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한국이 미국과 핵협상이 타결될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북 경제사업 개발과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김동연 한국 재무장관은 1일 정부가 가능한 남북 사업을 정리하고 재원을 조달하며 이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서울은 우선 어떤 북한 개발 사업에도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5월 말이나 6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비핵화 합의문이 나오는 경우에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최근 2년간 미국 본토를 잠재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로부터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다.국제 제재는 국가 대외 무역의 약 90퍼센트를 금지한다.제재 완화를 모색하는 것은 올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추가 도발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무기 폐기를 위한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동기부여 요인으로 꼽힌다.그러나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강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신범철 서울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은 무역에 대한 자율권을 갖게 되고, 낮은 인건비와 숙련된 노동력을 고려하면 북한 경제가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은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이 트럼프와 핵협상을 타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유엔 제재에 의해 금지되며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보리 면제가 필요하다.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제1위원장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것 외에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상 회담 이후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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