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그럼 언제부터 보험사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게 된 건가요?
gpt
네. 2010.10.1. 이후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human
그럼 보험사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gpt
네. 대법원에서 연채이자율을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함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human
그럼 보험에 가입된 가입자가 만일 2010.10.1 이전미납 경우는 고이율 이자를 내야 한다는 건가요?
gpt
네. 높은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human
그러면 보험계약대출과 유사한 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는 미납 이자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gpt
네. 이자를 미납하더라도 별도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또한 이를 대출원금에 합산하지 않는경우도 조건에 따라 있습니다.
human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 초과하는 경우는 보험이 해지되는 거 아닙니까?
gpt
네. 그렇다보니 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보험 불만이 있습니다.
human
보험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지된다는 것은 보험관련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재가입하면 가입자의 여건을 판단적용해서 대부분 보험혜택이 축소하는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gpt
네.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면 보험상품 조건이 달라져 보험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human
때로는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 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gpt
네. 보험금 지급시 대출원리금 공제후 지급이라는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human
보험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우선변제한다는 것은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아닙니까?
gpt
네. 그로인해 보험금 수령문제로 인해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보험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human
그럼 계약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만 연금이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gpt
네. 대출금 전액상환 요구라는 보험사가 연금개시를 제한하거나 신용회복 신청 등의 이유로 대출상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human
연금보험은 적립보험료가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시에 상환하기에는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gpt
네. 소비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