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개정된 감염예방법에서 방역 수칙 위반 벌금 좀 물어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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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human
제가 조그만 시설을 운영중입니다
human
방역 수칙 위반시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gpt
시설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human
2차 위반때도 같은 금액인가요?
gpt
아닙니다
human
2차 위반시 얼마내나요?
gpt
2차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uman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gpt
네 맞습니다
human
손님은 얼마를 부과하나요?
gpt
손님은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human
계도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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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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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과태료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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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부터 적용합니다
gpt
12월 30일부터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human
구상권도 청구하나요?
gpt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