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알고 싶은데 우선 교통사고특례법을 알려주세요.
gpt
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하여 형사처벌 따위의 특례를 정함이 목적입니다.
human
그 예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과실의 정도는 어떤지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gpt
네. 교통사고로 일어난 피해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나와있습니다.
human
결론은 운전자의 도리를 다하라는 것이군요?
gpt
네. 공소제기 불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전자들의 범죄자 양산을 막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human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무엇인가요?
gpt
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입니다.
human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gpt
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 중임에도 무시하고 주행하여 사고 발생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human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에서 보도침범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gpt
네. 자동차가 인도를 침범 또는 자동차의 진입이 금지된 곳에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human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gpt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분에 관련한 내용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human
방송에서 보니 운전자보험이 배상한다는 것으로 나오던데 맞나요?
gpt
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형사처분에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uman
운전자보험은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지원하는 보험 아닌가요?
gpt
네. 운전자보험은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충당하는 보험상품입니다만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human
그럼 12대 중과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gpt
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벌점, 면허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