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식당에 몰카, 주거침입 아냐"…초원복집 판례 변경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Description: "식당에 몰카, 주거침입 아냐"…초원복집 판례 변경  앵커  식당 주인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영업주 승낙 하에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죄가 안 된다고 본 건데요.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판례가 26년 만에 바뀐 겁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화물운 Tags: Live, News, Yonhapnews TV, 뉴스, Category: News
News & Politics > Legal News > 초원복집 판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