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윤창호법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gpt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human
그 법이 무슨 법이인가요?
gpt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입니다.
human
법명이 궁금한데요.
gp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human
그법이 왜 생긴건가요?
gpt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human
그러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건가요?
gpt
그렇습니다. 
human
어떻게 바뀌었나요?
human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gpt
그러한 강화 방안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gpt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human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되었나요?
gpt
네. 강화되었습니다.
human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gpt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전까지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 원에 처했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gpt
또 바뀐 게 있나요?
human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사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