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채권통지가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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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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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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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되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human
채권통지는 누구에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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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가해자)의 명으로 작성하여 가해자가 가해보험 사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human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의 이름으로 대신 발송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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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human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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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원본과 합의서 부본을 각각 첨부하시고 3부를 OOO으로 가져가셔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human
OOO에 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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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으로 3부(1부는 보험회사에 발송하고, 1부는 OOO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에게 돌려주게 됨)만들어서 OOO직원에 게 내용증명 하러 왔다고 하면 절차와 방식을 친절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human
3부 중 한부를 보관하고 있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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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human
가해자와 피해자가 OOO에 동행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현장에서 부본부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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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하시면 더없이 좋겠지요.
human
채권양도 통지는 언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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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의 내용증명은 형사합의 직후 바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human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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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로 인한 양수금 청구권(가해자로부터 양도받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므로 채권을 양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양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