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전자금융의 해킹피해는 구제받을 수 있나요?
gpt
네 고객님.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human
아니오. 제가 직접 피해를 본건 아니예요.
gpt
그럼 어떤 문제가 염려되시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human
뉴스를 보니 유력은행들이 연달아 해킹공격을 당했다고 해서요.
gpt
네.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예전의 해킹피해입증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었던 것이 현재는 은행으로 전환되면서 해킹피해 배상이 쉬워졌다고 합니다.
human
입증책임이 은행에 있다구요?
gpt
네 맞습니다.
human
은행이 어떤 입증을 해야 하나요?
gpt
이용자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거나 은행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human
그렇군요. 언제부터 그렇게 바뀐건가요?
gpt
2017년 4월입니다.
human
왜 그렇게 바뀐건지 알 수 있나요? 법이 바꼈나요?
gpt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따른 것입니다.
human
네. 그럼 법률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닌가요?
gpt
네.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아직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human
그럼 실제로 해킹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완벽히 배상이 안될수도 있겠네요?
gpt
현재로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human
알겠습니다. 혹시 해킹피해로 구제받은 사례가 있나요?
gpt
해당정보는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