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 결정권'…팽팽한 낙태죄 줄다리기의 역사 / 비디오머그 Description: 현행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낙태죄 처벌 조항을 개정해야 하고, 이 시한이 지나면 이 조항의 법적 효력은 사라집니다. 66년 동안 낙태죄 유지와 폐지를 둔 양측의 한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이어졌습니다. 낙태를 막기 위해서 강 Tags: 비디오머그, VIDEOMUG, SBS, 스브스, SBS Category: News
News & Politics > Legal Issues > 낙태죄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