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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에 보험금을 늦게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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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연말정산시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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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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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에서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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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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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을 의료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human
그런데 보험금 청구가 늦어지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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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험금 청구는 해당년도를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human
보험회사의 실손 보험금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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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지출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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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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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human
어째서 부당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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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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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은 왜 세액공제에서 제외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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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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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의료비를 내면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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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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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자들이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입해왔으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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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 부분에 있어 한국납세자연맹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심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