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국민연금에서 대출 받을 수는 없나요?
gpt
네. 납부한 보험료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서 대출이 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human
대출이 시행된 적 있었잖아요?
gpt
네.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08.10.31까지 국민연금 납부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종료되었습니다.
human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개인연금처럼 그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대출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pt
네. 국민연금을 중도에 인출하여 당장의 어려운 가계를 돕고 나중에 인출한 연금을 다시 반환하여 국민연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human
2008년 국민연금에서 일시적으로 시행한 대출사업이 있었잖습니까?
gpt
네. 예전에 국민연금에서 일시적으로 시행한 생계자금 대부사업 결과를 보면 90% 대출자가 인출자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human
90% 대출자가 인출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과거 이력때문에 다시 안하는 걸까요?
gpt
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상계 처리되어 그만큼 노후보장은 부실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human
그래서 이 제도가 폐지된 것이군요.
gpt
네. 그렇습니다.
human
그래도 국민연금을 중간에 해지하여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제도도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gpt
네. 그런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였는데 가입기간 부족 등으로 연금수급 조건에 미달되어 수령이 불가하다면 정말 힘들어질 것입니다.
human
이번 코로나처럼 질병으로 인한 가정경제가 어려운 시기는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gpt
네.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사항입니다만 정부정책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human
그런데 2008년도에는 국민연금의 얼마를 대출 받았습니까?
gpt
네. 납부한 보험료의 80% 범위안에서 보험료를 인출하였습니다.
human
많은 사람이 그 시기에 대출 받았나요?
gpt
네. 24만명이 대출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