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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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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1대 중과실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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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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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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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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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망, 뺑소니, 중상해,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되지 않으므로 따로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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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일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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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가입돼 있어도 사망, 뺑소니, 중상해, 11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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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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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형사합의가 필요하고 형사합의는 통상 상대방에게 형사상의 위로금으로 합의금을 건네주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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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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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여부에 따라서 가해자는 구속여부, 재판에서의 형량 등 처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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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 치사상 사고는 어떤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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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형법 제268조를 위반한 범죄로서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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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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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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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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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일반 형법규정만을 통해 규율하게 된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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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제정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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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년 OO월 OO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