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가해자불명사고가 뭔가요?
gpt
네. 운전자 무과실 자차사고를 말합니다. 과거보다 가해자불명사고 자체가 증가했습니다.
human
가해자불명사고 자체가 증가했다는 건 보험사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행 아닌가요?
gpt
네. 하지만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과실사고를 무과실 사고로 거짓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human
가해자불명사고 자체가 증가했다는 이유가 있나요?
gpt
네.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이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human
자동차보험료 증가한 기준 자료가 있나요?
gpt
네. 사고 건수 증가에 따라 전체 자차보험금(1조2835억원) 중 가해자보유불명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의 비중은 16.2%로 전년에 비해 1.1%포인트 늘었습니다.
human
보험금을 지급하고 할증이 되지 않는 가해자불명사고의 비중이 증가하면 운전자는 다행 아닌가요?
gpt
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uman
가해자보유불명사고로 신고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gpt
네. 과실사고를 무과실 사고로 꾸미거나, 도색을 목적으로 일부러 차량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human
정비업체와 짜고 과잉, 허위수리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gpt
네. 그렇습니다.
human
이런 과장 보상을 막는 방법은 없나요?
gpt
네. 금융당국은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0만원 이하의 수리비가 나온 가해자 불명사고에 대해 1년간 할인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human
과실사고를 무과실사고로 거짓 신고하거나, 도색 등을 위해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경우는 범죄인가요?
gpt
네. 적발 시 보험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human
무과실사고가 증가했으니 많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gpt
아닙니다. 모두 무과실사고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적발 건수는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