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2016년 미국 선거에서 러시아의 간섭을 조사하는 특별 변호인을 자의적으로 해임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안을 17일 승인했다.민주당 10명과 공화당 4명의 지지를 받은 이 조치는 특별 변호인이 "잘못된 행동, 의무 위반, 무능력, 이해 상충 또는 기타 좋은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법무장관 또는 피 지명자에 의해서만 해고될 수 있다는 법무부 규정을 성문화할 것이다.이 제안은 특별 변호인에게 10일 동안 법정에서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법원이 발화가 "좋은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특별 변호인은 복권됩니다.이 조치는 또한 법무부가 특별 변호인이 임명될 때 의회에 통지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일각에서 빈발하는 공격을 받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이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트럼프가 뮬러를 해고하지 않을 것이며 이 조치를 상원 원내로 가져와 표결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이 같은 구상에 반대해왔다.이달 초 FBI가 자신의 개인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급습했다는 트럼프의 날카로운 비판이 나오면서, 뮬러를 감독하는 로드 로젠슈타인 법무부 차관보와 럼프를 해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불거지자 상원의원 4명이 발의한 법안이다.뮬러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트럼프 대선 캠프와의 공모 가능성에 대한 연방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트럼프는 그동안 담합이 없었다고 밝히고 탐사선을 '마녀사냥'이라고 거듭 비난해왔다.트럼프는 특별검사와 법무부에 대한 거친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뮬러 경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를 일축했다.그는 목요일 케이블 쇼 '폭스 앤드 프렌즈'에 출연해 법무부에서 "시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특별법무관 법안 지지자들은 이를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대통령에게 제한받지 않는 권한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폴 라이언은 왜 이 법안에 반대합니까?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는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는다. 그는 협박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트럼프가 결백하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