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안녕하세요? OO보험이지요?
gpt
네, 고객님. OO보험 콜센터입니다.
human
사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gpt
네. 말씀해주세요.
human
2가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즉 겸업소득 인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gpt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가지 이상의 직업이나 소득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human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gpt
급여소득자가 퇴근 후 또는 주말, 휴일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human
그리고요?
gpt
사업소득자가 수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이 주로 문제 됩니다.
human
왜 문제가 될까요?
gpt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해야합니다.
human
그렇겠지요.
gpt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human
구분하기 힘들겠네요?
gpt
겸업소득의 경우 대부분 통계소득 적용에 의한 소득 인정이 문제됩니다.
human
어떤 전제조건이 있나요?
gpt
이 경우 각 업종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human
생각보다 꽤 까다롭네요.
gpt
확실하게 해야되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