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수도권 면단위 행정구역내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주택소유자로 보나요?
gpt
예, 주택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human
그럼, 배우자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주택소유로 간주되나요?
gpt
판단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human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gpt
판단기준을 설명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pt
상속 받은 주택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있습니까?
huma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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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승인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입니까?
huma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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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5㎡ 이하의 단독주택입니까?
huma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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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란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입니까?
huma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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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는 단독주택입니까?
huma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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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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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외의 도시지역이 아닌 면단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1~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주는 미주택으로 간주됩니다
human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gp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