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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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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와 상실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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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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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병원의 입원기간 동안 소득을 올리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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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인정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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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가능한 월 평균 소득의 100%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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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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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또는 입증 불가능할 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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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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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호봉승급분이나 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하였다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일실퇴직금)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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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후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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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56세 라고 가정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되며 가동기간 만60세 까지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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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의 분야는 어떻게 인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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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내지는 운수 및 배달업 등의 종사자로 업종의 특성 상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통계소득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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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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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신체에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정상적인 신체의 노동능력 100%에서 부상을 입은 신체의 장해율(%)을 미국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장해평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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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식으로도 판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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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체부위의 맥브라이드 판정기준이 없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또는 AMA 방식으로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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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의 판정시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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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신건강의학과 24개월, 신경외과 18개월, 정형외과 6개월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