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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목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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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자가운전자의 안정된 생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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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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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을 확보를 통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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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입법방향으로 제정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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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분의 특례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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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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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합의되거나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차량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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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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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도주(뺑소니), 사망사고 및 12대 중과실 등의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한 사건들을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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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단계별로 검토하고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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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 : 피해자 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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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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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인 부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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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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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피해차량의 운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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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의사 표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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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 처벌불원의사의 표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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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처리해 달라는 식의 표현은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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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