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마스크착용 단속관련 문의입니다.
gpt
네. 말씀하세요.
human
혹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gpt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human
과태료 부과는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데요?
gpt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human
그럼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gpt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합니다.
human
아~ 그럼 바로 부과하는 건 아니네요?
gpt
네.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human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어느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거죠?
gpt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human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gpt
위반행위 적발, 단속자 신분증 제시&단속근거설명,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 순입니다.
human
만약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요?
gpt
그럴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human
어떤 법에 따라서요? 좀 정확히 알고 싶네요.
gpt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것입니다.
human
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gpt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