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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사업자의 경우 무주택이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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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건에 부합될 경우 무주택으로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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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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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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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무주택으로 보는 조건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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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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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건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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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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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의 주택이라도 주택 소유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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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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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의 주택인 경우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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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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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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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으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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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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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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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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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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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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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