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그럼 혹시 겸업소득이 인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gpt
네. 그렇습니다.
gpt
겸업소득을 부정한 사안을 예로 들겠습니다.
human
네
gpt
 피해자가 인테리어 내장공, 부동산임대업자 및 주차장업자의 각 일실수입의 합산을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human
왜 그런가요?
gpt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영에 사업주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요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입니다.
human
네. 알겠습니다.
gpt
두 번째로 퀵서비스 배달업무와 함께 포목점을 운영한 경우입니다.
human
왜 그런가요?
gpt
퀵서비스 배달업무의 특성상 위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포목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겸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human
그렇군요.
gpt
세 번째는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단지 그 영업활동의 범위내에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그 어획물을 판매 목적으로 시장까지 운송하는 수단으로 그 소유 봉고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온 경우입니다.
human
왜 그런가요?
gpt
위 트럭 운전업무가 별개의 독립된 수입원을 이루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거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자동차운전자로서의 평균임금을 합산하여 원고의 일실 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human
겸업을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은 보상금 액수때문이겠네요?
gpt
네. 그렇습니다.
gpt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human
아닙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gpt
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