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하면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gpt
네.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human
연체를 하신 가입자에게 연체금은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텐데 연체금 부과는 너무한거 아닌가요?
gpt
네. 전체 가입자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human
정부 운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은 아니지만 생각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gpt
네. 우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운용되어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는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합니다.
human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gpt
아닙니다.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그 기간 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human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공평한 보장을 위해서라도 연체금 부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pt
네.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께 동일한 혜택을 드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human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gpt
네.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체금으로 연금보험료의 3%가 부과됩니다.
human
부과된 것을 보니 3%가 넘는데요?
gpt
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하여 최고 9%까지 가산됩니다.
human
자꾸 보험료에서 소득을 말하는데 소득은 알겠는데 비과세소득은 뭔가요?
gpt
네. 예를들면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human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gpt
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해당됩니다.
human
우와~ 연금은 알수록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되네요.
gpt
네. 언제나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