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 제2023-38호
「전기추진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제정고시(안)행정예고를하
는데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3년3월23일
해양경찰청장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정고시 (안) 행정예고
1.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규제강화등친환경선박에대
한국제사회의요구및친환경기술발전에따른새로운종류의선박이
등장함에따라전기추진을사용한친환경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설
비기준을제정하여친환경수상레저기구의제도권수용과안전한운항
및레저활동을도모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수상레저기구의 등록및검사에관한법률」제정에따른용어
정의,적용범위,일반사항등전반적인사항을규정(안제1조∼제5조)
나.전기추진설비,배터리실,배선공사,배터리의배치및요건,동력전달
장치및추진축계등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6조∼제10조)다.전기추진설비가운용되는동안배터리의충·방전,전압·전류의상태
등을관리하여이상발생시비상차단등안전장치에관한사항을
규정(안제11조∼제14조)
라.배터리실및기관구역의소방설비,소화기비치종류및수량,충전
설비,재검토기한등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15조∼제18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4월12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수상레저과
-전자우편:mother1500@korea.kr
-팩스:032-835-2951
4.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전화(032-835-22
5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제정안본문-3-해양경찰청고시제호
전기추진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안
제1조(목적)이기준은「수상레저기구의등록및검사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13조에따라전기추진설비를사용하는동력수상레저기구
의구조및설비등안점검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
다.
제2조(정의)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전기추진동력수상레저기구 ”란배터리를전원으로하는전동기를
이용하여추진하는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2.“배터리”란외부의전기에너지를화학에너지의형태로바꾸어저장
해두었다가필요한때에전기를만들어내는이차전지를말한다.
3.“배터리셀”이란배터리를구성하는가장작은단위의구성요소를
말한다.
4.“배터리모듈”이란하나이상의배터리셀이직렬또는병렬로연결
된단위의구성요소를말한다.
5.“배터리팩”이란전기적으로연결된하나이상의배터리셀또는배
터리모듈로구성된에너지저장장치를말한다.
6.“배터리관리시스템 ”이란전류,전압및온도등의값을측정하여배
터리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충방전상태를감시하며,비정
-4-상작동시안전장치를작동시키는등배터리기능을안전하게제어
하기위한시스템을말한다.
7.“배터리시스템”이란하나이상의배터리모듈또는배터리팩이직렬
ㆍ병렬로연결되어있는집합체와배터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8.“추진전원”이란추진또는추진의일부로사용되는전원을말한다.
9.“추진용배터리시스템”이란추진전원으로사용하는배터리시스템
을말한다.
10.“배터리실”이란배터리시스템이설치된장소를말한다.
11.“추진용전동기”란추진을위해사용하는전동기를말한다.
12.“전기추진설비”란배터리시스템,추진용전동기를말한다.
13.“에너지관리시스템 ”이란전체전력계통에대한에너지모니터링
및제어시스템을포함하는배터리시스템의상위관리시스템을말
한다.
14.“리튬이차전지”란양극과음극사이에리튬이온의산화ㆍ환원반
응으로부터얻어지는전기에너지를저장하는전지를말한다.
15.“기관구역”이란추진용전동기,배전반,발전기등이있는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등)①이기준은5kWh이상의배터리시스템을사용하
는전기추진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한다.
②이기준에규정되어있지않은특수한설비로서해양경찰청장이이
기준의규정에적합한것이상의효력이있다고인정하는것은이기-5-준에적합한것으로본다.
제4조(다른규정과의관계)①전기추진동력수상레저기구의 기관ㆍ전
기및소방설비는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
고는이기준이정한바에의한다.
②이기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
준」을적용한다.
제5조(일반사항)전기추진설비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것이어야한다.
1.「선박안전법」에따라검사를받은배터리(셀･
모듈･
시스템)및추
진용전동기.다만,30마력(22kW)미만의전동기는제외한다.(이하
이기준에서같다)
2.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포함)의검사를받은배터리(셀･
모듈･
시스
템)및추진용전동기
3.국제선급연합회(IACS)의정회원인선급법인의검사를받은배터리
(셀･
모듈･
시스템)및추진용전동기
4.국제표준규격(ISO)에따라인증받은배터리(셀･
모듈･
시스템)및추
진용전동기
5.한국산업표준(KS)에따라인증받은배터리(리튬이차전지는제외
한다)로해양경찰청장이인정하는경우
제6조(전기추진설비)①전기추진설비에 단일고장이발생한경우에도
다음각호의설비가정지되지않아야한다.
-6-1.조타설비
2.배수설비
3.소방설비
4.항해설비
5.무선설비
6.위치발신장치
7.그밖에해양경찰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구설비
②전기추진설비는누전에의하여감전또는화재가발생되지않도록
설치해야한다.
제7조(배터리실등)①배터리실및기관구역입구의설치기준에대해서
는「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준」제19조를준용한다.이경우
“기관실”은“배터리실”및“기관구역”으로본다.
②배터리실은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1.환기장치를설치할것(다만,공간이협소하여환기장치를설치할수
없는경우에는자연통풍이가능해야한다)
2.충돌격벽이있는경우에는충돌격벽전방에설치하지않을것
3.전기설비(배터리및배터리관리시스템을 제외한다)를설치하는경
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기기기를설치할것
가.한국산업표준“방폭기기-제11부:본질안전방폭구조”(KSCIE
C60079-11)에관한표준에적합한것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
의효력을가지는전기기기-7-나.한국산업표준“폭발성분위기-제1부:내압방폭구조”(KSCIEC
60079-1)에관한표준에적합한것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
효력을가지는전기기기.다만,조명기구는제외한다.
4.배터리실내에는배터리시스템이외의설비에전기를공급하기위
한케이블,파이프등이관통되지않을것.다만,단독경보형감지기,
빌지흡입관,조명기구,환기장치등을위한케이블,파이프는관통할
수있다.
제8조(배선공사)①배터리실에포설(布設)하는전로(電路)는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1.금속피복또는불침투성피복(비닐,클로로프렌등의재질로만든
피복)을가지는것일것
2.무기물에의하여절연되거나보호된케이블일것
②상갑판에포설하는전로는부식방지처리를한금속제관등으로
보호되어야한다.다만,갑판실등에포설하는전로는제외한다.
③케이블등의전로가격벽또는갑판을관통하는경우에는관통부
분의구조는격벽및갑판의강도,수밀성(물이통과하는것을막을수
있는성질),기밀성및방화성을손상시키지않아야한다.
제9조(배터리의배치및요건등)①추진용배터리시스템은 갑판실을
제외한별도의배터리실에배치해야하고,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
해야한다.
1.배터리의교체,정비및냉각에적합한구조일것
-8-2.내식성및난연성의재료일것
3.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에고정되어있을것
4.산성배터리를설치하는경우방식조치가되어있을것
②배터리시스템의밀폐보호등급은실내에설치되는경우IP44이상,
실외에설치되는경우IP55이상이어야한다.
③배터리시스템은유지보수를위한차단장치를갖추어야하며,차단
장치는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1.차단장치는양극과음극을동시에차단할수있을것
2.차단장치를작동시키기위해도구가필요하거나과도한힘이요구
되지않을것
④배터리시스템이주전원으로사용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요건
을충족해야한다.
1.추진용배터리시스템과별개로별도의장소에설치할것
2.주요전기기기(「선박전기설비기준 」의제8조제3항제1호부터제20
호까지의설비및기기중해당되는경우)및거주편의용도에급전
하는데충분한용량일것
제10조(동력전달장치및추진축계)전기추진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되는동력전달장치와축계의재질,규격및강도등은「동력수상레저
기구안전검사기준」에따른기관설비에관한규정에만족하는것이
어야한다.이경우“주기관”은“추진용전동기”로,“연속최대출력”은
“연속정격출력(전동기의정격전압및주파수로연속사용할수있는-9-최대출력)”으로본다.
제11조(에너지관리시스템의 요건등)①에너지관리시스템은 동력수상
레저기구를조종하는장소에설치되어야하며,다음각호의기능을
갖추고있어야한다.
1.배터리의충전및방전감시
2.배터리의전압ㆍ전류및온도감시
3.배터리의밸런싱제어(배터리의밸런싱은배터리셀의전압편차를
해소하는기술을포함해야한다)
4.배터리의충전량감시
5.배터리실내환기시스템의동작상태감시(해당되는경우)
6.배터리실냉각시스템의동작상태감시(해당되는경우)
7.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사용이불가한경우경보
8.추진용  배터리시스템과관련한비상차단장치가작동한경우경보
9.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온도가과도하게상승한경우 경보
10.추진용전동기에최대로허용된전류와토크및속도등을초과한
경우경보
11.추진용전동기의과열감지
②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제어및감시기능은동력수상레저기
구를조종하는장소에서시각적으로확인할수있어야한다.
③제1항제7호부터제11호까지에해당하는기능에이상이발생한경
우에는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장소에서보고들을수있는경
-10-보를발하여야한다.
④에너지관리시스템에는 제1항의요건확인을위한통신단자를설치
해야하며,데이터및통신방식에대한규약은해양경찰청장이인정하
는경우로한정한다.
⑤제1항의요건을확인하기위해전기추진설비제조자는제1항의정
상작동에대한자료를제출해야한다.
제12조(비상차단장치)①전기추진설비에는 다음각호의경우에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전원을자동으로차단하기위한독립적인비상차단
장치또는이와같은수준의기능을갖춘장치를설치해야하며,수동
으로도작동할수있어야한다.
1.전기추진설비에다음각목에따른이상이발생한경우
가.과전류또는과전압
나.저전압
다.이상과열
2.추진용  배터리시스템  간의전압불균형이과도하게발생한경우
3.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충전이불가한경우
②비상차단장치의 전로는  전기추진설비의 제어(감시설비를포함한
다)및경보장치의전로와각각별개의회로로배선해야한다.
제13조(추진용전동기의요건)① 전기추진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추진
용전동기의과열을방지하기위한냉각장치를설치해야한다.
② 추진용전동기의과열이감지되는경우에는자동적으로출력을줄-11-이거나이와같은수준이상의보호장치(기계적으로전원을차단하는
장치를포함한다)가작동해야한다.
③추진용전동기의밀폐보호등급은실내에설치되는경우에는IP44
이상,실외에설치되는경우에는IP55이상이어야한다.
제14조(전기추진설비의보호및시험)①전기추진설비는사용중최대
단락전류가통하는경우,이를차단할수있는차단기(퓨즈를포함한
다)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기능에의해서보호되어야한다.
②전기추진설비를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하는자는다음각호의
시험을통해설비의안전성을충분히확보해야하며,해당결과를해
양경찰청장에게제출해야한다.
1.전기추진설비의기능
2.추진용배터리시스템의충전및방전기능
3.충전설비와배터리의연결작동및방법
4.경보장치의작동
5.비상차단장치의작동
제15조(소방설비) ①  배터리실및기관구역에는배터리실및기관구역
의용적에충분한용량의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전기화재에적
합한것으로한정한다)를설치해야한다.
②배터리실및기관구역에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를설치시작
동이유효하도록충분한공간을확보해야한다. 다만,충분한공간확
보가어려운경우에는배터리실및기관구역근처에간이식소화기1
-12-개를추가비치하는것으로대체한다.
③배터리실,조타실및기관구역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설치해야한다.다만,상부구조물이없는동력수
상레저기구(배터리및전동기등을보호하기위해기관실위벽만설치
한레저기구,폐위된장소가아닌단순히조타를위한구조물을가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다)는배터리실에만설치한다.
1.광전식일것
2.축적형일것
3.조타실,배터리실,기관구역간상호연동될것(상부구조물이없는
레저기구는비연동형가능)
4.국가통합인증마크(KC)를받은제품일것
5.유효기간은제조일로부터10년을초과하지않을것
제16조(소화기의비치종류및수량등) 전기추진동력수상레저기구에
는「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준」제51조,제82조,제107조및
제121조에따른소화기를비치해야한다.
제17조(충전설비) ① 배터리를충전하는설비는해당 배터리를충전하
기에충분한전력을공급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②동력수상레저기구의 외부로부터  배터리를충전하기위한설비는
자동또는수동으로외부의전원을차단하기위한기능을갖추어야하
며,충전용소켓또는플러그에는IP55이상의보호조치를해야한다.
③ 제6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설비의전원으로사용되는  배터리의충전부에는역전류방지장치를설치해야하며,충전된상태를
보기쉽게확인할수있는장치(추진용  배터리로부터충전하는경우
는제외한다)를갖추어야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해양경찰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에따라이기준에대해2024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
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해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기준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