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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구속수사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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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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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16%이상으로 피해자 진단이 8주이상일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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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16%이하로 피해자 진단이 10주이상일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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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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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외의 10대중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10주이상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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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형사합의가 안된 경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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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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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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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나왔을 때입니다.
huma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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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외의 10대중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8주이상나왔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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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형사합의도 되지 않은 경우일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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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단이 8주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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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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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10대중과실로 피해자 진단이 6주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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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시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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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원칙이나 합의되고 피해자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불구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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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예외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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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도주,?사망사고의?경우에는?구속하지는?않더라도?불구속?구공판으로?형사재판을?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