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음식점 이용할 때 출입자명단 작성하잖아요?
gpt
네, 맞습니다.
human
개인정보침해 아닐까요?
gpt
출입자명단 작성 시 개인정보동의여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human
제가 그 동의를 거부하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gpt
네, 맞습니다.
human
가게에서 출입자명단을 악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gpt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자명단 관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human
어떻게요?
gpt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하는 관리규칙은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게 하고
gpt
출입자명단을 4주 후 파기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human
가게들이 그걸 잘 지킬까요?
gpt
폐기조치를 불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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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유출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human
그나마 QR코드를 이용하여 출입자를 관리하는 경우는 괜찮던데,
gpt
그렇죠.
human
모든 가게에서 QR코드를 이용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gpt
QR코드의 장점이 많긴 하지만 설치여력이 없는 가게를 대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human
왜 출입자명단을 작성하는 건가요?
gpt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human
결제내역으로 역학조사를 하면 되지 않나요?
gpt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제를 하지 않는 동행자까지 파악하는데 있어서 현재 출입자명단이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human
아,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