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gpt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human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를 말하는건가요?
gpt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법에서는 뺑소니사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교통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human
그렇지요. 죄질이 아주 나쁘지요.
gpt
통상 뺑소니 사고란 인적피해 발생을 야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human
물적 피해인 경우도 있겠군요?
gpt
그렇습니다. 뺑소니는 인적피해도 있지만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human
그런 경우에는요?
gpt
물적 피해만을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조치불이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human
처벌도 아주 무겁게 해야겠지요?
gpt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human
벌금은요?
gpt
피해자를 사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5OO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uman
벌금이 문제겠어요. 사람 목숨이 더 소중하지요.
gpt
네, 그렇습니다.
human
교통사고 발생시  구호조치애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gpt
네, 그렇게해야겠지요.
human
구호조치를 하지않으면 어떤 벌금이나 형이 있나요?
gpt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OO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