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형사합의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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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약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해자측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human
피해자 유족들의 인감증명이나 공증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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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 것이 없으면 과연 피해자 유족들과 만나 합의서를 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유족행세를 하여 거짓 합의서를 만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human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gpt
가해자가 12대중과실 이거나 사망,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합의 할 때는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합니다.
human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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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human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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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 당하게 됩니다.
human
그럼 안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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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와의 보상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적고 합의를 하게 되면 절반 정도 공제 당하게 됩니다.
human
이것도 좋지는 않네요.
gpt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가해 보험사에 보내게 되면 가해자와 하게 되는 형사합의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human
네, 그래서 채권양도통지를 하라는 얘기군요?
gpt
네, 맞습니다. 고객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어야지요.
human
채권양도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gpt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보험 회사에 통지해야만합니다. OOO으로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해야합니다.
huma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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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