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안녕하세요.
gpt
네, 말씀하세요.
human
제가 사업을 하다 망해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gpt
네, 그러시군요.
human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미납된 세금을 내야 되나요?
gpt
어떤 세금이 미납되었나요?
human
지방세요.
gpt
세금 채무는 면책이 안됩니다.
human
그래요? 5년 이후에 소멸 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gpt
5년이후에 소멸이 되는건 맞지만 독촉장을 보내거나 압류를 하면 시효기간은 늘어납니다.
human
제 재산이 없으면요?
gpt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나요?
human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gpt
보험도 재산에 해당되는데 없으신가요?
human
보험이요?
human
생명보험은 있죠.
gpt
그럼 본인 명의 보험에 압류 들어갑니다.
human
그래요?
gpt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만 5년이후에 소멸됩니다.
human
미납세금이 소멸 될려면 파산 신청후에 5년동안은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말이네요?
gpt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