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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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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사망사건의 경우, 부상사건과 비교하여 매우 간단하게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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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항목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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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은 일실수입, 위자료(망인 및 유가족), 장례비 3가지 항목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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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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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의 계산은 망인이 사고발생 직전 얻었던 소득을 가동기간이 종료되는 시점(통상 만60세)까지 그 기간 동안의 중간이자를 공제(호프만 수치)하고, 망인이 살아있었다면 생계비로 소비하였을 생계비율 1/3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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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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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기간은 변호사 70세, 의사, 약사, 건축사, 목사 등의 기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65세까지 인정되며, 농촌인부의 경우에도 65세까지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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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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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실제 지출하는 장례비는 500만원이 초과됩니다. 이러한 장례비는 실무상 오랫동안 500만원으로 고정되어, 실제로 그 이상의 지출 영수증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금원으로 고정하여 500만원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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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경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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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 손해배상전담 재정단독 재판부에서는,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액을 정형화하여, 91년 이전 2,OOO만원에서 91년 3,OOO만원, 96년 4,OOO만원, 99년 5,OOO만원, 2OO7년 6,OOO만원, 2OO8년 8OOO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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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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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5년 3월 1일부터 1억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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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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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위자료 참작기준은 피해자의 나이, 신분, 사고 정도에 따라 증액 내지는 감액(+20%, -20%)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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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사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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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추상장해, 후유장해정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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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사유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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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노인, 한시장해, 기왕증 등 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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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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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장해율 × (1-과실율 × 6/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