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로 인한 자기 집 피해도 배상이 된다던데 저희는 배상을 못 받았어요.
gpt
어떤 부분에서 배상을 못 받으셨나요?
human
수도공사비를 받지 못했는데요?
gpt
네. 최근 판례들에서 자기 집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human
왜 그런거죠?
gpt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손해방지경감의무와 관련된 새로운 해석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human
예전엔 어땠는데요?
gpt
우리집 누수를 해결하지 않을 때, 아랫집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 우리집 누수공사도 손해방지경감으로 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human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gpt
손해방지경감의무가 회사를 위한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회사에 유익한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human
그래서요?
gpt
현재는 수도공사는 회사에 유익한 것이 맞으나 장판교체비, 청소비용까지는 회사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human
그럼 보험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gpt
네. 그렇습니다.
human
보험사의 횡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gpt
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human
신의성실 원칙이 뭔가요?
gpt
보험사와 소비자가 서로 신의성실을 지킨다는 원칙입니다.
human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gpt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