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형사합의란 무엇인가요?
human
수고하십니다. OO보험회사 콜센터이지요?
gpt
네, OO보험 콜센터 OOO상담사입니다.
gpt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human
교통사고로 인하여 민, 형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gpt
네, 마음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저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human
네 감사합니다.
human
그런데 민, 형사합의란게 무엇인가요?
gpt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human
네
gpt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human
그랬으면 좋겠네요.
gpt
그러나 12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human
네
gpt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확대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human
네
gpt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human
그말인즉, 형사합의와는 관련 없다는 내용이죠?
gpt
네. 그렇습니다.
gpt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합의금의 성격이 단순위로금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