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gpt
네, 말씀해주세요.
human
과세기준일 6월1일 당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하는 게 맞습니까?
gpt
네, 맞습니다.
human
제가 6월1일자로 주택을 매수했는데,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gpt
네, 맞습니다.
human
제가 이 주택을 소유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재산세를 내는 것이 맞는다고요?
gpt
네, 현행법상 과세기준일에 소유한 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uman
하루 늦게 6월2일에 매수했으면요?
gpt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human
이거 좀 억울한데요? 재산세를 피하려는 매도인의 고의였을 것 같은데요?
gpt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매일자를 조정하셨나요?
human
네, 불필요하게 며칠 당기더라구요.
gpt
담당했던 공인중개사에게 과세기준일 안내 못 받으셨나요?
human
공인중개사는 이미 알고 있나요?
gpt
네, 간혹 분쟁이 발생되는 사항이라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과세기준일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uman
안내를 전혀 못 받았네요. 공인중개사에게 따져야겠어요.
human
아무리 재산세가 다른 세금에 비하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은 다른 것 같네요.
human
좀더 국가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명시할 것을 지시하는 게 좋겠어요.
gpt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민원으로 접수해두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