(㎍) 150
⑦콜레 스테롤 (mg) 300⑱비타민B1(mg) 1.2 마그네슘 (mg) 315
⑧나트륨(mg) 2,000⑲비타민B2(mg) 1.4 아연 (mg) 8.5
⑨칼륨 (mg) 3,500⑳나이아신 (mgNE) 15 셀렌 (㎍) 55
⑩비타민A(㎍RAE ) 700 비타민B6(mg) 1.5 구리 (㎍) 0.8
⑪비타민C(mg) 100 엽산(㎍DFE ) 400 망간 (mg) 3.0
비고
1.영아 (만0∼1세,이하 이비고에서 같다 )또는 유아 (만1～2세,이하 이비고에서 같다 )를섭취대
상으로 표시한 식품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 1항에 따라 정하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의영아 또는 유아 (1∼2세)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 기준을 각각 따른다 .다만 ,만1세이상
만2세이하의 유아가 섭취하는 식품등은탄수화물 150g, 당류 50g, 단백질35g, 지방 30g을적
용한다 .
2.비타민A,비타민D및비타민E는기준치 표에 따른 단위로표시하되 ,괄호를 하여IU(국제단위)
단위로병기하여 표시할 수있다 .[별표 5]
1일영양성분 기준치 (제6조제 2항및제3항관련 )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20-01-13 13: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