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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문제가 여전히 손해보험업계의 골칫거리라는데 격락손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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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고 차량이 수리를 모두 마쳤더라도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를 말하며 시세하락손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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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에 대한 `고무줄 논란`이 증가된다는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어떻게 격락손해를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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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량 연식`과 `파손 정도`를 잣대로,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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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은 무엇을 비율로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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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일정 비율과 차량 연식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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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어떤 경우에 시세하락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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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법원은 중대한 손상이 발생해 수리를 하더라도 완전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로 정했습니다.
human
수리비, 시가 차액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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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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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는 누가 만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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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금융감독원 지시사항입니다.
human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격락손해 배상확대 관련 규정을 시행했다고 들었는데 내용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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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량 출고 5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지급하도록 금액도 확대했다.
human
규정을 확대 했다면 기존에는 어떤 비율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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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출고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10~15%를 보상 적용했습니다.
human
5년 안된 신차에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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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고의적인, 자의적인 사고로 인한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서 과실 비율이 100% 여야 합니다.
human
말 그대로 사고를 당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gpt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