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교통사고 가해가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gpt
어떤 내용이신지요?
human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고 유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gpt
네, 다음과 같습니다.
gpt
사망사고일 경우입니다
human
네
gpt
12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일 경우입니다.
human
네
human
음주, 도주(뺑소니)도 해당되나요?
gpt
네, 그렇습니다.
gpt
중상해 사고(신체불구 상태)입니다.
human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도 처벌대상인가요?
gpt
대인 피해가 없는 단순 대물 사고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human
다른 예외사항도 있나요?
gpt
중상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실명되는 등의 중한 장해를 입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간혹 10주 이상의 사고에서도 기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human
또 다른 경우는요?
gpt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2011. 1. 24. 시행) 도로 이외의 장소에도 해당합니다
human
여부를 떠나서 음주운전은 하면 안되겠지요?
gpt
네, 고객님같은 생각만하면 좋겠습니다.
human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