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마스크 미착용 단속 관련 문의입니다.
gpt
네. 말씀하세요.
human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장소는 어딘가요?
human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gpt
근데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긴 하죠?
human
네. 그렇습니다.
gpt
그러면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겠네요.
human
네. 좋은 방법입니다.
gpt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human
1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gpt
어떤 법에 따라서요?
human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요.
human
만약 2번째 단속되면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gpt
위반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human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gpt
24개월 미만 영유아,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벗기 어려운 사람,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됩니다.
human
만 14세 미만도 그럼 부과하는건가요?
gpt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도 예외입니다.
human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pt
네 건강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