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문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gpt
네, 그렇습니다.
human
언제부터 시행하는거예요?
gpt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을 10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human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도 1단계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킬까요?
gpt
각 방역 주체들의 자율성은 확보하되, 방역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human
자율성도 좋고, 책임도 좋은데, 가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관리가 너무 힘듭니다.
gpt
힘드시겠지만, 적극 동참부탁드리겠습니다.
human
13일부터 시행되면 계도기간 없이 적발시 바로 과태료예요?
gpt
아닙니다.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uman
과태료는 어느정도로 부과되나요?
gpt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최대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human
이거 너무 불합리한 처벌 아닌가요?
gpt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human
업주 입장에서는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려고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손님이 잠시 마스크를 벗는다든가 하는 건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렵다.
human
방역수칙 위반의 책임은 당사자가 제일 크게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gpt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운영자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시 되다보니 책임 또한 운영자에게 더 과중되어 있습니다.
human
진즉에 확진자 많이 나올 때 이런 정책 내놨으면 좋았을 걸 이제 와서 너무 뒷북아닌가요?
gpt
사회적거리두기 하향조정으로 인해 자칫 방역관리에 느슨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함이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human
과태료 문다니 협조야 하겠지만, 달갑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