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약식기소란 무엇인가요?
gpt
재산형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human
피고인이 되는건가요?
gpt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며,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human
왜 약식기소를 하는건가요?
gpt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human
어느 경우에 해당되나요?
gpt
벌금·과태료 또는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며(형사소송법 448조), 피 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human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gpt
네, 그렇습니다.
human
정식기소보다는 좀 더 간편해지겠네요?
gpt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human
판사가 다시 번복할 수 있지않나요?
gpt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human
약식명령은 무엇인가요?
gpt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사가 벌금, 과태료 또는 몰수를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human
벌금납부 방법엔 어떤 것이 있나요?
gpt
벌금은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납부하는 가납(선고 후 확정전까지 납부)과 확정 이후에 납부하는 본납(확정된 후 기한내 납부)이 있습니다.
human
어떻게 납부하나요?
gpt
확정이 되면 검찰청에서 지로납부고지서를 보내주므로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 한내에 가까운 금융기관(OOO, OO은행포함)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