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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산재와 병합시 어느 쪽이 유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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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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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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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동차보험 보 상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산재보험제도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것인지는 피해 자측이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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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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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상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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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어느쪽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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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인 경우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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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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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무과실 또는 과실이 적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따 른 보상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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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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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산업재해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 우에는 과실부분만큼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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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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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받은 이후에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나 산재보상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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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처리가 안된 위자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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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처리를 해도 산재에는 포함되지 않은 위자료는 따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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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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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도 하지 말고 단순히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는게 좋습니다.
human
네. 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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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