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합의금이나 공탁금 진행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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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형사합의에 연연해 하지 말고 환자의 상태를 지켜 본 후 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human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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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환자가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human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라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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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으로서 깨어나지 못할 지 아니면 깨어나더라도 평생토록 외상성 치매환자로 생활하여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human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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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진 진단서만에 의존해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금 더 상 황을 지켜보아 결정함이 어떨지요.?
human
그렇게하는게 좋겠네요.
human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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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상태가 중하다고 하더라도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보다 많이 인정하기는 어렵겠지요.
human
그럼 어느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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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시 형사합의금은 사망사고시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human
그럼, 사망사고일 경우에 형사합의금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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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외의 형사합의금이 3,OOO만원-5,OOO만원 정도로 보는 것이 보통이며 피해자 과실비율에 따라 다소 달라집니다.
human
피해자의 과실비율도 생각을 해야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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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30% 정도라면 2,OOO만원 내지 3,OOO만원 내외에서 이뤄지는 듯 합니다.
human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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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로 확정되면 위와 같은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상태가 크게 호전된다면 줄어들겠지요.
human
네,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