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헌법의 발견 12회 : 21조 -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Description: 헌법은 언론과 출판 관련하여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과연 충분히 지켜지고 있을까요? 또한 헌법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시 피해 배상으로 규제를 제한하는데 지켜지고 있을까요? 도덕과 윤리를 제한 근거로 두는 건 타당할까요? #헌법 #헌법의발견 #언론 #출판 #가짜뉴스 #해외사이트차단 #인터넷실명제 #한나아렌트 #마광수 #즐거운사라 #사 Tags: No tags Categor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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