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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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human
물론 그렇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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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human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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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human
그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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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human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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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huma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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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human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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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human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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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human
그 전에 합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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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huma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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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