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역학조사가 뭔가요?
gpt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 원인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human
역학조사 방법이 어떻게 되는데요?
gpt
확진자의 증언, 신용카드, 휴대폰 사용내역, GPS, CCTV등으로 확인합니다. 
human
근데 역학조사를 하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도 생기는거 아닌가요?
gpt
네. 하지만 최근 감염병관련 법률 개정으로 국민 다수 권리를 위해 예외 없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human
개정이 언제 된건데요?
gpt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개정되며, 최근 3월 4일 기준으로도 정보공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human
아 그럼 아예 법으로 정해진거네요?
gpt
네 그렇습니다. 
human
근데 왜 사람들은 개인정보침해라고 정부에 화를 내는거죠?
gpt
개인적인 견해차이라고 생각합니다. 
human
그럼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나요?
human
어떤 제재를 말씀하시나요?
gpt
개인정보침해라고 선동하는 무리에 대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gpt
그 부분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처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human
그럼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하는 사람들도 처벌할 수 없나요?
gpt
거짓으로 인해 사회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처벌가능합니다. 
gpt
그렇군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네요. 
gpt
그러게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