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근퇴법으로 모든 사업제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관련 제도를 만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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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합니다.
human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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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human
만일 사용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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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human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가 혼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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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DB제도, DC제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human
그럼 개인사업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청취를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반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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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사업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청취를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human
DB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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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아니고 의견청취로 가능합니다. 
human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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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제도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human
아무리 운용제도라고 해도 전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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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사업자 추가 또는 변경여부가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human
그럼 근로자대표의 동의라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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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변경이라 보기 어렵다고 제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human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 의견청취로도 가능하다는 거군요.
gpt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