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소액체당금 상한액 고시는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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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human
그럼 만일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7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얼마 지급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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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017년 7월 1일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최대 300만원 적용됩니다.
human
소액체당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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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급사유, 사업주요건, 근로자요건으로 나누어집니다.
human
그럼 우선 지급사유부터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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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됩니다.
human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사업주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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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해야 합니다.
human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근로자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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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human
사업장이 도산했을 경우 해당되어 지급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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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도산했을때 지급하는 것이 일반체당금입니다.
human
사업장이 도산했을 경우 해당되어 지급하는 것이외에 해당되어 지급하는 것이 소액체당금인가요? 
gpt
네. 그렇습니다.
human
소액체당금에 대해 정리해주세요.
gpt
네. 소액체당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사업장에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human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나요?
gpt
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