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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중과실 사고중 피해자 진단 3주미만시 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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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나 범칙금은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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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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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사고는 법규위반에 해당되어 벌금이 아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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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낼 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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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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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그렇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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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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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신호위반사고이기는 하지만 인사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야기한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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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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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인한 부상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을 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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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예외조항에 해당되어 운전 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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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낸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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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운전자는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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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의 액수는 어느정도 예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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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액수는 지방 검찰청마다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진단1주당 50만원 내외가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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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교통사고는 기본이 3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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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진단의 경우 200만원~2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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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도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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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에 따른 15점, 사고에 따른 30점(진단3주 부상자 1명당 15점) = 4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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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면허정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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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4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