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사실 적시 명예훼손, 우린 언론 자유를 내어 주고 있었습니다 Description: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진실한 이야기는 보호 받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청구인으로 직접 참여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 바탕이다. 사실을 말할 자유를 '진실유포죄'로 가둘 수 없다는 판단이다. 셜록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진실유포죄'의 문제를 알리고자 프레시안에 Tags: No tags Categor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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