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사업자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gpt
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human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gpt
아닙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human
명의를 빌려 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gpt
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human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빌려준 사람이 내야 한다는 겁니까?
gpt
네. 대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human
만일 법적인 문제로 공매되는 경우의 피해액은 어떻게 될까요?
gpt
네.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human
법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대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네요?
gpt
네. 그렇습니다.
human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정말 복잡하고 특히 대여의 책임은 크네요.
gpt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human
명의 대여 경우의 이러한 문제점을 이해를 충분히 해야겠네요.
gpt
네. 충분히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human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부과되나요?
gpt
네.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human
보험과 연금의 특징을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gpt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