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저희가 거래한 외화수표 몇 건이 부도처리가 되어서 부도사유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구요.
gpt
네 고객님. 네. 부도사유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human
한 건은 Refer to Maker라고 되어 있습니다.
gpt
네. Refer to Maker의 경우는 계약불이행이나 발행인 참조 등 어떤 사유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gpt
따라서 직접 발행인과 연락하신 후 다시 추심하여 지급, 결재를 받으셔야 합니다.
human
네. 그럼 다른 한 건은 Payment stopp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gpt
Payment stopped의 경우는 발행인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gpt
혹시 발행인과 연락이 되십니까?
human
아뇨.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gpt
미국 수표법에 의하면 수표의 수취인은 발행인이 지불정지를 했다고 해서 발행인을 계약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gpt
따라서 발행인과 연락해보셔서 어떤 사유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잘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human
발행인측과 계속 연락이 안되면 어떡하죠?
gpt
이런 경우 미국 경찰쪽에 부도수표 신고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human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gpt
타당한 이유가 없을 시 경찰측에서 발행인에게 수표를 지급할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human
그래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요?
gpt
발행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합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절도죄로 영장이 청구되게 된다고 합니다.
human
아까는 고소가 안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gpt
네. 계약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어려우며 절도죄는 성립이 가능합니다.
human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